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3호(2003 가을) :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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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씌어진 것임

- 일본중핵도시 행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Post-evaluation & Forward linkag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 public investment

김 상 봉(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에 의한 지방세수에의 효과분석에 관한 주요논점과 기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방세수에의 효과분석은 시설효과(forward linkage effect)의 측면에서 사후적 평가(post-evaluation)에 의해 접근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정비와 운영을 통해 사업운영주체와 지방정부에의 계량적 효과산정을 위한 실질적 방법론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정비에 따른 사업평가를 시계열적 추이를 통한 산정방법과 사업운영에 따른 인구 및 기타요소의 증가분을 토대로 한 효과산정방법으로 구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 의한 방법은 사업의 有(with), 無(without)에 의한 시설효과를 지방정부에서 이해하기 쉬운 화폐가치 수단인 稅收로 환산한 산정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도시철도, 지방정부, 지방세수효과, 사후적 평가, 시설효과

Ⅰ. 서  론

현재 일본을 비롯한 OECD국가에서는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해 사회전체의 관심이 집중됨으로서, 정부의 예산이 보다 많이 배분되어 관련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정책부문에 있어서도 환경에의 부하가 적고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공교통수단의 정비 및 이용의 촉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World Bank, 1997).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으로서 도로, 항만, 철도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정비를 행함에 있어 국가나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하에서 공공투자의 효율성 검증과 동시에 사업선정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확보차원에 있어 각종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상봉, 1999).

이러한 상황하에 본 논문은 앞으로의 지방정부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정책적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행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財政收支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을 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도시철도정비사업에 관한 효과의 검증은 일본의 지방중추도시인 삿포로市(인구 약117만의 지방중핵도시) 권역내에 있어서 도시철도 정비에 의한 都市內 인구 및 취업고용자, 토지자산가치의 변화 등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하는 지방정부재정에의 효과 및 기여도를 분석하고 있다.

지방정부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3호(2003 가을)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인 도시철도의 정비 및 사업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및 보조비가 도시철도사업회계에 있어 어떠한 비중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도시철도事業會計의 재무구조 및 재정수지 분석을 행하고 있다. 둘째로는 본 사업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세수기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검토를 위한 실증적 방법론의 연구와 함께 이에 의한 산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개인(주민) 및 사업자의 소득세와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등의 증감을 주요 설명변수로 해당사업에 따른 역학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사업운영에 따른 지방세수에의 영향 및 효과검토는 □지방세수의 시계열추이를 기초로 한 주변구역(沿線區)의 稅收증가□와 □인구등 증가분을 기초로 한 산정□방법에 의해 검토를 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정비를 통한 地方公營事業의 파급효과를 사후적으로 측정□평가하는 방법을 제시□검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일본 지방정부의 세수구조는 지방세(41.9), 지방교부세(19.8), 국고지출금(15.3), 지방채(15.2), 그외 수입(7.8)으로 크게 구성되어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지방양여세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廣義의 地方稅와 광역자치단체세와 기초자치단체세에 의한 狹義의 地方稅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세에는 普通稅와 目的稅로 구분되고 본 분석대상이 되는 개인소득세와 고정자산세는 보통세에 사업소세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에 각각 해당된다((재)지방재무협회,1996).

) 사회간접자본의 평가는 사업실시전 계획단계에서의 사전평가와 사업실시중의 재평가, 사업완료후의 사후평가로 구분된다. 사후평가는 사업완료후 일정기간 그 효과의 검증과 향후 계획했던 효과의 지속적 발현 및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파악 검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공공투자사업의 효과분류와 이론적 체계

공공시설 및 사업(project)은 일정한 주기(life)를 가지고 생성, 소멸하게 된다. 어떠한 공공시설이든 계획(planning)과 건설(construction), 운영단계(service life)를 거치게 되며 해당시설을 정비할 당시의 최초용도를 타 시설 및 재화로 전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시설의 서비스 라이프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김상봉,2001).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 이러한 사업에 의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기본적인 순서일 것이다. 물론 각각의 공공투자사업의 효과는 그 대상지역, 규모, 내용 등에 의해 발현과정, 발생하는 효과의 내용, 규모의 면에서 다양하지만 다음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크게 공공사업의 運營前 조사□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와 해당시설 및 재화가 이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효과(forward linkage effect)로 구분할 수 있다(森杉壽芳,1997年).

우선 사업효과는 투자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로 공공투자사업의 효과발현과정에 있어 계획 및 건설단계에서 건설행위를 행함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효과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소멸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또한 Flow효과라고도 한다. 즉 건설이나 투자를 위해 노동력, 자재 혹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등을 조달□투입해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도로사업을 행할 경우 노동력, 자재, 설계 및 시공관리 등 건설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의해 철강, 시멘트 등 건설자재생산과 수송업 등 타 업종에의 수요증대에 파급하게 되는 즉 경제순환 프로세스에 의해 경제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다. 또한 이 사업효과를 산업상호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생산과정의 보다 후방에 위치하는 산업에 파급하는 효과라는 의미에서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로 칭하기도 한다.

<그림 1> 행정 및 공공투자사업에 의한 효과의 발현

시설효과는 상기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공공시설이 하나의 시설 및 재화로써 기능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로 노동력, 자재 등을 투입하여 형성된 사회자본 즉 Stock으로서의 시설운영, 서비스제공에 의해 장기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시설효과는 산업상호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생산과정의 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산업에의 효과라는 의미에서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라고도 한다(김상봉, 2003, 93-109). 시설효과에는 이용자 및 공급자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간접효과는 다시 존재효과와 파급효과로 구분된다. 이 파급효과에는 소득의 증대, 세액의 증대, 고용의 증대등 경제효과와 자산가치의 변화, 인구의 변화, 토지이용 효과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사업의 실시유무(with, without)에 따른 시설 및 재화의 이용가치(use value)(Bruce, N, 1982: 755-775)에 대한 지방정부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의 운영에 따른 시설효과이며 파급효과인 세수 및 토지자산가치의 변화와 재정수지에의 효과를 주요대상으로 한 분석기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 1> 행정 및 공공투자사업의 효과분류체계

		시설효과	사업효과
이용자효과		①시간비용의 절약 ②안전성, 쾌적성 향상 ③확실성 증대	①Demonstration효과 ②교육효과 ③승수효과 ④생산유발효과 ⑤소득재배분효과 ⑥고용유발효과 ⑦환경에의 영향
공급자효과		이윤의 증대
기타효과	존재효과	①symbol ②경관향상 ③국토 및 도시골격의 형성
	파급효과	<경제효과> ①생산성 향상 ②생산의 증대 ③물가의 저하 ④세수의 상승 ⑤고용의 증대 <토지이용효과> ①인구의 변화 ②토지이용변화 ③자산가치의 변화 <그외 효과> ①문화생활수준의 향상 ②환경에의 영향

Ⅲ. 지방공영사업의 위치형성과 사례도시 지방재정현황

1. 지방공영기업 재정제도와 사업의 재정운영

일본 지방공영기업의 재정제도는 크게 독립채산제도와 경비부담구분제도로 구분된다. 독립채산제도는 기업이 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요금)에 의해 회수하는 것으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방공영기업에 의한 벽□오지등 의료활동에 의해 대표되는 공공복지증진 등의 관점에서 기업베이스에 의하지 않는 활동에 있어서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 의해 경영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일반행정사무로 간주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방공영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부담 즉 독립채산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해당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의해 이를 부 담하게된다. 이른바 주민모두의 부담으로 하는 경비부담구분제도를 택하기도 한다(심정근, 1993).

일본에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운영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영현황을 검토하면 1997년도에 지방공영기업 총결산액은 16조5,614억엔으로 96년도 15조9,545억엔에 비해 약6,069억엔 3.9%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수도사업이 5조4,123억엔으로 지방공영기업 총결산액의 32.7%를 점하며, 병원사업 4조4,723억엔(27.0%), 하수도사업 2조7,481억엔(16.6%), 교통사업 1조7,190억엔(10.4%)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 원/일본엔 환율은 연평균 원당 100엔 수준. 즉 1억엔은 약 10억원 정도.

<그림 2> 지방공영기업의 누적결손액 추이

자료: (재)지방재무협회 □지방재정통계연보□ 1998

이러한 주요사업이 전체 지방공영기업 재정운영의 약 86.6%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997년도에 있어서 지방공영기업의 총 누적결손액은 3조2,654억엔 규모이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교통사업이 1조6,682억엔(51.1%)으로 가장 많은 결손액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병원사업 9,474억엔(29.0%), 수도사업 1,377억엔(4.2%), 하수도사업이 940억엔(2.9%)의 결손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업회계상의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기업채 발행액을 검토하면 같은 해 총액2조6,838억엔 가운데 교통사업은 수도사업(8,205억엔, 30.6%), 하수도사업(7,805억엔, 29.1%), 병원사업(3,568억엔, 13.3%)에 이어 2,951억엔으로 약11%의 규모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례도시 지방재정현황과 사업회계 지출

삿포로시는 일본 전국12개시의 政令指定都市에 속하며 특히 북해도지역내에서 중심도시권을 형성형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다. 도시재정내 특정 사업회계의 재정수지분석 및 세수증대에 대한 평가방법을 검토하기에 앞서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력 및 일반회계상의 재정수지현황과 사업회계로의 지출규모 등을 토대로 사례도시의 재정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법에 의해 □政令으로 지정된 인구50만 이상의 市□를 일컫는다. 이 제도는 대도시 특유의 행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강구되어진 제도이다. 도시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함에 따라 市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행정수요가 증가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결과 일반 市와 동일한 시스템으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면이 나타나게 되는 관계로 대도시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력이 부여됨에 의해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복지의 향상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사례도시의 재정력지수와 경상수지

자치단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수요에 대한 세수비율로써 재정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와 자치단체 經費支出構造의 탄력성 여부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에 관해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삿포로시의 재정력지수는 1972년도 0.54포인트에서 1995년도 0.69포인트로 상승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지방교부세의 규정에 의해 산정 한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제한 3개년간의 평균치이며, 최저한도의 재정수요에 대한 세수비율이다. 재정력지수는 1에 가깝거나 혹은 1을 넘을 수록 재원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가능 하다.

) 인건비, 부조비등 의무적 성격이 강한 지출에 지방채, 지방교부금, 지방양여세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일반재원이 충당되는 비율이다.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는 일반재원(액)이 경상적 일반재원총액에 비하여 낮을수록 즉 경상수지비율이 낮을수록 사회간접자본 정비등 자치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어서 75%정도가 타당한 수준으로 간주되고 80%를 넘으면 자치단체 재정은 탄력성을 잃게된다고 본다.

<그림 3> 삿포로시 재정력지수와 경상수지의 추이

자료: 삿포로시 □삿포로시 통계□ 1972-1995

그러나 전국 대도시의 평균지수인 약0.86포인트에 비하면 저조한 상태에 있다. 또한 經費支出構造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비율은 1989년에 접어들어 그 비율이 증가하여 近年에는 약80%대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경상일반재원에 의한 자치단체의 경상비용에 충당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치단체에 있어 임시적 사업에 충당될 재원이 크고 또한 재정운영의 높은 탄력성을 나타내게 된다. 삿포로시의 경우는, 1995년도 현재 전국대도시의 평균경상수지비율인 약86%에 비해 비교적 높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稅目別 市稅收入과 세입구조의 추이

삿포로시의 주요 세목별 市稅收入을 보면 시민세는 1972년에 비해 1995년도에 약 10.1배인 2,771억엔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3년도에서 1994년도 사이 감소경향이었던 것이 1995년도에 다시 전년도 대비 약4.6%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세목별추이를 보면 고정자산세 14.4배, 법인세 9.7배,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는 각각 14.4배와 17.2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입은 상기와 같은 市稅收入이지만 정해진 최저한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세수입이 얻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족분은 일반적으로 지방교부금등에 의해 보충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용도가 정해져있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府縣)의 補助□支出金은 그 보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이에 대신하여 地方債에 그 재원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그림 4> 삿포로시 세입구조의 추이

자료: 삿포로시 □삿포로시 통계□ 1972-1995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주요구성 재원인 자주재원, 지방교부금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보조□지출금,지방채에 의한 세입구조를 삿포로시의 세입총액에 점하는 각각의 비율을 통해 검토해 보면, 자주재원은 1972년도 47%에서 1995년도 54%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지출금은 25%에서 15%로 지방교부세는 19% 에서17%로 각각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지방채는 11%에서 13%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기부금, 이월금등 제반수입의 총계.

) 지방교부금에는 교부금, 양여세, 그외 이자수입 및 골프장 이용세, 자동차 취득세등의 교부금을 포함함.

3) 세출구조의 검토와 공영기업 사업회계로의 支出

삿포로시의 세출총액에 점하는 주요지출내역의 검토를 통해 세출구조를 검토하면 다음 그림5와 같다. 주요세출경비에서 보통건설사업비는 1972년도 281억엔 약35%에서 1995년도 2,187억엔의 약28%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경상적 경비는 같은 해 462억엔 약58%규모에서 5,014억엔의 64%규모로, 또한 公債費는 7%에서 8%로의 추세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물건비, 부조 및 보조금등 매년지속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그림 5> 삿포로시 세출구조의 추이

자료: 삿포로시 □삿포로시 통계□ 1972-1995

이러한 삿포로시일반회계세출현황에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공영기업회계로의 총지출 현황을 검토하면 1972년도 총지출 226억엔에서 1995년도 750억엔으로 그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사업회계로의 지출금은 같은 해 119억엔으로 삿포로시 전체의 53%규모에서 249억엔으로 33%의 비율을 차지, 지출액자체는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Ⅳ.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지방재정수지 분석모델

도시철도정비사업 및 사업운영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기반에의 효과를 삿포로시 일반회계와 도시철도사업회계(자본수지와 수익수지) 부문을 기초로 검토하면 다음 그림5와 같은 흐름도가 상정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세수증가는 일반적으로 人口나 企業의 유입□집중, 個人 및 法人의 소득증대, 土地資産의 價値增加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검토가 가능하다(Tsuneki, A, 1993: 268-287).

앞서 설명한 지방자치단체 공영기업운영에 있어 경비부담구분제도의 재정제도를 전제로 한다면 도시철도정비 및 사업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수지는 일반회계에서의 세수증가(주민세, 법인세, 재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목)효과와 해당사업회계로의 지출 및 보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요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기초로 도시철도의 정비 및 운영에 따른 사업회계가 자치단체재정 특히 세수기반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 도시철도 사업회계의 收支구조를 기초로 지방공영사업의 수익 및 재무분석을 행하고 있다.

<그림 6> 도시철도 정비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영향 분석흐름도

Ⅴ.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사업회계 財務分析

1. 도시철도사업에의 공공투자비 지출과 재원

삿포로시의 도시철도정비에 따른 공공투자비는 총액 약7,147억엔 규모로 그 재원은 기업채 5,960억엔(84%), 일반회계에서의 출자금 831억엔(12%), 보조금 249억엔(4%), 그 외 기부금 108억엔(2%)에 의해 구성되어있다. 이를 도시철도의 각 노선별로 보면 □A□노선 약822억엔, □B□노선 3,023억엔, □C□노선 약3,302억엔의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영기업사업의 건설 및 개량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말함.

<표 2> 삿포로시 도시철도 건설비와 총연장(3개노선)

구 분	재원내역(백만엔)				건설비 (백만엔)	연장(km)
	기업채	출자금	보조금	기타
A노선	74,513	6,045	1,408	258	82,224	15.0
B노선	244,808	34,982	13,867	8,594	302,251	18.0
C노선	276,633	42,067	9,616	1,931	330,247	14.5

주) ①건설비는 실적(명목)가격, ②보조금은 국고보조금, 市일반회계보조금을 포함.

상기 도시철도정비사업에의 공공투자자금에 관한 조달방식 및 재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삿포로시일반회계에서 총 투자비의 약12%에 해당하는 831억엔의 출자를, 그 외의 보조금, 기업채,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업채의 발행은 市의 資金運用部資金을 포함하여 郵政사업, 公營企業金融公庫, 市場公募地方債, 緣故債등에 의해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 외 재원은 대부분 국가와 삿포로시일반재원에서의 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에서 재원을 조달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자치단체 보조금의 일정비율은 또한 지방교부세에 의해 보충되는 조달체제에 있다. 더욱이 일본도시철도사업에 있어서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제도는 과거 몇 번이고 보조율 및 보조금 교부방식에 있어 수정 변화되어 왔다. 특히 S시의 경우 1993년에는 他기금의 일부를 유용하고 또한 지역의 기부금 등에 의해 도시철도사업 기금이 설립 된 상황에 있다.

) 일명 정부자금이라고 칭하고 지방채를 인수하는 정부관계자금의 일부를 말함. 자금운용부예탁금에는 우체국 관리예금 및 예탁금, 후생년금보험예탁금등 자금운용부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여유자금에 의함. 재경부 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함.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기업에 대해 저금리의 안정된 자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관계금융기관(수도, 교통, 전기 가스 등2여개 사업, 그외 지방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가 일류의 회사□기업, 전력회사, 정부관계기관등과 마찬가지로 起債市場에서 일반에게 공모하는 지방채를 말함.

) 前述의 자금운용부자금, 공영기업금융공고, 시장공모지방채이외의 자금에 의해 발행되는 지방채의 총칭.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은행, 신용조합, 농협등)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은행이 채권을 인수, 자치단체가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

2. 사업회계 財務分析과 자치단체 부담

1) 도시철도정비사업에 따른 사업회계 자본수지 검토

삿포로시 도시철도정비사업에 대한 資本收支에 있어서의 주요 수입원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企業債와 자치단체 出資金 및 補助金, 基金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철도사업회계에서 우선 企業債를 사용용도별로 보면 건설사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建設債□, 사업운영에 있어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채□, 사업회계상에 있어 자금 過不足額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평준화채 또는 자본비용부담 완화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채권의 引受側에서 보면 前述한 자금운용부 자금, 郵政사업, 공영기업금융공고, 시장공모지방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出資金이란, 삿포로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자를 말하고 그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가 60%를, 나머지는 지방세등에 의해 조달된다. 基金은 1993년도10억엔, 운용이익 1억엔, 지역기부금 3억엔에 의해 총14억엔의 자금이 적립되었고, 1998년도에 8억엔이 건설사업비로 투자되었다. 여기서 지역기부금이란 □B□노선의 정비와 함께 가로정비사업에 따른 주변기업 및 입지업체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원에 의해 적립된 기부금이다. 사업회계에 있어 각 연도말 기업채미상환 잔고는 1989년도에 건설채 차입금의 감소와 상환의 증가에 의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990년도 이후 평준화채와 특례채의 차입증가에 의해 다소 증가경향에 있다(그림7). 1996년도 현재 도시철도사업회계에 있어 기업채의 미상환잔고는 약5,000억엔 규모이다.

<그림 7> 도시철도 사업회계 기업채 미상환액 추이

자료: (재)지방재무협회 □지방재정통계연보□1998.

2) 도시철도 사업운영에 따른 사업회계 재정수지와 자치단체 부담금

□A□노선의 개통과 함께 회계산정을 시작한 삿포로시 도시철도사업회계의 재정수지를 검토하면 1996년도 현재 총수익이 약7,800억엔, 총비용이 약 8,700억엔으로 산정 되었다. 총수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용자 요금수입으로 약4,900억엔 이며, 총비용에서는 지불이자 약4,700억엔 감가상각전의 영업비용이 약3,800억엔으로 대부분의 지출을 점하고 있다. 총수익의 구성요소로서는 요금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營業收益과, 삿포로시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익, 그 외 기타수익에 의해 구성되는 營業外收益이 포함되어 있다.

총비용에는 인건비등을 포함하는 각종 관리□보수비용으로서의 營業費用과 지불이자, 이월감가상각등의 營業外費用이 포함된다. 도시철도사업회계의 減價償却前 손익 누계는 □C□노선의 2기 착공 후 즉 개업 20년째에 적자로 전환하게된다(그림8). 1996년도 현재 減價償却前 손익누계는 약848억엔, 減價償却後의 손익누계는 약3,300억엔으로 본 도시철도사업회계는 현재 적자운영에 있다.

)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은(未計上) 상태의 수지.

) 감가상각비를 포함한(計上) 상태의 수지.

반면 삿포로시 일반회계에서 도시철도사업회계로의 보조금 등 총지출 부담금은 1969년도부터 1995년도의 27년간에 경상적 사업운영을 위한 수익적 보조로 약1,300억엔, 건설 및 정비사업을 위한 자본비 보조에 약1,700억엔 총액 약3,000억엔의 자치단체부담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S시 지방공영사업에 대한 투자 즉 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재원의 부담분석과 함께 이러한 사업이 자치단체의 지방세수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분석정리 하고자 한다.

) 수익비 보조란 일반적 사업회계상의 운영 및 경상적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말함. 이의 주요 내역에는 특례채 이자보조, 건설비 연채이자보조, 엘레베이터설치 조성금, 공공통로설치 조성금, 복지사업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한 보조 등.

) 자본비 보조란 장래의 資産을 건설□정비하는 사업 그 자체에 대한 보조를 말함. 이의 내역으로는 건설비보조, 특례채 원금보조, 출자금, 자본비 부담경감보조, 긴급정비특별보조, 카드기기 설치보조, 수송력증강 사업보조, 모델개량등 사업비 보조.

<그림 8> 도시철도사업회계의 재정수지 누계추이

자료: (재)지방재무협회 □자치단체 결산상황조사□ 1971-1995

Ⅵ. 도시철도사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산정방법

도시철도정비에 따른 세수증가에의 효과는 지방세수의 시계열추이를 기초로 한 산정방법과, 人口等 增加分을 토대로 한 방법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前者의 산정방법은 각종市세수의 평균증가(율)에 대한 도시철도 주변지구의 세수증가를 이용한 것으로 도시철도 정비시(with)에 있어 해당 주변지구 稅收증가분의 산정에 해당된다. 後者의 산정방법은 광역도시권 전체에서 삿포로시로의 인구등 流入증가분을 기초로 산정 한 방법으로 이 稅收증가분은 도시철도정비에 의한 市전역의 純세수증가로써 검토된다. 본 산정에서의 세수는 주민세, 법인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주요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시계열추이를 기초로 한 周邊地區 세수증가 산정법

본 산정에 있어서는 도시철도 주변지구에 있어서 우선 각 노선의 運行開始年(기준년도)을 설정하고 각 노선의 해당지구별과 市전체와의 세수증가율을 비교 분석하여 도시철도정비에 의한 주변지구별 세수증가분을 검토한 것이다. 산정요령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수의 시계열추이를 기초로 한 방법은 대상지역 地區에있어 도시철도의 운행開始年을 산정기준년으로 한 결과, 도시철도의 계획 및 건설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세수증가효과는 데이타 한계에 의해 고려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철도와 기존전철인 JR이 함께 정비된 地區에 있어서도 데이타 제약상 JR과 도시철도정비의 兩者에 의한 효과로써 합산되었다.

<그림 9> 시계열추이를 기초로 한 세수산정 개념도

□step 1 : 도시철도가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without), 해당도시철도 주변지구의 세수증가는 市전체의 증가와 일치한다고 가정, 해당사업지구 및 각 년도의 세수를 산출한다.

□기본 산출식은 [=A地區의 기준년値□市의 증가(指數)] 에 의해 산출한다.

□step 2 : step1에 의한 推定稅收와 각 주변지구의 實績稅收와의 差分을 해당 주변지구의 세수증가분으로 산정 한다.

2. 도시철도주변지역 인구증가와 人口等 增加分에 기초한 효과산정

1) 삿포로시 지하철주변 및 JR철도 주변지역의 인구증가분석

삿포로시의 인구증가가 현저했던 1960∼1975년 사이 초기단계에서 시 증가인구의 50% 정도가 지하철주변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 지구별 인구증가량이 시 전체의 인구증가량에 점하는 비율

	1960∼1965년	1965∼1970년	1970∼1975
JR주변지역	26.2%	36.1%	31.5%
지하철주변지역	53.3%	32.8%	23.4%
非 沿線	17.6%	25.1%	36.8%
道路沿道	2.9%	6.0%	8.3%
시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삿포로시 지역구조통계구별인구에 의해 집계

주1) 철도주변지역은 철도에서 약2.0km을 포함하는 통계구 지역(zone)이다

주2) 道路沿道지역은 철도의 非沿線지역으로 삿포로자동차도로 연도지역이다

본 연구에 있어 삿포로시의 지하철 주변지역과 JR철도노선주변지역에의 인구증가상황을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대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도심에서5∼10km의 지하철주변에는 1960년에는 10인/ha 정도였지만 해가 거듭됨에 따라 고밀도화가 진행되어 1990년에는 80인/ha의 고밀도 시가지로 변모하였다. ②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지하철 주변지역은 도심5∼10km주변 지역보다 약10년 정도 뒤늦게 1970년(10인/ha) 이후 급속히 고도화되어 1990년에는 70인/ha로 성장하였다. 특히1970년∼1980년에 걸쳐 시가지화가 현저히 발달 10년간에 인구밀도가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지하철 주변이외의 시가지는 1960년에 10인/ha이었지만 1995년에는 50인/ha으로 증가하였으나 지하철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삿포로시 철도주변 및 沿線外 인구밀도 시계열변화

자료: 삿포로시 지역구조 통계구별인구에 의해 집계

2) 人口等 增加分에 기초한 효과산정법

본 논문에 있어 인구등 증가분에 의한 세수산정방법에 관한 시나리오 설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철도정비의 有(with), 無(without)에 상관없이 주변 대도시권의 인구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광역도시권 전체에 있어서의 인구규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삿포로시 도시권내의 인구배치에는 변화가 발생, 도시철도 정차역 주변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특히 야간인구는 도시권내 외곽지역에서 유입 및 이전해 오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야간인구 증가에 따른 취업자수의 증가를 고려 기존의 통근분포패턴을 중심으로 流動한다고 상정, 취업자수 증가분을 기존의 영역(zone)별 취업인구를 토대로 배분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권내에서 시내 종업원 수 증가만큼 시외곽에 있어서는 감소로 설정하였다. 이 결과 도시철도정비는 都市鐵道周邊地域으로의 인구, 기업□사업소등의 유입증가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해당세수에의 영향 및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자본정비에 따른 주변 대도시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인구유입은 상정 가능하다고 본다. 본 산정에 있어서는 보수적 관점과 함께 도시내의 유동에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의 고려는 제외하였다.

도시철도정비에 따른 인구배치모델에 의한 각Zone별 인구 추계는 다음의 중회귀식에 의해 추정하였다.

) 추출샘플은 다음에 의하였다. □통계구영역별(총113개 zone) 인구밀도를 Zone 단위로 하였음. □도심시가지3km는 제외하였음. □시가화조정구역 및 상업용도지역은 제외하였음. □부도심, 군용부지등 특별토지이용지구의 샘플은 제외하였음.

[eqn: LN(Y) = a TIMES Time + b TIMES Dist + Cnst]

a, b  : 패러미터

Y    : 인구밀도(인/ha)

상기와 같은 추정에 기초하여 설정한 삿포로시의 야간인구 및 취업인구의 추정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본 추정은 사후평가에 해당된다. 사업의 분석평가기간(1971∼1995년도)에 있어 사업의 실시유무(with & without0에 의한 효용의 증가치를 그 산정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검증에 있어서 without의 경우 정비대상지구에서 추계된 zone별 인구가 실적치(with) 보다 높은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만약 검증에 있어 추계치가 실적치 보다 높을 경우 정비사업의 前(without)後(with)에 있어 동일의 실적치를 적용하였다.

	패러미터	t 검정치
Time : 도심까지의 철도소요시간 Dist : 철도역에서의 거리 Cnst : 정수항	a :-0.0385 b :-0.147 6.31	-8.9 -2.8 33.6
상관함수	0.753

<표 4> 도시철도정비에 따른 삿포로시 야간인구 및 취업인구

	야간인구		취업인구
	With	Without	With	Without
A노선	1,699	1,628	848	813
B노선	1,731	1,699	864	848
C노선	1,732	1,731	864	864

3. 稅收算定의 기본식 구축

앞서 서술한 기본적 사고와 검토내용을 토대로 세목별 세수산정을 위한 기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稅收 = 課稅對象額 □ 稅率]에 의하며, 특히 과세대상액의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에 의해 산정 된다.

□(대상주체□□ 대상액□)□세율                                                      (式1)

(注)대상주체 □: 도시철도 정차역 주변지역으로의 유입인구, 기업체□사업소수, 지구면적 등.

대 상 액 □: 1인당 소득액, 기업 및 사업소 소득액, 1평방미터당 지가 등

상기식을 기초로 한 각 세목별 세수증가검토를 위한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산정에 있어 □개인□법인에 관한 주민세와 기업□사업소세는 앞의 (式1)에 있어서 대상액과 세율을 도시철도사업실시(with)와 미실시(without)의 경우에서 동일수준으로 하고 對象主體의 增減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또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앞의 (식1)에 있어서 대상 주체수와 세율을 도시철도사업 有(with)와 無(without)의 경우에서 일정하게 하고 對象額의 增減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철도정비에 의한 세수증가의 산정은 사업실시 경우(with)의 인구, 기업□사업체수, 토지자산총액의 증가와 사업미실시 경우(without)의 인구, 기업□사업체수, 토지자산총액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각 세수 결정요인의 증가분을 기초로 산출을 행하고 있다. 각각의 산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주민세: 자치단체내 전체 주거자를 대상으로한 주민으로서의 회비적 부담과세(일률과세)와 소득에 따른 應能부담과세(누진과세)로 구분과세.

□법인세: 자치단체내 사업소를 가진 法人과 個人을 대상으로 회비적 부담과세(기업규모에 따라 상이)와 소득에 따른 應能부담과세(일률과세 12.3%)로 구분과세.

) 자치단체내에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소 면적(600(엔/□)), □종업원 급여(0.25%), □신증설사업소 면적(6000(엔/□))을 기준으로 과세. 인구30만인 이상의 市가 도시환경의 정비, 개선에 관한 비용으로 충당함.

) 토지, 건물등 고정자산을 소유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산가치에 착안한 應益과세(재산세, 일률과세:14%)와 교부세(일률과세:14%)로 구분과세.

) 과세대상 및 세수증감 고려요인은 고정자산세와 동일함.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 표준세율 0.3% 이하.

(a) □주민세수증가=주민세수/with 인구□(with인구-without인구)□                      (式2)

(b) □법인세수증가=법인세수/with종업원수□(with종업원수-without종업원수)□           (式3)

(c) □사업소세증가=사업소세수/with종업원수□(with종업원수-without종업원수)□         (式4)

여기서 개인 및 법인세, 기업 및 사업소세에 있어서 도시철도정비의 경우(with) 인구, 종업원수(취업자)는 각 연차의 실적인구와 실적 종업원수를, 도시철도정비 미실시의 경우는 without의 추정인구와 추정 종업원수를 이용하고 있다.

(d) □고정자산세수증가=고정자산세수/with토지자산총액□(with토지자산총액-without의 토지자산총액)□                                                                (式5)

(e) □도시계획세수증가=도시계획세수/with토지자산총액□(with토지자산총액-without의 토지자산총액)]□                                                               (式6)

<그림 11> 도시철도정비와 관련세수증가

여기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도시철도정비의 경우(with) 토지자산총액은 각 연차의 實績値를, 도시철도정비 미실시(without)의 경우 토지자산총액은 추정치(도시철도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토지자산총액)를 사용하고 있다.

본 산정에서의 土地資産總額은 다음에 의해 추정하였다. 주변지역의 地價는 도심에서의 도시철도이용시간, 역으로부터의 소요거리, 주변도로 폭, 도시가스 정비의 有無등에 의해 즉 이들을 주요요인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地價모델을 이용하여 도시철도가 정비되고 도심으로부터의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확보됨에 따른 지가 상승액을 산정 하였다. 여기서 샘플데이타는 삿포로시내의 주택용도 공시지가(국토청,1998) 데이타를 사용하였으며 샘플수는 369개 지역을 취하였다. 산정을 위한 모델식과 추정 패러미터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토지자산가치산정 모델식과 패러미터추정>

[eqn: LN(P) = alpha TIMES T + beta TIMES D + gamma TIMES F + delta TIMES Dm + C]

P : 단위면적당 토지단가(엔/□)

□, □, □, □ : 패러미터

설명변수	패러미터	t 검정치
T : 도심으로부터의 철도이용시간(분)	□: -0.00585	-8.3
D : 역에서 부터의 거리(□)	□: -0.0449	-6.7
F : 도로폭(m)	□: 0.00780	2.1
Dm:가스의 유무(1=유, 0=무)	□: 0.0116	6.1
C : 定數項	11.7	248.3
상관계수	0.833

토지자산가치산정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산정의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 용도지역인 191.97km2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삿포로시의 통계데이터에는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면적과 비과세대상면적으로의 구분은 가능하나 용도지역별로 과세 비과세의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주택용도지역에 있어 과세대상면적비율은 특정할 수 없다. 결과 본 연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대규모 공공용지의 제외와 함께 도로 및 도시공원면적 비율에 의해 도로와 도시공원지역을 제외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공시지가의 샘플이 적은 관계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삿포로시 총면적 1,121□의 28.7%에 해당하는 321□을 점하고 있다. 특히 □A□노선의 남부와 □C□ 노선의 북서부 및 남부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확산되어 있다. 이점에서 본 산정은 과소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업지에 관해서는 도심부가 대부분을 점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경우 현재의 지가형성과 크게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 본 산정에 있어 대상외로 하였다. □학교, 공공시설등이 대규모 부지면적을 차지하는 지역은 지도상에서 검토하여 산정외로 하였다. □도로면적 및 도시공원면적비율에서 도로, 도시공원지역을 제외하였다.  상기 식과 기본전제 등에 의해 산정 된 삿포로시의 토지자산총액을 나타내면 다음 표6과 같다.

<표 5> 삿포로시 도로, 도시공원면적율       <표 6> 삿포로시 토지자산총액의 산정결과

	면적	총면적 비율			토지자산총액(억엔)
					with	without	증가액
총면적	1,121□	1
				A 노선	292,826	278,237	14,598
도로면적	58□	0.052
				B 노선	304,034	292,826	11,208
공원면적	16□	0.014
		0.934
				C 노선	306,917	304,034	2,883

Ⅶ. 도시철도사업에 의한 삿포로시 稅收增加算定結果

1. 시계열추이를 이용한 주변지구의 세수증가

도시철도사업에 의한 S시 세수를 시계열추이에 기초한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한 결과 약2,800억엔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운데 지하철 주변지구만은 약595억엔, 지하철과 JR이 함께 정비된 주변구역은 약2,200억엔의 세수증가로 산정되고 있다. 이 산정결과를 각 세수별□지구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7과 같다.

<표 7> 삿포로시 도시철도 주변구역 세수증가 산정           (단위: 백만엔)

세수 구역		주민세	법인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총계
JR및 도시철도	A구	7,905	8,475	36,541	7,683	2,338	62,943
	B구	4,074	2,912	-	48	640	7,674
	C구	22,614	18,570	46,646	10,489	21	98,339
	D구	9,473	10,643	27,112	6,144	-	53,372
도시철도	E구	-	51	33,502	6,923	1,949	42,425
	F구	254	966	11,150	2,930	1,748	17,048
총계		44,320	41,617	154,951	34,216	6,696	281,800

2. 人口等增加分을 기초로 한 세수증가

앞에서 서술한 산정 기본식1에 의해 인구등 증가분을 기초로 한 세목별 세수증가액은 평가대상기간 1971년∼1995년간에 있어 주민세가 약583억엔, 법인세가 약242억엔, 사업소세가 약44억엔, 고정자산세가 약1,126억엔, 도시계획세가 약278억엔으로 총액 2,130억엔이 산출되었다. 이의 산정결과를 세수별, 노선별로 나타내면 다음표 6과 같다. 이러한 삿포로시 세수 증가액을 해당시의 1개년(1995년) 세수액과 비교하면, 도시계획세 106.4%, 고정자산세 102.8%로 연간 해당 세수치 보다 높은 규모를, 다음으로 법인세 74.0%, 주민세 67.1%, 사업소세 60.6% 정도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세수증가를 산정 하는데 있어서 우선 인구집중에 의한 효과 즉 예를 들면, 지역산업에의 생산효율성 향상, 일인당소득 증가 등에 의한 세수증가는 고려되지 않은 반면 삿포로시 재정부담부분에 있어서 상하수도 등 관련투자 사업비 또한 상호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등은 본 분석결과를 보는 데에 있어 염두해야 될 사항이다. 또한 도시철도를 정비하지 않았으면 도로 등의 타 교통인프라시설로의 투자 즉 관련사업회계로의 막대한 경비부담이 필요했다는 사실 등에도 유념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산정결과를 정리하면 도시철도사업에 의한 자치단체의 세수증가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소득증가, 과세대상자수 증가에 의한 자치단체의 세수증가와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지가모델 구축에 의한 지가상승의 추정을 통해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 산정을 행한 것이다. 이에 의해 도시철도 정비 및 사업운영은 자치단체 재정지출을 동반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증가와 세수기반강화로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2> 삿포로시 도시철도 주변구역 세수증가추이

<표 8> 세수별□노선별 세수증가 산정                 (단위: 백만엔)

	주민세	법인세	사업소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A 노선	43,130	16,608	3,007	58,409	14,427
B 노선	11,792	7,442	1,347	43,218	10,675
C 노선	459	191	35	11,012	2,720
합 계	58,381	24,241	4,389	112,639	27,821

<표 9> 세수증액이 市세수에 점하는 비율               (단위: 백만엔)

	주민세	법인세	사업소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삿포로시 1개년 세수 (1995년) : ①	87,054	32,754	7,247	109,623	26,147
인구등증가분을 기초로한 세수증가 : ②	58,381	24,241	4,389	112,639	27,821
세수증액이 市세수에 점하는 비율 (②/①)	67.1%	74.0%	60.6%	102.8%	106.4%

<그림 13> 人口等增分을 기초로 한 세수증가와 삿포로시 재정수지

Ⅷ. 결  론

본 논문은 일본의 지방 중핵도시를 사례로 도시철도사업에 의한 지방공영기업의 事業會計와 收支構造의 분석검토, 그리고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의 재정지출을 토대로 한 도시철도사업에 의한 지방세수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사후적 정책평가의 일환으로 세수증가의 분석방법을 □지방세수의 시계열추이를 기초로 한 분석□과 □인구등 증가분을 기초로 한 분석□방법에 의한 산정이 검토되었다. 특히 후자의 분석방법은 현재의 도시인구 및 지가추정에 의한 사업평가 방법으로서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 稅收增加의 효과산정방법으로 이용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 인구등 증가분을 기초로 산정한 방법에 의해 삿포로시는 약2,130억엔 규모의 세수증가가 검토되었다. 이것은 현재 일본의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도시철도라고 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추진과 공영기업의 사업운영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효과가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지방재정 상황과 함께 주민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은 한층 더 지방재정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Wildasin, D.E, 1984: 227-243). 그러나 이러한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실제 가시화되지 않은 지방세수에의 영향과 효과 등을 事業後 평가측면에서 그 효과를 정량화하고 검토한 점, 그리고 향후 지방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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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金相奉) : 일본 동경공업대학교(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시민에 의한 공공공익시설의 관리운영 모델구축에 관한 연구□로 사회공학박사학위를 수여(1996)하였고 현재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로는 공공정책평가 및 행정투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율성분석, 도시 및 지역개발을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연구로는 □공공투자사업의 편익평가와 소비자 잉여분석에 관한 연구□,『공공시스템의 계획학』등이 있다. 주요경력으로는 일본 미쯔비시 종합연구소 전문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사업전략연구실장을 역임. <sbkim@kyungnam.ac.kr//논문접수일: 2003.7.8/심사완료일: 20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