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상공회의소 역할 재정립 방안

- 대전·충남지역의 관할구역 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adjusting the Jurisdiction Sphere of the Local CCI(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이 상 엽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단체 중 핵심단체인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로 관할구역 조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와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구분에 초점을 두고, 특히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재조정에 대한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었다. 기존 경제권역, 정주생활권, 개발권역, 관광권역과 상공회의소 균형발전 측면에 중점을 두어 구역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ek. 아울러 2007년도부터 회원 임의가입제가 실시됨에 따른 지방 상공회의소의 장·단기적 발전 방안과 대비책을 살펴보았다. 문헌분석과 함께 전문가, 상의 회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였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교수와 연구원, 특히 사회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구조분석, 유동패턴분석 등을 시도하였고, 상공회의소 회원, 회비 현황, 인구, 인구 증가율, 통근·통학권, 각종 개발구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 상공회의소, 지역균형발전, 군집분석, 관할구역, 이익집단

Ⅰ. 서 론

앞으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공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합심해서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요구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고조되는 등 지방의 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그런데 지방상공회의소간 재정규모의 차이로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상공회의소 분권화가 촉진되어 일부 상공회의소의 경우는 더욱 영세한 상공회의소로 전락되어 본래의 상공회의소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 수 및 회비징수액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관할구역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무역관계 증명 발급(원산지 증명, 관세특혜원산지 증명 등)이나 국가기술자격 검증과 같은 제반 민원업무 시행에 있어 기업과 지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광역적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권역별·역사적·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간 연계가 요구됨에도 이를 무시한 구역 설정으로 민간경제단체로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하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상의에 속하는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은 소재지역은 충남이면서 관련 관청은 대전광역시가 되는 불일치가 발생함으로써 경제단체로서의 이익투입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할 구역의 기형화로 많은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의 방관과 회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불균형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단체 중 핵심단체인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로 관할구역 조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 보기로 한다. 대전광역시와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구분에 초점을 두고, 특히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재조정에 대한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두기로 한다. 기존 경제권역, 유동패턴, 개발권역, 상공회의소 균형발전 측면에 중점을 두어 구역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아울러 2007년도부터 회원 임의가입제가 실시됨에 따른 지방 상공회의소의 장·단기적 발전 방안과 대비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함께 전문가, 상의 회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였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교수와 연구원, 특히 사회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충남의 관할 구역 구분을 위해 규모와 성장률 유형화 분석, 산업구조분석, 유동패턴분석을 시도하였고, 상공회의소 회원, 회비 현황, 인구, 인구 증가율, 통근·통학권, 각종 개발구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지역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지역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각 지역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추정하여 비교적 유사한 지역을 동일유형으로 분류하는 측면에서 군집분석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3개 권역으로 충남의 지방상의를 군집화하기로 한다.

Ⅱ.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과 관할구역 재조정에 대한 분석논리

1. 상공회의소의 특성과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

상공회의소는 Salisbury의 분류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라 사회의 큰 이익을 반영하는 실업집단으로서 사회분화적 집단에 속한다. 이익표출을 위한 전문적 구조와 요구 형성을 위한 질서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사적 이익집단에 속한다. 비영리조직을 기부형과 사업형, 사용자 관리형과 경영자 관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Lovelock & Weinberg, 1989), 상공회의소는 사용자 관리형과 사업형의 조합에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400년의 역사를 가진 상공회의소는 크게 영·미 계통과 대륙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미 계통의 회의소는 상공인들에 의하여 상공업의 개선·발전을 기하기 위한 임의단체 또는 회사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되었다. 이 경우 회원은 임의가입과 임의탈퇴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기구는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회원총회로 되어 있다. 재정은 주로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원의 확보를 위한 對會員 서비스와 수익사업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강칠홍, 1999). 이에 반하여 대륙계통의 회의소는 특별법에 의한 공법인으로 조직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공업자는 모두 회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원칙으로 한다. 재원도 상공업자 전원이 세금 형식으로 일정액의 비율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의결기구는 □의원총회□라는 대표기구로 되어 있는데, 회원이 다수인 까닭에 회원총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워 회원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의결기구를 구성된다.

이 같은 차이로 영·미계통의 경우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회의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한 회의소의 정부에 대한 자문활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륙계통의 경우는 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활동과 행정 참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와 스칸디나비아 제국, 벨기에 등이 영·미계통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으며,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계통의 회의소를 가지고 있다. 근래에는 이 두 가지 조직 유형의 장점을 모아 절충적인 회의소를 가진 나라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 대륙계통의 성격이 강한 절충식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면서도 회원제도에 의원제도를 가미한 회의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는 시기에 따라 그 조직 유형이 변하였는데, 초창기에는 지역 상공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율적 협의체로서 영·미계통적 성격을 띠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무회의소 규례□가 제정된 이후 대륙계통의 일본식으로 개편되어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동안 그대로 유지되다가 해방이 되자 일본에 대한 반발과 미국식 자유주의로 다시 임의단체로 개편, 운영되었다. 정부수립과 6·25를 거치면서 상공업이 침체되고 상공업자들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가세하여 심한 운영난에 부딪히게 되자 상공회의소는 이를 타개하고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1953년 □상공회의소법□의 제정으로 결국 법적 근거를 갖는 특수법인으로서 대륙계통의 성격을 굳히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인 회원은 일정 자격 이상의 상공업자이면 모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도 이들이 부담하는 일정 비율의 회비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증명발급비와 기타 수수료가 약간 포함되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상공회의소와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조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는 재정·의결기구 독립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은 직접투표로 그들의 권익과 의견을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의원을 선출한다. 의원은 선출 방법에 따라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분되며, 의원은 다시 일반위원과 특정의원, 업종별의원으로 구분되며, 의원은 다시 의결기구로서의 의원총회를 구성하며, 그 안에 회장단과 상임의원 즉, 임원으로 구성된 상임의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상공회의소는 그 구역 내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는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하는데, 크게 나누어 對政府 활동과 對會員 활동, 그리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관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집단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구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이익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활발한 이익표출 활동을 하여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계층적 서열의식과 관 우위의 문화로 인해 이익집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였으나, 1990년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점차 새로운 동태적 균형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고조되는 등 지방의 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에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지방상의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방상의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2. 선행연구와 분석논리

세계화와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중시된다. 지방 상공회의소가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각각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목표지향적인 상호보완작용을 통한 공동생산적 참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물 혹은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공동이익을 향유하는 이른바 □공동생산적 접근□의 시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지방상공회의소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전·충남권 지방상의의 관할 구역 문제를 도출하고 합리적인 관할구역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동안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이익투입에 관한 연구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연구, 조합주의적 시각의 연구, 공공선택론적 시각의 연구들이 있었으나, 지방행정론이나 지역개발론 차원에서 상공회의소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강칠홍(1999)은 부산상의의 역할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위주로 전개하였고, 황수연(1993)은 경제단체와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이익집단의 형성과 성장의 요인을 집단의 규모와 선택적 유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상의의 관할구역 문제는 상공회의소가 안고 있는 난제중의 난제인데도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유형의 구분을 위한 접근방법을 응용하여 지방상의의 관할 구역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흐름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상의 활동에 대한 기본인식, 광역단위 구분에 대한 인식, 충남지역 구분에 대한 인식, 구역조정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방상의의 관할 구역 조정이 왜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 지방상공회의소 관할 구역 조정의 분석틀과 연구 흐름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상의 관할구역 조정

규모와 성장률 유형화 분석		산업구조분석			유동패턴분석			군집분석
·인구별 유형분석 ·재정규모별 유형 분석 ·도로별 유형 분석		·산업별 특화계수 분석 ·제조업 특화계수 분석			·통근O-D분석 ·통학O-D분석			·상의 권역구분 군집분석

상의 활동에 대한 기본인식					광역단위 구분에 대한 인식			충남지역 구분에 대한 인식			상의 실태						구역조정 시기 및 방법
·상의 전반 활동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광역단위 구분에 대한 인식 ·구분이유			·권역수 ·구분시 고려 내용			·회원 실태 ·회비징수액 실태						·구역조정 시기 ·구역조정 방법

이론적 배경

① 상공회의소의 특성

②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교수와 연구원, 특히 사회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지역단위별로 60명씩 임의추출(회수율 61.1%)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5.15-5.29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였다. 최종응답자 110명의 특성을 인구·사회적 배경에 따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0.1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상의별 회원 실태 및 회비징수액 실태를 통해 불균형의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표본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 체		110	100.0
지역	대전광역시	36	32.7
	충청남도	41	37.3
	기타지역	33	30.0
성별	남자	93	84.5
	여자	17	15.5
연령	20-29세	2	1.8
	30-39세	21	19.1
	40-49세	59	53.6
	50세 이상	28	25.5
전공	행정학 및 지역개발분야	43	39.1
	상경계열	18	16.4
	법률학분야	17	15.5
	여타 사회과학분야	22	20.0
	기타 분야	10	9.1

관할 구역 유형 구분을 위해 규모와 성장률 유형화 분석, 산업구조분석, 유동패턴분석,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유형 구분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지방상의 관할 구역 구분은 상의 회원들의 몫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 산업유형·개발권역 등의 고려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여기에 합리적인 지역유형 구분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관할 구역을 구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규모와 성장률 유형화 분석과 관련하여, Boudeville(1968)은 지역을 동일지역 또는 동질지역, 결절지역 또는 극화지역, 그리고 계획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Klaassen(1987)은 지역을 인구와 소득수준의 성장률 기준으로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번영지역, 성장중인 저발전지역, 잠재적 저발전지역, 저발전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Hansen(1968)은 직접생산활동, 직접생산활동을 지원하거나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는 경제간접자본, 그리고 교육, 문화, 보건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등 세 가지 종류의 자본을 기준으로 지역을 과밀지역, 중간지역, 후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 단위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규모와 증가율을 이용,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표 2> 지역유형화 기준

성장율 규모	하(<M - 0.5□)	중(M ± 0.5□)	상(>M + 0.5□)
상(>M + 0.5□)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중(M ± 0.5□)	Ⅳ유형	Ⅴ유형	Ⅵ유형
하(<M - 0.5□)	Ⅶ유형	Ⅷ유형	Ⅸ유형

주 : M은 평균, □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지역별 특화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특화계수가 널리 사용된다. 지역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의 경제활동은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산업의 특화계수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eqn: 산업특화계수(LQ) ~=~ {지역의 산업별 구성비} over { 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

여기서 산업특화계수 LQ > 1, LQ = 1, LQ < 1 이면, 지역산업은 전국에 비해 특화, 전국평균수준, 비특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유동패턴분석에서는 통근 O-D분석과 통학 O-D분석을 실시한다. 지역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동O-D행렬을 이용하여 지역간의 연결체계, 지역간의 유동패턴, 지역의 그룹화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성준용, 1990; 남영우, 1993). 그 중 지역간 유동패턴은 전화통화(양옥희, 1979), 자동차통행(Goddard, 1970), 통근·통학통행(권용식·김창석, 1998) 등의 자료를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유동패턴의 분석은 각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중심권역을 설정하고, 요인적재량의 크기에 의해서 그 중심권에 포함되는 유동패턴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통근·통학통행 O-D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지역유형을 구분하는 접근방법으로는 지표의 수에 따라서 단일지표에 의한 방법과 다지표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지표에 의한 접근방법은 지역유형 구분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의 지표를 이용해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이종상, 2002: 191-193). 요인분석에서 각 요인은 고유치가 보다 큰 요인과 직교하면서 각 요인적재량의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다차원의 분석지표를 보다 단순한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지역유형의 구분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윤석완·한길석, 1998)을 추출하여 요인적재량을 기준으로(이상학, 1995) 각 요인의 특성을 제시한 후 고유치가 큰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하는 것이고, 둘째는 요인점수를 데이터로 군집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분류의 외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분류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몇 가지 특성을 파악해서, 각 개체를 군집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군집분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곱유클리디안거리(이종상, 2001), 군집방법은 Ward법(장우환, 1997)을 이용하기로 한다.

Ⅲ.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과 관할구역상 문제점

1.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상 문제점

Olson에 의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개인은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선택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집단에 가입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익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이익이라는 것은 집합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집합재는 무임승차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집단의 잠재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이익집단의 회원이 되지 않으려 한다. 회원의 증가 및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집합재 외에 사적재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긍정적 선택 유인과 부정적 선택 유인 중에 상공회의소는 입법에 의한 강제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익집단 성장에 있어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해방후 미군정 하에서 조직의 법적 기반을 상실하고 미국식의 임의단체로 운영되자 상공회의소는 회원수가 크게 감소되고 회비납부가 격감하였다. 회원 수는 일제 말기의 20만 명에서 4만명으로, 회비 징수율은 90%선에서 18.9%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긍정적 선택적 유인을 개발하는 대신 1952년 입법을 통한 강제가입 및 강제회비징수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상공회의소법의 제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전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상공회의소에 가입하게 되어 회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회비 납부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임승차 문제가 남게 되었다. 회비 강제징수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아 회비납부 실적이 저조하자 1961년 11월 공포된 「상의및대한상의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세무서를 통해 회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비 강제징수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회비의 강제징수, 회원의 강제가입 문제는 민주화 이후나 이전이 달라진 것이 없으나 회비 징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상공회의소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 일정한 "회비부과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회비 산정의 기준은 모든 상공회의소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회비부과율"이 각 상공회의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회비부과액은 차이가 발생한다. "회비부과율"은 각 상공회의소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의 1,0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후 상공회의소법시행령 제39조제3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그 동안 지역실정과 회원의 회비부담을 고려하여 회비 부과율을 계속하여 인하 조정해 왔기 때문에 현재 각 상공회의소의 회비 부과율면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 부과율이 가장 낮은 상공회의소는 1.1/1,000이고, 가장 높은 상공회의소는 4.0/1,000이다.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업은 2003. 1. 1부터 자율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가능함에 따라 점차 회비 징수율이 매년 하락하다가 2007년도부터 상공회의소간 회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공회의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원총회는 자주 회합을 갖고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의원총회에서 호선된 상임의원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총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회원의 구성이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어 정책결정에의 참여 제한과 가입에 있어 자율성 부족 등 조직으로서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상공회의소 운영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편이다. 회장단 선거시 참여도가 50% 수준이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회원들의 무관심도 높은 편이다.

2. 지방상공회의소 역할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대전·충남지역 상공회의소가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30.0%로 긍정적인 응답 25.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 대전·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전혀 기여하지 않음	2(1.8)	1(0.9)	0(0.0)	1(0.9)
기여하는바 적음	31(28.2)	10(9.1)	9(8.2)	12(10.9)
보통	49(44.5)	18(16.4)	16(14.5)	15(13.6)
약간 기여하는 편임	25(22.7)	6(5.5)	15(13.6)	4(3.6)
기여하는바 매우 큼	3(2.7)	1(0.9)	1(0.9)	1(0.9)
합 계	110(100.0)	36(32.7)	41(37.3)	33(30.0)

□2=8.776    df=8   p=0.362

대전·충남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지역균형발전 역할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에 대해 두 가지를 응답하라고 한 질문에 대해 관할 구역 불균형으로 인한 회원수 및 회비수입 격차 19.6%, 회원 참여의 미흡 19.1%, 지자체와의 협력 부족 12.7%, 재원 부족 11.8%, 회원의 권익 대변 미흡 1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전·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지역균형발전 역할 수행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관할 구역 불균형으로 인한 회원수 및 회비수입 격차	43(19.6)	14(6.4)	16(7.3)	13(5.9)
회원 참여의 미흡	42(19.1)	17(7.8)	15(6.8)	10(4.5)
활동 의지 취약	14(6.4)	4(1.8)	4(1.8)	6(2.7)
응집력 부족	14(6.4)	6(2.7)	6(2.7)	4(1.8)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	6(2.7)	0(0.0)	3(1.4)	3(1.4)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	28(12.7)	5(2.3)	17(7.7)	6(2.7)
재원 부족	26(11.8)	8(3.6)	11(5.0)	7(3.2)
회원의 권익 대변 미흡	24(10.9)	13(5.9)	6(2.7)	5(2.3)
주민의 신뢰 부족	18(8.2)	4(1.8)	3(1.4)	11(5.0)
기 타	3(1.4)	1(0.5)	1(0.5)	1(0.5)
합 계	220(100.0)	72(32.7)	82(37.3)	66(30.0)

□2=32.524    df=18   p=0.009

3. 지방상공회의소 관할 구역상 문제점과 조정의 필요성

1) 관할 구역상 문제점

지방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의 관할 구역상 지역간 발전 격차가 심한 상태이다. 대전광역시와 천안시가 각각 대전·충남지역 전체 중심기능의 32.19%와 7.41%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중심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남의 동남단 및 동북단에 치우쳐 있다. 서해안지역과 중부내륙지역은 대전·충남지역 전체 중심기능의 1.8-3.0% 수준에 불과해 외부충격에 약한 상태이다. 산업시설 및 각종 개발사업이 북부지역에 집중하여 북부 시·군이 충남 총 제조업체수의 57%, 종업원수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제조업체는 천안시에 2,182개 업체, 아산시에 1,029개 업체 등으로 충남 동북부지역에 28.3%가 집중되어 있다.

둘째, 상의 관할구역이 시·도간 행정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광역시와 도의 행정은 성격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 상의도 당연히 시·도 권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광역시는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도시행정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도는 중소도시와 농촌행정을 보완하는 지도·감독이나 연락·조정기능을 담당한다. 광역시의 경우 주민과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참여와 통제가 강한데 비해, 도의 경우 간접적이고 또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상공회의소간 불균형, 특히 회원 수 및 회비징수액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상의별 회원 수 현황을 보면, 대전상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41.1%, 충남북부상의 49.7%인 반면 충남서부상의는 9.2%에 불과하다. 상의별 회비징수액 현황을 보면, 대전상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1%, 충남북부상의 52.9%인 반면 충남서부상의는 3.9%에 불과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상태이다.

<표 5> 상의별 회원 수 및 회비징수액 현황

구 분	관할구역	회원수		회비징수액
		회원수(명)	비율(%)*	회비징수액(천원)	비율(%)*
대전상의	대전광역시	1,393	27.5	1,110,762	29.0
	공주시	106	2.1	56,341	1.4
	보령시	74	1.5	14,318	0.4
	논산시	140	2.8	51,971	1.3
	금산군	92	1.8	39,253	1.0
	연기군	136	2.7	120,759	3.1
	부여군	57	1.1	69,977	1.8
	서천군	52	1.0	142,438	3.7
	청양군	33	0.7	44,748	1.1
	소계	2,083	41.1	1,650,572	43.1
충남서부상의	서산시	346	6.8	138,615	3.6
	태안군	120	2.4	12,238	0.3
	소계	466	9.2	150,853	3.9
충남북부상의	천안시	1,348	26.6	1,268,551	33.1
	아산시	581	11.4	485,992	12.7
	홍성군	161	3.1	38,961	1.0
	예산군	166	3.2	32,032	0.8
	당진군	259	5.1	198,663	5.2
	소계	2,515	49.7	2,024,199	52.9
	전체합계	5,064	100.0	3,825,624	100.0

주*: 비율은 대전·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넷째, 관할 구역 불균형으로 인하여 무역관계 증명 발급(원산지 증명, 관세특혜원산지 증명 등)이나 국가기술자격 검증과 같은 제반 민원업무 시행에 있어 기업과 지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다섯째, 광역적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권역별·역사적·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간 연계가 요구됨에도 이를 무시한 구역 설정으로 민간경제단체로서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하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대전상의에 속하는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은 소재지역은 충남이면서 관련 관청은 대전광역시가 되는 불일치가 발생함으로써 경제단체로서의 이익투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여섯째, 제3차 충남종합개발계획의 권역, 개발경영권, 산업지대 축 등과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이 불일치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상공회의소의 장기적 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와 같이 관할 구역의 기형화로 많은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의 방관과 회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불균형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일부 상공회의소 경우 큰 조직에 기대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폐해 시정 노력 미흡한 실정이다.

2) 상공회의소 관할 구역 조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대전광역시와 충남지역 상공회의소를 광역단위별로 관할 구역을 구분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 의견이 73.6%로 반대 의견 10.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6> 대전·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광역단위별 관할 구역 구분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적극 반대	3(2.7)	3(2.7)	0(0.0)	0(0.0)
대체로 반대	8(7.3)	6(5.5)	0(0.0)	2(1.8)
그저 그렇다	18(16.4)	6(5.5)	5(4.5)	7(6.4)
대체로 찬성	60(54.5)	15(13.6)	25(22.7)	20(18.2)
적극 찬성	21(19.1)	6(5.5)	11(10.0)	4(3.6)
합 계	110(100.0)	36(32.7)	41(37.3)	33(30.0)

□2=18.359    df=8   p=0.019

대전과 충남지역 상공회의소를 광역단위별로 구분해야 한다면 그 주요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공회의소가 시·도별로 적합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1.8%, 무역관계 증명 발급, 국가기술자격 검증 등 제반 민원업무 시행에 있어 상공인들의 불편 해소 30.0%,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22.7%, 광역시와 도 행정 성격이 다르기 때문 8.2%, 광역시와 도의 산업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대전·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광역단위별 구분 이유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무역관계 증명 발급, 국가기술자격 검증 등 제반 민원업무 시행에 있어 상공인들의 불편 해소	33(30.0)	8(7.3)	13(11.8)	12(10.9)
광역시와 도 행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9(8.2)	2(1.8)	3(2.7)	4(3.6)
광역시와 도의 산업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6(5.5)	0(0.0)	4(3.6)	2(1.8)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25(22.7)	15(13.6)	5(4.5)	5(4.5)
상공회의소가 각 시·도별로 적합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5(31.8)	10(9.1)	16(14.5)	9(8.2)
기 타	2(1.8)	1(0.9)	0(0.0)	1(0.9)
합 계	110(100.0)	36(32.7)	41(37.3)	33(30.0)

□2=16.334    df=10   p=0.090

대전광역시와 충남이 광역단위별로 구분이 이루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충남지역의 관할 구역 재조정 문제가 대두되는데, 충남지역 상공회의소를 권역별로 재조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64.6%로 반대 의견 6.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8>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권역별 재조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적극 반대	1(0.9)	1(0.9)	0(0.0)	0(0.0)
대체로 반대	6(5.5)	5(4.5)	1(0.9)	0(0.0)
그저 그렇다	21(19.1)	7(6.4)	7(6.4)	7(6.4)
대체로 찬성	50(45.5)	14(12.7)	17(15.5)	19(17.3)
적극 찬성	32(19.1)	9(8.2)	16(14.5)	7(6.4)
합 계	110(100.0)	36(32.7)	41(37.3)	33(30.0)

□2=13.255    df=8   p=0.103

3. 관할 구역 조정의 방향과 고려 요소

대전광역시 상공회의소와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분리를 전제로 충남도내 상공회의소의 권역별 재편성이 이루어질텐데, 충남지역 상공회의소는 몇 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3대 권역이 72.7%, 2대 권역이 11.8%로 나타났다. 도 단위내에서 지나치게 세분화한 구역 구분은 최근 광역행정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동문화권·경제권 및 개발권역을 중심으로 구역이 조정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역내에 있어서 지리적 중심성,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개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표 9>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권역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2대 권역	13(11.8)	4(3.6)	3(2.7)	6(5.5)
3대 권역	80(72.7)	24(21.8)	33(30.0)	23(20.9)
4대 권역	1(0.9)	1(0.9)	0(0.0)	0(0.0)
5대 권역	1(0.9)	1(0.9)	0(0.0)	0(0.0)
기 타	0(0.0)	0(0.0)	0(0.0)	0(0.0)
합 계	110(100.0)	36(32.7)	41(37.3)	33(30.0)

□2=6.883    df=8   p=0.549

충남지역 상공회의소 관할 구역 구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공회의소간 회원과 회비의 균형 측면 35.5%, 권역별 균형개발 측면 26.4%, 정주생활권 측면 20.9%, 기존의 도 개발권역 측면 1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구분시 고려할 내용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권역별 균형개발 측면	29(26.4)	3(2.7)	10(9.1)	16(14.5)
산업별 구분 측면	2(1.8)	0(0.0)	2(1.8)	0(0.0)
기존의 도 개발권역 측면	16(14.5)	3(2.7)	11(10.0)	2(1.8)
정주생활권 측면	23(20.9)	12(10.9)	5(4.5)	6(5.5)
상공회의소간 회원과 회비의 균형 측면	39(35.5)	17(15.5)	13(11.8)	9(8.2)
기 타	1(0.9)	1(0.9)	0(0.0)	0(0.0)
합 계	110(100.0)	36(32.7)	41(37.3)	33(30.0)

□2=29.344    df=10   p=0.001

4. 관할 구역 조정 방법

상공회의소 관할 구역 구분은 상의 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한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할 구역 구분 작업은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의 전체 회원들의 투표에 의한 결정 38.2%, 상의 의원총회의 결정 28.2%, 관할구역재조정위원회(가칭)의 결정 2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구분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

단위: 명(%)

구 분	합 계	대 전	충 남	기타지역
도지사의 권고	2(1.8)	0(0.0)	2(1.8)	0(0.0)
상의 전체 회원들의 투표에 의한 결정	42(38.2)	19(17.3)	13(11.8)	10(9.1)
관할구역재조정위원회(가칭)의 결정	22(20.0)	2(1.8)	11(10.0)	9(8.2)
상의 의원총회의 결정	31(28.2)	11(10.0)	10(9.1)	10(9.1)
상의 대표자간 협의	5(4.5)	2(1.8)	3(2.7)	0(0.0)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	4(3.6)	1(0.9)	1(0.9)	2(1.8)
산업자원부장관의 중재	2(1.8)	1(0.9)	1(0.9)	0(0.0)
정치권의 중재	1(0.9)	0(0.0)	0(0.0)	1(0.9)
기 타	1(0.9)	0(0.0)	0(0.0)	1(0.9)
합 계	110(100.0)	36(32.7)	41(37.3)	33(30.0)

□2=20.857    df=16   p=0.184

상공회의소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구역 변경은 상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회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상공회의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회원 투표를 강제할 수 없으나 회원 의견조사 형태라도 거친 후 관할 구역 변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유가 대의제도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도단위 개별 상공회의소의 경우 회원이 대부분 2,000명 이내인만큼 이 숫자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회원들의 참석율 저조가 있을 수 있어 투표시 우편투표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Ⅳ. 지방상공회의소의 관할 구역 조정 방안: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1. 규모와 성장률 유형화 분석

분석틀에서 제시한 유형화 방식에 따라 전국의 시·군·구를 2000년의 인구규모와 1995∼2000년 사이의 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천안시는 Ⅲ유형, 아산시는 Ⅵ유형, 나머지 시·군은 Ⅳ유형, Ⅴ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인구부문의 유형

증가율 규모	-0.69% 이하	-0.69%∼1.57%	1.57%이상
264,718명 이상	경기(2) 대구(2) 부산(4) 서울(10) 인천(1) 전남(1)	경기(2) 경남(3) 경북(2) 광주(1) 대구(2) 부산(3) 서울(12) 인천(1) 전남(1) 전북(3)	강원(1) 경기(11) 경남(1) 경북(1) 광주(1) 대구(1) 대전(1) 부산(1) 인천(3) 전북(1) 제주(1) 충북(1) 충남(천안시)
56,670명∼ 264,718명	강원(1) 경기(1) 경남(4) 경북(4) 광주(2) 대구(2) 대전(2) 부산(6) 서울(2) 인천(2) 전남(6) 전북(5) 제주(1) 충북(1) 충남(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논산시)	강원(5) 경기(8) 경남(5) 경북(5) 부산(1) 서울(1) 인천(1) 전남(1) 전북(1) 제주(2) 충북(6) 충남(예산군, 연기군, 공주시, 당진군, 태안군, 서산시)	경기(12) 경남(2) 경북(2) 광주(1) 대구(1) 대전(2) 인천(1) 전남(3) 충북(1) 충남(아산시)
56,670명 이하	강원(9) 경기(1) 경남(7) 경북(7) 부산(1) 전남(10) 전북(5) 충남(청양군)	강원(2) 경기(1) 경북(2) 인천(1)	경북(1) 충남(계룡출장소)

지역별 재정규모의 유형화를 보면 충남지역에서는 천안시는 Ⅲ유형, 아산시, 서산시는 Ⅱ유형에 속하는 반면, 충남의 나머지 시·군은 Ⅴ유형에 속한다.

<표 13> 재정규모의 유형화

구 분	3.1%이하	3.1%∼18.3%	18.3%이상
154,552백만원이상	-	강원(2),경기(6),경남(3),경북(7),전남(1) 전북(4),제주(1),충북(2) 충남(아산시, 서산시)	강원(1) 경기(5) 경남(1) 전북(1) 제주(1) 충북(2) 충남(천안시)
41,365백만원∼ 154,552백만원	경기(1) 대구(1) 대전(2) 부산(5) 인천(2)	강원(10) 경기(14) 경남(15) 경북(12) 광주(4) 대구(7) 대전(3) 부산(8) 서울(14) 인천(6) 전남(22) 전북(10) 제주(1) 충북(7)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강원(5) 경기(5) 경북(3) 광주(1) 부산(2) 서울(10) 인천(2) 전남(1) 전북(1) 제주(1)
41,365백만원이하	-	-	-

지역별 사회간접시설의 분포를 보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Ⅵ유형에 속해 규모면에서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두범, 1998). 서산시는 Ⅸ유형에 속해 규모는 작으나 도로시설의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Ⅶ유형, Ⅷ유형에 속하는 나타났다.

<표 14> 면적당 도로연장 유형화

구 분	1.36% 이하	1.36%∼9.40%	9.40% 이상
5.97□/□이상	경기(1) 부산(7) 서울(23) 인천(1)	광주(1) 대구(4) 부산(2) 서울(2) 인천(1)	경기(2) 인천(2)
0.97□/□∼5.97□/□	경기(1) 경북(1) 광주(3) 대구(1) 부산(2) 충북(1)	경기(5) 경남(7) 광주(1) 대구(2) 대전(2) 부산(3) 인천(1) 전남(2) 전북(2) 제주(3)	강원(1) 경기(6) 경남(4) 인천(2) 전남(1) 충북(1) 충남(아산시, 천안시)
0.97□/□이하	강원(4) 경기(3) 경북(1) 인천(1) 전남(4) 전북(3) 제주(1) 충북(1) 충남(예산군, 청양군)	강원(12) 경기(8) 경남(7) 경북(19) 부산(2) 전남(13) 전북(9) 충북(7) 충남(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태안군, 홍성군)	강원(1) 경기(5) 경남(2) 경북(2) 대구(1) 전남(2) 충북(1) 충남(서산시)

2.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

충남 시·군의 산업별 특화계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5> 충남 시·군 산업별 특화계수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룡
1	0.59	1.36	0.73	0.82	1.79	0.72	1.56	0.48	6.69	1.50	5.13	1.44	3.02	3.12	3.21	0.00
2	1.50	0.75	0.52	1.98	0.68	1.54	0.82	1.33	0.66	0.79	0.87	0.44	0.78	0.31	0.95	0.37
3	0.35	0.00	10.31	0.00	2.17	0.55	0.86	0.75	0.00	0.00	0.00	0.98	0.00	0.00	1.77	1.15
4	0.00	1.9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	0.83	1.18	1.46	0.44	1.54	1.04	0.78	0.69	1.47	1.26	1.27	0.92	0.97	1.92	1.91	1.02
6	1.25	1.10	1.28	0.93	1.37	0.88	1.28	0.85	1.34	1.07	1.20	1.55	1.38	1.24	1.44	1.11
7	0.62	0.34	0.40	0.30	0.56	0.37	0.48	0.35	0.39	0.34	0.35	0.82	0.36	0.41	0.45	0.14
8	0.87	1.06	1.35	0.65	1.19	0.84	1.35	1.32	1.28	1.28	1.09	1.54	1.32	1.45	1.20	1.11
9	0.90	1.19	1.55	0.95	1.21	1.03	1.12	0.79	1.18	1.10	1.17	1.23	1.37	1.88	1.23	2.08
10	0.84	0.84	0.76	0.60	0.78	0.58	0.96	0.57	1.01	0.86	0.52	1.09	1.05	0.77	0.63	0.00
11	0.00	0.00	0.00	0.06	1.90	0.00	0.00	0.00	1.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	0.92	0.45	0.48	0.24	1.15	0.58	0.48	0.20	0.54	2.45	0.83	0.61	0.28	0.55	0.33	1.59
14	0.52	0.98	0.92	0.51	0.91	1.54	1.34	1.51	1.23	1.29	2.28	1.62	1.21	1.41	1.09	7.13
15	0.81	1.42	1.29	0.80	1.32	1.15	1.36	1.19	1.20	1.30	1.42	1.33	1.48	1.49	1.32	0.92
16	0.65	1.02	0.80	0.69	0.45	0.40	0.93	0.67	1.11	0.62	0.88	1.74	1.02	0.91	1.19	0.00
17	1.14	0.24	1.26	0.30	3.59	0.69	0.49	0.31	0.00	0.76	0.16	1.25	0.17	0.00	0.00	0.00
18	0.79	0.46	0.44	0.50	0.71	0.61	0.58	0.31	0.23	0.13	0.37	0.45	0.35	0.30	0.51	3.23
19	0.94	0.96	0.71	1.04	1.35	1.04	0.80	0.64	0.72	0.60	0.45	0.95	0.80	1.00	0.82	1.33
20	0.1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	1.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	0.62	0.52	0.38	0.53	0.84	0.42	0.44	0.60	0.32	1.19	0.35	0.46	0.33	0.95	0.54	0.45
23	0.56	2.31	1.89	0.67	1.47	1.13	1.71	1.73	2.22	2.24	2.30	1.77	1.99	1.83	1.27	1.05
24	1.14	1.59	1.14	1.04	1.32	1.05	1.41	0.98	1.25	1.02	1.28	1.44	1.26	1.09	1.05	1.79
25	1.04	1.23	1.15	0.73	0.88	0.85	1.26	0.89	1.16	1.17	1.03	1.14	0.90	0.71	0.74	0.88
26	0.87	1.02	0.83	0.61	0.76	0.78	0.72	0.71	0.76	0.53	0.63	0.72	0.72	0.97	0.61	0.85
27	1.36	0.37	1.14	0.96	1.58	1.79	1.63	3.53	0.63	0.51	1.00	2.18	0.55	0.00	0.81	0.00
28	0.76	1.81	1.57	1.00	1.25	1.03	1.35	2.24	1.56	1.26	1.70	1.17	1.37	1.65	1.11	1.95
29	0.93	1.09	1.05	0.78	1.14	0.75	1.12	0.71	1.04	0.99	1.05	1.10	1.10	1.00	0.85	1.02

주 : 충남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산업별 종사자 기준

시·군별 산업분류표

1. 농림어업  2. 광공업  3.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 수도사업  5. 건설업   6.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7. 도매 및 상품중개업 8. 소매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1. 수상운송업  12. 항공운송업  13. 여행알선,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  14. 통신업  15. 금융업 16. 보험 및 연금업  1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8. 부동산업 19.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2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21. 연구 및 개발업 22.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23.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24. 교육서비스업 2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7. 회원단체 2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9. 기타 서비스업

여기에서 특화계수가 1이상인 산업은 해당 시·군의 산업이 비교적 특화된 경우이다(한무호 2002: 56-63). 예를 들어 논산시는 회원단체, 광공업, 통신업 등이, 아산시는 광공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천안시는 회원단체, 광공업,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등이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 시·군별 제조업 특화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16> 충남 시·군별 제조업 특화계수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계룡
1	1.07	3.39	2.65	1.01	1.81	3.56	2.62	1.51	5.33	4.28	4.70	3.64	2.15	6.98	1.55	2.99
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0.59	2.09	1.16	0.39	0.41	2.00	0.82	0.52	1.77	0.91	0.07	1.22	1.52	0.60	0.27	0.28
4	0.43	0.38	0.15	0.07	0.20	0.42	0.08	0.02	0.35	0.28	0.14	0.44	0.18	1.00	0.11	0.30
5	0.18	0.00	0.00	0.00	0.00	0.00	0.74	0.6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	0.46	0.99	1.14	0.57	0.70	1.03	0.92	0.47	2.31	1.62	1.09	1.68	1.01	1.10	0.85	0.00
7	1.77	1.39	0.64	0.87	0.00	0.60	1.35	2.85	0.00	8.39	1.47	0.55	1.53	0.00	0.00	0.00
8	0.27	0.33	0.45	0.19	0.46	0.21	0.10	0.97	0.30	0.31	0.34	0.62	0.26	0.70	0.28	0.00
9	0.5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	1.00	1.05	0.12	0.83	10.87	1.42	0.99	1.34	1.29	1.68	5.55	0.24	1.08	0.00	1.20	0.00
12	1.47	0.73	0.33	1.29	0.12	1.21	5.30	0.92	0.81	0.40	1.57	1.97	2.48	0.00	1.12	0.00
13	0.96	2.34	7.38	1.05	1.36	2.75	0.99	2.36	4.49	1.22	3.26	6.66	2.00	4.09	2.39	1.84
14	0.38	0.20	0.51	0.37	0.00	0.17	0.08	0.13	0.00	1.84	0.00	0.13	1.37	0.00	5.40	0.00
15	1.05	0.54	1.56	0.70	0.57	0.88	0.48	0.74	0.50	0.65	0.54	0.80	1.68	0.35	1.28	0.00
16	1.29	0.43	0.04	1.71	0.09	0.29	0.69	0.33	0.00	0.11	0.19	0.54	0.38	0.00	0.19	0.00
17	1.53	0.00	0.00	2.1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	1.65	0.23	0.59	0.72	0.13	1.04	1.42	1.28	0.18	0.04	0.00	0.45	0.80	0.52	1.58	0.00
19	1.86	0.00	0.00	1.59	0.00	0.12	0.00	2.87	0.00	0.00	0.00	0.00	0.11	0.00	0.00	0.00
20	0.99	6.72	0.00	0.27	0.00	0.47	1.86	1.07	0.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	0.96	0.46	1.92	2.92	1.55	0.26	0.84	0.53	0.00	0.50	0.00	0.00	1.11	0.00	2.97	0.00
22	0.08	0.00	0.60	0.08	0.00	0.39	0.00	0.00	0.00	0.35	0.00	0.00	0.00	0.00	0.03	0.00
23	0.53	0.72	0.79	0.88	0.69	1.10	0.74	0.26	0.36	0.26	0.20	0.66	0.83	1.48	0.26	15.22
24	0.32	0.00	0.00	0.00	0.00	0.00	2.67	2.00	4.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제조업 업종 분류표

1.음식료품  2.담배제조업 3.섬유제품  4.의복및모피제품  5.가죽마구류가방신발  6.목재및나무제품  7.펄프종이및종이제품  8.출판인쇄및기록매체  9.코크스석유핵연료  10.화합물및화학제품  11.고무및플라스틱  12.비금속광물제품  13.제1차금속제품  14.조립금속제품  15.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6.사무기계및회계용기계  17.기타전기기기및전기변환장치 18.영상음향및통신장비  19.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20.자동차트레일러  21.기타운송장비 22.가구및기타제조업  23.재생용가공원료

여기에서 특화계수가 1이상인 업종은 해당 시·군의 업종이이 비교적 특화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태안군은 음식료품업, 조립금속제품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 등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동패턴분석

충남의 정주생활권역을 통근 O-D표와 통학 O-D표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 표, 그림과 같다. 통근행태를 보면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무호, 2002: 50-51), 계룡시(17.4%), 연기군(9.5%), 금산군(5.9%), 천안시(5.6%) 순으로 외부로 통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7> 충남지역 통근 O-D표

(단위 : %)

D O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천안시	87.36	0.14	0.04	5.65	0.09	0.03	0.00	0.36
공주시	0.56	92.49	0.10	0.18	0.02	0.54	0.04	0.68
보령시	0.18	0.02	96.42	0.00	0.12	0.00	0.00	0.00
아산시	12.40	0.17	0.04	82.80	0.13	0.00	0.02	0.07
서산시	0.09	0.05	0.02	0.05	96.32	0.00	0.02	0.00
논산시	0.07	0.23	0.03	0.02	0.00	92.77	0.08	0.02
금산군	0.15	0.00	0.00	0.00	0.00	0.13	93.67	0.07
연기군	2.75	1.56	0.00	0.00	0.00	0.09	0.08	85.76
부여군	0.02	0.51	0.39	0.05	0.00	1.14	0.03	0.00
서천군	0.04	0.04	0.48	0.00	0.00	0.07	0.00	0.00
청양군	0.12	0.83	0.52	0.06	0.04	0.04	0.00	0.00
홍성군	0.30	0.05	0.62	0.12	0.69	0.03	0.00	0.00
예산군	0.82	0.00	0.14	1.53	0.29	0.02	0.00	0.00
태안군	0.03	0.00	0.03	0.03	1.52	0.00	0.00	0.00
당진군	0.27	0.02	0.02	0.33	0.82	0.00	0.00	0.00
계룡	0.00	0.64	0.00	0.00	0.00	0.31	0.15	0.00

D O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계룡	외부지역
천안시	0.01	0.00	0.02	0.12	0.33	0.01	0.25	0.00	5.58
공주시	0.65	0.00	0.77	0.16	0.27	0.03	0.04	0.00	3.48
보령시	0.31	0.12	0.61	1.39	0.08	0.05	0.07	0.00	0.64
아산시	0.01	0.01	0.00	0.12	0.85	0.01	0.36	0.00	3.00
서산시	0.01	0.00	0.02	0.39	0.09	1.49	1.05	0.00	0.40
논산시	1.60	0.11	0.04	0.04	0.02	0.03	0.02	0.12	4.79
금산군	0.00	0.00	0.00	0.07	0.03	0.00	0.00	0.00	5.90
연기군	0.09	0.00	0.00	0.06	0.09	0.00	0.00	0.00	9.51
부여군	96.37	0.41	0.37	0.06	0.03	0.03	0.00	0.00	0.61
서천군	0.37	96.60	0.00	0.00	0.00	0.00	0.00	0.00	2.40
청양군	0.65	0.00	96.60	0.33	0.36	0.00	0.00	0.00	0.45
홍성군	0.00	0.05	0.23	96.53	0.85	0.02	0.15	0.00	0.36
예산군	0.05	0.00	0.25	1.10	94.34	0.05	0.93	0.00	0.47
태안군	0.00	0.00	0.03	0.07	0.00	97.81	0.25	0.00	0.22
당진군	0.00	0.00	0.02	0.20	0.26	0.09	97.29	0.00	0.68
계룡	0.45	0.00	0.00	0.00	0.26	0.13	0.13	80.49	17.44

<표 18> 충남지역 통학 O-D표

(단위 : %)

D O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천안시	60.43	1.65	0.10	5.67	0.38	0.23	0.00	0.49
공주시	0.11	78.57	0.00	0.00	0.06	0.73	0.00	0.26
보령시	0.08	0.08	97.45	0.08	0.00	0.12	0.00	0.00
아산시	2.75	0.61	0.20	70.00	0.12	0.06	0.00	0.36
서산시	0.00	0.10	0.00	0.09	86.88	0.00	0.00	0.00
논산시	0.01	1.41	0.09	0.00	0.00	84.05	0.27	0.00
금산군	0.00	0.06	0.00	0.00	0.00	0.00	80.14	0.00
연기군	0.61	0.94	0.00	0.15	0.00	0.05	0.00	74.41
부여군	0.00	0.94	0.18	0.00	0.00	4.15	0.12	0.00
서천군	0.00	0.00	0.18	0.00	0.00	0.00	0.00	0.00
청양군	0.02	0.70	0.13	0.10	0.00	0.04	0.00	0.00
홍성군	0.12	0.09	0.09	0.23	0.25	0.00	0.00	0.00
예산군	0.38	0.39	0.32	1.35	0.88	0.06	0.00	0.00
태안군	0.02	0.00	0.00	0.00	3.37	0.00	0.00	0.00
당진군	0.10	0.05	0.00	0.34	0.84	0.00	0.00	0.00
계룡	0.00	0.06	0.00	0.00	0.00	0.06	0.00	0.00
외부지역	35.36	14.41	1.26	21.98	7.21	10.52	19.46	24.48

D O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계룡
천안시	0.00	0.00	0.48	1.01	0.45	0.00	0.58	0.00
공주시	0.12	0.00	2.10	0.06	0.18	0.00	0.00	0.00
보령시	0.00	0.96	3.47	4.10	0.09	0.00	0.00	0.00
아산시	0.00	0.00	0.68	0.88	1.73	0.00	0.56	0.00
서산시	0.00	0.00	0.00	2.51	0.08	2.70	3.07	0.00
논산시	0.13	0.00	0.20	0.00	0.00	0.00	0.00	0.00
금산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기군	0.00	0.00	0.28	0.04	0.00	0.00	0.00	0.00
부여군	98.58	1.10	2.03	0.00	0.00	0.00	0.00	0.00
서천군	0.42	91.66	0.48	0.00	0.00	0.00	0.00	0.00
청양군	0.32	0.00	85.22	0.66	0.29	0.00	0.00	0.00
홍성군	0.00	0.00	1.97	78.79	2.03	0.00	0.13	0.00
예산군	0.00	0.00	2.36	3.53	92.68	0.00	1.05	0.00
태안군	0.00	0.00	0.00	0.25	0.00	97.14	0.93	0.00
당진군	0.00	0.00	0.00	1.09	0.20	0.00	89.92	0.00
계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8.42
외부지역	0.43	6.29	0.74	7.07	2.27	0.16	3.77	100.00

<그림 2> 충남지역 통학연결망

<그림 3> 충남지역 통근연결망

이상을 보면 천안이 중심이 되는 아산 등 북부권, 서산이 중심이 되는 당진, 태안, 홍성권, 공주를 중심으로 한 청양, 부여, 계룡권 등으로 권역이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충남지역 상공회의소 권역 구분에 대한 군집분석

충남 지역의 각 시·군별 인구, 인구 증가율, 제조업 지수, 산업별 지수, 개발경영권, 관광권역권, 시·군간 통근망, 통학망, 상공회의소 회원, 회비 현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실시하여 다음 표, 그림과 같은 교차표, 근접행렬표(제곱유클리디안 거리 수치가 작을수록 상호 시·군간 근접성이 밀접함을 의미, 예를 들어 서산시의 경우 태안군-43.337, 당진군-53.495, 홍성군-69.480, 예산군-75.825 순으로 근접성이 밀접) 및 덴드로그램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충남 상의를 세 권역으로 구분할 경우 제1권역은 충남 북부권으로 상공업 발달지역으로, 천안, 아산 등을 포함하며, 제2권역은 대전과 가깝거나 충남의 남부권 지역으로, 공주, 논산, 금산, 연기, 계룡, 부여, 서천, 청양, 보령 등을 포괄한다. 제3권역은 충남 서부권, 즉 내포문화권으로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등을 포괄한다.

<표 19> 충남 지역별 상공회의소 군집분석 교차표

<표 20> 충남 지역별 상공회의소 군집분석 근접행렬표

제곱유클리디안 거리

케이스	1	2	3	4	5	6	7	8
1	.000	125.965	141.091	36.890	121.663	138.897	145.436	116.665
2	125.965	.000	92.794	96.062	96.000	62.605	77.547	63.705
3	141.091	92.794	.000	103.782	80.246	90.472	86.856	90.052
4	36.890	96.062	103.782	.000	93.759	104.854	105.132	90.131
5	121.663	96.000	80.246	93.759	.000	98.737	96.451	89.611
6	138.897	62.605	90.472	104.854	98.737	.000	69.075	73.252
7	145.436	77.547	86.856	105.132	96.451	69.075	.000	69.528
8	116.665	63.705	90.052	90.131	89.611	73.252	69.528	.000
9	153.678	70.828	79.430	113.251	104.539	53.086	74.926	80.801
10	153.909	88.576	67.034	112.436	94.680	80.536	76.110	82.081
11	156.908	72.572	82.078	111.429	105.517	80.517	84.548	89.230
12	145.116	101.537	64.735	106.904	69.480	101.307	96.513	99.523
13	131.189	87.225	88.155	89.745	75.825	92.833	95.590	91.324
14	139.706	100.265	79.726	103.282	43.337	98.155	93.716	91.558
15	130.075	100.155	86.691	93.717	53.495	102.725	98.710	90.437
16	145.873	82.803	102.567	106.707	103.930	85.928	84.076	78.675

케이스	9	10	11	12	13	14	15	16
1	153.678	153.909	156.908	145.116	131.189	139.706	130.075	145.873
2	70.828	88.576	72.572	101.537	87.225	100.265	100.155	82.803
3	79.430	67.034	82.078	64.735	88.155	79.726	86.691	102.567
4	113.251	112.436	111.429	106.904	89.745	103.282	93.717	106.707
5	104.539	94.680	105.517	69.480	75.825	43.337	53.495	103.930
6	53.086	80.536	80.517	101.307	92.833	98.155	102.725	85.928
7	74.926	76.110	84.548	96.513	95.590	93.716	98.710	84.076
8	80.801	82.081	89.230	99.523	91.324	91.558	90.437	78.675
9	.000	66.827	74.639	104.377	93.680	101.568	107.145	95.098
10	66.827	.000	89.979	93.340	102.203	91.624	99.438	97.699
11	74.639	89.979	.000	77.922	72.493	95.776	99.551	105.202
12	104.377	93.340	77.922	.000	59.434	71.900	72.198	113.490
13	93.680	102.203	72.493	59.434	.000	76.706	68.810	109.690
14	101.568	91.624	95.776	71.900	76.706	.000	63.453	107.448
15	107.145	99.438	99.551	72.198	68.810	63.453	.000	109.041
16	95.098	97.699	105.202	113.490	109.690	107.448	109.041	.000

주: 1-천안시, 2- 공주시, 3-보령시, 4-아산시, 5-서산시, 6-논산시, 7-금산군, 8-연기군, 9-부여군, 10-서천군, 11-청양군, 12-홍성군, 13-예산군, 14-태안군, 15-당진군, 16-계룡

<그림 4> 충남지역 권역별 상공회의소 군집 형성도

* * * * H I E R A R C H I C A L  C L U S T E R   A N A L Y S I S * * *  *

Dendrogram using Average Linkage (Between Groups)

Rescaled Distance Cluster Combine

C A S E    0         5        10        15        20        25

Label  Num  +---------+---------+---------+---------+---------+

1  □□□□□□□□□□□□□□□□□□□□□□□□□□□□□□□□□□□□□□□□□□□□□□□□□□□

4  □□                                                □

5  □□□□□□□□□□□□□□□□                                  □

14  □□□            □□□□□□□□                           □

15  □□□□□□□□□□□□□□□□      □□□□□□□□□□□□□□□□□           □

12  □□□□□□□□□□□□□□□□□□□□□□□               □           □

13  □□□□□□□□□□□□□□□□                      □           □

3  □□□□□□□□□□□□□□□□□□□□□□□□□□□□□□□       □           □

10  □□□□□□□□□□□□□□□□□□□           □       □□□□□□□□□□□□□

6  □□□□□□□□□□□□□□□□□□□□□□□       □□□□□□  □

9  □□□□□□□□              □       □    □  □

2  □□□□□□□□□□□□□□□□□□□□□□□□□□□   □    □  □

8  □□□□□□□□□□□□□□□□□     □   □□□□□    □□□□

7 □□□□□□□□□□□□□□□□□□□□□□□□   □        □

11  □□□□□□□□□□□□□□□□□□□□□□□□□□□        □

16  □□□□□□□□□□□□□□□□□□□□□□□□□□□□□□□□□□□□

주: 1-천안시, 2- 공주시, 3-보령시, 4-아산시, 5-서산시, 6-논산시, 7-금산군, 8-연기군, 9-부여군, 10-서천군, 11-청양군, 12-홍성군, 13-예산군, 14-태안군, 15-당진군, 16-계룡

이와 같이 충남지역의 상공회의소를 3대 권역으로 재편할 경우 2002년도 말 현재의 회원 수와 회비징수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원 수는 충남 전체 대비 남부상의 18.8%, 북부상의 52.5%, 서부상의 28.7%로, 회비 징수액은 남부상의 19.9%, 북부상의 64.6%, 서부상의 15.5%로 재편되어 관할 구역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

Ⅴ. 결 론

작금의 경제환경은 다시 한번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상공회의소에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고조되는 등 지방의 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상공회의소간 재정규모의 차이로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상공회의소 분권화가 촉진되어 일부 상공회의소의 경우는 더욱 영세한 상공회의소로 전락되어 본래의 상공회의소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 수 및 회비징수액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지역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광역적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권역별·역사적·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간 연계가 요구됨에도 이를 무시한 구역 설정으로 민간경제단체로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지역경제단체 중 핵심단체인 지방 상공회의소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공회의소의 역할 재정립방향을 대전·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광역자치단체별 분리 및 충남지역 관할 구역 재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7년도부터 회원 임의가입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 상공회의소의 장기적 발전 방안과 대비책을 구상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그리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1차적으로 대전과 충남 상공회의소를 분리한 후 충남지역내 관할구역 재편성하고, 충남지역 상공회의소의 권역 재편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집중을 위해 상공회의소 전반에 대한 분석보다는 충남지역 상공회의소 관할 구역 조정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설문조사 대상범위도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할구역 조정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해결책 강구를 방기하는 것은 상공회의소의 역할 정립과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바 개방적 사고로 본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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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adjusting the Jurisdiction Sphere of the Local CCI(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Lee, Sang-Yup

The local CCIs(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have performed various sorts of businesses in order to provide a base for the growth of local enterprises, to increase the incomes of inhabitants, to expand the facilities for public good, etc..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regional interactions in regionalization of CCIs for more effective development. This study is designed to readjust the jurisdiction sphere of the local CCI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It focuses on the Daejoon and Choongnam CCI. We should consider regional interaction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classify regions. Datas were analyzed through the survey, in-depth interviews and cluster analysis. In the result the separation between the Daejoon and the Choongnam CCI was proposed. Subsequently the Choongnam CCI was suggested to readjust three jurisdiction sphere.

Keywords : CCI,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cluster analysis, jurisdiction	sphere, interest group

李尙曄 : 경희대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1994), 현재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생교육원장, 내포지역발전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KBS 객원해설위원, 행정고등고시 및 지방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국회사무처 5급 승진시험, PSAT 출제·선정·채점·검증위원으로 활동.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론, 한국행정론, 부패론 등. 저서로는 「지방재정론」, 「현대사회와 행정」, 「행정조직론」 외,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행정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혁방안, 「중국의 지역격차 분석」등 다수. 한국행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E-MAIL: leesy5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