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 SWOT분석을 통한 시론적 고찰

Introductory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Developing Weather Industry

Based upon SWOT analysis

이기식(Lee, Ki-shik)

동해대학교 행정학과

elee@donghae.ac.kr/011-897-6796

김준모(Kim, Jun-mo)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junmokim@unitel.co.kr/017-713-1406

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상산업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의미있고 체계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을 위해 SWOT를 원용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기상산업을 기상예보산업, 기상컨설팅산업, 기상장비산업 및 기상금융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 기상산업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기상산업, 기상정책, SWOT, 로드맵

weather industry, weather policy, SWOT, Road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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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건국대학교 신임교수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I. 서 론

지식정보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지식 내지 정보가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는 기상정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Anman & Lellyett, 1996; Zillman, 1999; Banks & Re, 2002). 국민들은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봉종헌, 1997), 기상정보에 대한 욕구도 내재되어 있다. 다만 기상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기상장비현대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수치예측기술 등 선진기술의 전수,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 등을 통하여 기상기술력을 크게 신장시켜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상시스템은 15□규모의 지상관측분해기능을 갖추고, 기상레이더, 기상용 슈퍼컴퓨터, 1,088명(석박사 209명/일반직 정원의 19%)의 기상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단기예보 정확도는 85% 수준이다(기상청, 2002.7). 그러나 그간의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등 악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능력은 아직까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예보사업자가 담당하는 맞춤예보기술도 초보수준에 있으며, 지진방재기술은 예지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또한 정부 부처별로 특정목적을 위해 우량계□자동관측장비 등을 설치하여 기상을 관측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3,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자료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기상청, 2002.7). 따라서 1997년이래 우리나라의 민간기상업계는 아직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간의 실적상의 편차도 크게 존재하고 있다. 한편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볼 때에도 아직은 기상정보의 수요가 부족하며, 동시에 기상정보의 공급도 제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이것은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기상산업은 우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측면이나 수요공급 측면 등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현재의 기상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상부문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상부문을 종합적인 의미의 기상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론: 접근시각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의미있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의 도출을 위해 전략계획적 접근법(strategic planning approach) 특히 SWOT를 원용코자 한다. 전략계획은 급변하는 환경이 조직에 주는 위협과 기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한편 조직 내부의 장점과 단점도 함께 진단하여, 조직이 직면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행동방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미래지향적인 관리기법이다(Bryson, 1989). 원래 이 기법은 1960년대 경제구조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키 위해 사적 부문(Private Sector)에서 개발된 기법이나 1980년대 이후 이 기법적용의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그 유용성이 증명되면서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도 널리 이용되었다(Bryson, 1988; Gabris, 1992; Wheeland, 1993; Kemp, Jr., Funk, and Eadie, 1993).  전략계획기법에 따라 전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학자들에 따라 그 제시하는 단계가 약간 차이가 있다(Thompson and Strickland, 1987; Cetro and Peter,1988).  그러나 대체로 Bryson(1988)이 제시한 8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i) 계획의 동의단계 ii) 법규 및 강행규정의 확인단계 iii) 과업 및 목표의 설정단계  iv) 외부환경분석단계 v) 내부환경분석단계 vi) 전략적 이슈의 발견단계 vii) 전략개발단계 viii) 조직의 미래비전의 제시 단계이다. 여기에서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는 소위 SWOT분석에 해당되는데, 조직 내·외부의 환경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외부환경의 분석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환경에 대한 경향분석과 아울러 조직의 고객과 주요 이해관계자 그리고 조직의 잠재적 경쟁자와 협조자를 분석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당해 조직에 주어진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요인(Threats)을 발견하는 단계이며, 내부환경의 분석은 조직 내부의 인적,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의 내적 자원과 현재의 전략, 그리고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네번째와 다섯번째단계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당해 조직의 현 위상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분석하는 전략계획의 핵심적 단계로서 축약하여 SWOT(Strengths-Weaknesses-Opportunities-Threats)로 불리어진다.

) 환경변화에 능동적·적극적(proactive)으로 적응하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계획기법의 핵심은,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를 이용하고 조직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반면, 환경으로 부터의 위협과 조직 내부의 약점은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발견하는데 있다.

) 조직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조직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대응시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SWOT분석에 의한 전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SO 전략(강점-기회전략) :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 ST 전략(강점-위협전략) :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 WO 전략(약점-기회전략) :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 WT전략(약점-위협전략) :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틀은 <그림1>과 같이 구성하였다.  분석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선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상산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특성분석은 기상산업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음은 기상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상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상예보산업, 기상컨설팅산업, 기상장비산업 및 기상금융산업을 연구범위로 정했다. 이들 산업이 기상산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산업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접근시각인 SWOT을 통해 분석한다. 즉, 기상산업이 가지는 강점(S)과 약점(W)요소, 기회(O)와 위협(T)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본 논문에서는 강점과 기회요소 그리고 약점과 위협요소를 함께 묶어서 분석하였다.

<그림 1> 분석틀

III. 기상산업의 특성분석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SWOT형태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상산업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상산업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기상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기상의 개념이다. 우리나라 기상업무법(법률제6527)에 의하면 □기상이란 대기의 여러 현상□을 말하며, □기상업무란 기상, 지상, 수상의 관측 및 예보업무와 기상 등에 관한 통계, 정보교환, 조사분석□연구 및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상산업이란 기상예보산업, 기상컨설팅산업, 기상장비산업, 기상금융산업을 총칭한다. 여기서 기상예보산업이란 기상청이 생산한 기상정보를 가공 또는 원시자료 형태로 보급 판매하는 산업이며, 컨설팅산업이란 기상정보가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경영지원을 수행하는 산업이며, 기상장비산업이란 기상 관측 및 관련 장비기기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산업이며, 기상금융산업이란 금융자산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상 및 재해관련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보험업을 총칭한다.

) 즉 기상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의 단위이며, 기상과 관련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이다.

기상산업의 현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날씨보험시장은 약 200억, 기상장비는 150억, 컨설팅은 100억 규모로서 나라 전체의 GDP 수준에 비해 작은 실정이며, 컨설팅의 경우에도 기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여 나라전체의 규모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상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S/W산업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은 i)자본금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자수가 많으며 ii)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R&D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S/W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기상산업은 시장규모가 적고,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제조업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i)  전통적으로 제조업은 산업 파급 효과가 크며, 동시에 기상산업 역시 기상 정보가 기업 매출액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타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ii) 제조업이 IT기술을 이용한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상산업 역시 IT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기술산업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한마디로 말해 기상산업은 전통제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상산업의 육성필요성과 관련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온라인산업과 비교해 볼 때, 기상산업과의 공통점은 i) 기업과 소비자간의 직접적인 유통라인이 요구된다는 점이며(예, B2C), ii) 관련업계간의 통합 마케팅과 공동마케팅 요구되며, iii)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contents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기상업체는 온라인산업과는 달리 유통라인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하며, 기상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인식이 낮으며, 동시에 요금체계도 정립되지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표 1> 타 산업과 기상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 분	공통점	차이점
S/W 산업과 기상산업	□ 자본금 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자 수가 많음 □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요구됨	□ S/W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기상시장의 규모는 미약함
전통제조업과 기상산업	□ 전통적으로 제조업은 산업 파급 효과가 큼 □ 기상산업 역시 기상 정보가 기업 매출액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타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짐 □ IT기술을 이용한 고기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음. 기상산업 역시 IT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기술 산업 임. □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필수	□기상산업은 전통제조업에 비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상대적 으로 높음
온라인산업과 (전자상거래) 기상산업	□ 기업과 소비자간의 직접적인 유통 라인 요구됨(B2C 중요) □ 관련업계간의 통합 마케팅과 공동마케팅 요구 됨. □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contents 개발 필요.	□ 기상업체의 경우 유통 라인이 아직까지 구축 되어 있지 못함. □ 기상업체의 경우 요금 체계가 정립되지 못함. □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02. 민	□관 역할부담을 통한 기상서비스 활성화방안연구.

IV. 주요 기상산업의 분석: SWOT 관점

여기서는 기상산업별로 기상산업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분석틀에 근거하여 SWOT분석한다.

1. 기상예보산업과 SWOT

기상예보산업이란 정부(기상청)가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기상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하게 됨에 따라 기상청이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이 생겨났다. 예컨대 소규모 지역이나 특정장소의 경우 정부가 개별 서비스하기는 힘들어, 기상청의 정보를 받은 민간의 예보사업자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9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기상업무법 제18조). 이하에서는 이 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소 그리고 약점과 위협요소를 살펴본다.

) 기상청은 법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상근 기술인력 2명 이상과 적정 규모의 사무소, 전산기 등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예보사업을 허가하며, 양질의 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보사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기상업무중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 등이 예보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면 기상예보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게 하고 있다.

1) 강점(S)과 기회(O)요소분석

기상예보사업우선  기회요소를 분석해보면 첫째, 정부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특정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산업 각 부문은 물론 국민들의 기상에 대한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목적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상업화하거나, 민간기상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기상 정보가 상당한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자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 가능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역이나 특정장소에 대한 상세예보를 민간예보사업자가 그 수요를 창출해 서비스하게 됨으로써 고객만족의 기상서비스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기상서비스 수요 증대이다.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산업 각 부문은 물론 국민들의 기상수요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에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 수요가 커지는 등 기상에 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기상자료는 아무리 사용하여도 고갈되지 않는 무형의 자원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이다. 최근 질적으로 다양화□상세화□전문화□지역화□세계화□특화된 기상정보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기상정보의 상업화서비스 출현이다.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를 중심으로 긴밀한 국제협력하에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자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적이고 특수한 목적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상업화하거나, 민간기상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수익자부담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수익자부담에 의한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외국사례가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상서비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제도 혁신을 촉구하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와 토론, 공청회 등의 공식적 토론을 거치면서 민간예보사업제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보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상정보산업의 육성이다. WTO의 출범을 계기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국제교역법 제정으로 세계화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정보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의 기상정보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이다. 여섯째, 민간예보사업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정부는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예보사업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한데 이어,□기상업무법(법률제5232호, '96.12)□과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415호, '97.6)□ 및 □동시행규칙(총리령제648호, '97.7)□을 개정하여 '97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www.kma.go.kr).  끝으로 공익과 효율의 조화와 균형이다. 기상업무의 기본이 되는 관측과 국가간 자료의 교환 및 공공대중을 위한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이익보호를 위해 정부(기상청)가 수행하고,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는 민간예보사업자가 맡고 있는 점에서 공익과 효율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즉 예보사업자는 시장을 개척하는 동안 최종 수요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해 특화한 서비스를 창출하며, 정부는 사사로운 서비스 활동에 투자되는 낭비를 막고 대신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2) 약점(W)과 위협(T)요소분석

약점과 위협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예보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상청의 자료 및 발표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예보사업의 대상은 육상예보□해상예보□항공예보로 구분하여 허가되나, 기상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하는 특보는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상청에서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일면 이해되는 점은 있으나,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기상정보의 독점은 득과 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보사업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련된다. 2003년 9월 기준으로 예보사업자는 <표 2>와 같은데, 이러한 예보사업자의 수준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엄격한 등록기준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상청에서는 법령으로 정한 자격을 가진 상근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비롯해 적정규모의 사무소와 전산기 등 인력, 장비, 시설기준이 기상예보사업에 적정한가를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상예보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능력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기상예보사업자 현황과 사업분야(2003.9)

민간예보사업자	주요사업분야
케이웨더(주)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솔루션 서비스,기상컨설팅 서비스
웨더뉴스(주)	항로추천(Oceanrouting), 모바일 기상정보
웨더뉴스(주)	RC(Risk Communication, 기상컨설팅)
진양웨더원(주)	국지 시간별(24시간) 요소별 상세예보, 각종 기상관측기기 (AWS, 레디오 존데 등)개발, 생산 및 국내외판매; 기상분석 및 예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주)아카넷티비	상세예보서비스
(주)첨성대	SI사업, 민간예보사업, 그래픽소프트웨어
(주)휴머노피아	한국형 도로 기상정보 시스템 사업, 기상 System Integration 사업
(주)웨더라인	기상정보 서비스, 기상솔루션 서비스
(주)태민메카트로닉스	상세 예보 서비스, 기상정보시스템
(주)비온시스템	온라인 서비스(B2B; B2C),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구축/연구용역사업
(주)헤라수	날씨 배너 서비스

<자료> 기상청(http://www.kma.go.kr/)

그리고 기상청은 양질의 기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보사업자에게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도□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다만 기상청의 발표자료(2003.4)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예보사업체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상전문가를 확보하고, 국소지역 예보용 소프트웨어와 최신의 장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서비스의 신뢰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셋째, 기상시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상수요는 있지만 기상정보의 유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상시장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상시장에 대한 개념정립문제는 수요와 심리적 거부감을 적절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예보사업시행의 초기에 시장개척이 미흡하였으며, 이는 영세규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기상예보산업의 SWOT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3>와 같다.

) 그리고 예보사업을 영위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기상관측자료와 예측정보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에서는 기상청이 보유 관리하는 기상정보를 예보사업자에게 제한없이 제공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기상청과 같은 규모의 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예보사업체에서는 방대한 자료와 정보의 토대위에 탁월한 기술력을 투입, 특정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시간대별 상세예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표 3> 기상예보산업의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기상예보산업
강점과 기회요소	□ 특정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 다양한 기상서비스의 수요증대 □ 기상정보의 상업화서비스 출현 □ 수익자부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정보시장개방 □ 민간예보사업의 법적근거마련 □ 공익과 효율의 조화와 균형
약점과 위협요소	□ 기상청의 자료와 발표에만 근거 □ 투자부족에 따른 사업자의 능력과 자질한계 □ 기상시장의 개념 미정립(유료이용 심리적 거부감) □ 초기시장개척미흡 □ 영세한 규모

2. 기상컨설팅산업과 SWOT

기상컨설팅산업이라 함은 기상정보가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여러 산업체 및 농업부문에 경영지원 및 전략 수립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 이 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소 그리고 약점과 위협요소를 살펴본다.

1) 강점(S)과 기회(O)요소분석

기상 컨설팅산업이 가지는 가능성과 기회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Price-Budgen, 1990; Zillman, 1999; Maunder, 1989).  첫째, 인식의 전환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기업체에서 마케팅에 날씨나 계절을 이용하는 날씨 마케팅의 효과를 통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상 컨설팅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기상정보는 판매와 생산부문은 물론, 전략수립, 재고관리, 상품개발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뿐 아니라 유통·의류·스포츠와 레저·건설·에너지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외부여건의 긍정적 조성이다. 기상 컨설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의 요구 증가□, □컨설팅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증가□, □산업패턴이 변화□, □기상 컨설팅 산업의 자생기반의 점진적 구축□ 등은 기상 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컨설팅수요의 촉발가능성이다(Zillman, 1999; Maunder, 1989).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엄청난 컨설팅 수요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기술과 경영정보가 컴퓨터와 접목되면서 새로운 양상의 컨설팅 기법과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은 상품은 물론이고 기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오늘의 신기술이 미래에서는 유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기업스스로가 적절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으며 커버(cover)해야 할 경영 요인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외부의 전문적 조력이 더욱 필요시 됨을 입증해 준다. 특히 기상 컨설팅의 주요기능의 하나가 날씨가 경영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완화 혹은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날씨의 영역이 최고경영자가 알고 행해야 할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날씨 전문가의 수요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다.

2) 약점(W)과 위협(T)요소분석

기상컨설팅산업은 전술한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약점과 위협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상컨설팅산업의 약점과 위협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Price-Budgen, 1990; Field, Pitt & Heaney, 2000), 우선 고객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고객에게 자격있는 컨설팅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려워 일부 대규모 컨설팅 기관을 제외하고는 컨설팅에 대한 고객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 컨설팅에 대한 신뢰감상실로 이어져, 반사적으로 외국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컨설팅의 내용이 이론에 치우쳐 실용적인 효과를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기업이 요구하는 적절한 서비스의 부재는 전반적인 한국 컨설팅기관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기상컨설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즉,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상품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정한 거래관행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상컨설턴트의 능력평가 부재이다. 아직 우리는 기상컨설턴트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또 상당수의 기업들은 외부의 컨설턴트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출한 비용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기상 컨설턴트의 자질을 강화하여 능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유능한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가 고객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컨설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컨설팅 기관의 난무□와 불확실한 컨설턴트의 접근으로 고민하는 기업이 질 좋은 컨설팅 서비스와 신뢰할 만한 컨설턴트를 쉽게 선택하고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넷째, 기상컨설팅 기법의 개발부진이다.  기상컨설팅을 위한 고유한 컨설팅 기법을 시장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은 기존의 일반적인 컨설팅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 받고 있는 컨설팅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상륙한 수입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컨설팅 기법의 개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컨설팅 기관으로서는 외국의 컨설팅 기법을 수입·보급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컨설팅 인프라의 한계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민간자율의 자생적인 환경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Leigh, 1995; Teske & Robinson, 1994; Ahrens, 1999). 특히 영세한 다수의 기상 컨설팅 기관들은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컨설팅 수요가 확대되는 등 사업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컨설팅업에 대한 성격이나 범위를 규정하며, 컨설팅 기관의 설립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재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6675호)을 비롯한 여러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컨설팅 관련법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기상 컨설팅 업계의 지적이다. 또 컨설팅 비용의 표준공인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컨설턴트 활용방안이나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점도 컨설팅 기관이나 고객인 일반기업에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컨설팅산업을 SWOT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 이러한 기상 컨설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크게 기업의 인식과 컨설팅 기관의 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반에서의 취약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컨설팅 문화의 낙후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대중의 기상컨설팅에 대한 인식부족, 기업의 컨설팅 활용부진, 정부의 관심부족 등 총체적으로 컨설팅 기반이 부진함을 의미한다.

) 일반인들은 컨설팅이라 하면 대기업이나 대형프로젝트를 연상시키거나 탄핵정국하에서 국가의 신용도 평가나 고속철도 및 신공항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떠올릴지 모른다. 더욱이 능률협회, 생산성 본부 등 일부 국내 기관과 앤더슨, ADL 등의 외국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컨설팅 기관들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이나 정부의 컨설팅 지원(주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관의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특별법을 제정하며 표준공인비의 산정이나 컨설팅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관심과 열의를 보인다고 해서 컨설팅 산업이 단기간 내에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궤도에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정보화와 관련된 업종 등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의 산업과 비교해 볼 때 컨설팅 산업은 아직까지 산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행 가능한 사항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간다면 컨설팅 산업의 기초는 내실 있게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 기상컨설팅산업의 SWOT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기상컨설팅산업
강점과 기회요소	□ 컨설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능성 □ 외부여건의 긍정적 조성 □ 컨설팅수요의 촉발가능성
약점과 위협요소	□ 고객에 대한 홍보미흡 □ 맞춤서비스 부재 □ 기상컨설턴트의 능력평가부재 □ 기상컨설팅기법의 개발부진 □ 기상컨설팅인프라의 부재

3. 기상장비산업과 SWOT

기상장비산업이라 함은 기상관측 및 정보의 전달, 전파과정에 관련된 기기들을 생산, 유지□보수하는 업종을 지칭한다. 이러한 기상장비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소 그리고 약점과 위협요소를 살펴본다.

1) 강점(S)과 기회(O)요소분석

기상장비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소는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기상장비업체의 의욕과 노력이다. 대표적인 기상장비업체로는 진양웨더원과 엠텍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기상산업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1975년 창업한 진양웨더원은 대표적인 기상관측 장비 전문 제조업체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예보사업자이다. 이 기업은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상청과는 달리 국지적, 시간적, 양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상정보의 제공을 위해 전국 410여 군데 분포되어 있는 자동기상관측 내용을 상세 프로그램화하여 기온, 강수량, 바람분포 등 한눈에 파악되도록 그래픽화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부분적 국지적인 특정지점에 24시간 변화과정을 파악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활기상정보, 농업, 교통, 토목건축, 수문, 스포츠, 레져, 제조 마케팅, 수산, 관측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장비업체의 의욕은 기상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다른 하나는 기상시장 특히 기상예보사업의 팽창가능성이다. 기상예보를 정확하고, 고객들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상장비의 첨단화, 표준화가 요구되어지며, 이러한 요구는 기상장비산업의 발전에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기술(IT)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도 기상장비산업의 발전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

) 엠텍주식회사는 대우통신 특수사업부문(방위산업)을 인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1년 11월 30일 해당 대우통신 특수사업부문의 모든 자산과 소속된 인원을 인수하여 2001년 12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회사이다. 엠텍주식회사는 대우통신 특수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운영체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첨단 사업 부문으로의 끊임없는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기상데이터 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회사이다.

2) 약점(W)과 위협(T)요소분석

기상장비산업의 약점과 위협요소를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상장비사업자의 영세성이다. 이 점은 비단 기상장비산업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기상장비사업자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기상회사가 9개인데, 미국은 이미 대형회사 10개와 중소규모의 회사가 400개가 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약 40여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상장비사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규모의 영세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둘째, 수요의 한계이다. 기상장비시장은 수요의 제한성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로 육성이 어려운 분야로 판단되어 왔다. 즉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평균비용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함에 따라 수익구조에 취약성을 가진다.  그리고 기존의 시장 규모에서도 잘못된 운영이 시장 규모를 축소시켰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지보수의 미비로 기존 고객들의 대체 수요를 포기케 되었고, 공공부문 및 민간 수요를 유발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셋째, 관측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기상청 외의 공공 부문 수요의 예로써 수자원 공사의 우량계, 도로공사의 우량계, 농진청의 우량계, 지자체의 우량계 등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의 장비간 호환 및 자료 교환이 어렵거나 불능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관측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상장비산업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장비업계를 SWOT형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기상장비산업의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기상장비산업
강점과 기회요소	□ 기상장비업체의 의욕과 노력 □ 기상장비수요의 팽창가능성
약점과 위협요소	□ 기상장비사업자의 영세성 □ 수요의 한계(규모의 불경제) □ 관측표준화의 미비

4. 기상금융산업과 SWOT

기상금융산업이라 함은 금융자산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상 및 재해 관련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기상금융산업에 속한 회사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상금융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소 그리고 약점과 위협요소를 분석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농작물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30년 후반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Banks & Re, 2002; Ahrens, 1999; Zillman, 199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8∼□99년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극심해지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 재해지원대책과는 별도로 각종 자연재해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인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도입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강점(S)과 기회(O)요소분석

기상금융산업의 강점과 기회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날씨금융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CAT-BOND(대재해채권)가 있다. 대재해채권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헤지 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한 손해보험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관리 기법을 말하는데, 주로 폭풍우,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험이다. 그런데, 실제로 폭풍우, 지진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Cat-Bond의 시장규모를 볼 때 1999년 세계 시장규모는 11억 달러였고, 2004년에는 150억 달러로 세계시장규모가 성장할 전망된다. 국내 시장의 경우는 6천1백억원~1조2천억원에 이르는 국내 잠재적 자연재해보험을 시장을 감안하면 시장규모가 약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날씨 파생상품시장의 가능성은 밝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날씨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종 날씨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현재 장내금융선물과 옵션시장이 성공을 거두었듯이 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 주가, 환율, 상품에 대한 각종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듯이 날씨에 의한 매출액의 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날씨 파생상품의 거래의 가능성과 전망은 밝다. 다시 말해, 날씨와 관련된 기초변수만 정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종류의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날씨에 의하여 매출액이나 비용이 영향을 받는 기관이면 누구나 개발된 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날씨선물이나 선물옵션은 수량의 위험을 헤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날씨보험으로는 재정손실보험과 행사취소보험, 농작물 보험, 상금보상보험 등이 있다. 시장 규모로서 우선 재정손실보험은 연간 6천1백억원-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Contingency 및 행사취소보험은 2000년 25억원, 2001년 1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날씨파생상품의 90%이상이 Call, Put 및 Swap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날씨 상품이 거래되는 기본적인 계약단위로는 난방지수(HDD)와 냉방지수(CDD)등이 있다. 셋째,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이 수렴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점이다. 날씨 파생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이 수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발행되고 있는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이나 CBOT에서 거래되는 대재해옵션(catastrophe option)등이 바로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이 수렴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위험의 헤징 수단으로서의 날씨파생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날씨 파생상품은 수량위험에 대한 주요한 헤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상 기온으로 인해 여름철 CDD가 평균보다 낮을 때 전력 수요량이 줄어들어 전력의 매출감소가 예측된다면 CME의 CDD선물을 매도하거나 CDD풋옵션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이란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에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수확량의 소규모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고, 농민들의 위험을 민간들이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에서 보다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의 종류와 날씨에 따른 위험을 요약하면 <표 6>와 같다.

) Cat은 대재해를 의미하는 Catastrophe의 줄임 말이다.

) 예컨대 지난 98년 9월 미국 카리브 해 연안을 강타한 허리케인은 무려 1백억 달러 재산 피해를 남겼고 이때 허리케인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만 4천명을 넘어섰을 정도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9년 한해만 자연재해로 인해 무려 1조 9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갈수록 잦아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는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막대하다 보니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보험을 판매하기가 여간 난처한 게 아니다. 우선 보험 지급액이 엄청나다 보니 재 보험을 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하다간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무리 덩치가 큰 보험 회사라 하더라도 초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담보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초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미국의 Aquila Energy라는 전력공급회사가 전력 공급계약에 날씨옵션을 포함시킨 것이 최초로 날씨파생상품이 거래된 케이스로 보고 있다. 그 후로 날씨 파생상품에 대한 장외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전력회사의 경우 화석연료에 대한 파생상품시장과 전력의 가격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이 이미 존재하여 전력회사는 원하기만 하면 이들 가격위험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날씨변동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급감 혹은 급증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날씨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수량의 위험을 헷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 날씨상품의 특징으로는 □ 기상현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감소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가능케 하며, 통제 불가능한 기상요소에 대한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 크리스마스, 신정, 설날, 발렌타인데이 등 특정일의 날씨와 관련하여 새로운 마케팅 TOOL로 활용한다.  □ 과거 수십 년간의 기상자료 및 통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요율을 산정하며, □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기상요소의 보험 요율 산정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 콜옵션(Call Option)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대가로 옵션 만료일 이전 또는 만료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선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이례적인 고온, 저온 현상이나 강수량 등을 예상하는 업체가 주로 매입하고 있다. 풋옵션(Put Option)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행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할 권리를 가지는 금융 상품이다. 평이한 기온이나 강수량을 예상하는 업체가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스왑(Swap)은 동일한 행사가격으로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조합시킨 상품으로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도자는 매입자에게 차액을 지불하고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차액을 지불한다.

) 날씨 상품이 거래되는 기본적인 계약단위로는 난방지수(HDD)와 냉방지수(CDD)등이 있다. 냉방지수(CDD)는 하루 중 평균온도가 화씨 65도(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기준으로는 18도)이상으로 올라가 냉방이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의 정도를 가르킨다. 냉방지수는 하루 중 최고기온과 최저온도를 더한 평균값에서 화씨 65도를 뺀 값이다. 예컨대 화씨 기준으로 어느 특정일의 최저온도가 58도이며 최고 온도가 80도라면 냉방지수는 그날의 평균값 (58+80)/2=69 에서 화씨 65도를 뺀 4가 된다. 예컨대 냉방지수(CDD)가 높을수록 날씨가 덥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방지수(HDD)는 하루 평균 온도가 화씨 65도 이상으로 내려가서 난방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난방지수가 높을수록 날씨가 춥다는 것을 뜻하며 겨울철에 주로 필요한 지수이다.  난방지수는 화씨65도에서 하루 중 최고 온도와 최저온도의 중간 값을 뺀 수치로 나타난다. 예컨대 특정일의 최고 기온이 55도이고 최저기온이 35도 일 경우 그 중간값은 (55+35)/2=45가 된다. 이를 화씨 기준 온도인 65에서 45를 빼낸 20이 난방지수가 되는 것이다.

<표 6> 산업의 종류와 날씨에 따른 위험

산업의 종류	날씨의 종류	위험의 종류
에너지 생산자	기온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에 매출의 감소
에너지 소비자	기온	혹한 겨울이나 혹서 여름에 냉난방 비용의 상승
음료업자	기온	추운 여름에 매출감소
건자재업자	기온, 강설량	혹한의 겨울에 매출감소(건설현장의 폐쇄)
건설업자	기온, 강설량	나쁜 날씨에 따른 건설기간 연장
스키장	강설량	평균보다 적은 강설량에 따른 매출의 감소
농경업	기온, 강설량	극단적인 기온이나 강우량에 따른 수확량의 감소
지방자치단체	강설량	평균이상의 강설량에 의한 제설비용의 증가
염화칼슘제조업자	강설량	평균이하의 강설량에 의한 매출감소
수력발전업자	강우량	가뭄에 따른 발전량의 감소

2) 약점(W)과 위협(T)요소분석

기상금융산업의 약점과 위협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회사의 취약성이다. 날씨파생상품의 개발 및 거래에서 주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보험회사인데, 이들 회사들은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극단적인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위험만을 취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축적된 이익을 바탕으로 날씨관련 옵션을 발행하는 등의 영업활동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날씨파생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가격도 균형가격에 급속도로 접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Field & Heaney, 2000).  둘째, 같은 맥락에서 보험회사들은 날씨파생상품이 가지는 위험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위험은 재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날씨보험시장의 구조는 예컨대 날씨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에너지회사의 경우, 해당상품이 가지는 위험의 상당부분은 재보험사의 재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부분만 에너지회사가 감당한다. 이러한 구조가 반드시 위협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겸업화현상으로 인하여 날씨파생상품의 개발 및 거래가 보험회사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많은 에너지 관련회사들이 자신의 신용을 기초로 날씨관련상품을 개발하여 거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날씨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전제로서의 날씨정보 특히 온도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날씨파생상품거래의 기본전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며, 정확한 날씨정보 특히 온도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온도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인 Earth Satellite Corporation(EarthSat)의 경우 온도의 원거리 관측과 지리 정보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과거의 일별, 시간대별 온도를 비롯한 각종 날씨관련 데이터베이스를 EarthSat의 날씨자문그룹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날씨보험의 적용대상으로기상현상으로 인한 피보험 이익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개인/법인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보험이익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날씨보험의 근본이 흔들리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기상금융산업의  SWOT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 www.earthsat.com/home.html

) 미국의 장외날씨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대부분이 EarthSat의 자료를 이용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CME도 해당 월의 계약에 대한 청산가격으로 EarthSat의 CDD/HDD지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온도이외에도 각 날씨현상을 관측하는 지수를 사용하는 파생상품은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알려져 있는 날씨 관련지수로는 날씨-평균(HDD, CDD), 최대치, 최소치, 강우량 또는 강설량, 바람-바람의 속도, 파도의 높이, 불쾌지수-열과 습도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파생상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표 7> 기상금융산업의 SWOT 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기상금융산업
강점과 기회요소	□ 시장수요의 확대 □ 날씨파생상품시장의 성장가능성 □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의 수렴 □ 위험의 헤징수단으로서의 날씨파생상품
약점과 위협요소	□ 보험회사의 취약성 □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관계설정 한계 □ 온도정보의 객관성, 정확성유지 한계 □ 객관적인 자료산정의 한계

V.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기상산업별로 SWOT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다.

1. 기상산업별 정책대안

□ 기상예보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기상예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강점과 기회요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과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해 나가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기상예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기상정보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공급자의 경우 양질의 기상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수요자는 필요한 기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기상자료는 아무리 사용하여도 고갈되지 않는 무형의 자원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더 많은 정보가 공유,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미 수익자부담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부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상예보산업은 정부(기상청)가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기상예보사업자가 기상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므로 정부와 민간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사사로운 서비스 활동에 투자되는 낭비를 막고 대신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상정보 특히 기상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하는 특보는 기상청에서만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므로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어진다. 물론 특보의 경우 국민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만 발표하도록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기상예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일정한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기상정보의 독점은 득과 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기상시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상수요는 있지만 기상정보의 유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상시장에 대한 개념까지 형성되어 있지 많아 수요창출이 어렵고, 수익구조가 취약한 실정이다.  끝으로 예보산업의 영세규모를 극복할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수익구조의 취약과 이로 인한 산업의 영세성 등은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영세성의 극복부분은 기상산업이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언급한다.

□ 기상컨설팅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기상컨설팅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강점과 기회요소를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과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해 나가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컨설팅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날씨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상 컨설팅은 날씨가 경영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완화 혹은 제거하는 것이며, 날씨의 영역이 최고경영자가 알고 행해야 할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기상컨설팅기관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아무리 날씨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편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기상컨설팅기관이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컨설팅업체가 영세하고, 컨설팅기법 및 컨설턴트의 능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셋째, 컨설팅기관의 대한 신뢰구축을 위한 인증제의 도입, 기상컨설팅 기법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설팅기관에 대한 신뢰성이다. 신뢰가 없을 경우 여기서 제공되는 기상정보의 가치는 떨어지고, 활용의도도 약해지며, 결국은 수익구조의 취약으로 이어져 발전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인증제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만 인증제 도입의 경우에도 면밀한 연구와 분석을 토대로 경제논리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상컨설턴트의 능력평가가 부재하므로 기상컨설턴트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략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기상컨설팅 인프라의 지원이다.  기상컨설팅산업이 민간자율의 자생적인 환경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상 컨설팅업에 대한 성격이나 범위를 규정하며, 컨설팅 기관의 설립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또 기상 컨설팅 비용의 표준공인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각도에  기상컨설팅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상예보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상컨설팅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컨설팅업체가 영세하고, 정부지원도 미흡하며, 동시에 컨설팅산업자체의 기반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특별법대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 다만 특별법의 경우 먼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많으므로 정책선택에 신중을 요하는 대안이다.

□ 기상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기상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기상장비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상장비산업은 기상관측 및 정보의 전달, 전파과정에 관련된 기기들을 생산, 유지□보수하는 업종인데,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도입에 따른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비업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성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형편인 것이다. 앞으로 기상예보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상장비의 첨단화, 표준화가 요구된다.  둘째, 기상장비사업자의 영세성을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전략이 필요하다. 이 점은 비단 기상장비산업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기상장비사업자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세성을 보완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바로 기상장비시장에 내재하고 있는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를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관측의 표준화 등 기술보완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비간 호환 및 자료 교환이 어렵거나 불능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기상장비산업의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측의 표준화 등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기상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체적인 Roadmap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장비산업의 대내외적 여건을 바탕으로 장단기전략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기상장비산업 로드맵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술로드랩이다. 기술로드맵은 기상장비의 미래시장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또는 산업차원에서 향후 개발되어야 할 필요기술과 제품을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alternative)을 선정하는 기획이다.

) 단순하게 생각하면 로드랩(roadmap)이란 일정한 업무나 현안에 대한 장단기 계획과 관련된 일정표 또는 일의 진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한 시간표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내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상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

기상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날씨변동이 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이 기상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날씨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고, 이에 따라 각종 날씨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날씨파시장형성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외국의 기상금융산업의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상금융상품을 개발 및 홍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날씨와 관련한 기초자료, 날씨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보험회사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날씨파생상품의 개발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날씨파생상품이 가지는 위험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위험은 재보험사가 부담케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반드시 위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수요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며,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상금융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Roadmap)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포괄적 정책대안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술한 개별적 정책대안도 중요하지만 개별산업을 포괄하는 포괄적 정책대안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M&A 그리고 Roadmap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Zillman, 1999; Anaman & Lellyett, 1996).

□ M&A 방안

가장 먼저 M&A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기상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도한 자본 투자는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중소기상업체의 M&A 전략을 유도함으로써 다수의 업체가 공동화·복합화하여 보다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생산해 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상업계의 규모확대 혹은 공동화·협업화는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상서비스의 다양화 및 사업영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상업체간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상업체에 대한 권고안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M&A 및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상업체간의 통합(합병, 사업 양도·양수, 기업인수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혜택과 기존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도기업(leading Company)으로 육성하여 한시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전략은 다음과 같다(Anaman & Lellytett, 1996; Aiello, Wat- kins, Eccles, Rappaport & Carey, 2001; DePamphilis, 2002).  첫째,  M&A를 통한 경쟁력강화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이다.  기존의 군소 기상업체는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한 통합화를 통해 자본, 운영시설, 재고, 인력 등의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효율성·생산성 향상의 실현이 가능하고, 기업간에 축적된 운영·관리기술 및 노하우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고품질의 기상서비스를 개발·제공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요구된다.  둘째, 인수□합병 등을 통한 물류업체의 통합화·대형화 유도이다. 민간기상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은 규제하되, 기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상기업간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상전문업체의 대형화·통합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의 관련세제 부담(인수기업측)이 인수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M&A 유도를 위한 선도적인 민간기상업체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다. 기상업체의 M&A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수행할 만한 내부 역량을 갖춘 기상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기상업체에 대한 균등한 지원보다는 양질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경쟁력을 갖춘 기상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차등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상산업에 대한 수요기반의 확충이다. 기상산업과 연계된 관련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상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업체가 주도·참여하는 공동화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M&A는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원가절감, 생산시설 확충, 품질향상,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을 하며 성장을 모색하다가 내부자원들의 이용 및 결합에 의한 성장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외부 경영자원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 경영자원 활용의 한 방법이 M&A라고 할 수 있다.

□ 기상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Roadmap)

기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상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을 바탕으로 장단기전략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된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한다. 로드맵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제시코자 한다.

<그림 2> 기상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로드맵(Road Map)

우선 단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육성 관련 대안은 기상 장비의 유지 보수 분야, 인프라 사업에 현 업체들이 참여하여, 수익원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31전화 수익원의 기술개발금으로의 전환과 이를 업체들에게 분배하는 것도 단기의 육성책으로 판단 될 수 있다. 다만 단기이든 장기이든, 중요한 것은 기상업체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상산업육성법안에 제시될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이 주요 지원책이 된다는 점이다. 즉, 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  둘째, 중기적 대안으로는 컨설팅 분야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 분야는 기상부문이 갖는 중요성을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컨설팅이 아직 초기에 머물러 있어, 기상이 돈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심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이 측면에서 앞선 예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컨설팅 분야의 노하우는 업계가 스스로 축적하여야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 대안인데, 이 부분은 날씨 파생 상품, 보험업 등이 기상부문에 진출하는 시기로서, 기상시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해 나갈 분야가 된다. 이 분야는 금융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예컨대 미국 K마트의 경우 전국에 걸쳐 2,300여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어, 잔디 씨앗부터 제설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 점포의 매출액과 수익은 각 점포에 배송해 주는 책임자가 필요한 물건과 물량을 제때 적소에 배달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지역에 수영복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달한다면 최적의 시기를 못 맞춘 것이기 때문에 K마트는 독특하게 날씨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여 품목과 수량을 예측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존의 재고량을 18%나 줄일 수 있었다.

VI. 결론: 정책적 함의

본 논문은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SWOT분석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기상예보업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기상업계의 범위를 기상산업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상컨설팅, 예보업, 장비제조는 물론 점점 보험업까지도 향후의 기상산업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를 결론형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산업은 미래형 업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민간예보사업자가 기상부문의 첫 사업자 군으로 등장한 이래, 짧은 민간부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짧은 역사는 일천한 경쟁력으로 귀결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지식기반사회와 고부가가치 사회에서 기상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활용여부에 따라서 기상산업은 향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히 확대되는 미래형 업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기상산업부문도 기술적인 한 부분만으로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형태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기상산업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상시장의 잠재성을 확인하고 표출시켜야 한다. 제조업뿐 아니라 고도 서비스분야에서도 향후에 기상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과거에 고정된 □상수□로 또는 □자연재해□로만 이해되던 기상이 돈으로 이해되는 형태로 기상 시장의 잠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표출시켜야 한다.

셋째, 기상산업과 관련된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는 과학기술 및 정보처리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고도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혁은 기상시장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생산기술과 영역이 고도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21세기를 맞아 기후환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날씨가 시장을 움직인다□라는 말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날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점(Leigh, 1995; Zillman, 1999; Field & Pitt, 2000)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상산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산업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으므로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 기상산업의 속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으로 투자하며, 아울러 이해당사자들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로드맵(roadmep)의 작성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간략하게 제시되긴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공급 및 수요규모, 공급 및 수요의 효과,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 투자규모, 변화환경의 예측과 변용 등 기상산업의 미래를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석된 통합 로드맵의 작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훌륭한 가버넌스(governence)가 필요하다(김석준외, 2000; Dixit, 2004). 기상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책결정에 적절히 참여(parti- cipation)하여야 하며, 기상산업에 관련된 과정, 제도 및 정보가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transparency). 또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서비스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efficiency), 공유된 가치나 목적위에 안정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연계활동이 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기상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기상산업에 내포된 다원성과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비전(strategic vision)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Governance의 개념은 합법성(legitimacy), 책임성(account ability), 능력(competence), 법의 존중과 인권보호(respect for law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능률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를 함께 다룬다.

여섯째, 기상산업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상산업과 관련되는 법규체계를 모두 정비하는 것보다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칭 기상산업육성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특별법제정의 경우 그 타당성이나 실익을 고려함에 있어 법논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검토한 후 세심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기상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인 중소기업육성의 범주하에서의 기상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제5529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675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893호), 중소기업청 고시(제99-8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6482호), 벤쳐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6195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7791호) 등)등을 검토하면 기상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 볼 만한 측면이 있다. 기존법률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면 첫째, 자금 및 금융지원부문의 한계가 있고, 둘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기업업체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드물어 인력지원부문의 한계가 있고, 셋째, 판로 및 국제화부문에서의 한계가 있으며, 넷째,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기상업에 대한 정보화지원부문의 한계가 있고, 다섯째, 벤처창업지원 부문에서의 한계가 있고, 여섯째,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상업체들이 경우에는 기술지원부문에서의 한계가 있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부문에 있어서도 기상사업체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법(가칭 기상산업육성법)은 특정한 분야의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WTO협정에 의한 특정성있는 지원금지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문화산업, 영상산업 등이 다각적인 지식사업으로 사업화되는 추세에서 기상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통한 국민경제의 보호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서 기상산업의 육성은 필요하다. 따라서 기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산업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제정은 법논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논리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요소임을 경계해야 한다.

끝으로 기상산업이 사회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국가경쟁력향상에 기여할 잠재효과를 고려할 때(Ahrens, 1999; Maunder, 1989), 기상관련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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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www.top50.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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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基植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환경정책결정과정와 언론의 역할),  현재 동해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정보정책, 저작권, 방법론 등이며, 주요논문으로는 노무현정부의 국정과제평가: 정보정책부문을 중심으로(2003), 지식기반사회에서 정책평가결과활용촉진을 위한 IT의 역할(2003), 디지털시대 저작권정책의 재조명: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2002), 디지털시대 슈퍼컴퓨팅인프라정책의 방향(2002),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정책의 재조명(2002)등이 있다<E-mail:elee@donghae.ac.kr>.

金峻模

미국 텍사스 주립대의 LBJ School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부 연구위원을 역임한 후, 건국대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 정책평가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Economic Integration of Major Industrialized Areas: An Empirical Tracking of the Continued Trend."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Vol. 67 No. 2.&3. June 2001등이 있다.

Introductory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Developing Weather Industry

Based upon SWOT analysis

Lee, Ki-Shik  Kim, Jun-Mo

This paper is to extract policy alternatives for raising weather industry. Authors framed analysis model in order to suggest more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s. Analysis model is based upon literature reviews & experts interviews respectively. Our perspectives for analyzing this paper is SWOT which is main components of strategic planning approach.  Weather Industry we concerned are weather prediction industry, weather consulting industry, weather devices industry & weather finance industry. Main Findings of our paper is followed. Firstly, weather industry can be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substantially. Secondly, weather industry requires M&A(mergers and acquisitions) to survive and upgrade competitiveness. Thirdly, the roadmap is necessary to develop weather industry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t the end of paper.

Key words: weather industry, weather policy, SWOT, Road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