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의 인과관계*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 겨울) : 18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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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u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Indicators Affecting Environmental Quality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S1024).

조 덕 호(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배 민 기(대구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환경지표 개발 체계 중 DPSR 모형에 따라 환경지표를 선정한 후 127명의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지표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환경대응을 구성하는 7개의 환경지표군이 환경질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의 크기, 인과방향, 상대적 기여도를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정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환경오염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확대, 환경기술의 개발, 국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환경정책지표들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환경질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환경지표, 환경질, DPSR모형, 인과관계, 경로분석

I. 서  론

21세기는 환경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는 시대로서 환경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지표를 활용하여 환경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환경부, 2003). 그렇지만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러 가지 환경지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환경지표로 환경질을 평가함으로써 환경질의 결정과정을 간과하고 있으며, 구동력(driving force), 환경부하(environmental pressure), 환경상태(environmental state), 환경영향(environmental effect), 대응(response) 등의 과정을 활용하더라도 이를 환경지표를 구분하는 틀로만 활용할 뿐 각각의 환경지표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명한 바가 없다. 또한 어떤 환경정책이 어느 시기에 수립되어야 하며, 이들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 보다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의 인과관계

□지방정부연구□ 제8권 제4호(2004 겨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대응에 해당하는 환경지표가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각 지표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여 어떤 환경정책이 어느 단계에 수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단계별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문제의 원인에서 해결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 및 환경질 분석에 연구를 검토하여 각 환경지표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모형을 정립한다. 3장에서는 각 지표의 인과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관련교수 및 공무원, 연구원 등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환경문제의 발생에서부터 환경질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환경질과 환경지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환경질과 환경지표

환경질에 대한 평가는 환경오염정도 혹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와 함께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질과 환경지표들 간의 관계를 평가한 연구로는 김지욱과 정의철(1998)은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오염도 증가하지만 일정수준이 지나면, 소득은 계속 증가하지만 환경오염은 감소하는 역□자형 관계가 성립됨을 구명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관계가 있는지 규명하지 못하였다. 김창석과 김주영(2001)은 환경의 질의 저하가 주거지 및 산업지로서의 효용성이 감소되는 원인이 됨을 밝혔으며, 강성철(1998)은 공업화와 인구집중은 환경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됨을 구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지역 혹은 환경지표와 환경의 질 간의 관계를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명하였을 뿐 환경문제의 생성에서 대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환경지표와 환경질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수질과 대기와 같은 물리적인 지표가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되어 왔을 뿐 환경교육, 환경기술 등 환경관리기반이 되는 지표들이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지금까지 개발된 환경지표는 주로 오염물질 배출과 자원고갈 등의 환경부하(environmental pressure), 이로 인한 환경상태의 변화(environmental state), 그에 대한 대책(response)의 동적관계를 규정한 PSR구조(OECD, 1998), 환경부하 대신에 구동력(driving force)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DSR구조(UNCSD, 1998), PSR구조와 DSR구조를 접목한 DPSR구조(이동근과 윤소원, 1998), DPSR구조에 환경영향(environmental effect)을 추가하여 DPSER구조(윤소원, 2001; 조덕호 외 3인, 2001; 조덕호, 2002)를 구축하는 등 인과적 체계에 따라 각 단계별 환경지표를 개발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평가체계는 이론적인 모형설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환경지표를 계량화하여 어느 지표가 다음단계의 환경변화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개발된 환경지표들을 이용하여 환경상태를 분석한 연구로는 국토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각 환경부문별 지표설정(이동근과 윤소원, 1998)에 관한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연구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합성평가(양병이, 1998, 조덕호와 정회성, 2001)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8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평가(문태훈, 1999),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DPSER체계에 따라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위성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환경지속성을 평가(윤소원, 2001), 경상북도의 환경용량 산정(조덕호 외 3인, 2001)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환경문제의 생성원인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규명하거나, 개별환경지표를 이용하여 특정지역의 환경상태를 평가하는데 불과하여 지역의 환경상태를 구동력에서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들이 구동력으로부터 대응에 이르는 인과적인 흐름을 환경지표의 개발 및 환경의 평가에 기본 체계로 사용하면서도 각 개별지표에 대한 단계별 영향정도에 대한 계량적인 검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각 환경지표들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 방향과 크기 등이 구명되지 못하였다.

2. 환경지표의 선정과 평가체계정립

1) 환경지표의 구성체계

국내 환경관련법에 제시된 환경관련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환경은 자연경관과 자연생태계로 이루어지는 자연환경, 환경오염과 주거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관리기반 요소는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환경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자연경관을 기후, 지형, 산림, 하천, 해안, 토양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연생태계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에 동식물종의 수,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수, 천연기념물지정의 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에 대한 환경용량 및 환경상태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생활환경은 환경오염과 주거환경으로 구분되어 있고, 환경오염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거환경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제 10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에 인구, 산업에너지, 도로, 토지이용, 주택, 공원 녹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환경오염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놓고 각 오염원별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표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환경관리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하위법률이라 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등에는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개선, 환경교육, 환경기술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행정과 환경정책 부문으로 구분하여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환경부, 2003). 그렇지만 구체적인 환경관리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토양은 자연환경조사의 한 항목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 29조에 의하면 자연환경에 포함되며, 환경부도 토양을 자연환경으로 분류하고 있다(환경부, 2003).

2) 환경질 평가를 위한 단계별 환경관련지표 검토

환경문제는 발생 원인에서부터 환경상태의 악화, 대책의 수립 등의 순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동력(driving force)-환경부하(environmental pressure)-환경상태(environmental state)-대응(response)으로 구분하여 관련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환경지표들 간의 인과관계모형을 정립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각 환경지표들 간의 관계 및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구동력 지표

구동력(driving force)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근본 요인으로 인구수의 증가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체 및 산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인구수는 국가 및 도시의 모든 특성을 대변하는 지표이며(김인, 1992), 사업체 및 사업체종사자수는 그 도시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환경부하를 유발하는 주된 구동력 요인이다. 구동력은 환경정책 수립의 전제조건이 되며 인구수와 산업화수준으로 구성되며, 인구수는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사업체지표는 도시의 경제성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사업체 수와 에너지 사용량 등이 주요한 환경지표로 환경부하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2) 환경부하 지표

환경부하(environmental press)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부문이 구동력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압력을 의미하며, 특정지역의 인구분포, 토지이용현황, 교통현황, 산업종류 및 규모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김동영, 1991). 도시의 환경부하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의 급증,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및 증가로 인한 생산 및 소비활동의 증대, 토지이용의 변화 등이며 환경법에 따르면 환경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대기환경(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06913호), 수질환경(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06913호), 상하수도관리(수도법 법률 제06914호; 하수도법 법률 제06841호), 폐기물관리(폐기물관리법 법률 제07022호), 소음과 진동(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06913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중 도시에서 환경부하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로는 교통에너지 사용과 오염배출량과의 관계(Anderson, et al., 1996), 도시인구밀도와 연료소비와의 관계(Newman and Kenworthy, 1989), 토지유형별 대기오염현황과 배출오염원 변화 파악(윤선일, 1991), 지역환경 특성과 대기오염방지비용, 대기오염피해비용,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통합적 대기오염 관리모형 개발(조경두, 1996), GIS를 이용한 대기오염 배출량 분포도 작성(최진무, 1998)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몇몇 환경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환경질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 구명된 바 없다.

(3) 환경상태 지표

환경상태(environmental state)는 환경압력에 의해 나타나는 환경상황을 의미하며, 주로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치를 의미하며 환경정책수립의 기준이 된다. 환경법은 환경상태를 알 수 있는 환경지표를 구분하고 선정 및 조사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환경관련법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환경상태지표를 구분하면 자연경관은 기후, 토양(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06893호), 하천·습지(습지보전법 법률 제06825호), 해양, 산림(박원규 외 4인, 1999; 홍영록외 2인, 1999) 등을 들 수 있으며, 자연생태계는 동□식물 종의 수, 멸종위기 동□식물 종의 수(양병이, 1997; 이동근과 윤소원, 1998) 등을 들 수 있다. 생활환경 중 주거환경과 관련된 환경지표로는 도로·교통, 토지이용, 주택, 공원녹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그러나 환경법에는 실제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적인 환경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환경부문간의 관계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환경상태는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거환경수준과 자연환경수준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세부 환경지표로는 도로·교통, 토지이용, 주택보급율, 공원녹지를 들 수 있고 인구증가와 에너지소비량, 다양한 환경오염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윤소원, 2001). 후자의 세부 환경지표로는 기후, 지형, 토양, 하천, 연안/해양, 산림, 자연생태계를 들 수 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율 증가, 주택보급율 증가 등은 자연환경수준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경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환경대응 지표

환경대응(environmental response)은 환경부하가 심해지고 그 결과 환경상태가 악화되어 환경질의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해지는 일련의 대책을 의미하며 구동력과 환경부하, 환경상태의 변화에 따라 대응방향 및 강도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환경대응정책은 환경개선 비용부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환경대응에 관련되어 활용된 환경지표로는 환경법·제도, 환경예산, 수질 등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정보화, 환경기술분야 지원액, 환경산업체 수, 환경과목 선택 학교 수, 환경관리 기술인력 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국가·민간 협력체계 등을 들 수 있다(조덕호외 3인, 2001, 조덕호와 배민기, 2004; 환경부, 2003). 이동근과 윤소원(1998)은 대응지표인 미조성공원과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함으로써 생물서식공간의 연속성이 증가되어 인간과 자연의 공생정도가 개선됨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응지표를 제시만 하였을 뿐 대응지표가 환경의 질의 개선에 기여하는 바를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 등과 같은 대응지표는 환경의 질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단기간 내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환경법·제도,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환경기술개발 등도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응지표가 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및 효과의 정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환경대응은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환경행정수준, 환경정책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는 환경법·제도, 환경재정, 환경정보화로 구성될 수 있으며,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에 따라 환경행정조직이 개편되고 조직간 업무가 분담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법·제도는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실제로 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염분야별 대책법이 제정되어 왔다. 또한 환경예산도 환경부문별 차이는 있으나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후자는 환경기술, 환경교육,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국가·민간 협력체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양자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3. 환경질 평가를 위한 인과관계모형정립

전술한 바와 같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질의 평가는 각 부문의 대표적인 환경지표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총체적인 환경질은 환경지표의 전반적인 증감추세 혹은 여러 도시들 간의 비교를 통해 유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질은 궁극적으로는 특정 환경상태에 거주하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주로 환경상태에 대한 의식조사를 이용한 평가방법도 많이 활용되어 왔다. Tognacci(1972)는 시민의 관심도와 중요도에 근거하여 환경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Heberlein and Black(1981)은 환경의 질에 대한 인식과 행동들 간의 일치성을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환경의 질의 평가대상이 국가차원에서부터 주거단지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평가방법도 측정지표에 대한 통계치를 표준화시켜서 표준화 값을 활용하는 표준화지표분석기법(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경험하고 지각한 환경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지각환경의 질 평가지수모델(Craik and Zube, 1976; 엄붕훈과 우형택, 1997)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환경지표가 환경질의 수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의 질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된 환경지표들 간의 영향력의 크기도 구명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지표와 환경의 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질의 수준은 환경문제 유발의 인구와 산업화 등의 구동력과 이로 인해 유발된 환경부하, 환경부하로 인해 발생된 현재의 환경상태인 주거환경과 자연환경, 이에 대한 환경대응인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을 통해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동력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서 환경질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환경부하는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의 질적 수준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환경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는 환경대책을 세우는 근거로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궁극적으로 환경질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적 틀로부터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환경대응을 설명하는 환경지표들을 일련의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각 변수들이 환경질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구동력(D)      환경부하(P)      환경상태(S)     환경대응(R)   환경의 질(Q)

<그림 1> 각 단계별 인과모형정립

Ⅲ.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들의 인과관계 분석

1. 환경지표의 구명 및 조사방법

1) 환경지표의 구명

본 연구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질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며, 각 환경지표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술한 인과관계모형에서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환경대응□을 구성하는 환경지표군의 수준은 환경질의 수준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인구성장과 산업화 즉, 구동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환경오염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구동력과 환경부하는 주거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각종 개발 사업은 자연환경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를 구성하는 환경지표들의 수준은 환경행정수준과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환경대응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여 이러한 일련의 환경지표들은 하나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환경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 각 환경지표의 □수준□이라 함은 실제 환경지표의 측정치가 아니라 각 환경지표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이처럼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대책에 이르기는 과정에 속하는 환경지표로는 환경법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위계를 가지는 환경지표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단계와 3단계 지표들 중에서 대표적인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기존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볼 때, 환경지표의 적용목적, 적용범위, 적용지역 등에 따라 수많은 지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지표선정을 위한 방법들도 다양하다. 그러나 각 환경지표군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세부환경지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본 연구의 주목적이 세부환경지표의 개발이나 인과관계 구명이 아니라 DPSR체계에 포함되는 환경지표의 인과관계의 구명에 있기 때문에 환경법 및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대표적인 환경지표군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DPSR 체계에 따라 세부환경지표들을 대표할 수 있는 환경지표군을 선정한 후, 각 환경지표군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 그 결과를 통해 세부환경지표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는 구동력인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부하인 환경오염수준, 환경상태인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 환경대응인 환경행정수준, 환경정책수준 등 7개의 환경지표군를 도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환경대응을 구성하는 환경지표의 수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의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인과모형을 수립하는 연구이므로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지표를 실제로 전공하거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각 환경지표에 대한 가치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환경정책, 대기, 수질, 생태계, 도로·교통 등 환경관련분야의 대학, 연구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정부부서인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표 1> 참조).

<표 1> 전문가 집단의 분류와 설문매수

전공별 응답자		근무처별 응답자 수
전공분야	유효매수	근무처	유효매수
기후, 산림, 토양 등 자연경관	20	대학교	17
자연생태계	9	시·군청	34
대기, 수,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오염	25	환경부	23
인구, 산업, 도로·교통, 주택, 공원녹지 등 주거환경	27	연구소	26
환경법·제도, 환경재정, 환경정보화 등 환경행정	22	공기업	23
환경기술, 환경교육, 국가·민간협력 등 환경정책	24	기타	4
6개 분야	127매	6개소	127매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를 도출하여 1차 설문지를 작성한 후 대구지역의 대학생 및 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를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를 시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공과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택하였다. 각 환경지표들의 수준 및 환경의 질의 평가를 위한 설문지는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환경대응을 구성하는 7개의 지표들은 각각 2-5개 정도의 하위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2004년 3월 2일부터 2004년 3월 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회신된 140매의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으로 활용이 어려운 13매를 제외한 127매(90.71%)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환경지표가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정도 분석

환경질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7개 환경지표의 영향정도를 9점 등간척도로 측정한 결과의 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환경질의 평균값은 4.472(표준편차=1.552)로 평균값보다 약간 낮으며 표준편차도 비교적 작아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환경질의 수준이 조금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수준의 평균값이 5.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수 및 인구증가율 등은 환경질의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정책수준의 평균값은 4.782로 가장 낮게 나타나서 환경정책이 환경질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환경오염수준, 산업화수준, 주거환경수준의 평균값은 각각 5.646, 5.567, 5.4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환경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들은 현재의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를 구성하는 환경지표들이 대체로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환경의 질 개선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환경관리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2> 참조).

) 각 변수들은 Sapiro-Wilk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의 표준정규점수가 1.0에 아주 근접하여 각 변수들의 값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변량 통계분석상의 제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환경지표가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정도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환경질	4.472(1.552)	1	8	127
인구 수준	5.772(1.791)	2	9	127
산업화 수준	5.567(1.601)	1	9	127
환경오염 수준	5.646(1.536)	1	9	127
자연환경 수준	5.203(1.584)	1	9	127
주거환경 수준	5.434(1.506)	1	9	127
환경행정 수준	4.984(1.406)	1	9	127
환경정책 수준	4.782(1.443)	1	9	127

3.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들의 경로분석

1) 모형의 점검

전술한 것처럼 환경문제의 생성원인에서부터 환경정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7개의 원인 변수군들이 결과변수인 환경질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경로모형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각 모형의 완전 표준화 해(completely standardized solution)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Overall Fit)는 □2의 값이 21.39(p=0.065), df=13, N=127로 이며,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가 0.9611>0.90,  수정적합도 지수(Adjusted GFI)가 0.8922>0.800, 표준화평균잔차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0.036<0.05로 적합도는 양호하다. 모형의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는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가 0.9802>0.9,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0.9920>0.9, 관계부합지수(Relative Fit Index) = 0.9573>0.1로 나타나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는 간명기초부합지수(Parsimonious Goodness Fit Index)는 0.3471>0.09, 간명표준부합지수(Parsimony NFI) = 0.4551<1.0, 결정적 표본크기(Critical N) = 164.123>200으로 간명기초부합지수의 값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 수준 경로의 유의성과 그 크기를 검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간명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상의 모형적합도의 검정결과를 종합할 때 경로분석모형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DPSR 체계는 각 단계에서의 영향력이 다른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인 구동력 지표는 두 번째 단계인 환경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인 환경상태 및 환경대응, 환경질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또한 환경질은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여러 환경지표에 의해 잠재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직·간접적 영향 및 비인과적 영향, 잔차의 크기를 모두 구명할 수 있는 경로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림 2>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들 간의 경로분석

2) 구동력이 환경부하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구동력을 구성하는 환경지표인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간의 전체효과는 상관계수 값과 같으며 0.7149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이 환경오염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환경오염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형의 설명력(R2)은 0.3919이며 잔여변수[eqn: (e=root {1-R^2 ~})]의 값은 0.7798이다.

(1) 인과효과 : 인과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된다. 인구수준, 산업화수준이 환경오염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각각 0.3827, 0.2146의 경로계수의 값을 가지며, 인구수준이 산업화수준에 비해 1.78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증가 및 이동, 확산이 환경오염수준에 중요한 원인이 됨을 의미한다.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를 경유하는 경로계수를 곱한 값이다. 이 경로에서 간접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전체효과 : 전체효과는 상관계수 값으로 인과효과와 비인과효과를 합한 값이다.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이 환경오염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0.6062, 0.5427로 나타나 환경오염수준은 인구수와 산업화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화수준이 환경오염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에서 비인과효과가 인과효과보다 1.53배 더 크게 평가되었다. 이는 사업체 수의 증가, 에너지소비의 증가 등과 같은 산업화 수준의 증가는 환경오염수준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화수준이 높아지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3> 참조).

3) 구동력과 환경부하가 환경상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1) 주거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

주거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는 주거환경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의 설명력(R2)은 0.7273으로서 상당히 높으며, 잔여변수[eqn: (e=root(1-R^2 ))]의 값은 0.5222로 설명되지 않은 분산은 작다.

① 인과효과 :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은 주거환경수준에 각각 0.2437, 0.4290, 0.2239의 직접효과를 가지며, 환경오염수준에 비해 산업화수준이 1.92배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산업화수준이 주거환경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화수준은 주거환경의 세부 환경지표인 주택보급율, 토지이용의 변화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의 경우, 인구수준, 산업화수준은 주거환경수준에 각각 0.0857, 0.0481의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수 및 사업체수 등도 환경오염수준을 매개로 주거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② 전체효과 :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이 주거환경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0.7547, 0.7877, 0.6519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효과 중 인과효과가 46.96%를 차지하며, 인과효과 중 직접효과가 87.01%를 차지한다. 이는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의 증가는 환경오염수준의  증가에 기여하고 이는 주거환경수준의 증가를 가져오는 순차적인 흐름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증가 및 산업화 진행이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임을 의미한다. 다만, 환경오염수준이 주거환경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응답자들이 현재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전반적인 환경오염은 구체적인 오염저감대책과 분야별 환경정책들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사료된다(<표 3> 참조).

(2) 자연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

자연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는 자연환경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의 설명력(R2)은 0.4351이며, 잔여변수[eqn: (e=root(1-R^2 ))]의 값은 0.7516이다.

① 인과효과 :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만이 자연환경수준에 각각 0.5379, 0.1973의 직접효과를 가지며, 주거환경수준에 비해 환경오염수준의 영향이 2.73배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환경오염수준은 자연환경수준의 변화에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의미하며, 환경오염을 구성하는 환경지표들의 관리가 잘 될수록 자연환경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접효과의 경우,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은 자연환경수준에 각각 0.2709, 0.2096, 0.0442의 간접효과를 가진다.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은 자연환경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전체효과 :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이 자연환경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0.4579, 0.4309, 0.6441, 0.5278로서 비교적 높으며, 전체효과 중 인과효과가 61.14%를 차지하며, 인과효과 중 직접효과가 58.35%를 차지한다(<표 3> 참조).

4)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가 환경대응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1) 환경행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

환경행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는 환경행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의 설명력(R2)은 0.4456이며, 잔여변수[eqn: (e=root(1-R^2 ))]의 값은 0.7445이다.

① 인과효과 :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만이 환경행정수준에 각각 0.4085, 0.2653의 직접효과를 가지며, 주거환경수준에 비해 환경오염수준의 영향이 1.54배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환경행정수준은 환경오염수준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답자들은 환경오염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환경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예산을 늘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은 환경행정수준에 각각 0.2437, 0.2142, 0.0594의 간접효과를 가진다.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 등 구동력은 환경행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자연환경 수준을 저하시켜서 환경행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전체효과 :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이 환경행정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0.4851, 0.4662, 0.6318, 0.5753, 0.4376으서 비교적 높으며, 전체효과 중 인과효과가 45.88%를 차지하며, 인과효과 중 직접효과가 56.57%를 차지한다. 특히, 자연환경수준은 비인과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후, 지형, 토양과 같은 자연환경은 환경행정수준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3> 참조).

(2) 환경정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

환경정책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는 환경정책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 환경행정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의 설명력(R2)은 0.6658이며, 잔여변수[eqn: (e=root(1-R^2 ))]의 값은 0.5866이다.

① 인과효과 : 자연환경수준과 환경행정수준만이 환경정책수준에 각각 0.2296, 0.6738의 직접효과를 가지며, 자연환경수준에 비해 환경행정수준이 2.93배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환경행정수준이 환경정책수준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행정을 구성하는 환경지표인 환경법·제도, 환경재정, 환경정보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환경교육, 환경기술 지원, 국가민간의 협력체계 등 환경정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효과의 경우,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이 환경정책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0.2265, 0.1925, 0.4490, 0.2241로 평가되어 환경오염수준이 환경정책수준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전체효과 :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 환경행정수준이 환경정책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0.4394, 0.4200, 0.5845, 0.5172, 0.5462, 0.7766으로 환경행정수준이 환경정책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전체효과 중 인과효과가 60.77%를 차지하며, 인과효과 중 직접효과가 45.27%를 차지한다. 이는 환경정책수준이 특정한 환경지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경지표수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고르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3> 참조).

<표 3> 환경지표 수준이 환경질에 미치는 효과

원인변수 결과변수			인구수준	산업화 수준	환경오염 수준	주거환경 수준	자연환경 수준	환경행정 수준	환경정책 수준
환경부하	환경오염 수준	인과효과	0.3827	0.2146
		직접효과	0.3827	0.2146
		간접효과	0.0000	0.0000
		비인과효과	0.2235	0.3281
		전체효과	0.6062	0.5427
환경상태	주거환경 수준	인과효과	0.3294	0.4771	0.2239
		직접효과	0.2437	0.4290	0.2239
		간접효과	0.0857	0.0481	0.0000
		비인과효과	0.4253	0.3106	0.4280
		전체효과	0.7547	0.7877	0.6519
	자연환경 수준	인과효과	0.2709	0.2096	0.5821	0.1973
		직접효과	0.0000	0.0000	0.5379	0.1973
		간접효과	0.2709	0.2096	0.0442	0.0000
		비인과효과	0.1870	0.2213	0.0620	0.3305
		전체효과	0.4579	0.4309	0.6441	0.5278
환경대응	환경행정 수준	인과효과	0.2437	0.2142	0.4679	0.2653	0.0000
		직접효과	0.0000	0.0000	0.4085	0.2653	0.0000
		간접효과	0.2437	0.2142	0.0594	0.0000	0.0000
		비인과효과	0.2414	0.2520	0.1639	0.3100	0.4376
		전체효과	0.4851	0.4662	0.6318	0.5753	0.4376
	환경정책수준	인과효과	0.2265	0.1925	0.4490	0.2241	0.2296	0.6738
		직접효과	0.0000	0.0000	0.0000	0.0000	0.2296	0.6738
		간접효과	0.2265	0.1925	0.4490	0.2241	0.0000	0.0000
		비인과효과	0.2129	0.2275	0.1355	0.2931	0.3166	0.1028
		전체효과	0.4394	0.4200	0.5845	0.5172	0.5462	0.7766
환경질	환경질	인과효과	0.1625	0.0185	0.5830	-0.2485	0.1451	0.4258	0.6319
		직접효과	0.0000	0.0000	0.3866	-0.3901	0.0000	0.0000	0.6319
		간접효과	0.1625	0.0185	0.1964	0.1416	0.1451	0.4258	0.0000
		비인과효과	0.0399	0.1355	-0.1053	0.4205	0.2205	0.0514	-0.0205
		전체효과	0.2024	0.1540	0.4777	0.1720	0.3656	0.4772	0.6114

5)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환경대응이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는 환경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 환경행정수준, 환경정책수준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형의 설명력(R2)은 0.4750이며, 잔여변수[eqn: (e=root(1-R^2 ))]의 값은 0.7245이다.

(1) 인과효과 :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환경정책수준이 환경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각 0.3866, -0.3901, 0.6319의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다. 환경정책수준이 환경질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환경오염수준이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거환경수준이 음(-)의 방향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지표인 도로·교통의 확충, 주택보급률 증가는 환경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의 경우,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 환경행정수준이 환경질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0.1625, 0.0185, 0.1964, 0.1416, 0.1451, 0.4258이며 산업화수준에 비해 환경행정수준이 23.02배, 환경오염수준이 10.61배 더 크다. 지금까지 환경질을 평가할 때에 자연환경지표, 환경오염지표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으나 환경행정수준 등 환경질의 수준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전체효과 :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환경오염수준, 주거환경수준, 자연환경수준, 환경행정수준, 환경정책수준이 환경질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각각 0.2024, 0.1540, 0.4777, 0.1720, 0.3656, 0.4772, 0.6114로 환경정책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환경오염수준과 환경행정수준도 비교적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전체효과 중 인과효과는 69.84%를 차지하며, 인과효과 중 직접효과가 36.57%를 차지한다. 이로서 환경정책수준이 환경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지표인 동시에 실효성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환경교육, 환경기술지원, 국가·민간협력체계 등 환경정책수준을 높이는 것이 환경질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3> 참조).

Ⅳ. 결  론

1.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 환경대응을 구성하는 7개의 환경지표군이 환경질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효과의 크기, 인과방향, 상대적 기여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수준은 인구수와 산업화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정도시로의 인구집중, 개발행위를 통한 도시의 확산 등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산업 활동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유도하며, 친환경 기업윤리를 고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2) 주거환경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문은 산업화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수,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거나 환경친화적 경영방식으로 관리함으로서 도로·교통, 토지이용, 주택, 공원녹지 등과 관련된 주거환경지표들이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인구수준과 산업화수준은 환경오염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거환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흐름이 있으므로 구동력부문의 관리가 주거환경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환경오염이 자연환경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수와 산업화수준 등 구동력지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구성하는 환경지표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자연환경수준을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4) 환경행정수준은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수준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도 환경오염수준이 환경행정수준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환경행정과 환경정책은 환경오염이 발생한 이후 대처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증명하는 결과로 이해되며 앞으로는 단기적·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예측한 후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환경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행정을 구성하는 환경지표인 환경법·제도, 환경재정, 환경정보화가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는 환경교육, 환경기술 지원, 국가민간의 협력체계 등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환경질의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정책이며 다음으로는 환경오염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정책지표들에 대한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환경질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2. 결  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계 및 실무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질의 수준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수준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수준, 산업화수준 등의 통제를 통해 환경질을 개선하는 것 보다는 환경과목 수 및 교육대상 확대를 통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선진 환경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 환경사안에 대한 민간·국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등과 같은 환경정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환경법·제도, 재정적 지원 등은 환경질의 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대응부문의 환경지표 수준을 개선시킨다면 궁극적으로 환경질의 개선을 위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인구수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수 및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적인 규제·감시를 통해 축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환경교육, 환경재정의 확대, 법제도적인 정비, 저공해차 개발 및 친환경연료 개발과 같은 환경기술·산업 개발, 기업 및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 각종 경제적 유인제도 활용과 같은 환경정책들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각 환경지표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 간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매개로 다른 환경지표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의 동태적인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단편적인 환경부문별 정책수립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환경질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환경부문의 수준을 유기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구동력, 환경부하, 환경상태가 변할 경우 각 환경지표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가능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 대안제시 및 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실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환경질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면서도 평가는 주관적인 인식수준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지표의 경우, 실제로 측정되거나 자료의 가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반면 환경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도 공존하고 있다. 또한 환경질은 궁극적으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지표의 객관적인 수치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환경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지표도 주관적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와 인식수준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으나 인식수준을 이용한 환경지표의 평가도 환경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척도라 판단된다. 다음의 연구에서 실제 환경지표자료를 이용한 환경질의 결정과정과 실제 환경지표 측정치와 환경지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차이에 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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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曺德鎬):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rban and Regional Planning)에서 박사학위(논문명: Home Ownership Policy and the Price Control Program)를 받고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주택정책, 환경정책,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등이다. 저서로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금융감독원, 2004, 공저), □국토개발과 부동산경영□(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환경지표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를 통한 환경정책집행의 우선순위 결정□(2004, 공저), □Economic Feasibility of Reverse Mortgage Annuity for the Elderly Housing Welfare(2004, 공저)□ 등이 있다. <E-mail: chodh@daegu.ac.kr>

배민기(裵珉埼): 영남대학교에서 조경학 박사를 취득하고(논문: 자연공원의 사회적 수용능력의 결정모형, 2003),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문제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환경정보시스템, 조경계획, 수용능력, 환경정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환경지표의 중요도와 성취도 평가를 통함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설정□(2004, 공저), □자연공원의 자원과 이용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인과모형(2002)□, □일반폐기물 매립지의 입지적합성분석□(1999) 등이 있다.

<mkbae27@nate.com/논문접수일: 2004.12.31/논문심사일:20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