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 도, 시⋅군의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김 장 기⋅김 주 원

(강원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동연구원 연구위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과 기대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최근 지방정부는 지역내부에 잠재화된 문화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K광역정부와 일부 C시⋅H군 지방정부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가치의 인식실태와 관리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대효과와의 영향력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관련된 측정지표를 개발⋅적용하였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은 단편적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지원방식보다는 문화자원의 사회적 가치와 유용성에 토대를 둔 종합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과 사회적 기대효과와의 관계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발견해 보는데 의미를 두고자 하였다.

주제어 : 문화정책, 관리능력, 문화자원, 사회적 기대효과.

Ⅰ. 서    론

현 사회는 역동적인 사회변화와 문화가치의 상승에 의해 독특하고 복잡한 의식, 신념, 그리고 생활양식의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문화의 재창조, 혹은 문화적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사회적 인식변화는 성숙한 사회발전의 척도로서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과학에서의 주된 논쟁처럼, 새로운 이론적 경향은 “문화로의 선회(cultural turn)”와 관계된 차원에서 사회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한 준, 2002: 63-65). 문화가치는 사회부문과의 연계적 파급효과를 위해, 사회발전의 중추적인 원동력으로 고부가치의 특성을 지닌 잠재자원으로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문화란 무엇인가(what is culture)? 비록 문화의 이해가 단순한 정의나 명제로서 제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인류사의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경험적 산출물, 혹은 축척된 삶의 공유된 경험적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듯 하다. 문화는 인류사의 결과물이며,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된 사회적 행동원리와 가치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Putti & Chia(1990:xiv)는 문화적 특성과 원리를 강조하였고, 문화적 속성은 다른 생활권에서는 다른 의미로 수용되는 행동규정의 가치와 성격으로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위의 논문은 공동으로 저술되었으며, 공동저자임을 밝힘.

일반화된 문화의 이해는 문화에 대한 고전적 관점으로부터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의 보편화된 정의는 Tylor의 문화인류학에 기초할 수 있는데,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의 총체”를 문화의 개념으로 받아 들이고 있기도 하다(정홍익, 1992:231). 이와 같은 문화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단순히 취급하기에는 다소 광범위한 성격을 갖게 된다.

정형화된 인식에서 문화(culture)는 문화재, 출판서적, 도서관, 문화회관, 박물관, 문화산업, 의식주, 공연예술, 연극 및 영화, 영상음반, 미술, 지적 재산권, 건출물 등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임학순, 1997:3-4). 그러나 최근에 와서 문화의 취급대상은 상당히 포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영역의 순수문화예술활동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의한 정책적 지원 및 재정활동 등의 필요성 역시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테면, 배병돌(2001:211-229)은 문화의 유형을 협의의 문화와 광의의 문화로 구분하고, 협의의 문화는 문학, 예술, 전통문화와 관계된 고급화된 형태로, 그리고 광의의 문화는 삶의 방식과 관계된 생활문화로 설명한다.

한편, 사회적 속성으로 평가되는 문화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정형성과 비정형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인류사의 가치와 행동, 생활양식의 전반에서 생성되었거나 공존하고 있는 산물로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문화 가치는 삶의 질을 고품격화하거나, 고부가치의 파급효과를 지닌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에 귀속된 문화는 중요한 자원가치를 지닌 동시에, 사회 내․외부와 관계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 이원적 속성을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지역내부에 잠재된 문화가치는 문화자원의 유용성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사회자본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화선진국으로 불리워지는 유럽국가의 경우, 문화정책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조변화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 이후인 1995년 전후로 문화행사(축제)에 기반을 둔 정책영역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박혜자․이기혁, 1999:79-8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내재된 문화자원의 사회적 가치와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을 검증해 보려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는 지방화 이후, 지방정부는 새로운 정책가치의 대상으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사회적 욕구와 기대가 상승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사회적 관심도, 문화정책의 지원체계, 문화자원관리의 전문화, 문화자원의 체계화된 관리능력 등을 통해 사회적 기대와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과 기대효과를 검토함으로써 문화자원에 대한 제반 사회적 가치와 기대를 향상시켜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Ⅱ.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이론적 검토

1. 문화정책의 본질과 의의

Fauchex(1983)는 문화적 특성을 인간의 보편적 이해와 공유, 세계의 보편화된 해석, 수용된 관점의 공유 등으로 구별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Archer(1988:104)는 문화체제와 사회체제의 특성을 식별하면서, 문화체제의 구성요인은 언어, 지식, 신념, 이론, 기호형태(semiotic patterns), 개념적 체계(conceptual scheme), 의미체계, 사회적 상징 등 개별 요인의 중요성을 취급하였다. 그런가 하면, 안태환(1998)은 사회적 여유로부터 향유되었던 일상적 인식에서 벗어나, 개별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지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의 범주화는 고전적 관점에 따른 문화유형의 분류와 관계된다. 고전적 관점에서 문화는 가치, 신뢰, 규범, 전제(assumption) 등과 관계된 정신적 산물(mental products)과 관계된 것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주장은 Almond and Verva(1963), Banifield(1958), Pye(1968:218)등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도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방법으로 문화이론(culture theory)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도 하다(Geva-May, 2002:243-265).

또한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유형은 문화적응론자(adaptationist)와 문화이상론자(ideational school)간의 상대적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응론자는 행동, 대화능력(speech), 물질적 대상(material objects)을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하였고, 문화이상론자는 사회 구성원의 공유된 사상, 가치, 그리고 신념 등을 주된 특성으로 분류하였다(Putti and Chia, 1990:xiv-xv). 양자의 주장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문화적 의미는 현실적․실제적인 속성과 사회적 관계의 공유된 가치와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이원적 의미 하에서 다소 차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이상론자(ideational shool)는 사회심리학자인 모건(Morgan)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건은 문화를 사회적 신념과 가치체계와 결부짓고 있으며, 다소 전통적인 관점에 의해 문화의 특성을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박천오(1990:36-38)는 문화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검토할 경우에, 너무 포괄적인 행태를 갖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화정책은 문화엘리트주의(elitism-oriented culture)를 주된 관리대상으로 다루어 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의 경우 통제 및 규제주의, 추상적․관념적인 문화정책의 기획, 프로그램의 기획에 따른 전문성과 창의성 부족 등 정책관리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다(안태환, 1998). 그러므로 문화정책은 잠재화된 문화자원의 사회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내부에 잠재된 문화자원의 관리체계와 능력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일차적으로 정책대안을 선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차적으로 정책수혜집단의 욕구충족을 위해 양질의 문화정책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보편화된 정책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지만, 문화자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효과, 또는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문화정책은 순수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민간영역에 의해서만 취급되는 귀족적 성향을 지닌 향유물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에 따른 자율성 강화는 각종 문화활동을 촉진․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적․재정적 관리행동을 요구하는 필연적 특성 또한 보편적으로 대두한 것으로 볼 수 있다(임학순, 1997:1-27; 배병돌, 2001:211-229; 이흥재, 1999:93-11; S. Toepler, 2001:508-510; B. R. Sharma, 1999: 53-55). 특히 문화정책은 정부가 공공재원을 이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우선순위의 정책결정과 결부된 것으로 취급되었고(Globerman, 1987), 비영리적 차원의 문화 및 예술 활동은 점차 위기의식의 도출에 따른 새로운 정책관리의 대상영역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쟁점화되고 있다(Toepler, 2001).

Sharma(1999:54)는 캐나다의 원주민 문화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영향력의 중요성을 다루었으며, 문화유산의 관리는 정부의 권위화된 정책행동을 통해서 보전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Toepler(2001:510-511)에 의하면, 비영리적인 순수문화 및 예술활동은 1960년대 이후 운영상의 복잡성과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위기는 크게 재정적 위기(fiscal crisis), 경제적 위기(ecomonical crisis), 효과성 위기(the effectiveness crisis), 정당성 위기(the legitimacy crisis)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정책은 순수문화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탐색, 고급문화자원의 가치와 활용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사회전반에 걸친 각종 문화자원의 활용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이태종, 2002:524-526; 정갑영, 1998). 이와 같은 점에서, 문화정책은 초보적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창조적이지도 못하며, 적합하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문제점으로 취급된다(안태환, 1998; 임학순, 1997:1-27).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정책행동영역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기대될 수 있으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문화가치의 사회적 실용성을 이끌어내고 있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종(2002)은 지방정부에 의한 문화자원개발에 따른 실천적 이념으로 지역특화성(차별성), 유인성, 적정성, 이용효율성, 환경친화성, 대응성, 서비스성, 연계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정갑영(1998)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민주성, 도덕성, 감수성, 창의성, 생산성 등의 이념들을 수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정홍익에 의한 문화행정연구(1989: 235-251; 1992:229-245)을 필두로 하여, 최근 지방자치 이후 문화정책적 접근(임학순, 1997:1-27; 박광국, 1999:5-23; 박혜자, 1998; 정갑영, 1998; 이태종, 2002:519-537), 문화산업적 접근(고숙희, 1998:43-64; 이흥재, 1999:93-111, 이대희, 2001; 김문조․박수호, 1998:297-320), 문화관리적 접근(신윤창․김장기, 2003; 배병돌, 2001:211-22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화행정의 연구영역은 크게 문화관리적 접근과 문화정책적 접근의 이원론적인 접근방법의 분류가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심은 문화엘리트주의로부터 대중문화 및 서민문화의 강조, 문화축제 및 행사의 급증, 문화담당조직의 강화 등 문화정책의 중요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박혜자․이기혁, 1999:79-81). 이를 테면, 임학순(1999:5-18)은 문화관리의 접근방법으로 문화정책과정론적 접근, 문화경제학적 접근, 문화경영학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다루었고, 문화정책은 지원근거, 지원원칙, 지원대상, 지원조직체계, 지원방법, 지원프로그램의 결정, 지원금의 배분 및 의사결정, 지원결과의 평가, 지원효과, 지원수혜자, 환류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만 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정책적 관점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분류된다. 이를 테면, 기존의 문화정책의 주류를 이루었던 문화엘리트주의와 최근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대두하고 있는 대중문화정책, 즉 문화인간주의(people-oriented culture)의 형태로써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학순(1996:19-37)은 지방자치와 지방문화행정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행정평가지표의 개발에 따른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문화행정평가지표는 문화부문의 투자, 문화재정조성 노력 및 지원체계, 문화예술사업, 문화시설, 문화발전계획의 수립, 공공문화시설의 경영, 공립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운영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문화행정은 문화행정의 평가지표의 개발, 지방문화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공립문화예술회관의 운영평가, 문화정책과 도시발전의 연계성 강화 등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제안하고 있다.

또한 배병돌(2001:211-229)은 지방문화행사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활용능력, 협력분위기 조성, 개인능력의 배양, 업무처리능력의 숙달, 승진시스템의 적정, 근평시스템의 적정, 보수수준, 교육수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창조성이 필요한 업무, 전문성의 배양용이, 업무 외적 통제, 공동적인 업무수행, 주변사람들의 이해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흥재(1999:93-111)는 지방문화산업의 기본전제로써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 재원확보, 관련 문화산업의 컨텐츠 확보, 고도의 인력과 기술, 지역내 관련 산업인프라 구축, 유통 및 시장정책,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접근성의 확대를, 안태환(1998)은 지방문화정책의 발전방안으로 문화정책 기획능력의 전문성 강화, 문화예술부문의 공무원 증원과 시스템 개선, 문화정책․기획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의 적절성 검토, 추진과정의 합리적 수용, 사후평가관리의 기능강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문화 종사자와의 연계성 구축, 문화관련 인프라 시설의 구축,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문화관련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화정책지원 및 예산지원 정도, 복합문화공간의 구비 등을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대상화하였다.

특히 박혜자․이기혁(1999:79-93)의 경우 도시정책의 유형과 문화정책의 사회적 기조변화를 구분하였고, 박광국(1999:6-24)은 문화정책의 집행요인을 개념화하여 정치적 요인, 조직내적 요인, 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한 후, 한․미간 문화정책의 집행성과에 대한 상호간 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신윤창․김장기(2003:7-21)은 단일 문화행사의 성격을 행사관리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한 후, 성공적인 문화행사의 관리요인으로 행사운영요인, 관람시설요인, 관람가격요인, 전시행사요인 등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박혜자․이기혁(1999:91-93)은 지역여건이 좋은가 나쁜가, 문화정책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의해 도시문화정책의 형태를 설명하였고, 크게 정체형(Ⅰ), 잠재형(Ⅱ), 정책형(Ⅲ), 선진형(Ⅳ) 등의 4가지의 행태로 범주화하고 있다.

Ⅲ.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1. 연구모형의 설계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지방공무원의 정책능력에 전반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의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에 대한 검증은 매우 취약한 실정인 것으로 설명된다. 비록 문화경제학적 접근(고숙희, 1998:43-64), 문화경영학적 접근(이대희, 2001; 이흥재, 1999:93-111) 등 부분적으로 학제간 연구가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실증적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관리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정책과정연구는 정책학자에 의해 가장 심도깊게 다루어진 분야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책과정은 정책문제의 채택, 대안의 탐색,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에 따른 제반과정과 관련이 있으며(김태룡, 1985:221-239), 정책과정의 일반론적인 이론과 개별 정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형태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태종(2002:519-537)은 지역문화자원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하위영역으로 문화개발체계, 문화상품체계, 문화시설체계, 문화정보체계, 문화연계체계 등을 분류하여 검증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김문조․박수호(1998 : 297-323)는 문화적 창의성, 문화적 정체성, 문화교류, 문화복지 환경의 개선,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정책추진체계의 기구 및 구조혁신 등을 문화정책의 핵심영역으로 다루었고, 권경득․우무정(2001:99-115)은 지방화 이후 지방공무원의 정책능력을 다루기 위해 관리능력(management capacity), 평가능력(evaluation capacity), 정책․기획능력(policy-planning capacity) 등을 관리능력의 범주로써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Henry(1995 :65-73)는 정부관리 차원에서 조직의 내적 욕구와 외적 요구, 구조와 관료제의 특성, 의사결정, 동기부여, 직무만족도, 관리시스템 등 일반화된 관리상의 제반요인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권경득․우무정(2001)은 지방정부의 정책능력은 크게 3가지의 독립요인, 즉 환경요인, 조직구조요인, 인력요인 등에 따른 영향력 관계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요인별 지표를 산출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및 기획능력에 대한 한정된 영향력 관계를 분석한 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문화정책의 중요성은 단순한 차원의 의미와 해석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특성을 기반으로 세부화된 관심영역을 외연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핵심적․주체적 역할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중심의 활성화 방안, 지방문화자원의 유형화와 효율적 관리, 문화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능력의 제고, 문화정책서비스의 공급방안, 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등 종합적 차원에서의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자원의 유용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차원의 관리능력에 대한 사전적 연구가 취약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을 다루고 있는 실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축척된 정책관리의 다양한 식별요인들을 원용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연구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화된 접근방법과 관리영역을 설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역 정체성의 확립, 지역문화의 창조능력, 지역문화의 욕구충족, 지방의 삶의 질 향상, 지방 경쟁력의 창출(문태현, 1996:771-772; 이태종, 2002: 520-521), 지방사회의 의식통합, 지방산업과의 연계효과(신윤창․김장기, 2002)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기대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지방정부는 문화자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였고, 지역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Globerman(1987:3-12)의 설명처럼, 문화정책은 문화활동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개입과 역할을 의미하며, 정책적⋅재정적 지원형태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림. 1> 연구모형의 설계

2.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1)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측정지표를 네 개의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여건과 상황에 대한 인지도 조사, 문화정책의 관리능력부문, 기대효과부문, 그리고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지 측정문항은 <표.1>에서 구성하고 있듯이, 총 40개의 측정지표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문화정책의 인지도 조사 6개 지표, 관리능력 24개 지표, 기대효과 5개 지표,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 5개 지표로 분류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측정지표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과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여건 및 중요성, 관리능력, 기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된 연구대상인 지방정부 문화정책과 관련된 요인은 모두 6개로 구분되었고, 관리능력은 조직환경과 특성, 비전과 지원, 기획 및 정보활용, 전문교육 및 집행, 평가 및 연계성 등 5개의 요인, 사회적 영향력은 기대효과와 관련된 1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설문항목을 이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대상과 관련된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의 값이 대부분 0.7 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외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근무년수별, 소속집단별로 분류하였다.

<표. 1> 설문지의 측정지표와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베리멕스(Varimax)를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관련 요인은 크게 6개의 요인(관리능력 5개, 사회적 영향 1개)으로 분류되었기에, 이를 준거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요인분석(factor analysis)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중복성이 예상되어 배제하였음을 밝힌다.

구 분		측 정 문 항	비 고	Cronbach's ⍺
인지도	정책여건과 중요성 인식	사회적 관심도, 사회변화의 영향력 수준, 정책적 지원수준, 전문성 수준, 문화자원의 보유수준, 종합적 관리능력	6문항	.7731
관리능력	조직환경 및 특성요인	프로그램의 다양성, 재원확보수준, 부서간 협력수준, 문화인프라의 구축수준	4문항	.7759
	비전과 지원요인	문화정책결정자의 비전, 문화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 문화정책결정자의 정책지원	3문항	.7500
	기획 및 정보활용요인	기획과정의 자율성, 기획과정의 정보활용, 기획과정의 분석능력, 기획과정의 지역정체성 반영, 문화자원의 사전동원능력, 문화종사자와의 연계,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	7문항	.7959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	집행과정의 지식⋅기술의 활용, 집행업무의 적합성, 집행공무원 수의 적합여부, 교육훈련수준, 전문화된 담당공무원의 수.	5문항	.7604
	평가 및 연계성 요인	목표와 수단의 연계, 평가시스템의 구축수준, 내부평가의 활용수준, 외부평가의 수렴정도, 평가결과의 활용수준	5문항	.7647
사회적 영향	기대효과요인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성, 지방산업의 연계효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역의식의 통합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문항	.8184
배경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년수, 소속집단		5문항	-

2)표본조사 및 분석방법

본 표본조사는 K광역정부와 C시⋅H군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별한 후 전수조사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문화담당업무의 명확한 사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지방정부내의 귀속된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들의 업무 역시 문화정책과정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K광역정부 및 C시⋅H군 지방정부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작위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무작위표본추출은 K광역정부와 C시⋅H군 기초정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고, K광역정부와 C시⋅H군에 재직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정부를 대상으로 각각 170부씩 배부하였다. 배분된 설문지 가운데 광역정부는 155부를 수집하였고, C시⋅H군 기초정부는 147부를 수집하였다. 이 가운데 광역정부 152부, C시⋅H군 기초정부 141 등 29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조사는 2003. 8. 20-2003. 9. 19일까지 30일간 수행되었고, 표본추출의 경우 K광역정부와 C시⋅H군 지방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였다. 상대적으로 조사된 표본의 특성 가운데 성별은 남자(86.0%), 연령은 20대(49.5%), 교육수준은 고등학교(27.0%), 전문대(29.4%), 4년제 대학(30.7%)의 비율이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근무 년수는 5년 미만인 응답자(51.2%), 소속집단은 K광역정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51.9%)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설문지의 측정지표는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경우 명목척도와 등간척도를 활용하였고, 이외의 측정지표는 5점 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지는 총 340부를 배부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302부였다. 이 가운데 표본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 9부를 제외한 293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일부 결측값은 제외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PC+ 1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 검증, 평균차이 검증, 분산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회귀분석의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데 활용가능한 분석방법의 일환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조사응답자의 특성

구 분		응 답 율(%)	구 분		응 답 율(%)
성 별	남	252(86.0%)	교육수준	전문대 졸	86(29.4)
	녀	41(14.0%)		4년제 대학 졸	90(30.7%)
연 령	20대 이하	29(9.9%)		대학원 이상	15(5.1%)
	20대	145(49.5%)	근무년수	5년 미만	150(51.2%)
	30대	45(15.4%)		5-10년	54(18.4%)
	40대	57(19.5%)		10-15년	47(16.0%)
	50대	16(5.5%)		15-20년	25(8.5%)
	60대 이상	1(0.3%)		20년 이상	17(5.8%)
교육수준	초등학교	5(1.7%)	소속집단	도	152(51.9%)
	중등학교	18(6.1%)		시	90(30.7%)
	고등학교	79(27.0%)		군	51(17.4%)

Ⅳ. 분석결과

1. 문화정책의 여건과 중요성의 인식실태

문화정책의 여건과 중요성에 대한 K광역정부와 일부 C시⋅H군 지방공무원의 인식실태는 6개의 측정지표에 의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관련 항목은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사회적 관심도, 문화정책과 사회변화의 영향력, 문화정책의 정책지원 수준, 문화정책의 전문성 수준, 문화자원의 보유수준, 그리고 문화정책의 종합적 관리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관계된 측정지표의 분석결과, 문화정책의 사회적 관심도 116명(39.6%), 문화정책과 사회변화의 영향력 94명(32.5%), 문화정책의 정책지원 65명(22.1%), 문화정책의 전문성 60명(20.4%), 문화자원의 보유 54명(18.5%), 문화정책의 종합적 관리능력 54명(18.6%)수준에서 긍정적의 결과(매우 높음-높음)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정책의 정책지원 93명(31.8%), 문화정책의 전문성 90명(30.7%), 문화자원의 보유 104명(35.6%), 문화정책의 종합적 관리능력 95명(33.3%)수준에서 부정적 견해(매우 낮음-낮음)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문화정책의 사회적 관심도와 사회변화의 영향력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K광역정부와 C시⋅H군의 정책지원, 전문성, 자원보유, 그리고 종합적 관리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지방정부 수준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문화정책의 여건과 중요성의 인식실태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높음	높 음	보 통	낮 음	매우 낮음
문화정책의 사회적 관심도	30(10.2)	86(29.4)	147(50.2)	25(8.5)	5(1.7)
문화정책과 사회변화의 영향력	9(3.1)	86(29.4)	141(48.1)	52(17.7)	5(1.7)
문화정책의 정책지원 수준	13(4.4)	52(17.7)	135(46.1)	79(27.0)	14(4.8)
문화정책의 전문성 수준	13(4.4)	47(16.0)	143(48.8)	72(24.6)	18(6.1)
문화자원의 보유수준	9(3.1)	45(15.4)	134(45.9)	76(26.0)	28(9.6)
문화정책의 종합적 관리능력	13(4.5)	41(14.1)	140(48.1)	73(25.1)	24(8.2)

2. 문화정책의 관리능력 분석

1)관리능력과 기대효과와의 상관성 분석

K광역정부와 C시⋅H군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와의 상관성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지방공무원에 의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와의 관련 변수간 상관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변수 상호간의 관계성을 밝혀낼 수 있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관계된 변수의 경우, 기획 및 정보활용요인과 평가 및 연계성 확보요인(.633), 기획 및 정보활용요인과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607),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과 평가 및 연계성 확보요인(.591), 기획 및 정보활용요인과 조직환경 및 특성요인(.580) 등의 순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인 지방공무원에 의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의 상관성은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565),기획 및 정보활용요인(.563), 조직환경 및 특성요인(.509), 평가 및 연계성 확보요인(.498), 비전과 지원요인(.431)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의 상관성은 무엇보다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으로 분류된 문화정책 집행과정의 지식․기술 활용, 집행업무의 적합성, 집행공무원 수의 적합여부, 교육훈련의 수준, 전문화된 담당공무원의 수 등의 경우 중요한 관계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표.4>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의 상관성 분석

구 분	조직환경 및 특성	비전과 지원	기획 및 정보활용	전문교육 및 집행	평가 및 연계성 확보	기대효과
조직환경 및 특성	1.000
정책비전과 지원	.562**	1.000
기획 및 정보활용	.580**	.513**	1.000
전문교육 및 집행	.548**	.422**	.607**	1.000
평가 및 연계성 확보	.547**	.447**	.633**	.591**	1.000
기대효과	.509**	.431**	.563**	.565**	.498**	1.000

*참고 : P<0.01수준에서 유의함.

2)소속집단별 관리능력의 분산분석

지방공무원의 소속집단별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 아래의 <표.5>와 같이 나타났다. K광역정부 및 C시⋅H군 지방정부의 지방공무원에 의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에 대한 소속집단별 인식차이와 유의도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여 보았다. 분산분석의 결과, 문화정책의 재원확보수준, 문화인프라의 구축수준, 문화정책 기획과정의 자율성, 문화정책기획과정의 기획과정의 지역정체성 반영, 문화자원의 사전동원능력, 문화종사자와의 연계정도, 문화정책 집행과정의 지식⋅기술의 활용, 문화정책 집행업무의 적합성, 문화정책집행공무원의 수, 문화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수준, 전문화된 문화담당공무원의 수, 문화정책에 대한 내부평가의 활용 및 외부평가의 수용 정도에 따른 광역정부와 일부 시⋅군 지방정부내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C시⋅H군 지방정부간 인식차이는 문화정책의 부서간 협력수준, 문화인프라의 구축수준, 문화정책결정자의 비전, 문화정책 기획과정의 정보활용, 문화정책 기획과정의 분석능력, 문화정책 기획과정의 지역정체성 반영, 문화자원의 사전동원능력,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집행업무의 적합성, 문화정책집행공무원의 수, 문화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수준, 전문화된 문화담당공무원의 수 등에서 부분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5>소속집단별 관리능력의 분산분석

구 분	소 속 집 단			F값	유의확률
	광역(도) (S/D)	시 (S/D)	군 (S/D)
① 프로그램의 다양성	2.84(.92)	3.04(1.02)	2.94(.95)	1.280	.280
② 재원확보수준	2.51(.85)	3.03(1.08)	3.00(.86)	13.406	.000**
③ 부서간 협력수준	2.74(.87)	3.13(1.03)	3.00(.75)	5.761	.004**
④ 문화인프라의 구축수준	2.70(.94)	3.07(1.05)	2.96(.94)	4,249	.015*
⑤ 문화정책결정자의 비전	3.16(.74)	3.33(.92)	3.04(.87)	2.340	.098
⑥ 문화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	3.08(.83)	3.23(.85)	3.18(.89)	.993	.372
⑦ 문화정책결정자의 정책지원	2.97(.83)	2.99(.95)	3.06(.93)	.178	.837
⑧ 기획과정의 자율성	2.96(.89)	3.26(.91)	3.24(.79)	3.927	.021*
⑨ 기획과정의 정보활용	3.03(.78)	3.21(.85)	3.00(.80)	1.774	.171
⑩ 기획과정의 분석능력	2.90(.87)	3.16(.98)	2.94(.79)	2.361	.096
⑪ 기획과정의 지역정체성 반영	2.86(.74)	3.29(.80)	2.94(.79)	9.253	.000**
⑫ 문화자원의 사전동원능력	2.98(.85)	3.30(.95)	3.04(.92)	3.710	.026*
⑬ 문화종사자와의 연계정도	2.84(.73)	3.18(.97)	3.18(.84)	6.212	.002*
⑭ 문화정보네트워크의 구축정도	3.00(.79)	3.23(.97)	3.10(.76)	2.164	.117
⑮ 집행과정의 지식⋅기술 활용	2.84(.71)	3.16(.92)	3.06(.86)	4.780	.009*
⑯ 집행업무의 적합성	2.93(.74)	3.21(.89)	2.96(.94)	3.350	.036*
⑰ 문화정책 집행공무원의 수	2.82(.88)	3.09(.92)	3.25(.80)	5.841	.003*
⑱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수준	2.86(.84)	3.19(.95)	2.96(.92)	3.862	.022*
⑲ 전문화된 문화담당공무원의 수	2.55(.90)	3.12(.97)	2.94(.88)	11.622	.000**
⑳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2.98(.76)	3.03(.94)	3.02(.81)	.128	.880
평가시스템의 구축수준	2.80(.89)	2.93(.80)	3.00(.77)	1.441	.238
내부평가의 활용수준	2.76(.79)	3.08(.84)	3.00(.89)	4.782	.009*
외부평가의 수용정도	2.86(.78)	3.14(.89)	3.14(.72)	4.395	.013*
평가결과의 활용수준	2.89(.82)	3.00(.96)	3.08(.87)	.984	.375

* 참고 : n=293, S/D는 표준편차를 뜻함. 5점리커르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①에 가까울수록 매우낮            음-⑤에 가까울수록 매우 높음을 의미함. *P<0.05, **P<0.01을 의미함.

3. 문화정책의 기대효과와의 영향력 분석

해당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6>과 같이 발생하였다. 독립변수는 관리능력과 관련된 5개의 요인을, 종속변수는 기대효과와 관련된 개별변수로써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성, 지방산업의 연계효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역의식의 통합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적용하였다.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와 관련된 조직환경 및 특성요인, 기획 및 정보활용요인,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의 경우 효과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산업과의 연계효과는 조직환경 및 특성요인과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는 조직환경 및 특성요인, 기획 및 정보활용요인,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의 경우, 지역의식의 통합효과는 비전과 지원요인,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 평가 및 연계성 확보요인의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비전과 지원요인, 기획 및 정보활용요인 등의 경우 인과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여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관련해서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식의 통합효과와의 영향력 관계는 상당히 높은 유의수준(p<0.01)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기대효과와의 영향력 관계에서 문화정책의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성, 지방산업의 연계효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역의식의 통합효과 등과 관계된 차원에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재언하자면,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관계된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조직 환경과 특성, 문화정책결정자의 비전과 지원, 문화정책의 기획 및 정보 활용, 문화정책의 평가 및 연계성 확보 등의 제반 요인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관련된 우선적인 과제로서는 전문교육 및 집행요인과 관련된 문화정책 집행과정의 지식⋅기술의 활용, 문화정책 집행업무의 적합성, 문화정책 집행공무원 수의 적합여부, 문화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수준, 전문화된 문화담당공무원의 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을 직⋅간접적 차원에서 우선적 제시하게 된다.

<표. 6>관리능력과 기대효과의 회귀분석

구 분		독 립 변 수
		조직환경 및 특성		비전과 지원		기획 및 정보활용		전문교육 및 집행		평가 및 연계성
		β	P값	β	P값	β	P값	β	P값	β	P값
종속변수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성	.238	.001**	-.041	.523	.207	.006*	.214	.002**	-.029	.683
	지방산업의 연계효과	.186	.010*	.033	.612	.134	.081	.172	.016*	.070	.337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136	.046*	.004	.948	.204	.005*	.305	.000**	.009	.892
	지역의식의 통합효과	-.024	.733	.143	.027*	.105	.167	.247	.000**	.143	.047*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045	.534	.155	.019*	.230	.003*	.105	.142	.124	.093

*주 : 전체 종속변수의 R2=.424를 나타냄.

Ⅴ. 결    론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대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의 관계성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문화정책의 인식은 지방화 이후, 지방정부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정책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영역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다소 증가되는 현상을 유발하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지방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행동의 일환으로 각종 문화영역을 선호하고 있는 까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자원의 가치 재발견은 지방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정책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광역정부와 일부 시⋅군 지방정부간에는 여전히 문화자원의 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은 광역정부와는 달리, 일부 시⋅군 지방정부수준에서 문화자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이해가 다르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문화자원에 대한 정책행동의 필요성은 일부 시⋅군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쳐 문화적 욕구와 기대의 상대적 격차를 해결하려는 삶의 질 문제와도 관계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부문이 지역격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격차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발생하고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박혜자‧이기혁, 1999: 79-8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의 인식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형태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문화정책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지원, 전문성, 자원보유, 종합적인 관리능력에 대한 제한된 시각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문화정책으로부터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에 대한 사고전환과 함께, 지역내부에 잠재화된 문화자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상당부문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태환(1998)은 지방자치와 문화정책에 대한 논증을 통해, 현 시대의 문화정책은 관료제적 문화정  책에서 수요자중심의 문화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문화   정책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을 기획 및 집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광역정부와 시‧군 지방정부의 소속집단별 인식차이가 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성을 탐색하여 볼 수 있다. 특히 광역정부와 시‧군 지방정부의 소속집단별 인식차이는 시 지방정부의 경우, 광역 및 군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광역정부와 시정부간의 인식차이는 문화정책의 재원확보, 부서간 협력, 문화인프라의 구축, 기획과정의 자율성, 지역정체성의 반영, 문화자원의 사전동원능력, 문화종사자와의 연계성, 집행과정의 지식‧기술 활용, 집행업무의 적합성, 문화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전문화된 문화담당공무원의 수, 내부 및 외부평가의 활용 등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광역정부와 군 지방정부간의 인식차이는 문화정책의 재원확보, 부서간 협력, 문화인프라의 구축, 기획과정의 자율성, 문화종사자와의 연계, 집행과정의 지식‧기술 활용, 집행공무원의 수, 전문화된 문화담당공무원의 수, 평가시스템의 구축, 내부 및 외부평가의 활용 등에따른 차별성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시‧군 지방정부간의 인식차이는 문화정책결정자의 비전, 기획과정의 정보활용, 기획과정의 분석능력, 지역정체성의 반영, 문화자원의 사전동원능력, 집행업무의 적합성,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수준 등에서 일부 인식차이가 유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광역, 일부 시‧군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내부의 문화자원에 대한 정책행동은 광역정부보다는 일부 시⋅군 지방정부의 경우 직⋅간접적인 사회적 기대효과를 요구하는 정책적 성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이후,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역 정체성과 특수성에 토대를 둔 창의적인 정책행동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지역내부의 잠재화된 문화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과도 상당부문 관련되어 왔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문화가치는 정체성과 특수성의 상품화라는 차원에서 시⋅군 지방정부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지만, 광역 및 시⋅군 지방정부간의 공통된 노력을 요구하는 정책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광역정부와 시⋅군 지방정부에 의한 문화정책의 관리영역은 조직 환경 및 특성, 비전과 지원, 기획 및 정보 활용, 전문교육 및 집행, 평가 및 연계성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기초한 분석결과, 문화정책의 관리영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과제는 전문교육 및 집행능력과 관계된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교육 및 집행능력의 강화에 대한 인식이 보다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원인은 표본조사가 주로 지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사회적 영향력은 관련 정책의 실천가능성에 의해서 실제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집행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문화정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임학순(1996:19-37)의 경우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  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경우, 지역문화의 창작수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문화예술을 활용한 지  역경쟁력 강화 등을 주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나, 전문성, 적극성, 효과성, 창의성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광역정부와 시⋅군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리능력과 사회적 기대효과의 관계이다. 분류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사회적 기대효과는 대부분 특정 부문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문화 정책의 사회적 기대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환경과 특성, 비전과 지원, 기획 및 정보활용, 전문교육 및 집행, 평가 및 연계성 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개별 관리능력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종합적 관리능력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제시되기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문화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광역정부와 시⋅군 지방정부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형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계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부문적으로 가능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제약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또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사회적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관리능력과 사회적인 기대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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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기(金壯起, Jang-Gi Kim)

1999년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4년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행정학회의 섭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강원행정학회의 기획연구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지방자치, 기획 및 평가, 문화정책 등이며, 최근의 주요논문은 “접경지역의 법적⋅제도적 관리방안(2004)”, “지방분권화와 정부간 관계의 개혁방안(2004)”, “국가균형발전과 강원도 균형발전네트워크의 전략 탐색(2004)” 등이 있다(kjg@gdri.re.kr).

김주원(金柱元, Ju-Won Kim)

1996년 상지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98년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방정부학회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강원행정학회 상임연구이사, 한국행정학회 기획연구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농촌(마을)정책, 정부성과관리, 문화복지정책 등이다. 최근 주요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정체성확립방안(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3호),” “인센티브형 상향식농촌개발전략의 문제와 개선방안(국토계획, 제38권 4호, 2003)” 등이 있다(kjwon@gdri.re.kr).

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Management Ability and Social Effect of Culture Policy in Local Governments

: With a reference on Provincial, Municipal and Borough Governments

Kim, Jang-Gi⋅Kim, Ju-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o management ability and social effects of culture policy in local governments.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local governments called K provincial, C municipal and H borough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using a random sampling method to public servants that were employed at the level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analysis examine of the factors influencing culture policy, which are based on various management factors connected with the social effec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specializing education and implementation among independent variables presented relatively a positive factor affecting social effects than different factors among local governments. Finally, the other factors of cultural policy have partly influencing to the social effects. It is considered that the cultur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is to review much desirable social effects.

Keyword: Culture Policy, Local Government, Management Ability, Social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