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인식도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2호(2004 여름) :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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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ublic Consciousness and Abuse of Medicine after the Separation Policy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이 원 욱(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이 대 수(대한약사회)

의약분업정책 시행으로 의료계와 약계를 비롯한 핵심적인 이해집단과 정부, 시민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 이해집단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심각한 실망과 불신을 야기시켰다. 이에 더하여 정책시행 초기 국민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패한 정책의 표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의약분업정책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여부, 항생제의 처방 감소 여부,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과 처방의 감소 여부 등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약분업정책이 정착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분석한다. 그런 후 분석결과를 근거로 문제점,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이나 이해집단에서 발행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비교 고찰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원,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를 비롯한 약국근무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자료 분석결과 의약분업이후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검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의약분업정책, 약물남용, 항생제, 이해집단, 국민건강증진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약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는 뿌리 깊은 관행이 오랜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과거의 의(醫)와 약(藥)의 대 국민 소비형태를 과감하게 개선해보자는 취지의 제도가 의약분업정책으로 표출된 것이다. 의약분업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일방적인 의약품의 선택과 투여로 인한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게 함으로써 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의약분업정책 실시이전에는 전통적인 동양의 의약관행으로 인해 의와 약의 기능분리가 없는 의료 및 약료의  일원화 현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동양의 일본과 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 오남용의 무분별한 선택에서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의약분업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약분업정책은 의약품의 과다한 복용과 투약을 방지함으로서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와 약사는 기능상의 많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약사도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남용을 부추기는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항생제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내성률은 선진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10%선 보다 상당히 높은 5배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이외의 종사원(이들을 □카운터□라 부르기도 함)들에 의해 상행위적 판매형태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관련 통계자료, (1999)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인식도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2호(2004 여름)

본 논문에서는 의약분업정책 시행이후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여부, 항생제의 처방 감소 여부,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과 처방의 감소 여부 등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약분업정책이 정착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기존연구를 통하여 의약분업 이후 약물 남용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근거로 문제점,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이나 이해집단에서 발행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비교 고찰하며, 이에 대한 분석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원,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를 비롯한 약국근무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조사대상에 따른 변인들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먼저 조사를 위하여 이용된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산하기관의 공무원, 대구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종사원, 그리고 대구시내 소재 개별약국의 개설 및 근무약사와 약국종사자, 대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일반인을 포함한 314명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12개 시, 도의 상기 대상자 450명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최종적으로 회신된 622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비중을 두어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지역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Ⅱ.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실태

1. 의약품 오남용 문제의 대두

1) 의약분업정책의 시행

우리나라는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로 규정한 이래 여러번에 걸쳐 시행을 시도해왔으나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실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거듭해 왔다. 의약분업정책은 한약분쟁의 결과 및 □국민의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약사법이 개정되고 정부, 이해당사자인 의사·약사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집단간의 갈등표출 등의 과정 끝에 2000. 7. 1일 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정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책적 갈등이 있었다. 2000. 6. 23일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2000. 6. 2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1개월간의 의약분업정책 시행 계도기간 설정(2000. 7. 1 - 7. 31)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올바른 의약분업 실시와 약사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2000. 10. 6일부터 10.10일까지 5일간에 걸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즉, 3차병원 및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전면폐쇄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급의 외래진료가 전면 폐쇄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1. 1.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01. 2.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주사제분업을 들어보면, 2000. 6. 16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는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는 모두 현재와 같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희귀 의약품 1,600여종을 포함하는 처방은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원칙을 명기하였으나 1965년 의약분업 시행여건의 미비로 시행은 유보되었다. 1981년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을 군위, 옥구, 홍천에 실시하였고, 1982년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을 목포, 강화, 보은에 실시하였다. 1984년 당사자 계약방식에 의한 강제분업을 목포에 실시하였으나 의료계·약계의 계약결렬로 1985년 종료됨으로써 의약분업시행은 결국 실패하였다. 1998년 5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20인)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채택했으며, 1999년 6월 의약분업실행위원회(26인)가 발족되었고, 1999년12월 개정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000년7월 시행하게 되었다.

) 정부, 의료계와 약계간의 힘겨루기식, 준비된 모형에 맞추기식, 집단이익을 위한 이기주의 정책소산물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집회와 시위가 많았다.

) 이해집단의 이해관련문제로 인해 극도의 갈등양상을 겪어오다가 시행된 의약분업정책은 당초에는 약사법에 따라 1999년 7월1일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정부, 의료계, 약계의 3자 합의에 따라 1년이 연기되었고,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0. 8. 1일부터였다.

의약분업정책은 의사와 약사 각자의 전문직능에 따라 직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정확하게 조제·투약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과 조제의 영역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확보케 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약료 서비스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약물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정책의 이점이라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소개 (http://www.mohw.go.kr).

그러나 의약분업정책의 시행으로 환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과거 의약분업실시 이전 약을 쉽게 구입하여 사용해오던 때보다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약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독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약분업정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2)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정책 시행이전에는 주변의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질병상담과 간단한 진료를 받고 바로 투약함으로서 의와 약의 전문가적 직능이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의사도 약물의 속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했고, 약사도 임상과 진단에 신경을 써왔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정책의 시행으로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이 공개됨으로써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정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정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전의 상황보다는 환자의 의·약에 대한 정보습득이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조제 투약하기 위해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고의나 과실로 필요이상의 투약이나 남용될 소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의약분업의 선진국에 있어서도 총 처방건수의 5% 정도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그 중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년 1,000억（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양봉민.「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1998).

의약분업정책 실시 이전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방오류 뿐 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항생제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실시 국가보다 6.7%이상 높았고, 사용량도 건강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의 권장치인 22.7%보다 상당히 높았다.

2. 의약품 오남용 증감 실태

한국제약협회에서 발표한 2002년도 약효군별 의약품 생산실적을 보면 의약분업 이후에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항생제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약효군별 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억여원)

순위	약효군	분류번호	1999년도	2000년도	2002년도
1	항생제	618	7,512	7,204	7,512
2	해열진통소염제	114	5,282	5,124	6,565
3	순환계용약	219	4,176	3,450	5,114
4	혈압강하제	214	2,294	2,560	3,650
5	자양강장변질제	329	3,421	3,315	3,587
6	화학요법제	629	2,123	3,176	2,721
7	소화성궤양용제	232	2,324	1,981	2,543
8	진해거담제	222	1,972	1,907	2,147
9	소화기관용약	239	2,416	1,862	2,090
10	혈액제제류	634	1,362	1,311	1,832

자료: 한국제약협회.「2000년도 약효군별 생산실적」.(2001)

한국제약협회.「2002년도 약효군별 생산실적」.(2003)

<표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약효군별 의약품의 생산실적 집계 결과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의약품이 8,967억여원으로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순환기관용 약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약품의 생산실적이 월등하게 높지만 한국은 항생제의 생산실적이 아직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해열진통소염제, 3위는 기타의 순환계용약, 4위는 혈압강하제, 5위는 자양강장변질제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에서 2000년에 비하여 1999년도가 생산실적이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것은 의약분업정책실시에 대비하여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원료의약품 생산활동이 항생물질에 집중되고 있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목군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가 생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원료의약품 100대 품목의 생산실적은 3,773억원으로 전체 원료총생산 6,022억원 규모의 62.6%를 차지했으며 2001년도 3,765억원 보다 0.2% 성장했다. 100대 원료약품 가운데 항생물질 제제가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원료 생산 제약사들의 생산활동이 항생제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원료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에이즈치료제 지도부딘이 2002년도에 40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7% 가까이 줄었지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혈청알부민 20%최종원액이 268억원으로 2위, 실로스타졸이 158억원으로 3위, 세프타지딤이 133억원으로 4위에 차지했다. 세파클러는 108억원으로 100억원이상 생산실적을 기록한 품목은 7품목이다. 특히 세파클러는 2001년에 비해 무려 56%이상 성장했다. 100대 원료의약품은 2001년까지는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 라이벌로 등장하면서 가격구조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지만 품질개선과 수출다변화에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표 2> 2002년도 원료의약품 상위 10대 품목 생산실적

(단위: 천원, % )

순위	제품명	2002년도	2001년도	증감률(%)
1	지도부딘	40,243,641	55,044,674	-26.89
2	인혈청알부민20%최종원액	26,827,959	29,663,700	-9.56
3	실로스타졸	15,883,664	15,647,728	1.51
4	세프타지딤	13,334,438	12,620,924	5.65
5	세프트리악손나트륨	12,205,628	9,578,808	27.42
6	B형간염백신 (유전자재조합)원액	11,182,138	1,406,966	694.77
7	세파클러	10,819,998	6,907,965	56.63
8	우르소데스옥시콜린산	8,732,396	7,681,927	13.67
9	타우린	7,848,610	9,832,592	-20.18
10	세포트리악손나트륨(원료)	7,187,382	5,267,475	36.45

자료: 한국제약협회.「2002년도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100대 품목」.(2003)

세파계 항생제의 경우 전체 연령대의 평균처방률 및 소아처방률이 각각 51.9%, 61.3%로 소아에 대한 처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그 증가폭에 있어서 전 연령대보다 소아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어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스테로이드제제도 전체연령 평균 5.88%의 처방율보다 소아환자의 처방비율이 8.10%로 더 높게 나타나 심각한 부작용과 내성문제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라 보여진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PM2000 프로그램내 처방조제자료를 분석한 결과 페니실린 및 세파계 항생제 처방에 대한 분석에서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전체연령대의 평균처방률은 14.3%임에 비해 소아의 처방률은 24.4%로 소아에 대한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처방경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이전 약국의 경우 보험이 가능한 아목사실린과 페니실린계열의 1차 항생제 투약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처방은 세파계 등 2·3차 항생제 투약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환자의 내성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페니실린계의 처방률이 감소하는 반면 세파계의 경우 2000년도 4/4분기 47%에서 2001년도에는 51.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소아는 연령이 적을수록 건당 약제비 또한 적으나 처방건수가 증가하면서 총 약제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노인계층에서는 건당 약제비 및 처방건수 모두가 증가하면서 총 약제비의 분포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약계에서는 세파계·퀴놀론계의 처방 증가의 이유에 대해 소아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를 위해 광범위 투약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또 약계에서는 감기 등 경질환 환자들이 1차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임의조제를 통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1차 항생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약분업 이전 투여되던 항생제는 아목사실린류가 90%이상을 차지하는 등 1차 항생제 사용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내성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소아환자에 대한 처방률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생제 내성문제가 향후 의약계의 큰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사망원인 중 45%가 호흡기, 설사 등 세균성 장염,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홍역 등 6대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6대 질환 중 홍역을 제외한 질환은 모두 항생제 내성이 원인이며 국가간의 활발한 협력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은 농·축·수산물 등 식품에 이르기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항생제 내성균을 억제하고 임상 등에서 높아져 가는 항생제 내성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2003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향후 10년동안 장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항생제 사용은 병·의원 등 임상용으로 50%, 축·수산용으로 50%가 사용되고 있으나 축·수산 뿐 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율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회적 지적과 함께 근본적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항생제 내성률이 높아지면 임상분야에서 감염질환 치료가 무력화되며, 식품분야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성 식중독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되고, 환경안에 만연하게 될 항생제 내성률로 인하여 내성세균에 의한 큰 재난이 우려된다. 국가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항생제 내성률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필요한 추진사항으로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 국가차원의 정보와 감시 네트워크 구축, 축·수산 식품원료에 대한 항생제 사용 억제, 임상시 올바른 항생제 치료, 환경에의 항생제 내성균 오염원 등을 억제해야 한다.

) 아시아·태평양 감염연구재단(ARFID)이 주최하는 제4회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ISAAR)□이 2003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21세기의 항생제 치료- 현재의 도전과 미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계 36개국 2000여명의 의료진과 14개 분야에 걸쳐 총 58개의 주제로 세계적인 과학, 의학분야의 석학들이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염질환과 항생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경향을 교환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송재훈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특별보고를 인용 발표했다.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10명중 7명에게 항생제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200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자료에서 2002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항생제 처방율 자료공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아과의 경우 2002년 1분기 67.73%, 2분기 71.12%, 3분기 68.54%, 4분기 69.80%로 방문환자 10명당 7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것이다. 이비인후과 경우 2002년도 1분기 68.69%, 2분기 70.05% 3분기 68.05, 4분기 66.26%로 소아과와 마찬가지로 10명중 7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그밖에 가정의학과는 항생제 처방율이 45%, 일반의는 32%, 내과는 30%내외의 항생제 처방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 3>에서 항생제 사용량을 의약분업전인 1998년부터 의약분업 시행후인 2002년까지에 걸쳐 기관별로 보면, 1998년과 1999년에는 의원이 구매한 사용량이 가장 많고, 의약분업 후인 2001년과 2002년에는 약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의원과 병원의 외래 처방에 의한 항생제 소비량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대부분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표 3> 기관별 제형별 항생제 사용량

(단위: DDD/1000명/일)

	병원			의원			약국
	주사	경구	계	주사	경구	계	주사	경구	계
1998	0.7338	2.2470	2.9808	1.5697	18.1839	14.7536	0.0772	10.9885	11.0657
1999	0.7763	2.4760	3.2523	1.0730	13.7360	14.8089	0.0820	13.6294	13.7114
2001	0.7534	0.6588	1.4121	0.2642	0.2062	0.4703	0.7941	19.1720	19.9661
2002	0.7470	0.6579	1.4050	0.3700	0.0623	0.4323	0.0516	17.8573	17.9089

자료: IMS data

출처: 이의경·장선미·박은자 등.「항생제 내성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2002)

의사의 진료청구건을 기준으로 의사특성별 항생제 처방률에 대하여 장선미 외(2002)의 연구에서는 2000년 3월 항생제 처방률이 56.02%였으나 2001년 3월에는 6.2%감소된 50.00%, 2002년 3월에는 4.09% 감소된 45.91%로 의약분업이전에 비하여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다소 낮았으나 항생제 처방경향은 의약분업이후에도 높은 수치로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틀

그 동안 행정학을 비롯한 인접학문분야에서 의약분업정책과 관련지어 연구되어온 선행연구들로는 이상이(2000)의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김종대(2001)의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최성두(2001)의 □의약분업정책과 갈등조정□, 장선미 외(2002)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등이 있으나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의와 약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실증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약분업이후 의약품 즉, 항생제와 전문의약품 등의 처방경향을 중심으로 장선미 외(2002)가 연구한 것이 최근 유사한 연구자료라 할 수 있다.

) 장선미 외.「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의약분업정책시행 이전에 비하여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집단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일반인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가정과 분석전략의 타당성을 통하여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약분업정책시행 이전에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행해져 오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 즉, □약을 과다 복용하는 것이 약효의 증가로 인한 빠른 치료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회복기간이 단축된다는 관행이 의약분업정책실시 이후 개선되고 있는지□이다. 결국 원인변인으로 볼 수 있는 □항생제의 맹신에 따른 의약품의 오남용은 의약분업이후 어느 정도 감소 내지 개선되고 있는 지□와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이나 사용이 및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관해 어떤 준거의 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상기에서 열거한 의약분업정책실시 이전에 비하여 환자의 시간과 경비부담의 증가 등 불편증대와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약국의 임의조제 불가 등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순기능적인 정책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국민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분석틀은 우선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다. 또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실제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에서 주사제사용이나 처방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것은 의약분업정책이 실제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분석틀

Ⅲ. 의약품 오남용 현황 실증 분석

1. 자료조사 및 처리방법

1) 분석도구 및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는 의약분업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 측면을 크게 두가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관계집단간의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된 측면을 집단별로 나누어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의약품 오남용 관련 질문을 각각의 척도에 따라 분석함으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먼저 의약분업정책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척도에 따른 요인에 관한 변수를 타당성 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교차표 분석과 기술통계량을 통해 표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하여 이해집단간의 평균비교를 하기 위하여 T-검정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의약분업정책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이해집단간의 다양한 이익표출의 수용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의 정책시행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합리적인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설문 문항은 리커트형의 5점 척도(매우 아니다: 5점, 아니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여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6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어 조사하였다. 2003년 6월 현재 개업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우편 및 직접조사와 전국의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전화독려는 물론 응답 내용에 대한 보완을 거쳤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중 분실, 지연 등의 미회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622부였다.

) 서울특별시 지역, 부산광역시 지역, 인천광역시 지역, 광주광역시 지역, 대전광역시 지역, 울산광역시 지역에 각각 35부씩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강원도 지역, 충청북도 지역, 전라북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에 각각 30부씩 총 450부를 우송 또는 직접 조사하였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지역은 연고지역 이라는 조사의 편의성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고자 314부를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100부중 76부가 회수되어  전체 12%를 차지하며, 충북, 충남, 대전의 충청권에서는 95부중 67부가 회수되었으며, 전북, 전남, 광주의 호남권은 95부중 91부가 회수되어 전체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권은 30부를 배포하여 22부를 회수함으로써 미미한 배포와 회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본 논문의 주된 설문지 배부지역인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의 영남권은 394부를 배포하여 366부를 회수함으로써 전체 수량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2) 조사대상 표본과 표본특성

조사대상자중 남자는 364명으로 전체응답자의 58.5%이며, 여자는 258명으로 41.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3명으로 13.3%, 30대가 184명으로 29.6%, 40대가 215명으로 34.6%, 50대가 114명으로 18.3%, 60대 이상이 26명으로 4.2%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7명으로 1.1%를, 고졸이 110명으로 17.7%, 대졸이 415명으로 66.7%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졸을 중심으로 하였다. 직업은 공무원이 155명으로 전체 24.9%, 의사가 88명으로 14.1%, 약사가 160명으로 25.7%, 일반인이 219명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83명으로 13.3%, 충청권이 66명으로 10.6%, 호남권이 91명으로 14.6%, 강원권이 22명으로 3.5%, 영남권이 360명으로 57.9%로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집단별 표본의 특성 중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취급업무별로는 일반행정이 71명으로 전체응답자의 45.8%로서 가장 많으며, 근무지역은 광역시·도가 119명으로 가장 많은 76.8%로 가장 많고, 근무기간은 대체로 11년이상 장기근무자가 약77%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 공무원 중 월평균 병원방문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가 107명으로 전체의 69%로 가장 많고, 월평균 약국방문횟수도 1회 이하인 경우가 96명으로 전체 61.9%로 가장 많고 2-3회가 48명으로 31.0%를 나타내고 있다.

의사의 경우는 전체 대상 88명중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71명으로 전체대상의 80.7%로 가장 많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 병원이 8명, 종합병원이 7명 순으로 나타나 있다. 직위별로는 전문의가 80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인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월평균 소득은 501만원 이상이 약80%를 나타내고 있다.

약사의 경우를 보면 총 응답자 160명중 약국근무자가 145명으로 가장 많은 90.6%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약국개설자가 전체응답자의 66.3%로서 가장 많다. 근무기간별로는 5년 이하가 53명으로 전체의 33.1%, 6-10년이 36명으로 22.5%, 11-20년이 50명으로 31.3%, 21년 이상이 13.1%를 나타내고 있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201-500만원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의 특성을 보면 회사원이 128명으로서 가장 많은 58.4%, 자영업 24명으로 11.0%이며 월평균 소득은 101-200만원이 전체 219명중 109명으로 전체의 49.8%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조사대상집단의 특성

구 분			빈 도	구성비(%)
전 체			622	100.0
공무원	취급업무	일반행정	71	45.8
		보건,의료	49	31.6
		기술,영선	9	5.8
		기타	26	16.8
	근무처	중앙부처	4	2.6
		광역시,도	119	76.8
		시,군	29	18.7
		기타	3	1.9
	근무기간	5년 이하	7	4.5
		6-10년	29	18.7
		11-20년	64	41.3
		21년 이상	55	35.5
	월평균 병원방문 횟수	1회 이하	107	69.0
		2-3회	41	26.5
		4-7회	6	3.9
		8회 이상	1	0.6
	월평균 약국방문 횟수	1회 이하	96	61.9
		2-3회	48	31.0
		4-7회	8	5.2
		8회 이상	3	1.9
	계		155	100.0
의 사	근무형태	종합병원	7	8.0
		병원	8	9.1
		의원	71	80.7
		기타	2	2.2
	직 위	전문의	80	90.9
		인턴	1	1.1
		레지던트	0	0.0
		기타	7	8.0
	근무기간	5년 이하	28	31.8
		6-10년	28	31.8
		11-20년	23	26.2
		21년 이상	9	10.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	1.1
		201-500만원	17	19.3
		501-1000만원	58	65.9
		1001만원 이상	12	13.7
	계		88	100.0

약 사	근무형태	약국	145	90.6
		병,의원	8	5.0
		공직	4	2.5
		기타	3	1.9
	직 위	약국개설자	106	66.3
		약국근무자	39	24.4
		병,의원근무자	8	5.0
		기타	7	4.3
	근무기간	5년 이하	53	33.1
		6-10년	36	22.5
		11-20년	50	31.3
		21년 이상	21	13.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5	9.4
		201-500만원	108	67.5
		501-1000만원	37	23.1
		1001만원 이상	0	0.0
	계		160	100.0
일반인	직 업	회사원	128	58.4
		자영업	24	11.0
		주부	35	16.0
		학생	15	6.8
		기타	17	7.8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66	30.1
		101-200만원	109	49.8
		201-500만원	39	17.8
		501만원 이상	5	2.3
	월평균 병원방문 횟수	1회 이하	153	69.9
		2-3회	53	24.2
		4-7회	9	4.1
		8회 이상	4	1.8
	월평균 약국방문 횟수	1회 이하	115	52.5
		2-3회	80	36.5
		4-7회	17	7.8
		8회 이상	7	3.2
	계		219	100.0

2. 의약품 오남용 주요지표 실증 분석

1) 국민 약물남용 감소여부

<표 5>는 □의약분업시행으로 국민들의 약물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거주지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대체적으로 의약분업시행으로 국민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43, 의사 2.28, 약사 2.63, 일반인 2.59로서 약사가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감소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인, 그리고 공무원, 의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2.67, 충청권 2.58, 호남권 2.71, 강원권 2.91, 영남권 2.40으로 나타나 호남권과 강원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으로서 의약분업정책이 국민들의 약물 남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도 영남권에 비해 의약분업정책이 국민들의 약물남용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국민 약물남용 감소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성별	남자	364(58.5)	2.51	.99	.202
	여자	258(41.5)	2.53	.93
연령	20대	83(13.3)	2.67	.88	.436
	30대	184(29.6)	2.45	.98
	40대	215(34.6)	2.51	.98
	50대	114(18.3)	2.50	.96
	60대이상	26(4.2)	2.65	.98
학력	중졸이하	7(1.1)	2.71	1.11	.549
	고졸	110(17.7)	2.63	.98
	대졸	415(66.7)	2.49	.96
	대학원졸	90(14.5)	2.48	.94
직업	공무원	155(24.9)	2.43	.98	.020
	의사	88(40.2)	2.28	.93
	약사	160(25.7)	2.63	.99
	일반인	219(35.2)	2.59	.93
거주지	수도권	83(13.3)	2.67	1.09	.004
	충청권	66(10.6)	2.58	.93
	호남권	91(14.6)	2.71	.92
	강원권	22(3.5)	2.91	.29
	영남권	360(58.0)	2.40	.96
전체		622(100)	2.52	.96

다음 <그림 2>에서는 의약분업정책이 국민들의 약물남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중 직업별, 거주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래프에서 예시함으로서 대비해 볼 수 있다. 직업별로는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간에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거주지에 대한 분석 결과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권과 호남권이 타 지역보다 매우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력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는 것은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주지별로는 응답자들이 지역에 따라 인식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 분석결과는 의사와 약사 및 일반인과의 인식은 실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의사에 비하여 약사나 일반인은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에 대한 감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거주지에 있어서는 강원과 영남권이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영남권에 비해서 강원권이 매우 민감하며 국민들의 약물남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2> 의약분업정책이후 국민약물남용 감소여부 그래프

2) 항생제 처방 감소 여부

<표 6> 항생제 처방 감소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성별	남자	364(58.5)	2.55	.96	.096
	여자	258(41.5)	2.58	.88
연령	20대	83(13.3)	2.67	.88	.739
	30대	184(29.6)	2.53	.95
	40대	215(34.6)	2.52	.92
	50대	114(18.3)	2.60	.93
	60대이상	26(4.2)	2.58	1.03
학력	중졸이하	7(1.1)	2.86	.90	.520
	고졸	110(17.7)	2.65	.90
	대졸	415(66.7)	2.54	.94
	대학원졸	90(14.5)	2.51	.90
직업	공무원	155(24.9)	2.50	.98	.134
	의사	88(40.2)	2.55	.93
	약사	160(25.7)	2.47	.94
	일반인	219(35.2)	2.68	.87
거주지	수도권	83(13.3)	2.55	1.02	.071
	충청권	66(10.6)	2.62	.97
	호남권	91(14.6)	2.68	.87
	강원권	22(3.5)	3.00	.53
	영남권	360(58.0)	2.49	.92
전체		622(100)	2.56	.93

<표 6>은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거주지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에서는 남자의 경우 2.55, 여자의 경우 2.58로 남자가 여자보다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처방이 다소 감소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남, 여가 유사하게 하고 있었다. 연령별, 학력별로는 인식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직업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이 2.50, 의사 2.55, 약사 2.47, 일반인 2.68로서 일반인이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의 감소에 대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 공무원, 약사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거주지에 따른 인식에서 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2.55, 충청권 2.62, 호남권 2.68, 강원권 3.00, 영남권 2.49로 나타나 강원권에서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처방이 감소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호남권이,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은 약간 인식하고 있었고 영남권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과 처방의 감소 여부

<표 7>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거주지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과 처방의 감소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성별	남자	364(58.5)	2.58	.91	.789
	여자	258(41.5)	2.57	.89
연령	20대	83(13.3)	2.54	.90	.890
	30대	184(29.6)	2.57	.88
	40대	215(34.6)	2.57	.90
	50대	114(18.3)	2.64	.95
	60대이상	26(4.2)	2.46	.90
학력	중졸이하	7(1.1)	2.57	.98	.926
	고졸	110(17.7)	2.63	.90
	대졸	415(66.7)	2.56	.92
	대학원졸	90(14.5)	2.56	.85
직업	공무원	155(24.9)	2.59	.92	.123
	의사	88(40.2)	2.63	.85
	약사	160(25.7)	2.43	.91
	일반인	219(35.2)	2.65	.91
거주지	수도권	83(13.3)	2.71	1.01	.001
	충청권	66(10.6)	2.61	.97
	호남권	91(14.6)	2.74	.87
	강원권	22(3.5)	3.14	.35
	영남권	360(58.0)	2.46	.88
전체		622(100)	2.57	.90

분석결과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별로 의미가 없이 일반적인 응답으로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남, 여의 차이와 전체 연령대의 차이 및 저학력이나 고학력에 별로 차이가 없이 설문내용에 대하여 유사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직업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별로는 상당한 편차를 보임으로서 분석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59, 의사 2.63, 약사 2.43, 일반인 2.65로서 특히 일반인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 그리고 공무원, 약사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2.71, 충청권 2.61, 호남권 2.74, 강원권 3.14, 영남권 2.46으로 나타나 강원권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호남권이, 수도권, 충청권순서로 인식하고 있고

영남권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아래 <그림 3>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역별 응답 결과로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강원과 영남권은 타 지역에 비하여 인식상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의약분업정책 이후 국민약물남용 감소여부 그래프

3.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도

아래 <표 8>은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관련 설문 중 일반인의 표본 특성으로 일반인은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남자가117명으로 53.4%,  여자가 102명으로 46.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1명으로 27.9%, 30대가 64명으로 29.2%로 가장 많으며, 40가 45명으로 2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50대는 38명으로 17.4%, 60대 이상이 11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7명으로 3.2%, 고졸이하 85명으로 38.8%, 대졸이하는 가장 많은 117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졸 이상은 전체의 4.6%인 10명이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호남권이 각각 26명씩이며, 충청권이 20명, 영남권이 가장 많은 145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성별, 학력별, 거주지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 감소 실태 관련 일반인의 표본 특성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전 체		219(100.0)	2.62	3.83
성 별	남 자	117(53.4)	1.47	.50
	여 자	102(46.6)
연 령	20 대	61(27.9)	2.42	1.21
	30 대	64(29.2)
	40 대	45(20.5)
	50 대	38(17.4)
	60대 이상	11(5.0)
학 력	중 졸	7(3.2)	2.59	.63
	고 졸	85(38.8)
	대 졸	117(53.4)
	대학원졸 이상	10(4.6)
거주지	수도권	26(11.9)	4.00	1.49
	충청권	20(9.1)
	호남권	26(11.9)
	강원권	2(.9)
	영남권	145(66.2)

1) 성별 국민인식도

다음의 <표 9>와 같이 정책지표중 의약품 오남용의 분석결과에 따른 일반인의 성별 인식차이를 볼 수 있다.

<표 9> 정책지표에 따른 일반인의 성별 인식도

구 분	성 별	빈 도(%)					총 빈도수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약분업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12 (10.3)	50 (42.7)	29 (24.8)	24 (20.5)	2 (1.7)	117
	여	10 (9.8)	39 (38.2)	38 (37.3)	15 (14.7)	0	102
의약분업시행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12 (10.3)	43 (36.8)	42 (35.9)	18 (15.4)	2 (1.7)	117
	여	4 (3.9)	35 (34.3)	47 (46.1)	15 (14.7)	1 (1.0)	102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	13 (11.1)	41 (35.0)	40 (34.2)	22 (18.8)	1 (0.9)	117
							102
	여	5 (4.9)	45 (44.1)	32 (31.4)	19 (18.6)	1 (1.0)

먼저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남자 총117명중 □아니다□가 50명, □매우 아니다□가 12명, □보통이다□가 29명이며, 여자는 전체102명중 □아니다□가 39명 □매우 아니다□가 각각10명, □보통이다□가 38명으로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관해서는 남자 총117명중 □매우 아니다□가 12명, □아니다□가39명, □보통이다□가 42명이며, 여자는 전체102명중 □아니다□가 35명, □매우 아니다□가 4명, □보통이다□가 47명으로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처방이 줄어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남자는 □보통이다□가 40명, □아니다□가 41명, □매우 아니다□가 13명이며, 여자는 □보통이다□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아니다□가 45명, □매우 아니다□가 5명으로 의약분업 이후에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별로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2) 연령별 국민인식도

<표 10> 정책지표에 따른 일반인의 연령별 인식도

구 분	연령	빈 도(%)					총 빈도수
		매 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 우 그렇다
의약분업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6(9.8)	25(41.0)	18(29.5)	12(19.7)	0	61
	30대	7(10.9)	27(42.2)	19(29.7)	9(14.1)	2(3.1)	64
	40대	6(13.3)	18(40.0)	16(35.6)	5(11.1)	0	45
	50대	2(5.3)	15(39.4)	12(31.6)	9(23.7)	0	38
	60대	1(9.0)	4(36.4)	2(18.2)	4(36.4)	0	11
의약분업시행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2(3.3)	19(31.1)	30(49.2)	9(14.8)	1(1.6)	61
	30대	5(7.8)	26(40.6)	24(37.6)	7(10.9)	2(3.1)	64
	40대	4(8.9)	23(51.1)	12(26.7)	6(13.3)	0	45
	50대	4(10.5)	8(21.1)	19(50.0)	7(18.4)	0	38
	60대	1(9.0)	2(18.2)	4(36.4)	4(36.4)	0	11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4(6.6)	25(41.0)	19(31.1)	13(21.3)	0	61
	30대	5(7.8)	25(39.1)	21(32.8)	12(18.8)	1(1.5)	64
	40대	4(8.9)	22(48.9)	13(28.9)	5(11.1)	1(2.2)	45
	50대	4(10.5)	11(28.9)	12(31.7)	11(28.9)	0	38
	60대	1(9.1)	3(27.3)	7(63.6)	0	0	1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전체 219명중 20대에서는 전체 61명중 □아니다□가 25명, □매우 아니다□가 6명, □보통이다□가 18명이며, 30대는 전체64명중 □아니다□가 27명 □매우 아니다□가 7명, □보통이다□가 19명, 40대에서는 전체 45명중 □아니다□가 18명 □매우 아니다□가 6명, □보통이다□가 16명이며, 50대는 전체 38명중 □아니다□가 15명 □매우 아니다□가 2명, □보통이다□가 12명으로 대체로 의약분업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관해서는 20대에서는 전체 61명중 □아니다□가 19명, □매우 아니다□가 2명, □보통이다□가 30명이며, 30대는 전체64명중 □아니다□가 26명 □매우 아니다□가 5명, □보통이다□가 24명, 40대에서는 전체 45명중 □아니다□가 23명, □매우 아니다□가 4명, □보통이다□가 12명이며, 50대는 전체38명중 □아니다□가 8명 □매우 아니다□가42명, □보통이다□가 19명으로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처방이 줄어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20대에서는 전체 61명중 □아니다□가 25명, □매우 아니다□가 4명, □보통이다□가 19명이며, 30대는 전체64명중 □아니다□가 25명 □매우 아니다□가 5명, □보통이다□가 21명, 40대에서는 전체 45명중 □아니다□가 22명, □매우 아니다□가 4명, □보통이다□가 13명이며, 50대는 전체38명중 □아니다□가 11명 □매우 아니다□가4명, □보통이다□가 12명으로 의약분업이후에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별로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3) 학력별 국민인식도

(1) 의약분업정책 실시 이후 국민들의 약물남용 감소여부

<표 11>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남용 감소 인식도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졸이하	7(3.2)	2.71	1.11	1	4
고졸	85(38.9)	2.65	.93	1	5
대졸	117(53.3)	2.49	.90	1	4
대학원졸 이상	10(4.6)	3.20	.92	2	4
계	219(100)	2.59	.93	1	5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인이 인지하고 있는 학력별 인식의 차이는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졸의 경우 전체적인 인식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그 이상, 또는 그 이하 학력에서는 근소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2)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처방의 감소 여부

<표 12> 의약분업이후 항생제 처방의 감소 인식도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졸이하	7(3.2)	2.86	.90	1	4
고졸	85(38.9)	2.64	.87	1	5
대졸	117(53.3)	2.68	.85	1	5
대학원졸 이상	10(4.6)	2.90	1.10	1	4
계	219(100)	2.68	.87	1	5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의 처방이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학력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학력 모두에서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이 감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고졸과 대졸의 경우에서 그러한 경향을 더 크게 나타내고 있다.

(3)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사용 및 처방의 감소여부

<표 13>의 □의약분업정책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전체 학력에 대한 인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 일반인은 의약분업 실시이후 병·의원의 주사제나 처방에 있어 주사제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이 약물 남용을 분업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약분업 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그 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의약분업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표 13>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사용 및 처방의 감소 인식도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졸이하	7(3.2)	2.57	.98	1	4
고졸	85(38.9)	2.58	.89	1	4
대졸	117(53.3)	2.71	.92	1	5
대학원졸 이상	10(4.6)	2.60	.97	1	4
계	219(100)	2.65	.91	1	5

<그림 4>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학력별 문제점 인식정도에 대한  차이를 분산분석의 F-검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 A, B, C 모두에서 학력별 문제 인식에 대한 인식은 소폭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주로 고졸이외의 경우에서 질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4>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일반인의 학력별 문제점 인식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A	2.71	2.63	2.49	2.48
B	2.86	2.65	2.54	2.51
C	2.57	2.63	2.56	2.56

주) A: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B: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거주지별 국민인식도

아래 <표 14>에서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정책지표에 대한 일반인의 거주지별 인식에서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최대값 5와 최소값 1 인점을 감안하면 각각 2.96, 2.54로서 영남권이 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충청권과 호남권의 경우에서도 각각 2.45와 2.54로서 충청권이 더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요구하는 질의사항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의약품의 오남용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4> 의약분업정책지표에 대한 일반인의 거주지별 인식도

정책지표	거주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의약분업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26(11.9)	2.96	1.00	1	5
	충청권	20(9.1)	2.45	.89	1	4
	호남권	26(11.9)	2.54	.86	1	4
	강원	2(0.9)	3.00	.00	3	3
	영남권	145(66.2)	2.54	.93	1	5
의약분업시행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26(11.9)	2.88	1.07	1	5
	충청권	20(9.1)	2.35	.93	1	4
	충청권	26(11.9)	2.54	.71	1	4
	강원	2(0.9)	3.00	.00	3	3
	영남권	145(66.2)	2.70	.84	1	5
의약분업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26(11.9)	2.92	.93	1	4
	충청권	20(9.1)	2.40	.99	1	4
	충청권	26(11.9)	2.58	.95	1	5
	강원	2(0.9)	3.00	.00	3	3
	영남권	145(66.2)	2.64	.89	1	5

□ 총 빈도수(n): 219

다음의 <그림 5>는 □의약분업 이후 정책지표에 대한 일반인의 거주지별 인식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분산분석의 F-검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그래프에서 보면 충청, 호남권에서 상기 A,B,C의 3가지 정책지표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이나 영남권의 경우에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B,C그래프에서도 수도권, 충청, 강원권에 비하여 영남권에서 현저하게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 약물 남용에 대한 일반인의 거주지별 인식도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	영남
A	2.67	2.58	2.71	2.91	2.40
B	2.55	2.62	2.68	3.00	2.49
C	2.71	2.61	2.74	3.14	2.46

주) A: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B: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앞에서 검토한 3문항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이해당사자인 의사, 약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거주지별로 분류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문항별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이해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과 의사 약사,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의 오남용 증감 실태를 분석하고자 본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집단이 공무원, 의사, 약사 ,일반인 이외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다소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종별, 직렬별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차이를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도 설문에 대한 대답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질문 문항에 대한 인지도와의 관련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과연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적절한 문항이냐고 반문한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 문항수를 대폭 늘이고 다양화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에 대한 분포도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 비중을 크게 둠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국을 골고루 표본조사를 하였지만 조사대상을 여건상 영남권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어느 정도는 응답결과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표본을 잘 선택하더라도 모집단과 똑 같을 수 는 없듯이 표본오차(sampling error)는 있을 수 있다. 또 각 질문의 대상자중 세부사항의 구분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분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즉, 공무원인 경우 취급업무, 근무처, 근무기간, 월평균병원방문횟수, 월평균약국방문횟수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4가지 소문항으로 분류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이것은 의사의 경우나 약사의 경우,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자료가 반드시 신뢰를 확신할 수 있는 연구자료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통계분석의 자료는 단지 자료일 뿐이며 다만, 그러한 추정치가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의 오남용 실태는 관련되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 각 항목별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먼저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남용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20대와 30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의 경향이 많았으며,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처방의 감소가 이행되고 있는지□는 30대, 40대에서, 그리고 □주사제의 처방과 사용의 감소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대, 30대, 40대 등 전체적으로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국민들이 아직도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관행과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약분업정책의 핵심적인 요소가 국민들로 하여금 약물 남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인 만큼, 관계당국의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이해집단 및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Ⅳ. 결  론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는 의약분업 도입시기의 적절성과도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분업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정책을 도입, 추진함으로 인해 초기부터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됨으로서 국민들은 기존의 의약관행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 구입하거나 처방 조제한 약의 분량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약분업정책의 올바른 정착과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부응하고 그러한 방향설정을 위하여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이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의약분업시행 이전에 비하여 항생제 남용 등 약물 남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의약분업정책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분석결과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당초 기대효과와는 다른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 3가지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환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약분업정책 실시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의 편의도모라는 부분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시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현실이며, 상향조정된 처방료와 약값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귀결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약물 남용감소□ 및 □의약분업시행 이후 항생제 처방의 감소□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주사제 사용이나 처방의 감소□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특히 거주지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임으로서 국민들의 약물 남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의료기관의 처방이나 주사제 사용의 감소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대상집단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 영남권으로 하였으나 대체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국민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분야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해당사자인 의사와 약사를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의약분업정책과 관련하여 □의약분업이후 의약품 오남용 증감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가 크고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연구함으로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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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李源旭): 미국 켄사스대학(the University of Kansas)에서 도시행정 & 도시정책을 전공하여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행정, 조사방법론이며, 주요논문으로는 "Directive and Participative Management Pattern"(1993) , □시·도 분리에 대한 부적실성 논의□(1998), □지방재정조정금 배분모형에 대한 적실성 논의□(2003) 등이 있고, 주요저서로는 「행정이론」(경진사:1985), 「조사연구방법론」(형설출판사:2000), 「도시정부와 도시정책」(경북대학교 출판부:2000)이 있다. <E-mail: wwrhee@naver.com>

이대수(李大洙):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대한약사회 대구광역시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행정 및 보건의료정책, 지방행정, 도시정책이다. <E-mail: ds613@hanmail.net/논문접수일: 2004.5.12/심사완료일: 200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