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감소의 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 겨울) : 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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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Examination on the Factors of Decrease in Fertility in Local Governments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3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KRF-2003- 072-BS1003).

이 시 원(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김 영 기(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이 성 진(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하 상 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최근 들어 지속적인 출산률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감소의 원인을 밝히고 또한 출산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력감소에는 결혼 및 혼인요인, 규범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의 30세이상 결혼비율·남아선호도·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비율·20대와 30대비율 등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결혼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불식, 전문가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여성 경제활동과 육아의 병행, 정부의 양육비용 지원, 경제적인 교육문제의 해결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 출산율, 출산감소, 인구정책, 지방자치단체

Ⅰ.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주민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및 기능, 선거, 각종 정책결정,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좌우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요인으로서 지역발전과 밀접한 인과성을 지닌다(김원, 1997; Jackson, 1995; 박병식외, 1995). 그러므로 기본적인 존속과 나아가서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이상의 주민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급격한 주민수의 감소를 겪고 있다. 주민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존립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주민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인구동태에서의 감소인 자연적인 감소와 인구이동에서의 감소인 사회적인 감소로 구분되는데, 이 중 본 연구는 자연적인 감소에 한정한다. 자연적인 감소는 출산자수가 사망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의 자연적 감소원인은 자연히 출산의 저하로 초점이 모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수 감소의 유형 중 출산의 감소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출산감소의 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 겨울)

출산저하 현상은 프랑스·일본·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들 국가들은 출산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출산 감소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출산감소의 대응방안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출산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중요한 현안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감소를 막기 위해 최근 들어 출산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거나 일부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감소 대응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 감소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출산 감소의 실태 및 출산 저하의 요인을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감소의 실태는 어떠한가? 정부의 인구동태통계 또는 주민등록통계 등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통계일 뿐 분석이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 실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출산 저하의 요인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감소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즉, 적절한 원인의 탐색에 의한 처방이 제시되어야 정책의 적실성이 높아진다. 셋째, 출산의 감소의 원인과 대응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기별, 시(市)·군(郡)별로 감소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단체 출산감소의 문제

최근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소지역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소지역화는 근본적으로 주민수의 감소에 따른 과소화라 할 수 있다. 주민수의 감소는 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출산감소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자수 감소에 기인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소규모 자치단체들에서 나타난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정부의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인 산아제한정책에 의해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율마저 감소할 경우 인구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어렵게 한다.

출산의 감소는 출산율의 감소와 출산조절력에 따른 감소로 나타난다(정성호, 1990). 그리고 출산률의 감소는 일반적·자연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출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에 반해 출산조절력은 출산조절의 의사결정에 따른 감소로, 피임과 인공유산 등에 의한 감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조절은 가족계획사업에서 출생자수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남아선호사상에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나타났었다. 일반적으로 출산의 감소는 출산율의 변화로 측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 출산감소와 인구정책

인구변동에 따른 과소화의 대응은 인구에 따른 문제이므로 대체로 인구정책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감소에 따른 과소화 역시 인구정책의 하나이다. 인구정책은 법적인 조치·행정적인 사업·정부의 기타 행동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인구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의도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정부의 모든 시책이다(Eldridge, 1968; Berelson, 1971).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구정책은 출산저하에 따른 주민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며, 주민수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률을 높이려는 정책적인 대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존속과 번영을 위해 현재의 인구동향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지방정부차원의 모든 시책을 포함한다(박상태, 1996).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감소를 막기 위해 하는 정책들은 인구조정정책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인구조정정책 중 인구장려정책이다. 인구장려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앞섰다고도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03년 4월부터 인구장려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보다 앞서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이에 관심을 가졌다. 이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필요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즉, 주민수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률 감소는 국가단위에 비해 크지 않은 인구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응한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하여, 현재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등의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시책 현황조사 결과를 2004년 3월에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04). 여기서 나타난 출산장려시책은 크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소액의 유아보육비 지원, 출산관련 용품의 지급, 산모나 유아의 건강을 위한 검사 지원, 기념품 제공,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산장려금 지원이다.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은 직접 현금을 주거나 또는 즉시 현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출산 축하금제도는 2000년부터 산청군에서 실시한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실시중이지만, 대표적으로 전라남도를 들 수 있다. 전라남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농·어촌 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둘째, 유아보육비는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993년에 충남 보은군이, 2004년도에 경남 산청군이 실시하고 있다. 셋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기념품을 지급한다. 출산기념품으로는 앨범(보은군·함양군·남해군), 탄생축하카드(고령군·진해시·김제시), 통장(태백시), 임신부 팬티와 태교서적(함양군) 등이 지원된다. 넷째, 출산 및 육아용품지원으로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장려금이외에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충북 청원군·충남 연기군·경북봉화군 등은 군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3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다섯째, 산모와 아기건강을 위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는 건강한 차세대 국민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인구자질향상시책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형아검사·초음파검사·풍진검사 등의 각종검사, 임산부에 대한 철분공급,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 공급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출산을 위한 예비적인 활동과 관련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충남 연기군에서는 혼인신고시 5만원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강력한 정책도구의 개발로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출산장려의 실효성 역시 낮은 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3. 출산의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지방자치단체 시·군차원의 출산감소에 대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 이는 출산감소에 대한 연구가 주로 사회학, 보건학, 경제학 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출산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은 한 지역이나 시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자연적 요인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조남옥외 1993; 문현상외, 1995; 강은진, 1996).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출산의 영향요인은 결혼 및 임신관련요인,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결혼 및 임신 관련요인은 결혼연령·여성의 미혼율(또는 결혼율)·가임기 결혼지속기간·자발적금욕·비자발적금욕·성교빈도·임신능력·피임사용여부·불임수술여부·자연유산·인공유산·무월경기간·산후무월경기간·가임력·자연적인 자궁내 사망·영구불임 등이다(Davis & Blake, 1956; Bongaarts, 1978). 이 가운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성의 결혼율·피임·인공유산·산후 무월경기간 등의 요인들이 강조되기도 하고(Bongaarts, 1978), 또한 초혼연령의 상승·피임실천의 증가·인공유산 등을 강조되기도 한다(은기수, 2001).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는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여성취업의 증가 등이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출산력 감소의 주요요인으로 강조한다(조남옥외, 1994). 셋째, 가구특성요인으로는 세대주 교육수준·가족내 남아출생비·세대주출생순위·세대주종교·동거세대수·주택소유여부 등이 있으며, 그 중 세대주교육수준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함주현, 2001). 넷째,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강은진은 교육수준·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등과 소득수준·직업종류·도시화·유아사망률·가족계획사업 등을, 아로라(Arora)는 가족구조·아들선호·사회경제적 상태·직업·교육·결혼연령·사망 등을 제시하였다(강은진, 1996; Arora, 1990). 한편 보건복지부의 토론회(2005년 1월)에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결혼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 출산·자녀양육에 따른 과중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여건의 미비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그런데 결혼 및 임신관련 요인들 중에는 여성의 결혼율·피임·인공유산·산후 무월경기간, 초혼연령의 상승 등이,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여성의 취업의 증가, 소득수준 등이, 사회적요인들 중에서 교육수준, 아들선호 등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Ⅲ.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방법

1. 분석틀과 측정지표

출산에 대한 이론은 크게 생물학적 이론, 사회문화적, 경제적 이론으로 구분된다(Arora, 1990; Shrivastava, 1994). 생물학적 이론은 성·음식·인구밀도와 출산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며, 사회문화적 이론은 출산이 정신심리적인 결정·사회적 가치 또는 지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이론은 출산이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이론의 주요 연구대상은 소득증가에 따른 출산 감소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의 한계효용이론, 베커(G. Becker)의 소비수요이론, 이스터린(R. Easterlin)의 수급절충이론, 기호 또는 상대소득 측면의 이론 등이 포함된다(구성렬, 1996). 이 중 사회문화적 이론과 경제적 이론이 최근 들어 출산과 관련하여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출산여부는 자연적 그리고 생물학적인 특성보다는 출산능력을 가진 부모들의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출산 요인들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난 것은 결혼연령, 출산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교육수준, 출생성비 등이다.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출산 및 혼인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교육수준은 출산부모들의 사회적 배경이므로 사회적 요인으로, 출생성비는 우리사회의 규범과 관련되므로 규범적인 요인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 출산중심연령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다. 출산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연령계층, 특히 20대와 30대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인구에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을 사회적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을 지방자치단체 출산의 영향요인으로 출산 및 혼인요인, 규범적요인, 사회적요인, 경제적요인 등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출산 및 혼인요인은 남녀의 30세 이상 결혼 비율·남녀의 30세 이상 출산 비율, 규범적요인은 남아선호 정도, 경제적 요인은 출산여성 중 직업을 가진 여성비율·전문직과 사무직 부모의 비율, 사회적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수준·20대와 30대 비율 등이다.

)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자료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주민들이 신고한 출생과 혼인의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출생과 혼인에 대한 전수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특성상 출생신고서와 혼인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한정하여 요인들을 사용한다.

출산 및 혼인요인 중 30세 이상의 남녀 결혼 비율·30세 이상의 남녀 출산 비율 등을, 경제적 요인 중 직업을 가진 여성비율은 여성취업과 육아의 관계에 따른 변수의 선정이며, 출산부모의 전문직 및 사무직 비율은 사회엘리트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을 반영한 변수선정으로 소득이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출산을 꺼리는 성향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결혼이 늦은 구성원이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출산이 늦은 구성원이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출산율은 낮을 것이다.

결혼연령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며(Davis & Blake, 1956; Bongaarts, 1978; 은기수, 2001), 출산연령의 증가는 출산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30세를 중심으로 30세 이상의 결혼과 30세 이상의 첫아이 출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2. 남아선호사상이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출산율은 낮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가치관은 최근의 출산저하 현상과 맞물려 여아출산에 대한 회피 및 기피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첫아이가 아들인 경우 출산을 포기하거나, 첫아이가 딸인 경우 둘째아이는 아들을 원하며 딸인 경우 낙태를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아들선호가 강한 지역은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가설 3. 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최근의 출산 저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능력있는 여성의 인력활용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국회여성특별위원, 2001). 결혼한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 그 여성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상반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 간의 갈등은 결국 한쪽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설 4. 전문직과 사무직의 종사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직업의 유형이나 종류는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와 서구주의적인 자녀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자녀에 대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존중하며, 미래를 자녀에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미래에 대비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며, 이런 구성원들의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은 낮을 것이다.

가설 5.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출산율이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출산력뿐만 아니라 결혼시기와도 부(-)의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초등학교 학력과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력간에도 차별 출산력이 나타난다.(권태환외, 114). 따라서 교육이 자치단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출산 및 혼인요인 * 남·녀의 30세 이상 결혼 비율 * 남·녀의 30세 이상 출산 비율	□	출산율
규범적요인 * 남아선호정도
사회적요인 * 부·모의 학력 수준 * 20대와 30대 비율
경제적요인 *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 * 전문직과 사무직 부·모의 비율

<그림 1> 분석틀

분석을 위해 사용될 변수들의 측정지표는 <표 1>과 같다.

첫째, 출산율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한데, 이 중 본 연구는 조출생률을 사용하고자 한다. 출산률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이다(구성렬, 1996: 55).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비율이다. 둘째, 출산 및 혼인요인은 30세 이상의 남녀 결혼비율·30세 이상의 남녀 출산 비율 등이다. 셋째, 남아선호는 기존의 출생성비를 구하는 지표를 원용한다. 즉, 여아 100명에 대비한 남아의 비율을 사용한다. 넷째, 사회적 요인은 출산부모들의 학력수준으로 이 중 대졸이상의 학력비율이다. 학력수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내 출산부모들의 대졸이상 학력 비율이다.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인구 중 20대와 30대비율의 합계이다. 다섯째, 경제적 요인은 출산여성 중 직업을 가진 여성비율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내 출산여성 중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이며, 전문직 및 사무직 부모의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내의 출산부모 중 전문직과 사무직을 합계비율이다.

) 출산률은 시기의 구분 없이 자연적출산률, 일반적 출산률, 나이별 출산률(age-specific birth rate), 총출산률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Shrivastava, 1994: 124-155), 또한 시기에 따라 특별한 한 해의 출산률인 기간 출산률(period fertility rate)과 여러 해 동안의 여성 집단의 경험에 의한 코호트 출산률(cohort fertility rate)로 구분한다(Weeks, 1999: 182-188; Cannan, 1986: 35-61; Newell, 1988: 35-61; 강은진, 1996: 78). 코호트 출산률은 어떤 집단에 속하는 부녀자들의 가임기 시초부터 종결시 약 35년간 낳은 모든 출산실적이며, 기간 출산률은 1년간 계속되는 상이한 연령 계층의 부녀자 집단들의 출산실적을 나타낸다. 이러한 출산율 지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간(period)별 출산률은 조출산률(crude birth rate), 일반출산률, 어린이-여성비율, Coal's 출산률, 연령별 출산률(ASFR: age-specific birth rate) 등으로 나누어지며, 코호트 출산률은 총출산률(5년 단위 ASFR의 합계), 총생산률(gross reproduction rate), 순생산률(또는 세대교체율), 출산기대(기대자녀수)로 구분된다.

<표 1> 측정변수들의 측정지표

구 분		변 수	측정지표
종속변수		조출생률	(출생아수/총인구)*1000
독립변수	혼인 및 결혼요인	30세 이상의 남자결혼비율	(30세 이상 남자결혼자 수/남자 결혼자 총수)*100
		30세 이상의 여자결혼비율	(30세 이상 여자결혼자 수/여자 결혼자 총수)*100
		30세 이상 남자의 첫출산 비율	(첫아이 출산시 30세이상인 부의 수/첫아이를 출산한 부의 수)*100
		30세 이상 여자의 첫출산 비율	(첫아이 출산시 30세이상인 모의 수/첫아이를 출산한 모의 수)*100
	규범적 요인	출생성비	여아수 100명 대비 남아수
	사회적 요인	부의 학력수준	(전문대졸 아버지 수/출산한 아버지수)*100
		모의 학력수준	(전문대졸 어머니 수/출산한 어머니수)*100
		20대와 30대 비율	((20대인구수+30대 주민수)/주민총수)*100
	경제적 요인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	(직업보유 출산 여성수/총출산 여성수)*100
		전문직·사무직 아버지의 비율	(전문직종사자수+사무직종사자수/출산한 아버지수)*100
		전문직·사무직 어머니의 비율	(전문직종사자수+사무직종사자수/출산한 어머니수)*100

주) 각 변수들은 1991년-2002년의 각 년도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한다.

2. 연구방법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양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출산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하며, 개인변수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이 주어졌다. 그에 반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므로,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통계청의 개인별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로 재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영향요인들은 통계청의 인구동태에 관한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출생 및 혼인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가공·응용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원시자료(raw data)는 통계청의 인구동태에 관한 출생 및 혼인의 자료로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수조사자료이다. 즉,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출생신고서와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로서 <표 2>와 같은 각 개인의 출생 및 혼인에 대한 자료이다.

)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개인별로 조사한 혼인 및 출산에 관한 개인별 전수조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수준으로 재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출산의 요인으로 선정한 자료를 통계청의 출산에 관한 개인별 전수자료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특징은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즉, 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는가는 자치단체의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출산에 관련된 구성원 전체의 자료(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각 자치단체 전체 구성원들의 특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셋째, 한 국가의 출산율은 각 개개인의 출산선택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 각 개개인의 출산행위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출산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선택행위가 그 출발이므로 개개인의 출산상의 특성을 배제한 요인선정은 힘들다.

<표 2> 년도별 출생 및 혼인건수

(단위 : 건)

년 도	출 생	혼 인	년 도	출 생	혼 인
1991	349,193	206,646	1997	331,663	191,026
1992	356,599	205,640	1998	337,308	187,527
1993	359,379	196,736	1999	341,362	180,080
1994	361,705	188,631	2000	339,758	165,155
1995	349,472	199,147	2001	299,918	157,610
1996	331,768	207,935	2002	267,138	152,618

둘째,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의 영향요인을 고찰한다. 즉, 1991년∼2002년까지의 각 년도별로 시·군 자치단체의 출산 및 요인들의 자료로서 시계열의 횡단면자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위해 시계열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RAT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R1 방식의 회귀분석을 하며, 그리고 기타 빈도분석 또는 분산분석 등은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RATS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데이터가 polling의 시계열 데이타이므로 년도별 변화치를 반영하여 영향요인을 분별하고자하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각 자치단체별 각 년도의 전체주민수, 각 년도별 출생자수, 20대와 30대의 연령 비율 등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한다.

셋째, 분석대상 기간은 총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인데, 1991년-2002년까지의 12년치 뿐만 아니라 1991년-1994년, 1995년-2002년의 시기별로 구분하며 살펴본다. 시기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1995년의 도농통합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 및 구역변동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기별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 수는 1991년-1994년에 200개, 1995년-2002년에 160개(시 자치단체 75개, 군 자치단체 85개)이다.

넷째, 분석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에 속해 있는 일부 군 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시·군 자치단체이다. 부산광역시의 기장군과 같은 광역시 소속의 군 자치단체와 자치구는 일반적인 시·군과 같은 독립성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나 군 자치단체들은 지역적인 특색이나 경계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주민들의 인식 역시 자치구민 또는 자치군민으로서 보다는 광역시의 일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의 해석

1. 개별 변수치에 대한 분석

1) 출산률 관련

(1) 출생자 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평균 출생자수는 현재 감소 추세하에 있다.

시기별로 보면 1991년-1994년에는 증가(1991년 대비 1995년에 108% 증가) 하였으나, 1995년-1999년(1995년 대비 1999년에 7%감소)과 2000년-2002년(2000년 대비 2002년에 12% 감소)의 시기에는 각각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자 감소에 따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째, 각 도별로 볼 때, 도에 상관없이 출생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1년-1994년에는 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 등을 제외하곤 증가경향을 보이나, 그 이후에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의 감소비율이 각각 73%로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기도는 역시 감소추세이나 그 폭이 가장 적다.

) 2002년 기준으로 각 도별 시·군의 개수는 경기도 18시·13군, 강원도 7시·11군, 충청북도 3시·8군, 충청남도 6시·9군, 전라북도 6시·8군, 전라남도 5시·17군, 경상북도 10시·13군, 경상남도 10시·10군, 제주도 2시·2군 등이다.

둘째, 시·군의 유형별로 볼 때, 시와 군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 경향을 보이며, 시 자치단체와 군 자치단체간의 감소율은 최근 들어 격차가 크지 않다. 1991년-1994년의 시기에는 시 자치단체는 증가하는데 반해 군 자치단체들은 감소였으나, 1995년-1999년, 2000년 이후에는 시·군 자치단체 모두에서 감소를 보인다. 따라서 출산율의 감소는 시·군 모두의 문제이다.

(2) 조출산률

조출산률은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출생의 변화를 대표하는 지표이다.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조출산률은 시기별로 그리고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00년 이후 특히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시기별로 볼 때 1991-1994년에는 거의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1995-1999년에는 -1.2의 감소를, 2000년-2002년에는 -2.6명의 감소를 보인다. 년도별로 보면 1991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시군자치단체의 조출산률은 평균 14.2명이었으나 1995년에는 12.9명, 1999년에는 11.7명, 2002년도에는 9.1명이다.

첫째, 도별로 볼 때 대체로 조출산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1991년에 대비하여 1994년에는 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남도·제주도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1995년 대비 1999년도의 조출생률과 2000년도 대비 2002년도의 조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 경기도(각각 -2.9)와 제주도(각각 -1.9와 -3.1)의 감소가 더 크다.

둘째, 시·군의 유형별로 볼 때, 시·군에 상관없이 조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시 자치단체의 경우 1995년에 대비하여 1999년에 조출생률의 감소가 -2.2로 크게 증가하였다. 군 자치단체의 경우 1991년에 대비하여 1994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시기에서는 감소세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대비 2002년에는 이전 시기의 -0.6에서 -2.6으로의 급격한 조출산률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표 3> 1991년∼2002년의 자치단체출생자 평균 추이

(단위: 명,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91대비					수	95대비			수	00대비
도 별 시 · 군	경기도	시	5211	5497	5496	5664	108	6515	5860	5861	5426	5296	81	5596	4747	4387	78
		군	1660	1851	1815	1770	106	1853	1428	1495	1423	1399	75	1469	1077	1001	68
		계	3710	3947	3947	4022	108	4560	4573	4593	4393	4290	94	4531	4037	3731	82
	강원도	시	1564	1664	1577	1668	106	1953	1981	1984	1954	1896	97	1976	1728	1564	79
		군	630	608	533	570	90	526	497	529	509	511	97	495	420	383	77
		계	927	944	865	919	99	1081	1074	1095	1071	1050	97	1071	929	842	78
	충청 북도	시	3766	4194	4319	4243	112	4693	4683	4614	4360	4195	89	4360	3833	3378	77
		군	834	862	849	845	101	788	796	827	808	770	97	739	664	586	79
		계	1510	1631	1648	1629	107	1853	1856	1860	1777	1704	91	1726	1528	1347	78
	충청 남도	시	1358	1533	1522	1542	113	2421	2541	2643	2649	2605	107	2728	2452	2138	78
		군	1166	1149	1114	1093	93	911	874	915	891	858	94	851	742	630	74
		계	1214	1245	1216	1205	99	1515	1541	1606	1594	1556	102	1601	1426	1233	77
	전라 북도	시	2633	2921	2962	3141	119	3786	3760	3663	3578	3382	89	3517	3107	2689	76
		군	828	771	748	732	88	545	516	521	524	494	90	478	418	361	72
		계	1398	1450	1447	1492	106	1934	1906	1868	1833	1732	89	1781	1570	1358	76
	전라 남도	시	2086	2219	2176	2225	106	3427	3405	3451	3186	3057	89	3003	2595	2240	74
		군	917	886	810	787	85	643	619	626	629	629	97	629	550	460	73
		계	1176	1182	1113	1107	94	1275	1252	1268	1211	1181	92	1169	1014	865	73
	경상 북도	시	1951	2044	1991	2054	105	3038	2982	3020	2843	2837	93	2858	2449	2089	73
		군	939	956	750	926	98	513	514	520	480	471	91	484	442	377	77
		계	1237	1276	1115	1257	101	1611	1587	1607	1507	1500	93	1516	1315	1121	73
	경상 남도	시	3129	3331	3188	3265	104	3981	3928	3834	3664	3546	89	3634	3180	2821	77
		군	962	992	1122	1099	114	566	587	562	553	533	94	501	437	374	74
		계	1684	1771	1810	1821	108	2273	2257	2198	2108	2039	89	2067	1808	1598	77
	제주도	시	2628	2829	3148	3272	124	3011	3003	2943	2799	2759	91	3008	2605	2314	76
		군	1598	1703	2085	2157	134	1341	1288	1301	1212	1211	90	1264	1083	912	72
		계	2113	2266	2616	2714	128	2176	2145	2122	2006	1985	91	2136	1844	1613	75
시·군		시	3124	3332	3310	3409	109	4113	4039	4031	3827	3725	90	3876	3380	3036	78
		군	1019	1034	993	1014	99	820	716	735	704	688	83	687	572	497	72
전체			1724	1804	1769	1816	1.05	2217	2209	2216	2127	2072	93	2140	1887	1686	78

<표 4> 1991년∼2002년의 지방자치단체 조출산율 평균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율	91대비					율	95대비			율	00대비
도 별 시 · 군	경기도	시	21.2	21.0	19.9	19.1	-2.1	18.8	17.5	17.0	15.6	14.8	-4	15.2	13.1	11.7	-3.1
		군	15.9	18.1	16.0	15.5	-0.4	14.8	13.6	13.7	13.1	12.6	-2.2	12.5	10.7	9.6	-3
		계	18.9	19.1	18.3	17.7	-1.2	17.1	16.4	16.0	15.0	14.2	-2.9	14.5	12.7	11.3	-2.9
	강원도	시	13.7	14.1	13.4	14.0	0.3	12.7	12.8	12.7	12.2	11.9	-0.8	12.3	10.6	9.8	-2.1
		군	12.3	12.1	10.9	12.0	-0.3	12.0	11.4	12.3	11.8	12.0	0	11.9	10.1	9.4	-2.6
		계	12.7	12.7	11.7	12.6	-0.1	12.8	12.0	12.4	12.0	11.9	-0.9	11.1	10.3	9.6	-2.3
	충청북도	시	15.5	16.8	16.8	16.0	0.5	14.7	14.6	14.3	13.3	12.6	-2.1	12.7	11.4	9.7	-2.9
		군	12.2	12.7	12.6	12.8	0.6	11.5	11.6	11.8	11.6	11.1	-0.4	10.8	9.7	8.6	-2.5
		계	12.9	13.6	13.5	13.6	0.7	12.4	12.4	12.5	12.1	11.5	-0.9	11.3	10.2	8.9	-2.6
	충청남도	시	16.3	17.2	16.6	16.5	0.2	13.5	13.2	13.3	13.2	12.8	-0.7	12.9	11.5	10.1	-2.7
		군	11.8	11.8	11.7	11.7	-0.1	10.2	9.8	10.4	10.2	10.0	-0.2	10.1	9.0	7.8	-2.2
		계	12.9	13.1	13.0	12.9	0	11.4	11.1	11.6	11.4	11.1	-0.3	11.2	10.8	8.7	-2.4
	전라북도	시	14.2	15.4	15.4	16.2	2	13.5	13.4	12.9	12.7	11.8	-1.7	12.2	10.8	9.6	-2.2
		군	11.1	10.9	10.9	11.1	0	9.4	9.2	9.5	9.5	9.1	-0.3	9.2	7.9	7.1	-2
		계	12.1	12.3	12.3	12.7	0.6	11.2	11.0	11.0	10.9	10.3	-0.9	10.5	9.2	8.2	-2.1
	전라남도	시	19.1	19.9	19.7	19.4	0.3	18.7	18.1	18.1	14.5	14.0	-4.7	13.8	11.9	10.3	-3.7
		군	11.8	11.6	11.4	11.5	-0.3	9.7	9.5	9.8	9.8	9.8	0.1	10.2	9.0	7.7	-2.1
		계	13.4	13.7	13.2	13.2	-0.2	11.8	11.5	11.7	10.9	10.8	-1	10.9	9.6	8.3	-2.5
	경상북도	시	15.9	16.4	15.4	16.0	0.1	13.2	12.8	12.9	12.1	12.0	-1.2	12.1	10.4	8.9	-3.1
		군	12.6	12.8	9.8	12.6	0	9.6	9.5	9.9	9.0	9.0	-0.6	9.0	8.0	7.0	-2
		계	13.6	13.8	11.4	13.6	0	11.1	10.9	11.2	10.4	10.3	-0.8	10.3	9.1	7.8	-2.5
	경상남도	시	17.2	17.9	16.9	17.1	-0.1	15.3	15.5	15.0	14.2	13.7	-1.6	13.9	12.1	10.6	-3.1
		군	11.7	12.0	13.7	13.1	1.4	8.8	9.4	9.1	9.1	8.9	0.1	8.6	7.6	6.7	-2.2
		계	13.6	14.0	14.8	14.5	0.9	11.9	12.4	12.0	11.6	11.3	-0.6	11.3	9.8	8.6	-2.7
	제주도	시	16.9	17.4	18.7	18.7	1.8	17.1	16.7	16.4	15.2	14.9	-2.2	16.0	13.5	12.0	-2.9
		군	17.3	18.5	22.6	23.6	6.3	15.0	14.5	14.6	13.6	13.4	-1.6	14.1	12.1	10.2	-3.2
		계	17.1	17.9	20.6	21.2	4.1	16.1	15.6	15.6	14.4	14.2	-1.9	15.0	12.8	11.1	-3.1
시·군		시	17.5	18.0	17.3	17.3	-0.2	15.6	15.2	15.0	14.0	13.4	-2.2	13.7	11.9	10.5	-2.9
		군	12.5	12.7	12.2	12.7	0.2	10.9	10.5	10.8	10.4	10.3	-0.6	10.3	9.0	7.9	-2.4
전체			14.2	14.5	13.9	14.2	0	12.9	12.6	12.6	12.0	11.7	-1.2	11.8	10.4	9.1	-2.6

2) 출산 및 혼인요인

(1) 30세 이상의 남녀 결혼 비율

30세 이상이 되어서 결혼하는 남녀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30세 이상의 남녀 결혼 비율은 대체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으며, 1990년대 후반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광역자치단체간에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첫째, 나이 30을 넘어서 결혼하는 남자의 비율은 도별로 차이 없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기도의 경우 1991년에 42.3%였으나, 1995년도에는 46.0%, 2000년도에는 56.9%, 2002년도에는 62.8%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IMF가 시작된 이후인 1999년의 경우 나이 30을 넘어서 결혼하는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0세 이상 결혼 비율은 광역자치단체간에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경기도와 제주도의 비율이 다른 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은 1991년에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42.3%와 43.%인데 반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36.2%와 36.8%이며, 2002년의 경우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62.8%와 62.9%인데 반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56.5%와 56.1%로 약 6%의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급격한 사회환경적인 변화가 나타난 지역이다. 경기도의 수도권 개발과 제주도의 관광지 개발은 유동인구의 급격한 유입, 물질문화의 팽배, 결혼가치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에 반해 충청도의 경우 천안시 등의 일부 도시를 제외하곤 큰 인구유입이나 도시화가 없었으며,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과 관습을 중시하는 지역정서가 남아있다.

둘째, 시·군자치단체간에 30세 이상 남녀의 결혼비율은 차이를 나타낸다. 시의 경우 군에 비해 30세 이상 남녀의 결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30세 이상의 남녀 결혼 비율 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별	경기도	남	42.3	43.0	43.5	44.7	46.0	46.6	48.2	50.4	54.3	56.9	59.9	62.8
		여	11.0	11.9	12.0	12.3	13.4	15.1	16.3	18.0	20.9	23.8	27.3	29.3
	강원도	남	40.2	41.1	41.4	41.8	43.9	44.1	44.0	45.5	49.4	52.5	55.1	57.5
		여	10.9	11.7	11.2	12.3	13.8	15.1	15.4	16.6	20.0	21.7	24.1	26.2
	충청북도	남	36.2	35.2	35.6	36.4	39.1	39.7	41.6	43.7	46.7	50.4	51.7	56.5
		여	9.4	9.8	8.9	8.9	10.5	11.8	12.8	14.2	16.4	18.6	19.2	24.9
	충청남도	남	36.8	36.2	37.0	37.3	38.2	40.2	40.7	42.8	46.5	49.8	51.7	56.1
		여	10.0	10.4	9.3	10.1	11.3	13.2	12.0	14.1	16.1	17.8	19.3	22.0
	전라북도	남	41.3	41.3	40.3	41.8	44.1	45.3	44.5	46.3	50.7	53.5	55.7	58.9
		여	10.2	10.6	9.8	9.8	11.8	13.0	14.2	15.0	17.5	18.2	20.9	23.8
	전라남도	남	39.1	39.7	39.7	40.8	42.6	44.4	45.8	45.8	50.3	55.7	55.6	59.3
		여	9.1	9.3	9.4	9.1	10.6	13.0	12.6	14.7	16.8	19.2	20.4	23.2
	경상북도	남	35.0	38.4	37.8	38.7	41.4	42.1	44.0	45.5	50.3	52.5	55.5	59.9
		여	8.0	8.9	9.0	9.1	10.7	11.7	12.9	14.5	17.7	18.7	21.4	26.0
	경상남도	남	38.3	38.4	38.0	39.8	40.9	42.7	44.3	46.1	50.6	54.7	57.2	61.3
		여	8.3	8.8	8.8	9.5	10.0	12.3	13.6	14.1	17.8	20.3	22.1	25.6
	제주도	남	43.8	44.1	44.6	45.0	49.0	48.5	50.4	54.1	58.4	58.9	63.3	62.9
		여	13.2	13.7	15.4	14.1	16.5	18.1	18.9	22.7	25.0	27.8	32.7	33.7
시·군	남	시	41.6	41.9	42.2	42.7	43.8	44.3	46.0	48.1	51.6	54.9	58.0	61.2
		군	37.5	38.1	38.3	39.6	41.8	43.2	43.9	45.1	49.9	53.1	54.5	58.4
	여	시	10.7	11.3	11.0	11.1	11.9	13.2	14.7	15.9	18.5	21.2	24.1	26.8
		군	9.1	9.7	9.5	9.9	11.6	13.6	13.5	15.3	18.4	19.8	21.5	24.9

(2) 남녀의 30세이상 출산 비율

첫출산시의 부모연령은 출산에 영향을 준다. 첫 아이를 늦게 출산하는 경우 다음 아이의 출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며, 이는 결국 출산률의 저하로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세가 넘어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군자치단체간에, 광역자치단체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결혼연령의 후퇴, 출산을 위한 신체적·생리적인 저해요인 증가, 선 경제안정과 후출산의 사고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도 자치단체별로 볼 때, 나이 30을 넘어서 첫아이를 출산하는 남자의 비율은 년도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1991년에는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2년도에는 경기도·경상남도·제주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 제주도의 경우 30세 이상의 여성 출산비율이 다른 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시자치단체가 군 자치단체에 비해 남녀 모두 30세 이상 출산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표 6> 30세 이상의 남녀 출산비율 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별	경기도	남	48.6	52.1	54.8	56.6	58.6	61.4	60.8	62.6	63.5	66.9	69.3	71.6
		여	17.2	19.7	22.0	40.0	25.1	27.5	28.1	30.4	37.4	36.4	39.5	42.4
	강원도	남	49.8	53.0	53.6	55.9	55.7	56.8	57.5	57.1	58.8	60.5	64.0	65.7
		여	19.9	21.6	23.1	38.5	25.5	26.1	27.8	28.3	32.9	31.9	36.7	38.3
	충청북도	남	46.1	50.4	51.3	50.7	52.3	53.8	55.0	57.2	57.6	62.6	64.2	61.1
		여	18.0	19.6	20.5	33.2	22.2	22.6	24.9	26.8	30.5	32.2	35.1	33.2
	충청남도	남	49.0	51.0	52.2	53.3	54.6	54.3	55.1	56.4	56.9	60.7	63.8	65.4
		여	19.0	20.3	22.2	35.7	24.2	24.5	24.5	26.4	30.6	30.4	33.1	36.2
	전라북도	남	52.7	52.9	55.0	55.9	57.8	58.3	60.4	59.5	61.4	63.7	67.3	68.2
		여	18.5	20.1	21.1	37.2	24.2	23.9	26.9	27.3	34.3	31.0	34.7	35.4
	전라남도	남	50.9	52.6	54.3	55.5	56.3	56.6	58.3	59.8	61.0	64.0	66.8	67.9
		여	18.0	19.6	21.0	35.2	23.7	24.5	25.8	27.9	32.4	32.6	34.6	36.0
	경상북도	남	48.9	50.9	53.8	54.7	56.4	57.0	58.4	60.8	60.8	65.7	67.6	69.3
		여	17.9	19.4	21.4	36.2	24.3	24.7	26.0	27.7	32.8	32.8	35.3	37.9
	경상남도	남	49.0	50.6	54.1	55.0	55.3	54.9	57.8	57.9	60.3	65.0	66.9	70.1
		여	16.9	18.7	21.2	36.3	22.8	23.4	25.0	26.4	33.0	33.1	34.9	38.5
	제주도	남	51.3	52.1	54.2	56.1	-	59.8	60.4	62.2	65.2	66.6	69.8	71.4
		여	22.7	23.9	26.8	38.1	-	31.4	31.9	34.6	38.0	40.0	43.7	46.5
시·군	남	시	50.5	53.3	55.3	56.8	57.0	58.2	59.0	60.4	61.6	65.3	67.6	70.2
		군	48.9	50.9	53.0	54.1	55.8	56.4	57.8	58.7	59.9	63.2	66.0	66.5
	여	시	18.9	20.8	22.8	38.8	24.3	26.0	26.5	28.5	34.8	33.9	36.9	39.9
		군	17.7	19.4	21.1	35.9	24.0	24.7	26.4	27.8	32.6	32.5	35.4	36.6

3) 규범적요인

규범적인 요인으로 남아선호의 정도를 여아에 대비한 남아의 출생정도이다.

<표 7> 남아선호도 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별	경기도		110	112	113	113	111	110	108	108	109	108	109	108
	강원도		110	111	116	115	114	111	106	109	111	110	113	107
	충청북도		115	118	116	116	116	116	108	108	110	111	111	99
	충청남도		113	117	115	116	112	111	108	108	108	110	110	111
	전라북도		105	108	114	112	112	108	108	113	107	109	112	112
	전라남도		110	110	113	112	112	112	108	111	109	109	107	108
	경상북도		123	124	123	123	120	114	114	115	109	113	109	113
	경상남도		120	117	119	120	121	114	113	115	111	112	112	113
	제주도		104	116	110	115	-	108	110	113	111	103	109	119
시·군별		시	112	115	115	115	113	110	109	110	110	110	109	111
		군	114	115	117	117	116	113	109	112	109	110	111	108
전 체			114	115	116	116	115	112	109	111	109	110	110	110

여성 아이에 대비한 남성아이의 비율은 1991년의 114에서 1995년에 115,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110이었다. 따라서 여전히 여아에 비해 남아의 출생이 여전히 높지만, 1995년을 기점으로 여아에 대비한 남아의 출생이 낮아져 남아선호의 정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4) 사회적요인

(1) 부모의 대학이상 학력수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대졸이상 학력수준을 가진 출산부모의 비율은 도자치단체간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간 구분 없이 대체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 출생아이의 부모중 남자의 대학이상 학력비율은 경기도의 경우 1991년 28.9%에서 1995년 33.9%, 2000년 41.8%, 2002년 46.5%로 높아졌으며, 여성의 대학이상 비율은 1991년 15.6%에서 1995년 20.0%, 2000년 31.1%, 2002년 38.0%로 높아졌다.

<표 8> 부·모의 대학이상 학력 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별	경기도	부	28.9	30.3	31.1	32.5	33.9	35.1	37.4	38.5	39.8	41.8	43.7	46.5
		모	15.6	16.7	17.5	18.6	20.0	22.0	24.0	26.5	28.4	31.1	34.1	38.0
	강원도	부	25.5	27.0	28.8	31.5	31.2	33.0	34.9	35.1	36.0	37.9	40.3	43.0
		모	12.9	14.0	15.3	17.2	17.6	19.8	22.6	24.6	26.1	28.8	31.9	35.9
	충청북도	부	24.3	26.1	27.3	28.4	29.8	31.1	32.1	33.5	34.0	35.4	37.0	38.4
		모	11.1	12.5	13.5	14.2	16.2	16.7	19.2	21.4	22.0	25.1	28.0	30.4
	충청남도	부	23.6	26.2	27.2	29.0	30.9	32.1	31.6	32.4	32.9	34.9	35.5	38.3
		모	12.1	13.7	14.4	16.1	17.9	19.8	19.9	21.4	22.4	25.4	27.4	31.0
	전라북도	부	23.0	26.0	27.3	28.9	29.8	30.5	32.6	32.8	34.2	35.2	37.7	39.6
		모	12.5	14.8	15.9	18.0	18.6	20.3	22.3	24.4	27.3	28.4	32.6	35.9
	전라남도	부	20.8	22.7	24.0	25.0	26.2	27.5	29.1	29.6	31.3	33.0	36.4	39.6
		모	10.6	12.5	13.5	14.2	15.4	17.4	19.0	20.9	23.3	25.8	29.8	33.5
	경상북도	부	25.6	26.7	29.4	31.2	31.7	32.7	34.6	35.9	37.0	39.7	41.5	44.0
		모	13.6	14.8	16.7	18.1	18.8	20.8	22.8	25.3	28.4	30.6	34.0	37.4
	경상남도	부	24.1	27.0	28.2	30.4	30.9	32.5	33.4	35.0	36.5	38.3	40.9	42.0
		모	13.3	15.8	16.5	18.0	19.2	21.4	22.5	25.1	27.4	29.5	32.9	35.5
	제주도	부	30.5	32.0	33.0	35.5	-	38.8	40.2	43.1	45.6	46.6	48.9	51.1
		모	15.7	17.6	18.3	20.0	-	24.7	27.8	31.0	35.0	38.1	41.7	44.1
시·군	부	시	37.2	36.0	37.2	39.0	36.7	37.9	39.7	40.7	42.5	43.9	45.8	48.6
		군	23.7	22.1	23.7	25.4	26.6	27.7	28.9	29.7	30.5	32.7	34.9	36.9
	모	시	21.4	20.3	21.4	22.8	22.0	24.2	26.0	28.4	30.8	33.4	36.6	40.1
		군	12.9	11.8	12.9	14.2	15.4	17.0	18.7	20.8	22.6	25.0	28.1	31.5

(2) 20대와 30대의 비율

출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20대와 30대에 집중된다. 첫아이 출산시 남자의 평균연령은 경기도의 경우 1991년도에 28.3세였으나, 1996년도에는 29.5세이며, 2000년도에는 29.9세, 2002년도에는 30.4세이다. 또한 첫아이 출산시 여자의 평균연령 역시 경기도의 경우 1991년도에 첫아이 출산시 25.1세였으나, 1996년도에는 26.2세이며, 2000년도에는 27.1세, 2002년도에는 27.7세였다. 따라서 대체로 자녀들간의 나이차를 2-5살의 나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0대와 30대에 첫아이를 출산한다.

<표 9> 시·군 지방자치단체 20대와 30대의 비율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 별 시 · 군	경기도		41.2	40.8	40.8	40.5	40.5	39.8	38.8	37.9	37.2	36.3	35.7	35.1
	강원도		34.6	34.3	34.8	34.9	34.7	34.3	33.8	33.5	32.9	32.1	31.4	30.7
	충청북도		33.1	32.6	33.2	33.4	33.3	33.1	32.8	32.5	32.0	31.4	30.6	29.7
	충청남도		31.6	31.9	32.4	32.6	31.8	31.8	31.7	31.6	31.2	30.6	29.9	29.3
	전라북도		30.5	30.6	31.1	31.5	31.0	31.1	31.1	31.2	30.9	30.2	29.8	27.6
	전라남도		29.6	30.4	30.7	30.9	30.1	30.1	29.3	29.6	29.3	28.7	28.1	27.5
	경상북도		32.8	32.6	32.9	33.1	32.0	31.7	31.3	30.9	30.5	29.9	29.2	28.6
	경상남도		33.1	34.4	34.7	34.8	34.0	33.6	33.1	32.7	32.2	31.5	30.8	30.2
	제주도		36.6	36.6	37.2	37.3	37.1	36.7	36.3	35.9	35.5	34.9	34.3	33.8
시·군		시	39.1	39.4	39.5	39.3	37.6	37.4	37.0	36.4	35.9	35.2	34.5	33.8
		군	30.3	31.2	31.7	31.9	30.7	30.5	30.5	30.2	29.7	29.1	28.2	27.5
전체			33.8	33.9	34.3	34.4	33.7	33.6	33.3	33.0	32.5	31.8	31.1	30.4

5) 경제적요인

(1)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은 1991년의 17.5% 이후 대체로 증가하다가, IMF 시기인 1998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IMF 시기인 1998년 이후에 직업보유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직업을 소유한 여성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인해 출산보다는 직장을 선택하여 출산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2년도에 직업을 보유한 여성의 출산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에서 출산휴가나 양육을 위한 제도개선책의 발표와 더불어, 그 동안 출산을 미룬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은 최근 2001년까지 시 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직업분류시 농어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평야가 많은 전남과 전북의 경우 특히 군 지역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다. 그러나 농업산업의 하락에 따라 최근 직업보유율이 줄어들고 있다.

<표 10>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 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기도	계	8.3	9.9	9.7	10.6	10.5	11.1	11.6	12.0	10.6	11.0.	15.1	24.6
	시	7.1	8.0	8.5	10.0	10.2	11.1	11.4	12.2	10.6	12.3	15.2	24.6
	군	11.24	13.3	11.9	12.2	10.9	11.3	12.1	11.4	10.3	10.7	14.5	22.4
강원도	계	15.5	15.5	16.2	16.5	16.6	16.5	16.3	16.7	14.5	15.9	17.1	19.8
	시	12.6	13.7	14.7	15.0	15.5	16.0	16.9	16.1	14.9	16.2	17.5	18.6
	군	16.9	16.3	16.8	17.2	17.3	16.8	15.9	17.1	14.3	15.8	16.9	20.7
충청북도	계	16.6	17.5	15.9	16.6	15.1	16.2	16.6	15.1	14.0	14.0	15.4	15.0
	시	9.9	10.6	10.5	12.1	13.3	12.6	13.5	12.8	12.2	12.7	14.5	17.7
	군	18.7	19.5	17.5	17.9	15.8	17.5	17.7	15.9	14.8	14.5	15.8	14.0
충청남도	계	15.2	15.2	14.6	15.3	15.7	16.2	15.9	15.5	13.3	14.4	15.3	20.7
	시	11.7	11.3	12.6	13.1	13.5	13.9	13.8	13.6	12.1	13.2	13.7	23.5
	군	16.4	16.5	15.2	16.0	16.9	17.8	17.3	16.8	14.1	15.3	16.4	18.9

전라북도	계	26.8	26.7	26.1	25.2	24.3	23.0	22.0	22.1	19.5	20.2	21.6	27.6
	시	14.3	15.7	15.6	16.1	18.6	17.6	17.5	17.5	15.8	15.9	18.2	27.8
	군	31.6	31.8	30.9	29.4	28.6	27.1	25.4	25.6	22.2	23.5	24.3	27.4
전라남도	계	27.1	26.8	26.0	24.5	23.9	21.5	20.6	20.9	19.0	18.8	22.0	26.8
	시	10.1	10.8	12.5	11.8	14.4	12.8	13.6	13.9	13.2	13.6	16.7	21.5
	군	32.0	31.3	29.8	28.1	27.0	24.4	23.0	23.0	20.7	20.3	23.6	28.4
경상북도	계	17.2	19.5	19.3	19.5	19.2	18.2	18.1	18.2	15.4	16.8	19.6	24.5
	시	10.4	12.2	12.6	12.9	15.1	14.3	14.4	14.3	12.6	13.3	15.7	24.6
	군	20.1	22.5	22.1	22.3	22.4	21.2	21.0	21.2	17.7	19.4	22.7	24.5
경상남도	계	16.0	15.8	17.0	18.0	20.1	17.5	18.3	17.4	16.3	16.9	18.8	20.3
	시	8.4	10.0	11.3	12.7	13.8	13.3	12.9	13.0	11.3	12.7	15.1	20.1
	군	19.0	17.9	19.0	20.0	24.6	21.4	23.6	21.8	21.2	21.0	22.5	20.5
제주도	계	28.0	24.6	24.5	24.4	-	30.1	27.7	24.5	21.4	21.2	25.0	30.2
	시	21.0	19.9	19.2	20.1	-	21.2	22.4	22.8	19.9	20.9	24.7	27.2
	군	35.1	29.3	29.8	28.6	-	39.0	33.0	26.3	22.9	21.4	25.3	33.2
시·군별	시	10.1	11.2	11.8	12.7	13.6	13.6	13.9	14.0	12.5	13.6	15.9	23.2
	군	21.3	21.6	21.0	20.9	20.7	20.4	20.0	19.8	17.5	18.0	20.4	23.0
전 체		17.5	18.1	18.0	18.1	17.8	17.4	17.3	17.1	15.2	16.0	18.3	23.1

(2) 전문직과 사무직 부모의 비율

직업의 유형에 따라 출산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자신의 삶이나 향유를 선호하는 전문직과 사무직 종사 부모들의 증가를 살펴보았다.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출산을 한 부모들 중 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부모의 비율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1999년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91년에 남자 4.8%와 여자 2.1%이던 비율이 1998년에 남자 10.9%와 여자 3.8%로 가장 높았으나, 그 후 2002년에 남자 6.1%와 여자 2.4%로 낮아졌다.

<표 11> 1991년∼2002년의 부·모의 전문직과 사무직 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도별	경기도	부	4.8	5.4	5.1	5.4	4.7	5.4	7.5	10.9	8.3	7.4	6.0	6.1
		모	2.1	2.5	2.5	2.6	2.5	2.6	3.0	3.8	3.0	2.4	2.2	2.4
	강원도	부	4.8	5.0	4.7	5.1	4.6	4.9	8.2	9.0	6.2	5.2	4.2	4.5
		모	2.6	3.2	3.2	3.5	3.1	3.2	4.3	4.6	3.2	2.5	2.1	2.4
	충청북도	부	4.8	4.8	5.1	4.7	4.8	4.3	8.3	9.4	6.6	5.5	5.0	5.4
		모	2.0	2.2	2.1	2.6	2.5	2.4	3.2	3.5	2.5	2.0	2.1	1.7
	충청남도	부	6.2	6.3	5.8	6.1	5.2	5.2	8.1	10.6	7.0	5.1	4.3	4.1
		모	2.6	3.3	3.1	3.1	3.2	3.1	3.9	4.2	3.0	2.1	1.7	1.8
	전라북도	부	5.3	6.5	5.6	5.8	6.1	5.0	7.4	9.4	5.6	5.3	4.7	3.9
		모	2.5	3.2	3.0	3.2	3.3	3.0	3.6	4.2	3.1	2.2	1.8	2.1
	전라남도	부	4.8	5.3	5.1	4.4	4.1	4.3	6.0	8.6	6.8	5.0	4.6	3.6
		모	2.2	2.5	2.5	2.5	2.4	2.5	2.8	3.2	2.6	1.8	1.8	1.7
	경상북도	부	5.3	6.0	5.4	5.4	5.2	4.7	7.8	7.6	6.2	4.5	3.4	3.7
		모	2.3	3.1	3.0	3.0	3.1	3.0	3.5	3.8	2.7	1.7	1.5	1.9
	경상남도	부	5.0	5.3	5.1	5.2	4.8	4.3	6.3	8.1	6.3	5.5	4.8	4.5
		모	2.6	3.1	3.1	3.2	3.1	3.1	3.5	3.9	2.8	2.5	2.1	2.0
	제주도	부	4.6	5.0	4.9	5.3	-	3.6	6.1	7.6	6.0	4.8	4.3	3.7
		모	3.1	3.0	2.7	3.2	-	3.0	4.1	4.4	3.4	2.2	2.5	1.9
시·군	부	시	6.8	7.0	6.8	6.9	5.5	5.4	7.7	10.0	7.5	6.4	5.3	5.5
		군	4.3	4.8	4.4	4.4	4.4	4.3	7.0	8.5	6.1	4.8	4.1	5.0
	모	시	3.4	3.9	3.9	4.0	3.5	3.3	3.7	4.3	3.4	2.6	2.2	2.5
		군	1.9	2.3	2.2	2.4	2.5	2.5	3.1	3.5	2.5	1.8	1.7	1.6

2. 출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출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RAT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R1방식의 회귀분석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의 경우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상관에 따른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R1방식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자료의 특성상 두 번째 방법에 따른다. 첫째는 변수들을 시계열 자료로 전제하지 않는 즉, 변수들의 연도별 변화치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 년도 각 자치단체의 자료를 하나의 횡단면적 자료로 전제하고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 대부분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panal data)의 특성을 반영하여, pooling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즉, 시계열자료의 특성상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각 변수들의 연도별 변화치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1) 시기별 출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1991년-1994년과 1995년-2002년의 시기에 결혼 및 혼인요인, 규범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며, 1991년-2002년의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91년-1994년의 시기에는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 남아선호도, 부의 학력수준, 여성의 직업보유, 부의 전문사무직비율, 20대와 30대 비율 등이 영향을 미친다. 즉,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부의 학력수준이 높은 자치단체의,  20대와 30대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은 높았다. 그에 반해 남아선호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부의 전문사무직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5년-2002년에는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부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남아선호도·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비율·모의 전문사무직비율·20대와 30대 비율 등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률에 영향을 미친다.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모의 전문사무직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20대와 30대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은 높았다. 그에 반해 남아선호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부의 30세 이상 출산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남아선호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부의 전문사무직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12년간 자료에 대한 통합분석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에 1991년-1994년의 시기와 1995년-2002년의 시기의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위에서 시기별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는데, 여기서는 시기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공통적인 요인외 학력수준과 여성의 전문사무직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대졸이상의 학력수준이 높은 남자들과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을 농촌보다는 도시를 선호하며, 지역적인 수요가 많은 경기도 등의 수도권지역 등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의 조출생률이 군지역보다 높으며,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조출생률이 높다.

첫째,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자연적인 불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의도적으로 자녀출산을 하지 않는 가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결혼은 곧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의미하며, 30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남자들은 곧 아이를 갖는 경향이 높다. 그러므로 30세 이상이 되어 결혼하는 남자들이 많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 남아선호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선호도가 140이 넘는 지역들은 모두 군지역으로 전통적인 사고와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지역들이다.

) 경북의 군위군·고령군·달성군·안동군·영덕군·영양군·영풍군·예천군·울릉군·청도군, 경남의 합천군·함안군·의령군, 기타 강원도 영월군·양구군, 충북 영동군, 전남 구례군 등이다.

셋째, 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들이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노인들 역시 자신의 생활을 즐기려는 성향이 늘고 있어서 자녀 양육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우 취업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장이 취약하여 취업한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취업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이 떨어질 수 있다.

넷째, 부의 전문사무직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 사회문화적 이론에 따르면, 출산의 감소는 진취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거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거나, 지적발달과 자본주의적 사고가 높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20대와 30대의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의 출산율보다 높다. 20대와 30대는 결혼과 출산의 중심 연령대이므로 이들의 비율은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도시와 군지역을 비교할 때, 도시지역의 20대와 30대 비율과 출산율이 높다.

<표 12> 시기별 출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1991-1994년		1995-2002년		1991-2002년
	coeff	T	coeff	T	coeff	T
30세이상결혼비율(부) 30세이상결혼비율(모) 30세이상출산비율(부) 30세이상출산비율(모) 남아선호도 학력수준(부) 학력수준(모) 출산여성의직업보유율 전문·사무직(부) 전문·사무직(모) 20대30대의 비율 상 수	0.71 -0.40 -0.10 -0.40 -0.10 0.52 -0.12 -0.41 -1.06 -0.27 0.98 52.0	4.9448** -1.4653 -0.6285 -1.5681 -2.7007** 6.7657** -1.5349 -7.3724** -3.4925** -1.7514 19.2348**	0.53 -0.17 -0.22 -0.24 -0.17 -0.06 0.26 -0.63 -0.79 1.55 0.54 57.7	3.32681** -0.88242 -2.56286* -1.36835 -3.22786* -0.60088 1.69950 -6.89520** -5.42243** 10.13595** 5.29790**	0.50 -0.39 -0.14 -0.32 -0.09 0.48 -0.13 -0.45 -0.91 -0.22 0.96 60.22	3.82574** -1.65559 -1.02419 -1.47200 -2.68229** 7.01897** -1.93226 -8.47543** -3.36284** -1.49508 21.17722**
R2 Durbin-Watson	76.5 1.84		69.6 2.18		73.7 2.04

주) * P < 0.05, ** P < 0.01

2) 시·군 자치단체별 출산의 요인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시·군들은 인구규모, 면적,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출산의 요인 역시 시·군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별로 출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1) 시자치단체의 출산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시 자치단체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기별로 차이와 유사점을 보인다. 이중 출산율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요인보다는 출산률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 요인, 즉 출산율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모의 30세이상 결혼비율·모의 30세이상 출산비율·부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남아선호도·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 비율 등이다.

) 시 자치단체의 출산에 1991년-1994년에는 남자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모의 학력수준·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20대와 30대의 비율 등이 영향을 보이며, 1995년-2002년의 시기에는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여성의 30대이상 결혼비율·모의 30세이상 출산비율·남아선호도·부의 학력수준·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부모의 전문사무직 비율·20대와 30대의 비율 등이, 1991년-2002년의 전체에는 부의 학력수준·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 비율·20대와 30대의 비율 등이 영향을 보인다.

첫째, 모의 30세 이상 결혼비율과 모의 30세 이상 출산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의 출산율이 낮았다. 30세 이상의 여성 결혼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출산여성들의 공급이 적음을 의미하며, 또한 30세이상이 되어 첫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여성들의 출산회피에 기인한다. 30세가 넘어서 결혼하여 출산하는 여성들은 의학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자치단체의 출산율은 낮을 것이다.

) 여성의 30세이상의 결혼비율이 30%이상에 달하는 자치단체들은 경기도의 17개시·군(고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안양시·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 등)과 제주도의 4개 시·군들로서 수도권지역과 관광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강하며, 결혼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기중심의 자유로운 사고를 존중하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의 30세 이상 출산비율이 높은 시 자차단체의 출산율이 낮다. 30세 이상이 되어 첫아이를 출산한 남자들의 경우 아이의 장래 교육이나 경제적인 지원 등을 고려할 때 두 자녀 이상을 갖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성원을 가진 자치단체에 비해 감소할 것이다.

셋째, 남아선호도가 높은 시 자치단체의 출산률이 그렇지 않은 시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이나 사고는 과거에 비해 1990년대 이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즉, 출산은 단지 출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젊은층들은 많은 자녀를 낳을려는 성향이 적으며, 하나를 낳더라도 남아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남아선호도가 높은 시지역에서는 자녀에 대한 선별적인 출산에 의해 여아인 경우 낙태하거나, 첫 아이가 남자인 경우 출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라 남아선호도는 지역의 출산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은 시자치단의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도시민들 중 맞벌이를 원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들은 가정경제와 자녀교육을 위해 직장을 가지길 선호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은 주부들을 직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에 직장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모직업의 보유가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자수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부의 전문사무직비율이 높은 시 자치단체의 출산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면서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은 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대체로 늦게 결혼하는 편이며, 개인주의적 사고가 높으며,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열의가 강하다. 자녀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향유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전문사무직 종사자들의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시·군별 출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구 분	1991-1994				1995-2002				1991-2002
	시		군		시		군		시		군
	coeff	T	coeff	T	coeff	T	coeff	T	coeff	T	coeff	T
30세이상결혼비율(부) 30세이상결혼비율(모) 30세이상출산비율(부) 30세이상출산비율(모) 남아선호도 학력수준(부) 학력수준(모) 출산여성직업보유율 전문·사무직(부) 전문·사무직(모) 20대30대의 비율 상 수	0.22 -0.44 -0.85 0.34 -0.13 -0.05 0.64 -0.47 -0.66 -1.10 0.59 94.6	1.1437 -1.0880 -3.9246** 1.0977 -1.8677 -0.2851 2.8291** -2.7063** -1.2539 -1.5726 7.3515**	0.27 0.31 -0.15 -0.33 -0.05 0.25 0.00 -0.25 -1.46 0.79 1.15 62.3	2.0882* 1.2638 -1.0732 -1.6233 -1.4259 1.2752 0.0054 -4.4050** -3.8621** 1.0592 23.6726**	0.81 -0.50 -0.17 -0.73 -0.33 0.37 -0.08 -0.84 -0.61 1.01 0.38 65.6	3.42776** -2.15320* -1.11510 -3.63042** -3.22583** 2.23080* -0.42271 -4.36916** -2.34800* 2.63746* 2.48196*	0.58 -0.41 0.08 -0.79 -0.25 0.59 -0.36 -0.77 -0.81 1.53 0.40 50.4	2.6462** -1.7171 0.4955 -3.5106** -2.7394** 3.3459** -1.8316 -4.5901** -2.5781* 5.3118** 2.7401**	0.47 -0.49 -0.45 0.05 -0.16 0.43 0.01 -1.00 -1.05 -0.22 0.81 80.3	1.9230 -1.0605 -1.3565 0.1121 -1.9718 3.8638** 0.1123 -4.9884** -2.0926* -0.3050 9.3055**	0.20 0.33 -0.20 -0.34 -0.04 0.11 0.21 -0.27 -1.40 0.90 1.15 66.1	1.5707 1.3907 -1.4280 -1.6770 -1.1971 0.6231 0.6510 -5.1120** -3.7462** 1.2611 24.3074**
R2 Durbin-Watson	57.2 1.93		88.4 2.02		60.1 2.26		49.8 2.24		66.8 1.97		86.3 1.95

주) * P < 0.05, ** P < 0.01

(2) 군자치단체의 출산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군 자치단체 출산률의 영향요인은 시기별로 다소 유사한 경향을 가진다. 1991-1994년에는 30세이상의 남 결혼비율·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 비율·20대와 30대의 비율 등이, 1995년-2002년에는 30세 이상의 남 결혼비율·30세 이상 모의 출산비율·남아선호도·부의학력수준·여성의 직업보유율·부모의 전문사무직 비율·20대와 30대의 비율 등이 출산률의 영향요인이다. 이중 출산율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요인보다는 출산률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 요인, 즉 출산율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는 모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남아선호도·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 비율 등이다.

첫째, 30세 이상의 모의 출산비율이 높은 군 자치단체의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세 이상이 되어 첫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신체적인 면, 자녀양육과 교육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몰락하는 농촌경제를 생각할 때 군지역 거주민들의 자녀출산과 양육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환경은 자녀의 출산률을 하락시킨다.

둘째, 남아선호도가 높은 군자치단체일수록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치단체에서 남아선호가 대체로 높은 곳은 군위군·성주군·예천군 등과 통합이전의 안동군·영일군·경주군 등의 경북지역의 군자치단체와 경남지역의 남해군·합천군 등과 통합이전의 밀양군·진양군 등의 군 자치단체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이들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은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저출산하에서 1인의 남아를 두는 가정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은 군 자치단체일수록 출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중 여성의 직업보유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전북의 진안·무주·장수·순창·정읍·고창군 등과 전남의 고흥·보성·장흥·해남·무안·영암 등의 자치단체가 대부분인데,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경작지가 많은 곳으로 여성들의 노동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농업산업의 하락에 의해 김대중 정부이후 이들 지역은 관광산업으로의 전환, 타 직종으로의 전환 등에 의해 여전히 여성들의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농촌의 어린이 교육시설, 영유아의 양육시설이나 위탁시설은 부족하며, 가정의 경제적 역시 떨어진다, 이에 따라 농촌거주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의 전문사무직 비율이 높은 군자치단체일수록 출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시 자치단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의 늦은 결혼과 개인주의적 사고와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출산기피현상, 학력과 직업수준에서 같은 레벨에 속하는 시지역 거주자들에 대비한 상대적인 격차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Ⅴ. 정책적인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시기별로·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12년간의 통합자료에 따른 분석결과와 시기별로 최근에 속하는 1995년-2002년까지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시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1995년-2002년, 1991년부터 2002년의 분석에서 남자의 30세 이상 결혼비율·부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남아선호도·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비율·모의 전문사무직비율·20대와 30대 비율 등의 요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군의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에서 시 자치단체의 출산감소의 요인들 중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모의 30세 이상 결혼비율·모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부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남아선호도·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 비율 등이며, 군 자치단체의 출산감소의 요인들 중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모의 30세 이상 출산비율·남아선호도·출산여성의 직업보유율·부의 전문사무직 비율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여성과 남성들의 30세 이상 결혼연령 증가, 첫아이 출산이 30세 이상인 남자와 여성비율이 증가할 경우 이는 당연히 출산감소로 연결된다. 따라서 결혼 연령 및 출산연령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이를 낮추는 방안의 모색이 시·군 모두의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원인중의 하나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결혼 및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의 감독이나 지시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규범적·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 즉, 결혼과 가정형성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부생활 및 출산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위험, 자녀양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동책임 의식 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남아선호사상의 증가는 출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남성위주의 문화와 사상은 결국 남아선호로 나타나 여전히 이러한 풍습이 잔존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적게 낳아서 기르려는 심리와 아들에 대한 선호가 결합하여, 최근 첫째가 아들인 경우 더 이상 자녀낳기를 포기하거나, 불법임에도 태아에 대한 감별이 공공연히 벌어짐에 따라 여 태아에 대한 낙태가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음성적·간접적인 태아 감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아버지의 전문사무직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와 군 자치단체 모두에서 아버지의  전문사무직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출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문사무직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 비해 대체로 자녀를 낳아 양육하려는 성향은 적은 반면에, 자신의 현재 생활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즉, 자신의 일을 존중하며 가정에 종속되기 보다는 자신의 문화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여성의 직업보유는 출산력 감소요인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근로조건 또는 아동복지의 수준상 여성이 어머니로서 그리고 근로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나 향후 마련된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들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철저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출산의 저해요인중의 하나로 교육에 따른 경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사교육비의 부담과 조기유학 등의 풍조는 부모의 출산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은 권리보다는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자립하기 전까지 필요한 국내외교육비·사교육비·양육비 등의 증가는 출산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교육의 활성화, 정부의 장학금 지원,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통해 부모들의 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섯째, 여러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세제감면 및 양육비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 자녀 이상 갖는 가정에 대한 출산보조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회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및 정기적인 양육비의 지원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아동복지에 대한 강화와 더불어 시·군지역의 영·유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시 부모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중의 하나는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할 동안 아이들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의 보육시설,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방과전후의 아동교육시설의 부족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의 확충과 저렴한 비용으로의 운영이 요구된다.

Ⅵ. 결 론

후속세대의 출산을 통한 적절한 인구규모의 유지는 국가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지속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국력의 지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이고 있는 인구과소화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력의 강화와 인구의 유입을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60-70년대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의 과잉성장을 억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제는 인구의 과소화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인구조절정책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인구변화 추세와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한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개인별 자료를 가공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감소 실태 및 감소요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산감소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감소의 현황 및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출산에 관련된 요인들의 추세 변화를 알아보았다. 또한 출산감소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결혼 및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규범적·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홍보 및 계도,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불식, 고학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들의 확충,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 문제 해결, 여러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세제감면 및 양육비 지원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개인별 전수자료에 한정된 자료만을 활용한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즉,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개인별 변수들을 총합하여 자치단체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였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특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업기회나 소득수준 같은 경제적요인, 이혼건수와 같은 사회적요인, 출산에 관련된 정부정책적인 요인 등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출산에서 중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자녀의 양육비 등에 대한 자료 활용이 필요하다, 사실상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 교육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은진. (1995). 출산사망력의 지리적 차이와 그 변화: 1970-1990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지리학 논업」. 26: 77-103.

국회여성특별위원. (2001). 저출산시대의 여성정책 - 신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대책 -. 국회여성특위정책자료집.

구성렬. (1996). 「인구경제론」. 서울: 박영사.

구성렬·윤석범. (1995). 한국에서의 출산과 가구의 경제활동. 「연세경제연구」. 2(2): 229-257.

권태환·김태헌·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김  원. (1997).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김태헌. (1996). 농촌인구의 특성과 그변화, 1960-1995: 인구구성 및 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 19(2): 77-105.

문현상·장영식·김유경. (1995). 출산 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 산출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대명출판사.

박병식·이시경·이창기. (1995). 「도시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박상태. (1996). 동아시아의 인구와 인구정책. 「서강대 동아연구」. 31: 105-144.

보건복지부. (2004).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2005).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

여정성. (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한국가정학회지」 32(3).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 코호트와 첫출산간격의 관계 : 최근의 낮은 출산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5): 105-139.

. (2001). 인공유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로짓분석과 생존분석의 비교. 「한국인구학」. 24(2): 79-115.

정성호. (1990). 한국에 있어서 출산조절에 관한 요인분석. 「한국사회학회」. 24: 113-160.

조남옥·이형택·배화옥. (1993). 인구통계적 변화: 한국에 있어서 인구가족계획의 미래의 방향. 「한국인구학회지」. 16(1): 37-58.

함주현. (2001). 출산과 노후조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113-127.

홍문식. (1998). 출산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21(2). 182-227.

Aguirre, Maria Sophia. (2002). Sustainable Development: Why the Focus o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9(12): 923-942.

Arora, Gomti. (1990).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New Delhi: National Book Organization.

Berelson, B. (1971). Population Policy: Personal Note. Population Studies: A Journal of Demography. 25(2): 173-182.

Bongaarts, John. (1982). The Fertility-Inhibiting Effects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Studies in Familys Planning. 13. 179-189.

Cannan, E. (1986). A Study in Malthusianism. Thomas Robert Malthus: Critical Assessments. Edited by Cunningham, John, Wood. London: Croom Helm.

Davis, K. & Blake, J. (1956).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e Change. 4: 205-235.

Eldridge, H. T. (1968). Population Polic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for Social Science. 12: 381-388.

Gupta, S. P. (1990). Population Growth and the Problem of Unemployment. New Delhi: Anmol Publications PVT LTD.

Jackson, William A. (1995). Population Growth: A Comparison of Evolutionary View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2(6): 3-16.

Newell, Colin. (1988). Methods and Models in Demography. London: Belhaven Press.

Shrivastava, O. S. (1994). Demography and Population Studies. New Delhi: Vikas Pulishing House PVT LTD.

Weeks, John R. (1999).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 and Issues- (7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이시원(李時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정책, 정부신뢰론 등이다. 저서로는 □정책학원론□(공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공저) 등이 있다. <E-mail: swlee@gshp.gsnu.ac.kr>

김영기(金渶琪):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3-4년(미국지방정부형태 연구), 2001-02년(직접참정제 연구)로 두 차례 뉴욕주립대학교(올바니)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최근의 관심 분야는 □직접참정제로서 미국의 주민소환제도□(번역서, 2002),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E-mail: ykkim@nongae.gsnu.ac.kr>

이성진(李成振):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정부 혁신, 정부 성과, 지방의회, 주민의 직접참정권 등이다.

<E-mail: sjdream@hanmail.net>

하상근(河相劤):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변동과 관련된 인구학 분야와 정책집행 및 평가론 그리고 조사방법론 등이다. <E-mail: skhaa@hanmail.net/논문접수일: 2005.1.14/논문심사일: 2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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