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행정의 연구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 겨울) : 99∼128

□□□□□□□□□□□□□□□□□□□□□□□□□□□□□□□□□□□□□□□□□□□□□□□□□□□□□□□□□□□□□□□□□□□□□□□□□□□□□□□□□□□□□□□□

- 1995년∼2003년간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Empirical Studies on Local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Busan: 1995∼2003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신라대학교 연구비로 이루어졌음.

박 재 욱(신라대학교 법정학부)

본 연구는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부산의 정치·행정에 관한 기존 논의 중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주요 연구성과를 정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엇보다도 부산의 정치·행정에 관한 실증 연구가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정부로서의 부산시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학술적 수요에 비해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분석을 위한 연구주제의 분류는 우선, 정치분야와 행정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주제별로 관련 연구 성과물을 정리하였다. 이 분류는 정치와 행정 간에 있어 개념상의 애매성과 중복성,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반드시 적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구 분석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필자가 임의로 분류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용면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지방행정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정치 분야에 비해 활발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재정이나 인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인 정치·행정 연구범위와 분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주제 이외에 연구가 미진하거나 연구영역이 제외된 부분이 다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주제에 관한 지속적·심층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동기부여와 연구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방정치, 지방행정, 부산학, 실증연구

I. 서  론

1. 연구목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란 결국 지방단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립화된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획능력과 자원동원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치적·행정적 관리능력 역시 요구된다.

하지만,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전에는 지방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하나의 독립적 정치·행정단위로서의 자율성과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계기로 하여 주민들의 직접적 참정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단체장이 선출됨에 따라 비로소 지방에도 미약하나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치·행정의 공간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는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행정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제 각 분야별로 이를 분석·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의 정치·행정에 관한 기존 논의 중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그 연구 성과를 정리·평가하여, 향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풍토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연구주제 및 방법상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지적하고, 부산학이라는 범주내에서 정치·행정 연구의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는 동시에,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러한 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현황에 대한 정리·분석과 평가과정을 통해 부산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이제까지 방기되어 왔던 지역의 정치·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전국적 이슈 못지않는 주요한 학문적 연구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부산 정치·행정의 연구현황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 겨울)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에 관한 주제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부분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지역학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학적 차원에서는 최초의 연구라는 의미를 지닌다.

) 지금까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된 지역연구서들은 춘천시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인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편(1991)을 필두로 광주·전남 지역연구인 문석남·정근식·지병문 등 (1994)의 연구, 인천시의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구(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사회센터, 1995), 창원대 교수 중심의 창원시 지역연구(하종근 외, 1995), 대구사회연구소가 엮은 대구·경북 지역연구(1996), 경남대 경남지역문제연구원이 펴낸 마산·창원지역연구(1996),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주도가 된 수원의 지역연구(1996), 그리고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서술된 부산 지역연구(김석준, 1999)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지역의 정치·행정 현상에 대해 부분적인 기술에 그쳤거나, 일정한 분석 체계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연구의 대다수가 민선단체장 선거를 전후해 출간된 것으로서,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객관적인 지역분석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후속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끝으로, 본 연구과제의 시도는 기존의 역사·문화·문학 중심의 지역학 연구경향의 지평을 확대하여 지역의 정치·행정 문제도 지역학의 범주로 포함시켜 다룸으로써,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차원에서도 □자치정부□로서의 지방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동시에 중앙집권방식의 정치·행정 사고를 지방자치와 분권방식의 정치·행정사고로 혁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우선,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라 하더라도 가급적 이론적 논의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연구는 제외시켰으며, 실증적인 연구성과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부산의 정치·행정과 관련된 주요 학술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대학원 박사논문 등을 중심으로 해당논문이나 보고서에 대한 해제·분석 및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타 지역과 관련된 논의된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부산지역이 중심 주제로 다루어졌을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부산학□적 관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민선단체장의 선출 이후인 95년 이후 발표된 연구 성과물에 한정시켰다. 왜냐하면 이는 본 연구자가 가지는 연구능력의 한계에도 연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도화된 지방자치제의 부활이라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이전의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지역적 정치·행정의 동태와 방향에 대해 다룰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니므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또한 연구자들 역시 중앙정치·행정과 수직적으로 직결되어 종속화된 부산지역의 정치·행정 영역에 대해 학문적 분석대상으로서 관심사가 거의 없었던 사실과도 관련된다.

본 논의에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게재지들을 살펴보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치·행정에 관한 학술적 성격이 강한 논문을 주로 게재하고 있는 학회 학술지인 □지방정부연구□(한국지방정부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보□(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학연구소 학술지인 □지방과 행정연구□(부산대 지방행정연구소), □지방의회연구□(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부산시의회의 □연구보고서□ 등이다. 이외에도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등에서 수여한 정치학·행정학 관련 박사논문 등도 일부 포함시켰다.

) 부산의 정치행정관련 박사학위논문은 주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색하였다. 그 결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검색된 부산지역소재 대학의 정치학 박사논문은 부산대 12편, 동아대 11편이다. 이 중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박사논문은 정영우(1996)의 논문 단 1편에 불과하였으며, 기타 대학은 박사논문이 검색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부산□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부산소재 대학이 아닌 경남대 박사논문 중에서 박해양(2001), 강칠홍(2000), 박민수(1995)의 논문과 영남대의 서상현(1995)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연구대상 기간내 국내 전체 행정학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소재 대학의 박사논문을 재차 검색한 결과, 부산대 33편, 동아대 15편, 경성대 18편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내 타대학은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의 논문이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나 부제를 통해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박사논문임을 보여주는 검색결과는 부산대의 경우 단1편도 확인할 수 없었고, 동아대의 경우 장석수(2002), 강성권(1998)의 논문 등 2편, 그리고 경성대는 정진주(2003)와 박정관(2002)의 논문 등 2편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 이들 학위논문들을 모두 분석할 수 없었던 것은 연구기간의 제약 및 연구자의 노력부족에도 기인하지만, 주요 논문들은 학술지 등을 통해 정리되어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대부분 생략하였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또한 향후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에서는 제목이나 부제, 키워드 설정과 연구요약(abstract) 작성시 반드시 부산지역을 명시한다면 본 연구와 같은 작업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다만,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는 반드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산지역에서 연구된 성과물일 경우, 부산의 자치와 분권을 강화 발전시킨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포함시켰으며, 광역행정이나 지방정부간 갈등분쟁(예컨대, 위천공단과 관련된 지역간 분쟁 등)에 관한 논의는 부산지역이 포함되어 논의될 경우 연구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경제 및 산업관련 연구 성과들은 부문별 산업분석이나 경제동향 분석수준의 논의는 제외하고 거시적 차원의 도시발전전략이나 정책, 도시경영에 관한 논의에 한정시켰다. 물론 본 논의에서 다루는 연구 성과물들이 부산지역의 정치·행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연구기간의 한정 및 본 연구자의 개별적 노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추후 보완작업을 통해 논의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분석을 위한 연구주제의 분류는 우선, 정치분야와 행정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세부 주제별로 관련 연구 성과물을 정리하였다. 정치연구 분야는 정치주체(지방의회, 단체장, NGO, 집단갈등)와 정치과정(지방선거, 성장연합, 정부간 관계)으로 크게 세분화하였다. 한편, 행정연구 분야는 세부적으로 지역전략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분야, 공공서비스공급체계와 행정조직관리, 재정(지방재정, 지방세출, 지방채, 정부간 재정관계), 인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 분류는 정치와 행정 간에 있어 개념상의 애매성과 중복성,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반드시 적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연구 분석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필자가 임의로 분류한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통계기법을 통한 양적 연구가 아니라, 부산의 정치·행정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연구경향에 대한 해제와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이다. 향후에는 본 주제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방법에 의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최근까지 주요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분석들(이가종 외: 1996, 권경득:1996, 김태일 외:1998, 주상현:2002, 목진휴 외:2002, 한태천:2000, 이병렬 외:2002)이나 행정학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경향분석들(김병섭:1995, 김인철:1992, 유민봉:1996, 하태권:1995)은 대부분 방법론에 있어 계량적분석을 사용하고 있으나, 김신복·사공윤(2001)이나 이달곤·강은숙(2001) 등과 같이 연구논문의 내용해제를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Ⅱ. 부산의 지방정치 연구현황

1. 정치주체: 지방의회, 단체장, NGO, 이익집단

1)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와 지방분권

지방의회가 개설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산시의회에 대한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은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강성권(2001)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공무원과 주민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보통이하로 응답함으로써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가의 주요요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미진과 전문성 결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의회는 향후 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역할강화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학로(1999)는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가 경시되어 온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행정의 민주화 노력과 관련하여 코프라티스트들이 주장하는 전문적 관료집단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통한 기대보다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권력분립론적 관점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비판과 견제 및 감시·감독의 강조, 그리고 반자치적 사고양식의 극복을 촉구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는 김순은(1999b)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란 논문에서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을 예산편성의 경직성에 있다고 보고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즉 미국과 같이 예산편성에 있어 합리성 확보가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크게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으로 구분한다.

한편, 현재 논의되는 행정운영의 거버너스로의 지향성은 향후 한정된 전문가 및 기업집단의 참여에서 벗어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구현을 통해 정부가 직접 관련 국민들과 접촉하여 대의기능을 수행하려는 노력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의회의 지역주민의사의 매개기능은 더욱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영삼(2001)은 시의회의 정책의 사전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의회의 정보기술사용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김순은(2000)은 지방분권화를 정치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지방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이 긴히 요구되며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정치력을 가진 지방의회가 지방의회간 연대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이니시어티브를 가져야 하며,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향후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및 유급보좌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제안한다. 또한, 김인(2001)은 지방의회의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소 원론적인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강웅(2003) 역시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제안하면서, 특히 지방의회의 활동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공익 지향적인 시민단체(NGO)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양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중시한다.

박명흠(2001)은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통해 조례제정권과 관련된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박명흠(2002)는 지방분권시대에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정전반에 걸쳐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서 시정을 선도해야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박재욱(2003a)은 구체적으로 분권개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정치적 반응과 과제, 그리고 분권개혁의 결과, 향후 지방의 정책결정권이 확대되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지방정치적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및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법적 차원에서 중앙관료에 의해 제한되었던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을 재확인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사업우선순위를 구조화된 집단과정기법으로 분석한 김인(1995)의 연구와 부산광역시와 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최창집(1996) 및 허용훈(1996)의 연구가 있으며, 부산시 광역·기초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1995)와 제2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구(區)자치체에 대해 평가(1998)한 이강웅·박영강의 연구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 연구로서는 이재웅·서영조(1996)의 논문을 들 수 있다.

2)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리더십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각각의 주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는 경향이 대부분이지만, 이와 달리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양자간에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한 김순은의 연구(1999a)가 있다. 그는 유급보좌관제 설치, 재정운영상황 공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과정, 그리고 위천공단조성 반대 논의과정 등의 실증연구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민주적, 생산적, 건설적인 관계가 아닌 갈등적 측면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서 양자간의 상호존중, 상호인식의 부족 등을 지적한다.

지방거버넌스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로는 박재욱(2002)의 연구가 있다. 그는 지방 거버넌스로의 이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민선시장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촉매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리더십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장의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전제조건과 요인들을 근거로 하여,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순기능적인 역할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식적·비공식적 구조뿐만 아니라 행태론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책관리·개발영역, 행정관리영역, 그리고 정치적 영역 등에서의 시정관리 및 관계를 위한 영역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민선직의 역할과 자질을 논의한 정덕주(1995)의 연구가 있다.

3)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1) 지방자치와 시민의식

시민들이 평가하는 지방자치제의 평가와 향후 정착과 발전과제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민선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둔 1994년에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1994a). 분석결과, 지방자치 일반 분야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부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의 확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앞서 조사결과가 민선단체장 선출 이전에 실제적인 자치행정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 박재욱(2001b)의 연구는 민선2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및 지방민주화의 상황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주관적인 정치의식 및 평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단체자치적·주민자치적 분권영역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중앙정부나 중앙정당에 의한 지방통제나 관여가 지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 자치권의 확대와 지역시민들에 의한 지방정치로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본 조사연구결과를 부산시민의 정치의식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박재욱, 2002a), □지방정치와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부산의 경우, 중앙의 민주화가 지방의 민주화보다도 더욱 진전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지방의 민주화가 중앙의 민주화보다 진전되었다는 응답비율은 광주, 서울과 더불어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전체 설문대상지역 중 부산지역이 중앙에 비해 민주화에 대한 효능감이 가장 낮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황영우 등의 연구보고서(부산발전연구원, 1997)는 도시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사업은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선도해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마찰을 야기시켜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는 시민과 행정 그리고 시공기관 등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공동적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경남지역의 NGO(마창진참여연대와 마창환경연합)의 실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사례연구로 하여 지방수준에서의 거버넌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는 옥원호(2002)의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지역NGO의 과제□가 있다. 이 연구결론에 따르면, 바람직한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방안으로서 자율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세제혜택,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 즉 지역NGO의 역량강화와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로컬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지방정치의 재구축전략을 논의한 박재욱(2003b)의 연구는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편요구, 시민사회의 성장과 자치행정의 민주성 요구, 공공서비스공급에 있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원리의 도입과 시장성의 강화 추세, 그리고 자치행정서비스의 수요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통치형태를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4) 정책집행과 집단갈등

민선단체장 직선 이후 정책집행을 둘러싸고 집단민원이나 집단갈등이 폭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집단갈등을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민들의 집단·지역이기주의의 표출이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민자치적 입장에서 일종의 정책반응이란 측면으로 분석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낙범 외의 연구(2001)는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산업폐기물소각장 정책집행과정에 있어 집단갈등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갈등집단간의 역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대상을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 사례로 하여 우선 주요갈등요인이 부산시가 산업폐기물 처리의 심각성과 시급성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소각장 부지결정과정에서 소각장 주면환경의 면밀한 검토 없이 과거 행정행태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시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합의·협상·정치 등을 통한 갈등해결방식과 □결정과정의 민주화□에 익숙하지 못한 결과로 평가된다.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쓰레기소각장과 금정구 두구동 시립공원묘지 화장장 조성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비선호시설 입지과정을 둘러싼 행정과 주민간의 협상과정을 분석한 강성철 외(2001)의 연구는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갈등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정치과정: 지방선거, 성장연합, 정부간 관계

1) 지방선거

먼저, 정영우의 논문(1996)은 1995년 6.27부산시장선거에 대해 계량적 전략모델을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부산시장선거에 선거전략 5단계모형을 적용시켜 민자□민주 양당의 선거전략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상의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검증을 통하여 경쟁전략모형의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분석 하였다. 한편, 부산지역의 지방선거에 관한 실증연구는 상당히 빈약한 편이다. 다만, 2000년 4.13 총선에서의 부산·경남 지역주민들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에 대한 실증연구로서 이상철 외(2000)등의 연구가 있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투표행태는 정치의식의 수준을 가름하는 주요 지표이나, 아직도 부산·경남지역 시민들의 투표행태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에 머물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결과의 문제점은 전국적 표본조사결과와 비교연구가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부산·경남지역 특유의 투표행태와 정치의식에 대한 이해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95년도 부산·경남지역 지방의원선거에서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이재웅(1995)의 연구가 있으며, 유일하게 역사적 접근을 통해 해방직후 미군정기 당시 부산지역의 정치·사회조직의 활동을 다룬 박철규(2002)의 연구도 있다.

2) 지역권력과 성장연합

김순은(1998)은 1995년 선출직 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개되었던 정책 논의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의 정치권력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정부내에서의 부산광역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이는 임기보장과 더불어 광역시장의 정책적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부산시정에 가장 강하다는 인식하에 부산광역시의 권력구조를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치의 주요 개념인 성장연합론(growth coalition theory)의 분석틀로서 1993년 6월에서 2000년 9월까지 삼성자동차 유치 및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부산지역의 성장연합 특성을 제시한 것이 백두주의 논문(2001)이다. 이 논문에서 부산성장정치에서의 성장연합의 구성, 활동, 그리고 교섭맥락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성장연합의 구성에 있어서는 핵심집단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토착지배세력들이 빠르게 규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이나 토론을 거치기보다는 풍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이데올로기적) 자원을 토대로 소수지배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규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엘리트세력과 언론이 유기적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셋째, 성장연합의 교섭맥락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지역정치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삼성차문제의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지역의 문제가 좌지우지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례연구의 의의는 정통적인 도시정치론적 분석틀에서 부산시정을 분석하였다는 데 있으며, 상당히 정치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부산시정치의 보편적 성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사례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백두주(2002)는 성장정치적 관점에서 부산지역의 지방정치를 분석하는 사례로서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역개발논리와 환경보전논리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충되어 지역내 갈등의 주요한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데, 명지대교 건설문제가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이해된다.

3) 정부간 관계

(1) 위천공단분쟁과 지역간 갈등

지금까지 당사자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한 위천공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연구경향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적절한 보상체계의 확립을 통해 분쟁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지적할 수 있다(박기묵, 1997; 김상헌, 1997; 양진우·정재춘, 1997). 이 중에서 박기묵(1997)은 분쟁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보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상환가치를 이용하여 물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오염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대구 지역의 오염자가 하류의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안 제안하였다. 유재원(1996:17) 역시 자치체간의 분쟁은 많은 경우 비용의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환원되므로 분쟁의 해결은 분쟁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비용배분점을 찾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연구경향들은 합리적, 논리적 분석성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비용부담원칙을 세우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분쟁의 해법으로서는 한계를 지닌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수질오염의 공간적 확산효과에 기인한 외부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고, 둘째, 환경갈등 주체의 불특정 다수화가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지 않으며, 셋째, (오염자 부담원칙, 수혜자 부담원칙간) 수질보전비용 부담원칙의 혼합성에 기인한다.

또 다른 연구경향은 보다 정치적·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위천공단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강문구(1996)는 민주화과정에서 신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서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한국의 환경운동을 민주화와 신사회운동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종열·권해수(1998)은 위천공단의 갈등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갈등의 환경적 요소와 갈등의 동원화 기제의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들 갈등의 환경적 요소는 정치·행정적 요소, 경제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요소로서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이들 갈등요소가 동원화기제를 통해 표출되었다고 본다. 이 논문은 위천공단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정치적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박재욱(2001a) 역시 부산·경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 간의 정치적 갈등관계를 파생시켰던 위천공단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인 접근은 위천공단문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지방정부간 외부효과성에 따른 갈등이기 때문에 좀처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는 전제하에 몇 가지 점에서 경제외적인 차원을 지적하고 있다.

(2) 동남권 광역행정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지방간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 수평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아직도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제도화는 일천한 편이다. 현행법상 가능한 지방정부간 협력체로서는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광역계획, 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구성이 중심을 이룬다. 하지만 이들 협력체 제도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양성과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도(행정, 재정, 계획) 상호간의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울산지역간 지방정부 협력제도를 분석한 배준구(2001)는 양 지역이 종전에 비해 상호협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장기적 비전과 계획하에 진행되기 보다는 단기적인 현안문제 위주로 협력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력방식도 간담회, 협의회 등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한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해 허철행·이강웅(2002)이 동남권 지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광역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실증연구를 수행한 결과, 광역행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중앙정부의 광역행정에 대한 무관심이나 자율적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광역행정 관련 법제도의 미비, 지자체 공무원들의 광역행정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3) 광역자치체와 기초자치체간 관계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대도시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인 구정부간에는 행정구역의 범위, 광역시와 구정부와의 관계설정, 대도시의 정치행정권한 및 범위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순은(1997b)은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군청간의 갈등관계를 사례를 중심으로 서면질의, 부산지역 일간지, 담당공무원들과의 면접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선 갈등 요인이란 차원에서 보면, 갈등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분석이 도출되고 있다. 광역시의 입장에서는 구·군에 따라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는 시책이나 정책이 형평성이 없고, 광역시가 이러한 행정행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권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인데 반해,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광역시가 임명직 단체장 시대와 동일하게 구·군을 하부행정단위로 인식하고 통제, 감시, 감독 위주의 권위적인 행정행태를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이러한 지자체간 권한 및 정책갈등 이외에 재정적 갈등문제를 다루는 논문으로서 전상경(2001)의 연구가 있다. 여기 관해서는 지방행정 분야의 재정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박영강(1997)은 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위한 행정사무를 분석하였으며, 박희정(2000)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개편을 위해 체제적 접근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구자치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이노베이터(Innovator)육성전략을 논의한 최창집(1997)의 연구가 있다.

Ⅲ. 부산의 지방행정 연구현황

1. 정책: 지역전략산업정책을 중심으로

1) 지역경쟁력 강화와 전략산업육성정책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은 자립적 지방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쟁력 강화이며, 이는 현단계 지방정부의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고종환(1999)은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쟁력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국내 14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평가함으로써 부산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부문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문별 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기업경영환경개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보화추진 및 국제거점교류도시화 방안, 지역금융환경 개선방안, 지역의 인적자본수준 제고,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지역기술혁신체제(reg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구축, 행정서비스수준의 제고방안, 행정생산성 향상과 재정효율성 향상방안,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방안,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와 문화·예술분야의 제도적 보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경쟁력을 비교평가한 후, 특히 부산광역시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매우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논의로 평가된다.

최홍봉(2001)은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수의 첨단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전담할 수 있는 가칭 □첨단산업과□를 부산광역시 내에 신설하고 이 부서에서 첨단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정부지원 첨단산업 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전담시킬 것을 제안한다. 최홍봉의 연구가 부산시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괄적 논의를 전개하였다면, 김병곤의 연구(2002)는 각론적 수준에서 부산시의 전략산업육성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구조고도화산업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한편, 최병호(2000)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어 수요측면의 이론에 주목하여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위주로 하는 공급측면의 정책보다는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최선의 시장이나 기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등을 통한 동반자 또는 파트너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주체들의 상호협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네트워킹으로서 지역혁신체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거의 매년 지역의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다. 특히 1997년의 □21세기를 여는 부산의 미래산업□이란 보고서(부산발전연구원, 1997a)에서는 부산의 전통산업의 전망을 검토하면서 미래성장산업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IT산업발전방안을 다룬 서정훈(2001)의 연구가 있다.

2)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컨벤션산업

일반적으로 컨벤션산업은 관광·레저산업, 숙박□유흥□식료산업, 교통□통신산업 등 관련분야까지 포함하는 종합산업이므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 하는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의 핵심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시 컨벤션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안영면의 연구(2003)는 컨벤션산업의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의 □컨벤션기획사□ 제도의 도입,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컨벤션뷰로의 설립,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규모의 컨벤션전문시설의 건립, 체계적인 국제회의 유치 및 홍보활동의 필요성, 도시의 수용태세의 체계적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김수일(2003) 역시 컨벤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광기반, 인적 서비스의 질, 그리고 기획, 마케팅, 홍보 역량의 제고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의 국제협력과(컨벤션계)가 주도하여 시의회, Bexco관계자, 컨벤션전문가, 관광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홍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부산컨벤션산업 자문위원단□의 설립 운영을 제안한다. 이외에도, 컨벤션산업에 관한 김영준의 연구(2002)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SWOT분석, BCG매트릭스모형,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value chain)모형 등 실증적 연구를 통해 컨벤션산업의 진흥전략을 모색하였다.

3) 세계화와 세계도시전략

세계도시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민선자치시대에 발맞춰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의 세계도시로의 가능성과 전략사업을 구상한 바 있다(1995). 우선, 부산의 세계도시 이념□목표를 사람·자본·정보·상품이 교류□집중되는 세계도시, 국제경쟁력을 가진 비즈니스 거점도시, 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세계도시, 다양성을 포용하는 세계도시, 품격있고 감동적인 세계도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세계도시전략에 관한 연구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부산지역에서는 최초로 세계도시전략의 필요성과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핵심전략사업의 제시 및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재원확보 계획 및 전망, 중앙정부 및 기업, 시민 등 도시발전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상과 과제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단순히 말해 일방적이고 나열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추상적인 과제 제시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한계와 문제점들은 이후 부산발전연구원이 2003년에 들어 □세계도시 부산 2011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사업내용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면서 상당부분 보완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03). 이 계획에서는 세계도시 부산을 위한 기존의 물리적 과제 53개 사업 이외에 추가과제로서 83가지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산의 추진전략을 시정운영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세계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지역이미지 제고와 장소마케팅전략이란 차원에서의 논의도 있다. 장소마케팅전략은 해당지역에 새로운 사업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당 지역을 구매해 줄 기업 파트너를 요구한다는 목적과 함께, 또한 외래 관광객의 유치목적이나 해당지역거주 주민의 이탈방지 등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종호(2003)는 부산의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4)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과 국제교류방안

외국인 투자는 외국자본의 단순한 도입뿐만 아니라 부산의 생산 및 고용창출, 기술이전, 선진경영기법 습득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의 국제화와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수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인호(1998)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일환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부산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투자유치기반 조성, 외국기업영업환경, 유치분야, 투자인센티브, 비즈니스센터조성, 투자유치팩키지 프로그램, 산업입지유도, 투자유치의 해외네트워크구축, 새로운 투자유치홍보, 생활환경, 정책촉진방안, 건설·부동산 시장개방 대응방안 등 42개 정책아이디어를 항목별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박명흠(1998)은 부산시의 국제관계의 현황을 도시외교홍보, 통상관계, 재부외국인·외래관광객 부문으로 나누어 본 후, 향후 부산시의 국제교류방안을 제시한다.

5) 물류중심도시화와 워터프론트개발전략

부산의 경우 워터프론트에 관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광역시 해양워터프론트 개발 및 보전□(1998d)은 이러한 부산의 워터프론트개발전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워터프론트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부산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해양 워터프론트의 바람직한 개발 및 보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대상구역을 자연적, 인문사회적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차별화를 통해 기능을 특화시키며 기능간 연계를 최적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해양 워터프론트의 개발 및 보전방안 모색을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한 친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6) 환경행정과 환경산업

지방정부의 정책분야 중에서 학술적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는 분야는 경제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숙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분야이다. 특히 강성철교수는 환경행정조직의 효율적 구축(1998b), 환경산업의 발전방안(2000), 환경행정의 우선순위(1999), 그리고 도시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의 주민과의 갈등 해소방안(2001) 등을 통해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으며, 해양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남해안 마산만의 수질개선정책사례를 분석한 송병주·김창수(2001)의 연구성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환경행정분야에서는 강성철 교수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환경정책분야에서는 수질(특히 대포천을 비롯한 낙동강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민창, 홍성만, 주재복, 김창수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천성산, 금정산, 을숙도 연구 등), 해양환경, 특히 대기, 폐기물, 경관환경 등에 대한 부산지역 환경정책연구는 거의 일천한 형편이다. 이외에도 원자력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을 연구한 이광수·허철행(1995)의 연구가 있으며,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로서는 이원일·김상구의 연구(1998)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고부가가치와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이중적 가치를 지닌 유망산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산지역의 환경산업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고찰한 강성철(2000)은 우선, 환경산업이 부산의 성장산업으로서의 잠재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2. 공공서비스공급체계와 행정조직관리

1) 시정운영의 생산성 향상

강성권(2002)은 부산광역시 시정운영의 생산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내용으로는 지방정부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공무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생산성 인식,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 예산제도의 개선, 인사□조직관리제도의 개선, 지방정부와 생산성의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지방정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과제는 정보공개와 정책결정과정의 개방 등을 통한 정책결정의 개선, 예산운용의 신축성확대와 성과중심의 예산관리, 권한 이양과 지방화 등을 통한 조직개편,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등이다.

2) 공공서비스전달과 자원봉사조직(NGO)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의 하나로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특히 범죄예방과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 경찰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김인의 연구(1998)는 □치안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서 경찰치안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논하고 있다. 연구결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전략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재정립, 시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자율방범단체의 재구성과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의 확립 등으로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 등을 주장한다.

또한 김인(1999a)은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에서, 지방정부 중에서도 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인적·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우 성과가 높으며, 서비스의 성격이 사적재인 경우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서비스의 성과가 높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희태(1999, 2000, 2001, 2002)는 99년 이후부터 자원봉사활동조직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도시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안□(1999)에서는 도시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안으로서 제도개선 및 유인체계의 확립, 자원종사자 관리·지원기능의 체계화, 프로그램의 적정화 및 다양화, 관련기관·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도시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NGO의 조직역량과 활동이 매우 중요한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NGO의 자율적 성장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자립화 지원정책이 중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희태(2000)는 부산시정부의 NGO 지원사업에 관해 분석한 결과, NGO에 대한 지원금액이 너무 영세하여 단체규모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 및 캠페인 위주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정부단체(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는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NGO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희태, 2002).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 규모의 확대와 나눠주기식의 배분행태의 지양,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중간규모 이하의 단체에 대한 지원의 확대, 회계처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배분방식 및 자체부담비율에 대한 개선, 그리고 사업선정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산시정부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타 지방정부와의 비교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객관적 자료의 접근 곤란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실무책임자의 주관적 인식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 지방정부의 실무책임자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등이 논의의 한계로 지적된다.

3) 도시방재와 재난통합관리체계

대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재난발생가능성을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들어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화재사건 등 대규모 재산발생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영수(1998)는 이러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난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재난발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발생빈도와 형태를 고려한 적절한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재난발행 이후의 복구, 응급조치 등에서 탈피하여 개별적 재난관리체계에서 통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사전예방 차원의 재난관리체제의 수립, 재난 발생 이후의 조직적 체계적 대응을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재난관리정책 및 관리체제의 구축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재난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의 기본방향을 재난의 통합관리, 재난관리기구의 독립·상설화,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4) 민원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도입은 고객만족을 통한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최근 각 지방정부가 앞 다퉈 도입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과 바람직한 관리체계에 관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김인(1999b)의 연구가 있다. 그는 현행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제도의 운영실태의 문제점으로서, 서비스헌장의 제정 움직임과 관련한 수동적인 부산시의 입장, 과소한 서비스분야,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결여, 고객만족도조사와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규정의 필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지속적 개선의지의 취약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헌장제도 추진 주체의 확립과 서비스분야의 확대를 제시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5) 정부혁신과 관리지식체계

지방정부의 혁신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행하는 공무원들의 관리지식체계의 변화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우순(1997)은 관리지식의 창출 및 전달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조직이론가들, 즉 Mintzberg, Quinn, Luthans, Yukl 등의 관점을 종합하여 관리지식체계를 조직관리, 정보관리, 동기유발, 조직변동, 인간관계, 의사결정, 조직정치, 커뮤니케이션 등 8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그 장단점과 상호관계를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의 혁신방안을 논의한 강성철(2002)의 연구가 있다.

6) 신관리주의와 목표관리제

지방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전략은 1980년대 이후 두드러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장성의 확대, 민주성의 확대, 신관리주의의 확대 등 3가지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는 행정 내부의 조직관리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결과와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목표관리는 이들 목표에 부합되는 조직관리전략이다.

우리의 경우 1999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박영강(2000)은 목표관리제 도입에 있어서 국내외의 연구경향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 구조를 살피고, 주요쟁점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광역시는 목표수행능력평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보수지급 및 인사반영이라는 목표관리제의 기본적인 틀을 상당히 후퇴시켰다는 점과 목표관리제에 대한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성과향상과 성과감사제도에 관한 연구(류춘호, 2000)가 있다.

7) 전자정부와 정보화체계

현재 추진중인 지방정부의 정보화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이미 2000년 4월에 정보화를 통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디지포트21□ 계획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김영삼(2000)은 부산시 정보화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제도 도입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그는 정보화사업의 결과가 행정관리의 효율성, 시민생활의 편의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정보화와 행정성과는 유기적 관련을 맺지 못한 채 정보화사업예산은 매몰비용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이러한 전자정부화의 선도적 역할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학습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정충식(1999)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부산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행정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예산, 회계 및 문서관리의 분야에서 정보혁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기술이 활용실태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워드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인터넷사용빈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8) 사회보장기능과 공적부조공급체계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의 3대 요소로서 구성된다. 이들 3영역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될 때, 사회복지의 총체적인 효과가 달성된다고 본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 일반, 그중에서도 공적부조서비스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 전달체계의 확립, 재정분담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박철민(1998)은 이러한 현행 공적부조서비스 운영과 제도에 관한 분석·평가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공적부조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공적부조의 문제점으로서 무엇보다도 대상자 선정 및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선정기준이 비현실적이며, 보호내용의 미비와 보호행정체계의 부실이 그 요인이다.

9) 지방정부의 경영전략

(1) 공공서비스공급의 경쟁력과 민간위탁의 효과성

지난 20년간 도시정부의 재정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서 민간위탁방식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시도되어져 왔다. 민간위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관주도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관료제에 내재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간공급보다도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정부에 의한 공급서비스의 공급이 더 생산적이라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홍완식의 연구(1999)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일반화된 논의에 대해 부산시의 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이론적 측면에서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필자는 민간위탁의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이 공급주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공급체계가 독점적인가 아니면 경쟁적인가 하는 시장구조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상수도사업의 민간화에 관한 연구(1999)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2001b)을 다룬 김도엽의 연구와 쓰레기수거서비스의 민간위탁의 효과에 관한 김인 등(김인·박언서·이희태, 1999)의 연구가 있다.

(2) 경영수익사업의 효율화와 활성화

지방행정의 경영화전략의 일환으로서 시도되는 경영수익사업은 지역경제의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의 신장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강화시켜 주는 실효성있는 방안의 하나로 오늘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이루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송상훈 외(1997) 등에 의해 수행된 부산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사업 중에서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능률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경영합리화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 관리로써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편익을 증진하려는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3)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화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환경은 행태의 변화가 제도개혁을 뒤따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아직까지도 민간기업과 달리 정치·행정적 개입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운영방식에서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으로서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아무리 유능한 관리자가 공기업 운영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공기업이 자율성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기업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허용훈·이희태(2000)는 부산시 지방공기업 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한 간접경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부산시환경시설공단, 부산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부산의료원, 그리고 제3섹터 공기업인 부산관관개발주식회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영기업의 지방공사화 방안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강성철·김상구(2000b)의 연구가 있다.

10) 행정조직의 구조와 행태

서상현(1995)의 연구는 행정인의 행태형성에는 조직구조가 주요 변수일 것으로 추정하여 조직구조의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영향 및 권위주의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권력변수와 권위주의 행태와의 관계, 그리고 조직구조의 권력변수를 통한 권위주의 행태에 대한 영향을 부산지역의 행정조직을 사례로 하여 조사□분석하였다. 행정문화란 차원에서 부산과 광주광역시를 비교한 김대영(2002)의 연구와 부산시의 조직개편의 추진과정과 과제에 관한 배준구(1998)의 연구도 있다.

3. 재정: 지방재정, 지방세출, 지방채, 정부간 재정관계

1) 지방정부의 재정 분석과 평가

전상경(1997)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정부의 재정(예산)결정에 어떠한 외부요인이 작용하는가를 고찰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민·관료·정치인들의 합리적 행위에 관해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관련된 현실적 제약점들로서 재원확보, 세출운용의 구조적 특성, 중앙정부의 통제, 지역경제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4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의의 특징은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지방재정의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제약점을 지방재정 운용의 한계점과 연관시켜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이외에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모색한 김현조(1997)의 연구와 부산경제의 위기현상과 지방재정을 관련시켜 연구한 최창집의 연구(1998)가 있으며, 부산시 재정건전도를 분석한 박영강의 연구(1999b) 등이 있다.

2)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민선단체장의 공과를 재정운용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민선단체장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세출구조와 이와 관련된 정책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부산광역시 지방정부의 세출구조를 분석한 논의로서 박영강(2002)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예산의 팽창성과 세출구조의 지향성 및 정략성 규명을 목적으로 민선단체장 이후의 지방정부의 예산구조를 대상으로 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민선시대 부산광역시의 전반적인 예산증가율은 그 규모면에서는 높지 않으나, 막대한 지방채 잔액으로 인해 팽창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민선시대 부산광역시에서는 사회개발비의 비율이 민선 이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민선 이후 전국의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현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산시의 사회복지관련 기금운용에 관한 연구(박영강, 1998)가 있다.

3) 지방채의 현황과 분석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규모가 대폭 상승하여 2000년 현재 1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특히 부산광역시의 지방채규모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앞으로의 지방재정운용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상경(2000a)은 부산광역시의 부채현황과 그 경감대책에 관해 논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 채무규모는 전국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2000년 6월 현재 2조2천 450억원의 규모이다. 이것은 예산총계의 약 50%를 넘는 수준으로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진근(1999)의 □부산시 부채의 적정성 분석과 효율적 관리방안□는 선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Standard & Poor`s와 Mooody`s사 등에서 적용하는 지방정부 부채의 적정성 기준)를 이용하여 전국 7개 광역시도와 부산시의 재정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기채액이 급증하고 상환역시 일정연도(2001년, 2002년)에 집중되는 등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부채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과 차입선을 보면 장기저리의 정부공공자금 비중이 전체의 50%에 불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부채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이외에도 부산시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서정훈(2000)의 연구가 있다.

4)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

부산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자치구는 시와 자치구간의 기능중복에 다른 이중행정, 도시권 광역행정에의 역행, 시와 자치구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갈등과 협력 등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의 불균등성도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 중 하나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논의로서 허용훈(1998)의 연구가 있다. 그는 현행 재원조정교부금의 문제점으로서 우선, 재원과 규모 면에서 조정교부금액의 절대부족,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적절성과 재원 자체의 탄력성에 따른 비안정성, 기준수요액 산정에 있어서도 예산항목과 측정항목의 불일치, 측정단위의 타당성에 있어 비계량적인 재정수요나 신규 재정수요의 배제, 지역적 특수 수요의 비반영, 그리고 현실적 재정수요에 단위비용 계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현황을 세원배분과 재정조정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룬 논의로서 전상경(2001)의 연구가 있으며, 대안으로서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간에 세원교환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부산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를 비교한 연구(서정훈, 1998)가 있으며, 자치구 구역개편의 운영성과(2000)와 자치구 남구의 발전방향을 논한 배준구의 연구(2001)가 있다.

4. 인사

인사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뚜렷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인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하여 공무원 인건비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행정서비스 공급주체인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 문제는 자치인사권 및 자치조직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므로 정원산정방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강성철(1998a)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특히 북구와 금정구의 적정인력규모에 관해 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규모의 결정은 행정자치부의 일률적인 정원규모의 결정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색과 행정기능 등을 고려한 자율적 정원관리 방향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인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재정변수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변수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논의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부산시 환경시설공단의 채용·승진 논의(강성철, 2001) 및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 개선방안(강성철·김상구, 2002), 그리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관한 논의(홍미영, 2002)가 있다.

Ⅳ. 결론: 평가 및 제언

본 연구는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부산의 정치·행정에 관한 기존 논의 중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주요 연구성과를 정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엇보다도 부산의 정치·행정에 관한 실증 연구가 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정부로서의 부산시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의 학술적 수요에 비해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아래의 <표1>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각 주제별 논문편수를 제시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한계상 주제별로 기존 연구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용면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지방행정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화의 지연에 따라 주민자치의 소극적 발전, 시의회 입법권의 취약, 자치단체장의 권한 축소, 그리고 정당 지구당의 정치적 자율성의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지방정치 연구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의 특성상 두 분야의 연계성과 보완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지방분권화의 진척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부산 정치·행정연구의 주제별 분류 및 관련 논문 편수

주제				편수 (49)	주제				편수 (65)
정치	정치 주체	지방의회		16	행정	정책	전략산업육성		6
							컨벤션		3
							세계도시		3
							외자유치		2
							워터프론트개발		1
							환경산업 및 환경행정		7
		단체장		3		공공 서비스 공급 및 행정 조직	시정생산성		1
							공공서비스와 NGO		6
							도시방재		1
							행정서비스헌장		1
							관리지식체계		1
							목표관리제		2
							전자정부		2
							공적부조공급		1
							경영 행정	민간위탁	4
								수익사업	1
								공기업	2
							행정조직		3
		시민 참여	시민의식	3		재정	재정분석		4
							세출구조		2
			로컬거버넌스	3			지방채		3
							지자체간재정관계		5
		집단갈등		2		인사			4
	정치 과정	지방선거		3
		지역권력과 성장연합		4
		정부간 관계	위천공단	9
			동남권 광역행정	2
			지자체간관계	4

둘째, 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정치 분야에 비해 활발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재정이나 인사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연구경향의 편향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정책이나 조직분야에서도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입법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가 기대된다.

셋째, 일반적인 정치·행정 연구체계와 분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주제 이외에 연구가 미진하거나 연구영역이 제외된 부분이 다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연구작업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부분적인 영역에 국한된 경우도 많다. 향후 연구보완 및 관심사 유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동일주제에 관한 지속적·심층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동기부여와 연구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립적 지방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혁신체제나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운용방안을 정치행정적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산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산의 정치·행정에 관한 연구 풍토의 진작과 학술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치나 지방행정 분야를 막론하고 부산시 정치·행정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부산지역 전체의 연구 인력에 비해 적은 수에 불과하다. 지방화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주제나 대상을 지역현실에 가깝게 설정하여야 하며, 시정부나 부산발전연구원, 대학의 부산학 관련 연구센터 차원에서 전체 연구인력의 학술적·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연구능력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즉, 연구결과의 데이터 베이스(D/B)화를 통한 체계적 종합적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산학적 관점에서 추상적인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서 지역현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역의 정치·행정의 구조와 동태에 관한 객관적 분석과 향후 전망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치, 행정 분야는 물론 여타 인문사회과학과의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라는 현실적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 추상성이 강조되는 기존 학문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구체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당연히 실증연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보다 설명력 높은 구체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영역과 접근이 필요해진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과제일 경우 도시계획에 관한 기술적 영역은 물론이고 도시발전전략, 관련법규, 지역적 이해관계, 정책결정과정 등에 관해 다양한 학문적 관심사가 어울려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부산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지역적 공간의 독특성과 특수성이 도출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 여타 지역 및 외국과의 비교사례연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부산지역 공간의 객관적 구조, 정치·경제·사회 제도 및 운영의 특성, 지역적 정체성 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총체적으로 지역학으로서 부산학의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논문이나 보고서의 경우 부산지역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목이나 부제에서 명시하지 않아 주제 분류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수행이 활발해 질 것을 대비하여 부산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 반드시 논문제목이나 부제, 그리고 키워드 설정시 이를 명기하고, 또한 연구물의 요약(abstract) 작성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향후 부산지역 연구와 관련된 자료 확보와 정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섯째, 특정한 주제에 대해 특정 연구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역사회 연구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가급적이면 단순 이론적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치·행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강문구. (1996).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환경운동: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의 재성찰: 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 서울: 한울.

강성권. (1998).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_. (2001).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______. (2002). 부산광역시 시정운영의 생산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공무원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 (1998a). 부산광역시 자치구의 적정인력규모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2).

______. (1998b). 부산시 환경행정조직의 효율적 체계구축. □지방과 행정연구□. 12호.

______. (2000). 부산지역 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정부연구□. 4(1).

______. (2001).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직원채용 및 승진을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5.

______. (2002).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혁신방안. □지방과행정연구□. 16.

강성철·김상구. (1999a). 환경지표를 활용한 지방정부 환경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3(1).

. (1999b). 직영기업의 지방공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3.

. (2001). 도시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해소방안: 협상방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1).

. (2002). 지방공기업 인사관리의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6.

강칠흥. (2000). □정책과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부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1996). □마산·창원지역 연구□. 마산: 경남대 출판부.

고종환. (1999).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3(1).

권경석. (1999).지방자치단체 경영사업추진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연구□. 3(1).

권경득. (1996).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30(4).

김대영. (2002). 21세기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문화 비교분석: 부산·광주를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6호.

김대원·박철민. (2002).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구성과 고객 만족도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김도엽. (1999). 상수도사업의 민간화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13.

______. (2001a). 지방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2).

______. (2000b).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지방과 행정연구□. 13.

김병곤. (2002). 부산시 전략산업육성정책 효율성 제고방안: 구조고도화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김병국. (1990). 부산직할시 공무원정원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72.

김병섭. (1995). 한국행정조직 실증연구의 분석. □한국행정학보□. 29(4).

김상헌. (1997). 님비문제해결을 위한 보상체제.「한국행정학보□. 31(4): 205-225.

김석준. (1992). □경제변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계급적 대응:1980년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_. (1997). 6월항쟁주체의 계급적 성격: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편. □한국 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______. (1999).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김수일. (2003). 국제회의(컨벤션) 유치방안연구.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김순은. (1993).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전략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______. (1997a). 부산광역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구조. □지방정부연구□. 창간호.

______. (1997b).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제문제와 개선방안: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2).

______. (1998). 부산광역시의 정치권력구조: 1995년 선출직 단체장 이후를 중심으로. □정치비평□. 4.

______. (1999a).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분석: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3(2).

______. (1999b).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______. (2000).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제고 방안.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______.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지방정부연구□. 5(2).

김신복·사공윤. (2001). 한국 인사행정연구의 경향분석: 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행정논집□. 39(2).

김영삼. (1999). 정보시대의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도전.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______. (2000). 부산시 정보화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자체 평가제도 도입 방안.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______. (2001). 부산광역시 의회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 사전평가 방향의 모색.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김영수. (1998).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통합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2).

김영준. (2002).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컨벤션산업의 육성방안. 동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 인. (1995). 지방의회의 지역사회 발전목표와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 구조화된 집단과정기법을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7(1).

_____. (1998). 공공서비스 전달상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경찰치안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

_____. (1999a). 정부의 공공서비스전달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3(1).

_____. (1999b).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행정서비스 성과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체계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3(2):1-22.

_____. (2000).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부산시의회 □연구        보고서□.

_____. (2001). 지방의회의 역량구축 방안.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김 인·박언서·허용훈. (1995). 구조화된 집단과정기법을 통한 지방의회의 지역사회 발전

목표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양산군의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김 인·박언서·이희태. 쓰레기 수거서비스 민간위탁의 효과. □지방과 행정연구□. 13호

김 인·김기식. (1999).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행정서비스 성과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관리체계의 모색. □지방정부연구□. 3(2).

김 인·허용훈. (2000).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정부연구□. 4(1).

김 인·허용훈·이희태.(2000). 경찰대개혁에 따른 기강확립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부산지역

경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4(2).

김인철. (1992). 한국정책학 분야의 연구내용과 그 성격. □한국행정학보□. 26(4).

김인철·최진식. (1999).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대구 위천공단조성과 부산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1).

김정기. (1999).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3(1).

김정기·강정운. (2000). 집단적요소인 노조가족원이 국회의원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창원을 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4(2).

김정오. (1999). 한국 도시사회의 공동체적 관계망과 유대: 부산의 중하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근. (1999). 부산시 부채의 적정성 분석과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

김창수. (2004).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재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7(4): 115-135.

김태일·서주현. (1998). 행정학 분야에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분석.    □한국행정학보□. 32(3)

김학로. (1999). 지방의회 위상의 정립과 제고.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김학로·강성철·김창원. (1992). 부산지역 환경행정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4(1).

김현조. (1997).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7.

노화준·최성락. (2002). 1990년대 한국 정책 분석 연구 동향. □행정논총□. 40(4).

대구사회연구소 엮음. (1996). □자치시대, 대구·경북의 비전□. 서울: 한울.

류재현. (2002). 지방정부의 거버넌스형 시장 리더십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류춘호. (2000). 지방정부의 성과향상과 성과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14.

목진휴·박순애. (2002). 한국정책학회보 10년의 발자취. □한국정책학회보□. 11(1).

문석남·정근식·지병문. (1994). □지역사회와 사회의식: 광주·전남지역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민병익. (2000).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기능분석: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4(2).

박기묵. (1997). 하천의 상하류간 물분쟁 해결모형: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

박명흠. (1998). 부산시 국제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______. (2001).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______. (2002). □의회주도형 지방분권운동의 전개방안: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

박명흠·강성권. (2000).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쟁점과 법제정 방향. □민선3기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박민수. (1995). □지역정보통신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선규. (1993). 대도시지방자치정부구조의 적정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직할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박우순. (1997).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관리지식체계의 관학협동생산. □지방정부연구□. 창간호.

박영강. (1997). 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위한 행정사무 분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7.

______. (1998). 지방정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향: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련기금을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2.

______. (1999a).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 도입현황과 개선방안.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______. (1999b). 부산광역시의 재정건전도 분석. □지방의회연구□. 9.

______. (2000). 지방정부의 목표관리제 평가: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4(2).

______. (2001).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지방과행정연구□. 15.

______. (2002). 민선시대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분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3).

______. (200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과 전문성.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박인호. (1998). 부산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의 실천 프로그램.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박재욱. (1998). 도시성장정치의 위기와 반성장연합의 등장: 대기업도시 울산·포항의 사례. □정치비평□. 4.

______. (1999). 도시통치체제와 지방정치의 민주화. 「지방정부의 리더쉽과 문화산업정책」.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______. (2001a). 위천공단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의 정치경제학. □한국과 국제정치□. 17(2).

______. (2001b). 지방분권과 지방민주화에 관한 시민정치의식분석. □지방정부연구□. 5(1).

______. (2002a). 부산의 도시통치체제와 시민정치의식: 전국 6개도시 설문조사결과 비교분석.

신라대 경제경영연구소 편. □부산의 이해□. 부산: 효민.

______. (2002b). 지방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와 과제□. 서울: 나남.

______. (2003a). 분권화시대의 지방정치의 전망과 과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정치적 변혁과 지방자치발전□. 부산경남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______. (2003b). 로컬거버넌스의 국제적 이해와 부산의 현황과 과제. □□세계도시부산□ 건설을

위한 부산의 재발견□. 부산광역시·OECD 공동 지역개발세미나 자료집.

박정관. (2002). □부산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계프로그램 적용을 중심으로□. 경성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철규. (1997).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과 부산지역의 사회운동.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한국 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______. (2002). □미군정기 부산지역 정치·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철민. (1998). 지방정부 공적부조서비스 분석·평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

박해양. (2000). 부산시 지하공간개발정책과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4(1).

______. (2001). □부산의 도시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희정. (2000). 대도시 자치구 개편을 위한 체제적 접근: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4.

배준구. (1996). 지방자치하의 부산발전 과제와 시장의 역할. □지방화 시대의 도시관리와 정책□. 부산지역연구회편. 서울: 명보문화사. 275-303.

. (1997). 지방자치후 정부간 갈등의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9(1).

. (1998).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의 추진과정과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4: 5-14.

. (2000). 자치구 구역개편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 31-41.

. (2001).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남구의 자치행정 발전방향. □구정연구□. 부산광역시 남구. 1: 3-19.

______. (2001).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력 방안: 부산·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전략□. 한국행정학회·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백두주. (2001). □부산지역 성장연합과 삼성자동차; 유치 및 매각과정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______. (2002). 지방자치시대의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명지대교 건설을 둘러싼 부산지역 성장정치. 한국사회학회 춘계 특별기획 논문집.

백승기. (2000). 중앙-지방관계로 본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4(2).

부산발전연구원. (1993). 부산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 (1993).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장기발전계획. □연구보고서□.

. (1994a).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연구보고서□.

. (1994b). 부산광역시도시권 개발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 (1994c). 정보화를 통한 부산지역개발 기본계획(부산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보고서□.

. (1994d). 부산지역 2000년대 장기개발계획. □연구보고서□.

. (1995a). 부산의 세계화세계도시:가능성과 전략사업. □연구보고서□.

. (1995b). 부산광역시 민자유치사업발굴. □연구보고서□.

. (1995c). 부산광역시 지역특화 R&D 기획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 (1996). 부산발전 그랜드 디자인. □연구보고서□.

. (1997a). 21세기를 여는 부산의 미래산업. □연구보고서□.

. (1997b). 개발계획과정상의 주민참여 확대방안 . □연구보고서□.

. (1998a). 부산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산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 □연구보고서□.

. (1998b). 21세기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 □연구보고서□.

. (1998c). IMF체제하의 시민의식변화. □연구보고서□.

. (1998d). 부산광역시 해양워터프론트 개발 및 보전. □연구보고서□.

. (2000).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 (2003). □세계도시 부산□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계도시 부산2011 세미나□. 자료집.

서상현. (1995). □행정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권력 및 권위주의적 행태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행정조직의 사례□. 영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정훈. (1998).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12.

______. (2000).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지방과 행정연구□. 14.

______. (2001).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IT산업 발전방안. □지방과 행정연구□. 15.

설보경. (2002). □부산의 산업 재구조화와 국지성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소영진. (1999).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송근원. (2001). 공·사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허즈버그이론의 검증.  □지방정부연구□. 5(4).

송병주·김창수. (2001). 해양환경보전정책목표와 수단의 인과성 분석: 남해안 마산만의 수질개선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4).

송상훈·백한영·허용훈·김현용. (1997) 부산시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1996). □수원지역의 현황과 과제□. 서울: 오름.

안영면. (2003). 부산 컨벤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안홍순.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2).

옥원호. (2002). 로커거버넌스를 위한 지역NGO의 과제. □지방정부연구□. 6(3).

유민봉. (1996). 한국의 인사행정론 교과서에 대한 평론: 구조·내용의 진단과 대안모색. □한국행정학보□. 30(3).

유영국. (1997). 부산지역 6월항쟁과 부마항쟁의 비교연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윤정미. (2002). □퍼지-AHP와 셀룰라 오토마타를 이용한 도시성장에 관한 연구 :1972-2001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가종·윤석경. (1996). 학술지 인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0(2).

이강웅. (1999). 지방정부의 행정이념 지향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______. (2003). 지방의회의 효율적 의정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이강웅·박영강. (1995). 지방의회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부산시 광역·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5.

______. (1998). 구자치체의 평가와 역할재정립 방향: 제2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8.

이강웅·서정훈·김상구. (2001). 도시환경질 개선을 위한 비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3).

이강웅·허철행. (2002). 동남권(부산·경남·울산) 광역행정체제의 구축방향: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3).

이광수·허철행. (1995). 원자력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가능성. □지방과 행정연구□. 7(1).

이달곤·강은숙. (2001). 한국지방정치의 실증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행정논집□. 39(2).

이병렬·박기관. (2002). 한국 지방자치학 분야의 연구경향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기고논문(1989-2001)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보□. 14(1).

이상철·제갈돈·송건섭. (2000). 4.13총선에 대한 시민의식과 평가: 부산·경남지역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4(1).

이석환. (2001). 부산의 도시정체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이성호. (2003).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이원일·김상구. (1998).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12.

이재웅. (1995). 95년도 지방의원선거에 관한 주민의 투표성향 분석: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5.

이재웅·서영조. (1996). 행정사무감사의 실제와 개선전략. □지방의회연구□. 6.

이정환. (2002). □부산연안의 Waterfront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동아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이종열·권해수. (1998).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위천공단지정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7(3).

이종호. (2003). 부산의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방안. 부산시의희 □연구보고서□.

이희태. (1999). 도시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발전방안. □지방정부연구□. 3(1).

______. (2000). 지방정부의 NGO지원사업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4(1).

______. (2001). 도시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참여의 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5(3).

______. (2002).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4).

임정덕 편. (2001). □지역경제 혁신론□. 부산발전연구원.

장석수. (2002).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상경. (1993). 지방정부 예산편성 형태와 지방의회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가설적 논의: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7(4).

______. (1997). 지방정부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운용: 전망과 한계. □지방정부연구□. 창간호.

______. (2000a). 부산광역시의 부채현황과 그 경감대책.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______. (2000b). 지방분권과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음미. □지방정부연구□. 4(2).

______. (2001). 부산광역시-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정덕주. (1995). 지방자치단체 민선직의 역할과 자질. □지방과 행정연구□. 7(1).

정순관. (2001). 지역협력을 위한 광역행정과 광역권의 관리방안. □지방정부연구□. 5(3).

정용하. (2003). 지방분권형 지방자치의 방향과 과제.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정원식. (1999). 경제의 구조개편과 도시발전정책의 정치경제학: 창원·마산의 도시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3(1).

정영우. (1996). □경쟁전략모델의 부산시장선거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진주. (2003). □기초의회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연구: 부산진구의회와 광주북구의회의 회의록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경성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충식. (1999).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의 사례분석: 경남도지사, 부산 및 울산 광역시장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2)

______. (1999). 행정혁신을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처리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3).

조영복. (2001). 부산 지방 공기업의 조직운영과 합리화 방안.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주상현. (2002). 한국행정학 연구경향의 실증적 분석: 최근 7년(1995-2001)간 한국행정학보 기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3).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사회센터. (1995). □인천 지방정치의 현주소□. 인천: 한겨레문고.

초의수. (1997). 부산시민의 정치의식과 6월항쟁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편. □한국 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______. (2000).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4(1).

최낙범·김석용. (2001). 정책집행과정의 집단갈등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시 신평 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5(2).

최병호. (2000).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이론과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 □지방정부연구□. 4(1).

최봉기·이시경. (1999).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해소방안.「한국지방자치학보」. 11(2).

최성두. (2001). 부산 항만자치공사 설립의 표류원인 분석평가. □한국행정학보□. 35(4).

______. (2002). 현정부 항만공사(PA) 설립방안의 문제점 평가. □지방정부연구□. 6(3).

최창집. (1996). 부산광역시와 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 □지방과 행정연구□. 8(1).

______. (1997). 구자치체의 활성화와 지역 Innovator 육성전략. □지방의회연구□. 7.

______. (1998). 부산경제의 위기현상과 지방재정전략. □지방과 행정연구□. 12.

최홍봉. (2001). 부산광역시의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하종근. (2001). 지방분권추진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정부연구□. 5(4).

하종근·정영애·김지화·정성기. (1995). □창원시 연구□. 서울: 민영사.

하태권. (1995). 한국인사행정의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 연구경향과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4).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편. (1991).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 춘천시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

한태천. (2000). 한국행정논집 분석: 행정학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2(4).

허용훈. (1996). 부산시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방안. □지방과 행정연구□. 8(1).

______. (1998).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

______. (2003). 사회자본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부산시의회 □연구보고서□.

허용훈·이희태. (2000). 지방공기업의 자율적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행정논집□. 12(4).

홍미영. (2002).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성과와 양성평등채용목표재의 전망. □지방과 행정연구□. 16호.

홍완식. (1999).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경쟁화 이론과 사례연구: 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3(2).

박재욱(朴在郁): 연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로컬거버넌스, 도시(지방)정치행정이다. 주요 학회경력으로서 한국지방정부학회 편집부위원장(2000-2002)과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2003)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및 21세기정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서 "도시 거버넌스와 통치엘리트□(2004), □분권화시대의 지방정치의 전망과 과제□(2003), □□지방자치제 위기론□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위상□(2002), □도시발전전략의 새로운 모델에 관한 사례연구□(2002),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의 정치경제학□(2001), "시장체제하의 중국의 도시통치와 민주화: 상해시의 사례"(2001) 등이 있다.

<E-mail: jopark@silla.ac.kr/논문접수일: 2004.12.1./심사완료일: 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