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 305∼324

□□□□□□□□□□□□□□□□□□□□□□□□□□□□□□□□□□□□□□□□□□□□□□□□□□□□□□□□□□□□□□□□□□□□□□□□□□□□□□□□□□□□□□□□

-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제안 -

A Communitarian Approach to Creat Local Societies of Equal Genders

- A Movement for "Making a Gender Equal Village" -

김 미 경(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김 영 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 동 희(현도사회복지대학교)

남녀평등의 문제는 성에 기초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화될 사회적 담론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첨예한 이슈의 하나이며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이는 남녀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최근 우리 사회의 경향은 사회내 의제의 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적 개혁의 틀이 전제되면서 정부주도의 국정운영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분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내 각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방식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녀평등이라는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제를 공동체주의라는 새로운 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녀평등 마을만들기□운동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로서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마을만들기 운동의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본 운동의 제안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남녀평등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에 대한 시안적 논의로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는 있으나, 남녀평등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래의 접근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제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동체주의, 공동체운동, 남녀평등, 마을만들기운동,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Ⅰ. 문제의 제기

21세기에 들어서도 주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담론은 사회적 약자로서 접근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랫동안 남성에 대한 상대적 약자로서 접근되어 왔다. 즉,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에 대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대책이 논의되어 오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인격적 또는 권리적 측면에서 접근되어 온 것이다. 여성에 대한 인격적 또는 권리적 차별성이 인지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투표권의 확보와 같은 정치적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담론이 가시화되었고,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화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제고되면서부터는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제반측면에서 양성간의 차별성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모색되어 왔다.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이와 같은 노력들은 각국 정부의 개별적 노력과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간 연대 등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신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세기 동안의 노력들이 여성문제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그 성과를 국가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한층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평등에 대한 담론이 문화적 속성을 일정수준 내포하고 있고, 나아가 그동안의 노력들이 주로 제도적 측면에 편중된 것에 기인하는 데 있다. 성에 기초한 남녀의 차별은 가족 또는 사회와 관련된 제도들에 의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문화적 속성들을 함축하고 있는 까닭에 제도를 지탱하는 요인들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 접근은 제도의 변화 또는 신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 특히, 각국 정부에서 추진한 정부부문의 고용할당제 또는 승진할당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들은 정부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상이한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전제하면서 사회내의문제를 인지하고, 분류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정부주도적, 폐쇄적, 일방적 방식의 접근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의식을 공유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견지에서의 국가와 사회운영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의 관리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요구에 대응하고 참여가 전제된 접근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있어서도 남녀평등문제에 대한 기존의 제도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체주의는 제도적 변화 또는 신설을 통해 사회적 행위양식 또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하향적 접근방법이 아닌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제도의 변경을 요청하는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제도적 접근방법에 비하여 인식의 공유와 전환을 통해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내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이론적 토대인 공동체주의적 접근과 이론적 모형을 준용하여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제안을 통해 남녀평등의 인식기반을 전환하는 방안을 시론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남녀평등과 공동체주의적 접근

1. 남녀평등의 의미와 접근방법의 한계

남녀평등은 본질적으로 여성문제의 다른 표현이다. 남녀평등이 현실적 또는 사회적 담론으로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핵심적 내용은 여성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남녀차별은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의 핵심이고, 여성문제에 관한 모든 이론의 출발이다(한국여성연구회, 1996: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의 전개는 어느 정도 시대적 구조에 종속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시대를 일관하여 성적 차별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자리하여 온 것은 아니다. 원시시대에는 오히려 남녀평등이 지배적 관계구조였으나, 이후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점차 성적 차별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사회적 분업의 발달과 남성이 주로 담당했던 목축에서 잉여가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남녀관계의 변화가 초래되었고, 이후 중세 봉건시대를 거쳐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기회를 가졌으나, 또 다른 변인들에 의하여 성적 역할의 분화를 고착화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즉,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생산의 분화와 집중이 가정에서 생산을 분리시켜 여성을 가사전담자로 변신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전개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역할 고정화를 통해 성적차별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문제는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서 그 출발점을 찾게 되었고, 이는 역할모델이 아닌 지위모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 가닥을 잡아 온 것이며, 남녀평등의 문제는 남녀의 지위평등을 달성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여성의 문제는 신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인간에 대한 자각의 계기를 제공한 계몽사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여성의 자기인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차별로부터 인간이라는 보편적 명제로의 환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원시시대의 남녀관계를 평등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논증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바, 하나는 생산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결혼관계이다. 전자의 경우 사냥기술의 미발달로 남자들이 노동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생산물이 비교적 불안정했던 반면, 여자들이 채집노동을 통하여 얻는 결실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모계중심의 집단혼으로 남녀의 사회적 차별이 동반되지 않았다(한국여성연구회, 1996: 15).

이러한 성에 기초한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은 시기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도적 접근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접근방법들은 주로 여성이라는 주체에 의한 제도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이라는 여성의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이해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및 인식적 차원 등의 다면적 접근이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남녀평등이라는 여성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한편,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및 인식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공동체주의적 접근이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유효한 해결수단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여성운동의 전개과정은 프랑스혁명 이후 계몽사상에 입각한 여권운동 시기, 파리코뮨 이후 2차대전까지의 이데올로기와 참정권 등의 형식적인 권리에 집착하던 시기, 및 2차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성의 투쟁에 중점을 둔 시기 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1: 9-14). 제1기의 여성운동은 사상적으로 합리와 이성을 추구하는 계몽사상에 토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는 정치, 경제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변혁과 사상적 혁명에 의존하는 것보다 평등한 정의의 법칙아래  법의 개혁(참정권, 공정한 재산법 등)과 교육을 통한 여성의 의식화, 도덕적 권유, 가족 성원간의 완전한 평등으로 여성의 항구적 노예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의 핵심적 내용은 주로 교회와 국가라는 두 가지 기구의 철폐를 통하여 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제2기의 여성운동은 제1기에 비하여 다소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바, 가장 큰 특징은 방법상에 있어서 행동을 앞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기의 여성운동이 차별적 현상에 대한 분석적 시각을 견지한 것에 비하여 제2기의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현실적 이슈로 제기하는 적극적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주로 정치적 지위와 관련하여 여성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노동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에게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제3기의 여성운동은 기존의 여성운동에 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적인 점은 여성의 차별 및 소외가 남성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성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현실적 운동을 동시에 전개한 것이 기존의 접근방법과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동체주의적 접근

최근 제시되고 있는 무엇이 좋은 정부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포함한 새로운 국정관리 모델 가운데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인 참여적 정부모형은 관료기구내 하위계층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며, 전통적 관료제가 효율적인 정부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을 주장하며,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도구로 권한부여(empowerment)와 공동체(community)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과 고객과의 담론적 관점과 공동체주의 관점에서의 참여관리를 통해 참다운 공공서비스가 제안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부조직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개인과 집단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생산방식과 고객대응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효과적인 참여조건을 위해 □이상적인 언어공동체□와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강조한다(Habermas, 1984).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개인들이나 사상들간에 계층서열이 없으며, 개방된 장에서는 모든 사상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공동체내에서의 진정한 의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Peters, 1998).

또한,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에서 공동체를 좀더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생산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료제의 중요성보다는 공동생산의 방법 및 개인의 관여가 더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acine, 1995). 즉,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질적인 측면을 고안하기 위해 협력하고, 함께 일하며,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 상품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경로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 내 특정집단의 문제는 물론이고, 전체 사회내의 문제를 인지하고 분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극대화될 때 공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1) 공동체주의의 이해

공동체는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사회보다 더 가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설한, 2000; 신명호, 2000). 인간이 그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유된 실천관행에 참여하며,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도덕적 판단기준이 공유 또는 구축되는 장(場)의 의미를 지닌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이다(Nisbet, 1967). 산업화와 함께 이성의 시대는 도래하였으나, 중세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초래된 사회분열과 물질중심의 사회현상, 집단보다는 개인에 의존한 사회에 대한 반발로 공동체가 다시 대두된 것이다. 19세기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가치로서 강조되며, 바람직한 사회의 청사진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단순하고 획일적 속성을 지닌 공동체의 실현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차차 분권적이고 영역화된 공동체로의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Smith, 1994: 98-107).

또한, 국가중심 사회인 19세기 및 20세기와 달리 21세기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 협력체계를 이루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나아가, 주민자치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의 공동생산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공동체확산 운동이 제시되고 있다(강은숙, 2003, 117-141).

1980년대 이후의 공동체운동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여 공식구조 내에서 개인의 이득과 권력보다는 정책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의 생산에 공동체를 좀더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참여민주주의의 형태(고숙희 외, 1998)인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형을 발견하는 데 주력해 왔다. □참여□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는 근본적 유대라고 이해하며, 대의제도를 통한 정치참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사적이익을 초월하는 것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져다 줄 강력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강력한 민주주의의 기반은 □상호존중□을 제1의 가치로 설정하는 창조적 합의라 주장하며(Barber, 1984; 김동수, 1994 재인용),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상호협력과 시민권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의사결정의 진정한 방법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도 보다 큰 사회적 권력에 자유로이 자신의 권력을 결합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참여'라는 대 원칙이 필요하며, 공동체 내에서 개인은 비로소 자유로운 사회적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는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연대감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여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크다. 또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사회구성원들간의 협력적 노력이 촉진되며,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사라지고,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 진다(유재원, 2003). 나아가 개인이 경제조직은 물론, 삶의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통제에 참여할 수 있고 가능하며, 권력 불평등의 근원 및 위로부터의 강제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위로부터 강요되는 견해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선택하거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견해를 제안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타인의 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견해를 공식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결국 공동체주의의 대안적 모델은 극단적으로 오늘날 대의정치에 식상한 사람들에게 "참여 민주주의"라는 신선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동체주의가 보는 □국가□의 관점은 어떠한가? 일부에서는 □공동체이론은 국가에 대해 적대적이며, 국가를 최소화하거나 폐지시키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공동체이론의 본래 의도는 국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사회적 기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개인 및 집단이 자유로운 조직을 통해 국가가 진정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공동체를 지역단위로 보는 입장과 자본주의의 생산양식 발생과 더불어 붕괴되는 역사적 유물로 보는 입장, 그리고 사회조직 또는 사회적 결합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파악하는 입장(최협, 2001; 강대기, 2001; Etzioni, 1995)이 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전통적으로 공동체 또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집단이나 조직은 가족□친족과 같은 혈연집단, 이웃이나 마을을 비롯한 지역집단 등의 지역사회공동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사회공동체는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들이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과 공동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의식, 그리고 전인격체적인 인간관계를 갖는 공동체적 의식을 중요시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이란 깃발 아래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강용배, 2003. 189).

)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는 대표적으로 계, 향약, 두레 등을 통해 공동체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두레의 경우 동일한 지역의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노동과 생활규범이 어우러진 전통적 공동체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강용배, 2003).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나, 공동체주의 그 자체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규환, 1992). 첫째,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자유주의가 성취해 놓은 구체적인 여러 가치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공동체 자체만을 위한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오늘날과 같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들간, 각각의 공동체내 구성원들간에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 한계는 공동체주의가 자유주의나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것에 비해 스스로의 이론을 정교화하고 구체화시키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적 권리□보다는 □공동체적 삶□이, □옳음(right)□ 보다는 '좋음(good)'이 인간행동에서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이유는 공동체적 삶이 개인의 자아정체성 형성의 기초가 되며,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 옳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공동체적 삶□이나 □사회적 선□ 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김규환, 1992).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와 형성과정,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 등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공동체란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갖는 한계에 대해 개인 스스로의 인식을 통해서 보다 넓은 전체의 시각을 갖고자 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따라서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치를 보다 넓은 전체 속에서 보고자 하는 개념이다(황경식, 1993)

) Watt(2000)는 개인주의가 비록 그 철학적 가정이 옳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있듯이, 공동체주의의 공동체에 대한 지나친 강조도 그 철학적 정당화를 인정한다 하여도 집단적 일체감을 강조하는 이념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반영될 때는 예상치 않은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 공동체주의의 실현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공동체의 기본적 속성이 지역성과 긴밀한 사회적 관계, 동질적 유대감이라고 보며, 이는 지역사회 결속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강철희, 2002).

반면, 현대에 와서는 이 같은 공동체의 속성은 크게 강조되지 않고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보다는 구성원간의 활발한 관계망 형성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연대 및 신뢰구축 부문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강은숙, 2003) 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민□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역거버넌스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사회규범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 관계 속에서의 주민의 신뢰성이 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박통희, 2000).

즉, 공동체에 있어서 각 부문들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를 넘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협력 보완관계를 협력네트워크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상호연결형의 네트워크 형태가 바람직하다(김희수, 2002). 상호연결형의 네트워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 속에서 정보의 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한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나 참여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시간과 열정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만 주어진다면, 나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의 필요성조차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Jenkins, 1995; Peters, 1996; 고숙희 외, 1998).

<그림 1> 공동체의 네트워크 형태

또한 대외적으로는 공동체에 사회적 및 정치적인 활동의 장을 부여하고 그들의 연대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그들을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국가행위를 통해 대체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공동체의 힘과 집합적 활동 방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정용덕. 2001).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위한 아래에서 위로(bottom up)의 권력관계를 지지한다. 즉,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집합적인 과정에 참여하게끔 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소통과 사고의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파트너십이란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동의한 목표를 추구하는 동태적 관계□로 각 파트너는 서로의 상대적 이점에 기초한 가장 합리적인 노동분업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상호존중, 의사결정상의 동등한 참여, 상호책임성과 투명성을 결합시킨 상승작용과 개별적 자율성 사이의 조심스러운 균형 즉, 상호간의 영향력을 포함한다(이도형, 2004: 221-238; 이달곤, 2004). 경쟁시장원리를 기존 베버리안적 관료(Weberian Bureaucracy) 조직내부에 적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신공공관리라면, 기존 정부기능과 책임을 완전히 시장에 내맡기는 것은 최대한의 신공공관리이다. 파트너십은 결정권을 중심부인 정부내부에 두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다른 주체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그 중간에 위치하며(이달곤, 2004), 이러한 변화는 국가 이외의 다른 주요 행위주체들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조종, 조절해 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곽진영, 2002).

이러한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원칙의 정신을 의미하는 상호성(mutuality)과 특정 파트너를 선택하는 근본이유로서 파트너십의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기초가 되는 조직 독자성(organization identity)이라는 2개의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파트너가 갖고 있고, 파트너가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지니고 있을 때 파트너십의 상호성과 독자성이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 개별조직이 향유할 수 없었던 시너지 효과 내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일종의 결합이득(joint gain)이 발생하는 것이다(이달곤, 2004).

Ⅲ. 공동체주의와 마을만들기 운동

1. 공동체주의와 마을만들기 운동의 의미

개인주의 사회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관심보다는 경쟁을 앞세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잉태하는 것이라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는 그 시도로써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운동이 그 시도로만이 아닌 보다 치밀한 계획과 현실성,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즉, 공동체운동이 이제는 □의미성□, □정당성□으로만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운영능력, 공동체 성원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확보 시스템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면으로의 공동체 운동은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대안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마을만들기 운동이며, 공동체주의의 실현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마을 만들기는 마을삶터(생활환경)를 주민들(시민, 이용자)이 스스로 나서서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및 개선하고, 주민의 편의를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동공간이나 시설 및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마을 만들기는 마을공동체(주민조직)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활동체계를 만들어 주민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는 □사람만들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마을 만들기는 책임감 있고, 개개인들이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정 석, 1999).

2. 마을만들기 운동의 사례

1) 외국사례 : 일본의 마치즈쿠리

) 일본이외에 미국·유럽 등지의 경우에도 주민참여 형태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운동이나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유럽의 경우 사회가 안정되었고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 도시가꾸기, 도시골목 만들기 등 마을만들기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한 예로 시애틀시의 경우 도시·건축파트와는 별개로 마을만들기 전담부서가 있어 어린이 놀이터조성, 마을공원조성, 수목식재 등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http://bukgu.gwangju.kr).

마치즈쿠리(□□□□□)란 물적인 환경, 복지, 지역산업, 교육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즉, 마치즈쿠리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행정과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마치즈쿠리 워크샵□을 개최함으로써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고도경제성장 정책의 시행으로 대도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산업기반정비 등 선진 공업국으로의 성장하였지만,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전통적 주거환경의 급격한 파괴, 대규모 건축물에 의한 주거환경의 저해, 공해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아 초창기에는 시민저항운동 차원에서 마치즈쿠리가 부분적으로 전개되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보다 광범위한 개념에서 마치즈쿠리라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다(이용연, 2001; 강성권·김형빈, 2003).

이와 같은 마치즈쿠리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치즈쿠리를 담당하는 참여조직 즉, 지역회의, 마치즈쿠리협의회, 지구주민협의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마치즈쿠리는 조례에 의하여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언에 대한 응대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김찬호, 2000; 강성권·김형빈, 2003).

<표 1> 일본 지방자치단체별 마치즈쿠리 사례

부문별	사 례 내 용
일반행정	·자주연구팀제도입 ·행정점검위원회 ·시장직통의 FAX 민원체제 ·자원봉사자 종합지원 ·공공시설 상호지원
복지	·복지환경도시정비계획 ·3자녀이상 우대정책 ·복지카드제도 도입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실시 ·고령자 생산활동센터 ·자녀교육지원센터 건립 ·커뮤니티버스 □무비스□ ·고령자방문치과서비스실시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서비스
보건의료	·의료정보체제 구축 ·의료와 예방을 일체화하는 포괄의료
학교 교육	·등교거부학생과 대학생간 결연촉진 사업 ·통학로 주변의 교육강화 ·미래를 가꾸는 교육개혁 정책
사회· 공동체	·2년제 시민대학개설 ·학습자원봉사제도 추진 ·페미니즘의 도시 ·외국인에게 살기 편한 마을 만들기 ·물오리 축제 ·시민학습제도 추진 ·중앙정부의 할거주의를 타파한 종합개발센터 건설 ·고대사 산책로 정비사업추진 ·지역출신 문화인 교류사업 ·2일간 걷기 대회
도시 및 지역개발	·가토리 문학인 촌 ·젊은이정착 촉진조례제정 ·一地區一景觀조성사업 ·도깨비 전설의 지역만들기 ·스기나무(杉木)을 이용한 마을 살리기 ·명상의 마을, 메밀의 마을 ·민간주차장 건설비 보조제도 추진 ·생애학습도시를 가꾸는 토지 조례 ·동화마을을 테마로 하는 지역 만들기
산업진흥	·시민농원사업 추진 ·체험낙농 ·소 한 마리 목장주인 운동 ·유기농업조례 ·청년산촌협력대 ·기능장제도 도입
환경	·캔압착재활용차량 운행 ·환경센터의 쓰레기 축제 ·하천건강진단제도 도입

자료: 염일열·설성현(2003),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강성권·김형빈(2003), 「부산광역시 협치행정 모델개발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2) 국내사례 1 :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

) 본 고에서 제시한 두 사례 외에도 □안산마을 만들기□ 운동과 의정부시 장암동의 □희망의 장암마을 만들기□ 등 전국의 크고 작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정우열, 2003).

광주광역시 북구는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삭막한 도시생활의 개선이라는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부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강성권·김형빈, 2003).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5개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구의 예산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등 2003년 4차 사업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쳐 주민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동네 가꾸기, 지역 문화예술 가꾸기, 생활편익시설 가꾸기, 건강지킴이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http://bukgu.gwangju.kr).

생활주변의 환경을 주민 스스로가 개선하고, 공용시설 및 장소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기능하게 하였고, 사업의 전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자치위원들의 주인의식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으며, 주민자치 리더로서 자치역량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관주도적, 하향적, 성과주의 시책으로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공간의 창조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특히, 추진주체를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로 정하고 사업의 결정은 주민 공모제나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토론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은 25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관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을 지방행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성하고, 나아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하였다(염일열·설성현: 2003; 강성권·김형빈, 2003).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시도로서 주민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을 만들기의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형성과 자치역량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이 마을 만들기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지만, 행정 역시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교육, 홍보,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행정의 지원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는「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다.

)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난 3월 25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조례」의 두 가지 시민참여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써 주민참여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http://bukgu.gwangju.kr).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전문가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과 시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상호간의 신뢰성 회복에는 다소 기여하였지만, 지방정부-시민-시장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로컬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소수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비중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강성권·김형빈, 2003).

<그림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의 추진모델

자료: 강성권·김형빈(2003), 「부산광역시 협치행정 모델개발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p.47

3) 국내사례 2 : 대구광역시 담장 허물기 운동

대구광역시의 담장허물기 운동은 어느 한 시민운동가가 시작하여 범시민운동으로 발전된 것이다. 초기에는 대구시 삼덕동의 동네골목공원 가꾸기로 확산되었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대구광역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게 되었다(손상락·이시화, 2001). 대구광역시는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기관의 담장허물기를 추진하도록 하고, 신축하는 행정기관은 반드시 담장안하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공공기관·민간기관·시민·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담장을 허무는 개인들에게는 가구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담장철거쓰레기 무상매립, 조경자문 및 무료설계 지원, 조경수 및 조경자재의 부분적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솔선수범과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 개인의 담장허물기 참여를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청내 자치행정과에 담장허물기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담장허물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의 하부조직으로서 시관계자와 시민운동단체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담장허물기 실무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담장허물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담장허물기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조경업체는 조경자문과 조경설계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담장허물기사업 중에서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담장허물기 운동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행정기관과 공원 등 7개소에 불과했으나,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 시민단체, 기업, 행정 등의 협력으로 1999년 5월 이후 50-60개소로 확산되고, 2004년 9월 현재 각급 가정주택, 학교, 공공시설, 행정기관, 상업시설 등 총 301개소 14.6km의 담장을 허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http://www.daegu. go.kr).

<그림 3>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운동의 추진과정

자료 : 손상락·이시화(2001). □삶터자치의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운동 -□ 「지역사회개발연구」26(1). p.17; 강성권·김형빈(2003), 「부산광역시 협치행정 모델개발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p.47.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은 처음 시작할 당시 치안상태와 시민정서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정,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선구적인 역할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표명은 중요한 성공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대구광역시 123개 기관단체의 민관학파트너십으로 구성된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에서 역점사업으로 채택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되고, 지역이미지를 쇄신해 보고자는 각종 시민단체의 역할이 시민·행정을 움직이게 하였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자세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시민,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외에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여기에 학계와 조경업체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의 노력이 부가되어 시민, 시민단체, 기업, 행정기관, 학계의 일체화된 조직 및 활동이 전개되었다(손상락·이시화, 2001; 강성권·김형빈, 2003).

Ⅳ.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제안

1.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의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남녀평등 이념의 확산 등에 따라 여성문제는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전개되어 왔다. 즉,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신설과 함께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성차별적인 법·제도의 정비, 남녀평등의식확산 등 제반 사회영역에서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정부의 여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 및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나 인적자원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전환 등은 미흡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3; 문미경, 2004).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 비젼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남녀평등□이란 성별을 기초로 능력이나 역할을 고착시키는 의식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과 폭력을 철폐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부문에 남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고 대등하게 발휘함으로써 남녀 개개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함과 아울러 여성인력의 경제·사회적 활용과 개발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가정의 복지와 국가 및 지역사회, 기타 모든 사회 조직의 민주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남녀평등사회□란 바로 이러한 남녀평등의 의미와 기능이 실현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국제화·지식정보화·민주주의와 인권, 남녀평등정책의 보편화·지방자치화의 본격화가 이루어지는 21세기에 이러한 남녀평등사회를 만드는 것은 UN의 남녀평등 실현전략이자 많은 선진국가의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기도 하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러한 추세는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4년에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남녀공동참획 사회의 형성□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남녀공동참획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1999년 6월에는 □남녀공동참획 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0년 12월 새로운‘남녀공동참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후 이 계획의 정책과제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지역사회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남녀공동참획 사회의 실현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활성화할 것을 목적으로, 남녀공동참획 추진본부와 내각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기초자치단체(시·정·촌(市·町·村) 및 특별구)로 하여금 주민과 협력하여 남녀공동참획 사회만들기에 노력하는 도시가 될 것을 장려하는 □남녀공동참획 선언도시□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전국 시·도 여성정책연수단, 2001; 한국여성개발원, 2001).

) 지방자치단체가 남녀공동참획 선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남녀공동참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제와 행동계획 마련, 남녀공동참획 사회 형성에 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력,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심포지엄, 강좌, 표창 등 홍보계발사업,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남녀공동참획 추진 의지 선언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남녀공동참획 추진본부는 이 사업의 실시요강을 마련하고, 남녀공동참획 선언도시의 홍보와 그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남녀공동참획 선언도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 정부와 각 선언도시와의 연계·교류를 깊게 하고 남녀공동참획 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 도시들은 여성정책부서를 남녀공동참획 추진 담당 부서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남녀공동참획 사회 실현 정책이 결코 여성만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와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함을 강조하고 남성,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조직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로  □Ladies Home Journal'이나 □Parents Journal' 등의 사설잡지들이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The Best Cities for Women)□ 등을 선정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에서는 매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선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를 남녀평등하고 안전하게 만들도록 촉진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남녀평등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담당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협동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발전계획, 주택건설, 교통, 도시계획 전반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여성에게 공정한 설계를 추진하여 왔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 선정 기준은 독자들에게 무엇이 지역공동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지에 관한 의견 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선정 항목을 정하여 항목마다 공식적인 통계를 근거로 한다(전국 시·도 여성정책연수단, 2001; 한국여성개발원, 2001).

예컨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세계 각 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까지 남녀 사회구성원의 균형 있는 참여와 시각을 반영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여 투명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펼치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정착됨에 따라 주민생활관련 행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고, 여성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면서 주민들과 협력하여 남녀평등의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활정치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가장 근접한 정부단위이므로 남녀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지역사회의 생활조건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통치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행정자치부, 2001; 서동희·김영희·김미경, 2001).

)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국제지방자치단체연맹(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은 1998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정부조직이자 행정서비스 제공자, 생활환경 조성자, 고용주로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계획 수립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여 남녀의 관심과 경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남녀평등 실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남녀평등한 환경 속에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모두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천명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서동희·김영희·김미경, 2001).

이에 여성부는 2001년 7월 공포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가정뿐 아니라 직장, 사회와 국가 등 모든 분야에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중앙일보, 2001. 7. 4; 서동희·김영희·김미경,  2001),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여성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남녀주민과 민간조직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인권과 복지가 구현되고 더불어 살기가 좋은 도시인 □남녀평등도시 만들기□계획을 조성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평등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식은 여성정책의 목표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여성정책이 갖는 특수성으로 문미경(2004)은 다면성과 종합성, 추상성 등을 들고 있다.

) 또한, 정부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와 행정자치부 합동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을 심사하는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3b).

남녀평등의 사회는 여성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 관련된 지역내 각종 시설의 설치,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 나아가 인식의 공유를 조성하는 지역공동체인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은 여성문제에 대한 지역내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

2.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추진모형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공동체운동은 이제 치밀한 계획과 현실성,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즉, 활동에 대한 운영능력, 공동체 성원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확보 시스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 대안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동체주의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공동체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 구비되어야 하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의 제반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공동체주의적 접근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추진되기 위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공동체주의 현실적 구현에 필요한 제반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1) 목적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을 위해 가장 먼저 유의해야할 사항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남녀평등 마을만들기를 비롯한 공동체주의 운동은 원칙적으로 구성원간에 동일한 사고와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원간의 동일한 사고와 시각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개념적 사고가 목적으로 수렴되어 제시됨으로써 구성원간 연대를 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다. 남녀평등마을의 목적은 해당 지역특성별로 추진내용의 비중에 따라 각기 달리할 수 있지만, 성에 기초한 남녀의 불평등은 제도적 원인에 근거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인식이 주된 동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남녀의 차별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 요구, 자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내용들을 지역사회 특성과 선호에 맞도록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구성요소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구성요소로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론적 기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행위자, 네트워크 및 추진내용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행위자는 실제 남녀평등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된 역할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이는 대체적으로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념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 단체 및 정부가 주된 행위자가 된다.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은 다양한 추진내용을 매개로 남녀간 불평등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된 행위자로는 남녀 개인인 지역주민과 지역의 공공기관이 주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외에 보조적 또는 지원적 행위자로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및 기업 등이 있을 수 있다.

) 시민단체는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기본취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전문가집단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문역할을 하며, 기업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는 남녀평등마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주는 통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연결통로는 아주 단순한 행위자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차원일 수도 있고, 나아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조화된 조직의 형태일 수도 있다. 단,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반드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이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진내용은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체주의의 실현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공동의 시설이나 장소를 개선하여 □마을삶터□를 만들어 가는 것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활동체계를 가진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개개인들이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재사회화되는 □사람만들기□ 의 의미를 지닌다. 즉,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마을만들기는 주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의 시설이나 장소를 개선하는 것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 체험과 학습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도 남녀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공동의 시설 및 장소의 개선, 조직의 구성 및 재사회화 등과 같은 추진내용을 설정하되, 이들을 점진적인 단계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보다 실현이 용이한 공동의 시설 및 장소의 개선과 같은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위자간 공감대를 확보하고, 이후 보다 공감대를 심화 및 공유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자와 네트워크, 그리고 추진내용이 포함된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구성요소(행위자, 네트워크, 추진내용)

3) 추진과정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와 전개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한 사전적 검토도 수반되어야 한다.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은 자생적 또는 자발적 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운동의 특성을 일정부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제반요소들에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체계화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우선, 추진주체는 전술한 행위자와 다소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다만, 전술한 행위자가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면 여기서의 추진주체는 관련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협의의 행위자 개념이다. 예를 들면,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운동을 촉발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에 대한 비중이 보다 높게 요청되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추진주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다가 이후 정착기에 접어들면, 공공기관은 다양한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마을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개개인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추진과정은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것으로, 이는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추진내용과 구성원의 긴밀도 형성을 기준으로 보다 단순한 내용과 느슨한 연계를 초기단계로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과 긴밀한 연계를 지향해 가는 것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역시 초기단계에서는 동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전담하고, 중기단계 이후부터는 재정지원의 창구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수반되는 등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재원마련 창구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원소요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검토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재원지원을 유인하고, 동 운동에 공감하는 다수의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금 역시 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도 있다.

□남녀평등 마을만들기□ 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이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평가주체, 평가내용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평가에는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의 추진주체인 해당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의 참여는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동 운동의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동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환류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목표 및 과정,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원 참여 등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  론

남녀평등은 성에 기초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화될 사회적 담론의 하나이며, 더불어 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본다면 반드시 철폐되어야할 사회적 악습인 동시에 당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그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일정부분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첨예한 이슈의 하나이며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남녀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의 접근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로 볼 수 있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역할의 확대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의제의 형성이 점차 배제되고 있음과 사회적 문제해결의 장치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녀평등이라는 구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제를 공동체주의라는 새로운 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남녀평등마을□이라는 기제를 통해 종래의 제도적 접근방법이 아닌 인식의 공유방법으로 남녀평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해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협력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경험적 입증이 많지 않고, 나아가 접근방법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남녀평등 마을만들기□의 추진모형에 대한 시안적 논의로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남녀평등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래의 접근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제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가 보다 진전되고 또한 현실화된다면, 종래의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효과적 대안의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대기. (2001).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강성권·김형빈. (2003). 「부산광역시 협치행정 모델개발과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발전 연구원.

강용배. (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한국정책과학학회.

강은숙. (2003). 주민자치센타 평가와 지역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1(2).

강철희·홍현미라. (2002). 지역사회결속력(Community Solidar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42-81.

고숙희 외. (1998). 「미래의 국정관리」. 법문사.

곽진영. (2002). 「거버넌스의 정치학」. 서울: 법문사.

구승회. (1996). 공동체공산주의를 위하여. 「성균」. 제67집. 성균관대학교.

김규환. (1992). 도덕교육에 있어서의 정의로운 공동체접근 방식. 「교육논총」. 5.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63-82.

김동수. (1994).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28.

김미경. (2001). 참여적 정부모형과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구현. 「한국행정학회춘계발표문」. 한국행정학회.

김미경·김영희. (2004).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와 행정서비스헌장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논문발표집」.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찬호. (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의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참여.「도시행정학보」

13(1): 95-115.

김희수. (2002). 「조직과 리더십의 관계」. 푸른사상.

남궁근. (2003).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제논문.

문미경. (2004). 여성정책평가를 위한 방안모색.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

책학회.

박통희 외. (2000). 조직구성원간 신뢰와 "연줄", 「한국행정학회보」. 34(2): 101-120.

서동희·김영희·김미경. (2001). 남녀평등도시 구현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회보」. 6(1). 한국인간관계학회.

설  한. (2000). 공동체주의: 협동, 책임, 참여의 정치사회학. 「도시연구」. 제6호: 1-31.

손상락·이시화. (2001). 삶터자치의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운동. 「지역사회개발연구」. 26(1).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편. (1991). 「여성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신명호. (2000). 도시 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 「도시연구」. 제6호. 한국도시연구소.

여성부. (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염일열·설성현. (2003).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이달곤. (2004). 신공공관리론에서 본 지방정부의 파트너쉽 행정. 「자치행정」. No. 194.

이도형. (2004). 로컬 복지 거버넌스 전략: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3): 221-238.

이용연. (2001).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마을만들기 韓·日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료」.

이  호. (1995). 서구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시사점. 「도시와 빈곤」. 제18호: 1-18.

유재원. (2003).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전국 시·도 여성정책연수단. (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을 위한 선진도시 연수 결과보고서」.

정용덕. (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정우열. (2003). 정보화마을의 운영평가와 정책과제: 경상북도의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보」15(3): 295-311.

정  석. (1999).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은숙. (1995). 환경운동의 관점에서 본 서구 공동체주의의 흐름들. 「도시와 빈곤」. 19.

최  협 외.(2001).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서울: 선인.

한국여성개발원.(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정책 평가와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연구회.(1996), 「여성학강의」. 동녘.

황경식. (1993).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회철학대계. 민음사.

행정자치부. (2001). 「여성과 공직」.

행정자치부. (2003b). 「2003년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결과」.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鳥越皓之. (1997). 「環境社會學□理論□實踐」. 有斐閣.

Barber, B. R.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urkheim, E. (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 Stimpson. New Your: Free Press.

Etzioni, A. (1995). Rights and the Common Good; The Commu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St. Martin's Press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Ⅰ: Life World System. Boston: Beacon.

Jenkins, S.(1995). Milk and Water Communities, The Times(London), 25. March, 14.

Nisbet, R. A. "Community" in R. A. Nisbet. (1967). The Sociological Tradition, Heinemann Educational Book Ltd.

Peters, Guy. B.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Racine, D. P. (1995). The Welfare State, Citizens and Immersed Civil Servants. Administrative Society 26: 434-63.

Smith, D.(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Blackwell.

Watt, S., Higgins, C. & Kendrick, A. (2000). "Community Participation on the Development Services: a Move towards Comuunity Empower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5. 120-132.

http://www.bukgu.gwangju.kr.

http://www.daegu.go.kr.

http://www.mogaha.go.kr.

김미경(金美□):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취득. 현재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 조직이론, 규제정책, 여성정책, 공공서비스혁신 등에 관심. 저술로는 「미래의 국정관리(1998)」, 「정부와 여성참여(2000)」, □남녀평등도시구현을 위한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2002), □행정서비스헌장제와 사후참여관리방안□(2003),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전략의 성과요인□(2004), 등 발표. Tel: 02-2287-5083

<E-mail: mkkim@smu.ac.kr>

김영희(金暎希):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취득.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 지방행정, 조직관리, 공공서비스 등에 관심. 저술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성과와 영향요인□(2002),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수준제고방안□(2003),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실태와 변화추이□(2003), □행정서비스만족도 결정요인□(2004), 등 발표. Tel: 02-3488-7372. <E-mail: kyh@krila.re.kr>

서동희(徐東希):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사회정책 박사학위 취득. 현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 여성정책, 조직관리 등에 관심. 저술로는 □Women and Pension Policy in Sweden, Britain and Korea□(2001), □한국과 영국, 스웨덴의 여성, 여권론, 공공정책의 변화□(200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사회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2004) 등 발표.

Tel: 043-270-0148. <E-mail: dseokr@yahoo.co.kr/논문접수일: 2004.10.21/심사완료일: 2004.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