알투시우스(Johannes Althusius)의 연방주의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2002 겨울) : 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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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연방적 사회구성* -

A Study on the Federalism of Johannes Althusius

- Federal Organization of Society a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

김 영 일(신라대학교 국제학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과 함께 근대 이후 인간들의 공동생활을 규정지어 왔던 절대적 존재로서의 국가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변되는 이 변화는 단순한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동생활의 패러다임마저도 새롭게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요구되는 새로운 대안의적 틀의 하나로 알투시우스의 연방주의를 살펴본다. 알투시우스는 사회의 형성을 서로가 서로를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상호적 관계에서 설명한다. 최소의 단위 공동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한 능력의 보완을 위해 보다 광역의 공동체로 확대, 발전하게 된다. 이 확대의 동인(動因)을 알투시우스는 □보조성의 원리(Subsidiaritaet)□로 설명한다. 이러한 보다 하위 공동체들의 필요에 의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연방적 사회의 형성이라는 분권적 질서를 알투시우스는 개별 공동체들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동생활의 틀로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알투시우스, 연방주의, 보조성의 원리, 지방분권, 생활공동체

Ⅰ. 머리말

근대사회 이후 인간의 공동생활은 국가라는 틀을 기준으로 전개되어 왔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제일 먼저 따라 붙게 되는 정체성의 하나가 국적일 정도로 국가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규정하는 요소로 되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과 함께 절대적 존재로서의 국가의 모습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라는 존재 혹은 인간의 공동생활의 중심 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역할과 절대적 성격이 현저히 상대화되어 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화이다. 세계화와 지방화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인간의 삶의 변화는 분명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며, 이 새로운 변화는 단순한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동생활의 패러다임마저도 새롭게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냉전적 대결 구도의 해체와 세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쟁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원인의 상당한 부분이 근대사회의 형성(제3세계의 국가에 있어서는 서구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과 함께 틀 지워진 중앙집권적 국가구조 속에 함몰되어 있던 여러 민족, 지역들의 독립 혹은 자치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새로운 대안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과거로부터 도출되어질 수도 있다. 과거의 시점에서는 적용되어질 수 없었던 사고가 현재의 상황변화 속에서는 새롭게 그 적용의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 또한 많은 근대를 살았지만 근대적인지 못했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근대의 절대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민족국가는 허구적 틀에 불과할 뿐이었다. 즉 국가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국가 속으로의 귀속은 인간의 자연적 경계에 기초한 공동생활을 파괴할 가능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강제적 틀을 의미할 뿐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히 민족국가라는 틀은 전혀 현실의 실제를 반영할 수 없는 허구적 땅 가르기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들 중의 한 사람인 알투시우스는 근대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인간의 자연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강제적 틀로 인식하고,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는 유럽사회의 분권적 질서에 기초한 자연적 공동생활의 틀을 모색하였고, 이를 연방주의라는 이름으로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신라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유럽의 근대사회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주된 흐름은 물론 국가 중심적 사고였고, 이 주된 흐름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메테르니히에 의해 주도된 비엔나 체제의 형성을 통해 그 튼튼한 뿌리를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는 국가주의적 질서에 저항하였던 지적 전통을 우리는 라이브니츠(Leibniz)와 비엔나체제 형성에 반대하였던 슈타인(Freiherr vom Stein) 등의 사상가들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Hahn, 1977: 115-127; Nitschke, 1995: 1-7 참조.

)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민족들로 형성되었고, 그 갈등이 오늘날 여러 국가들에게서 분리독립의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하겠다.

알투시우스(Johannes Althusius)의 연방주의 연구 : 지방자치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연방적 사회구성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2002 겨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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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2002 겨울)

연방주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우선 중세 독일의 사회, 정치 질서나 혹은 오늘날의 독일 그리고 미국 등에서 보여지는 헌정 질서를 연상케 하지만, 연방주의의 개념규정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방주의라는 용어가 그것을 규정 지우는 어떤 보편적 규범 혹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Deuerlein, 1972: 9). 그러나 오늘날 연방주의는 대체로 서구의 민주주의와의 연결성 속에서 지방정부를 가진 정치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제도의 하나로서의 연방주의는 근대사회와 함께 자리매김되어 온 국가라는 공동생활의 틀과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주의의 논의에 있어서 정치제도의 맥락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회구성 혹은 조직의 원리로서의 이해 또한 중요한 한 흐름을 이루어 왔다.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 혹은 이념으로 연방주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방주의는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대체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한 그 공동생활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 결정성의 이념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 즉 연방주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사회 구성 혹은 조직의 원리로서, 보다 작은 단위체 혹은 결사체들의 자율성을 보다 크고 상위에 있는 결사체로부터 보장하고, 이들 하위 단위체들의 활성화를 통한 상위 혹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는 이념적 특성을 가진다(Deuerlein, 1972: 306). 이러한 사회구성의 이념으로서의 연방주의는 근대사회의 국가중심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처음 이론적으로 체계화 한 사람이 알투시우스였다.

알투시우스가 주장하였던 자연적 공동생활의 틀은 당시 전개된 절대주의의 흐름 속에서는 그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곧 잊혀져 버렸지만, 이러한 사고의 유용성마저 영원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세계화라는 현상 속에서 국가의 틀이 상대화되어 가고, 이와 동시에 개별 지방들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어 가는 오늘날의 변화는 그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공동생활의 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시도의 하나이다. 알투시우스의 연방주의 속에서 오늘날의 환경변화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공동생활의 패러다임을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연방주의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인간의 공동생활의 문제들이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배경과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2장에서는 알투시우스의 사상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그의 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에게 알투시우스는 다소 생소한 인물이기에 이러한 고전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장과 4장에서는 그의 연방주의 정치이론의 핵심이 되는 개념과 이를 기초로 그가 그리고 있는 연방주의 사회의 전체적 구성을 살펴본 후, 5장에서 그의 연방주의 사상에 나타난 특성을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해 보려한다.

Ⅱ. 시대적 상황과 알투시우스의 사상적 기초

1. 알투시우스와 정치학

알투시우스는 정치학을 하나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다룬 최초의 근대적 독일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Nitschke, 1997: 3) 물론 당시의 시대적 흐름과 배경 속에서 그 저작에는 많은 법학적이며, 신학적인 시각들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투시우스 자신은 이러한 종합적 학문 풍토 속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을 그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의 성립을 추구하였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알투시우스를 근대의 사고를 가진 정치학자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1603년 □Politica methodice digesta atgue exemplis ...□(이하 □정치학□이라 칭함)이 출판된 이후 알투시우스는 일반적으로 □모나르코마키□의 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인식되어졌고, 따라서 알투시우스는 많은 동시대의 모나르코마키처럼 그 이후 전개된 유럽 사회에서의 절대주의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잊혀졌다. 모나르코마키(Monarchomachi), 즉 폭군방벌론자의 한 사람으로 알투시우스를 이해하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시각은 그의 사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의 결과라기 보다는 시대의 주된 흐름에 속하지 않은 사상가의 사고 속에 폭군에 저항하는 저항권의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는 피상적 이해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기어케(O. von Gierke)에 의해 그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 후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상적 전통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 이 책은 1603년 그가 만년에 법률 고문으로 있던 네덜란드의 엠덴(Emden)에서 처음 발간되었고, 그 후 독일과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에서 재발간 되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1950년 이 책의 중심 부분이 Erik Wolf에 의해 □Quellen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Rechtswissenschaft□라는 책 속에 □Grundbegriffe der Politik"이라는 제목으로 발췌, 번역되었다. 이 책에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은 Winters의 저서 Die □Politik□ des Johannes Althusius und ihre zeitgenoessischen Quellen의 서술과정에 라틴어 원문과 함께 번역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Wolf의 책에 번역된 부분은 □Althusius, 1950□으로, Winters의 책에 재인용한 부분은 □Althusius, Pol."로 표시한다.

) Otto von Gierke, Johannes Althusius und die Entwicklung der Naturrechtlichen Staatstheorien. 이 책은 1880년 Breslau에서 처음 발간된 이후 수 차례 재발간 되었다가, 1968년 알렌(Aalen)에서 그의 아들에 의해 다시 발간되었다. 여기서 기어케는 알투시우스의 사상을 자연법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이후 자연법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사회계약론의 선구자로 주장하였다.

) 이를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시각으로 정리된다. 무엇보다 알투시우스 사상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킨 기어케는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자연법적 사상을 강조하여 알투시우스를 사회계약론과 국민주권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이론의 사상가로 해석한다(von Gierke, 1968: 224). 이에 반해 볼프는 알투시우스의 사상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회 신학적 기초에 대한 인식을 무엇보다 강조함으로써 캘빈 신학의 세속적 대변자로 이해한다(Wolf, 1963: 182-199). 한편 프리드리히(C. J. Friedrich)는 볼프의 이러한 신학적 이해에 반해 알투시우스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알투시우스를 □신분제적 입헌국가의 사상가□(Friedrich, 1975: 9)로 규정하였다. 프리드리히에 의하면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의 최대 관심사는 □신적 계시□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공동생활의 틀에 있는 것이었다.

알투시우스의 사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은 알투시우스가 활동하던 시대 배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한 편으로 알투시우스의 사상은 근대사회의 형성기의 전체적 흐름에 맞지 않는(혹은 시대를 앞섰거나, 혹은 뒤진) 것이었다. 따라서 곧 대두하기 시작한 절대주의의 시기에는 잊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정치학을 인간의 사회적 삶을 고유의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시키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는 분명 근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의 연방주의적 정치 이론은 마키아벨리를 출발점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국가로의 근대적 흐름 속에서는 자리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주의적 흐름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근대적 패러다임의 출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알투시우스의 연방주의적 정치이론에 대한 근대적 패러다임의 하나로의 이해는 케르닝이 의미하고 있는 근대사회의 대안적 지위로서의 □하위문화(Subkultur)□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케르닝(C. Kerning)에 의하면 어느 시대이건 사회는 항상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문화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하위문화가 대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근대 이후의 지배문화를 케르닝은 자본주의의 문화로, 그리고 사회주의를 하위문화로 이해하고, 하위문화로서의 사회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주류 문화(삶의 방식)에 대응하는 대안적 삶의 문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Kerning, 1979: 11-13). 이러한 케르닝의 시각은 알투시우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알투시우스의 연방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절대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알투시우스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

알투시우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였다. 르네상스를 통한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종교개혁,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점차 각성하기 시작한 하층 계급들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인식은 중세라는 오랜 공동생활의 틀을 붕괴시켜갔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오던 종교적이며 정신적인 중세의 가치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 분열을 초래하였고, 교회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비판은 더 나아가 중세의 생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귀결됨으로써 새로운 인간 생활의 질서로서의 근대국가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전 유럽에 걸쳐 전개된 이러한 변화는 가장 늦게까지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독일에도 점차 파급되어 갔다. 종교개혁과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독일은 종교적으로 루터적 신교파가 주도하는 북부와 동부, 가톨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남부와 서부 그리고 또 다른 캘빈주의적 신교파의 북서부 등으로 나뉘어 졌다. 독일 내에서의 이와 같은 정신적, 종교적 분열은 정치적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이 근대에 이르러 통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중세에서 근대로의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알투시우스는 자신의 이론을 형성시켜갔는데, 이 과정에서 알투시우스는 중세의 질서뿐 아니라 근대의 절대주의적 국가와도 다른 질서를 모색하였던 것이다(Wolf, 1963: 12).

알투시우스가 성장기를 보낸 17세기 초는 이러한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 속에서도 비교적 평화스러운 시기였다. 아우구스부르그 종교화의(1555) 이후 비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영주의 종교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른 종교의 선택권이 인정됨으로써, 신교를 믿는 영주의 지배영역에서는 종교적 신념 뿐 아니라 새로운 생활 철학, 양식들이 점차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1557년 캘빈주의적 신교를 믿는 영주의 지배 지역인 디덴스하우젠(Diedenshausen)에서 태어난 알투시우스는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교적 생활양식을 체득하게 되었다.

1581년 이후 알투시우스는 스위스의 바젤(Basel)과 제네바(Genf)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는데, 이 곳에서의 유학생활은 그로 하여금 또 하나의 새로운 정신적 흐름을 호흡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당시 바젤과 제네바는 많은 인문주의적 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던 인문주의의 중심지였던 바, 알투시우스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인문주의적 지적 전통과 이를 기초한 자유 도시의 시민적 생활 양식을 체득하게 되었다. 1586년 로마의 상속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알투시우스는 독일의 헤르보른(Herborn) 대학의 법학교수로 임용되었고, 이어 1589년부터는 딜렌부르크(Dillenburg) 백작령의 궁내부장관을 겸하였다(Friedrich, 1975: 19).

헤르보른 대학에서의 교직 생활은 연방주의 정치이론의 정립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당시 헤르보른 대학은 절대자인 신(神)과 그에 의해 선택된 민족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으로 강조하는 연방주의 신학(Foederaltheologie)의 중심지로 인문주의적 정신에 물든 알투시우스가 자신의 연방주의 정치이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었다(Winters 1963, 19). 즉 알투시우스는 헤르보른 대학의 연방주의 신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체득한 개신교적 신념과 인문주의적 정신을 연방주의적 사고와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로서의 연방주의를 정립하였다. 1603년 알투시우스는 그의 주저서가 된 □정치학□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 속에서 그는 새로운 공동생활의 틀로서의 연방주의적 사회구성을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1604년 알투시우스는 독일의 북서부에 위치한 엠덴(Emden)이라는 도시의 법률고문직의 제의를 받아들여 엠덴으로 이주하였다. 알투시우스는 이 제의를 자신의 연방주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Antholz, 1955: 18). 엠덴의 법률고문으로 알투시우스는 그 지역(오스트프리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백작의 권위에 맞서 자유 교역도시로서의 엠덴의 자치권을 주장하였다. 연방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그가 엠덴이라는 생활공동체의 자치와 자유를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 해서 알투시우스는 1638년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가로서 삶을 영위하였다.

) 이 지역은 일반적으로 오스트프리스 지역(Ostfriessland)라고 불린다.

3. 연방주의의 철학적 근원으로서의 캘빈주의

그의 성장 배경과 바젤과 제네바에서의 유학 시절에서의 경험들은 알투시우스로 하여금 □절대적 신의 주권 그리고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신(神)적 예정(豫定)과 정의(正義)□ (Winters, 1963: 37) 등으로 대표되는 캘빈의 교리를 그의 모든 사상의 근저에 위치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알투시우스에게서 보여지는 모든 정신적, 세속적 정향은 이 캘빈주의적 신념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다.

캘빈에 의하면 신(神)만이 유일하게 절대적 존재이며,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다스리는 존재이다. □신의 절대성 혹은 주권(Souver□nit□t)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의 권능은 인간들의 공동체 속에서 구현된다□(Winters, 1963: 37에서 재인용)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캘빈주의에 있어서 국가(세속적 공동생활의 틀)와 교회는 신의 절대적 주권에 공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신의 절대적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운명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신적 예정(Praedestination)을 통해 표출되어 진다. 신은 인간을 각각 다른 능력과 재주를 주어 창조하고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신의 예정은 그러나 개별적인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전체로서의 공동체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의 원천으로서의 신의 주권은 그러나 전제적인 것이 아니다. 신은 정의로우므로, 인간의 삶에 대한 신의 예정은 이러한 신적 정의(Gerechtigkeit)의 작용으로 나타난다(Wolf, 1963: 183). □정의로운 신은 인간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과 함께 불변의 권리를 주었는데, 이 권리는 자연권으로 표출되어 진다□(Denzer, 1985: 242). 즉, 자연권은 신적 의지에 의해 창조된 질서이며, 이 자연권에서 도출되는 인간의 모든 권리는 신적 정의의 표현이다. 결국 자연권에서 도출되어지는 인간의 공동생활과 그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사회적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표현되는 권리들은 모두 지상에서의 신적 주권과 질서의 반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운명(Bestimmung)에 대한 신의 예정은 신에 의해 부과된 서로 다른 개인적 능력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 형성의 동기 혹은 원인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재능으로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서로 다른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은 곧 인간의 사회형성의 동기가 됨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서 캘빈주의의 핵심이 되는 신과 인간의 계약(Bund)의 사고가 도출되어 지는데(Winters, 1963: 39), 캘빈에게서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신과 인간의 계약의 사고를 알투시우스는 세속적 공동생활의 질서의 근본 원리로 적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즉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들에게 결여된 능력을 서로 보완해 주는 공생적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따라서 보다 완전한 삶을 위해 서로 보완적인 존재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알투시우스는 이와 같은 캘빈의 사회 신학적 교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치 이론을 정립시켰고, 따라서 그의 이론도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규범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자신이 결여하고 있는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은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기초 생활공동체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보다 광역의 생활공동체로 확대되어 포괄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연방적 사회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보충성 혹은 보완성(Subsi- diaritaet)의 개념과 아래로부터 위로의 보다 광역의 생활공동체의 집적이라는 사회 구성원리 속에서 알투시우스가 주장하는 원리로서의 연방주의의 기본 원리가 발견된다.

) 실제로 보충성의 원리(Subsidiaritaetsprinzip)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주요한 구성 원리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강원택, 2000; 김영일, 2001; Timmermann, 1998 참조.

4. 인문주의적 전통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의 캘빈주의적 가치와 생활 양식은 이후 인문주의적 전통과 결합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세속적인 정치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Friedrich, 1975: 19). 법학 공부를 위해 체류하였던 바젤과 제네바에서 인문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알투시우스는 유년 시절 자신이 체득한 종교적 신념을 좀 더 세속적인(정치적인) 것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인문주의자들은 중세 가톨릭 신앙의 철학적, 방법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던 스콜라 철학에 대응하여 인간의 생활과 현상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시 특히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 프랑스 논리학자 라무스(Petrus Ramus, Pierre de la Ram`ee)의 방법론이었다.

그 자신 열렬한 캘빈주의자였던 라무스는 우주와 인간 사회의 질서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전통적인 스콜라 철학을 거부하고, 경험에 기초한 이분법적인 귀납적(induktiv) 인식론을 제시하였다. 라무스의 방법론에 있어서 모든 개념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그러나 항상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는 하위 개념들로 분화되는데, 이러한 분화의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이 개념들의 분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들이 바로 인간의 공동생활의 구성요소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Wolf, 1963: 180). 알투시우스는 이러한 라무스의 도식적인 설명법을 중세에 보편화되었던 스콜라 철학의 방법이 아닌, 정치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방법론으로 인식하고, 이 체계적 설명방식을 기초로 하여 신학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Denzer, 1985: 244).

인문주의자들과의 교류는 그 학문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그의 캘빈주의적 신념을 사회사상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제공하였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에서의 인문주의의 확산은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전개되어 갔는데, 이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재해석된 고전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투시우스는 캘빈주의적 신학과는 또 다른 정신적 흐름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세속적 생활을 위한 이론적 틀을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

인문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알투시우스는 무엇보다 사회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인식을 성장시켜나갈 수 있었다. 자신의 능력을 신에서 부여받았지만, 그 스스로 완벽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나의 부족이 보완 혹은 보충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따라서 나 자신의 보다 완전한 삶을 위해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사회를 형성한다는 사고를 인문주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알투시우스가 주장하는 연방적 사회구성의 기초로서의 보충성의 원리는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개별적 인간의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었다.

중세의 낡은 공동생활의 틀이 무너져감에 따라 새로운 대안적 공동생활의 틀이 요청되고 있던 시기에, 알투시우스는 개인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치학을 통해 새로운 공동생활의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 무너져 가는 낡은 중세의 질서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하는 절대국가 또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그 자체에 있어서 하나의 조합적(genossenschaftlich)이며, 자치적인 자유 도시의 성격을 가졌던 바젤의 분위기와 새로운 인문주의적 정신은 그로 하여금 개인의 자각과 중세적 권위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종교개혁의 새로운 정신에 입각한 개인을 넘어선 공동생활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 새로운 공동생활의 틀이 자유 도시들의 연합이라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자유 도시들의 연합이라는 연방주의적 틀 속에서 알투시우스는 새롭게 대두하는 절대주의적 군주체제, 특히 보댕(Bodin)의 군주론과 중세의 파편화된 사회 질서 모두에 대응하는 □제한되지만 하나의 틀로 속에 연결된(gem□□igte und gebundene) 국가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주의적 국가 혹은 사회적 질서를 기초로 알투시우스는 절대 군주에 대항하여 자치적 도시들과 개별적 계층들의 자유를 보호하려 하였던 것이다. 알투시우스의 이러한 대안적 틀은 그러나 절대주의 국가라는 근대사회의 거대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그 설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잊혀져 갔다.

Ⅲ. 연방주의적 사회 형성의 기초 개념

1. 사회적 삶의 기술(記述)로서의 정치학

□정치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알투시우스는 정치학을 다른 학문 분야, 특히 당시까지 정치학을 그 자신의 부수적인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던 신학, 철학 그리고 법학 등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경계를 구분함으로써, 고유의 대상을 가지는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시키려고 하였다. 즉 이 책의 주된 과제는 다른 학문과는 다른 고유의 영역과 현상을 가지는 하나의 독립적 학문으로서 정치학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순수한 정치적인 현상과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정치학을 세속적 생활을 위한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것이었다(Althusius, 1950: 105).

) 이러한 이유로 알투시우스는 근대적 정치학의 시작으로서의 마키아벨리와 비교되기도 한다. 즉 마키아벨리가 인간의 세속적 질서를 위한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을 국가를 중심으로 정립시켜 나갔다면, 알투시우스는 이러한 시도를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닌 자연적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확립시키려 하였다(Behnen, 1997: 139-158; Moorman van Kappen, 1997: 159-184 참조).

특히 법률을 공부하였던 알투시우스는 법학과 정치학의 구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그에 의하면 법학은 인간들의 삶의 실재로부터 법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규칙들을 기준으로 인간들의 행위를 평가하려는 학문임에 비해, 정치학은 다양한 인간 사회에서의 삶의 현상들을 인식하고 이를 기술하는 학문이었다. 따라서 정치학의 과제는 인간의 삶을 위한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이런 의미에서 법학은 윤리적 요소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실제(실제적 삶의 모습)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다(Althusius, 1950: 107).

이런 의미에서 정치학은 법률을 도출하고 이를 사회적 규범 혹은 인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자리 매김 된다. 따라서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 정치학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학문□(Althusius, 1950: 112), 즉 공동생활로부터 어떠한 규칙 혹은 규범을 도출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그리고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 전개되고 유지되는 인간의 사회적 생활 그 자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을 의미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공동생활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깨끗하며, 행복한 삶의 공동체□를 그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 무엇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Winters, 1963: 32).

) 알투시우스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으로서의 □공동적인 것(das All-gemeine)□은 정신적인 것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정신적인 요소의 한 예로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을 들고 있다. 알투시우스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결해 주는 정신적 요소를 구약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그의 캘빈주의적 사고와 연방주의 신학의 영향의 결과라 하겠다.

정치학을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 대한 기술로 이해하는 알투시우스의 인식 속에서 우리는 또한 □정치□라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많은 현대의 정치학 교과서들은 정치를 대부분 인간과 사회의 필연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인간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기대를 조정하고 사람들의 협동과 질서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확립하는□(21세기 정치연구회, 2002: 17-18) 인간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행위와 이를 통한 공동체 형성·유지의 행위로 정치를 이해한다(Mark E. Kann, 1986: 36-6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정치현상은 대개 권력의 투쟁과 그 과정으로, 그리고 정치학은 이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학 내에서의 왜곡된 현상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민들의 정치로부터의 소외 혹은 무관심의 주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사회적 생활 속에서 정치현상을 도출하려는 알투시우스의 이해는 분명 이러한 광의의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권력을 둘러싼 제 행위들이라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의 주체를 객체화 혹은 관객화 시키는 현대사회의 현실에 대한 의미 있는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실제에 있어서 알투시우스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제후들의 권력 정치적 태도를 비판하고 지역적 공동체들(Gemeinde)과 대학들의 자유로운 운영을 주장하였던 것이다(Winters, 1963: 181-182).

) 알투시우스가 지역적 공동체들과 대학들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사회적인 제 집단 혹은 소규모의 지방 혹은 지역들에 있어서의 자율적인 운영, 즉 자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라는 중앙 권력적 체제로의 지방과 사회적 요소들의 흡수라는 현대의 사회구성과 질서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의 확대는 갈등의 조정과 사회의 유지라는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 현대 사회의 변화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는 요청이기도 하다. 정치라는 현상이 근대 사회의 등장과 함께 협의의 의미로 축소되어 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정치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치, 여성정치 등과 같은 새로운 정치적 개념들의 등장은 이러한 정치적 현상의 확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의 복잡한 구조는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 조정과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권력 투쟁이 아닌, 갈등의 조절과 조화의 의미에서의 정치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치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알투시우스에게서 발견하게되는 것이다.

2. 공생적 존재로서의 인간

라무스의 이분법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알투시우스는 정치현상 혹은 정치학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하위 개념을 도출해 내어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 두 중심 개념은 □공생적 존재로서의 인간(symbioticus, Lebensgeno- ssen)□과 □생활공동체(consociatio, Lebensgemeinschaft)□이다. 이 두 개념 은 다름 아닌 정치 현상을 있게 하는 인간과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알투시우스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참여해야 하는 공생적 존재(symbioticus)□인데, 이는 이러한 공동생활을 통해서만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Winters, 1963: 170에서 재인용). 공생적 존재인 인간은 처음부터 그 어떤 공통의 연결 고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들을 서로 연결 시켜주는 요소로서의 연결 고리는 다름 아닌 신이 인간들에게 서로 다른 능력과 자질을 주어 창조하였다는 창조의 본질로부터 도출된다.

인간은 모두 그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 다르게 창조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의 □상이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생활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Althusius, Pol.: 176). 인간은 그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 모두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보완의 관계성 속에서 사회적 삶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인간의 상이성 혹은 개별적 특성에의 강조는 많은 연방주의 이론가들(특히 프루동이나, 란다우어 등)에게서 공통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개별적인 인간의 상이성은 사회 구성의 동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들 사이의 평등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모두 평등한 것은 인간이 모두 같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귀하며, 따라서 모두 평등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방주의자들의 인간관은 동일성에서 인간의 평등을 도출하고 있는 근대의 계약사상과 구별된다(김영일, 2000: 1-22 참조).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 혹은 보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은 또한 인간이 그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도 도출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충분하지 못하다(Althusius, 1950: 112).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불완전성과 부족함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육체적 허약함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사랑에의 갈망과 같은 정신적 영역에서도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창조적 본 모습이다. 이러한 육체적 및 정신적 불완전함으로 인해, 인간은 단순한 동물적 삶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의미를 가지는 삶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창조적 본성에 나타난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의 상이성과 정신적, 육체적 불완전성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이다. 알투시우스는 인간의 이러한 이성적 능력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능적 지향성도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공동생활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의 상이성과 육체적, 정신적 불완전성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요에 의해 제기되는 원인들이라면, 본능으로서의 인간의 공동체적 귀속성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 알투시우스는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이해를 캘빈주의적 사고와 결합시키고 있다. 알투시우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 즉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의 형성에로의 인간의 본성은 자연으로부터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주장한다. 즉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신의 뜻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성에서 기원하는 것이다(Winters, 1963: 178). 사회의 기원에 대한 알투시우스의 이러한 사고는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유럽적 사고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치·사회적 의미에 있어서는 사회의 형성이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계약의 사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결과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형성의 본능과 필요성이 곧 바로 인간을 공생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본능적 공동체성만으로 사회를 형성할 때 이는 동물의 군집 생활과 별 다를 바 없다. 인간의 본능적 공동체성이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창조적 본성, 즉 자질과 능력에 대한 상이성과 정신적, 육체적 불완전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사회 속에서 신이 나에게 부여한 삶의 의미를 인식할 때 비로소 인간은 동물의 군집과는 다른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Gemeinschaftswesen)로서의 인간이 공생적 존재, 즉 □삶의 동료[symbiotici (symbioticus의 복수형): Lebensgenossen]□(Althusius, 1950: 113)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공생적 존재로서 신에 의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불완전성과 자신과는 다른 능력과 자질을 갖춘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라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 신에 의해 각기 다른 능력과 자질을 부여받고 창조된 인간은 따라서 사회 속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데, 바로 이러한 사고를 알투시우스는 캘빈에 의해 제시된 예정설의 본질로 이해하였다.

3. 생활공동체와 그 내적 질서

삶의 동료들, 즉 공동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이 사회를 알투시우스는 □생활공동체(consociatio)□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생활공동체는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계약(pactum)□에 기초하고 있다. 이 생활공동체에서의 생활, 즉 공동체 속에서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공공의 것들이 생겨나고, 사회적 의무와 권리들이 생겨나게 된다□(Althusius, 1950: 113).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 생활공동체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 생활공동체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것들을 사회화함으로써, □그 스스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족의 공동체이다□(Althusius, 1950: 113).

) 라틴어의 □pactum□을 빈터스(P. J. Winters)는 독일어로 □일치(Uebereinstimmung)□으로 번역하여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Winters, 1963: 171), 기어케(O. von Gierke)는 □계약(Vertrag)□으로 서술함으로써 알투시우스를 근대의 사회계약사상의 선구자로 이해한다(Gierke 1968, 21).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생활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빈터스가 이해하는 바의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기적 공동체로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원들간의 계약은 개인의 이해에 기초한 근대의 계약사상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알투시우스에 있어서의 계약은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 즉 나와는 다른, 그러나 공동의 생활 속에서는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타인에 대한 인정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의 프루동, 란다우어 등과 같은 연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호주의적 계약으로 이해된다(김영일, 2000: 1-22 참조).

생활공동체는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유기체의 특성을 알투시우스는 내적인 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유기체가 유기체로 존재하고, 또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자체의 내적인 질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한 공동체 내의 질서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알투시우스는 □생활공동체의 규율 혹은 법(ius symbioticum, Recht der Lebensgemein-schaft)□로 명명하고 있다. 이 공동체의 규율은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침(die allgemeine Idee der Lebensfuehrung)□과, 그 속에서 개별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규정(Vorschrif- ten ueber den Anteil der einzelnen Lebensgenossen)□이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Althusius, 1950: 114), 그 중 전자는 모든 생활공동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 비해, 후자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 자연적 특성에 따라 개별적이며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율이다.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혹은 보편적 기본 규율은 상·하의 질서, 즉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 보편적 지침은 신에 의한 창조에서부터 도출되어지는 인간의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의 차별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계명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었다(Winters, 1963: 191).

그러나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가장 근본적 질서로서의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혹은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불평등에 기초한 착취와 수탈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관계는 사회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로 다른 자질과 능력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불평등에 기초한 계층의 의미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인간의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의 차별성으로부터 도출되어지기 때문이다.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그 사회 내에서 모두 대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만, 통치자는 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는 착취의 지위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통치의 능력과 자질을 부여받은 사람이며, 따라서 그가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 그가 갖지 못 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지하여야 하는 존재이다. 생활공동체의 기초적 규율 혹은 이념으로서의 지배와 피지배의 규율은 공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기본적인 틀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 속에서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Winters, 1963: 182-183).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지배 혹은 통치는 오늘날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uvernance)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배자도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행정가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구성의 일반적 규율은 그러나 그 생활공동체가 처한 지리적, 시대적 특수성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법질서를 통해 구체화되어져야 한다. 즉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일반적 규율은 각각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 법적 질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일반적 규율은 모든 공동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방법 혹은 현상, 다시 말해 각 공동체의 조직과 그 정치적 구조는 각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다(Althusius, 1950: 116).

이처럼 모든 생활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 구성의 보편적 규율과 개별 공동체가 처한 환경적 특수성에서 도출되는 고유의 사회적 규율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나 사회 형성의 공통적 규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생활공동체 저마다 가지는 고유하고 특수한 □공동체의 규율 혹은 법적 질서□를 통해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다. 즉 각 공동체의 역사적, 환경적 배경에 기초한 고유의 사회적 조직과 정치적 구조는 그 공동체 고유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바로 특성으로 해서 개별 공동체들은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자주성□과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일치와 질서□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Althusius, 1950: 114).

Ⅳ. 연방적 사회의 구조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의 전체 사회의 형성을 알투시우스는 최소의 단위 공동체로부터 보다 광역의 공동체로의 유기적인 확대, 발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다수의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이 모여 보다 광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 광역 공동체들이 모여 보다 더 넓은 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하위의 공동체들은 보다 광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의 공동체들은 그 스스로의 독립성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다 광역의, 공동체들은 생활공동체의 형성에 있어서 하위의 공동체들의 발전에 따른 확장과 필요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위와 상위의 (기초와 광역의) 공동체간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설정되므로, 하위(기초)의 공동체는 상위(광역)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하나의 생활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상위의 공동체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상위의 공동체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의 일체성을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생활공동체는 영역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각각의 영역 수준에 있어서 □내적 다양성과 외적 일체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생활공동체를 알투시우스는 사적인 공동체와 공적인 정치 공동체의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사적 공동체와 정치적 공동체

사적인 생활공동체의 형성은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공동의 생활을 위해 필연적이고 유용한 존재로 간주□(Althusius, 1950: 117)한다는 전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단순하고 사적인 공동체는 다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원초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사적인 권리들의 관계에 의한 동료적 공동체이다. 이 두 공동체는 모두 개인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공동체이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의한 생활공동체는 부부, 부모, 자녀 그리고 인척 등과 같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필연성에 의해 형성되는 혈연적 공동체를 의미한다□(Althusius, 1950: 118). 이와는 달리 사적 권리들의 관계에 의한 생활공동체는 □개인들의 개별적 기대와 의지□(Althusius, 1950: 124)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이 사적 권리에 의한 공동체는 자연적 공동체와는 달리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분리 혹은 해체될 수도 있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제한적인 지속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적 권리에 의한 공동체는 보편적 이해를 갖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만의 이해를 위한 □사단(社團, Koerper-schaft)□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Winters, 1963: 197). 이 사적 권리의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출신, 직업 그리고 구성 목적 등에 따라 중세의 길드와 같은 조합(Zunft, Innung), 직업적 연합조직 등에서부터 종교적 교회 공동체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사적 공동체를 알투시우스는 그 구성원들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귀족적, 종교적 그리고 평민적 공동체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Althusius, 1950: 129).

공적이며 정치적인 공동체는 다수의 사적인 생활공동체들이 서로간에 공적인 영역에서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구성된다. 이 공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는 보편적 공동체(allgemeine Gemeinschaft)와 개별적 혹은 특수적 공동체(besondere Gemeinschaft)로 분류된다(Althusius, 1950: 129-130). 특수적 공동체는 지역적 의미의 공동체이다. 특수적 공동체는 어느 특정 지역, 장소에 사는 사적 공동체들과 그 구성원들을 포괄하는 공적인 조직체이다. 이러한 지역적 조직체로서의 공적 공동체는 그 포괄하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다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공적 공동체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가족과 같은 자연적인 공동체와 이들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사적 권리의 공동체들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비록 작은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공동체는 하나의 공적인 영역을 형성하므로, 이 작은 지역적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 등의 관계들에 대한 공적인 규정을 형성하게 된다(Althusius, 1950: 130). 이 최소한의 공적인 규정은 각 지역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알투시우스는 이 작은 단위의 공적 공동체로 읍, 면 단위의 마을(Dorf, Marktflecken), 교구(敎區) 그리고 소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공적인 공동체는 보다 광역의 공적 공동체로 알투시우스는 오늘날 주(州)나 대도시 정도의 넓이에 해당하는 지역적 공동체(Provinz, Landschaft)를 들고있는데, 이 광역의 지역 공동체는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의 지역적 확대로 이해될 수 있다.

) 이러한 분류는 또한 당시의 계층적 신분의 반영이기도 하다. 알투시우스 당시의 마을 단위의 작은 공적 공동체들은 주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신분과 직업들의 결집체로 볼 수 있다.

공적이며 정치적인 공동체는 그 범위에 있어서 넓고 좁음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법률 혹은 규범적 질서의 체계와 자치적 통치조직을 가진다. 이 통치 혹은 행정조직은 해당 공동체의 영토적 영역 내에 적용되는 대내적 통치의 권한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도시의 경우 이러한 통치 조직에는 시장과 평의회 그리고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도시의 원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통치 기구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법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준해서 공동체의 행정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다시 말해 이웃의 다른 공동체나 보다 상위의 공적 공동체에 대해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통치 조직은 또한 주(州) 단위의 보다 광역의 공적 공동체에서도 형성되는데, 이 지역적 공동체에서의 통치 조직은 주의 장관 혹은 군주와 세 계층 모두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다(Althusius, Pol.: 208). 광역의 지역적 공동체의 통치 조직은 계층적 연합체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는 작은 영역 단위에서의 공적 공동체가 대체로 귀족, 승려 그리고 평민의 계층적 기반을 근거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광역의 지역적 공동체는 단순한 영토적 범위의 확대를 넘어서서, 서로 다른 계층적 이해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연합된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영토적으로 작은 공동체들의 이해 관계와 계층적 이해 관계가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각각의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른 독자적 법률체계와 자치적 행정조직을 형성하는데, 이들 통치 조직들을 통해 그 지역적 공동체는 다른 지역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포괄적인 공동체에 대한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포괄적 생활공동체로서의 국가

알투시우스는 공적 공동체들의 집적의 최고의 단계를 □국가□로 제시하고, 이를 영토적 단위에 기초한 특수적 공동체들에 대비되는 보편적 공동체로 명명하고 있다(Althusius, 1950: 131).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국가는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본래적 (자연적) 공동체가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는 가족에서부터 마을을 넘어 광역의 지역적 공동체로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공동생활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인위적으로 도출되는 포괄적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였다(Winters, 1977: 39). 따라서 국가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는 개인이나 가족 혹은 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마을, 도시, 주 등과 같은 크고 작은 공적 공동체들이다.

) 알투시우스의 국가의 이해는 개인들에 의한 국가의 형성이라는, 그래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강조되는 근대의 게약사상에서의 국가관과 큰 차이를 이루며, 이러한 점에서 알투시우스의 연방주의적 사회의 구성은 근대의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사상적 맥락에 서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른 모든 생활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스스로에게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규율 혹은 법적 체계를 가진다. 이는 곧 포괄적 존재로서의 국가가 그 국가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다른 공적 공동체들의 규율 혹은 법적 질서를 하위에 두는 최고위의 절대적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적 공동체와는 다른 국가라는 공동체의 틀에만 적용되는 규율 체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국가와 그 구성 요소로서의 공적 공동체들의 관계 속에서 하위의 공적 공동체의 자율성이 주장되는 것이었다. 즉 알투시우스의 사고 속에서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그 근본 구조에 있어서 다른 공적 공동체들과 같은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모든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생활공동체의 규율(ius symbioticum)을 가짐으로써 이들과 구분되는 데, 이를 알투시우스는 국가에 귀속되는 □최고의 권력에 대한 권리(ius maiestatis)□로 명명하였다(Althusius, 1950: 133). 최고의 권력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가진다는 것은 다른 크고 작은 공적 공동체들을 포괄하는 최상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알투시우스가 국가에 이 최고의 권력을 귀속시키는 것은 공동체 집적의 최고 단계로서의 국가가 그 구성 공동체들을 국가 전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행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알투시우스가 최고의 권력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은 그러나 그가 분권적 사회의 형성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연방적 사고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도 변화하는 근대사회로의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즉 국가 중심의 근대사회가 형성되면서 국방과 같은 문제는 최고의 권력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권한으로 등장하였고, 따라서 알투시우스도 국가의 최고 권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알투시우스는 국가의 최고 권력에 대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은 국가라는 단위에 있어서만 필요한 규율 체계로 규정함으로써, 근대사회에서 국가가 절대화하는 흐름을 막고자 하였다.

최고의 권력에 대한 권리, 즉 주권은 - 국가라는 공동체의 최고 통치 기구가 한 사람(예를 들면 군주제의 경우)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 어느 한 개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체로서의 국가의 구성원 모두, 다시 말해 □주민 전체(Volk)□에게 귀속되는 것이다(Althusius 1950, 133).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국가에 귀속되는 최고의 권력으로서의 □주권(ius maiestatis)□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 지는 것이 □전체로서의 주민(Volk)□이었고, 이 전체로서의 주민이 곧 국가의 소유자를 의미하였다. 여기서 알투시우스는 또한 국가에 있어서의 통치 및 행정은 지배자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배자는 다름 아닌 전체 주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전체로서의 주민이 곧 국가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투시우스에게 있어서 전체 주민은 단순한 개개인들의 양적인 총합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공동운명체, 즉 □전체로서의 국민(Staatsvolk)□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따라서 □국가의 주권(Staatssouveraenitaet)□는 □국민주권(Volkssouveraenitaet)□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국민주권은 단지 신의 계명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데, 이는 국민주권이 바로 신적 주권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다(Althusius, 1950: 132).

) □Volk□의 개념을 우리말로 옮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흔히 민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Nation□이라는 말이 따로 존재한다. 여기서 알투시우스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한 지방 혹은 국가를 구성하는 주민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 이를 알투시우스는 공화국(Respublica)로 이해한다(Althusius, 1950: 131). 즉 그에 있어서 공화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 알투시우스는 이상과 같은 자신의 국가에 대한 시각을 보댕(J. Bodin)의 국가 이해와 대립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 우리가 국가의 권리라고 부르는 주권을 국민에 의해서도, 법률에 의해서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과 같은 시간적 흐름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는 최고의 절대적 권력으로 생각하는 보댕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고의 국가권력은 최고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다. 그것은 하나의 권리 이상의 것이 아니다. 국가의 주권은 □최고성□ 혹은 □절대성□과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최고성과 절대성은 신적인 것에만 귀속되기 때문이다□(Althusius 1959, 134).

이러한 알투시우스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고는 분명 근대의 계약사상에 입각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계약사상에 의한 근대의 국가 패러다임에서 국민은 국가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또 다른 타인에 대해 개별적 존재로서 위치하지만,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국민은 집합적 존재로서 존재한다. 즉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사회의 형성은 분명 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그러나 서로 동등한 개별적인 존재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서의 서로 다름에서 기인하는 연결성 혹은 연대의 필요성에의 고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포괄적 공동체로서 국가가 기지는 권력, 즉 주권도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전체에 귀속되어 지는 것이지, 홉스(T. Hobbes)에서처럼 국가 그 자체가 하나의 주권적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3. 국가 업무의 관리자로서의 정부 조직과 직책

모든 생활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의 국가도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끌어 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침, 즉 상·하의 질서를 가지는데, 이 상층부의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 전체 공동체의 사안들을 관리하고(verwalten), 지도하는(lenken) 정부의 조직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공적 공동체들에 의해 선출되며, 그 각각의 직능에 따라 필요한 권한이 부여된다. 관리자 혹은 지도자로서의 정부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국가를 관리·경영하는 권한은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이 관리의 권한은 결코 최고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권력은 전체 국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정부 구성원들의 행위는 언제나 전체 국민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Althusius, 1950: 135-136). 알투시우스는 이러한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최고위의 관리(summus magistratus, Herrscher)□와 □행정 감독관(Ephori)□의 둘로 구분하고 있다.

) 독일어로 □Herrscher□는 통치자 혹은 지배자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알투시우스가 □summus magistratus□라고 라틴어로 쓴 것을 독일어에 적합한 용어로 번역한 것이므로 라틴어의 원래의 용어에 따른 □최고위의 관리□로 번역 하였다.

감독관들은 계층별로 구성된 공적 공동체들을 대변한다. 즉 감독관들은 국가 속에서 각기 다른 계층들의 이해와 이들의 지역적 공동체의 특성들을 대표한다. 국가라는 전체 포괄적 공동체 내에서 각 계층과 지역적 공동체의 대표로서 감독관들은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의 일을 담당할 최고위의 관리를 선출하고, 또 그를 감독하는 임무를 가진다(Althusius, 1950: 137). 알투시우스는 이 감독관을 □총(總) 감독관(Ephori generales)□과 □개별 혹은 특별 감독관(Ephori speciales)□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총 감독관은 중세적 질서에 비유하면 선제후(Kurfuerst)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라의 전체적 업무를 함께 책임지는 반면, 특별 감독관은 제후(Fuerst), 공작(Herzog), 시장(Buergermeister) 등과 같이 나라의 특정한 지역 혹은 도시 등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한다(Winters, 1977: 41-42).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 최상층부에는 알투시우스가 □최고의 관리자□로 지칭하고 있는 통치자가 위치한다. 통치자는 □법률에 따라 국가라는 생활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위해 국가의 권력을 관리하고, 그 집행을 위임받은 존재이다□(Althusius, Pol.: 223.).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이 통치자의 정당성은 신의 예정에서 도출된다. 즉 통치자는 그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질 혹은 혈연적 전통 등에 의해 권력자의 위치를 점한 존재가 아니라 신에 의해 공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통치자와 일반 국민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의 보유를 의미한다. 정부의 최상층으로서의 통치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감독관들에 의해 선출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통치계약이라는 형태를 통해 부여받게 된다.

) 알투시우스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계약의 특성은 또한 근대에 이르러 푸르동에서도 잘 보여진다. 근대 계약사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김영일, 2000: 1-22 참조.

여기서의 계약은 그러나 근대의 사회계약론에서 보여지는 계약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근대의 사회계약 사상에서 로크에 있어서는 사회형성의 계약과 지배의 계약이 분리되어 있고, 홉스와 루소에 있어서는 하나의 계약 속에 포괄되어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들에 의해 포괄적 맺어지는 계약임에 비해 알투시우스에 있어서의 감독관들과 통치자에의 권한 위임의 계약은 하위의 개별적 생활공동체들에서의 구성원들과 그 대표들(각 개별 공동체의 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들과 그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감독관들) 사이의 계약을 기초 혹은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별적 계약들의 집적으로 이해된다.

이 통치계약은 그러나 통치자에 대한 권한 혹은 권력의 양도(Uebertragung)의 계약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통치자에로의 공적 업무 수행의 위탁 혹은 명령(Auftrag)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이 계약과 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통치자는 반드시 통치자는 전체로서의 국민과 신의 규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것이었다(Althusius, 1950: 136). 국민으로부터 통치자로의 통치권력의 위탁은 또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통치자에 대한 복종과 통치자에게는 공정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의 경영과 관리라는 상호적인 의무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호적 의무의 관계로서의 통치계약 속에서 통치자는 유기체로서의 공동체(국가)의 대내외적 일치성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감독관들은 보다 상위의 국가 공동체와 그 단위 수준에서의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체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성의 상징이 되고, 자신이 관할하는 공동체의 내적으로는 또 다시 일체성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알투시우스는 하나의 국가라는 생활공동체의 운영을 통치자와 감독관이라는 두 종류의 직책을 통해 계획하였는데, 이들 최고의 관리로서의 통치자와 감독관은 국가라는 생활공동체에서 국가와 전체로서의 국민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기구들이다. 이러한 쌍두의 대변 구조 속에서 알투시우스는 상호 견제의 메카니즘에 의한 권력의 균형을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서의 국가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견제의 메카니즘은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는 통치자와 총감독관 사이에서 보여지는 수평적 견제와 균형이며, 다른 하나는 통치자와 하위 공동체의 감독관 사이에서 형성되는 수직적 견제와 균형의 구조이다. 알투시우스는 공적 생활공동체의 운영을 위한 공직자들의 이상과 같은 견제와 균형의 조직을 통해서 공동체의 많은 위험과 부패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lthusius, 1950: 140).

4. 전체 국민의 집합적 권리로서의 저항권

공동체의 운영(통치)을 위해 통치자에게 부여되는 권력은 그러나 무제한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신의 규율과 전체 국민의 복리라는 의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민과 그들의 권리에 얽매이지 않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통치자는 곧 폭군(Tyrannis)으로 전락하게 된다. 알투시우스는 □절대적 권력을 갖는 통치자 즉 폭군은 분권적인 생활공동체들의 연대에 의한 국가 단위의 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사회 구성의 근본에 위배되며, 또한 이를 파괴하기 때문에, 폭군을 올바르고 정당한 통치자의 반대 개념□(Althusius, Pol.: 260)으로 규정하였다.

알투시우스는 이러한 폭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저항의 권리는 개인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행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국민들의 배변자인 감독관들을 통해 행사되어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감독관들에게는 최고위 관리 즉 통치자가 수행해야 할 공직의 의무를 감시·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의 오·남용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 이에 저항해야하는 것은 감독관의 본래적 의무이기 때문이다(Althusius, 1950: 140). 알투시우스의 이러한 저항권은 국민들의 혁명의 권리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Winters, 1977: 48), 종교적, 도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국민은 신의 자녀들을 의미하였고, 따라서 이 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권력도 신의 규율에서 도출되어지기 때문이다(Althusius, Pol.: 193). 비록 알투시우스가 국가 단위의 공정 공동체에서의 주권을 국민 전체에로 귀속시키고 있지만, 그 공동체의 질서와 법률의 출발점은 신적인 규율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알투시우스에 있어서의 저항의 권리는 분명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정치사상에 있어서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국민의 저항권에 대한 그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알투시우스에 있어서의 종교(기독교)의 의미는 각각의 해당 시대에 있어서 그 사회를 관통하는, 그래서 그 사회를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의 정신적 공동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민적 합의(consen- sus)라 부른다. 어떤 사회이건 그 사회는 자신들의 역사적, 환경적 특성에서 도출되는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다른 사회와는 다른 정신적 공유가치 혹은 사고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민족)의 정체성의 근원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알투시우스에 있어서 저항권의 근원으로서의 기독교의 의미는 국민 전체의 폭군에 대한 저항권조차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하나의 생활공동체가 공유하는 문화와 가치, 그리고 그에 기초한 정체성의 창출은 분명 사회의 구성을 개인들로부터 도출하는 근대의 국가주의적 패러다임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알투시우스가 제시하고 있는 연방주의는 오늘날의 공동체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알투시우스의 연방주의의 특성과 의미

알투시우스에게 연방주의는 공적이며, 그래서 정치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신과 신에 의해 선택된 인간들의 관계를 계약에 의한 연합 혹은 결합으로 해석하는 연방주의 신학은 알투시우스가 인간들의 세속적 공동생활을 위한 정치이론 정립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신과 그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졌던 계약은 알투시우스에게 인간들이 왜 사회를 형성하는 가에 대한 윤리적, 정신적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내에서 권한 위탁의 계약을 통한 공직자들의 선출과 조직이라는 공동체의 질서 도출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알투시우스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상호적 관계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질서를 형성하는 원리를 □consociatio'라는 개념 속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 생활공동체는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였다. 알투시우스는 하나의 유기체적 존재로서의 생활공동체의 구성을 작은 생활공동체로부터 광역의 생활공동체의 유기적이고 필연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유기적 특성은 하나의 공동체는 상업적 계약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호적 관계라는 점에서 도출된다. 다른 한 편으로 필연성은 공동생활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몇 개의 공동체에게 중첩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 하위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충해주기 위한 존재로서 이들 개별 공동체들의 모두 포함하는 광역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필연성에서 도출되는 원리가 곧 □보조성의 원리(Subsidiaritaet)□인 것이다.

) 알투시우스가 생활공동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consociatio'라는 라틴어는 □결합□ 혹은 □연합□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보다 광역의 생활공동체들은 그 스스로에 있어서 하나의 단일체인 보다 협의의 생활공동체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광역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협의의 공동체는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의 보편적 규율 혹은 지침과 함께 그 공동체의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구성원의 인적 특성에 따른 개별적이고 특수한 규정들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하위의 공동체들로 구성된 보다 상위의 공동체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체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원리 속에서 분권적 구조라는 알투시우스의 연방주의의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연방의 개념은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생활공동체의 건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진다. 포괄적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는 전체 국민에 귀속되는 주권의 개념이 적용되는 단위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여타의 하위 공동체들과 구분되지만, 여전히 그 독자성을 가지는 보다 하위의 정치적(공적) 공동체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구성의 원리를 가진다. 이 국가 단위에 있어서 연방적 원리는 특히 감독관이라는 직책들을 통해 잘 대변된다. 통치자가 국가의 일체성을 대변하는 직책이라면, 감독관들은 개별적 도시나 지방들의 차별성을 대변하는 직책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알투시우스는 그의 정치 이론 속에서 보충성과 연방적 사회 구성의 원리를 통해 인간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보충성과 연방적 원리에 기초한 가족 단위의 공동체로부터 국가 단위에로까지의 공동체들의 집적이라는 전체 사회의 구성을 알투시우스는 가장 규범적이고 정당한 정치적 질서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알투시우스의 정치이론의 출발점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있다. 알투시우스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질서와 규율의 형성과 관리□를 의미하는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예술□(Althusius, 1950: 112-113)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질서를 알투시우스는 보충성과 연방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아래로부터 위로의 분권적 사회의 구조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연방주의 이론에서 우리는 중세의 분권적 사회 질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발전론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근대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중세는 분명 암흑의 시기 혹은 근대보다는 덜 발전한 시기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알투시우스는 이러한 근대의 흐름에 저항한다. 그에게 있어서 근대의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자연적 공동생활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중세적 사회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알투시우스는 주권의 전체로서의 국민에 귀속이라는 주장을 통해 중세적 사고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알투시우스는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강조되어 온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인간다운 삶은 분권적 사회 질서를 통해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분권적 사회질서의 근대적 적용의 패러다임을 연방주의 속에서 모색하였던 것이다.

알투시우스의 이러한 시도는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는 적용되기 어려웠다. 근대 사회가 진행되면서 주된 흐름이 되어 온 절대주의와 국가라는 공동생활의 틀이 정착되어 가면서 알투시우스의 사고는 점차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또한 오늘날에도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는 여전히 그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알투시우스가 제기하고 있는 연방적 사회구성의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한국사회의 중앙집권적 성격 혹은 구조화가 정말 오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에서는, 특히 한국의 중세시대로 이해되는 고려와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많은 분권적 구조와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아쉽게도 이 시대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진한 이유로 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는 중앙집권적 사회의 구조가 한국사회에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현재 그렇게 고착화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변화 속에서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모색은 절실히 요청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그 근원에 있어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권한의 이양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 역사적 경험의 빈약성에도 불구하고 연방주의는 하나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조망해 볼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학제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알투시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연방주의적 사상은 적어도 유럽의 사회에서는 이후 전개된 절대주의의 흐름 저변에서 끊임없이 개별 지방과 지역들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대변하는 이론적 근거로 작용되어 왔다. 오늘날의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동시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안적 패러다임의 현실적 전개는 여타 지역에로의 확산에 있어서도 많은 유용성을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별적 공동체들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사회구성의 원리로서의 연방주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라는 틀은 상대화되어 가는 반면 지방들의 직접적인 세계 무대로의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변화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공동생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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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榮一: 독일 뮨스터(Muenster) 대학교 정치학박사 (논문: Der Foederative Sozialismus Gustav Landauers, 1999). 현재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국제관계학전공 교수. 주요관심분야: 연방주의, 민주주의론, 지방자치, 유럽정치. 주요 논문: □국제기구에 대한 연방주의적 접근: 유럽연합(EU)의 예,□ □프루동(P.-J. Proudhon)의 연방주의와 민주주의 이해: 연방주의적 유럽 질서의 모색,□ □구스타프 란다우어(Gustav Landauer)의 연방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새로운 관계 모색,□ □Durch Absonderung zur Gemeinschaft. Der f□derative Sozialis-mus Gustav Landauers,□ 등. 학회활동: 21세기 정치학회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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