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경기도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수행 평가*

* 이 연구는 경기도 제2청사 용역과제 김재인 외(2002) 4인 공저, □경기도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의 일부를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Evaluation on the Infra-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wome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 case of Kyounggi-do

조 연 숙(Florida State University 박사후 과정)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수행과 그 성과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민선2기 이후 여성정책 전담 부서를 재정비하고 여성정책의 개발과 수행에 있어서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여성정책을 수행해왔다.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2002 겨울) : 39∼63

□□□□□□□□□□□□□□□□□□□□□□□□□□□□□□□□□□□□□□□□□□□□□□□□□□□□□□□□□□□□□□□□□□□□□□□□□□□□□□□□□□□□□□□□

먼저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도는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정비, 법·제도 개선,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등 재원의 확보, 여성정책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볼 때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인력부족과 재정적 측면에서 크게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정책과정에 따라 정책형성, 집행, 그리고 집행 후의 성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민선2기 이후 경기여성발전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성정책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데, 여성정책의 목표설정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민주성 지표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가 있었으나 홍보의 충분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민선2기 여성정책의 성과로서,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수행조직 정비로서 여성정책의 수행체계 마련이,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 여성회관의 건립이 좋은 성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는 저소득 계층 여성의 직업교육과 훈련기회 확대와 일반여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교육의 강화를 꼽고 있어 특정여성층과 일반여성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고르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정책의 영역별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지적된 경기여성의 세계화, 농촌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등은 민선3기 여성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정책 대상의 수혜자 범위에 있어서도 폭력피해여성, 일반여성, 농촌여성, 취업여성, 노인여성 등은 아직까지 수혜 범위가 일부분으로서 이들 정책대상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주제어: 여성정책, 기반체계, 성과, 평가, 평가지표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의 목적은 합리적인 정책과정에 필요한 환류정보를 획득하거나, 정책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결과와 정책과정에 참여한 정책활동가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은 1960년대 이론적 측면에서 도입·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경험적으로 정책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평가연구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이윤식, 1993). 특히 2001년에는 정부업무평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중앙 및 지방의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제6차,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부문□이 독립부문으로 입안되었고, 1995년 북경대회이후 여성정책은 크게 발전하여 1995년 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해로 제1차 기본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급진전과 이에 따른 시행은 그 동안 많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김재인·정해숙·김원홍·김영옥·김영희·장혜경·김이선, 1998; 김양희, 1998; 장하진, 1998; 조형외, 1998; 이경숙, 1999 등). 또한 1995년 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1996년 제1기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의 수행에 따른 여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한 모색을 중심으로 평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장하진, 1997; 이영철, 1997; 박경숙, 1997; 김옥희, 1998; 이혜숙, 1998; 이수애, 1998; 초의수, 1999),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여성단체에서 각 자치단체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다(경남여성회 외, 1998; 김복규, 1997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 등).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각 정책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성정책에 대한 그 동안의 평가연구는 일정한 평가 틀에 의한 평가라기 보다는 여성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단순한 기술에 머물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연구로서 환류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참여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여성정책은 그 정책의 특성상 상징성과 복합성(김재인 외, 2000: 84; 조우철, 2000: 58)으로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여성정책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3기 민선자치단체장 여성정책의 성과는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한 기반 하에 여성정책의 수행과 그것으로 인한 성과의 평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환류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연구□ 제6권 제4호(2002 겨울)

민선2기 경기도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수행 평가

경기도는 민선1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1996년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 및 1997년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실천계획□을 세운바 있으며, 1998년 여성정책국 신설, 2000년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2001년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 신설 등 그 동안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실제로 여성정책 수행 여건으로서 기반을 얼마나 갖추고 있으며, 실제 여성정책의 수행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와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여성정책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제 경기도 여성정책 기반역량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내부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및 경기도 여성정책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의 모집단은 경기도 여성정책 담당부서, 시·군 여성정책 담당부서, 경기도 사업소의 소장 및 직원을 총칭한다. 이 가운데서 각 담당 부서의 과장, 계장, 그리고 가장 여성정책 업무 경험이 많은 담당자 1인 등 3명을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해 표집하여 156개의 설문을 배부한 결과 113개가 회수되어 약 7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설문은 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의 발송과 회수는 2002년 3월 25일부터 4월 30까지 약 1개월 여 동안 진행되었다.

) 경기도 여성정책 전문가 설문대상은 경기 여성능력개발센터 DB에 등록된 640명의 여성 전문인 명부(여기에는 학자, 각종 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음)와 경기도내 여성단체 임원단, 경기도 여성위원회 명단 가운데 무작위로 125개를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을 우편 발송하여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41개의 설문이 회수되어 약 33%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설문은 2002년 5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로는 경기도가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한 기반요소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반 하에서 민선2기 동안 여성정책의 수행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 수행(遂行)의 사전적 의미는 □계획한대로 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1996년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과 1997년 이 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기초로 매해 여성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여기서 수행평가라 함은 민선2기 동안 여성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 과정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포함하는 평가로 이해하고자 한다.

Ⅱ.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수행평가의 배경

1. 여성정책 평가의 필요성

1) 여성정책 수행 기반체계의 적정성 검토

우리 정부는 1998년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부문도 공익·공평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정부부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차의환, 1999: 239)는 관점에서이다. 한편, 정부업무등기본법에서도 기관평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기관평가를 □각 부처가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기관운영시스템 혁신 및 정책관리능력의 향상노력을 평가□(심오택, 2001: 35)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평가 요소가 중요시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자원을 갖추었어도 전체적인 정책 운영관리 능력이 결여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한 기반요소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의 전담부서로서 경기도 여성정책국(본청)과 여성국(제2청사)의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기반이 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여성정책 수행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경쟁을 유도하여 각 자치단체들간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업무평가제도의 여성정책에의 적용

2001년 1월 우리 나라 평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의 일환으로서 정부업무평가등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정부업무에 관한 평가제도는 정부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업무계획 수립 등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심오택, 2001).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서 정한 평가의 종류 및 대상은 중앙행정기관평가, 자체평가, 특정과제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로 크게 다섯 가지 평가로 나뉘는데 이 법의 도입으로 모든 행정기관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평가 역시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요소와 그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여성정책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민선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 및 여성정책의 환류체계 마련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민선단체장은 정책영역별, 혹은 모든 행정서비스 분야 주민의 욕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여성문제는 그 동안 국가의 정책대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주변적인 문제로 있었으나, 국제적 환경변화와 시민욕구의 증대로 말미암아 핵심적인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계획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여성정책 및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흡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보완과 함께 더 나은 여성정책의 개발을 위한 환류 장치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문제가 제기되었고, 1985년 제3차 유엔 세계 여성대회와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이 제시되어 시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발전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정책분야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2.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수행평가

먼저, 여성정책 수행 기반체계란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인력 등과 같은 일정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동안 여성정책이 수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일반적 정책문제로서 여성정책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보다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을 수행할만한 기반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특정 조직이나 기관이 특정의 정책을 수행할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데는 정책추진역량평가 혹은 기관역량평가, 추진역량평가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역량요소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추진역량에 대한 엄격한 개념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의 구성요소로 제한하고자 한다.

) 정책추진역량평가는 기관역량평가라고도 하며, 정책평가와 조직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조직이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 정책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의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이근주, 2001). 추진역량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제능력 혹은 제반조건을 지칭하는 기본역량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과 행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한표환, 2001).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행평가를 위해서 정책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정에 대한 공통평가기준으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 정책과정을 단계별로 크게 삼분하여 6개의 평가기준과 10개의 평가 착안사항을 설정하고 있다(심오택, 2001). 이러한 평가기준은 정책순환과정에 있어서 주된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나, 평가시기에 있어서 1년을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공통된 평가기준이 단 연도에 한정하고 있어 적용과 결과처리에 따른 제도운영의 적용시점에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아 가장 핵심적인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총괄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 평가의 경우 평가연도의 설정이 단 년도 정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특히 1998년 이후의 민선2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단 년도 정책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반면, 세부적인 정책에 따른 과정평가라기 보다는  민선2기 여성정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포괄성에 따른 엄격성을 갖는데는 한계를 갖는다.

) 원필욱(2002),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2년 국정평가 시스템의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12.

3. 평가 분석의 틀

기반이란 □사물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바탕□으로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는 여성정책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추진체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김복규(2001)는 여성정책의 추진체계에 법·제도, 발전계획 및 정보구축, 추진기구와 인력, 재정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체계의 평가요소로서 조직체계의 측면, 재원적 측면, 정보화 측면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조직측면에서 평가지표로서 여성정책 수행 조직의 위상, 법·제도 정비 여부, 수행인력 규모를 평가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재원측면에서의 평가지표에는 예산규모, 예산의 적절성과 제 때에 집행되는지의 대응성을 포함하였다. 정보화 측면에는 여성정보화 정도와 정보의 연계망 등을 분석내용으로 하여 정보화 기반의 충분성을 평가지표로 설정하였다. 다음, 여성정책의 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여성정책 수행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에 따른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즉,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여성정책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목표설정의 대응성과 연계성 지표를 활용하였다. 대응성이란 경기도 여성정책의 목표가 환경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지, 경기도의 특성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연계성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목표가 상위 기관, 즉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목표와 연계되고 있는지, 도는 시·군의 여성정책과 연계되어 설정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집행과정의 민주성, 사업시행의 효율성 및 기타 정책수행여건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민주성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주민이나 이해당사자 등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사업시행의 효율성은 예산이나 인력 등이 제 때에 동원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그 외 여성정책 수행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기도 여성정책의 집행여건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로서는 민선2기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여성정책의 세부 목표별 성과여부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수행평가의 조사분석 틀

구성요소		평가지표	분석내용
기반 체계 평가	조직	-법·제도의 정비의 충분성 -조직정비의 적절성 -인력규모의 적절성	-법·제도의 정비실적 -조직정비 실적/부서간, 상-하 조직간 협조 여부 -인력배치 및 규모
	재원	-예산의 적절성 -대응성	-예산규모 -여성발전기금 조성 액수, 사업실적, 사업 내용
	정보화	-정보화 기반의 충분성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 -정보의 연계망 구축실적 -여성인적자료의 정비 등
여성 정책 수행 평가	정책형성	-여성정책 목표의 대응성	-환경과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 -경기도 여성의 특성 반영정도에 대한 인식
		-정책목표의 연계성	-중앙정부 여성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경기도 중장기여성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정책집행	-집행과정의 민주성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여론수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예산집행의 효율성	-자원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인식
		-정책수행여건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은 이유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 -여성정책 수행의 애로사항
	경기 여성정책 의 성과	-여성정책의 목표달성 여부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
		-여성정책 영역별 평가	-세부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
		-수혜자 범위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혜자 범위에 대한 인식

Ⅲ. 경기도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수행 평가의 분석 결과

1. 기반체계 평가

1) 조직적 측면

(1) 법·제도 정비의 충분성

민선2기 동안 경기도의 대표적인 여성관련 법의 제정 내용은 2000년 1월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동년 3월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성 차별적 여성관련 조례 제·개정 실적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23개 성 차별적 조례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정비하였으며, 12건은 미정비 상태로 남아있다.

경기도 여성정책이 추진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1.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매우 불충분□은 9.8%로 이를 합하면, 60%이상의 응답자가 법·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법·제도의 구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전문가조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 매우 충분 2) 충분한 편 3) 불충분한 편 4) 매우 불충분	- 16 21 4	- 39.0 51.2 9.8
계	41	100.0

(2) 조직정비의 적절성

민선2기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조직체계의 정비에 있어 변화는 행정부지사의 보좌기관으로 있던 여성정책실을 1998년 여성정책국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2000년 북부 10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제2청사가 설립되면서 여성국을 신설함으로써 광범위한 경기도의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한 것을 들 수 있다. 여성정책 수행인력은 1998년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내 여성정책, 여성활동, 정책개발로 세분되어 총16명이었으나, 2000년 본청 여성정책국의 여성정책과 인력 15명과 제2청의 여성국 11명으로 모두 26명으로 확대되고 2001년 현재 2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조직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도내 부서간, 도와 시·군과의 의사전달체계의 적절성 여부를 물었다. 부서간 60%의 여성정책 관련담당자만이 협조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반면 상-하급기관 모두 약 60%내외의 응답자가 협조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급기관의 경우, 협조정도에서 부서간이나 상급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한편, 비협조적이다는 응답 비율도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하급기관이 전통적으로 상급기관의 명령을 수행함에 따라 비교적 협조정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상급기관의 명령이 자치단체의 실정에 잘 맞지 않은 경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부서간, 도와 시군과의 협조정도 여부(관련 담당자조사)

(단위: %(명))

구분	매우협조적	협조적	그저그렇다	비협조적	매우비협조	계
부서간	5.5(6)	52.7(58)	35.5(39)	6.4(7)	-	100.0(110)
상급기관	8.8(10)	54.0(61)	35.4(40)	-	1.8(2)	100.0(113)
하급기관	10.0(10)	52.0(52)	27.0(27)	10.0(10)	1.0(1)	100.0(100)

(3) 인력규모의 적절성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체계와 관련하여, 여성정책 수행 인력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경기도 여성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에게 각각 설문하였다. 우선,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인력부족□이 66.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업무 수행에 있어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 전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3.4%가 불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자도 24.4%나 되어 전체 응답자의 약 85%가 경기도 여성정책 담당 인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인력의 보완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4> 인력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전문가조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 율
1) 매우 충분 2) 충분한 편 3) 불충분한 편 4) 매우 불충분	- 5 26 10	- 12.2 63.4 24.4
계	41	100.0

1) 재원적 측면

재원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규모와 여성발전기금 조성 액수, 사용내역을 통해 재원의 적절성과 대응성을 파악한다.

(1) 예산규모의 적절성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3%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예산이 실제로 여성에게 전부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에는 청소년, 유아, 노인 등 여성과 관련이 있는 정책대상에게 배분되는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여성정책, 부녀복지, 여성회관 등 여성정책과 밀접한 부서 예산비율만을 계산하면, 199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0.4%이었으며, 2000년 0.53%였다가 2001년 0.3%수준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여성정책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은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에 따른 증가로 보인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은 1997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목표액 50억원을 설정하였으나, 1998년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당초 2002년 목표액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년 앞당겨 2000년 여성발전기금 100억원을 달성하였다.

)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1998년 약 2조 9천억원, 1999년 약 2조 6천여억원, 2000년에는 다시 약간 상승하여 1998년 수준인 약 2조 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1백10억원이 여성정책부서 예산이었고, 2001년 일반회계 예산은 약3조 9천억원으로 약1조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여성정책 예산은 1998년 수준인 약 1백1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경기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998∼2001년 자료).

우선, 재원의 적절성에 대해서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에게는 여성정책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여부를, 전문가에게는 재원의 충분성에 대해서 설문하였다. 여성정책 담당자의 경우, 부족하다는 응답자와 적절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 48.6%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한편, 충분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재원의 부족에 대한 인식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는 충분한 편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불충분(불충분한편+매우 불충분)하다고 한 응답자는 약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정책 담당자가 느끼는 재원의 적절성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조사에 따르면(2002), 2001년 경기도의 여성관련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의 0.7%로 16개 광역시도 여성관련 예산의 평균 비율 1.35%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1인당 예산이 1만 여원 정도로 16개 광역시 가운데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

재원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재원의 보완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담당자 및 전문가 모두 현 예산보다 20-40%증가되어야 한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의 경우 현 예산의 80%이상 증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7%로 관련 담당자 17.7%보다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5> 재원의 적절성(충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여성정책 담당자			전 문 가
구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부족하다 적절한 수준 충분하다	54 54 3	48.6 48.6 2.7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불충분한 편 매우 불충분	- 6 20 15	- 14.6 48.8 36.6
계	112	100.0	계	41	100.0

(2) 대응성

재원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여성정책 담당자에게 여성정책 사업비는 경기도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여성정책 관련 사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적기에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하였다.

여성정책목표에의 부합성 여부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31.8%나 되어 사업비 사용에 있어서 목표지향성이 요구된다. 한편 사업비의 적기 배분에 대해서는 84.8%가 적기에 배분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적기에 배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예산의 대응성에 대한 인식-담당자 설문

(단위: 명, %)

목표에의 부합			예산의 적기 배분
구 분	빈도	비율	구 분	빈도	비율
목표달성에 적합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 비교적 적합 매우 적합	4 31 69 6	3.6 28.2 62.7 5.5	적기에 배분 늦게 배분 매우 늦게 배분	95 16 1	84.8 14.3 0.9
계	110	100.0	계	112	100.0

3) 정보화 측면-정보화 기반의 충분성

경기도 여성정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의 체계화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중요한 수행역량 요소라 할 수 있다. 민선2기 동안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가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보육시설 3177개, 자원봉사기관 232개, 사회교육기관 144개, 여성복지시설 22개, 여성전문인 640개, 여성경영인기업체 83개 등 총 4298개 정보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여성통계(2000)를 발간하여 경기여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경기여성의 오늘□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정보화 역량에 대해 정보화 기반의 충분성 여부를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 경기 여성의 정보화 기반에 대해서 26.8%만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충분한 편이다는 응답자는 43.9%, 매우 불충분하다는 29.3%로 70% 이상의 응답자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지 흩어진 자료나 정보의 수집과 배포뿐 아니라 정보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정보화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7> 정보화 기반의 충분성(전문가 조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 매우 충분 2) 충분한 편 3) 불충분한 편 4) 매우 불충분	3 8 18 12	7.3 19.5 43.9 29.3
계	41	100.0

2.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 평가

1)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

(1) 정책목표의 대응성

민선2기 경기도 여성정책의 목표는 남녀평등의 증진, 사회참여의 확산, 여성복지의 증진이라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여성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정책영역별 전략으로 세분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대응성에 대한 평가는 정책목표의 대응성(시의성), 경기도 여성의 특성 반영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묻고자 한다.

정책목표의 시의성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민선2기 경기여성정책 목표가 시의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하여 경기도 여성정책 관계 담당자와 전문가에게 설문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는 경기 여성의 정책목표의 대응성에 대해 잘 대응한 목표라는 응답이 57.3%인 반면,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는 34.1%로 나타나고 있어 응답의 차이를 보인다. 한편, □정책목표와 환경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여성정책 담당자가 10.9%인데 반해, 전문가들은 36.6%로 나타나고 있어 실무자와 담당자와의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로 해석된다.

<표 8> 경기여성정책 목표의 대응성

(단위: 명, %)

구 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경기여성의 정책목표는 환경에 잘 대응한 목표	63	57.3	14	34.1
2)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제로 목표달성이 어렵다	19	17.3	8	19.5
3) 환경변화에 대응적이지 못하다	15	13.6	3	7.3
4) 정책목표와 환경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다	12	10.9	15	36.6
5) 기타	1	0.9	1	2.4
계	110	100.0	41	100.0

□2=15.757, **p<.05

한편,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민선2기 여성정책의 목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경기 여성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매우 잘 반영□되었다는 16.7%, □조금 반영□ 64.3%로 81%의 전문가가 경기도 여성정책의 목표는 경기도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정책목표에 경기여성의 특성 반영정도에 대한 인식(전문가 조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 매우 잘 반영 2) 조금 반영 3) 거의 반영하지 않음 4) 전혀 반영되지 않음	7 27 8 -	16.7 64.3 19.0 -
계	42	100.0

(2) 정책목표의 연계성

민선2기 여성정책 목표 및 사업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발전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을 나누어 물었다.

)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은 민선1기인 1996년부터 계획되기 시작하여 1997년 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이 마련됨으로써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동안 추진되도록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으로 총5개분야 38개 사업에서 138개 세부시책이 제시되고 있다(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 1996; 경기여성발전중장기실천계획, 1997).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모두 약 76%가 연계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여성정책의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크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여성발전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의 90%이상이 연계되고 있다고 인식한데 비해 전문가는 약 75%만이 연계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담당자와의 응답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표 10> 경기여성정책의 연계성

(단위: 명, %)

구 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관련 전문가
	매우 잘연계	연계성이 있는편	연계성 없는편	전혀 연계성없음	계	매우 잘연계	연계성이 있는편	연계성 없는편	전혀 연계성없음	계
1) 중앙정부의여성정책	1.9 (2)	75.5 (83)	20.9 (23)	1.8 (2)	100.0 (110)	2.4 (2)	73.2 (30)	24.4 (10)	-	100.0 (41)
2) 경기도여성발전중장기계획1)	1.9 (2)	89.8 (97)	8.3 (9)	-	100.0 (108)	7.9 (3)	68.4 (26)	23.7 (9)	-	100.0 (38)

한편, 경기도 여성정책이 시·군 여성정책 사업과 연계되는지에 대해 담당자들의 25.7%는 도의 여성정책을 시군차원에서 수행한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2.9%가 □지역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에 응답하여 경기도 여성정책은 시·군 수준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재설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의 여성정책은 상위수준으로 시군의 자치단체 수준에는 맞지 않는 다 21.9%, 도와 시군 여성정책이 별개라는 응답도 8.6%로 약 30%는 도와 시군의 여성정책이 잘 연계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11> 경기도와 시·군 여성정책과의 연계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 도의 여성정책을 시군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7	25.7
2) 지역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여성정책 관련 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45	42.9
3) 도의 여성정책은 상위수준으로 시군의 자치단체 수준에는 잘 맞지 않는다	23	21.9
4) 도와 시군 여성정책은 별개의 특성을 갖고 있어 각각 시행되고 있다	9	8.6
5) 기타	1	1.0
계	105	100.0

2)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여성정책 목표설정에 따라 설정된 여성정책 관련 사업 혹은 시책들이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투입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 및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의 시행과정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 정책 수행 여건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본다.

(1) 집행과정의 민주성

집행과정의 민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사업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에의 의견의 반영 정도(담당자조사)와 홍보의 충분성(전문가조사)으로 나누어 물었다.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조사에서 '사업의 남녀평등 원칙 반영'은 항상 반영한다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정책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남녀평등원칙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알 수 있으나 거의 반영에 대해서는 약 63%가 응답하고 있어 약 90%가 □사업의 남녀평등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하는가에 대해 □항상 반영□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각 사업 부문별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정책과정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에 있어서도 18.0%만이 항상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항상은 아니고 □거의 반영□한다는 응답은 70% 이상 차지고 있어 아직까지 여성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 등의 외부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어 향후 여성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12> 여성정책 집행과정에서 관련자의 의견 반영 여부

(단위: %, 명)

구 분	항상 반영	거의 반영	거의 반영 안함	전혀 반영 않음	계
1) 사업의 남녀평등원칙	27.5(30)	63.3(69)	8.3(9)	0.9(1)	100.0(109)
2) 외부 전문가 의견	11.1(12)	73.1(79)	13.9(15)	1.9(2)	100.0(108)
3)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18.0(20)	72.1(80)	9.9(11)	-	100.0(111)

다음, 여론수렴 등 홍보의 충분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알리는 편과 알리지 않는 편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알리지 않는 편(전혀 알리지 않음을 포함)이 51.2%로 알리는 편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홍보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전문가 조사)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 매우 충분히 알림	-	-
2) 알리는 편	21	48.8
3) 알리지 않는 편	19	44.2
4) 전혀 알리지 않음	3	7.0
계	43	100.0

(2) 예산집행의 효율성

예산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여성정책 전문가들에게 □경기도가 여성정책을 수행하면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효율적인 편이라는 응답자는 58.5%인데 반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응답도 4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4> 여성정책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 전혀 효율적이지 못함	-	-
2) 효율적이지 못한 편	17	41.5
3) 효율적인 편	24	58.5
4) 매우 효율적	-	-
계	41	100.0

(3) 경기여성정책의 수행여건

경기여성 정책의 수행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은이유와 좋지 않은 이유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귀 기관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 잘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0.5%, □아니다□는 49.5%로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의 견해는 수행여건에 있어서 절반정도만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한 응답과 □아니다□고 한 응답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문하였다.

①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은 이유(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

경기여성 정책의 수행 여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경기도가 여성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 잘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라고 묻고, 그렇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개를 적어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였다.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 제1순위는 응답빈도□200, 제2순위는 응답빈도□100을 하여 점수화 한 결과,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가 51점으로 여성정책 수행여건에 있어서 단체장의 이해와 관심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라는 항목이 40점을 차지하고 있어 두 번째 중요한 여건으로 꼽혀,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에 있어 주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정치적 요인이 높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2점, □인력이 충분하여□는 4점으로 여성정책 수행의 내부역량의 측면은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는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라는 이유를 가장 좋은 여건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6점), 다음이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14점)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여성정책 담당자와 같이 환경적 여건과 정치적 여건이 좋은 수행여건으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좋은 수행 여건 1,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1순위	2순위	총점	1순위	2순위	총점
1) 인력이 충분하여	2	-	4	-	-	-
2) 예산이 충분하여	3	5	11	2	-	4
3)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23	5	51	7	2	16
4) 담당자들의 업무의욕이나 전문성이 높아서	7	14	28	2	3	7
5)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	2	2	-	-	-
6)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15	10	40	3	8	14
7) 지역주민의 요구나 호응이 높아서	2	13	17	-	-	-
8) 기타	-	-	-	1	1	3
계	52	49	153	28	14	44

②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

경기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에 한하여 그 이유를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수화 하였다.

경기여성정책 담당자의 경우,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이유로는 □인력이 불충분하여□라는 응답이 총점 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총점 34점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정책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실천적인 정책분야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이유도 2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응답도 15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수행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로 □예산이 불충분하여□라는 응답이 23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이 □인력이 불충분하여□ 13점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담당자들의 업무의욕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도 12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이 설문 결과로 미루어보아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여성정책 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좋지 않은 수행 여건 1, 2순위

(단위: 명, 점)

구 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1순위	2순위	총점	1순위	2순위	총점
1) 인력이 불충분하여	24	9	57	5	3	13
2) 예산이 불충분하여	12	10	34	8	7	23
3)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3	9	15	4	4	12
4) 담당자들의 업무의욕이나 전문성이 높지 않아	-	2	2	4	4	12
5)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1	-	2	2	4	8
6)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가 낮아서	6	10	22	4	2	10
7) 지역주민의 요구나 호응이 낮아서	2	7	11	1	2	4
8) 기타	1	1	3	-	-	-
계	49	48	146	28	26	82

③ 여성정책 수행의 애로사항

경기 여성정책의 수행과정상의 평가와 관련하여, 경기여성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귀하가 여성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라고 설문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주민 등 정책대상자들의 참여 부족□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가 안되어서가 16.4%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의 부족□ 15.5%, 낮은 예산 배정 10.0%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응답결과로 미루어 볼 때, 경기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관련 시민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경기 여성정책 수행의 가장 중요한 성과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여성정책 관련 기반체계로서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인력과 예산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17> 여성정책 수행 상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1) 관련 법·제도의 정비	18	16.4
2) 본인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5	4.5
3) 여성정책담당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5	4.5
4) 부서간 업무협조의 어려움	8	7.3
5) 주민 등 정책대상자들의 참여 부족	42	38.2
6) 인력의 부족	17	15.5
7) 예산의 낮은 배정	11	10.0
8) 애로사항 없음	4	3.6
9) 기타	-	-
계	110	100.0

3) 경기 여성정책의 성과

민선2기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남녀평등, 복지향상,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과 여성정책 영역별 성과에 대한 평가, 정책대상의 수혜자 범위에 대한 평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정책의 목표달성 여부

①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

여성정책의 목표를 남녀평등, 복지향상, 경제력 향상으로 나눌 때, 민선2기 경기 여성정책가운데 이들 세 가지 목표에 기여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담당자 및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먼저,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과 관련하여,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에게 □귀하는 민선2기 이후 시행된 여성관련 정책가운데 경기도의 남녀평등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설문한 결과, □각종 정책수립의 여성참여 확대□가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여성공무원 확대와 관련된 사업□이 23.4%, □여성의 사회의식 및 권리의식교육□ 18.9%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각 항목별 응답분포가 고르게 나타나 경기도의 남녀평등과 관련된 시책이 모두 경기도의 남녀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똑 같은 문항에 대해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마련□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여성공무원 확대와 관련된 사업이 남녀평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관련 담당자와의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민의 여성정책요구조사(허훈 외, 2002)에 의하면, 각종 정책수립의 여성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정치 및 사회참여에 여성의 지위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한 결과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22.4%로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 37.2%(□보통□응답을 제외)로 부정적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남녀평등 의식교육에 대한 설문에서는 15.2%만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해 일반 여성이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위촉직의 경우, 1996년 4.0%였던 것에서, 1997년 6.8%, 1998년 20.3%, 1999년 23.0%, 2000년 28.6%, 2001년 35.4%로 증가하여 2001년에 이미 30% 목표율을 넘고 있다(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 여성공무원 진출확대와 관련된 사업으로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 및 핵심부처 배치,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등을 들 수 있는데,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간부공무원 도 전입 및 특채, 여성공무원을 인사, 기획, 감사, 예산 등 핵심부처에 각 1명씩 배치한 실적이 보고되었다. 또한 1999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어 7급, 9급 사서직 가운데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였다(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 경기도민의 여성정책 요구조사는 2002년 3월18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23일에 걸쳐 경기도민 15,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이다. 이 조사에는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주요 사업평가 뿐 아니라 향후 경기도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요구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8>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각종 정책수립의 여성참여 확대	31	27.9	6	14.0
2) 여성공무원 확대와 관련된 사업	26	23.4	7	16.3
3) 여성정책 추진체계 마련	15	13.5	19	44.2
4) 각종 남녀평등 의식교육의 확대	15	13.5	3	7.0
5) 여성의 사회의식 및 권리의식교육 활성화	21	18.9	4	9.3
6) 기타	3	2.7	4	9.3
계	111	100.0	43	100.0

□2=22.333   ***p<.001

②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들에게 □귀하는 민선2기 이후 시행된 여성 관련 정책 가운데 경기 여성의 복지향상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여성회관의 건립□이 4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어 여성회관 건립을 통해서 여성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활성화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의 확대□ 22.5%, □보육사업□의 확대 13.5%의 순으로 응답된 반면, □상담사업의 활성화□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응답 역시 여성회관의 건립이 24.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상담사업의 활성화가 22.0%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하면, 취약계층으로 윤락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대하여 12.3%, 폭력피해여성 및 가정보호 사업에 대해 12.5%, 보육시설 지원 14.9%, 저소득 농어촌 아동보육료 지원 16.6% 등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여 향상 정도에 있어서 20% 미만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995년까지 31개 시·군 중 5개 시군만이 여성회관을 보유하여 16%에 불과하였으나, 1시군 1회관의 여성회관 확대 계획에 따라 1996년 3곳이 증설되어 8개소, 1998년 12개소, 2000년 17개소, 2001년 19개소로 증가하였다. 2001년 현재 기 건립 운영 19개소, 타 건물의 개보수 1개소, 타 시설을 병행 활용 10개소로 1시군 1여성회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기도, 여성정책과 내부자료).

<표 19>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	13	11.7	7	17.1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확대	25	22.5	6	14.6
3) 여성회관의 건립	46	41.4	10	24.4
4) 상담사업의 활성화	8	7.2	9	22.0
5) 보육사업의 확대	15	13.5	6	14.6
6) 기타	4	3.6	3	7.3
계	111	100.0	41	100.0

③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담당자 및 전문가 조사)과 관련하여, □귀하는 민선2기 이후 시행된 여성관련 정책 가운데 경기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하였다.

여성정책 담당자들은 □일반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의 강화□가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저소득 계층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기회의 확대 및 강화□가 32.1%로 일반여성에 대한 정책과 저소득 계층의 특정계층에 대항 여성정책이 비슷하게 경기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이라고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취업 정보망 구축 및 취업알선□, □여성에 대한 창업 및 여성중소기업인 지원□은 각각 10.1%, 15.6%로 나타나 일반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저소득 계층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기회의 확대□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 꼽았고, □일반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강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기도민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여성의 능력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20.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여성경제인 및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12.4%, 여성취업알선은 13.6%만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도 여성정책의 성과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여성 스스로 여성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여성정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혹은 실제 일반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사업이 많지 않은 이유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0> 경제력 향상 기여한 사업

(단위: 명, %)

구 분	여성정책 관련 담당자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 저소득 계층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기회의 확대	35	32.1	16	38.1
2) 여성 취업 정보망 구축 및 취업 알선	11	10.1	7	16.7
3) 여성에 대한 창업 및 여성중소기업인 지원	17	15.6	7	16.7
4) 일반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강화	43	39.4	10	23.8
5) 기타	3	2.8	2	4.8
계	109	100.0	42	100.0

(2) 여성정책 영역별 평가

민선2기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여성정책의 수행역량을 포함하여 여성정책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이 5점 척도가운데 평균 2.7857점으로 가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여성단체 활성화 등 사회참여 증대 평균 2.6279점으로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여성의 세계화□는 평균 1.8605점, □농촌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은 2.0500점,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2.1163점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항목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성과가 낮은 경향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여성정책 영역별 성과 평가

(단위: 명, 점)

평가 내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1)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42	2.7857	.6453
2)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43	2.2326	.6487
3) 여성 인적 자원 개발	42	2.3571	.6177
4)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43	2.1163	.6622
5) 여성단체 활성화 등 사회참여 증대	43	2.6279	.6555
6) 여성인권 보장	42	2.3571	.6922
7) 여성복지의 향상	42	2.3095	.7153
8) 농촌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40	2.0500	.6385
9) 성차별 의식개선 등 평등문화 정착	42	2.3095	.6044
10) 경기여성의 세계화	43	1.8605	.7426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음

(3) 수혜자 범위

전문가들에게 경기도 여성정책의 집행결과 각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 수혜자 정도를 물은 결과, 저소득층 여성,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 여성 정책의 수혜자가 거의 전부 포함되었다는 응답자는 각 각 7.7%, 2.5%, 7.7%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정도의 수혜자를 포함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응답은 저소득층여성 28.2%, 취업여성 23.1%, 일반여성 2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혜자 여성이 거의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농촌여성 및 노인여성 각 20.5%, 장애인 여성 17.9%,취업여성 15.4% 등의 응답자는 이들 정책이 정책 수혜자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23> 정책대상의 수혜자 범위에 대한 인식-전문가 조사

(단위: 명, %)

구 분	① 거의 전부	② 절반 정도	③ 일부분	④ 거의 없음	계
1) 저소득층 여성	3(7.7)	11(28.2)	24(61.5)	1(2.6)	39(100.0)
2) 폭력피해 여성	1(2.5)	6(15.0)	32(80.0)	1(2.5)	40(100.0)
3) 노인여성	-	7(17.9)	24(61.5)	8(20.5)	39(100.0)
4) 장애인 여성	3(7.7)	7(17.9)	22(56.4)	7(17.9)	39(100.0)
5) 농촌여성	-	6(15.4)	25(64.1)	8(20.5)	39(100.0)
6) 취업여성	-	9(23.1)	24(61.5)	6(15.4)	39(100.0)
7) 일반여성	-	9(22.5)	30(75.0)	1( 2.5)	40(100.0)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논의

조사결과의 논의를 크게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 여성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로서 여성정책의 형성, 집행,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정책 기반역량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2기 동안 경기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공포되었고, 23건의 성 차별적 조례의 발굴과 개선작업이 있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목적 개선에 불과하고, 실제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로 인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여성정책 담당자와의 면담결과 지적되었다. 예컨대,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조례와 같은 실질적인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위한 지원제도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의 수행의 기반체계에서 가장 빈번히 지적된 것은 여성정책 수행인력의 부족이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여성정책은 주로 저소득여성, 장애인 여성, 윤락여성 등 특정계층에 한정되었으나 일반여성으로 여성정책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라 인력이 크게 증대되어야 함에도 수행인력의 수는 오히려 감축되는 추세에 있다. 즉, 공공부문의 인력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작고 강한 정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정책의 수행 인력의 부족은 여성정책사업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여성정책인력 활용의 탄력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등의 행정인력을 제외한 여성교육 및 각종 지원 인력은 인력 풀 제도를 활용한 탄력적 인력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재원은 경기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활용으로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나, 현 수준의 약 20-40% 증대가 요청되었다. 여성정책 대상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재원의 점증적 증대가 요청된다.

다음, 여성정책 수행 평가와 관련하여 첫째, 정책형성과정에서 경기여성정책목표의 대응성에 있어서 비교적 환경변화에 잘 대응한 목표라고 조사·분석되었으나,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환경여건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35%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정책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전문가 및 여성의 참여가 확대·요구되고 있다. 정책목표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 등 상위 여성정책과의 연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도와 시·군 여성정책과의 연계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군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자율권과 여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성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과정의 민주성에서 여성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남녀평등원칙, 외부 전문가의견,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됨으로써 여성정책의 민주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약 50%의 전문가만이 홍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절반 가량의 응답자들은 홍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연결되어야 함에도 여성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자신이 체감할 수 없음으로써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낮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서 홍보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여성정책의 좋은 수행여건에는 단체장의 이해가 높다와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환경요인이 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좋지 않은 수행여건에는 여성정책의 기반체계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되었듯이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민선2기 여성정책의 성과로서,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업으로는 여성정책 수행조직의 정비로서 여성정책의 수행체계 마련으로 나타났고,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 여성회관의 건립을 꼽고 있어 1시군 1 여성회관의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상당한 진전을 가진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력 향상에 기여한 사업으로는 저소득 계층 여성의 직업교육과 훈련기회 확대와 일반여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교육의 강화를 꼽고 있어 특정여성층과 일반여성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고르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정책의 영역별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경기여성의 세계화, 농촌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취업증대와 고용안정 등은 민선3기 여성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정책 대상의 수혜자 범위에 있어서도 폭력피해여성, 일반여성, 농촌여성, 취업여성, 노인여성 등 수혜 범위가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반체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여성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마련과 여성정책 수행인력의 탄력적 활용 방안 모색,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재원의 극복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여성정책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여성정책 과정에의 여성참여 유도, 특히 여성정책의 목표설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은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정책집행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기 여성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성정책의 범위가 모든 여성층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었지만, 실제 여성정책이 제공되는 정도와 정책 수혜 대상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증대되는 여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Ⅳ. 결  론

이제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연구가 주로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술한데 그쳤으나 이 연구는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와 수행에 관하여 일정한 평가 틀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성정책의 특성상 자칫 정치적·상징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많음에 따라 많은 여성정책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실제 여성들이 체감할 수 없거나 여성의 지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 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떠한 기반요소들을 보완하여야 하며,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수행과 그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연구의 초점이 여성정책 수행의 기반체계와 수행으로 인한 여성정책 성과의 전반적 평가를 함으로써 각각의  평가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이다. 둘째는 민선2기 동안 수행된 방대한 여성정책을 포괄함으로써 세부 사업에 포함된 중요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주로 여성정책담당자와 외부전문가의 견해에 한정함으로써 고객지향적, 성과지향적 평가의 흐름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속 여성정책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경기도 (1996).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 경기도.

______ (1997).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실천계획□. 경기도.

______,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내역, 각 년도.

경기개발연구원 (2000). □경기도 여성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여성단체연합 (2002). □경기도 여성정책 평가토론회□자료집. 2000년 5월 16일, 경기도: 경기여성단체연합.

권영자 (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평등·참여·복지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47권: 87-112,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명수 (2000).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김명수, 박경효 공저 (1996). □정부업무 심사평가기능의 활성화 방안□. 서울＞한국정책학회.

김미경 (2000). □여성정책과 정부역할의 변화.□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국제포럼 발표논문집□: 19-37.

김복규 (1998). □대구시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사회과학논총□제17권: 173-197. 대구: 계명대학교.

______ (1999). □한국여성의 현실과 여성정책.□ □여성정책연구□ 제2권: 3-24. 대구광역시.

______ (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여성정책연구□ 제3권: 11-48. 대구광역시.

김옥희 (1998). □부산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시정연구□: 313-362. 부산시.

김재인·김성경 (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정해숙·김원홍·김영옥·김영희·장혜경·김이선 (1998). □현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새정부의 단기 여성정책 추진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 (1998). □사회정책분석모델에 관한 연구-여성정책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경남여성회 (1998). □경상남도 여성정책 평가.□ □95년부터 98년까지 민선자치단체 경상남도 여성정책 평가회□: 4-58. 경상남도.

노화준 (1999).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박경숙 (1997). □지방화시대와 경기도 여성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사회복지논총□ 제5권: 65-90. 경기대학교.

변화순 외 (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손봉숙 (1993). □제6공화국의 여성정책 평가.□ □6공의 여성정책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3-29.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심오택 (200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7-47.

원필욱 (2002).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2년 국정평가 시스템의 진단과 발전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pp.7-28.

이경숙 (1999). □여성정책 전담기구 평가 및 제안,□ □신정부여성정책의 현황□, 한국여성학회 제6차 워크샵 자료집.

이진주 외 (1998). □정책평가를 위한 새로운 모형□. 서울: 나남출판사.

이수애 (1998). □지역여성의 현황과 과제-광주·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제16(2): 119-141. 경상대학교.

이영철 (1997). □전남의 여성정책.□ □사회과학연구□ 제7권: 289-300. 광주대.

이혜숙 (1998). □지역여성의 현실과 여성정책-경남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6(2): 89-117. 경상대학교.

장하진 (1997). □지방화시대 여성정책의 현황과 방향.□ □사회과학논총□ 제8권: 31-51. 충남대학교.

_____  (1998). □여성정책의 발전적 방향 및 전망.□ □새 정부의 여성정책□ 공개대토론회자료   집: 71-90. 서울＞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무장관(제2)실 (1995). □여성정책의 추진실적 및 계획□. 서울: 정무장관(제2)실.

정충식 (2001). □정보화사업 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정보화평가의 과제와 전망□: 13-5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정현주·김원홍 (2001). □경기도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3-382.

차의환 (1999).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초의수 (1999). □부산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제10권: 117-153.

한국여성단체연합 (1997). □김영삼 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정책 발전방향토론회□.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타 (2002). □16개 광역시도 2001 여성정책평가□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 (1999). □신정부여성정책의 현황□ 제6차 워크샵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학회.

행정자치부 (2000). □□99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분석보고서□. 서울: 행정자치부.

http://mwa.govt.nz/pub/gender/privcs.html

www.swc-cfc.gc.ca

www,mwa.govt.nz

Carley, M. (1981).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GEORGE ALLEN & UNWIN.

Chen, Huey-Tsyh (1990). Theory-Driven Evaluations, London＞SAGE Publication.

Fischer, F. (1995). Evaluating Public Policy,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Weaver, R. (1993). Do institutions matter? Washington. D. C.: Brooking Institution.

□□□□□□□□□□□□□□□□□□□□□□□□□□□□□□□□□

조연숙(Yeonsook Cho, 趙娟淑)

박사학위: 행정학박사, 2001년,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제목: 여성복지서비스 공급기관 운영형태 다양화의 성과에 관한 연구

재직기관: 2003년 1월 현재 Florida State University, The Askew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에서 박사 후 과정 연수 중

학문적 관심분야: 정책분석 및 평가, 복지 및 여성정책, 민간위탁

발표논문:

1. 학술연구지원정책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한국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 제4호, 2000)

2. 복지서비스 기관 운영형태 다양화의 성과분석(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2001)

3. 경기도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과제 개발연구(공저) 경기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