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M1520).

채 원 호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손 호 중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박 병 일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노인의 문화복지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지향하는 복지의 개념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개념 및 지향점도 변화해 왔다. 즉 경제적․물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복지정책은 최근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향점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사회는 이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심리적․정신적 욕구충족이 포함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여건 조성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던져진 과제이다. 문화라는 것이 일부 특정계층이 향유하는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모든 대중들이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 혹은 삶의 방식이 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인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 왔다. 노인의 문화복지는 문화의 영역과 사회복지의 영역 모두로부터 방치되어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권 혹은 문화복지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향유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새롭게 생성중에 있는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의 한 실천 형태로서 노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론적 분석의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문화복지, 노인, 문화권, 노인복지회관, 문화정책

Ⅰ. 머리말

일반적으로 복지라 함은 국민의 생활 안정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넓게는 사회적 방책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즉 복지는 각종 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고 지향하는 목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지향하는 복지의 개념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개념 및 지향점도 변화해 왔다. 즉 경제적․물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복지정책은 최근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향점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복지정책들은 경제적․물질적 측면과 보건복지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복지의 개념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한계를 노정시킬 수 밖에 없다.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정신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포함하는 인간생활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복지의 의미를 고려해야 할 때인 것이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 경제발전만이 최상의 가치로 국민들의 삶과 정책을 규정하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물질적 풍요를 성취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속에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이와 같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문화권 혹은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1968년 유네스코는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문화권을 언급하고 있다. 김문환(1997)은 문화권의 개념적 요소 중에 ‘문화생활에의 광범위한 참여’에 관한 부분과 ‘문화민주주의’ 개념은 문화복지의 중요한 이념적 근거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향유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인 노인들과 장애인 혹은 여성에 대한 문화 서비스의 제공은 인간으로서의 존귀감을 심어주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경제적 급부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 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은 관심 영역 밖에 머물러 왔다. 노인의 문화복지(노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는 문화의 영역과 사회복지의 영역 모두로부터 방치되어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화진흥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진흥 혹은 문화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없으며,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통해 제공되는 약간의 서비스 혹은 기금지원이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경제적 혹은 의료복지 위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화복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힘입어 노인들에게 문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권 혹은 문화복지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향유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여섯 곳의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노인복지회관의 관장 및 운영자들과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새롭게 생성중에 있는 ‘사회권으로서 문화권’의 한 실천 형태로서 노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론적인 분석의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의 현상(現狀)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Ⅱ.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의 설정

1.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소외 노인의 증가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 부른다. ‘고령사회’와 관련하여, 고령화율이 ７％에서 그 두배인 14％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倍化年数)이 고령화의 스피드를 나타내는 국제비교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 소요년수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독일이 40년, 영국이 47년이었던 데 반해 일본은 24년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內閣府, 2003). 즉 일본의 경우는 1970년에 7%를 넘은 후에 24년만인 1994년에 14%에 이르고 있다. 2000년의 세계 총인구는 60억 7,058명이며, 2050년에는 89억 1,872만명에 달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총인구에서 점하는 65세이상 인구의 비율(고령화율)은 1950년에 5.2%에서 2000년에는 6.9%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에는 15.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UN, 2002).

한국의 경우는 2000년의 고령화율은 7.2%인 반면 2019년에 이르면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최성재, 2001).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에 기인한 노인부부 세대나, 독거노인의 증가는 노인들의 소외문제를 사회문제화시켰다.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부부만 살고있는 경우도 전체의 27.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가족구조 해체에 따른 노인들의 소외문제는 다음의 그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는 국가별로 65세 이상 별거노인들의 자녀들과의 접촉 빈도를 조사한 것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1> 별거노인의 자녀와의 접촉빈도

자료: 일본 內閣府. (2002). 「高齡社會白書」를 토대로 작성.

주 : ․본 조사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조사결과임.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전화등에 의한 접촉 방식을 포함.

․위 조사에서 무응답의 비율은 일본 0.3%, 한국 0.0%, 미국 0.1%, 독일 0.0%, 스웨덴 0.4%였다.

<그림-1>에서 보듯이 별거노인의 자녀와의 접촉빈도의 경우, 매일 접촉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5개국 중 최하위를 점하고 있다. 주 1회이상 접촉하는 빈도의 경우 스웨덴이 83.9%, 미국은 82.8%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43.2%에 불과하였다. 반면 월 1-2회 이하 접촉의 경우 미국의 경우 14.7%인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로효친의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별거노인이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다.

위의 조사결과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의 고립화나 소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역할상실은 노인들의 삶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으며,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노인의 문화서비스 향유 필요성와 문화복지

앞서 언급했듯이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고령 노인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외문제는 더 이상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복지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경제적․물질적 욕구의 충족은 그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기존 사회복지의 개념이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자선의 개념에서 시민의 권리라는 사상으로 변천해 왔듯이 문화복지도 사회복지에 더하여 복지의 완성으로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문화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문화권은 개인이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전문, 평등권을 규정한 11조, 문화조항으로 불리우는 제9조,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규정한 제69조에서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 창달의 국가의무를 규정하는 등 문화국가 원리의 근거조항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우리 헌법 전반에 걸쳐 문화적 기본권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권의 근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이시우, 1998).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문화권 논의를 활성화시킨 요인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구조와 욕구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정보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사회를 재구조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질과 에너지 중심의 기존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의 이행은 인간의 문화적․정신적 욕구 충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화 기반의 완비는 새로운 욕구를 낳았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등장은 권리와 의무의 새로운 매개체로서 문화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문화복지에서 언급되는 문화 혹은 문화적 삶이라는 것은 고급 예술의 창조 및 향유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문화를 의미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문화를 광의의 의미로 파악하여 인간성 유지와 정신적 풍요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생활양식을 총칭하여 문화로 규정한다. 이는 문화권의 개념 혹은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복지는 좁게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실현을 의미하며, 넓게는 사회복지를 보완하는 보완재로서 인간욕구의 충족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대응 전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실현’으로 문화복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의 관심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들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이라는 특정 사회소외계층들의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용이성 및 균등한 참여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와의 관계성

현대 국가에서 문화권은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적 문화에 대한 반성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국가 노선의 전개에 따라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생성이 촉진되었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에 의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후자는 아직 새로운 개념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기본권’ 개념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색되어 온 권리이다. 유네스코는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이념에 입각하여 1970년대 이후 각국의 문화정책 상황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때 문화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정책’(Cultural Policy)이란 문화적 필요(Cultural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식적․의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의 총체이며, 이는 특정 시대 그 사회에 유효한 물리적․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함으로써 달성된다. 또 문화 발달에 관한 기준이 개성의 완성을 포함하여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라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문화는 이들과 결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UNESCO, 1970). 즉,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문화정책’의 과제이며, 그것은 바로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조건 정비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정의의 배경에는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의 권리가 상정되어 있다(이흥재 역, 2002: 63-79).

일본 헌법 제25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すべての國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営む権利を有する)」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일본에서 ‘생존권’으로 이해되고 있다(小林, 2004: 43-47).

우리 헌법은 문화국가와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그 개념 범위내에서 문화복지의 원리가 사회국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영역으로서 문화복지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지에 대한 학계의 충분한 검토 및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기본법의 해석은 문화영역에도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이시우, 1998). 즉 국가는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경제, 통화, 교육, 사회정책 및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창출해 주어야 하며, 더불어 문화국가적인 배려를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그리고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의무 혹은 과제를 문화보호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보호의 이념은 단순한 국가의 문화진흥의 의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의 문화진흥 의무도 문화복지를 위한 국가의 주요한 의무중에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문화보호의 의미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소수의 사람 혹은 계층․계급을 위한 문화진흥을 문화보호 내지는 문화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문화보호 또는 문화복지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용이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부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문화국가 혹은 문화복지란 사회국가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개념을 따로 분리하여 판단하거나,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자선에서 정의’로,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개별성의 원칙에서 보편성의 원칙’으로의 발전과정은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의 관계성을 검토함에 있어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영역의 발전 혹은 확대의 연속 선상에서 생각하는 경우 인간욕구의 다변화와 정신적 욕구를 강조하는 사회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부조를 요구하는 영역을 탄생시켰고, 그 분야의 하나가 바로 문화의 영역인 것이다. 고전적 의미의 복지는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소외계층의 보호,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부의 재분배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호, 사회보험 등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영역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사회적 잠재력의 극대화가 사회복지의 근본이념이 되면서 문화적 생활, 문화적 삶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이처럼 문화복지는 좁게는 사회복지에 있어 영역의 확장 및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분석틀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노인 문화복지서비스의 전달기관인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살펴보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시설․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 대상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인력, 프로그램, 재정측면이다. 한 조직 혹은 기관의 운영합리화 방안도출을 위한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러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각각의 차원이 조직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단적인 예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기 수행되고 있다. 인력 전문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최병대, 2003; 이종수, 2002; 서원석․김상현, 2001)와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주상현․안순엽, 2002)가 큰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분석대상의 프로그램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조직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평가에 초점(김순은, 1999; 박혜경․이강석,2001)이 맞추어져 있다. 재정관련 연구의 경우 조직의 성과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장석준, 2000; 이재원, 1999;; 박기백, 2002) 혹은 재정 건전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문희, 2000)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관 혹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그 검토의 대상 또한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같이 조직의 인력․재정․프로그램의 측면을 모두 검토한 연구는 2002년도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수행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와 채원호․손호중․김옥일(2003)이 수행한 “문화예술회관 운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두 연구 모두 실태분석의 대상으로 인력, 재정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접근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문화행정적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도 수행된 채원호외(2003)의 연구는 문화예술회관의 관장과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2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직․인력차원, 재정차원, 프로그램 차원의 분석대상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설문항목들은 현장에서의 심층면접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 관장과 운영자와의 면접조사을 통해 문제점으로 제시된 인력, 재정, 그리고 프로그램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각 면접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은 이하 분석과정에서 언급한다.

구체적 연구방법은 관장 및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노인복지회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이용안내 팜플렛, 자체 이용현황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보고자료, 자체 운영평가서, 각종 통계자료와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인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6개 노인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 현황을 분석하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둘째, 각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을 진단할 것이다. 셋째,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수, 종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문화행사의 개최 및 외부 문화행사 참여정도, 문화관련 동호회 활동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문화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2>는 본 연구의 분석틀로 구체적 분석의 대상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욕구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

문화복지

조직․인력

노인복지

회관

예산

프로그램

수요

(향유)

실태

개

선

방

안

<그림-2> 분석틀

본 연구는 전술했듯이 문화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된 분석 대상은 현재 제한적이나마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노인복지회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범위에 ‘문화적 권리’(문화를 향수하는 권리, 문화를 창조하는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권리)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데는 지면상의 제약과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문화향수의 측면으로 제한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하는 문화복지서비스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Ⅲ. 노인의 문화수요 및 문화서비스 향유실태

1. 노인의 문화수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최근의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적 배려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은 노인의 문화활동은 비생산적이며 비능률적이라는 편견에 기인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발견하여 일상의 삶을 보람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Maslow(1970)가 언급한 자아존경(self-esteem),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욕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물리적․경제적 급부만으로는 성취될 수는 없다. 여기에 문화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있다.

거시적으로 문화복지서비스 공급의 양과 질을 규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서비스의 경우, 노인이라는 특성에 기초하여 그 양과 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국가가 처한 경제적, 문화적, 전통적 배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의 변화와 욕구의 변화는 사회복지의 지향점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행정학계 혹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노인 여가생활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여가활용 방안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가옥(1994)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TV시청’이나 ‘리디오 청취’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997년도에 실시된 문화정책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일 여가시간에 노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휴식’(20.8%), ‘산책’(12.4%), ‘TV시청’(26.5%)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98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나타난 65세 이상의 노인의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률 및 향후 가입희망률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1>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률 및 향후 가입희망률

(단위: % )

구 분	가입률	향후 가입희망률
종교단체	52.7	54.2
사교단체	28.8	30.5
문화활동단체	0.7	2.7
운동 단체	2.9	4.3
봉사활동단체	0.7	2.2
노인 대학	1.0	1.1
기타 단체	3.4	3.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8.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대학 혹은 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종교단체, 사교단체에서 활동하는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동년배들과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종교단체나 사교단체 활동이 왕성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문화단체와 노인대학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문화 활동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미비하고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문화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 정보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들의 무관심과 가족구조 해체에 기인한 동반자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문화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노인복지회관은 2002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23개가 있는데, 이는 노인 인구 3만명당 1개에 해당된다. 본 고의 연구대상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북구에만 3개가 있었고, 동구와 남구에는 1개만 있었고, 나머지 구에는 1개도 없었다. 이들 시설을 방문해서 살펴 본 결과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설 규모에 비해 많은 노인들의 이용하고 있었다. 즉,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공립 문화시설과 달리 이용빈도나 밀도가 대단히 높았는데, 이는 노인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소(過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정보의 접근성 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구지역의 전시․공연문화 수요분석’ 논문(윤대식외, 2003)에서 지난 1년간의 문화행사 참여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문화행사 참여실태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는 국악관련 행사의 경우에도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90.9%)으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3>과 같다.

<그림-3> 노인의 문화행사 참여여부

자료: 윤대식 외, (2003) 대구지역의 전시공연문화 수요분석 내용 재구성.

불참이유를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서 대다수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무관심의 원인은 여러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은 공연․예술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를 또래집단내 노인들과의 대화속에서 얻고 있기 때문에 이들 행사에 참여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행사의 정보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주위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한다는 비율이 44.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은 문화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획득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무관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다른 측면은 ‘관심사’에 관련된 점이다. 현재 노인세대들은 국가 경제발전의 기치아래 삶의 가치를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의 번영과 발전에 몰두한 세대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문화․예술은 향유의 대상 혹은 공통의 관심사는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위 조사에서 문화행사의 동반자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가족과 동반하여 문화행사에 참여한다는 노인계층의 답변은 전체의 4.8%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노인계층의 문화수요 진작에 장애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 인프라 및 문화행사 참여를 위한 정보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가족구조의 해체에 기인하는 문제로서, 가족과 동반하는 문화행사 참여의 저조 등 구조적 문제는 노인들의 문화향수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결과만으로 노인들의 문화욕구, 문화수요가 낮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 일례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수행된 1996년 조사에서 경제적․물질적 풍요와 정신적․문화적 풍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경제적․물질적 풍요가 26.6%를 차지한 반면 정신적․문화적 풍요가 더욱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35.3%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7년도의 조사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음악회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이 25%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노인복지회관의 이용현황은 노인들의 욕구를 반증하는 예가 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3개의 기관 중 대불노인복지회관은 2003년도에 신설된 기관으로 제외하고 2개 기관의 시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북구노인복지관의 경우, 2003년에 부대시설 이용자는 전체 운영일수 229일 동안 35,645명으로 1일 평균 156명이 이용하였으며, 강북노인복지관의 경우 운영일수 300일 동안 전체 15만 9천명으로 1일 평균 531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구지역에 한정하여 노인대학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북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2003년 한해동안 노인대학에서 수강한 사람은 2,789명이었으며, 강북노인복지회관의 경우 4,928명, 대불노인복지회관의 경우 2,989명으로 북구 한개구에서 2003년 한해동안 10,698명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북구노인복지회관 관장들과의 인터뷰(2003년 12월28일)에서 2003년 현재 공간의 협소성, 강사수급 문제, 시간상의 제약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최대한 수강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 수업시간을 단축하여 분리수업을 실시하거나, 각종 제한사유를 들어 수강제한을 실시하고, 전체 수업횟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관장들은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들 시설이 대단히 밀도있게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들이 방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은 여타 공공문화시설인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박물관 등에 비할 때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노인들의 문화수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화욕구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지만, 대구광역시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이유로 복지회관의 관장들은 시급히 관련 시설의 확대를 요망하고 있었다.

이상의 이용자 현황은 노인대학운영과 별도로 산정된 수치임.

그러나 노인들의 문화서비스 관련 수요의 확대 및 인식의 확산은 아직 젊은 계층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차 고령인구가 될 예비 노인인구를 포함한 노인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최저생계 보장이 아니라 문화적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 노인의 문화서비스 제공현황

노인의 문화복지서비스는 성격상 문화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교착하는 영역에 속한다.  현재 노인의 문화복지를 담당해야 할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노인복지정책과를 두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육성업무를 통하여 문화인프라 제공 및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교실과 경로당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복지 제공의 다른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문화관광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문화복지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도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11개 지원분야 중 문화복지사업 영역을 통해 문화향수 확대와 창작여건 조성, 지역문화증진, 교육연수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인문화복지 사업의 내용 및 현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여가시설의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02년기준)

시설종류	주요기능	운영주체	갯수	인구당 비율
노인복지회관	여가프로그램․ 사회교육사업․ 경로증진사업․ 재가노인복지 등 상담, 교양, 오락, 건강관련사업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102	3만명당 1개소
노인교실	사회교육사업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642	5천700명당 1개
경로당	휴식공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47,000	80명당 1개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2003)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1997년 노인복지법 5차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었다. 2004년 현재 운영비로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기관은 72개 기관이며, 15개소의 건립에 국고보조금 지원이 있었다. 노인교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 혹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자치단체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반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의 휴게공간으로 단순히 노인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문화복지적 차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수는 극히 적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금을 통하여 제공되는 문화복지사업 중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사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학교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여성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들의 문화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문화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로문예인 지원사업 뿐이며, 노인들의 문화향수를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복지기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지원한 바가 없으며, 2002년도에 단지 6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노인들의 문화복지에 대한 공공부문의 정책적 배려가 대단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노인복지회관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문화인프라로 볼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등이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에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문화복지 서비스는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문화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도 접근성 등의 이유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들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세대와 공감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노인의 문화복지서비스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노인전용 문화향수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Ⅳ. 노인복지회관의 문화복지서비스 공급실태: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1.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

2002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노인복지회관은 102개가 있다. 그 구체적인 시설의 현황은 <표-3>과 같다. 시설 설립의 형태의 경우 위탁형이 전체의 7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의 형태는 민간위탁 운영의 형식(74.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1999년 이후에 47.1%의 시설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위탁형 설립형태는 총 6개 기관중 5개 시설이 이 형태를 취하였으며, 시설운영형태는 직영이 3곳(북구청 소재 북구, 강북, 대불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이 2곳, 재단운영이 1곳이었다.

대지확보와 건축비가 정부에서 지원되거나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3>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현황

(단위 : %)

구분	세부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9개 도지역	전체
시설설립형태	재단설립형	5.6	3.6	3.6	3.9
	기부체납형	-	14.3	3.6	5.9
	위탁형	88.9	71.4	67.9	72.5
	임대형	5.6	-	-	1.0
	기타	-	10.7	25.0	16.7
시설운영형태	직영	-	14.3	25.0	17.6
	위탁운영	94.4	71.4	68.6	74.5
	시도	66.7	17.9	5.4	19.6
	시군구	27.8	53.6	64.3	54.9
	기타(법인자체운영)	5.6	14.3	5.4	7.8
시설운영시작연도	1996년 이전	22.2	28.8	32.1	29.4
	1997-1998년	22.2	28.6	21.4	23.5
	1999년 이후	55.6	42.9	46.4	47.1
시설수		18	28	56	102

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2) 재구성.

이하에서는 조직․인력, 재정, 프로그램 측면에서 노인복지회관의 현황을 살펴본다.

1) 조직․인력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들은 같은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되지만 제공 프로그램이나 운영 면에서 약간의 차이을 보이고 있다. 시립 노인종합복지관과 동구노인복지회관은 기본적인 노인여가시설 운영 프로그램 이외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구의 대덕노인복지회관의 경우 2004년부터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3곳의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여가시설로서 문화복지적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인력의 규모와 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력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과 같다.

<표-4> 대구지역 노인복지관 인력구성(2003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관장	사무장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보일러 기사	운전 기사	전기 기사	관리인	이․미용사	취사원	공 공 근로
대구 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23	1	1	2	6	2	1	1	1	1	1	-	2	2	2	-
동구노인복지회관	7	1	1	-	1	1	-	1	-	-	1	-	-	-	1	-
대불노인복지회관	9	1	1	-	-	-	-	-	-	-	-	-	-	-	6	1
강북노인복지회관	5	1	1	-	-	-	-	-	-	-	-	-	-	-	2	1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관장외 22명의 직원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사업 인력을 제외하고 관장이하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강북노인복지회관의 경우 6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으며 기능직 공무원 1인, 공익요원 1인 등과 함께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인력의 현황을 문화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문화관련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 6명 중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명,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1명이 있을 뿐이다. 다른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불노인복지회관과 강북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관장직은 일반행정직 6급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사무원은 8급 기능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사회복지사 및 기타 인력은 없으며, 단지 사무보조로 공익요원 1인, 식당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인력이 있다.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회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전술했듯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문화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기획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지역특성이나 노인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한 독창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려우며, 6곳의 노인복지관이 모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은 반영하고 있다.

2) 시설

대구지역의 노인복지회관들은 기본적으로 노인여가시설로서 노인들의 문화적 생활을 위한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문화시설 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노인복지관 내 문화시설 현황

	노인종합 복지관	북구노인 복지회관	강북노인 복지회관	대불노인 복지회관	동구노인 복지회관	대덕노인 복지회관
강당(공연장)	○	○	○	○	○	○
탁구장	○	○	○	○	○	○
당구장	○	○	○	○	-	-
노래방	○	○	○	○	○	-
컴퓨터실	○	○	○	○	○	○
장기 바둑실	○	-	-	-	○	-
휴게실	○	○	-	○	○	○
게이트볼장	○	-	-	-	○	-
서예실	○	-	○	○	○	○
시조실	○	-	-	-	-	-
취미실	○	-	-	-	-	-
계	11	6	6	7	8	5

대구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복지관내에 11개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8개, 대불노인복지회관의 경우 7개, 북구와 강북노인복지회관은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공연장 및 강당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탁구장, 컴퓨터실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기호에 맞는 서예실 및 당구장 및 노래방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북구노인복지관의 경우, 2003년에 부대시설 이용자는 전체 운영일수 229일 동안 35,645명으로 1일 평균 156명이 이용하였으며, 강북노인복지관의 경우 운영일수 300일 동안 전체 15만 9천명으로 1일 평균 531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예산

2003년도 대구노인종합복지관의 전체 예산은 10억 5477만 5천원으로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 문화복지서비스 관련 예산은 사업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비 3억 6042만원 중 문화복지관련 항목은 사회교육사업, 단체활동사업, 경로증진사업이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교육사업 중 노인대학 운영은 교육강좌 강사수당(9120만원), 운영비(360만원), 초청특강 강사비(100만원), 학수문화 교실 운영비(120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경로증진사업은 경로잔치 및 예능발표회(100만원), 노인문화축제(1000만원), 효도캠프(400만원), 노인작품전시회(200만원), 할머니 예능경연대회(1100만원), 노인대학연합행사(300만원), 기타 효글짓기 대회, 효도노래자랑, 어르신 문화순례, 노인합창제, 봄소풍(820만원) 등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3억 6042만원) 대비 문화복지 예산(1억4080만원)의 비는 39.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1,054,775,000원) 대비 문화복지 예산은 13.34%를 차지한다. 조사대상 노인복지회관의 예산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노인복지관 운영예산 현황(2003년)

(단위:천원)

대구광역시 노인종합 복지관	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강사수당포함)
	1,054,775	464037	16,800	108,818	104,700	360,420(96,200)
북구노인 복지회관	계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행사지원비	경로 식당재료비
	69,500	5,700	40,000	5,200	600	18,000
강북노인 복지회관	계	일반운영비	식당재료비	강사 수당	공공요금	민간 용역비	식당 인부임
	273,347	20,566	117,000	48,000	26,460	12,240	49,081

반면 북구노인복지회관의 문화복지예산의 경우 사회교육강사 수당과 행사지원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예산(6900만원)에서 행사지원비 60만원, 사회교육강사 수당이 4000만원으로 전체 4060만원이다. 이는 전체 운영비의 58.41%를 차지하고 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문화복지예산은 강사수당과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강북노인복지회관 관장과의 인터뷰(2003.12.28)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 문화복지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재료구입비 명목, 행사지원비로 연간 15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체 예산(2억7334만7천원)에서 문화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1%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가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책정된 예산액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강사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식당의 운영 혹은 문화강좌 수강료를 징수하기는 하지만 이 자체수입은 당해 수업 혹은 그 자체의 운영에 소요될 뿐이며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대덕노인복지회관 관장과의 인터뷰, 2003년 12월 22일). 재정의 부족, 예산운영의 문제점, 재정의존 구조는 개선되어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건립 주체가 민간재단이며, 2003년까지 보조금의 지원없이 재단의 경비로만 운영되고 있다(동구노인복지회관 관장과의 인터뷰, 2003년 12월 22일).

2. 노인복지회관 제공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상담실 운영사업, 사회교육사업 일환으로서 노인대학 운영 및 교양강좌, 경로후생사업, 경로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복지적 측면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대학의 운영과 경로후생 사업이다. 먼저 대구지역 각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교양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7>과 같다.

<표-7>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2003년 프로그램)

	노인종합 복지관	북구노인 복지회관	강북노인 복지회관	대불노인 복지회관	동구노인 복지회관	대덕노인 복지회관
한글교실	○	○	○	○	○	○
산수교실	-	-	-	-	○	-
영어교실	○	-	-	-	○	○
중국어교실	○	-	-	-	-	○
일어교실	○	-	-	-	-	○
한문교실	○	-	-	○	○	-
컴 퓨 터	○	○	○	○	-	○
인터넷교실	-	-	-	○	-	○
기체조(단전호흡)	-	○	○	○	○	○
생활체조(에어로빅)	○	-	-	○	○	○
수 지 침	○	○	○	○	○	○
발마사지	○	-	-	-	○	-
스포츠댄스	○	○	○	○	-	○
노래교실	○	○	○	○	-	○
국악교실	○	○	○	○	○	○
장고교실	-	○	○	○	○	○
서예교실	○	○	○	○	○	○
바둑․장기	○	-	-	-	○	-
사 군 자	-	○	○	○	-	-
고전무용	○	○	○	○	-	-
챠밍댄스	○	-	-	○	○	-
포크댄스	○	-	-	-	-	-
종이접기	-	○	-	○	-	-
풍수지리	-	-	-	○	-	-
게이트볼	○	-	-	-	-	-
당 구	○	-	-	-	-	-
탁 구	○	-	-	-	-	-
국 선 도	○	-	-	-	-	○
요 가	○	-	-	-	-	-
합 창	○	-	-	-	-	-
탈 춤	○	-	-	-	-	-
택 견	○	-	-	-	-	-
미 술	○	-	-	-	-	-
시 조	○	-	-	-	-	-
사물놀이	○	-	-	-	-	-
단 소	○	-	-	-	-	-
계	29	12	11	17	13	15

2003년도에 운영된 노인복지회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종류 및 개최 강좌수를 살펴보면 대구노인종합복지관이 29개 강좌로 가장 많은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면 어학강좌, 컴퓨터 강좌, 체육활동 및 건강관련 강좌, 예능관련 강좌로 유형화할 수 있다. 반면 나머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서로 엇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노인복지회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이용실태

	노인종합 복지관*	북구노인 복지회관	강북노인 복지회관*	대불노인 복지회관*	동구노인 복지회관	대덕노인 복지회관
한글교실	260	111	42	-	1,280	-
산수교실	-	-	-	-	500	-
영어교실	200	-	-	-	600	-
중국어교실	194	-	-	-	-	-
일어교실	400	-	-	-	-	-
한문교실	174	-	-	-	960	-
컴퓨터	480	387	131	224	-	-
인터넷교실	-	-	-	-	-	-
기체조(단전호흡)	-	441	114	300	1,994	-
생활체조(에어로빅)	287	-	-	500	3,178	-
수지침	-	325	115	200	2,731	-
발마사지	-	-	-	-	2,294	-
스포츠댄스	140	1,306	425	900	-	-
노래교실	97	1,126	315	500	-	-
국악교실	113	-	-	300	500	-
장고교실	-	371	117	300	500	-
서예교실	149	277	92	80	960	-
바둑 장기	-	-	-	-	797	-
사군자	-	124	50	-	-	-
고전무용	80	294	98	300	-	-
챠밍댄스	142	-	-	400	1,145	-
포크댄스	240	-	-	-	-	-
종이접기	-	48	-	50	-	-
풍수지리	-	-	-	50	-	-
게이트볼	26	-	-	-	-	-
당구	113	-	-	-	-	-
탁구	149	-	-	-	-	-
국선도	94	-	-	-	-	-
요가	51	-	-	-	-	-
합창	50	-	-	-	-	-
탈춤	21	-	-	-	-	-
택견	94	-	-	-	-	-
미술	-	-	-	-	-	-
시조	-	-	-	-	-	-
사물놀이	-	-	-	-	-	-
단소	-	-	-	-	-	-
계	3,555	4,810	1,499	4,104	17,439	-

*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002년 2학기 운영실적이다.

* 강북노인복지회관 이용현황은 2003년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통계이다.

* 대불노인복지회관 이용현황은 2002년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통계이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노인들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교육강좌 외에 각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각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대학 운영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북구청 직영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1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대학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노인대학 운영현황

	노인종합 복지관*	북구노인 복지회관*	강북노인 복지회관	대불노인 복지회관*	동구노인 복지회관*	대덕노인 복지회관
등록자 수	1,912	2,781	4,928	2,989	511	-

*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002년 2학기 통계수치임.

* 북구노인종합복지관과 강북노인복지회관은 2003년 통계수치임.

* 동구노인복지회관은 2002년도 통계수치임.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의 관장과 운영자들과의 면접 결과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노인대학은 제한된 시설규모와 강사수급 문제 때문에 참가신청을 받을 때 여러가지 제한 사유를 들어 수강생들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북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주 2회 수업을 주1회로 전환하였으며, 특정 인기강좌에 신청인원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기존 수업 90분을 전반부, 후반부 각 45분씩 나누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북구노인복지회관 관장과의 인터뷰). 노인대학의 경우 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관련 동호회의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표-10>은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 동호회 운영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10>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 동호회 운영현황

	노인종합 복지관	북구노인 복지회관	강북노인 복지회관	대불노인 복지회관	동구노인 복지회관	대덕노인 복지회관
산 악 회	○	-	-	-	○	○
문화유적 답사반	○	-	-	-	-	-
사 진 반	○	-	-	-	○	-
컴퓨터(인터넷)	-	-	-	-	-	○
수지침반	○	-	-	-	-	-
발지압반	○	-	-	-	-	-
기체조반	-	-	-	-	-	○
풍 물	○	-	-	-	-	-
사물놀이	○	○	-	-	-	-
문 예	○	-	-	-	○	-
독 서	-	-	-	-	○	-
시 조	○	-	-	-	-	-
미 술	○	-	-	-	-	-
영 어	-	-	-	-	-	○
기타연주	○	-	-	-	-	-
단 소	○	-	-	-	-	-
풍수지리반	○	-	-	-	-	-
고전무용	-	○	-	-	-	-
바 둑	-	○	○	○	-	-
장 기	-	○	○	○	-	-
탁 구	-	○	○	○	-	-
당 구	-	-	○	○	-	-
노 래	-	○	○	○	○	-
합 창	-	○	-	-	○	-
봉 사	-	-	-	-	-	-
게이트볼	-	○	-	-	-	-
스포츠 댄스	-	○	-	-	○	○
계	13	9	5	5	7	5

현재 노인대학의 동호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 13개의 문화관련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북구노인복지회관에 9개, 동구노인복지회관이 7개, 강북, 대불, 대덕노인복지회관이 5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학의 문화관련 강좌 못지않게 동호회 운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동호회의 주요활동은 동호회의 성격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기적인 발표회 혹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이러한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 시설이용, 혹은 정기적 행사에 대한 지원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단순히 노인복지회관의 문화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동호회 및 각 강좌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노인복지회관 자체 문화행사 및 대외 행사 참여현황은 아래의 <표-11>과 같다.

<표-11> 추진 문화행사 개최 및 참여(2002)

	노인종합 복지관*		북구노인 복지회관		강북노인 복지회관*		대불노인 복지회관*		동구노인 복지회관		대덕노인 복지회관
	행사횟수	참여인원	행사횟수	참여인원	행사횟수	참여인원	행사횟수	참여인원	행사횟수	참여인원	행사횟수	참여인원
자체 행사	45	5,320	3	-	-	-	-	-	6	1,360	4	-
대외 행사 참여	18	700	6	-	5	-	-	-	2	45	1	-
계	63	6,020	9	-	5	-	-	-	8	1,405	5	-

*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효도관광의 횟수가 36회로 참여인원이 1,177명에 이다.

* 강북노인복지회관의 경우 2003년도 실적자료이다.

* 대불노인복지회관의 경우 2003년도 9월에 개관하였음.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자체행사 45회에 대외 행사 및 참여가 18회로 총 참여인원이 6,020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북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9회, 강북노인복지회관의 경우 5회, 동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 8회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등 그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개선방안

1. 실태분석의 요약

앞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본 고의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언급하면 운영활성화의 측면 즉 이용현황의 경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적은 기관운영이 포화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력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내실화, 재정확보 방식에 있어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문화관련 전문인력의 부재,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획일적 재정확보 방식은 6개 기관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6개 노인복지회관의 인력측면, 재정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12>과 같다.

<표-12> 분석결과의 요약

대상기관 평가대상	노인종합 복지관	북구노인 복지회관	강북노인 복지회관	대불노인 복지회관	동구노인 복지회관	대덕노인 복지회관
① 운영주체의 차별성	×	○	○	○	×	×
② 운영 활성화(이용현황)	○	○	○	○	○	○
③ 인력의 전문성	△	×	×	×	△	△
④ 인력의 수	○	×	×	×	△	△
⑤ 재정확보 방식*	×	×	×	×	×	×
⑥ 재정운영 내역	△	×	×	×	×	×
⑦ 프로그램의 다양성	△	×	×	×	×	×
⑧ 프로그램의 내실화	×	×	×	×	×	×
* ②, ③, ④, ⑤, ⑥, ⑦, ⑧번의 ○ : 긍정, △ : 보통, × : 부정적 평가를 의미함 * ①번의 ○, ×는 차별성이 있음(○), 없음(×)을 의미함 * ⑤의 재정확보 방식에 있어서 일부 복지회관들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운행차량을 지원받 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차원의 것이었다. 아직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나 기업의 지원의지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 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운영주체의 경우 북구소재 3곳의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현재 구청이 직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는 민간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운영주체의 차별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운영상의 특징으로는 북구청 직영의 기관들은 노인여가시설로서만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민간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나머지 3곳은 재가노인복지 사업, 의료복지 등 전통적 복지영역까지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직영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 관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민간에 비해 전문성 축적이나 외부로부터 섭외를 통해 재원을 유치하려는 동기가 취약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6곳의 노인복지회관들 모두 운영활성화의 정도는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인력의 전문성과 재정확보 방식, 프로그램이 내실화 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거의 전무하며, 재정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이 획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직인력, 예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운영개선방안

1) 조직․인력 측면의 문제

연구 대상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조직구조 및 인력 구성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노인복지법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기능은 상담, 건강, 교양, 오락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전반을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기능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의 중심은 재가노인복지사업,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등 사회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복지후생사업, 재가노인보호사업, 상담사업, 의료사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지역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3개 기관을 제외한 민간위탁 노인복지회관은 3기관 모두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에 있다. 각 노인복지회관 관장 및 운영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이들의 주된 관심이 문화서비스 공급보다는 보건․의료 등의 전통적 사회복지의 영역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운영자들은 노인복지회관의 중추기능을 소외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가노인사업 혹은 시설보호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들의 문화복지 영역은 여가활용 혹은 소일거리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가질 뿐 문화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등 전통적 사회복지 사업 수행을 통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3곳의 노인복지회관들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가시설로만 운영되고 있어, 합리적인 모델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닌 문화복지 전용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주요 사업에서 문화서비스 제공이 소홀하게 취급됨으로 인해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사처럼 문화서비스 제공 분야에도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예산상의 문제

노인복지회관 재정 관련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 등 여타 공공시설과 비교해 볼 때 영세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시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 빈도나 밀도면에서 보면 타 공공 시설에 비해 상당히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혹은 문화예술회관은 노인복지회관에 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있지만 노인들이 문화와 여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운영예산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구청에서 직영하는 3곳의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현재 강사수당으로 운영 경비의 50%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영세한 예산 규모로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노인들의 문화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예산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운영주체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수익구조의 다변화와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 경영마인드의 함양이 필요하다. 현재 대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일정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자원봉사로 강사를 맡아서 사회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인건비 절감과 일정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노인들의 사회 참여라는 면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이다. 한편 문화복지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확보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도에 6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례를 제외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없다. 문화복지가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측면과 사회복지가 중첩하는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노인의 문화복지에대한 문화관광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건․의료 등의 전통적 사회복지 영역의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문화관련 사업 등 이른바 문화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점

2002년도 대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체 조사한 ‘프로그램 이용자 욕구조사의 결과’, 수강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및 ‘수강장소의 협소성’ 등이 지적되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은 전술한 인력의 전문성에 기인한 문제와 예산상의 제약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기인한 문제이다. 또한 수강장소의 협소와 관련된 문제는 정원을 초과하는 초과수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노인대학, 사회교육강좌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은 정원의 130%를 초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아가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에 비해 시설의 협소성 및 강사의 수, 예산 등의 문제로 노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의 수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 인프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인복지회관 외에도 문화 강좌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등이 있지만, 이들 시설로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노인들은 노인들만의 하위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노인들 가운데는 젊은 계층과 함께 문화프로그램을 향수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또래문화를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공간인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Ⅵ. 맺음말

앞서 노인의 문화서비스 향유실태를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를 상실의 시기라고 한다.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배제되면서 노인들은 강제된 여가를 부여받는다.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시대적 변화는 노인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고립을 장기화하고 있다.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사회․심리적인 소외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것에만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의식적으로 외면해 왔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라는 것이 반드시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노인은 사회에서 뒤로 밀려난 패배자들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아동, 여성 혹은 일반국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서비스는 창조적, 경제적으로 인식되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생산적이라는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현대 사회 및 국가의 지향점이 문화적 삶, 행복한 삶의 향유에 있다면 노인들도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소외에 기인하여 이러한 삶을 꾸려나갈 현실적 여건이 제약되어 있다면, 국가와 사회는 당연히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이러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 최저 생계의 유지와 노환에 기인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풍요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욕구 충족이라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를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여건 조성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 던져진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문화욕구의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젊은 세대에 비해 제한적이다. 그러나 노인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문화수요를 체계적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롭게 생성중에 있는 ‘사회권으로서의 문화권’의 한 실천 형태로서 노인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론적 분석으로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향후 노인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의 후속연구들이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서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문화라는 무형의 자본이 부를 창출하고, 국가 및 사회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일부 특정계층이 향유하는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모든 대중들이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 혹은 삶의 방식이 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인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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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호(蔡源互) :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론, 문화행정, 일본의 정치행정, 정부-기업관계론 등이다. 주요저서로는 “거버넌스의 이해(공저)”,“일본의 지방분권(역서)” 등의 저서가 있으며,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이메일: chwh@yumail.ac.kr/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

손호중(孫鎬重) :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문화정책, 정책분석 등이며, 논문으로는 “사이버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이메일 : son7091@yumail.ac.kr/ 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

박병일(朴炳馹) :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노인복지 등이며, 논문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수혜자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이메일 :park1004kr@yahoo.co.kr/논문접수일:       /심사완료일:        >

Promoting Cultural Welfare Services for Elderly in Korea

: Focusing on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Daegu Metropolitan City

Recently,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 Korea has been extended remarkably due to the improved living environment and the medical advancement. Cultural wellfare needs of Elderly are rapidly increasing along with the progress of aging society. But cultural wellfare facilities and programs for elderly in Korea are very insufficien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plores the right to culture and analyzes cultural welfare programs for elderly of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Daegu Metropolitan City.

Key Word: cultural welfare services, senior welfare center, elderly people, aging society, right to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