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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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송악산관광지구를 대상으로 -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Natural Resource

- The Case of Songak Mountain Tourism Zone -

황 경 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 태 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려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의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개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측면도 비용의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주도 송악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개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관광개발로 인해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은 송악산의 보전가치가 훼손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후생감소로 한정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환경재의 가치측정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편익은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파악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는 소득과 효용(후생)이 보상(compensation)관계에 있다는 경제학적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분석 결과,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역주민의 후생 감소분이 개발에 의한 소득 증가분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은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을 감소시킴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주제어 : 관광개발, 편익-비용, 타당성 평가, 보존가치, 투입산출모형, 조건부가치측정법

Ⅰ.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송악산 개발예정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념간의 논쟁과 갈등에서 환경가치를 시장가치화하여 측정하거나 논의의 단초로 제공된 경험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서부에 위치한 송악산 주변 개발에 대한 많은 논의에서도 환경보존가치를 시장가치화하는 측정기법을 통해 토론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물리적 환경보존에 대한 소극적인 논의를 집단의 힘을 빌어 표출하거나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통해서 합의되지 않는 논의만을 지속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결국에는 법정소송에 가서야 개발이 유보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보존가치를 시장가치화하여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추정한 한범수·김사헌(1997)의 연구, 그린벨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이준구·신영철(2000)의 연구, 광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곽승준·유승훈(2003)의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의 관광개발예정지가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가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으려고 한다. 본 연구는 관광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발위주의 접근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보존주의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논쟁에서 보다 타당한 논의의 준거를 확보하려면 계량적 접근을 통해 양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환경보존가치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개발과 보존의 논쟁에서 보다 다양한 근거와 내용을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써 제주도다운 관광개발과 환경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3호(2004 가을)

이에 본 연구는 송악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도민들이 송악산 보존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측정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의 가치평가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을 이용하였다. 이는 환경과 같은 비시장 재화에 대해 실제로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자료를 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비시장재화의 금전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설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된 설명변수의 계수 값과 설명변수들의 평균 값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되어지고, 이를 통해 송악산 보존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한다. 송악산의 보존가치는 여기서 산정된 지불의사금액과 제주도내 가구수의 곱이며, 이 값이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후생 감소분이 된다.

이렇게 산정된 후생감소분을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후생증가분과 비교하여 관광개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주민의 후생 증가분은 관광수입의 증대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 증가분으로, 이는 투입산출모형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 관광개발에 의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다. 소득과 효용이 보상(compensation) 관계에 있다는 경제학적 가정에 근거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산출되는 지역주민의 소득감소분은 후생감소분으로, 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증가분은 후생증가분이 된다.

Ⅱ. 송악산개발에 대한 논쟁

1. 송악산개발사업의 개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해안변에 위치한 송악산 관광지구는 현재 송악산, 산방산, 용머리해안까지 펼쳐지는 해안절경과 마라도, 가파도, 형제섬으로 이어지는 수려한 해양경관이 제주도만의 특성을 지닌 천혜의 해양관광지이다. 그러나 부대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의 부족으로 관광지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함에 따라 외자유치를 통하여 국제적 규모의 종합해양형 휴양리조트를 조성함으로써 제주관광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고자 추진되었다. 송악산 관광지구의 위치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송악산 관광지구 위치도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의 소요예산은 5,292억원으로 외자유치에 의해 충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송악산 개발 사업을 통해 신설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종사자 수는 일용직, 임시직 842명을 포함하여 1,052명이다. 송악산지역 개발사업은 크게 두 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이며, 또 하나는 마라해양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다.

첫째,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이다.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지구의 위치는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산 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955.554□이다. 육상면적은 843,320□이며, 해상의 면적은 112,234□이다. 사업시행자는 남제주리조트개발주식회사이며, 토지이용계획상의 유치시설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상의 토지이용계획

숙박시설	호텔 4개소, 콘도 1개소, 빌라콘도 2개소 등 총 1,072실
상가시설	레스토랑, 관광식당가, 쇼핑/체크인센터, 주민참여상가 등
공공편익시설	주차장, 도로, 관리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해양레져/관람시설, 워터/어뮤즈먼트파트, 곤도라/모노레일 등
휴양문화시설	휴양/전적공원, 수변공원, 야외이벤트광장 등
기타시설	공유수면, 기타/녹지

자료 : 남제주리조트개발주식회사, □송악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경관포함)영향평가서,□ 1999.11, p.3.

둘째, 마라해양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지구의 위치는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산 1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639,092□이다. 육상부분 526,858□이며, 해상부분은 112,234□이다. 토지이용계획상 유치되는 사업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마라해양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상의 토지이용계획

숙박시설	호텔 2개소, 콘도 1개소, 빌라콘도 1개소 등 총 445실
상가시설	레스토랑, 관광식당가 등
공공편익시설	도로 등
운동오락시설	해양레져/관람시설, 워터/어뮤즈먼트파트 등
휴양문화시설	수변공원 등
기타시설	공유수면, 녹지

자료 : 남제주리조트개발주식회사, □송악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경관포함)영향평가서,□ 1999.11, p.3.

2. 송악산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쟁 과정

제주도 남제주군 송악산 관광지구에 대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송악산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 측면을 중시하는 개발의 논리와 송악산의 보존가치를 중시하는 보존의 논리가 맞서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송악산 관광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지닌 천혜의 해양관광지이면서 세계에서도 희귀한 이중 화산체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손영관, 2000). 지역 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은 대규모의 관광시설이 분화구 속에 설치된다는 데에 있다. 즉, 최대한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로 인해 원래 송악산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생기면서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 □화산활동의 교과서로 불리는 □분화구속 분화구□ 구조의 화산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 상식 이하인데다 허가과정도 위법사안이 수두룩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도 부실 그 자체□라는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국내지질학계의 최고권위기구인 대한지질학회(회장 張浩完서울대교수)도 환경단체들과 같은 의견이다. 반면 제주도·사업자측은 □평범한 화산체에 불과하고 허가과정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정읍 주민 다수도 개발을 바라고 있다.(중앙일보, 2000년 12월 6일자)

송악산은 1994년에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다. 1995년 11월 (주)대명레저가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되었다가 토지 매입 등에 문제가 생겨 1996년 취소되었다. 뒤이어 남제주리조트개발(주)가 맡아서 토지매입 등을 순조롭게 진행시켰다. 논의의 시작은 1999년 8월 마라해양군립공원 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부터이다. 도지사가 사업승인을 해준 1999년 12월 30일까지 5개월여간에 환경영향평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변경, 마라해양군립공원 계획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시비가 일정도로 급속도로 진전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신상범, 2002). 이 기간에 도내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에 2차례나 감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2002년 2월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추진 부적정□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2000년 3월 25일에는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관광개발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이 있던 바로 직후인 2000년 3월 29일에는 제주도와 남제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생겨 송악산개발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개발과정에서 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는 소송은 2000년 10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안이 부결되고 11월 15일 제주지법 행정부가 송악산 소송각하, 12월 21일 광주고등법원제주부 시행승인 가처분신청 인정 등의 과정을 겪었다. 당시 송악산 소송의 쟁점은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의 소송자격에 모아졌다. 2000년 11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소송당사자인 진씨가 대정읍에 거주하지 않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환경요소에 영향이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고법 제주부는 소송자격을 인정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 고 판시했다.

절대보전지구를 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놀이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데 따른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송당사자를 불러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취지와 모순되며 자연보호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쪽 주장을 일단 받아들였다. 결국 2001년 3월 26일 대법원이 송악산개발 사업시행승인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개발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1년여를 끈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송원고인 진모씨가 효력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송악산 개발논쟁은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명제를 조화롭게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002년 7월 31일 개발사업자인 남제주리조트가 착공계를 내지 못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최종 마감시한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남제주리조트에 사업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강영진, 2002). 그 이후 재개의 움직임이 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관광개발정책의 분석 기준

공공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회복지의 향상이기 때문에 정책은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때에만 공공정책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김홍배, 200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광개발정책도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때, 즉 관광개발정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후생증가가 있을 때 정책으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송악산 관광개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정을 전제한다.

첫째, 소득과 효용은 보상관계에 있다는 경제학적 가정에 따라 송악산 관광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후생의 변화는 소득의 증감으로 나타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효과를 지역주민의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송악산 관광개발의 편익은 지역주민의 소득증가로 인한 후생증가로, 비용은 송악산의 보전가치 훼손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후생감소로 한정한다.

셋째, 송악산 관광개발은 외자유치에 의해 추진되어지며, 따라서 자본에 의한 부가가치 증가분은 지역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결국 자본에 의한 소득증가분은 지역의 소득증가분에서 제외시킨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관광개발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평가하여 송악산 관광개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림 2> 관광개발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관광개발정책의 사회적 편익	〉 〈	관광개발정책의 사회적 비용	□	정책선택 정책기각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분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분

1. 송악산 관광개발정책의 사회적 편익

관광개발의 일차적 효과는 관광수요의 증가로 나타나며, 최종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생산량과 부가가치액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관광개발정책의 편익은 지역의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중심의 분석 모형인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관광개발정책의 편익을 추정하도록 한다.

1) 관광 - 지역 투입산출모형의 작성

관광수요의 증가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투입산출모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관광산업을 산업분류체계상에서 독립화하는 문제는 보다 정확한 경제적 효과의 측정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손태환,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분류체계상에서 관광산업부문을 독립화하여 투입산출모형을 작성한다.

(1) 지역 투입산출 모형 작성

투입산출 모형이 지역 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 및 예측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념, 즉 공간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 투입산출 모형이 지역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두 특성이 투입산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는 생산구조의 지역적 특성이며, 둘째는 지역의 개방성이다. 이러한 지역의 특징이 투입산출표에 고려될 때 모형은 지역 모형으로 특징을 갖게되는 것이다(김홍배, 2001).

지역 모형은 단일지역 모형(single region input-output model)과 다지역 모형(many region input -output model)으로 분류된다. 단일지역 모형은 대상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국한하여 분석하는 모형이며, 다지역 모형은 지역의 생산 구조의 특성과 지역간 상품의 교역 특징을 투입산출표에 반영하여 분석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에 국한하여 분석을 하고자 하므로 단일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사용한다. 단일지역 투입산출 모형은 지역 자체 내의 투입 구조의 특징을 바탕으로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모형에서 생산구조의 지역 특징은 지역의 투입산출계수로 나타나며, 모형의 주요 관점은 지역 투입산출계수와 함께 지역의 순 투입산출계수의 도출에 있다(김홍배, 2001).

본 연구에서는 제품혼합법에 의해 지역 투입산출계수를 추정한다. 이 방법은 동종의 산업이라도 지역마다 투입 구조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때 지역의 투입산출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기본 관점은 산업이 세밀하게 분류되었을 때는 각 산업의 투입 구조에 지역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산업 분류가 세밀하게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 지역간 투입 구조의 차이는 투입되는 제품의 혼합 차이(product-mixed)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김홍배, 2001).

그러나 제품혼합법에 의해 계산된 지역 투입산출계수는 지역의 순 투입산출계수가 아니다. 즉 이 방법에 의해 계산된 지역의 투입산출계수는 지역의 생산 구조 특성은 나타내지만 지역간 제품의 흐름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 coefficient, LQ)에 의해 보정하여 지역의 순 투입산출계수를 구한다. 여기서 각 산업의 입지상 계수는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1이 된다.

[eqn: A^RR~ =~ A^R · L]	(1)

[eqn: A^RR] : 지역의 순 투입산출계수 행렬([eqn: n×n]),

[eqn: A^R] :  지역의 투입산출계수 행렬([eqn: n×n]),

[eqn: L] :  입지상 계수(LQ) 대각선 행렬([eqn: n×n]).

이렇게 도출되어진 지역의 순 투입산출계수를 통해 산업별 재화의 수요와 생산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2)가 성립되어진다.

[eqn: X ~=~ (I-A^RR )^-1 F],	(2)

[eqn: X] : 지역 내 각 산업의 총 산출 행렬([eqn: n×1]),

[eqn: F] : 지역 내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행렬([eqn: n×1]).

(2) 관광산업 부문

앞서 언급하였듯이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산업분류체계상 관광산업을 독립화하는 것이다. 이는 관광산업이 표준산업분류체계(KSIC)와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에 독립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들의 소비지출구조(문화관광부·한국관광연구원, 2000)를 바탕으로 산업분류체계상에서 관광산업을 독립화한 투입산출모형을 작성한다.

산업분류체계상에서 관광산업을 독립화하는 과정은 식(3)과 식(4)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식(3)은 관광산업의 중간수요와 중간투입부문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eqn: X_i~t ~=~ SUM from { s }~ X_i~s ~·~sr], [eqn: X_t~i ~=~ SUM from { s }~ X_s~i ~·~sr] ,	(3), (4)

[eqn: X_i~t] : 관광산업의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eqn: i] 산업의 투입액,

[eqn: X_i~s] : 관광관련 산업의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eqn: i] 산업의 투입액,

[eqn: X_t~i] : [eqn: i] 산업의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관광산업의 투입액,

[eqn: X_s~i] : [eqn: i] 산업의 산출을 위해 투입되는 관광관련 산업의 투입액,

[eqn: sr] : 관광관련산업의 소비지출관광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식(5)에 의해 구해진다.

[eqn: V_t ~= SUM from { s } ~V_s ~·~sr]	(5)

[eqn: V_t]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eqn: V_s] : 관광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3) 지역의 소득 증가효과 및 자본유출로 인한 순부가가치 분석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관광수입의 증대는 결국 관광산업의 재화에 대한 민간소비지출부문의 증가분이 된다. 이를 식(6)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생산액 증가분을 파악할 수 있다.

[eqn: DELTA X ~=~ (I-A^RR )^-1 DELTA F] ,	(6)

[eqn: DELTA F ~=~ BMATRIX { {0 }# # {… }# # { DELTA C_t~} ## {…}# #{0} } ~ = ~ BMATRIX { {0 }## {… }# # { DELTA TR~} ## {…} ##{0} }] ,

[eqn: DELTA C_t] : 관광산업 부문의 민간소비지출 변화.

그리고 관광산업의 재화에 대한 외부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내 각 산업의 부가가치액 변화는 식(7)에 의해 도출되어진다.

[eqn: DELTA V ~=~A_v · (I-A^RR )^-1 DELTAF] ,	(7)

[eqn: DELTA V] : 각 산업의 부가가치 액 변화 행렬([eqn: n×1]),

[eqn: A_v] : 부가가치 계수 행렬([eqn: n×n]).

여기서 산업 [eqn: j]부문의 부가가치 계수는 식(8)과 같다.

[eqn: A_v ~=~ BMATRIX { { ~a_v~1}& {0 }&{… }&{0} ~# # {0}& {~a_v~2 }& {… }&{0}~## {…}& {… }& {… }&{…}~# # { 0}& {0 }& {… }&{a_v~n }~ }] ,	(8)

[eqn: a_v~j ~=~ V_j over X_j] ,

[eqn: V_j] : 산업 [eqn: j] 부문의 부가가치 액.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은 외자유치에 의해 추진되어진다. 그러므로 외자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지역 외부로 유출되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한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광산업 부문의 자본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제외시킨다. 이러한 전제 하에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실제로 증가된 제주도 지역의 순 부가가치는 식(9)에 의해 구해진다.

[eqn: DELTA V_act ~=~ DELTA V ~-~DELTA VK_t],	(9)

[eqn: DELTA V_act] : 관광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지역의 순 부가가치액,

[eqn: DELTA VK_t] : 관광산업부문의 자본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액.

2. 송악산 관광개발정책의 사회적 비용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송악산의 분화구 내에 설치됨으로써 화산체로서의 보전 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 주민들의 후생은 감소할 것이며, 결국 이는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에 따른 비용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재의 가치를 시장가치화하는 방법이다.

환경재는 대부분의 경우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재의 가격이 시장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환경재를 시장가치화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며 많은 가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추정할 따름이지 그 내용이 시장에서 통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환경재의 가치 추정에는 특별히 개발된 다양한 추정방법들이 사용된다.

) 환경재화는 대부분이 비시장재화이다. 시장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화폐와 환경재화의 상쇄행위의 관찰로 환경의 질을 가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경재화의 가치추정에는 특별히 고안된 방법들을 적용한다(곽승준·전영섭, 1995, 「환경의 경제적 가치」, 학현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간접 방법과 직접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간접 방법은 재화의 가치가 시장에서 재화의 구매를 통해 나타낸 선호행위로부터 환경의 가치를 분리해 내는 방법이다. 즉,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인 시장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에 대한 가상적 수요곡선을 추정하고 소비자 잉여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는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특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등이 있다. 반면에 직접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상적 시장(hypothetical market)을 제공하고 가상적 상황에서 응답자로부터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여 환경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 있다.

1)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관광지 또는 문화유적지 등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여행비용법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여행비용 속에 해당 장소에 대한 여행자의 가치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

여행비용법은 특정 지역의 관광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고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여행목적이 한 곳이 아니거나 장기 체류자의 경우 특정 여행지의 여행비용을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을 처리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제약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행비용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추정한 한범수·김사헌(1997)의 연구, 산림자원의 가치를 평가한 산림청 임업연구원(199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휴양지의 환경 질 변화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 휴양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특성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주거지의 대기질이나 소음도, 인근 자연휴양시설과의 근접도 등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변 자연환경이 쾌적한 주택의 가격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자연환경이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의 가치와 환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 특성가격법이다. 특성가격법은  환경재에 대한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시장재인 주택이나 노동과 같은 대체시장(surrogate market)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성가격법에서는 주택이나 직업의 가치가 이를 구성하는 여러 특성들의 가격으로 분할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대기질이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거나 직장에서의 사망률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성가격법은 기존의 시장 가격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조사자의 주관과 자의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주택시장에 대한 매우 자세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누락될 가능성, 여러 환경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만 측정이 가능할 뿐, 비사용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설명변수들이 높은 선형종속관계(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최소제곱추정량의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설명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한다고 한다.

특성가격법을 사용한 기존연구로는 김종원(1997), 임영식·전영섭(1993) 등이 있다. 이들은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대기 질을 고려하여 헤도닉 가격방정식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기질 개선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3)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지불의사측정법이라고도 하는데 각 개인이 환경재의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이 갖는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발예정지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만큼을 지불할 수 있는가를 물어봄으로써 그 개발예정지가 얼마나 소중한가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여행비용법이나 특성가격법과 같은 간접평가방법과는 달리 환경재의 가치를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물어보아서 구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보상잉여나 대등잉여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특정 환경재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환경재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재의 사용가치뿐 아니라 존재가치도 평가할 수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환경에 대한 존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실제로 행한 행위를 분석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개인이 행할 행위를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사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설문지의 작성, 설문시행, 사후분석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한 연구로는 김홍배·윤갑식(2000), 이준구·신영철(2000), 김병준(1998)의 연구 등이 있다. 김홍배·윤갑식은 한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이준구·신영철은 수도권의 그린벨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김병준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송악산의 보전가치를 측정하고자 한다. 송악산 개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여행비용법과 특성가격법 등의 간접 방법은 한계가 있는 반면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적 상황의 설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송악산의 경제적 가치 분석모형 설정

일반적으로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한 환경 수준의 가치 측정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크게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설계와 모형설정 및 분석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설계 단계에서는 가상의 시장 시나리오 설계, 설문지 설계, 표본설계 및 조사가 이루어지며, 모형설정 및 분석 단계에서는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설정 및 추정하고,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을 총 화폐 가치로 나타낸다. 각 단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CVM을 이용한 환경재의 가치 측정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설계		1 단계: 가상의 시장 시나리오 설계
		□
		2 단계: 설문지 설계
		□
		3 단계: 표본설계 및 조사
		□
모형 설정 및 분석		4 단계: 지불의사금액 함수 설정 및 추정
		□
		5 단계: 지역 총 가치로의 확장

1. 가상의 시나리오 설계

시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환경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의 시장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상의 시장에서는 자연환경의 생태와 그 환경재의 변화를 상세히 묘사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자신이 평가하는 재화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환경재의 보존 또는 환경수준의 개선을 위한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지불수단을 선택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불수단이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재화에 대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로부터 보다 정확한 지불의사금액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을 결정해야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경매법, 직접질문법, 지불카드법, 그리고 양분선택형 질문법이 있다.

1) 가상의 시나리오 설정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 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재화의 가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를 시키는 것과 시나리오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송악산의 가치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근거로 송악산의 가치의 소멸을 현실적인 상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송악산 보전을 위한 지불수단으로는 송악산 보전 기금이라는 형식을 설정하였다. 송악산 보전을 위한 지불수단으로 환경세를 설정할 수도 있으나 세금이라는 말에서 대상자원의 보전에 대한 한정된 부담이 아니라 환경 일반에 대한 부담이라는 인상을 받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전 기금을 지불수단으로 설정하였다.

2) 지불의사금액 유도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금액 유도방법으로 반복과정을 통해 응답자들이 주어진 환경재의 가치를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경매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경매법은 응답자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아 시작점 편의(starting bias)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시작점 편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처음 제시하는 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송악산의 가치와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사업 개요에 대해 심도있게 설명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어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결정된 지불의사금액을 경매법을 통한 본 조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2. 설문지 설계

설문지 설계시 설문의 내용은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상되는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석자가 설정한 가상의 시장 시나리오를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문에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한 전문적 용어를 피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작성된 설문지는 가상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정도를 검토하고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일반인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연구수행 목적을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송악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응답자 개인 또는 가구별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거지 등을 질문하였다.

1) 표본 설계 및 조사

표본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모집단을 확정하고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며 또한 추출된 표본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제주도내 가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기 위하여 표본은 가구수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시켰다. 여기서 지역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듯이 크게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서), 북제주군(동), 남제주군(서), 남제주군(동)의 6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4> 표본조사를 위한 지역 구분

이렇게 구분된 지역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가구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표본은 지역 내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표본조사는 설문조사 방법이 교육된 학생들을 통해 대면조사 방법이 이용되었다.

2)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설정 및 추정

일반적으로 지불의사금액은 응답자들이 처한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서 달라진다(곽승준, 1996). 본 연구에서는 송악산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응답자 개인 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응답자들의 송악산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지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특징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성별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고 송악산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지정도는 송악산 방문횟수, 송악산의 가치에 대한 인지 정도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들 설명변수와 지불의사금액이 선형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불의사금액 함수는 다음의 식(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지불의사금액 함수는 회귀분석에 의해 추정된다.

[eqn: WTP_i ~=~ beta _0 +beta_1 Y_i + beta_2 EDU_i + beta_3 G EN_i + beta_4 VISIT_i +beta_5 KNO_i + epsilon],	(10)

[eqn: i]: 응답자, [eqn: beta_i] : 계수 값,

[eqn: Y] : 소득수준, [eqn: EDU] : 교육수준, [eqn: G EN] : 성별,

[eqn: VISIT] : 송악산 방문회수, [eqn: KNO] : 송악산의 가치에 대한 인지 정도, [eqn: epsilon] : 오차항.

3) 송악산의 보전 가치 추정

추정된 지불의사금액 함수에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지불의사금액을 식(11)에 적용함으로써 송악산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eqn: TV ~=~ AW ~~ ·~CH],	(11)

[eqn: TV] :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도 전체 가구의 지불의사금액,

[eqn: AW] :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

[eqn: CH] : 제주도내 총 가구수.

Ⅴ. 송악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 송악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앞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송악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2001년 8월부터 9월간에 실시하여 총 355개의 유효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과 제주지역 주민들의 송악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본의 지역적 분포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인 제주지역의 가구와 표본의 지역별 구성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표본의 지역적 분포 현황

구분	가구수	구성비	표본수	구성비
제주시	74,305	51%	219	62%
서귀포시	23,324	16%	46	13%
북제주군(서)	15,584	11%	30	8%
북제주군(동)	11,580	8%	21	6%
남제주군(서)	8,496	6%	9	3%
남제주군(동)	13,137	9%	30	8%
계	146,426	100%	355	100%

제주시의 경우는 표본의 구성비가 모집단의 구성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가구수와 표본수의 구성비는 유사하다. 다만 송악산이 위치해 있는 남제주군(서)의 경우, 표본의 구성비가 3%로 모집단의 구성비인 6%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변수로 고려되지 않은 송악산 개발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본을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2) 송악산에 대한 이용실태 및 인지정도

(1) 방문횟수

설문응답자들이 송악산에 방문한 횟수는 <표 4>에 제시되어있다. 송악산을 1회 이상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6명으로 전체 표본의 58%이며, 이 중에서도 1회 방문한 사람이 19.7%로 가장 많다. 제주지역 주민들이 송악산을 방문한 평균횟수는 1.9회로 분석되었다.

<표 4> 송악산 방문횟수

방문횟수	표본수	구성비
0	149	42.0%
1	70	19.7%
2	52	14.6%
3 ∼ 4	51	14.4%
5 ∼ 7	24	6.8%
10 ∼ 20	9	2.5%
계	355	100.0%

(2) 송악산의 가치에 대한 인지정도

송악산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설문한 결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악산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130명으로 전체의 36.6%에 해당한다.

<표 5> 송악산의 가치에 대한 인지정도

구분	표본수	구성비
1. 알고 있다.	130	36.6%
2. 모르고 있다.	225	63.4%
계	355	100.0%

(3) 성별

총 355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 응답자가 53.2%인 18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여성 응답자의 비율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표 6> 응답자의 성별

구분	표본수	구성비
남	189	53.2%
여	166	46.8%
계	355	100.0%

(4) 학력 수준

응답자의 학력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의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132명으로 37.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4년제 대 졸이 99명으로 2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응답자의 학력 수준

구분	표본수	구성비
대학원 졸(박사)	2	0.6%
대학원 졸(석사)	5	1.4%
4년제 대 졸	99	27.9%
전문대 졸	66	18.6%
고등학교 졸	132	37.2%
중학교 졸	37	10.4%
초등학교 졸	13	3.7%
무학	1	0.3%
계	355	100.0%

(5) 소득 수준

응답자들의 연간 총 가구소득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2,000 ∼ 2,500만원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 2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응답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

구분	표본수	구성비
4,000만원 이상	15	4.2%
3,500 ∼ 4,000만원 미만	18	5.1%
3,000 ∼ 3,500만원 미만	31	8.7%
2,500 ∼ 3,000만원 미만	53	14.9%
2,000 ∼ 2,500만원 미만	82	23.1%
1,500 ∼ 2,000만원 미만	61	17.2%
1,000 ∼ 1,500만원 미만	55	15.5%
1,000만원 미만	40	11.3%
계	355	100.0%

(6) 설명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앞에서 살펴본 설명변수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응답자의 평균 방문횟수는 1.62회로 표준편차는 2.42이다. 송악산의 가치를 아는지의 여부(알고 있다: 1, 모르고 있다: 2)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평균이 1.61로 나타났다. 학력과 소득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8등간척도를 썼으며, 각각 평균이 4.63, 3.81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성별(남: 1, 여: 2)에 대해서는 평균이 1.47로 나타났다.

<표 9> 설명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방문횟수	1.62	2.42	-
인지정도	1.61	0.49	알고 있다: 1, 모르고 있다: 2
학력	4.63	1.19	8등간척도
소득	3.81	1.85	8등간척도
성별	1.47	0.50	남: 1, 여:2

3) 송악산의 보전가치 추정

(1) 지불의사금액 함수 추정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OLS를 이용하여 식(1)에 제시된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설명변수 계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설명변수 계수 추정결과

구분	계수 값	[eqn: t] 값
Constant	5,947.4	2.245
[eqn: VISIT]	1,977.8	11.608
[eqn: KNO]	-2,994.0	-3.529
[eqn: Y]	727.1	3.294
[eqn: EDU]	772.4	2.257
[eqn: G EN]	735.3	-0.904

이는 송악산의 가치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37.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문횟수([eqn: VISIT])의 계수 값은 1,977.8로 양의 값을 가지며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것은 송악산을 자주 방문할수록 송악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설명변수가 일정할 때, 송악산을 1회 더 방문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977.8원의 금액을 송악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 지불한다는 것이다. 송악산의 가치를 아는지에 대한 설명변수([eqn: KNO])의 계수 값은 -2,993.9로 음의 값을 가지며 신뢰수준 99%에서 유의미하다. 이것은 송악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2994.0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설명변수([eqn: Y])의 계수 값은 727.1로 양의 값을 가지며 신뢰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송악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설명변수들의 조건이 동일할 때, 가구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단계 증가하면 약 727.1원의 금액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력수준을 나타내는 설명변수([eqn: EDU])의 계수 값은 772.4로 양의 값을 가지며 신뢰수준 9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송악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을 나타내는 설명변수([eqn: G EN])의 계수 값은 -735.3으로 음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송악산의 보전가치 추정

본 연구에서 추정된 송악산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함수와 <표 9>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적용하면 제주도민들의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송악산의 보전을 위해 제주도민들은 가구당 월 평균 9,614원의 보전 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설정된 지불의사금액 함수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 전체 가구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석된 송악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후생감소분은 <표 11>과 같다.

<표 11> 송악산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후생감소분

가구당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	제주도 내 가구수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	전체 가구의 연 평균 지불의사금액
9,614 원	154,841	1,488 백만원	17,863 백만원

송악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도민들은 월평균 1,488백만원, 그리고 연평균 17,863백만원을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하여 상실되는 송악산의 가치는 연간 17,863백만원이 된다. 즉,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은 제주지역에 연간 17,863백만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송악산 개발로 인한 지역소득 증대효과 분석

송악산 관광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자인 남제주리조트개발주식회사에 따르면 송악산 관광지구에 대한 연간 관광객 관광일수는 272천명·일(2001년 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관광협회(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1인·일 평균 관광지출비인 69,452원을 적용하여 산출되어진 관광수입의 증가분은 연간 18,887백만원이다. 결국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제주도 지역 관광산업의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의 변화분은 연간 18,887백만원이 된다.

) 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객 예측자료를 관광일수(천명·일)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업자가 제시한 이용객 예측자료는사업자의 계획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가 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데이타를 수용하였다. 참고로 2001년 제주도 관광객 관광일수는 11,754천명·일이다.

관광수입의 증가는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해 제주지역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는 앞에서 도출되어진 관광수입의 증가분을 식(7)에 적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분석결과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증가된 제주도 지역의 관광수요는 제주지역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연간 총 18,869백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은 외자유치에 의해 추진되어므로 외자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지역 외부로 유출되어진다. 따라서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한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광산업 부문의 자본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제외시킨다.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에 있어서 관광산업부문의 자본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액은 연간 7,818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증가된 제주도 지역의 순 부가가치액은 연간 11,051백만원이 된다.

3. 송악산 관광개발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예정지 송악산에 대한 보전가치 추정액은 연간 17,863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송악산 개발은 연간 17,863백만원의 지역사회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반면 송악산 관광개발은 고용창출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11,051백만원 정도의 소득창출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은 각각 연간 17,863백만원, 연간 11,051백만원으로 송악산 관광개발은 연간 6,812백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졌으며, 따라서 송악산 관광개발정책은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림 5> 관광개발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송악산 관광개발의 사회적 편익(B)	〈	송악산 관광개발의 사회적 비용(C)	∃	B-C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분: 연간 11,051백만원		지역주민의 소득 감소분: 연간 17,863백만원		연간 6,812백만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정책기각

Ⅴ. 결  론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루려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무분별한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의 환경훼손의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설악산 국립공원에 각종 리조트 타운 및 콘도가 건설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사라지게 된 경우나 상수도 특별 대책지역인 팔당호 상류까지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골프장이 건설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경우가 대표적인 환경훼손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관광개발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측면도 비용의 범위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지역주민의 후생 감소라는 측면에서 접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된 관광개발의 편익, 즉 관광수입 증대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가분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은 송악산의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이 있는 바,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해 제주도 지역 주민들은 가구당 월 9,614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제주도 전체 가구로 확장한 결과 송악산의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도 지역 가구의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총 17,863 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즉,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863 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송악산 관광개발은 연간 11,051백만원의 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어져, 결국 송악산 관광개발정책은 지역주민의 전체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송악산 관광개발정책은 재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환경보전가치를 단지 물리적 환경이나 동식물과 같은 생태학적 환경에만 초점을 두지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같은 자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환경재의 시장가치 측정법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특히 응답자의 전략적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설문설계 시부터 있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고찰이 없었음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양분선택형 모형, 컨조인트 분석기법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환경재 가치 측정모형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과 관광수요의 관계를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한 수요함수 추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향후에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롯한 환경재의 가치측정 모형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연구와 관광수요모형 추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전과 개발 양자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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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수(黃京洙):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교통정책, 지역개발, 지역과학기술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양방향2차선도로의 지체시간산정모형개발에 관한 연구□(1997) 등이 있다. <E-mail: ddongpal@chol.com>

고태호(高兌浩):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도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및 인천대학교 강사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경제, 환경경제, 환경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관광개발이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1) 등이 있다.

<E-mail: joyshine@korea.ac.kr/논문접수일: 2004.8.13/심사완료일: 200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