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범마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 34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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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Information Model Village

in Ulsan Region

고 영 삼(울산발전연구원)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은 농어민들이 정보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과가 애초 의도한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 3곳의 정보화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보화마을사업은 마을운영위원회가 정보화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서, 농어촌지역정보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홍보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 등의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보화시범마을, 정보격차, 전자상거래, 지역정보공동체, 울산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6년 정보화촉진계획 수립 이후 지금까지 매우 강력한 정보화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수준은 세계 7위에 도달하는 등 정보화 선진국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으나, 극복해야 할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 특히 한국의 정보화는 대도시에 집중되어서 농어촌과의 정보격차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실 정보격차의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여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0년 4·7월의 제4·5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핵심이슈를 정보격차 문제로 상정하여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2004∼2008)□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1) 정보격차란 일반적으로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정보격차는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 성별간·계층간·지역간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유통의 측면에서는 정보접근·정보활용·정보생산 등의 각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중에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이른바 □지역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역정보화는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기로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단위지역 내 정보통신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말한다. 즉 지역정보화란 지역민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나 정보화 또한 자본의 운용원리에 따라 진행되는바 사실상 지역차원의 정보화는 그렇게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결국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업은 그 성공과 실패 여부를 막론하고, 이제 변화된 정보화 환경에서 새로운 자세로 정보격차 및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될 시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3단계 계획의 지역정보화가 추진되어 왔다: ·제1단계 지역정보화(□96-2000):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 ·제2단계(2001-2005):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정보화를 확산하여, 주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단계; ·제3단계(2006-2010): 주민들이 정보화를 생활화하는 시기로서 지역정보화의 고도화 단계

) 현재 지역간의 정보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접속가구의 경우 도시지역은 전체가구의 56.6%이지만, 읍면지역은 30.0%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격차가 26.6%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02). 그 외에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격차나 90년대 말까지 추진되어 오던 지역정보센터의 실패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 농어촌지역의 정보화를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들이 정보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화에 의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화시범마을사업 또한 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다. 현재의 정보화가 자본증식의 속성에서 진행되기에 정보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장을 논외로 하드라도, 정보화가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정보화사업이 의도한 바와 같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정보화시범마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그래서 본 논문은 2001년부터 시행된 정보화시범마을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정보화시범마을은 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함뿐만 아니고, 특히 농·어촌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바,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뒤 애초에 의도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애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그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보고서 검토

지역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부족하지 않게 생산되어 왔으나, 특히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많지 않았다. 그동안 생산된 것을 보면, 주무 부처인 행자부에서 작성한 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계획서, 수 개의 정보화시범마을을 사례로 분석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정보화시범마을의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편, 자치정보화조합(2004)에서는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특집으로 구성하여 다양하게 다룬 바도 있다.

) 주성재(2001)는 강원도 정보화가 농촌의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원주시의 정보화시범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정우열은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을 경북의 안동 하회마을, 성주 참외마을, 고령 딸기마을의 3곳에 대하여 분석하거나(2003), 경북의 성주 도흥참외마을과 예천 금당실 마을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가 있다(2004). 최헌(2003)은 전남 광양의 송월마을과 울산의 민등마을의 정보화를 비교 평가한 바도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볼 때, 전반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은 현재 우리의 정보화 단계에서 농어민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평가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울산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4곳의 시범사업 중 개소한지 1년 이상이 된 3곳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울산지역에는 울주군 민등마을(2001년 12월 개소), 동구 주전돌미역마을(2003년 6 개소), 울주군 황우쌀마을(2003년 6월 개소), 그리고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2004년 10월 개소) 등 4곳에 있으나, 외고산의 경우 최근 개소하였기에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한 3곳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지역정보화 및 정보화시범마을의 큰 목표와 비전을 정부문헌을 통하여 파악하고,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여타 지역의 실태분석 자료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 3곳의 마을정보화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탐색조사(pilot study)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만들어, 마을운영위원 전원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각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 타 지역의 사례를 모범지역, 열등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면 매우 심층적인 분석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평가연구 사례가 없기에 단편적인 선행연구의 결과를 점검하였다.

Ⅱ.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의 추진현황 분석

1.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의 현황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이대영, 2004: 11). 정보화마을의 인터넷 컴퓨터가 갖추어진 정보마을 센터 및 각 가정을 통하여 농어촌 마을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득향상을 올릴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즉, 정보화마을은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서 마을정보센터가 창구가 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도시지역에 직거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의 민원 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주민정보화 교육 등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을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은 시행 이후 현재까지 <그림 1>과 같이 두 단계 발전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제1단계에서는 시범사업 단계로서 농어촌의 초기단계 정보 생활화를 추구하는 것인 반면, 제2단계에서는 좀 더 고도화된 단계로서 좀 더 고도화된 정보생활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림 1> 정보화마을의 발전목표

1단계(□01∼□02) 사업(시범사업)		2단계(□04∼) 사업
□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에 중점		□ 경쟁력 있는 선진국 형 농어촌 구현에 중점
□ 전자상거래,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 초기 단계 정보생활화 편익 제공		□ e-행정,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고도의 정보생활화 서비스 제공
□ 국가가 주도하고 자치단체, 주민들은 소극적 협력체계		□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 민간기업이 적극협력

정보화마을사업은 <그림 2>에서 보듯이 행정자치부, 자치단체(광역, 기초), 마을간 역할 분담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를 구성하여 이 속에서 정보화마을을 기획(단장 : 행정정보화계획관)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 및 기관별 협조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시범 지역 및 전담사업자를 선정하며, 법·제도 개선 및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정보화마을 추진체계

								지방자치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 (정보화마을기획단)
																	지원기관
	자치정보화 조 합								시·도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시·군·구
									전담사업자
정보화마을 운 영				정보화 교육추진				공동이용 정보컨텐츠 구 축				유형별 정보컨텐츠 구 축				정보이용 환경조성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한편 정보화마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단위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시범지역의 민·산·학·관이 모두 참여(특히 지역주민 중심의 이용자 대표 선정)하도록 유도, ②각종 시설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의견조정 및 지원, ③정보화마을 구성에 따른 지역 단체 및 주민간 역할분담, ④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따른 독자적 운영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수익모델 발굴 등 추진), ⑤마을 □정보화지도자□ 임용 및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통한 시스템 운영(홈페이지 관리 등), 각종 정보화교육 지원 등 추진.

) 한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시범마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정보화마을기획단에 추천(2∼3개 마을)하는 등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정보화마을 추진계획 수립, ·관련된 민간 부문의 협력 도출 및 사업 참여 유도,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방안 수립.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시범 대상마을 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광역자치단체 제출, ·시범마을 주민의 정보수요 분석 및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정보화마을 구축에 따른 각종 준비 사항 등 행정적 지원

<표 1> 전국 정보화마을 지정 현황

구분	계	1차 대상마을	2차 대상마을	3차 대상마을
계	191(11)	25	78	88(11)
서울	1	1	-	-
부산	3		1	2
대구	2	1	1	-
인천	1		1	-
광주	4	1	1	2
대전	3		1	2
울산	4	1	2	1
경기	24(6)	4	7	13(6)
강원	23(1)	3	10	10(1)
충북	10	1	5	4
충남	22	1	11	10
전북	17	2	6	9
전남	24(4)	2	8	14(4)
경북	31	5	15	11
경남	15	2	6	7
제주	7	1	3	3

참고: 3차 대상마을에서 □괄호( )□안의 수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선정한 마을임.

애초 정보화마을사업은 2001년 3월에 행자부가, 정통부가 2000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추진한, 원주 황둔·송계마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의 정보화사업을 검토하여 사업모델을 재정립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이다. 행자부에서는 농어촌의 정보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 마을의 정보화를 현지 실사하여 2001년 3월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농어촌 표준모델□을 구성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2001년 행자부는 지역특산물, 관광 등 마을별로 공통의 주제가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어 성공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마을 25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동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망 구축, 가구별 PC 보급, 마을정보센터 설치, 주민정보화 교육, 마을 콘텐츠 개발, 정보화분위기 조성, 자립운영체계 확립 등 7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였다.

) 정보화시범마을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정보화로는 인터넷새마을운동이 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의 정보화의 가능성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소득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http://www.isaemaeul.com을 참고할 것.

) 또한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2002년 5월에 대표 홈페이지(www.invil.org)를 만들었으며, 전자상거래 쇼핑몰(www.invil.com), 각 마을 홈 페이지, 영어·중국어·일본어의 3개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대표 홈페이지의 회원 수는 2004년 7월 현재 66,032명에 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도 2,154개에 이르고 있다(이대영, 2004: 15).

그 후 행자부는 제2차 시범마을로서 78개 마을을 선정하여 2002년 3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2차 마을을 합하여 이제까지 총 103마을의 시범마을이 운영 중이며, 최근 개소한 제3차 마을이 88개 마을로서, 이를 합치면 모두 191개의 마을(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마을 포함), 6만5천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표 2> 전국 정보화마을 기본현황

대상마을	총가구수	총인구수(%)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계 (191)	65,285	196,976	42,665 (21.7%)	27,992 (14.2)	31,056 (15.8)	31,944 (16.2)	24,124 (12.2)	39,195 (19.9)
1단계 마을 (25)	16,794	53,016	13,901 (26.2)	7,631 (14.4)	10,475 (19.8)	8,730 (16.5)	5,045 (9.5)	7,234 (13.6)
2단계 마을 (78)	20,656	62,464	11,352 (18.2)	9,213 (14.7)	8,819 (14.1)	9,985 (15.8)	9,264 (14.8)	13,931 (22.3)
3단계 마을 (88)	27,835	81,496	17,412 (21.4)	11,148 (13.7)	11,762 (14.4)	13,229 (16.4)	9,815 (12.0)	18,030 (22.1)

자료: 이대영, 2004: 12

2.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의 의의

이상과 같이 추진되어 온 정보화시범마을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보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는 다시 더욱 포괄적인 다른 격차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은 농어촌지역에 정보화 기반을 조성·확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1).

둘째,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어촌에서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일상활동에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환경을 제공하였다. 사람은 □정보화□를 수용할 때, 처음에는 일종의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보화시범마을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표 3> 전국 정보화마을 인터넷 PC 보급 현황

구분	마을 수	총 가구수	PC 보유 가구 수	PC 보급 가구 수	PC 보급률 (%)
총계	191	65,285	22,595	16,172	59.4
1단계 마을	25	16,794	9,313	2,722	73.2
2단계 마을	78	20,656	6,142	7,331	64.1
3단계 마을	88	27,835	7,140	6,119	47.6

자료: 이대영, 2004: 14

참고: 도시지역의 정보화 마을에는 PC 보급 없음. PC는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되었음.

셋째, 정보화마을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알리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많은 농어촌은 그 나름대로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발굴·가공하지를 못했다는 한계가 없지 않았는데, 시범마을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었다.

넷째, 전국정보화마을에 구축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농어촌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정보화마을이 조성된 이후 온라인 판매 부문만 해도 2003년도에 6억을 초과하였고, 2004년도에는 가을 추수기 이전에 5억을 초과하였다.

<표 4> 전국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온라인 판매)

구분	2002	2003	2004(7월 현재)
판매금액(백만원)	73	637	509

자료: 이대영, 2004: 15

다섯째, 정보마을공동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정보화시범마을은 현재 주민소득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향후 이른바 정보마을공동체(e-Community)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이러한 형태의 발전의 초기단계로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Ⅲ. 울산지역 정보화시범마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역 정보화시범마을의 현황

울산지역에는 제1차 선정된 민등마을 이후 제3차 선정까지 총 4곳의 정보화마을이 선정되었다. 울주군 서생면 민등마을은 2001년도에 지정되어 4년째 운영되고 있다. 2차로 지정된 동구 주전돌미역마을과 울주군 황우쌀마을은 2002년도에 시작되어 현재 3년째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은 2004년 1월부터 3차 사업을 시작하였고, 10월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표 5> 울산지역 정보화시범마을 지정현황

구분	선정 일자	마을 명	특산물	가구	인구	총 사업비
1차	01. 5.29	울주군 서생면 민등마을 mindeung.invil.org	배, 호접란	332	978	323,269천원 -국비 209,994 -군비 113,266
2차	02. 6. 8	동구 남목3동 주전돌미역마을 jujeon.invil.org	전복, 돌미역	322	952	612,050천원 -국비 419,891 -시비 100,000 -구군비 92,159
		울주군 두서면 황우쌀마을 hwangu.invil.org	청정쌀	252	682
3차	04.10.20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마을 onggi.invil.org	옹기	128	349	300,000천원 -국비 200,000 -시비 50,000 -군비 50,000

이들 마을들은 평균 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만들어졌다. 서생면 민등마을은 시원한 즙이 많기로 이미 국내에서 유명한 서생배(울산배)를 생산하는 마을로서, 호접란도 생산하여 일본 등 국외에도 수출하고도 있다. 주전돌미역마을은 동해의 맑은 물에서 자라는 돌미역과 전복을 생산하고 있으며, 황우쌀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양질의 쌀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전형적인 농가이다.

각 마을에는 마을정보센터가 있다. 마을정보센터는 정보화마을의 실질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PC, 프린터, 스케너,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드, 빔프로젝트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는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사이버상으로 연결하여 발급받는데 사용된다. 관리원은 출퇴근 근무를 하면서 약 10여대의 인터넷 PC로서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응하고 있다.

<표 6> 울산지역의 마을정보센터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마을명	민등마을	주전마을	황우쌀마을	옹기마을
개소일	□01. 12. 27	□03. 9. 4	□03. 6. 13	□04. 9. 22
시행처	울주군	동구	울주군	울주군
시행 업체	성안디자인 등	한국통신	한국통신	데이콤
사업비	101,246천원 -국비 70,000 -군비 31,246	206,075천원 -국비 110,000 -시비 50,000 -구비 46,075	206,075천원 -국비 110,000 -시비 50,000 -구비 46,075	165,823천원 -국비 110,000 -시비 27,911.5 -군비 27,911.5
PC수 (센터)	11	11	11	11
주민보급 PC수	142	100	100	67
URL	mindeung.invil.org	jujeon.invil.org	hwangu.invil.org	onggi.invil.org

2. 정보화시범마을의 실태

1) 조사방법 및 분석틀

본 논문은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시범마을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고서 사전조사(pilot study)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여타 사례를 검토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한 후, 3개 마을의 정보화운영위원(총 37명, 민등마을 14명, 주전마을 13명, 황우쌀마을 10명)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응답을 통계 분석한 것이다. 조사는 2004년 10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SPSS 10.0 for Window를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중 필요에 따라 설문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까지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과 수시로 면담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분석틀이 없으나, 필자는 정보화시범마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서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표 7>과 같이 목표 인지도, 운영주체, 주민정보화, 마을정보센터, 소득향상, 그리고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한편, 실제 조사에서는 표본 수가 많지 않았기에 구조화된 설문에 얽매이지 않고 조사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합의된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정보화마을의 운영목표, 발전수준, 연구자의 가치 등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우열(2004)은 평가요소를 삶의 질, 지역경제, 정보격차, 행정서비스, 응집력, 의사소통, 운영주체 등 7개 부문에서 찾고 있다. 서진완(2004)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주민 결속강화, 운영의 자치화), 정보격차 해소(인터넷 환경조성, 주민정보화능력), 지역경쟁력 강화(전자상거래, 콘텐츠) 등의 각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 서진완(2003)은 정보화 마을에 대한 합의된 평가 척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더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정보화시범마을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화된 평가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평가가 없으니, 향후 발전방안도 제대로 모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진완(2004)은 평가하는 방법과 내용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검토하고도 있다. 첫째, 사업의 산출물을 두고 평가하는 방법 둘째, 이용자의 수요나 욕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 셋째, 각 사례별로 상이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넷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 다섯째, 제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적 차원의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일단 선행연구들과 pilot study를 통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표 7> 설문조사의 분석틀

구분	설문내용
목표 인지	① 인지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의 운영목표 ② 향후 정보화마을이 지향해야 할 목표
운영주체	③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 ④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향 ⑫ 현재 정보화마을 사업의 주체
주민정보화	⑤ 주민들의 컴퓨팅 실력 ⑥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도 ⑪ 주민들의 인터넷 통신비 부담
마을정보센터	⑦ 마을정보센터의 운영방향 ⑧ 마을정보센터의 문제점 ⑨ 마을정보센터의 운영재원 조달처
소득향상	⑬ 전자상거래의 애로점
기타	⑭ 정보화마을의 성공적인 발전방안

참고: 위의 원 속의 번호는 설문지상의 번호였음.

2)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응답자들은 <표 8>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연령별로는 □4-5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많았으나, 민등마을은 대학 졸업자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은 □1-2천만원□ 의 소득자가 많으나, 마을별로 차이가 있었다. 주전마을은 3천-4천만 원의 고소득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8>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민등마을	주전마을	황우쌀마을
성별	남	9(64.9)	11(84.6)	9(100.0)
	여	5(35.72)	2(15.4)	-
연령별	20	1(7.1)	1(7.7)	-
	30	2(14.3)	1(7.7)	-
	40	4(28.6)	7(53.8)	3(33.3)
	50	5(35.7)	2(15.4)	2(22.2)
	60	2(14.3)	2(15.4)	4(44.4)
학력별	초등 졸	-	-	4(44.4)
	중등 졸	2(14.3)	3(23.1)	1(11.1)
	고등 졸	9(64.3)	6(46.2)	4(44.4)
	전문대학 졸	1(7.1)	3(23.1)	-
	대학 졸	2(14.3)	1(7.7)	-
소득별	5백만 미만	1(7.1)	3(23.1)	1(11.1)
	5백-1천	3(21.4)	1(7.7)	3(33.3)
	1천-2천만	3(21.4)	3(23.1)	4(44.4)
	2천-3천	4(28.6)	3(23.1)	1(11.1)
	3천-4천만	1(7.1)	2(15.4)	-
합계		14(100.0)	13(100.0)	9(100.0)

(2) 정보화시범마을의 목표

운영위원들은 정보화시범마을은 □소득향상□(40.5%)이 가장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우쌀 마을은 □정보화교육□(40.0%)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표 9>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의 현재 목표

① 귀하 마을의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의 가장 주된 목표는 무엇입니까?(단위: %)
구분	소득향상	정보화교육	주민결속강화	인터넷환경 조성	전체
민등마을	50.0	21.4		28.6	100.0
주전마을	38.5	30.8		30.8	100.0
황우쌀마을	30.0	40.0	2.7	20.0	100.0
평균	40.5	29.7	2.7	27.0	100.0

그러나 향후 정보화시범마을은 □소득향상□(67.6%)을 위주로 더 강화·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향후 정보화시범마을의 발전 목표

② 향후 정보화시범마을은 무엇을 위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단위: %)
구분	소득향상	정보화교육	주민결속강화	인터넷환경 조성	전체
민등마을	64.3	21.4	7.1	7.1	100.0
주전마을	69.2	15.4		15.4	100.0
황우쌀마을	70.0	10.0	20.0		100.0
평균	67.6	16.2	8.1	8.1	100.0

(3)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정도가 □보통□(67.6%)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시범마을이었던 민등마을은 조금 나은 수준이었다.

<표 11>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③ 현재 귀하 마을의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단위: %)
구분	매우 활성화	활성화	보통	비활성화	매우 비활성화	전체
민등마을		28.7	50.0	14.3	7.1	100.0
주전마을		15.4	76.9	7.7		100.0
황우쌀마을			80.0	20.0		100.0
평균		16.2	67.6	13.5	2.7	100.0

운영위원들은 마을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더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토의□(40.5%)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등마을은 □각계각층의 참여□(42.9%)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황우쌀마을은 회의소집이 더 자주 있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표 12>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

④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될 일은?(단위: %)
구분	각계각층의 균형있는 참여	더 자주 만나야	공무원, 사업가와 더 자주 협의	주민애로사항 더 청취	전체
민등마을	42.9	7.1	21.4	21.4	100.0
주전마을	38.5		15.4	46.2	100.0
황우쌀마을	20.0	20.0		60.0	100.0
평균	35.1	8.1	13.5	40.5	100.0

운영위원들은 현재 그들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의 제일 추진주체를 그들 자신인,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44.4%)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등마을은 □행정자치부□(61.5%)로 인식하고 있다.

<표 13> 정보화시범마을의 추진 주체

⑫ 현재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의 가장 큰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단위: %)
구분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구·군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유통업자	기타	전체
민등마을	61.5		7.7	30.8			100.0
주전마을	7.7		30.8	61.5			100.0
황우쌀마을	20.0	20.0	20.0	40.0			100.0
평균	30.6	5.6	19.4	44.4			100.0

(4) 주민정보화

주민들의 컴퓨팅 실력은 □보통□(6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로 보면, 1차 시범마을인 민등마을은 조금 나은 실력이며, 상대적으로 고령화 농촌지역인 황우쌀마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주민들의 컴퓨팅 실력

⑤ 주민들의 컴퓨팅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단위: %)
구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전체
민등마을		7.1	57.1	28.6	7.1	100.0
주전마을			76.9	23.1		100.0
황우쌀마을			60.0	40.0		100.0
평균		2.7	64.9	29.7	2.7	100.0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는 □주 3-4회□(29.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등마을만은 □주 3-4회□(42.9%)가 더 많다.

<표 15> 주민 컴퓨터 활용도

⑥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단위: %)
구분	매일	주 3-4회	주 2-3회	주 1회	1달 2회	거의 사용치 않음	전체
민등마을	7.1	42.9	28.6		14.3		100.0
주전마을	7.7	23.1	30.8	23.1	15.4		100.0
황우쌀마을	10.0	20.0	20.0	10.0	20.0		100.0
평균	8.1	29.7	27.0	10.8	16.2		100.0

운영위원들은 주민들이 인터넷 통신비에 대하여 □(매우)부담□(64.89%) 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각 마을의 운영위원회 간부(위원장, 부위원장)와의 면담에서는 모두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16> 인터넷 통신비의 부담 정도

⑪ 주민들의 인터넷 통신비의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단위: %)
구분	매우 부담	부담	보통	부담 없음	전혀 부담 없음	전체
민등마을	28.6	50.0	7.1	7.1	7.1	100.0
주전마을	7.7	38.5	53.8			100.0
황우쌀마을	20.0	50.0	20.0		10.0	100.0
평균	18.9	45.9	27.0	2.7	5.4	100.0

(5) 마을정보센터

현재 마을정보센터는 □정보화교육□(60.6%)을 중심적인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시범마을로 지정되었던 민등마을은 □영농정보 입수□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마을정보센터의 운영방향

⑦ 현재 귀하의 마을에서 마을정보센터는 주로 무엇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단위: %)
구분	정보화 교육 시행	민원서류 발급	주민친목	영농정보 입수	기타	전체
민등마을	54.5	9.1		18.2		100.0
주전마을	58.3	16.7	16.7			100.0
황우쌀마을	70.0	20.0		10.0		100.0
평균	60.6	15.2	6.1	9.1		100.0

그런데 실제 마을정보센터의 이용도는 저조한 편인데,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은 □농사일이 많아서□(83.3%) 그러하다고 압도적으로 응답하였다. 주전마을의 경우 □정보 및 시설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8> 마을정보센터의 시설 활용 낮은 이유

⑧ 귀하 마을의 마을정보센터의 시설 활용이 낮은 이유?(단위: %)
구분	농사일이 많아	센터가 멀어서	정보화기기 부족	시설·정보부족	기타	전체
민등마을	84.6	7.7	7.7			100.0
주전마을	76.9		15.4	7.7	7.7	100.0
황우쌀마을	90.0		10.0			100.0
평균	83.3	2.8	11.1	2.8	2.8	100.0

마을정보센터의 바람직한 운영재원 조달처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은 □주민□이 아니라, □정부□(54.1%)이거나 □정부와 공동부담□(45.9%)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행자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자립□은 좀 더 정확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표 19> 마을정보센터의 운영재원 조달처

⑨ 향후 마을정보센터의 운영재원은 어디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단위: %)
구분	정부	정부와 주민 공동	주민	기타	전체
민등마을	57.1	42.9			100.0
주전마을	38.5	61.5			100.0
황우쌀마을	70.0	30.0			100.0
평균	54.1	45.9			100.0

(6) 소득향상

정보화시범마을 지정 이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수익은 총 3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0>에서 보듯이 마을 중에서는 제일 먼저 지정된 민등마을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지역 정보화시범마을의 전자상거래 실적

구분			마을 명			합계
			민등마을	주전마을	황우쌀마을
마을현황 (2004. 10 현재)		작목반 수	1	1	1	3
		생산자 수	7	1	1	9
전자상거래	2002. 2/4	건수	5	-	-	5
		매출액	205,000	-	-	205,000
	2002. 3/4	건수	108	-	-	108
		매출액	4,120,000	-	-	4,120,000
	2002. 4/4	건수	89	-	-	89
		매출액	2,697,000	-	-	2,697,000
	2003. 1/4	건수	262	-	-	262
		매출액	17,586,000	-	-	17,586,000
	2003. 2/4	건수	17	1	-	18
		매출액	323,000	35,000	-	5
	2003. 3/4	건수	55	2	-	5
		매출액	3,724,000	185,000	-	5
	2003. 4/4	건수	-	1	1	2
		매출액	-	150,000	51,000	0
	2004. 1/4	건수	14	?	24	5
		매출액	1,910,000	★2,769,000	1,243,500	5
	합계	건수	550	4	25	5
		매출액	30,565,000	3,139,000	1,294,500	34,998,500

출처: 울산광역시 정보담당관실 내부 문서, 주전마을 정보센터 문서

참고: ★ 표시된 주전마을의 2004. 1/4분기의 매출액의 실제는 2004. 4.-10까지의 통계임

그런데 이와 같은 수익은 이들 마을의 동일 기간동안 전체 수익의 몇 %를 차지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면담조사 결과 확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매우 미미한 것으로써 각 마을에서 거의 전자상거래의 수익은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등마을의 경우 배 과수 농가 600가구 중 작목반 참가 농가는 6가구(1/100)에 불과하고, 작목반에 참가한 가구들도 인빌(invil)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전부의 농민들이 농협산지공판장과 농수산물공판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이용실적이 낮은 것은 여타 마을도 동일하였다. 동구 주전마을의 경우에도 마을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도매상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들과 마을운영위원들은 기존의 도매상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도매상인에 의한 담합에 의하여 출하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반면, 인빌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이윤을 더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다.

황우쌀마을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 마을의 경우 농협에 출하하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다른 곳보다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외고산 옹기마을의 경우 본 연구의 대상은 아니었으나, 현지에서 운영위원을 면담하였는데, 영세한 옹기생산업체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보화시범마을의 평가 총괄

앞서 보았듯이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은 애초 행자부에서 계획하였던 바와 같이 농어가의 수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총괄 평가를 할 수 있다.

첫째, 정보화시범마을은 향후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정보마을공동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익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현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농어촌 정보화를 위한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향후 더 강한 확신과 추진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조사결과 현재 운영위원회 스스로도 정보화마을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추진주체가 강한 신봉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일반 주민들은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제2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정보화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수용자의 시간부족, 고령화, 망각, 현실적 필요성 여부 등 때문에 결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니 배워라□는 식의 교육보다는 생활속으로 파고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장단기적으로 주민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마을정보센터 설치, PC 보급 등은 지역마을에 어떤 변화의 계기를 부여하였으나, 소득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발전이 정체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도시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화마을의 홈페이지는 전자구매를 할 수 있을 만큼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콘텐츠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 소비자들은 정보화마을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다.

Ⅳ. 정보화마을의 발전방안

1. 정보화마을의 기본방향과 전략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 가구의 60%, 농어촌지역 가구의 30%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도농간 정보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비록 농어촌지역에도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지만, 도시지역은 무선인터넷(wireless internet) 혹은 모바일인터넷(mobile internet) 사용,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시대로 접어들어 정보격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은 농어촌의 정보화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주요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정보화시범마을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정보화시범마을은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나, 애초 기대하였던 바의 수익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위원들도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지역정보화 사업과 같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그림 3>에서 보듯이 정보화 마을은 소득창출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정보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것까지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 정보화마을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국가 사회적 혹은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주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 이제까지 1·2단계 마을은 이른바 □정보화시범마을□로서 다음과 같은 것에 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소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농어촌 정보화의 최소 기반 조성하고서, 농어촌 소득향상에 정보화 개념을 도입화 한 것이다.

또한 마을정보센터의 경우 단지 전자서류를 발급받거나, 컴퓨터 교육을 받는 수동적인 단말 센터에서 마을 주민들이 외적으로는 보다 앞선 공동체의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내적으로는 문화와 교육, 생활정치, 의료보건, 그리고 오락이 어우러진 문화복지의 새로운 창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마을 자체의 정확한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기본 비전하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농어촌의 정보화 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즉, 지정마을을 더 확충하면서, 이미 지정된 곳은 주민참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전자상거래 참여, 정보화 교육).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여건을 가지지 못한 농어촌 마을이라도 인터넷 PC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완비해야 하여, 정보화마을의 컨셉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보화시범마을이 경제 부문만의 컨셉을 넘어서 행정, 교육, 문화, 보건·복지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광역, 기초)와 지역주민, 그리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림 3> 정보화 마을 사업의 발전 방향

1·2단계 마을의 현재 (농어촌 정보화시범마을)	□	1·2단계 마을의 발전 기본방향 (농어촌지역정보공동체)
□ 농어촌 정보화의 최소 기반 조성		□ 농어촌 정보화 확산 - 지정 확대 - 기 지정된 곳은 주민참여 강화
□ 농어촌 소득향상에 정보화 개념 도입		□ 전자직거래 시스템 완비를 통한 실질 소득 향상
		□ e-행정,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고도의 정보 생활화 서비스 구현
□ 중앙정부 주도		□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 민간기업이 협력

궁극적으로 이상과 같은 기본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방정부(정보화협의회)와 마을운영위원회가 정보화마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유통시스템과의 관계를 정리·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보화가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더 적극적인 모색이 있어야 한다.

넷째, 정보화의 보편적 접근을 강화하여 모든 주민들이 정보생활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정보화 마을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추진한다.

2. 정보화마을의 활성화 방안

1) 정보화마을의 주체 재구성

정보화마을의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을 그 운영 면에서 볼 때, 행정자치부, 지방정부, 혹은 마을 그 어느 쪽도 뚜렷하게 주체라고 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생산되는 보고서에 따라 나름대로의 업무가 분담되어 추진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즉, 행정자치부는 정보화마을 조성계획 수립·추진 자문, 소요예산 확보, 중앙정부의 콘텐츠 제공 요청, 시스템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지방정부는 시도단위의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지역 콘텐츠 구축과 정보이용환경 조성 사업관리, 정보화 마을 주민의 교육 수요분석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마을에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자생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구축단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역할 분담이 효과가 있었으나, 이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로서 적합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서는 향후 정보마을운영위원회가 자생적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지 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바로는,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 저조, 운영위원들의 참여의식 저조, 운영위원회 회칙 미비 혹은 숙지 않됨,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위원들 스스로의 신뢰부족 및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 자생적 운영을 위한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확한 추진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보화마을의 자생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단계별 시나리오에는 중앙정부 주도 □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마을정보화운영위원회 공존 □ 지방정부(광역, 기초)와 마을정보화운영위원회 공존과 같은 단계가 그려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단계는 각 마을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정보화마을실무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화시범마을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각 마을의 실정에 맞는 운영·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만한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마을운영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사업에 관련된 경험이나 확신이 부족하고, 기초단체는 관리적 마인드만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마을의 애로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조직이 없는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에 전문가 컨설팅 조직으로서 □정보화마을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주체들의 분야별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21> 정보화마을 주체의 역할

조직	역할
정보화마을기획단 정보화마을중앙협의회	기존의 역할 수행. 단,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기획마련 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평가체계 마련
지방정부	광역차원의 추진 계획 수립 및 평가, 농어촌 마을의 정보화마을 확대 실시 및 지역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인터넷 향유 여건 마련, 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에 정보화마을실무협의회 운영, 정보화마을 홍보
기초단체	기초단체 내의 정보화추진협의회에 정보화마을실무협의회 설치, 주민정보수요 상시 파악 및 정보화 교육 지속 실시, 홍보 행정지원
정보화마을실무협의회	지역 특유의 핵심역량을 발굴하여 상품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으로서, 농어촌문제 전문가, 지역개발전문가, IT 전문가, 유통전문가, 정보화정책 전문가, 홍보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아이디어 제공, 애로사항을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와 토론하여 해결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	농어촌지역정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이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 즉, 마을 내 정보화 확산과 주민교육 및 참여 강화방안 수행,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 전반 직접 운영, 주민들의 정보생활화 추진

2) 마을정보센터 및 운영기금

마을정보센터가 명실 공히 해당 마을주민 모두의 정보수집 및 교류처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한다.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그 참여를 가시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마을정보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센터를 과거 농촌마을에서 사랑방, 우물가, 구판장에서 주고받던 생활정보 모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e-행정,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주민들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의 기금을 마련하는 일이 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보화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한 비전을 가지지 못한데다, 활동 기금도 부족한 상황이고 보니, 정보화마을을 근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만한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정보화마을의 정착을 위해서 당분간 운영비를 정부에서 한시적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자활의 시기를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여, 지원이 끊어질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시스템 재구축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판매·유통시스템이, 소득향상과 무관하게, 계속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정보화시범마을의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필자는 □마을정보화운영위원회□에서 사업비전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화마을실무협의회□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정보화마을 운영위원들은 □상품경쟁력□과 전자직거래를 통한 □가격경쟁력□ 양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협조, 홍보, 포장, 배송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각 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전문회사를 가져야 할 것이지만, 전문가적 확신의 부족으로 인하여 표류하고 있다. 각 마을의 실정에 맞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마을운영위원회와 더불어 모색함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판매·유통망과의 조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기존의 판매망을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생민등마을은 농협산지공판장 및 농수산물공판장(6% 마진), 주전돌미역마을은 도매상인 그룹(담합), 황우쌀마을은 농협, 외고산옹기마을은 생산업체 개인이 압도적으로 유통을 전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로서는 싼 값으로, 도시 소비자로서는 비싼 값으로 매매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 유통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빌(invil)의 탄생의 근본 취지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복합적용 가능).

첫째, 오프라인 시스템과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전자상거래의 가격경쟁력으로 기존 시스템의 독점구조를 깨고서 30% 이상 점유율을 높여가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주전돌미역마을과 외고산 옹기마을이 해당된다. 두 마을은 영세한 업자들을 통하여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운영위원들이 확고한 전문능력과 확신을 가지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자상거래상의 장점을 100%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유통망 체계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방안이다. 서생민등마을과 황우쌀마을이 해당된다. 이 경우는 기존의 유통망이 너무 강고하여 신뢰가 본질인 상거래의 특성상 대체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이다. 서생민등의 경우는 인빌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핵심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전문역량, 그리고 홍보인 것으로 보인다.

4) 홍보강화

정보화시범마을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망이 취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홍보부문이다. 2001년 이후 정보화시범마을은 추진되어 왔지만, 이러한 사업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다. 홍보를 통하여 지역민들이 생산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소비자들은 안방에서 생산지의 산물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2>에서는 인빌을 통한 직거래를 할 때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대량공급이 될수록 소비자 및 생산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 하는 것이다.

<표 22> 생산물의 전자상거래 판매 시 장점

구분	특징	소비자 이득 (기존 유통망 비교 추정)
쌀	기후변동에 영향 없음	- 신선도 - 10-20% 이익 가능
전복	기후에 아주 민감	- 신선도 - 200% 이익 가능
돌미역	기후에 덜 민감	- 신선도 - 30-50% 이익 가능
배	계절변화에 영향	- 신선도 - 25-30% 이익 가능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마을 홈페이지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다. 관습상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구매해야 하는 미역, 옹기 등 농어촌 생산물을 컴퓨터 이미지로서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콘텐츠를 실물처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상거래상의 신뢰도의 문제인데, 만약 지방정부에서 상품 신뢰도를 보증하는 □지역특산물보증서 제도□를 마련·추진한다면, 구매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구매요청 서한문을 발송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방법도 있다. 넷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공중파 방송이나, 주요 포탈 사이트에 지역정보화 마을을 홍보하는 것이다. 다섯째, 각 생산물에 정통한 기업들과 협조를 강화하여 그들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지역의 문화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서, 체험프로그램(배따기, 옹기굽기, 미역따기), 숙박프로그램, 이벤트, 지역축제, 시티투어, 동남권 공동관광프로그램 등에 연계하여 홍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도시 브랜드 홍보와 결부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5) 보편적 서비스 체제 강화

기존에 지정된 시범마을에 인터넷 컴퓨터를 제공하고, 지정되지 않은 마을은 그 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컴퓨터의 확대보급 및 교체는 시범마을을 넘어서 정보화공동체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아마도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관점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고령과 낮은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기에 정보화교육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화 교육은 반복·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주민정보화 교육 전반을 지역대학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자격가진 대학생을 정보봉사단으로 하여 항상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 및 키보드의 생산 및 보급 또한 필요하다.

Ⅴ. 결  언

행자부에서 추진한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680억이 소요되었고,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140억을 포함하면, 총 820억이 소요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의 현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마을의 정보화지도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에 담기지 않는 실태를 면접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서 보았듯이, 동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지만, 실질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이 농어촌지역의 소득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라고 하는 대의를 다시 점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등정보화시범마을은 2002년도의 정보마을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로서 언론에서도 모범마 을로 기사화되곤 하던 곳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3곳만을 조사·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서는 전국 191개 사업 중에서 모범적이거나 모범적이지 않는 마을을 분류하고, 그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마을을 선정하여 일관된 관점으로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울산지역의 정보화마을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화□를 하고자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례연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보화마을사업도 지방분권의 시각 혹은 상향식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단일 사례에 대한 평가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울산지역만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앞서와 같은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더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정되지 않는 마을은 더 찾아서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제일 육질이 좋은 언양·봉계의 소고기, 관광체류형 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강동의 어패류, 신불산의 자연산나물 등은 지역 특산물로서 승산의 가능성이 있는 보기가 된다.

끝으로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은 반복·지속적으로 평가되고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도입의 여부, 확산의 방식, 주민편의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계속 점검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투자한 820억의 사업비는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평가 자체가 운영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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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삼(高永三): 부산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정보지배사회의 전자감시와 개인정보침해, 1998)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재)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정보화정책, 지역공동체, 정부혁신이며 저서로는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1998),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 코드□(공저, 2004) 등이 있으며, □부산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에 참여. 현재 □울산IT포럼□ 간사, □울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간사,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E-Mail: yeskoh@hanmail.net/논문접수일: 2004.10.28/심사완료일: 200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