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마케팅과 Cluster 기반 지역경제발전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 공간복점기업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

A Study on the Comparision between Locational Marketing and Cluster-bas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

Using the Locational Model in a Spatial Duopolistic Market

최 병 호(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0-005-C-Y00246)

** 저자는 유익한 논평과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클러스터 접근법을 분석한다. 우선 입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역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와 대비 하에 최근의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접근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전략을 서술적으로 정리한다. 나아가 기업간 공간경쟁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기업유인정책과 클러스터 접근 하에서의 기업의 집적 요인에 대해 분석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클러스터 접근법의 정책 함의를 모색해본다.

주제어 : 클러스터, 지역경제발전, 공간복점기업

Cluster, Local Economic Development, Spatial Duopoly

I. 서  론

최근 경제적 과정에서 지리적 공간의 역할에 관한 물음은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가 전달하는 중심 메시지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인 학습과 혁신과정은 공간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네트워크가 전개되고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점이다(Beer, 2002). 이에 지식기반경제 및 학습경제로 불리는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지역은 경제 및 사회생활의 핵심적인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세계는 거리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 재편되면서 □지리의 종말(end of geography)'이 예견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 하부적이며 제한적 공간단위를 의미하는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현상의 배경으로는 생산시스템이 포디즘에 기반을 둔 대량생산시스템으로부터 포스트 포디즘적(Post-Fordism),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혁신주도적 생산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산시스템이 전환되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면서 혁신역량을 갖추게 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역이 보유한 특수한 자산, 즉 지역적 특수성(region-specificity)과 그에 근거한 지역적 혁신시스템의 역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20세기 막바지의 자본주의를 지역주의 또는 지역화와 연결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면서(Storper, 1997) 지역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학문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1) Storper(1995)는 글로벌화의 힘이 세계를 장소가 없는 한 덩어리로 축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가 부활하는 현상을 현대경제지리에 있어서 □원론적인 딜레마(principle dilemma)□라고 본다. 또한 Audresch(1998)도 글로벌화가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시대에 공간적 근접성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특정 지역 내에 집락하는 경향이 높음을 지적한다.

) 이러한 학문적 경향들은 서로 다소간 다른 이론적 틀을 가지고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Storper(1997)는 이러한 논의에 참가한 학문적 그룹을 제도에 관심을 두는 학파, 산업조직과 거래에 초점을 두는 학파, 기술변화와 혁신에 관심을 두는 학파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한편 Oerlemans 등(2001)은 마샬적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와 외부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접근, 혁신적 환경(innovative milieu) 접근, 신산업지구(New industrial districts) 접근, 네트워크 접근, 지역혁신체제론 접근 등으로 분류한다. 또한 Lagendijk and Charles(1999)는 혁신의 지역적 성격을 강조하는 학문분야를 혁신적 환경에 관한 접근과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접근으로 양분하고 두 접근의 차이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입지 마케팅과 Cluster 기반 지역경제발전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2호(2003 여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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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2호(2003 여름)

지역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근거로 할 때,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경제란 지역에 입지한 개별기업과 산업의 집합체라는 전통적 인식 하에서 필요한 전략과 지적 자산에 바탕을 두고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한 혁신에 의해 지역경제성장이 주도되는 상황 하에서 요구되는 전략은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실패의 조정자, 기업가, 또는 입지마케터(locational marketer)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더하여 혁신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의 불안정성(system imperfection)을 치유함으로써 상호학습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 지역경제발전정책과 클러스터 접근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에서는 서술적 방법을 통해 최근의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는 한편 이론적 틀을 이용하는 분석적 방법을 시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지역경제발전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와 대비 하에 클러스터 접근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적인 정책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클러스터 접근법의 내용, 특성 및 한계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 논의를 서술적으로 정리해 본다. 둘째,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기업유인정책과 새로운 접근 하에서의 기업의 집적 요인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혁신과 연관된 지역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체계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성과들은 단지 서술적이거나 독립적으로만 논의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되고 있다(한성안, 2002)는 지적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록 신고전학파적 틀을 이용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입지마케팅과의 비교 하에 클러스터 접근법의 정책적 과정 및 결과를 이론적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절에서는 전통적인 지역경제발전정책과의 비교 하에 클러스터 접근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공간복점모형을 확장하여 전통적인 지역경제발전정책과 새로운 지역경제발전정책을 이론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클러스터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정책함의를 검토하며 결론을 내린다.

Ⅱ. 입지 마케팅으로부터 클러스터 접근법으로

1. 입지마케팅과 한계

) 입지마케팅 등 전통적인 지역경제발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최병호(1999)를 참고.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는 개별기업의 입지를 통한 경제활동의 집적은 지역경제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기업의 입지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그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기업의 입지결정은 잠재적 입지예정 지역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유입이 되며, 이는 지역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정부는 각종 재정적·금융적 및 물리적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지역을 보다 매력적인 입지로 가꾸는 동시에 지역이 보유한 입지적 자산의 상대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입지 마케팅(location marketing)에 몰두하게 된다. 즉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기업을 유인하고(attracting), 머물게 하고(retaining), 발전시키는데(developing)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이 형성되고 확대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적 위상은 높아진다.

이와 같은 전통적 지역경제발전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세율인하, 보조금 지급 등 기업의 비용을 낮추어주는 정책은 기업유치에 있어서 유인이 되나 세율인상 등은 장애가 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다. 많은 연구들은 세율과 지역경제성장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낮은 세율은 정부에 의해 제공될 공공서비스를 기업들이 스스로의 비용에 의해 마련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유인하는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Steinnes, 1984, Plaut and Plaut, 1983).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른 조세수입의 감소는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세원확대에 의해 충분히 상쇄된다는 가정에 관한 것이다. 지역경제발전정책은 기업을 유인하는데 성공적이더라도 아주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고 지적되며(Milward and Newman, 1989), 지역정부는 지역경제발전이 가져다주는 편익에 집착한 나머지 그 화폐적 비용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Spindler and Forrester, 1993).

세 번째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이 가져오는 경제전체적 비효율성과 분배상의 불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모든 지역들이 기업유치 경쟁에 참가한다면 상호 유사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시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입지하든지 편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은 기업가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 집중된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은 자원을 낭비하며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제로 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Bartik, 1991).

네 번째 비판은 입지유인이 주로 지역 내로 새롭게 입지하는 기업이나 대기업의 지사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기업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의 빠른 성장을 특징으로 한다(Blair and Premus, 1987)는 지적과 같이 지역성장은 지역 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에 의해 내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 기업은 실제로 지역성장에 기여를 하며,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다.

다섯 번째 비판은 기업은 입지선택에 있어서 이윤극대화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 제공하는 어메니티(amenity) 등을 포함한 계량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첨단산업을 포함한 많은 산업들은 점점 입지자유형(footloose)이 되거나 전통적인 비용 중심적 입지 유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어메니티는 점점 중요한 입지요인이 되고 있다(Blair, 1995). 또한 기업가 개인의 선호가 이윤극대화 동기에 선행하는 중요한 입지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Blair and Premus, 1987).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비판은 대부분 정책수단의 유효성에 관한 비판으로서 신고전학파적 입지이론에 기반을 둔 전통적 지역경제발전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는 힘들다. 지식기반경제와 함께 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innovation-driven growth)이 강조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파급, 활용하는 것이 중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은 기업에 대하여 생산의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상호작용적로 학습하는 공간이며, 광범위한 사회·경제·문화적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학습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되는 탓에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접근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

2. 혁신시스템과 Cluster형성 정책

1) 혁신시스템의 이론

Freeman(1987)에 의해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로 혁신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은 혁신에 관한 이론적 틀 및 분석 수단으로서, 그리고 혁신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혁신과 기술변화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은 혁신시스템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 국가혁신시스템의 이론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함께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과 결정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기술혁신과정에서의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Freeman(1987)은 국가혁신체제를 "새로운 기술을 창출, 개량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활동과 상호교류활동을 수행하는 공공 및 민간조직간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진화경제학은 신 슘페터주의(neo-Schumpeterian)라고도 불리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Schumpeter의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Cooke 외(1998), Storper(1997) 등이 새로운 이단(new heterodoxy) 또는 비정통 경제학(non-orthodox economics)라고 부르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출발한다. 진화경제학에서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이 무엇을 알고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즉 진화경제학의 이론은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핵심적인 문제로 삼는 동학적인 접근으로서 학습은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광범위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관습에 의해 좌우되고 제약받으며, 가격과 시장이 자본주의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자원을 조정하는 유일한 메커니즘이 아님을 인식한다(Nelson, 1993).

Morgan(1997)은 진화경제학의 혁신이론에 관한 두 가지 공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혁신은 상호작용적 과정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혁신은 제도적 루틴(institutional routines)과 사회적 관습(social conventions)에 의해 그 모습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Roelandt and Hetrog(1999)는 혁신시스템 이론에서 강조하는 혁신의 두 가지 핵심적인 차원에 대하여 첫째, 혁신과정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은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며(네트워크와 상호의존성), 둘째, 혁신과정은 생산시스템의 구조에 제도적으로 착근(embedded)된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문제가 된다(시스템적 성격)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혁신과 생산능력의 진보는 지식을 생산하고 구입하고 사용하는 주체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속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동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혁신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개별적인 조직에 의해 독립적으로 성취되는 현상이 아니라 상호작용적, 상호의존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혁신의 개별 주체 및 그들간의 상호관계, 혁신의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적·환경적 요인들을 포괄한 시스템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어떤 경제에서 혁신의 전체적인 성과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개별 조직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공공부문 등 다른 주체와 어떻게 상호 접촉하느냐에 달려있다.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공통적인 제도적 구조 하에서 작용하며, 지식 하부구조를 공동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혁신의 과정은 지식을 창조하고 분배하며, 혁신의 형태로 경제에 도입함으로써 지식을 이용하고, 확산시키고, 국제경쟁력이나 경제성장 등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내에서 이룩된다.

혁신시스템에 관한 접근은 특정산업이나 기술에 기초한 시스템(sectoral innovation system)에 관한 접근과 지방, 지역, 국가 등 지리적 범주에 기초한 시스템(territorial innovation system)에 관한 접근로 구분된다.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관한 논의는 국가혁신시스템에 관한 분석을 지역적 차원에서 재구성한 것으로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적 학습이 가능하며, 그 결과 혁신 발생의 공간 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및 집단이 보유한 서로 다른 지식은 상호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적 학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혁신과 연관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일상적인 시장거래에서 요구되는 관계에 비해 매우 선택적이고 영속적인 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상호작용적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규칙, 행동 방식, 신뢰, 상호협조의 방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거래 당사자간의 근접성에 의해 촉진된다. 즉 근접성은 효과적인 상호작용적 학습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 지식은 혁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지만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지식은 본질적으로 암묵적(tacit knowledge)이며 개인적이어서 쉽게 표준화되거나 소통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암묵적인 지식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무형의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조직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소통됨으로써 집단적인 혁신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 형태나 사회적 관습 등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여기서 근접성은 지리적 측면의 근접성 이상의 개념이다. Lundvall(1992)은 경제적 공간, 조직적 공간 및 문화적 공간을 구분하고 거래 당사자간의 경제적 거리, 조직적 거리 및 문화적 거리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너무 멀다면 상호작용적 학습은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지리적으로 근접해서 위치한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리적인 근접성은 가장 중요한 근접성이 될 수 있다. 다양성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은 보다 풍부한 다양성을 포함하지만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근접성이 없다면 혁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접성은 다양성이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은 물론 특유한 자산이나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을 경제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상호작용적 학습을 원활하게 하며, 그 것을 바탕으로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혁신은 본질적으로 지리 영역적(territorial)이며 지역화된 현상으로서 특정한 장소와 연계되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재생산될 수 없는 지역 특수적 자산(region-specific assets)에 강하게 의존한다. 이는 혁신이란 모든 경제주체가 즉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채택으로서 공간적 측면과는 무관하다는 전통적인 사고와는 상반되는 것이다(Longhi and Keeble, 2000).

2) 지역경제발전정책으로서의 클러스터 접근법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혁신체제적 접근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유력한 정책 대안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주로 클러스터 형성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클러스터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착시킨 Porter(1990)는 클러스터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지닌 전략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그 후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서로 연계된 기업과 제도의 지리적 집적□으로서 □일련의 연계된 산업과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주체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Porter, 1998). 이와 유사하게 Malizia and Feser(1999)는 클러스터는 □지리적으로 집중된 일단의 기업으로서 동일한 생산연계(투입-산출관계) 상에 존재하며 기술이나 노동력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핵심적으로 상호의존적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들은 클러스터는 □관련된 조직(교육기구, 기업협회, 공식적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특징지워진다□라고 본다.

) 당초에 클러스터는 지리적 근접성과는 관계없이 공식적인 생산연계를 통하여 서로 관련된 산업 부문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상당한 정도의 지리적 근접성을 나타낼 때는 산업단지(industrial com-plex)로 불리었다(Feser and Bergman, 2000).

한편 Roelandt and Hetrog(1999)는 클러스터란 □가치생산 연계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특화된 공급자들을 포함한) 매우 상호의존적인 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로서 어떤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지식 집약적 기업서비스, 연계조직(중개자, 컨설팅전문가) 및 소비자와의 전략적 제휴도 포함한다□고 본다. 또한 Boekholt and Thuriaux(1999)는 클러스터를 □부가가치창출 생산 연계 속에서 상호 연결된 매우 상호의존적인 기업(특화된 공급자를 포함), 지식창조 주체(대학, 연구소, 기술기업 등), 중개적 기관(브로커, 컨설턴트 등) 및 소비자간의 생산의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 이러한 정의들은 상호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Porter(1990, 1998)와 Malizia and Feser(1999)는 지리적 집적을 강조하는 반면 Roelandt and Hetrog(1999)와 Boekholt and Thuriaux(1999)는 지리적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가치생산사슬(value production chain)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혁신시스템의 유형에 관한 구분에 따르면 전자는 혁신시스템을 특정한 공간과 연관된 지리적 범주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반면 후자는 특정산업이나 기술에 기초한 부문별 시스템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Feser and Bergman (2000)은 산업클러스터(industrial cluster)는 가치생산사슬을 바탕으로 상호 연계된 일단의 기업을 의미하며, 그러한 산업 클러스터가 특정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지역클러스터(regional cluster)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들을 종합하면, 투입-산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 지리적 집적, 관련 주체 및 조직과의 네트워크, 제도 등이 클러스터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알 수 있다.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집적하여 효율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서로 이익이 되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원활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통한 기업 상호간 및 기업과 다른 주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제도는 이러한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클러스터 접근법은 여러 측면에서 혁신 시스템적 접근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Roelandt and Hetrog(1999)는 클러스터란 □혁신시스템의 축약형(a reduced-scale innovation system)으로서 그 동학과 시스템적 특성 및 상호의존성은 국가혁신시스템과 유사하다□라고 본다.

클러스터에 관한 정책적 관심에 대하여 Rosenfeld(1995)가 □기업유치와 발전 및 보유를 목적으로 기업별로 적용되던 전통적인 경제발전전략으로부터의 급진적인 변화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 접근에 기반을 둔 정책은 혁신시스템의 조성과 원활한 작동을 위한 수단이자 새로운 경제발전정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서는 기업간 협력은 담합을 초래함으로써 가격을 고정시키고 경제전체의 성과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불완전경쟁을 초래하는 기업간 협력을 막고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추구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였다. 이에 반해 클러스터 접근에서는 기업들은 공통적인 생산요소, 기술진보 및 경제전체의 성장에 의존하므로 개별기업의 성공은 집단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 클러스터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네트워크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클러스터는 본질적으로 경제 주체간 협조를 중요시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Bosworth and Rosenfeld(1993)는 네트워크를 □기업간의 협조적인 행위의 한 형태로서 시장의 확장, 부가가치와 생산성의 향상, 학습의 증진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정의한다. 한편 Morgan(1997)은 □상호 이익이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조하고자 하는 의향□을 네트워크 문화(Network culture)로 정의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클러스터 이론에서는 기업간 협력을 혁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즉 기업이 성공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은 전략적 생산 네트워크 내에서 지식을 조직하는 능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혁신을 원하는 기업은 소비자, 경쟁기업, 특화된 공급자 등과 상호작용하며 지식을 교환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간 또는 기업과 다른 주체간 협력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협력을 통한 지식의 파급은 기술진보를 가져오며, 이는 혁신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Boekholt and Thuriaux (1999)는 □클러스터 정책은 네트워크의 등장을 자극하고 지원하며, 네트워크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상호 연관을 강화하며, 그러한 활동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적 활동□으로 본다. 따라서 클러스터와 관련된 정책은 네트워크의 형성과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서로 다른 주체간의 협조적 상호관계를 촉진시키는 각종 정책을 포함하게 된다.

그런데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의 등장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이다. 이런 점에서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술했듯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의한 정부개입의 근거로서 시장실패를 강조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도 정부개입은 시장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당화된다. 그러나 클러스터 접근에서는 시장실패 이외에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Roelandt and Hetrog(1999)는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근거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전통적인 것으로서 시장의 순조로운 기능을 위한 개입과 지식창조 또는 연구개발투자와 관련된 외부성을 내부화시키기 위한 개입이다. 세 번째 근거는 정부는 그 자체가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한 참여자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혁신시스템 접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정부의 목표는 혁신시스템의 불완전성(system imperfec-tion)을 치유하는 것이다.

한편 Bokeholt and Thuriaux(1999)는 전통적인 산업정책이 근거하던 보호주의적 근거와 대비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특정한 산업의 혁신 혹은 경쟁력에 장애가 된다; 중소기업들은 상호학습과 자원기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른 기업과의 협력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고립되어 작동할 때는 전략적 지식에 접근할 수 없다; 기업들은 지식 공급자의 전문성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식공급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시장화시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기존 또는 잠재적 클러스터는 정체성과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 기존 또는 잠재적 클러스터는 시너지를 증가시킬 결정적인 요인들이 부족하다.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에도 불구하고 Porter(1998)가 □모든 클러스터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아니라 시장의 힘이 성패를 결정한다□고 강조하듯이 클러스터 형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유인되고 시장에 의해 촉진되는 과정임에 유의해야 한다.

3) 클러스터 접근법에 대한 비판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클러스터 접근법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클러스터 접근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기술파급(technology diffusion), 마샬적 산업지구론(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s) 등으로부터 출발하며, 최근에 와서 경제지리학, 산업조직론, 도시경제학, 도시사회학, 전략경영론 등의 다양한 관련 분야가 학제적 연관을 맺고 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Doeringer and Terkla(1995)가 1990년대에 들어 클러스터 접근법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그 논리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적절하지도 않다고 비판하듯이 이론적 모형이나 그에 근거한 실증분석에 따라 전개되기 보다는 서술적인 방식이나 사례분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몇몇 성공적인 지역들의 최선의 사례(best practices)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내에서의 낙후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이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쫒아서 산업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지원방법을 모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는 근본적으로 지역적 특수성(regional speci-ficity)에 강하게 의존하는 개념이므로 어떤 지역의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들이 유럽이나 북미의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모델로 삼아 클러스터 형성 정책을 전개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클러스터의 본질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클러스터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입지상(location-quotient) 분석, 변화-할당분석(shift-share analysis) 등 공식적인 기업간 연계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도출된 클러스터는 단순히 지역의 특화 산업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클러스터에 적용되는 정책 수단 역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산업표적화(industry targeting) 정책을 위시한 전통적인 정책수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클러스터 접근법은 그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산업간 공식적□비공식적 연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못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기업간 또는 기업과 관련 주체간 비공식적 상호의존성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제도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측면은 간과한 채 기존의 특화 산업 육성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수단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Malizia and Feser(1999)는 □지역의 산업간 연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정책적 목적에서 클러스터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는 단순히 지역의 산업적 특화로 정의되기도 하며, 클러스터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 및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지적한다.

Ⅲ. 기업의 입지선택과 지역경제발전전략

앞서 지적했듯이 클러스터 접근법은 그 정책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술적 방식이나 사례 분석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된다. 이와 같은 지적은 엄밀한 수리적 방법론 하에 견고한 이론적 틀을 갖춘 신고전학파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한계일 수도 있으나 혁신과정에서의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성, 그리고 혁신의 시스템적 성격 등 비 가시적이고 정성적인 요소를 이론적 틀 내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작업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신고전학파적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기업유인정책과 새로운 접근 하에서의 기업의 집적 요인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신고전학파적 분석 틀을 이용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상당 부분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입지마케팅과의 비교 하에 클러스터 접근법의 정책적 과정 및 결과를 이론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공간경쟁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제의 제기

이론적 분석에 사용될 틀은 동질적 복점 기업(homogeneous duopoly)의 입지선택모형이다. 이 문제는 Hotelling(1929)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이며 기업들이 가격경쟁은 없이 입지경쟁만 하는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두 기업은 모두 시장의 한 가운데에 집적한다는 이른바 최소차별화 원리(principle of minimum differentiation)를 증명하였다.

최소차별화 원리에 대한 반론은 D'Aspremont 등(1979)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공간복점시장의 모형에서 수송비용 구조가 2차 함수로 주어진다면 가격경쟁의 결과 두 기업은 선형 공간상의 각 끝 지점에 입지함을 증명하였다. 그 이후 연구들은 기업들이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거리를 두고 입지하므로 가격경쟁을 완화한다면 서로 집적하며, 그 결과 최소 차별화의 원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Sthal, 1982; De Palma, et al., 1985; Rhee, et al., 1992; Jehiel, 1992; Friedman and Thisse, 1993; Zhang, 1995 등).

이러한 연구들과는 달리 Lambertini(1997)와 Mai and Peng(1999)은 기업들의 입지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우선 Lambertini(1997)는 가격경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입지선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세(또는 보조금)의 구조 하에서 기업들은 사회적 최적입지를 선택함을 증명하였다. 한편 Mai and Peng(1999)은 기업들이 상호의사 소통을 통해 R&D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입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공간에 집적하는 것은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추구하는 입지결정 상의 협조적 행위의 결과임을 밝혔다.

혁신과 첨단기술 및 지역발전을 연관시키는 여러 연구에서는 미국의 Silicon Valley지역과 Route 128지역과 같은 첨단산업단지(high industrial complex)의 조성과 성장의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Newlands, 2001). Saxenian(1996)은 Silicon Valley지역과 Route 128지역간의 비교 연구에서 혁신을 유발시키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지역의 연구중심대학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으로부터의 지식의 파급(knowledge spillovers)은 민간기업들에 대하여 상당한 외부편익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affe(1989)는 대학은 (기업에 비해) 연구 활동의 결과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려는 인센티브가 작기 때문에 지식은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 파급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Acs 외(1992, 1994)와 Feldman 외(1994a, 1994b) 등도 대학의 연구 활동에 의해 창조된 지식의 파급은 민간기업의 상업적 혁신에 지대한 기여를 함을 밝혔다. Mowery 등(1996)은 기업에 있어서 다른 기업, 대학 및 기업서비스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근접성은 혁신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라고 지적한다. 또한 Fisher and Varga(2002)도 대학의 연구 활동으로부터의 지식 파급이 첨단산업에 있어서 지역적 지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연구 활동은 R&D 외부성을 통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Jaffe(1989)가 지적한 바대로 지식의 파급이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학과 기업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파급의 편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은 최초에 연구중심대학 혹은 연구기관들이 집적한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으며, 지식집약적 혹은 연구집약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심화된다. 미국의 Silicon Valley지역은 인근의 Stanford대학을, 그리고 Route 128지역은 MIT대학을 끼고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된 이후 그 주변에 차츰 벤처 기업들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정보교환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 순서는 연구중심대학 혹은 연구기관의 입지 □ 이전 혹은 창업을 통한 기업들의 입지 □ 대학(혹은 연구기관)과 기업의 집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연구기관은 혁신과정에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와 혁신 시스템적 접근에서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단지인 대덕단지는 지난 73년 대덕연구단지 건설계획이 마련돼 840만평 규모의 교육 및 연구단지로 조성돼 현재 116개의 연구관련 기관, 1만5천명의 연구종사자, 6만여명의 인구가 집적해 있다. 특히 대덕단지 내에는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관련 벤처업체수도 2001년말 현재 총 184개로 늘어나 연구시설과 첨단벤처가 공존하는 첨단 밸리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산일보, 2002년 5월 7일.

) 혁신의 시스템적 성격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제도도 혁신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혁신과의 관련 하에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혁신활동은 본질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현실화되기까지 장시간이 요구되는데, 제도의 지원이 없이는 혁신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혁신활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내부에서의 갈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적절히 해소함으로써 협조적 환경을 만들어낸다. 셋째, 제도는 학습과 혁신의 인센티브 체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활동을 조장한다(Edquist and Johnson, 1997). 한편 제도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및 혁신의 과정에 포함된 모든 유형의 중개기관을 의미하며 보다 넓게는 루틴, 법규, 규범, 관습 등에 반영된 행위를 포함한다(Roelandt 외, 1999).

여기서는 기업의 입지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기업유인 정책과 클러스터 접근법에 따른 정책이 기업의 입지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의 공간복점기업의 입지선택에 관한 기본모형을 살펴본 후 전통적인 지역경제발전전략에서 사용되는 정책유인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클러스터 접근법에 의한 정책 수단의 도입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공간 복점기업의 입지선택 모형

1) 모형

기본모형은 D'Aspremont 등(1979)의 연구 이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간 복점기업의 모형을 따른다. 총 거리가 1인 동질적인 단위 구간 [eqn: [0, 1]]상에 소비자들은 균등 분포하고 있으며, 총 밀도는 1이다. [eqn: x]를 소비자의 위치라고 할 때 [eqn: x in [0, 1]]이 된다. 이 경제에는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두 기업이 존재하는데, [eqn: x_1]과 [eqn: x_2]를 각각 기업 1과 2의 입지라고 두고 기업들이 구간 [eqn: [0, 1]] 외부에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eqn: x_1 , x_2 in R]이 된다.

각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fob 가격 [eqn: p_i (i=1, 2)]와 수송비용의 합을 가격으로 지불한다. 거리 당 수송비용을 [eqn: t(>0)]라고 두고 수송비용이 거리의 2차 함수로 주어진다면 [eqn: x]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기업 [eqn: i]의 상품 한 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총가격은 [eqn: P(x)=p_i + t(x_i -x)^{ 2 }]가 된다. 각 소비자는 한 단위씩의 상품을 소비하면서 일정한 정의 잉여 [eqn: s]를 얻게 되는데, 순효용이 부의 값이 아닐 때만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즉

[eqn: U=s-[p_ i +t(x_i -x)^{ 2 } ]□0]  (1)

일 때만 한 단위의 재화를 구입한다.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동일하며, 일정한 값 [eqn: c( >0 )]을 가진다. 기업 [eqn: i ( i=1, 2)]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eqn: q_i]로 두면 기업 [eqn: i]의 이윤함수는

[eqn: pi _i =(p_ i -c)q_ i]	(2)

가 된다. 기업 1은 기업 2의 왼쪽에 입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즉 [eqn: x_ 1 □x_ 2]라면, 어떤 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든지 무차별한 한계 소비자의 입지 [eqn: barx]는

[eqn: s-[p_ 1 +t( bar x -x_ 1 )^ 2 ]=s-[p_2 +t(x_2 - bar x )^ 2 ]] (3)

의 조건으로부터

[eqn: bar x = { p_ 2 -p_ 1 } over { 2t (x_ 2 -x_1 ) } + { x_2 +x_ 1 } over 2] (4)

가 된다. 따라서 각 기업에 대한 총수요는

[eqn: q_{ 1 } = int from 0 to bar x dx= { p_ 2 -p_1 } over { 2t(x_2 -x_ 1 ) } + { x_ 2 +x_ 1 } over 2]	(5.1)

[eqn: q_2 = int from bar x to 1 dx=1- bar x =1- { p_ 2 -p_1 } over { 2t(x_ 2 -x_ 1 ) } - { x_ 2 +x_ 1 } over 2] (5.2)

로 구해진다. 식 (5.1)과 (5.2)를 각각 식 (2)에 대입하여 구해진 각 기업의 이윤함수는

[eqn: pi _ 1 =(p_ 1 -c) left [ { p_ 2 -p_ 1 } over { 2t(x_ 2 -x_ 1 ) } + { x_ 2 +x_ 1 } over 2 right ]] (6.1)

[eqn: pi _ 2 =(p_ 2 -c) left [ 1- { p_ 2 -p_ 1 } over { 2t(x_ 2 -x_ 1 ) } - { x_ 2 +x_ 1 } over 2 right ]] (6.2)

가 된다.

2)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을 경우의 입지선택

이 경우의 입지선택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한다. 기업들은 입지와 가격에 대하여 2단계 비협조 게임을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기업들은 입지 [eqn: x_1]과 [eqn: x_2]를 결정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지가 알려진 상태에서 가격경쟁을 한다. 하부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구하기 위하여 후방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사용한다.

게임의 제2단계인 가격경쟁의 단계에서 각 기업의 최적화 1계 조건을 구하여 동시에 풀면 주어진 입지 하에서 각 기업의 Nash 균형 가격은

[eqn: p_ 1 = t over 3 (x_ 2 -x_ 1 )(x_ 1 +x_ 2 +2)+c]	(7.1)

[eqn: p_ 2 = t over 3 (x_ 2 -x_ 1 )(4-x_ 1 -x_ 2 )+c] (7.2)

가 된다. 식 (7.1)과 (7.2)를 기업의 이윤함수 (6.1)과 (6.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각 기업의 이윤은 입지의 함수가 된다. 즉

) 이 때 2계 조건은 [eqn: PARTIAL ^ 2 pi _ i / PARTIAL p_ i ^ 2 =-1/t(x_ j -x_ i )], [eqn: i,j=1,2], [eqn: i□j]로서 만족된다.

[eqn: pi _ 1 ^ * = t over 18 (x_ 2 -x_ 1 )(x_ 1 +x_ 2 +2)^ 2] (8.1)

[eqn: pi _ 2 ^ * = t over 18 (x_ 2 -x_ 1 )(4-x_ 1 -x_ 2 )^ 2] (8.2)

가 된다.

이제는 게임의 첫 번째 단계로 가서 최적 입지를 구해 본다. 입지 게임의 1계 조건은 식 (8.1)과 (8.2)로부터

[eqn: PARTIALpi _ 1 ^ * over { PARTIAL x_ 1 } = t over 18 (x_1 +x_ 2 +2)(x_ 2 -3x_ 1 -2)=0] (9.1)

[eqn: { PARTIAL pi _ 2 ^ * } over { PARTIAL x_ 2 } = t over 18 (x_ 1 +x_ 2 -4)(3x_ 2 -x_ 1 -4)=0] (9.2)

가 된다.

) 한편 최적화의 2계 조건은 각각 [eqn: PARTIAL ^2 pi _1 / PARTIALx_1 ^ 2 = - ( t / 9 ) (3x_ 1 +x_ 2 +4)<0], [eqn: PARTIAL^2 pi_2 / PARTIALx_ 2 ^ 2 = (t /9) (3x_2 +x_1 -9)<0]로 만족된다.

식 (9.1)과 (9.2)로부터 두 기업의 반응함수가 도출되므로 최적 입지는 두 식을 동시에 해결하여 구하는데, [eqn: (x_1 =-1/4,x_2 =4/5)], [eqn: (x_1 =1/2,x_ 2 =7/2 )] 및 [eqn: (x_1 =-5/2,x_2 =1/2 )]의 세 쌍의 해가 도출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위의 2계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해는 [eqn: x_1 +x_2 =1]이 되는 [eqn: (x_1 =-1/4,x_2 =4/5)]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두 기업은 시장의 경계를 벗어나 입지한다. 나아가 입지를 시장 경계 내로 제한한다면, 즉 [eqn: x_ 1 ,x_ 2 IN [0,1]]이라면 [eqn: (x_ 1 =0, x_ 2 =1 )]이 최적 입지가 되므로 최대 차별화(maximal differentiation)가 성립한다.

이 때 기업의 최적 입지는 사회적 최적 입지와는 차이가 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적 최적 입지는 수송비용을 극소화하는 입지이므로

[eqn: min`~T~=~t left { int from { 0 } to { bar x } { } (x_ 1 -x)^ 2 dx+ int from { bar x } to { 1 } { } (x_ 2 -x)^2 right }]

[eqn: x_{ 1 } ,x_{ 2 } IN R]

의 해로서 [eqn: (x_ 1 =1/4,x_ 2 =3/4)]가 된다. 즉 사회적 최적 입지는 특정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기업간의 최대거리가 극소화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최적 입지는 사회적 최적 입지와는 다르므로 사적 최적을 사회적 최적과 일치시키기 위한 정책개입을 생각할 수 있다.

3. 조세를 통한 개입과 입지선택: 전통적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예

전통적으로 지역정부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특수적 비용(location specific costs)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입지를 유인한다. 여기서는 위의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입지선택에 개입하는 경우에 기업의 최적 입지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정부가 인센티브(또는 부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기업들이 선형 공간상의 한 가운데 점[eqn: (x_1 ^ * =x_ 2 ^ * =1/2 )]에 집적하여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이를 위하여 기업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데, 부과액은 기업의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면 식 (8.1)과 (8.2)에서 기업의 목적함수를 각각

[eqn: pi _ 1 ^{ * } = { t } over { 18 } (x_ 2 -x_ 1 )(x_ 1 +x_ 2 +2)^ 2 -k( 1 over { 2 } -x_ 1 )^ 2] (10.1)

[eqn: pi _2 ^ * = t over 18 (x_2 -x_1 )(4-x_1 -x_2 )^ 2 -k(x_ 2 - { 1 } over { 2 } )^2] (10.2)

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는 선형 공간 상의 한 가운데 지점에 입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한 가운데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부과액이 커지도록 조세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여기서 [eqn: k (>0)]는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정도를 나타낸다.

) 조세구조를 통해 특정 지점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1/2지점에 산업집적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집적을 유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식 (10.1)과 (10.2)로부터 최적입지를 위한 1계 조건을 구하고 대칭적인 해[eqn: (x_1 ^ * =x_ 2 ^ * =1/2 )]만을 고려하면 두 기업의 최적 입지는 각각

) 이러한 제약은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는 기본 모형에서의 최적 입지로부터 유추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D'Aspremont et al.(1979), Neven(1985), Tabuchi and Thisse(1995) 등 참조.

[eqn: x_ 1 ^ * = { k- t over 6 } over { 2 over 3 t+2k } = { 6- t over k } over { 12+4 t over k }] (11.1)

[eqn: x_2 ^ * = { k+ 5 over 6 t } over { 2k+ 2 over 3 t } = { 6+5 t over k } over { 12+4 t over k }] (11.2)

이 된다. 이 두 식으로부터 [eqn: PARTIAL x_ 1 ^{ * } / PARTIAL k>0]및 [eqn: PARTIAL x_2 ^{ * } / PARTIAL k<0]가 성립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qn: PARTIAL x_1 ^{ * } / PARTIAL t<0] 및 [eqn: PARTIAL x_ 2 ^{ * } / PARTIAL t>0]가 성립함도 알 수 있다. 즉 지방정부가 기업을 집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정도가 클수록 두 기업은 서로 가까이 입지하는 반면 거리 당 수송비용이 클수록 두 기업은 서로 거리를 두고 입지함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다음의 정리에서 요약된다.

정리 1: (ⅰ) 기업들이 특정지역에 입지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정도가 클수록 두 기업은 서로 가까이 입지한다.

(ⅱ) 거리 당 수송비용이 클수록 기업들은 서로 분산하여 입지한다.

(ⅲ) 인센티브의 정도가 매우 커서 □에 접근한다면 두 기업은 수송비용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입지한다[eqn: (x_1 ^ * =x_ 2 ^ * =1/2 )].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는 적절히 고안된 조세(보조금)구조를 통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산업단지 조성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기업들이 집적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최적입지는 개입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가 원하는 집적지는 사회적 최적 입지와는 차이가 나게 된다.

4. 기업간의 상호협조 및 R&D 파급과 최적 입지: 클러스터 형성정책

1) 최적 입지

이 절에서는 기업들이 연구 활동과 관련된 외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중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입지하는 곳에 집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대학과 연구기관은 혁신과정에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접근에서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대학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성이 그 주변에 기업을 집적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Mai and Peng(1999)이 보였던 기업간 상호협조적 행위가 없어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입지 자체가 최소 차별화의 원리를 성립시키게 될 것이다.

기본모형은 Mai and Peng(1999)의 모형을 따르되 분석 목적 상 약간 변화시키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두 기업의 한계비용을 [eqn: c(F_0 )]로 두는데, [eqn: F_0]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R&D에 대한 비가역적인 투자(ir-reversible investment)로서[eqn: c'(F_0 ) <0]이 성립한다.

둘째, R&D에 관한 정보는 기업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환되는데, 기업들은 체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소통의 비용을 동일하게 분담한다. R&D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의사소통은 기업들이 서로 근접하여 입지할수록 용이해지며, 따라서 의사소통의 비용은 기업간의 거리에 대하여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eqn: tau _ 0 (x_ 1 -x_ 2 )^2]은 R&D에 관한 정보 교환에 수반되는 의사소통 비용으로 정의되며, 이 때 [eqn: tau_0]는 기업간의 R&D 외부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혹은 단위 당 의사소통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eqn: tau _{ 0 } (□0)]의 값이 커질수록 R&D 파급효과가 크며, 따라서 두 기업이 인접하여 입지할 가능성은 커진다.

) 즉 Mai and Peng(1999)은 R&D에 소요되는 지출을 기업간의 근접성에 따른 의사소통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같은 장소에 입지한다면, 즉 [eqn: x_i = x_j]라면, R&D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은 0이 된다. 이와는 달리 R&D 파급효과는 기업의 한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eqn: R_i]와 [eqn: R_j]를 각각 기업 [eqn: i]와 [eqn: j]의 R&D 지출이라고 할 때, 기업의 비용함수는 [eqn: C_ i (q_ i ,R_ i ,R_ j )=[c-R_ i - beta R_ j ]q_ i]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 때 [eqn: 0□ beta □1]은 파급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D'Aspremont and Jaquemin; 1989).

셋째, 이 공간상에는 연구중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집적지 [eqn: z IN [0,1]]가 존재한다. 대학의 연구활동 결과는 기업에게 파급되는데, 기업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R&D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듯이 대학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정보도 대학과 기업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환된다. 이 때 대학과 기업간의 의사소통은 양자가 인접할수록 용이해지며, 따라서 의사소통의 비용은 대학과 기업간의 거리에 대하여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eqn: tau _ u (z-x_ i )^ 2]은 대학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이 획득하는데 따르는 비용으로 정의되며, [eqn: tau _u (□0)]은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 파급되는 외부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혹은 단위 당 의사소통 비용을 나타낸다.

) 점 [eqn: z]는 다수의 연구기관이 한 곳에 집적해 있는 technology park, research park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기업 [eqn: i][eqn: (i=1,`2)]의 이윤함수는

[eqn: pi _ i =[p_ i -c(F_ 0 )]q_ i -[F_ 0 + tau _ 0 (x_ j -x_ i )+ tau _ u (z-x_ i )]], [eqn: i != j]	(12)

가 된다. 이윤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eqn: i]에 대한 수요 [eqn: q_i]를 알아야 하는데, 식 (2)~(5)에 나타난 과정은 그대로 성립하므로 식 (5.1)과 (5.2)를 식 (12)에 대입하면 각 기업의 이윤함수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다.

한편 두 기업은 입지와 가격에 대하여 2단계 비협조 게임을 하므로 후방귀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 단계인 가격경쟁의 단계에서 두 기업의 최적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 Nash균형 가격은

[eqn: p_1 = { t } over { 3 } (x_2 -x_ 1 )(x_ 1 +x_ 2 +2)+c(F_0 )] (13.1)

[eqn: p_2 = { t } over { 3 } (x_ 2 -x_ 1 )(4-x_ 1 -x_ 2 )+c(F_ 0 )] (13.2)

으로 구해진다. 식 (13.1)과 (13.2)를 기업의 이윤함수 (1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각 기업의 이윤은 입지의 함수로서

) 이 때 2계 조건은 [eqn: PARTIAL^ 2 pi _ i / PARTIAL p_ i ^ 2 =-1/t(x_ j -x_ i )<0], [eqn: i,j=1,2], [eqn: i != j]로 만족됨을 알 수 있다.

[eqn: pi _ 1 ^ * = { t } over { 18 } (x_ 2 -x_ 1 )(2+x_ 1 +x_ 2 )^ 2 -[F_ 0 + tau _0 (x_2 -x_ 1 )^ 2 + tau _ u (z-x_ 1 )^ 2 ]] (13.1)

[eqn: pi _2 ^ * = { t } over { 18 } (x_ 2 -x_1 )(4-x_1 -x_2 )^ 2 -[F_ 0 + tau _ 0 (x_ 2 -x_ 1 )^ 2 + tau _ u (z-x_ 2 )^ 2 ]] (13.2)

가 된다.

이제 게임의 첫 번째 단계에서 최적 입지를 구해 본다. 즉 식 (13.1)과 (13.2)에 나타난 두 기업의 최적화 문제를 동시에 풀면

[eqn: {PARTIAL pi _1 ^ * } over { PARTIAL x_ 1 } = { t } over { 18 } (x_ 1 +x_ 2 +2)(x_ 2 -3x_ 1 -2)+2[ tau _0 (x_ 2 -x_ 1 )+ tau _ u (z-x_ 1 )]=0] (14.1)

[eqn: { PARTIAL pi _ 2 ^ * } over { PARTIAL x_ 2 } = { t } over { 18 } (x_ 1 +x_ 2 -4)(3x_ 2 -x_ 1 -4)-2[ tau _ 0 (x_ 2 -x_ 1 )+ tau _ u (z-x_ 2 )]=0] (14.2)

의 1계 조건들을 얻을 수 있는데, 두 기업의 최적 입지 [eqn: x_1^*]와 [eqn: x_2^*]는 식 (14.1)과 (14.2)을 동시에 해결하면 구해진다. 앞서와 같이 [eqn: x_1^* + x_2^* = 1]이 되는 대칭적인 경우만 고려하면 두 기업의 최적 입지는 각각

[eqn: x_1 ^ * = { 12( tau _0 + tau _ u z)-t } over { 12(2 tau _0 + tau _ u )+4t }] (15.1)

[eqn: x_ 2 ^ * = { 12( tau _0 + tau _u z)+5t } over { 12(2 tau _0 + tau _ u )+4t }] (15.2)

으로 구해진다. 그런데 [eqn: x_1^* + x_2^* = 1]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eqn: z=1/2]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조정리: [eqn: x_1^* + x_2^* = 1]을 만족하는 대칭적인 입지가 최적 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은 선형 공간상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위의 보조정리에 따라 식 (15.1)과 (15.2)는 각각

[eqn: x_1 ^ * = { 6(2 tau _0 + tau _u )-t } over { 12(2 tau _0 + tau _ u )+4t }] (16.1)

[eqn: x_ 2 ^ * = { 6(2 tau _0 + tau _ u )+5t } over { 12(2 tau _ 0 + tau _ u )+4t }] (16.2)

가 된다. 여기서 기업의 최적 입지는 서로 배척하는 힘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eqn: t]의 값과 서로 인접하도록 유인하는 힘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eqn: tau_0] 및 대학이 기업을 유인하는 힘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eqn: tau_u]의 값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파라미터들의 값에 관계없이 [eqn: x_1 ^ * □-1/4]와 [eqn: x_ 2 ^ * □5/4]이 성립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상호간, 혹은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두 기업은 서로 인접하여 입지함을 보여준다.

) 등호는 [eqn: tau_0 = tau_u = 0] 일 때 성립한다.

한편 기업간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eqn: tau_0]와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eqn: tau_u]의 변화에 따른 최적 입지의 반응은 각각

[eqn: { PARTIAL x_ 1 ^ * } over { PARTIAL tau _ 0 } = { 72t } over { [12(2 tau _ 0 + tau _ u )+4t]^ 2 } >0] (17.1)

[eqn: { PARTIAL x_2 ^ * } over { PARTIAL tau _0 } = { -72t } over { [12(2 tau _0 + tau _ u )+4t]^2 } <0] (17.2)

[eqn: { PARTIAL x_1 ^ * } over { PARTIAL tau _ u } = { 36t } over { [12(2 tau _0 + tau _u )+4t]^2 } >0] (17.3)

[eqn: { PARTIAL x_2 ^ * } over { PARTIAL tau _u } = { -36t } over { [12(2 tau _0 + tau _ u )+4t]^2 } <0] (17.4)

으로 구해진다.

이상으로부터 Mai and Peng(1999)이 증명한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기업간의 파급효과가 클수록 두 기업은 인접하여 입지한다; 둘째, 기업간의 파급효과가 [eqn: inf]로 접근한다면 양 기업은 선형 공간상의 한 가운데 지점에 집적한다(minimum differentiation); 셋째, 파급효과가 매우 작다면 균형 입지는 [eqn: x_1^* =0], [eqn: x_2^* =1]이 된다(bounded corner solution); 넷째, R&D 파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eqn: ( tau _0 = tau _u =0)] 균형 입지는 [eqn: x_1 ^ * =-1/4], [eqn: x_ 2 ^ * =5/4]가 된다(unbounded solution). 또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과들도 얻을 수 있다.

) Mai and Peng(1999), Proposition 1 참조.

) 구체적으로 [eqn: 2 tau _ 0 + tau _ u □6/t]의 조건이 성립할 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리 2. (ⅰ) 기업간의 파급효과가 전혀 없더라도([eqn: tau_0 = 0])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면 기업들은 대학에 근접하여 입지한다. 특히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eqn: inf]에 접근한다면 두 기업은 선형 공간상의 한 가운데 지점에 집적한다(minimum differentiation).

(ⅱ) 기업간 파급효과의 한 단위 증가가 기업의 입지적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의 한 단위 증가가 기업의 입지적 인접성에 미치는 영향의 두 배이다.

Mai and Peng(1999)에 의하면 기업간의 외부성이 충분히 크다면 기업들은 상호간의 밀접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R&D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려는 협조적 행위를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입지결정에 있어서의 상호협조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Hotelling(1929)이 제시했던 최소 차별화의 원리는 R&D 외부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들의 협조적 입지결정에 의해 성립된다.

그런데 위의 (ⅰ)에서 최적 입지는 기업간의 R&D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발생하는 파급효과의 크기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으로부터 전파되는 연구활동에 관련된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면 기업들이 입지 결정에 있어서 상호협조하지 않더라도 최소 차별화의 원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ⅱ)의 결과는 기업들간의 의사소통에 의한 파급효과는 쌍방간에 작용을 하는 반면 대학의 연구활동에 의한 파급효과는 일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Mai and Peng(1999)이 증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리 당 수송비용 [eqn: t]의 변화는 기업의 최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거리 당 수송비용이 적을수록 두 기업은 인접하여 입지하게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eqn: t]에 대하여 [eqn: x_1^*]와 [eqn: x_2^*]의 1계 편도함수를 각각 구하면

[eqn: { PARTIAL x_ 1 ^ * } over { PARTIAL t } =- { 36(2 tau _0 + tau _ u ) } over { [12(2 tau _ 0 + tau _ u )+4t]^ 2 } <0], [eqn: { PARTIAL x_ 2 ^ * } over { PARTIAL t } = { 36(2 tau _0 + tau _ u ) } over { [12(2 tau _ 0 + tau _ u )+4t]^2 } >0]

가 된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최적 입지를 도출하여 지금까지 구한 기업의 최적 입지(Nash 균형 입지)와 상호 비교해본다. R&D 파급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공간 복점의 모형에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적 입지는 총 수송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입지로서 두 기업이 선형의 단위 공간상에서 각각 1/4과 3/4지점에 입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모형에서는 사회적 최적 입지는 총 수송비용과 총 의사소통비용을 합한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하는 입지가 된다. 즉 사회적 비용은

[eqn: T=&t left { int from 0 to { { x_ 1 +x_ 2 } over 2 } { } (x_ 1 -x)^ 2 dx+ int from { { x_ 1 +x_ 2 } over { 2 } } to { 1 } (x_ 2 -x)^ 2 right } #&+2[F_ 0 + tau _ 0 (x_2- x_ 1 )^ 2 ]+ tau _ u [(z-x_ 1 )^ 2 +(z-x_ 2 )^ 2 ]#=&t left { { (x_ 1 +x_ 2 )^ 2 (x_ 1 -x_ 2 ) } over { 4 } +x_ 2 (x_ 2 -1)+ { 1 } over { 3 } right } #&+2[F_ 0 + tau _ 0 (x_2- x_ 1 )^ 2 ]+ tau _ u [(z-x_ 1 )^{ 2 } +(z-x_ 2 )^ 2 ]] (17)

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최적 입지를 구하기 위하여 [eqn: T]의 [eqn: x_1]에 대한 1계 편도함수를 구하여 그 값을 0으로 두고 [eqn: x_1 =x_2 =1]의 조건을 이용하면 두 기업의 사회적 최적 입지는 각각

[eqn: x_ 1 ^ ** = { 4(4 tau _0 + tau _u )+t } over { 8(4 tau _0 + tau _ u )+4t }] (18.1)

[eqn: x_ 2 ^ ** = { 4(4 tau _0 + tau _ u )+3t } over { 8(4 tau _ 0 + tau _ u )+4t }] (18.2)

로 구해진다. 위의 두 식에서 [eqn: t]와 [eqn: tau_0] 및 [eqn: tau_u]의 값에 관계없이 [eqn: x_ 1 ^ ** □1/4]과 [eqn: x_ 2 ^ ** □3/4]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즉 R&D 파급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두 기업이 선형 공간의 중심에 보다 인접하여 입지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 입지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Mai and Peng(1999)이 제시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두 기업이 각각 선형 공간상의 1/4 지점과 3/4지점 내에 입지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 입지이다; 둘째, 두 기업간의 파급효과가 클수록 두 기업은 선형 공간상의 가운데 지점에 근접하여 입지한다; 셋째, 두 기업간의 파급효과가 [eqn: inf]에 접근한다면 두 기업은 선형 공간상의 한 가운데 지점에 집적한다; 넷째, 기업간의 파급효과와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모두 0이라면([eqn: tau_0 = tau_u =0]) 사회적 최적 입지는 각각 [eqn: x_ 1 ^ ** = 1/4]과 [eqn: x_ 2 ^ ** = 3/4]이 된다.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 여기서도 두 기업이 대칭적으로 입지([eqn: x_1 + x_2 = 1])하기 위해서는 [eqn: z=1/2]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정리 3: (ⅰ) 기업간의 파급효과가 전혀 없더라도([eqn: tau_0 =0])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정의 값을 가진다면 두 기업이 각각 선형 공간상의 1/4 지점과 3/4지점 내에 입지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이다.

(ⅱ)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eqn: inf]에 접근한다면 두 기업은 선형 공간상의 한 가운데 지점에 집적하는 것은 사회적 최적 입지인 동시에 기업의 최적 입지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는 대학으로부터의 파급효과가 사회적 최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간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기업간의 R&D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 전파되는 R&D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최적 입지는 Mai and Peng(1999)가 밝힌 바와 정확히 같아짐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적 함의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지역경제발전정책과의 대비 하에 클러스터 접근법을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지역경제발전정책의 내용과 특성 및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클러스터 접근법 등 혁신과 연관된 지역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 주로 서술적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사례연구에 의존함으로써 이론적인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입지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 틀 내에서 전통적 접근과 새로운 접근에 따른 기업유치정책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분석의 결과와 그 것을 바탕으로 한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리 1에서는 지방정부는 조세나 보조금 등 전통적인 기업유치 수단을 이용하는 입지 마케팅을 통하여 원하는 곳에 기업을 집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을 특정지점에 집적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입지 마케팅에 관한 비판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전통적 방법을 통한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화폐적 비용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업유치에 성공하더라도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용이나 소득 증대 등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이 비용을 만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세수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편익이 기업가 등 일부 계층에게 집중됨으로써 분배 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둘째, 정리 2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인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집적지가 존재하고 이러한 기관으로부터의 R&D 파급효과가 충분히 클 경우 또는 기업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정보 교환을 추구한다면 기업들은 상호이익이 되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특정지역에 집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지역경제발전에 관하여 클러스터 접근법이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입지 마케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상호간, 그리고 다른 경제주체와의 협조를 통해 상호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기업들의 집적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이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문화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고 기업간 및 다양한 경제 주체간 네트워크가 강화됨으로써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Morgan (1997)이 지적했듯이 지역경제발전정책을 단순히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라는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혁신을 사회 경제적 구조변화의 핵심에 두는 새로운 사고는 지역경제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은 기업에 대해 생산요소로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의 경제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단순 합이라는 전통적인 견해가 가지는 한계가 부각되면서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는 견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경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기업 등 개별주체 및 그들간의 상호관계, 기업과 공적 조직간의 연계, 그러한 관계를 둘러싼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적 조직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그 지역은 혁신의 공간으로서 경쟁력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은 기업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지역에 특유한 지원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및 다른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시스템적 경쟁력이 요구된다. 시스템적 경쟁력은 금융, 생산, 혁신 및 지배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언급하는 것이다(Malecki, 2000). 이 경우 지방정부는 신고전학파에서 강조하는 협의의 시장실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역경제 주체간 상호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등 이른바 시스템 실패(system failure)의 교정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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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炳虎 : 미국 Texas A&M University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On the Tax Competition between Heterogeneous Regions, May 1993)를 받고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배분구조에 관한 연구: 자치구의 세수노력결정과 문제점을 증심으로□(재정논집, 2003), □보통교부세제도에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공공경제, 2002), □釜山市財政□現狀□課題(經濟□貿易, 2002) 등이 있음. 현재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상임이사와 편집위원을 맡고 있음.  <E-mail: bhchoe@pusan.ac.kr/논문접수일:2003.6.26/심사완료일:2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