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ttitude of Police Officers toward Community Policing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 18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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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허 용 훈(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일선경찰관들이 지역경찰제 및 지역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찰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역경찰제도와 지역경찰활동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일선경찰관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 지역경찰제, 지역사회경찰활동, 순찰지구대

Ⅰ.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도로 도시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치안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강도사건과 절도사건, 신용카드 범죄, 사이버 범죄 등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양상도 흉포화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강력하게 진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략과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찰은 지난 수십년간 운영해 오던 외근경찰의 파출소제도를 개편하여 2003년 9월부터 기존의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통합한 지역경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순찰지구대의 도입은 광복 이후 50여년 간 유지되어 온 기존의 파출소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찰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순찰지구대 도입의 기본취지는 근본적으로는 21세기 경찰행정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파출소에 분산된 인력과 장비를 광역파출소에서 통합함으로써 경찰인력과 장비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각종 범죄 현장에 대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순찰지구대가 도입됨에 따라 경찰의 사건현장 대응체제가 보다 강력하게 마련되고 일선경찰관들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파출소제도에 비하여 □대민봉사활동이 오히려 저조해졌다□거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등 지역경찰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조선일보, 2004.8.11; 부산일보, 2004. 4. 23).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볼 때 지역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경찰제와 그 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와 그 운영의 평가를 위해서는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과, 공급자인 경찰관들이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경찰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제도나 관행이 훌륭하다고 하더라고 이를 집행하는 일선경찰관이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일선경찰관들이 지역경찰제 및 지역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찰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지(support)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역경찰제도와 지역경찰활동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일선경찰관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래 지역경찰제도의 운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경찰관과 수혜자인 지역주민의 양쪽 시각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관적 평가방법과 객관적 평가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찰관의 시각에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지역경찰제와 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지역경찰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문헌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찰활동의 개념과 특성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고,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일선경찰관들의 태도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지역경찰활동에 대하여 일선경찰관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직접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경찰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경찰관들과 면담도 실시하였다.

)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 평가에 비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 평가를 선호하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범인검거율 같은 지표는 치안서비스의 궁극적 목표인 범죄의 두려움 감소나 시민들의 안전감 증대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Parks R. B., 1984: 118; Brown & Coulter, 1983: 51).

) 물론 지역경찰제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경찰관과 더불어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때문에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들은 지역경찰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활동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지역경찰활동의 평가에 나타나기가 쉽고, 다른 제3의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대상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경찰관의 견해를 중심으로 지역경찰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물론 지역경찰활동은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찰은 아직까지 국가경찰로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활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표본을 추출하지 않고 부산광역시의 각 경찰서에 국한하여 표본을 추출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Ⅱ. 지역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역경찰의 개념 및 역할

지역경찰활동은 그 범주에 들어오는 경찰활동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이란 용어는 지역경찰관이 행하는 제반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현행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과거 외근경찰관 근무규칙과 달리 지역경찰관의 활동을 관리자, 순찰요원, 상황 및 행정지원, 민원담당관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경찰청훈령 제409호).

지역경찰이란 용어는 2003년 9월 1일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역경찰이란 용어의 보편성이 부족하여 논자 간에 개념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은 논자에 따라서는 광역경찰이란 개념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미국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외근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외근경찰이라 하지 않고 지역경찰이라 통용하고 있다. 본래 외근경찰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내근경찰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수사, 정보, 교통경찰 등의 전담경찰활동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실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범죄예방활동,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의 안전 활동 등 기존의 파출소가 수행하는 경찰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외근경찰이란 용어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들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 기능과의 구분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은 외근경찰이라는 이름 대신에 지역경찰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지역경찰이란 개념은 경찰의 업무별 구분에 의한 한 분야로서, 순찰지구대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순찰활동을 포함한 각종 경찰사건·사고에 대한 즉응 활동과,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문 지역사회경찰활동 및 이와 같은 임무와 활동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경찰대학, 2004: 291).

지역경찰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항상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지역경찰은 지역치안을 위한 경찰의 제일선 활동으로서 관할구역 주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압하는 방범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찰의 최일선 대민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경찰백서, 2000: 51-53).

지역경찰은 그 역할로서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계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해야 하고, 이와 아울러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2. 지역경찰제의 구성 및 운영체계

우리나라 경찰활동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수직적인 기능상의 역할 분담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상에서 일선경찰의 지역경찰활동은 지방경찰청이 총괄하고 있고 생활안전과가 주무부서이다. 지방경찰청 산하에는 부산의 경우 14개의 경찰서가 있으며 각 경찰서 밑에는 순찰지구대가 주축이 되어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경찰서의 생활안전과는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및 방범순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안전계는 순찰지구대의 운영총괄, 순찰지구대 외근 경찰관 지도 및 외근성적 평가, 방범순찰대 운영, 용역경비 및 전당포 업무 지도단속, 112 주민생활불편 신고센터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 2003년 12월 18일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제18162호)□가 개정되어 경찰청 방범국을 생활안전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과, 여성청소년과를 두어 종전 방범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선경찰서에도 동일하게 방범과를 생활안전과로, 방범계를 생활안전계로, 방범지도계를 생활질서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경찰대학, 2004: 120).

지역경찰제는 기존의 파출소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파출소제도는 일제시대의 경찰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으나 2003년 9월 1일부터 방범순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파출소 치안서비스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파출소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지역경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지역경찰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순찰지구대의 도입이다.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관할지역의 특성,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기존의 파출소 3-4개를 하나로 묶어 순찰지구대로 통합하고, 순찰지구대에 제외된 나머지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파출소들을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찰지구대는 기존의 파출소 중 범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적인 파출소로서, 이곳에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시켜 권역내 모든 신고출동과 범죄치안활동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순찰지구대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1개 순찰지구대에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민원담당관을 두고 있다. 순찰지구대로 사용되는 파출소를 제외한 나머지 파출소는 치안센터로서 민원담당경찰관이 1-2명 배치돼 민원처리, 청소년선도, 사건신고 접수 등의 치안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순찰과 방범활동 등 기존 파출소의 치안 유지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경찰관은 경찰민원접수 및 처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타기관 협조 및 협력방범활동, 지역치안모니터링 활동, 기타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고충 등에 대하여 주민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44조).

) 일반적으로 순찰지구대는 순찰지구대장 1명, 지구대 사무소장 3명,  순찰지도관 1명, 관리요원 2명, 현장순찰반인 순찰요원 3개 순찰팀,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관 1-4명으로 구성되어 총 인원은 순찰지구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개 순찰지구대는 약 50-52명 수준이다(경찰대학, 2004: 388).

지역경찰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선경찰의 방범활동을 위하여 종래의 파출소 제도를 개편하여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를 두고, 순찰지구대는 기동성을 살려 범죄예방순찰과 현장신고출동을 담당하게 하고 반면에 치안센터는 지역성에 초점을 맞춰 협력치안활동과 대민봉사활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경찰대학, 2004: 14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경찰제도는 순찰제도와 대민봉사활동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 성패는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성공적인 역할수행 여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경찰제의 도입배경 및 지도원리

1) 지역경찰제의 도입배경

현재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은 종전의 파출소제도에서 경찰서 순찰지구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찰제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지역경찰제의 도입은 광복 이후 50여년 간 유지되어 온 기존의 파출소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파출소제도는 경찰 창설 이후 여러 차례 변화와 개선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 과도한 경찰력의 분산으로 현장대응력이 취약하였고, 소규모의 획일적인 파출소의 운영으로 많은 인력이 소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특히, 농어촌지역 파출소는 인력부족으로 야간 심야 1인순찰시 피습의 위험성 등으로 순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도시지역에서도 행정구역별 파출소 운영으로 경찰력이 분산되어 집단폭력, 공권력 도전행위 등에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하였다. 특히 일제단속, 검거 등을 파출소에 의존, 예방순찰활동 등 본연의 기능수행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경찰서의 기능별 파출소 의존현상이 심화되었다. 또한 기존 파출소 운영체제가 관서형태 운영으로 경찰서의 각종 지시, 명령의 수행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해 행정업무 수행에 과중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최종술, 2004: 401).

지역경찰제의 직접적인 도입배경은 이러한 기존의 파출소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기존의 여러 파출소에 분산된 인력과 장비를 광역파출소에서 통합함으로써 경찰인력과 장비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각종 범죄 현장에 대응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셋째 순찰업무와 대민봉사업무를 분리·수행함으로써 순찰업무 이외의 업무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넷째는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봉사활동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2-4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순찰지구대로 통합하여 파출소의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집중·운영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순찰과 현장대응능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전환하여 경찰민원접수 및 처리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타기관 협조 및 협력방범활동, 지역치안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44조).

지역경찰제가 범죄예방을 위하여 종래의 파출소 제도를 개편하여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를 두고, 순찰지구대는 범죄예방순찰과 현장신고출동을 담당하고 치안센터는 지역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협력치안활동과 대민봉사활동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치안활동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경찰순찰활동을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삼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정신과 이념을 그 지도원리로 채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경찰활동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느냐의 성공여부는 지역경찰활동이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우리의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틀이며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경찰제의 지도원리

오늘날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으로서 21세기 경찰행정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현재 미국, 영국, 카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을 비롯한 외국의 많은 경찰기관들에서 실시되면서 범죄와,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해 오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지도원리로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Trojanowicz et al., 1998; Cordner, 2000; Skogan, 2000). 미국의 법무성은 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반은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밀접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라고 규정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문제해결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13). Oliver(1998: 49)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의 분권화와 더불어 전략지향적 경찰, 동네지향적 경찰, 문제지향적 경찰의 3가지 구성요소에 의해 수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인·허용훈, 2000: 90). 그리고 Skogan(2000: 160)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으로서 분권화, 문제지향적 경찰, 지역사회에 대한 반응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쉽의 4가지를 들고 있고, Skolnick과  Bayley(1988: 23-46)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로서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순찰활동의 개선, 경찰의 책임증대, 명령의 분권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Davis 등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본 요소로서 권한의 분권화, 경찰과 시민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순찰전략,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강조, 경찰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허용, 범죄예방프로그램의 후원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와 무질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ing)의 4가지를 들고 있다(Davis, 2003: 285). 이상에서 각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으로서는 대체로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협력관계, 문제지향적 활동을 통한 순찰활동, 경찰활동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의 참여, 경찰의 분권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첫째,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란 양자간의 파트너쉽의 구축을 의미한다. 경찰은 사회의 범죄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범죄문제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책임이다(Bayley, 1994: 104).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파트너쉽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각종의 주민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찰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행정의 분권화를 중요한 특성으로 삼고 있다. 경찰행정의 분권화란 지역사회 방범활동과 관련된 권한의 위임을 의미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예방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경찰에게 방범활동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고 방범순찰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즉 지역주민이 바라는 현지적응적인 방범 및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경찰관에게 문제해결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Skogan, 2000: 160).

셋째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강조한다. 지역사회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란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펼치는 자율방범대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경찰시책 결정과정에서 경찰협력단체를 통한 참여를 의미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과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찰방범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찰과 주민은 치안활동의 공동 주체로서 범죄문제와 사회의 안녕 질서에 함께 책임을 지는 동반자라 할 수 있다(Duffe, 2000: 325).

넷째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을 중요 특징으로 삼고 있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란 단순한 사건의 피상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경찰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박기태, 2001: 107).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같이 범죄발생후의 대응조치만으로는 범죄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경찰의 활동을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Goldstein(1990)은 경찰이 효과적인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지향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범죄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Bayley, 1994: 104). Eck & Spelman(2000: 63)은 순찰방법 중 특히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 및 순찰활동의 목적성 등이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예방의 효과성 등과 같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목표를 성과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는다.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범죄 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범죄율 등을 강조하였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범죄 및 범죄에 대한 공포의 감소,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및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45).

오늘날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활동의 새로운 파다라임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찰역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찰은 단순한 법집행자가 아닌 사회봉사자,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범죄예방,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제공으로 나누어 볼 때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주로 사후적인 범죄수사나 범인검거와 같은 범죄대응활동에만 주력해 왔으나,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는 범죄 예방활동과 대주민 서비스활동을 강조한다(Friedmann, 1992: 29).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 경찰행정의 분권화,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및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도 원리로서 우리의 지역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Ⅲ. 분석 틀 및 조사설계

1. 분석 틀

우리나라 지역경찰제와 지역경찰활동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일선경찰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일선경찰관의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개념적인 분석 틀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선관료로서(street-level bureaucrat) 일선경찰관은 조직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일선경찰관은 새로운 제도에 순응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고 심지어 사보타지(sabotage)할 수 있다(Novak et al., 2003: 58). Lurigio와 Skogan(1994: 315)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집행은 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수용 태도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경찰관들이 지역경찰제 및 지역경찰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찰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지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는 경찰관이 지역경찰활동으로 대변되는 주요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하여 지지를 표현하는 정도를 말한다(Lewis et al., 1999: 575).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찰제가 도입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대체로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연수 등 경찰관의 인구통계학적인 개인적 변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Novak et al., 2003: 59; Lewis et al., 1999: 579; Kratcoski & Noonan, 1995; 176).

) 일반적으로 태도란 세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첫째는 감정적 요소로서 사물에 대해 좋다, 또는 나쁘다와 같은 평가나 느낌을 갖는 것이며, 둘째는 인식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로서 의식적 반응 혹은 신념의 언어적 표현이며 세째는 행동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로 외부로 나타난 행동이다. 또 Krech(1960) 등은 태도란 사회적 대상물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감정적 느낌 및 찬성행위의 경향의 지속적인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수용태도란 태도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인식, 주관적 평가, 태도 등의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찰관의 개인적 변수 이외에도 지역경찰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경찰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지역경찰활동의 정도, 지역경찰기구의 운영정도의 3개 변수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일선경찰관들이 새로 도입된 지역경찰제를 지지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찰제에 의한 지역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달성되어야 한다. 지역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으로서 Kratcoski와 Dukes(1995: 201)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범죄의 통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감소, 질서유지, 삶의 질의 향상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어 지역경찰활동의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경찰기구로서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이들에 의한 지역경찰활동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에 따라 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우리의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 틀이며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이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에 따라 원활하게 수행될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들의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경찰활동이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인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 경찰행정의 분권화,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및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이념에 따라 원활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는 지역경찰기구의 운영 정도, 지역경찰활동의 정도 및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이외에도 경찰관 개인의 배경적 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경찰관의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연수, 및 근무지역에 따라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경찰제와 지역경찰활동 및 그 성과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1>.

<그림 1> 지역경찰활동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인 틀(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이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에 따라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둘째로, 지역경찰기구인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어느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셋째로는,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평가한다. 넷째로는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가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끝으로 이러한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어떠한 변수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조사설계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경찰제 및 그 활동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지역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의 검토 및 관계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정하였고,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재조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먼저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달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심지역, 주택가 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경찰서를 선정하고, 경찰서별로는 표본이 계급별로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의 4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층화표본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설문조사가 어려운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나 계장 등은 전화로 인터뷰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설문조사는 관계경찰관의 협조 아래 2004년 8월23일부터 8월 31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9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6%). 그 중에서도 불완전하게 작성한 1매는 제외시켜 총 298부를 대상으로 통계처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dow 10.0 program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강서경찰서가 40명, 해운대경찰서가 67명, 동래경찰서 70명, 동부경찰서 60명, 남부경찰서 6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성별은 남자가 94.3%(281명)으로 남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30세이상-40세미만이 52.7%(15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1.9%(95명)로 나타나 30대와 40대 경찰관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 46%(137명), 전문대졸업이 20.5%(61명), 대졸이 33.6%(100명)으로 학력은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계급별로 보면 경장이 44.0%(1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사가 33.2%(99명), 순경 16.1%(48명), 경위 이상이 6.4%(19명)의 순으로 나타나 현 순찰지구대의 직원 구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무연수는 10년-15년이 32.6%(9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년-10년이 27.9%(83명), 20년 이상이 19.5%(58명), 15년-20년이 12.4%(37명)으로 비교적 10년 이상의 고참 경찰관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무지역은 일반주택가가 49.7%(148명), 아파트단지 11.7%(35명), 상가 4.7%(14명), 유흥가가 13.4%(40명), 공장지대 2.0%(6명), 농어촌지대 10.1%(30명)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주택가와 아파트단지를 합하면 주거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가장 많고(61.4%), 그 다음이 상가와 유흥가를 포함한 상업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18.1%, 농어촌지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자	281	94.3	학력	고졸	137	46.0
					전문대졸	61	20.5
	여자	17	5.7
					대졸	100	33.6
	합계	298	100.0
					합계	298	100.0
				근무기간	5년 미만	23	7.7
계급	순경	48	16.1
					5년-10년	83	27.9
	경장	131	44.0
					10년-15년	97	32.6
	경사	99	33.2
					15년-20년	37	12.4
					20년 이상	58	19.5
	경위 이상	19	6.4
					합계	298	100.0
	합계	297	99.7
				근무지역	일반주택가	148	49.7
					아파트	35	11.7
연령	20세-30세	24	8.1
					유흥가	40	13.4
	30세-40세	157	52.7
					상가	14	4.7
	40세-50세	95	31.9
					농어촌지대	30	10.1
					공장지대	6	2.0
	50세 이상	22	7.4
					기타	24	8.1
	합계	298	100.0
					합계	297	99.7

2) 측정지표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앞의 분석 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경찰제와 지역경찰활동 및 그 성과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를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술한 이론적 검토에 따라 설문내용을 크게 지역경찰활동의 정도, 지역경찰기구의 운영정도,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및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주요 사항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지역경찰활동의 정도는 하위항목으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경찰행정의 분권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4가지로 설정하고 이들 각각을 측정하는 지표를 통하여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찰기구의 운영정도는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운영실태와 관련된 문항으로 각각 4개 문항,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측면은 지역경찰활동의 총체적인 성과와 관련된 문항으로서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찰제도의 수용태도는 현행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로서 지역경찰제의 지지정도 및 지역경찰제에 대한 만족도의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제와 지역경찰활동 및 성과에 관한 문항은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는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기간 및 근무지역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구성은 응답자인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찰관의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응답자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값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값은 모두 0.6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설문지 끝부분에는 개방형 설문을 설정하여 응답자가 지역경찰제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분석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 및 내용을 포함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 2> 변수별 측정지표 및 신뢰도 분석

범 주		변 수	측 정 지 표	신뢰도
독립변수	지역경찰 활동의 정도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정도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 정도	.92
			방범단체에 대한 지원정도
			경찰과 주민간 신뢰관계의 정도
		경찰행정의 분권화	방범 권한의 위임정도	.72
			방범순찰활동의 자율성정도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방범심방의 정도	.77
			순찰활동의 목적성 정도
			도보순찰의 정도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정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정도	.86
			자율방범대의 참여 정도
	지역경찰 기구의 운영정도	순찰지구대의 운영	현장대응능력의 향상정도	.85
			순찰업무에의 전념 정도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정도
			근무여건의 개선정도
		치안센터의 운영	치안정보수집의 향상정도	.92
			대민봉사업무의 향상정도
			적극적 경찰활동의 정도
	지역경찰 활동의 성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체감치안의 정도	.93
			경찰이미지 향상정도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배경적 변수	성별	남자, 여자	ns
		연령	20-30, 30-40, 40-50, 50세이상
		계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이상
		학력	고졸, 전문대졸, 대학졸,
		근무연수	5-10, 10-15, 15-20, 20년 이상
		근무지역	일반주택, 아파트, 상가, 유흥가, 공장, 농어촌, 기타
종속변수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지역경찰제의 지지 정도	.80
			지역경찰제에 대한 만족도

Ⅳ.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 분석

1. 지역경찰제의 운영에 대한 경찰관 태도의 빈도분석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목적 중의 하나로 지역경찰제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선경찰관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찰제의 운영 전반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빈도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수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의 평균값

변 수	측 정 지 표	평 균	표준편차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정도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 정도	2.49	.986
	방범단체에 대한 지원정도	2.50	.922
	경찰과 주민간 신뢰관계의 정도	2.52	.947
	합 계	2.50	.891
경찰행정의 분권화	방범 권한의 위임정도	3.27	1.07
	방범순찰활동의 자율성정도	2.85	1.09
	합 계	3.06	.959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방범심방의 정도	2.54	.876
	순찰활동의 목적성 정도	3.15	.994
	도보순찰의 정도	2.36	.914
	합 계	2.67	.769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정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정도	2.52	.896
	자율방범대의 참여 정도	2.50	.940
	합 계	2.51	.860
순찰지구대의 운영	현장대응능력의 향상정도	3.43	1.087
	순찰업무에의 전념 정도	3.15	1.164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정도	2.98	1.038
	근무여건의 개선정도	3.25	1.107
	합 계	3.21	.915
치안센터의 운영	치안정보수집의 향상정도	2.47	.892
	대민봉사업무의 향상정도	2.61	1.003
	적극적 경찰활동의 정도	2.57	.993
	합 계	2.55	.899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체감치안의 정도	2.67	.993
	경찰이미지 향상정도	2.76	.990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2.84	1.117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2.65	.976
	합 계	2.72	.939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지역경찰제의 지지 정도	2.97	1.257
	지역경찰제에 대한 만족도	2.95	1.167
	합 계	2.96	1.111

<표3>의 빈도분석에서 평균값을 살펴보면 순찰지구대의 평균값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경찰행정의 분권화(3.06),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2.96), 지역경찰활동의 성과(2.72), 문제지향적 순찰(2.67), 치안센터의 운영(2.55),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정도(2.51),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정도(2.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범주 중 순찰지구대의 운영 및 경찰행정의 분권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치안센터의 운영 및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경찰제와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별로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첫째로, 순찰지구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제외하고는 현장대응능력의 향상(3.43), 순찰업무에의 전념가능(3.15), 근무여건의 개선(3.25)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순찰지구대의 운영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2.98)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인력 및 장비가 이전의 파출소 체제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치안수요에 비해서 근무인원 및 장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것은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순찰업무와 대민봉사업무를 분리 수행함으로써 순찰업무 이외의 업무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찰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순찰지구대의 도입목적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경찰행정의 분권화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06으로 방범권한의 위임정도는 평균값이 3.27로 보통 이상을 나타나고 있으나 방범순찰활동의 자율성은 평균값이 2.85로 보통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방범순찰활동의 자율성이 보통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순찰지구대가 상부의 감독이나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찰지구대에 대한 방범권한의 위임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3.27)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 순찰지구대의 운영으로 순찰활동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대로 많이 위임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불심검문이나 각종 사범단속이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일제히 이루어져 범죄발생과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불필요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동네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인력도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신과 불만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경찰대학, 2001:290).

)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교대제 근무편성과 휴게까지도 경찰서에서 지시를 하였으나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많은 부분을 자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찰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구대로 많이 위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찰지구대의 운영 및 경찰행정의 분권화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값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인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정도를 살펴보면, 방범단체에 대한 경찰의 지원정도,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정도, 경찰과 주민간의 신뢰관계의 정도 모두가 평균값이 보통인 3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에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제시하기가 어려우나 보다 가능한 설명은 광역파출소 체제로 전환된 후 관할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경찰관들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책임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도 지구대 경찰관들을 자기 지역의 관할 파출소 직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 및 유대관계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소원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은 순찰활동의 목적성 정도가 평균값이 3.15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그 외의 방범심방의 정도와 도보순찰의 정도는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위한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에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것은 현행 순찰지구대의 순찰방식이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을 통한 문제지향적인 순찰활동이라기 보다는 순찰차에 의한 사후대응적이고 수동적인 사건위주의 순찰활동(incident-driven policing)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고처리중심의 순찰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찰활동의 목적성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선 순찰경찰관과의 면담결과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응답했다기 보다는 순찰복무규칙에 충실하게 순찰했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가 많았다.

세째로,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정도(2.52)나 자율방범대의 참여정도(2.50) 모두가 평균값이 보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 파출소 제도 하에서는 관할구역이 좁고 파출소 단위별로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범대 등에 참여하기가 용이하여 협력치안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파출소를 통합하여 광역적인 순찰지구대 체제로 전환한 이후로는 관할구역이 광역화됨으로써 경찰관들도 소속감이 떨어지고 주민들도 유대감이 사라짐으로써 협력치안활동이 더욱 더 힘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이것은 각 동네의 방범초소가 무용지물이 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부산일보, 2003. 12. 11). 이것은 자율방범활동을 비롯한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치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치안센터의 운영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3개 문항 전체에 걸쳐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치안정보수집의 향상정도(2.47), 대민봉사업무의 향상정도(2.61) 및 적극적 지역경찰활동의 정도(2.57) 모두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치안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치안센터가 순찰지구대와는 달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지역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치안센터는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치안센터에 찾아와 경찰관이 없으면 경찰관서에 근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간판이나 화분 등을 부수고 출입문까지 발로 차 화풀이를 하는 등(조선일보 2004. 9.) 치안센터에 대한 불만사례가 거듭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 이것은 순찰지구대가 기동성을 중심으로 한 차량순찰 위주의 활동을 통하여 예방순찰 및 신고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려고 하는 데 반하여, 치안센터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범죄예방을 수행하고 주민봉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치안센터가 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이것은 치안센터의 위상 및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력과 자원은 순찰지구대에 집중되어 있고 치안센터에는 불과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범죄예방과 대민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할구역에 비하여 근무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대민봉사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경찰관 역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개념 없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분실물 신고접수나 면허증 교부 등 지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감치안의 정도, 경찰이미지의 향상정도, 범죄예방의 효과성정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모두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2.65)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려우나 가능한 설명은 기존 파출소제도가 자신의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치안활동을 함으로써 밀착치안이 가능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체감치안의 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으나, 순찰지구대는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한 광역파출소 체제로서 기동성을 기초로 한 현장대응능력은 뛰어나고 할 수 있으나 지역성의 측면에서는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과거의 파출소 제도에 비하여 소원해짐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의 정도가 오히려 낮아 주민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정경선, 2000:13).

) 이에 따라 순찰지구대 설치 이후 한 지구대가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방범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부산일보, 2004. 4. 23).

끝으로,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정도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현행 지역경찰제에 대한 만족정도 및 지역경찰제에 대한 지지정도가 각각 2.95, 2.97로 평균값이 보통 보다 약간 못 미치고 있다. 이를 백분율로 살펴보면 지역경찰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반응은 전체의 35.3%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은 32.9%를 차지하고 있어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전의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통합한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36.2%)과 긍정적인 응답(38.3%)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찰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이상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찰제와 지역경찰활동 및 성과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별로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은 지역경찰제도의 수용태도에 대하여 연령, 계급, 학력, 근무기간,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성별에 대해서는 남·여 두 집단 평균차이 검증(t검증)을 하였다.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5개의 개인특성 변수 가운데서 연령과 계급 변수에서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표 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적은 집단보다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평균값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많을수록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20-30세, 3.23; 30-40세, 3.00; 40-50세, 2.87; 50세 이상, 2.61).

이것은 계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바, 순경 집단(3.26)이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경찰제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경장(2.97), 경사(2.83), 경위 이상(2.61)의 순으로 계급이 높을수록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순찰지구대장, 지구대 사무소장, 파출소장 등 경위 이상의 지역경찰관리자들의 경우가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계경찰관과 면담을 한 결과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조직이 혁신적 조직이라기보다는 보수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젊고 근무기간이 짧은 경찰관일수록 변화와 쇄신에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연령이 많고 계급이 높은 경찰관일수록 조직변화나 쇄신에 저항적이며 기존제도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한 새로운 지역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Lewis(1999: 572)는 Wisconsin의 Racine 경찰서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찰관의 교육수준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경찰관의 연령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지지는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계급의 경우는 계급이 높은 경찰관이 일선경찰관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Novak(2003: 59)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는 연구자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Weisel과 Eck(1994)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태도는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별로 달리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4>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의 분산분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95	1.11	0.050	0.960
	여자	2.94	1.07
연령	20세-30세	3.23	1.26	1.096	0.359
	30세-40세	3.00	1.04
	40세-50세	2.87	1.19
	50세 이상	2.61	1.02
계급	순경	3.26	0.86	2.188	0.09
	경장	2.97	1.15
	경사	2.83	1.14
	경위이상	2.61	1.06
학력	고졸	2.91	1.17	0.515	0.725
	전문대졸	3.04	1.13
	대학교졸	2.98	1.03
근무기간	5년미만	3.28	0.96	1.159	0.329
	5년-10년	2.915	1.02
	10년-15년	3.030	1.13
	15년-20년	2.959	1.14
	20년이상	2.741	1.21
근무지역	일반주택가	2.925	1.11	0.881	0.509
	아파트	3.000	1.07
	유흥가	2.950	0.98
	상가	2.714	1.08
	농어촌지대	2.866	1.04
	공장지대	2.666	1.50
	기타	3.413	1.37

3.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1)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이상에서는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가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어떤 변수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의 영향요인

변 수	B	SE B	□	t	유의확률
(상수)	-.275	.117		-2.340	.020
협력정도	.241	.056	.228	4.339	.000***
분권화	-.103	.032	-.105	-3.232	.001**
문제지향성순찰	.309	.050	.255	6.192	.000***
방범활동의주민참여	.139	.058	.126	2.395	.017**
순찰지구대의운영	.325	.040	.319	8.194	.000***
치안센터운영	.194	.049	.186	4.006	.000***
R2=0.772 Adjusted R2=0.767 F=157.026 Sign=0.00

<표 5>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으로서 종속변수는 체감치안의 정도, 경찰이미지의 향상정도,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경찰행정의 분권화, 문제지향성 순찰,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순찰지구대의 운영, 치안센터의 운영의 6개 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도 0.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회귀식에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를 통해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순찰지구대의 운영(□=.319)이 지역경찰제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순찰지구대의 운영성과가 지역경찰제의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지향성 순찰활동(□=.255),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228), 치안센터의 운영(□=.186), 방범활동의 주민참여(□=.126), 경찰행정의 분권화(□=-.105)의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제의 성과는 순찰지구대의 운영 성과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순찰활동이 문제지향적이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가 크고, 치안센터 운영이 잘 되고,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결과이다. 다만 경찰행정의 분권화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것은 명령계통의 분권화와 일선경찰관에 대한 권한위임이 오히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명령계통의 분권화와 일선경찰관에 대한 재량권의 강화가 지역경찰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지역경찰활동이 집권적이고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에 의한 전통적 경찰활동의 파라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경찰행정의 분권화, 문제지향성 순찰,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순찰지구대의 운영 및 치안센터의 운영 등의 변수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 변수들의 수준은 앞의 빈도분석의 평균값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찰지구대의 운영 및 경찰행정의 분권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값이 보통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변수의 중요성에 비해서 변수의 현실적인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정도 및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수준은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의 영향요인 분석

<표 6>은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어떤 변수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정도, 경찰행정의 분권화, 순찰활동의 문제지향성 정도,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정도, 순찰지구대의 운영, 치안센터의 운영,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및 배경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지역경찰제의 수용 태도는 지역경찰제에 대한 만족 정도와, 지역경찰제에 대한 지지정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를 회귀식에 포함한 것은 분산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응답자의 배경적 변수는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기간, 근무지역의 6개 변수 가운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연령 및 계급의 2개 변수를 통제변수로서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배경적 변수는 종속변수와 선형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김인, 1997: 146).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의 영향요인

변 수	B	SE B	□	t	유의확률
(상수)	-2.588E-02	.178		-.145	.885
협력정도	.274	.085	.219	3.207	.002**
분권화	8.838E-02	.048	.077	1.848	.066
문제지향성순찰	1.085E-02	.079	.008	.137	.891
방범활동의주민참여	.180	.086	.138	2.083	.0380*
순찰지구대의운영	9.537E-02	.067	.079	1.425	.155
치안센터운영	.218	.074	.176	2.926	.004**
지역경찰활동의성과	.588	.090	.498	6.509	.000***
나이*	5.605E-02	.107	.025	.524	.601
계급*	-9.062E-02	.106	-.040	-.853	.394
*표시된 변수는 더미변수임. R2=0.654 Adjusted R2=0.643 F=57.406 Sign=0.00

여기서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0.6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F값이 57.406이고 p값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치안센터의 운영,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권화, 문제지향성 순찰활동,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는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회귀계수를 통해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498)가 지역경찰제의 수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219), 치안센터의 운영정도(□=.176), 방범활동의 주민참여(□=.13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의 합계를 살펴보더라도,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가장 효과가 크고(0.498), 그 다음으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직접효과 0.219, 간접효과 0.113)가 두 번째로 크고, 치안센터의 운영정도(직접효과 0.176, 간접효과 0.092)가 세 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정도는 일선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을 불문하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좋을수록,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치안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가 잘 될수록 지역경찰제의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치안센터의 운영성과 및 방범활동의 주민참여는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지지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지역경찰제의 수용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유독 이들 변수들만이 수용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 변수들이 일선경찰관들의 기대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변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보통인 3점 이하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이들 변수의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다.

4.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이상에서 지역경찰제의 운영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빈도분석과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제의 운영실태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

전체 변수 중 순찰지구대의 운영과 경찰행정의 분권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찰지구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대응능력의 향상, 순찰업무에의 전념가능, 근무여건의 개선 등과 같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순찰지구대의 운영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경찰행정의 분권화에 대해서도 순찰지구대 체제로 바뀌면서 순찰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구대로 많이 위임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에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비롯하여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치안활동은 이전보다도 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광역적 순찰지구대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관할이 넓어짐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이 사라져 협력치안활동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호응도가 과거의 파출소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대한 경찰의 지원도 과거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을 더 많이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경찰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에도 순찰활동이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 등을 통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순찰활동 보다는 순찰차 중심의 전통적인 순찰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치안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순찰지구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경찰민원의 접수 및 처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치안센터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제가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자원과 관심이 순찰지구대에 집중됨으로써 치안센터가 유명무실해진 탓으로 볼 수 있다. 치안센터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경찰제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치안센터의 기능 강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끝으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경찰관들은 체감치안의 정도, 경찰이미지의 향상,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의 차이 분석 및 영향요인

다음으로는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와 관련하여 경찰관 개인적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경찰제의 수용태도는 연령이 많고 계급이 높을수록 지역경찰제에 대한 수용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많고 계급이 높은 경찰관일수록 조직변화나 쇄신에 소극적이며 기존제도나 관계를 현상유지 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한 새로운 지역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의 성과는 순찰지구대의 운영 성과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순찰활동이 문제지향적이고,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가 크고, 치안센터 운영이 잘 되고,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가 잘 될수록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경찰행정의 분권화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것은 명령계통의 분권화 및 일선경찰관에 대한 권한위임이 오히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좋을수록,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치안센터의 운영이 잘 되고,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가 잘 될수록 지역경찰제의 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치안센터의 운영성과, 및 방범활동의 주민참여는 지역경찰제에 대한 경찰관의 지지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들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 변수들의 수준은 평균값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값이 낮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치안센터의 운영,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정도 및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수준은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나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수용태도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지역경찰제와 지역경찰활동 및 그 성과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태도를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지역경찰제의 운영은 순찰지구대의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활동으로서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관계,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및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찰기구인 치안센터도 본래의 취지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활동이 아직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대응적인 범인검거나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순찰과 대민활동을 분리하여 전문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 2개 조직을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운영이 각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순찰지구대의 운영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치안센터는 기대한 것과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주민요구를 수렴하며 경찰협력단체를 관리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순찰지구대가 순찰 및 현장대응에만 치중하고 있고 치안센터가 본래 기대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협력치안 활동은 종래의 파출소제도에 비하여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경찰행정의 새로운 파라다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역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쉽 및 신뢰관계의 강화, 경찰행정의 분권화와 일선경찰관에 대한 권한 위임, 도보순찰 및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강화,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안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안센터의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폭증하는 주민들의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치안센터 경찰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치안수요 파악과 주민봉사 기능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안센터가 지역경찰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경찰제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앞으로 21세기 경찰활동의 새로운 파라다임이며 우리나라 경찰활동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기정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도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찰이 성공적인 지역경찰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옮아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김상호외. (2004). 「경찰학개론」. 서울: 법문사.

김  인. (1997).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 치안연구소.

김  인·허용훈. (2000).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정부연구」. 4(1): 87-111.

박기태. (2001).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초이론연구: 깨어진 유리창이론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고찰. 「경찰학연구」. 창간호: 98-121.

정경선. (2000).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의 이론모형. 「경대논문집」. 13: 1081- 1118.

최선우역. (2001). 「지역사회경찰활동: 각국의 이슈와 현황」. 서울: 집문당

최종술. (2004). 광역적 순찰지구대 체제에 관한 연구.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01-429. 한국지방정부학회.

허용훈. (2003).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7(3): 59-82, 한국지방정부학회.

경찰청. (200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03).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경찰청훈령 제409호.

경찰대학. (2001). 「지역사회경찰론」. 서울: 경찰대학.

경찰대학. (2004). 「범죄예방론」. 서울: 경찰대학.

Bayley, D. H. (1994).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Karin & Coulter, Philip B. (1983).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olice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Jan/Feb): 50-58.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Understanding Community Policing: A Framework for Ac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Cordner, Gary W. (2000). Community Policing: Element and Effects. In Geoffrey P. Alpert and Alex R. Piquero(ed.). Community Policing: Contemporary Readings. 45-62. Illinois: Waveland Press.

Davis, Robert C., Henderson, Nicole J. & Merrick, Cybele. (2003). Community Policing: Variation on the Western Model in the Developing World.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4(3): 285-300.

Duffe, David E., Fluellen, Reginald & Roscoe, Thomas. (2000). Constituency Building and Urban Community Policing. In  Geoffrey P. Alpert and Alex R. Piquero(ed.), Community Policing: Contemporary Readings, 321-361. Illinois: Waveland Press.

Eck, John E. & Spelman, William. (2000). Problem-Solving: Problem-Oriented Policing in Newport News. In  Geoffrey P. Alpert and Alex R. Piquero(ed.), Community Policing: Contemporary Readings. 63-77. Illinois: Waveland Press.

Friedmann, Robert R. (1992). Community Policing: Comparative Perspectives and Prospects. New York: St. Martin's Press.

Goldstein, Herman. (1990). Problem Oriented Policing. New York: MacGraw Hill Publisher, Co.

Kratcoski, Peter C. & Dukes, Duane. (1995). An Analysis of Citizen's Responses to Community Policing in a Large Midwestern City. In Kratcoski, Peter C. & Duane Dukes(ed.). Issues in Community Policing. 199-211. Cincinnati, OH.:Anderson Publishing Co. and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Kratcoski, Peter C. & Noonan, Susan B. (1995). An Assesment of Police Officers' Acceptance of Community Policing. In Kratcoski, Peter C. & Duane Dukes(ed.). Issues in Community Policing. 169-185.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and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 (1960). Individual i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Lewis, S. & Rosenberg, Helen, Sigler, Robert T. (1999). Acceptance of Community Policing among Police Officers and Police Administrators. Policing. 22(4): 567-588.

Lurigio, A. J. & Skogan, W. G. (1994). Winning the Hearts and Minds of Police Officers: An Assessment of Staff Perceptions of Community Policing in Chicago. Crime and Delinquency. 40: 315-330.

Novak, Kenneth J. &  Alarid, Leanne Fiftal, Lucas, Wayne L. (2003). Exploring Officer's Acceptance of Community Policing: Implic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1: 57-71.

Oliver, Willard M. (1998). Community Oriented Policing. New Jersey: Prentice Hall.

Parks R. B. (1984). Linking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2): 118-127.

Skogan, Weslely G. (2000). Community Policing in Chicago. In Geoffrey P. Alpert and Alex R. Piquero(ed.). Community Policing: Contemporary Readings. 159-174. Illinois: Waveland Press.

Skolnick, Jerome H. and Bayley, David H. (1988). Community Policing: Issues and Practices Around the World.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Trojanowicz, Robert C., Kappeler, Victor E. & Gaines, Larry K., Bucqueroux, Bonnie. (1998).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Cincinnati: Anderson Publishing co.

Weisel, D. L. & Eck, J. E. (1994). Toward a Practical Approach to Organizational Change: Community Policing Initiatives in Six Cities. In D. P. Rosembaum(ed.), The Challenge of Community Policing: Testing the Promises, 53-74. Thousand Oaks, CA: Sage.

허용훈(許勇勳):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경찰행정 및 복지행정이며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정책과제□(2003), □경찰대개혁에 따른 기강확립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공저, 2001), □정부기관과 민간비영리기관의 서비스질 비교분석□(공저, 2000) 등 다수가 있다.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이사 및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E-mail: yhhuh@pknu.ac.kr/논문접수일: 2004.10.10/심사완료일: 200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