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2005 봄) : 235∼254

□□□□□□□□□□□□□□□□□□□□□□□□□□□□□□□□□□□□□□□□□□□□□□□□□□□□□□□□□□□□□□□□□□□□□□□□□□□□□□□□□□□□□□□□

Budgetary Reform in Korea:

Focusing on Improvement of Budgetary Savings Incentive System

이 남 국(부경대학교 행정학과)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감시를 통한 예산의 절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예산성과금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그리고 현행 국내외 예산성과금제도 관련 및 유사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위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분석의 미비점 보완과 현장의 실태파악, 그리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절약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통합 또는 조정,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출절약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기관 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자체예산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예산성과금의 지급 건수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과정의 개선, 그리고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예산성과금제도, 제안제도, 재정건전성, 공무원 사기, 정부 생산성

Ⅰ. 서  론

외환위기와 함께 도래한 IMF 관리체제는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시스템이 급변하는 환경의 대응에 역부족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7년 이후 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강화를 통한 재정성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국가부채의 증가와 더불어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기부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출소요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의 감소로 인해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 재정관리의 주요 초점이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8년 이후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인해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 그 일부를 직접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창의적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자 하는 공무원제안제도와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예산의 낭비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2005 봄)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그 결과 예산성과금제도를 비롯한 인센티브제도는 예산의 절약, 공무원의 창의성 제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가 약화되어 그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예산절약을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경우 예산성과금의 지급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성과금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경우는 예산성과금제도 도입 초기에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곽태원외(1999/2000)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배득종(2004)과 같이 공유재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언급하거나 강태혁(1999)과 최종원(2000)이 □나라경제□와 □지방재정□에, 박영희·김종희(2004)가 □신재무행정론□에서 제도를 소개하는 등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05년 1월 이루어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개혁의 목표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감시를 통한 예산의 절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성과금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그리고 현행 국내외 예산성과금제도 관련 및 유사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위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헌분석의 미비점 보완과 현장의 실태파악, 그리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Ⅱ.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인센티브(incentives)는 □조직 또는 그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보상□으로서(금창호, 1996: 63), 조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을 조직과 개인이 일정한 비율로 공유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과 경쟁촉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 생산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센티브는 오랜 기간 동안 공사부문 조직 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민간부문과 비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공부문의 구축을 위한 각국 정부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공공부문 비효율성의 근본 원인을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질 부족이나 직업윤리의 결여보다는 유인체계의 왜곡에서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이혜훈, 1998: 39).

그런데 인센티브의 도입이 동기유발, 사기제고, 그리고 경쟁촉진을 기초로 한 생산성 증진과 책임성 및 고객지향성의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처벌효과, 인간관계 훼손, 조직문제 은폐, 그리고 창의성 억제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도 많이 발생시킨다(금창호, 1998). 그러므로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의 도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① 명확한 도입 목적의 수립 및 적절한 대안 선택, ② 공공부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③ 인센티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④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관리자의 적절한 변화 전략, ⑤ 지속적인 제도의 검토를 통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것이다.

) 인센티브의 제공은 동기유발 외에도 더 나아가 유발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유지하고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기관의 경우 성과평가가 내부구성원 외에 고객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친절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연공서열과 평등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한 조직 관리는 처벌적 속성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 인센티브의 도입을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인센티브의 도입으로 얻고자 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창의성과 적극성이 가장 먼저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인센티브의 도입이 조직구성원의 일시적 순응이나 단기적 행태변화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나, 지속적인 행태의 변화나 생산성의 향상에는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금창호, 1998: 26). 그러므로 인센티브의 도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 부여, 권한위임을 위한 업무 재조정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열망 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외적 보상(extrinsic rewards)보다는 내적 보상(intrinsic rewards)을 보다 우선시하는 직업윤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상묵, 2003: 504). 그러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여러 가지 인사,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인센티브가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인센티브의 도입은 제도의 단순한 채택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관리시스템, 업무수행 방식과 조직구성원의 인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만약 실패할 경우 조직내외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인센티브의 도입은 조직구성원의 인식과 업무수행 방법의 변화를 통해 조직성과의 제고와 조직문화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조직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이러한 순환과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변화전략을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절약분의 일정 부분을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로서의 예산성과금제도는 대리인 이론과 공유재 이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예산성과금제도는 효용극대화로 표현되는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불완전한 정보와 불확실성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조직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인센티브의 도입에 의해 개인의 유인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유인설계(incentive design)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주인(principals)의 이익을 위해 과업을 수행하는 대리인(agents)은 특정한 과업에 대하여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자의 합리성 가정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기회주의(opportunism)적 속성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갈등양상을 띠게 된다(Boston et al., 1996: 18-20).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대리인이 최대한 주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동기조화성: incentive compatibility)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이며(권순만·김난도, 1999: 85), 공무원(대리인)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한 예산의 절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주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보상 증가를 연계시킨 예산성과금제도는 주인과 대리인간 이해관계 갈등의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유인설계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산성과금제도는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유사소유권(quasi-property right: QPR)의 의미를 가진다(배득종, 2004: 147-157).

정부예산은 각 부처가 모두 요구할 수 있고 한 부처가 많이 배정받을 경우 다른 부처의 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ness)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공유재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절약하는 경우 개인의 이익에 연결되도록 하는 피드백 장치인 유사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절약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약이 개별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정부예산에 예산성과금제도라는 유사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인 행정과 이를 통한 예산지출의 절약을 유인하는 것이다.

Ⅲ. 주요국의 예산성과금제도 관련 사례

1. 미국의 예산성과금 관련 제도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로는 주로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직원인센티브제도와 예산절약 공유제도(이하: gainsharing)가 있으며, 연방정부도 일부 기관에서 gainsharing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Texas주의 직원인센티브제도와 Baltimore카운티의 gainsharing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Virginia주(Employee Suggestion Program)와 Washington주(Saving Incentive Program)를 비롯한 기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rginia Executive Institute Group Six(2001),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State of Washington(2003), 그리고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tate of Virginia(2003)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1) Texas주의 주정부 직원인센티브제도

) 이 부분은 http://www.tipc.state.tx.us/를 주로 참고하였다.

1988년 12월 Texas주정부는 □Texas 인센티브 및 생산성위원회(Texas Incentive & Productivity Commission: TIPC)□가 주관하는 주정부 직원인센티브제도(State Employee Incentive Program: 이하 SEIP)를 도입하였다. SEIP는 주정부 기관의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설계된 전통적인 직원제안제도로서, 2003년 현재 주정부의 행정, 사법부문과 주정부 소유 고등교육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약 250,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1999년 9월 기존 프로그램과 공존하는 □SEIP Online□이 인터넷상에 개설되어 SEIP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EIP에서는 주정부의 예산 절감, 수입 증가, 그리고 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등과 관련된 제안이 채택·시행된 경우 현금 보상(cash award)과 표창장(certificate of appreciation) 등을 수여하고 있다. 2003년 까지 15년간의 시행 결과 11,559개의 제안중 1,144개가 채택되어 총 27,152,856달러의 예산을 절약하였으며, 제안을 한 직원에게는 총 441,762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동기간 동안 보상금을 받은 직원은 399명, 평균 보상금액은 약 1,107달러로 나타났다.

) 채택된 제안으로 인한 예산절약분(혹은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자에게 지급하며 그 한도는 5,000달러이다.

) 1999년부터 50달러의 상금(recognition award)이 지급되고 있다.

<표 1> Texas주 SEIP의 시행 성과

(단위: 건, 명, 달러)

제 안		총비용 절약액	지불 보상금 총액	보상금 수혜자	평균 보상규모	표창장 수혜자
접 수	시 행
11,559	1,144	27,152,856	441,762.53	399	1,107.17	931

자료: http://www.tipc.state.tx.us/

2) Baltimore카운티의 예산절약 공유제도

) http://www.co.ba.md.us/와 Boone(1998), 그리고 Ruppersberger(2003)를 주로 참고하였다.

1995년 11월 Ruppersberger시장에 의해 도입된 Baltimore카운티의 gainsharing은 비용의 절감, 공무원의 사기 제고,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시장 취임 직후 실시한 서베이 결과, Baltimore카운티정부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증가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와 생산성 또한 매우 저하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벤치마킹한 gainsharing이 도입된 것이다. Baltimore카운티의 gainsharing은 민간전문가의 활용, 적합한 기관의 선택, 계층별로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제안개발팀 구성, 그리고 1차·2차 시범사업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다.

그 결과 2003년까지 8년간 약 3,400,000 달러의 예산절약 외에 주민, 공무원, 그리고 관리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익을 발생시켰다. 먼저 주민의 경우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성과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금 보상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입 과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졌다. 즉 팀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참여를 통해 관리자와 하위공무원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였고 구조조정 기간 동안 직업의 안정성도 일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조직의 관리원칙이 점차 권위적인 형태에서 협동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공무원들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는데 노력하게 되었다. 결국 공무원들은 정부의 공동참여자로서, 낭비와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직접 그들의 안전과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인식하게 된 것이다.

) Baltimore카운티의 예산절약 공유제도는 내부의 좋은 평가 외에도 Wall Street Journal(1997년 3월 25일자)을 비롯한 언론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영국의 예산성과금 관련 제도

)  이 부분은 Cabinet Office(1999a), Mackinson(2000), 그리고 Partnerships UK(2002) 등의 지침서와 http://www.nics.gov.uk/, http://www.ideasuk.com/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영국의 경우 많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안제도를 상당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1999년 □정부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 백서 발간이후 공공부문의 혁신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예산절약 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조직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혁신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Northern Ireland의 직원제안제도와 과학연구 결과의 민간공유를 위한 공공부문연구회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예를 들어 국세청(Inland Revenue)의 경우 제안/아이디어제도를 76년간 시행해 왔다고 한다.

1) Northern Ireland Civil Service의 직원제안제도

북아일랜드 직원제안제도(Northern Ireland Civil Service Staff Suggestion Scheme: 이하 NICS 직원제안제도)는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무원사회에 창조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NICS 직원제안제도는 □재정·인적자원관리부(Department of Finance & Personnel) 사업개발서비스과(Business Development Service: BDS)□의 아이디어팀(idea unit)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NICS 아이디어팀은 직원제안제도와 관련된 정책 개발, 마케팅, 그리고 관리와 함께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언, 가이드, 그리고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이디어팀은 직원제안제도의 전문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전문기관인 ideasUK에 가입하고 있다. 1987년 설립된 ideasUK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원제안제도의 개발과 유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직원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NICS 직원제안제도의 특징은 제안의 결과 예산절약이 □수량적(quantifiable)인가 아니면 비수량적(unquantifiable)인가□와 □일회성(one-off)인가 아니면 반복적(recurring)인가□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안의 평가에는 ① 고객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② 현장 실무의 개선, ③ 고용주/근로자에 대한 이익, ④ 절감분의 지속성, ⑤ 실행의 용이성, 그리고 ⑥ 적용의 정도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 순절약액(net savings)은 총절약액(gross savings)에서 제안실행비용(implementation costs)을 차감한 액수로 산정되며, 수량적 절약중 비반복적 절약의 경우 순절약액의 10%(최대 5,000 파운드)를, 반복적 절약의 경우 순절약액의 최대 3년치를(15,000 파운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개선을 가져오는 비수량적 절약은 개선의 효과에 따라 일부 개선(a minor improvement)은 100 파운드 이내, 중요한 개선(a significant improvement)은 250 파운드 이내, 그리고 매우 중요한 개선(a substantial improvement)은 500 파운드 이내의 보상이 주어진다.

NICS 직원제안제도의 시행 결과, 직원들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이 사업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금전적인 예산절약 외에도 건강, 안전성, 그리고 고객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직원의 사기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즉 1990년-1999년 3월간 약 12,780,000 파운드의 예산절약 중에서 보상과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절약분은 약 10,270,000 파운드로서 연 평균 약 1,200,000 파운드 정도의 예산절약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후 1998-1999년간 약 3,230,000 파운드, 2001-2002년간 969,000 파운드, 그리고 2003-2003년간 373,000 파운드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NICS 아이디어팀은 2003년 11월 ideasUK 전국 컨퍼런스에서 개최되는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11개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그중 2개 아이디어는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나머지 9개 아이디어는 모두 동상을 수상한바 있다.

2) 공공부문연구회의 직원인센티브제도

) 이 부분은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2000)와 National Audit Office(2002), 그리고 Partnership UK(2002)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공공부문연구회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과학기술실(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산하 연구기관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7개 연구회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공공부문연구회(Public Sector Research Establishments: 이하 PSREs)의 기본 기능은 과학분야 연구의 수행과 정부목적에 기초한 서비스의 제공이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PSREs로부터 민간으로의 지식이전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PSREs의 핵심기능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유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직원인센티브제도(Staff Incentive Scheme)이며, 상업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해당 직원의 기여 비율에 따라 수입을 공유하는 것이 PSREs 인센티브제도의 공통 형태이다. 이외에도 소액 보상, 지분 획득, 바우처, 전액 지원 연구년, 또는 연구실 시설 개선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활용되고 있다.

) PSREs의 직원들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업화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총수입 또는 순수입의 2.5%-100%까지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다.

)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PSREs의 핵심 임무와의 갈등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PSRE의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생물공학·생물과학연구소(Biotechnology &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와 의료연구소(Medical Research Council: MRC)를 비롯한 PSREs의 직원인센티브제도는 시행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상업화로부터 발생된 수입의 상당부분을 보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도 상업화하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되었다. 그 결과 지식이전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되고 지식이전이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기여함을 인식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다. 둘째,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의 배분을 위한 공식적 기제는 인센티브제도의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셋째, 직원들이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부터 부가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미국과 영국의 예산성과금 관련 제도의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의 예산성과금 관련 제도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고위관리자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참여를 들 수 있다. 즉 고위관리자들이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가시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참여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혁신의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평가의 공정성 확보이다. 즉 제안에 대한 평가시 사전에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공개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과정을 공개하며 제안자에게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보상의 객관성 제고 및 다양화이다. 즉 보상을 확인 가능한 절약 또는 개선과 연계하고, 금전적 보상외에도 심리적 보상, 인사상 동기부여 등 여러 보상방법을 활용하였다. 넷째, 민간부문의 적극적 활용이다. 즉 제도의 구축과 발전에 필요한 민간전문가를 초빙하고, 발굴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공유하였다. 다섯째, 제안된 아이디어의 신속한 실천이다. 즉 개인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실천하였다. 여섯째, 정기적인 검토 및 평가이다. 즉 인센티브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양(quantity)적으로는 아이디어의 수, 참여자의 수 등을, 질(quality)적으로는 채택 및 실행된 아이디어의 수 등을, 그리고 영향(impact)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영향을 미친 아이디어의 수 등을 활용하였다. 일곱째, 기관의 예산절약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유를 통한 다양한 활용이다. 즉 기관이 예산절약분을 보상의 재원 외에도 훈련, IT투자, 교육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개인과 조직의 성과 연계, 정보시스템의 개발, 목표의 명확화, 노조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그리고 상급 및 예산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Virginia주의 직원제안제도는 제안의 평가를 위해 ① 활동, 형식, 시설, 또는 장비의 개선 정도, ② 주민 또는 주민의 태도에 대한 직원관계, 작업조건, 안전성, 서비스의 개선 정도, ③ 적용 정도, ④ 제안의 완전성, ⑤ 노력 정도, 그리고 ⑥ 채택의 비용 등의 요인을 활용하고 있다.

) Washington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서는 예산의 절약분을 기술개발, 업무절차 개선, 교육훈련 등의 기관 활동과 초등학교 시설 확충,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 및 관련 제도의 사례

1. 예산성과금제도

1) 개 요

예산성과금제도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국가기관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 그리고 국민에 대해 예산절약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는 당해 지출항목예산의 일정비율을 감액 반영함으로써, 그동안 통제위주로 운영되어 온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기획예산처, 2004).

1998년 5월 처음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도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예산회계법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8월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16518호)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지방공무원에게도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즉 행정자치부는 중앙정부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93호)을 마련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으로써 예산성과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01년 4월부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17195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원(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국민제안제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주요 운영 절차

예산성과금은 자발적 노력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특별한 노력으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수입 또는 국유재산이 증대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예산성과금규정 제4조). 그리고 예산성과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절차는 예산성과금규정 제3-4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와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와 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표 2> 예산성과금 신청 및 지급절차

담 당 기 관	주 요 절 차
각 중앙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1월말), 자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1차 검토)
기 획 예 산 처	관계부처 및 관련자문가 자문(2차 검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각 중앙행정기관	예산담당 부서 예산 전용후 예산성과금 지급(∼3월말)

<표 3>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 및 사후 예산조치

절약유형	성과금 규모	사후 예산조치
정원감축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1년분은 자체사업 별도지원)	감축정원 인건비 감액
경상경비	절약액의 50%	절약액의 30% 감액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10%(1억원 한도)	절약액 감액
수입증대	수입증대액의 10%	-

<표 4> 예산성과금의 1인당 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주기여자	20	10	5	3
조 력 자	5	4	3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직접기여자가 다수인 경우 주기여자와 조력자로 구분하고 있다. 1인당 지급액은 창의성, 노력의 정도, 제도화, 파급효과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며, 주기여자는 2천만원, 조력자는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되어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산정된 성과금의 3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인당 지급액은 2,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예산성과금규정 제2장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기획예산처 차관과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예산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중앙행정기관 1급 공무원 등 당연직 정부위원(7인), 예산회계 및 국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의 위촉직 민간위원(5인)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급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그리고 기타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

또한 예산성과금 지급의 사후 조치로는 먼저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 지출절약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이와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 실적

예산성과금제도 도입 이후 2003년까지 예산절약 실적을 심사한 결과 총 938건, 286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절감액과 수입·재산증대액은 각각 2,352억원과 5조 6,910억원으로 거의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예산처, 2004: 8).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2000년 총 11건에 예산절감 2,968백만원, 예산성과금 95백만원, 2001년 총 14건에 예산절감 6,423백만원, 예산성과금 162백만원 등), 부산광역시(2002년 총 7개 부서 예산성과금 18백만원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2003년 예산성과금 11백만원), 그리고 전라남도 광양시(2003년 예산절감 377백만원, 예산성과금 38백만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 결과(2004년 10월), 해를 더해 갈수록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어 지급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업무성격상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서가 많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표 5>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

(단위: 백만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예산절약 수입증대	4,264 -	4,655 6,345	504 6,919	255 1,956	276 1,727	300(18%) 1,411(82%)
	소 계	4,264	11,000	7,423	2,211	2,003	1,711
건수	예산절약 수입증대	12 -	50 232	34 271	21 94	19 86	28(24%) 91(76%)
	소 계	12	282	305	115	105	119

자료: 기획예산처(2004).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에는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일선현장 부서 위주로 예산절약분야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외무부, 재경부, 대법원 등 정책부서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세입증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예산성과금 지급사례에 대한 검토결과, 크게 일하는 방식의 개선, 고객위주의 서비스 제공,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신기술·신공법 등의 적용, 철저한 세원의 관리 및 음성탈루소득 추징, 그리고 부당행위 추적 및 고질 체납 정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①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전환 또는 조직의 통폐합 등을 통한 유휴인력 감축, ② 정규직원 수행업무의 외부 위탁을 통한 인력 감축, ③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의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약, ④ 청사임차, 유지관리, 보수 등에 대한 계약방식이나 용역방법의 개선 등을 통한 기관의 운영비 절감, ⑤ 국가계약업무 수행과정의 개선을 통한 예산지출소요 감소, ⑥ 현업직 공무원의 근무제도 개선, 수당이나 여비 등의 지급방법 개선 등을 통한 경상적 경비 절약, ⑦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고수입의 증대 또는 징세비용 절약, 그리고 ⑧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과 행정서비스 유지를 하면서도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 감소 등의 사례가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 사례집(2002-2004)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제안제도

1) 공무원제안제도

정부는 1973년부터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제안제도중 정부제안제도의 운영과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하고 있다.

) 여기에서 제안이라 함은 정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하며, 창안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그리고 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자유제안, 정부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지정제안, 그리고 자체제안제도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추천제안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제안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그리고 계속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창안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창안이 실시된 경우 창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거나, 행정개선 또는 국고,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최저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나,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① 금상: 1창안당 300만원이상 600만원미만, ② 은상: 1창안당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③ 동상: 1창안당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④ 장려상: 1창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⑤ 노력상: 1창안당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 ①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②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창안의 실시기관 장이 출원한 때, ③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지침서에 반영된 때,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제안제도의 인사특전은 특별승진(금상, 은상, 동상만 가능)과 특별승급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안규정 [별표 1] 인사상특전부여기준표(제25조제3항관련)를 참고하기 바란다.

) 공무원제안제도의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안규정 [별표 2] 상여금지급기준액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의하면, 1982-2003년간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결과 총 692,739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849건의 창안이 채택되었으며, 금상 46, 은상 86, 동상 281, 장려상 209, 그리고 노력상 227명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82년 이후 접수와 창안채택 건수가 점차 늘어나다가 1994년 70,995건의 접수와 72건의 창안채택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30,173건의 접수에 27건의 창안채택에 그치고 있다.

2) 국민제안제도

) 이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제안업무처리요령□을 주로 참고하였다.

정부는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이를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과 예산절감 및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정부시책,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 수입증대 등의 사항에 대해 이루어지는 국민제안제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의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에서 각각 접수한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

) 동 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국민제안의 처리)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국민제안의 접수·처리등) 및 제69조(권한의 위탁)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안규정(대통령령 제16792호)을 준용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이송된 제안을 90일 이내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채택된 제안은 제안규정 제32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행하되, 채택제안중 제안 시행부서에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고, 심의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제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성과평가결과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는 ① 유사내용 모방여부, 단순여론 종합여부, 착상의 참신성과 독창성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창의성, ② 경제적 효과, 행정기관 효과, 능률성, 파급효과(적용범위) 등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성, ③ 실시가능성, 시행시 부작용 여부, 효과의 지속성 및 완성도 등에 대해 검토하는 실용성, 그리고 ④ 제안내용에 기울인 성실성과 노력의 정도를 검토하는 노력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채택된 자유제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매 회계년도 말에 금상, 은상, 동상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절감제안의 경우 시행결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년도 1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하고,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한 뒤 소관부처에서 제안자에게 3월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정부시책,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관련 자유제안과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간 접수하여 채택·시행된 제안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금상은 대통령표창, 은상은 국무총리표창, 동상은 위원장표창이 수여되나 훈격은 제안내용 및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출절약 또는 국고수입증대 관련 제안으로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간 접수하여 채택·시행된 제안(시행년도가 다를 경우 그 다음 년도에 포함)이 대상이 되며, 제안을 채택·시행한 공무원도 그 기여도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2003년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결과, 총 21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1건이 채택되고 47건이 정책에 참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민제안의 심사 및 처리결과

(기간: 2003.1-2003.12)

계(건)	국민제안					정책건의						심사진행	제외대상
	소계	채택	불채택			소계	정책참고		수용불가
			정책참고	기 시행	수용불가		반영	향후 검토	향후 검토	기 시행	실현불가
1,122	170	1	47	34	88	377	6	135	44	98	94	279	296

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4: 184).

주: 제외대상은 제안규정 제5조1항에 해당하는 단순 진정·건의·불만·비평, 법령 제·개정 요구, 특허관련사항 등임

Ⅴ.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문제점

1) 예산절약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중복 운영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성과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그리고 국민제안제도는 그 도입 목적, 대상, 주무부처, 보상방법, 그리고 심사주체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복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이후 중복부분을 정리하고 역할 분담을 실시한바 있으나, 여전히 이들 제도 간에는 보상방법, 심사방법 등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어 제안규정 기타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기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제외)에 의하여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산성과금제도와 제안제도가 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외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사한 제도의 존재는 일선 공무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각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곽태원외, 1999: 96).

<표 7>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비교

	예산성과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국민제안제도
도입목적	예산효율성의 제고 (수입증대, 예산절약)	수입증대, 예산절약, 행정의 능률화, 공무원의 참여 및 사기 진작	예산효율성의 제고 (수입증대, 예산절약), 행정의 능률화
대 상	공무원, 일반국민	공무원	일반국민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보상방법	금전적 인센티브(성과금)	표창, 금전적 인센티브(부상금, 상여금), 인사상 특전(특별승급)	표창, 금전적 인센티브(성과금)
심사주체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 중앙제안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획예산처)

자료: 곽태원외(1999: 97)을 수정·보완한 것임

2) 공무원의 참여 감소 및 민간의 참여 부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성과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제안제도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예산성과금 수령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하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획예산처가 2004년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공무원의 82.4%가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집행관련 민간단체조차 53.1%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자세히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 2004).

) 2004. 6.28-7.30간 정부(관련)기관, 민간단체 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는 국가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저자도 설문조사의 설계시 기획예산처의 자문에 참여한 바 있다.

3) 지출절약 사례의 저조

현행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결과, 수입증대에 비해 지출절약의 성과는 상당히 저조하여 수입증대의 주무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을 제외한 많은 부처들에 대한 성과금 지급 실적이 전무하거나 있어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증대에 비해 지출절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공무원간 위화감 조성, 제도의 실효성 훼손 등 궁극적으로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 1998년 철도청이 성과금 지급액의 거의 전부(98.6%)인 41억9천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외환위기 당시 인원감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이어서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지출절약의 성과가 저조한 주요 요인으로는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상 불이익과 인정요건의 제한이 지적되고 있다. 즉 지출절약의 경우 주요사업비 절약액의 전액과 경상비 절약액의 30%를 차년도 예산에서 삭감함에 따라 지출절약의 유인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편성된 예산의 집행 불용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절감행위를 예상하고 예산을 미편성한 경우 등은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리고 당해년도의 예산절약에만 한정함에 따라 장래 수년에 걸친 예산절약에 대한 지급이 곤란한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 귀속분의 용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곽태원외, 1999: 98).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관심 미흡

비록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성과금제도의 추진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제안과 시행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상자 결정 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은 기관차원의 평가 및 인센티브의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추후 예산이 삭감되는 지출절약은 기관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뷰 결과, 개별 기관의 예산성과금제도 홍보와 사례발굴을 위한 노력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며, 많은 기관이 신청시기가 되면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도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대상 선정에만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Texas주의 사례에서 위원회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5) 인센티브 지급 규모와 방식의 재검토 필요

현행 예산성과금제도는 정원감축시 절약된 인건비의 1년 분, 경상적 경비 감축시 절약분의 50%, 주요사업비 절약시 절약분의 10%, 그리고 수입증대시 수입증대분의 10%(최대 2,000만원)를 각각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인센티브의 규모는 경제규모, 물가수준, 그리고 임금수준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하나, 동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인센티브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곽태원외, 1999).

그리고 현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매년 기획예산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각 부처가 예산전용을 통해 조달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의문 제기

예산성과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성과금의 지급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현행 예산성과금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부족, 평가기준 및 결과의 공개 미흡, 그리고 신청자의 설명기회 부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이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행 예산성과금제도 심사과정에 대해 □공정하다□는 응답(31.0%)에 비해, □일부 수긍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41.7%)와 □불공정하다□(6.7%)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는 달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방안

1) 예산절약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통합 또는 조정

먼저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간의 조정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예산성과금제도와 제안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즉 제안제도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의 제안을 접수하고 그 채택 및 시행결과에 대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평가를 기초로 보상하며, 보상의 결정에는 현행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유사하게 제안제도의 주무부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각 제도의 운영으로부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성과금제도와 제안제도의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곽태원외, 1999: 104-105).

첫째, 예산성과금규정과 제안규정에 따라 각 부처에 설치되는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통합 운영 방안이다. 즉 통합위원회가 각 부처 내에서 제안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제안뿐만 아니라 예산성과금 관련 신청도 접수하여 심사하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제안제도의 상여금을 예산성과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의 판단에는 예산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창안으로 채택된 안을 각 중앙부처가 평가하여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 각 부처의 자체심사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직접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예산성과금제도를 비롯한 예산절약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먼저 공무원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부문의 혁신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홍보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Texas주의 사례에서처럼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우수사례 저널을 계간으로 발간하거나 국방부의 `예산절약 제안마당'과 같이 내부 인트라넷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예산성과금제도의 시행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 한국조세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소속기관 기획예산부서의 홍보나 성과금 신청요청 공문□(37. 4%),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언론보도□(32.1%), □예산성과금 사례집 등의 홍보자료□(15.8%), 그리고 □주변 직원의 신청 사례□(12.6%) 등을 통해 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사례 저널에서는 현재까지의 운영사례들을 분석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각 사례별로 그 판정기준이나 이유 등을 설명함으로써 교육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곽태원외, 1999: 111). 그 외에도 예산성과금 지급실적을 DB화하여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중복·유사사례의 지급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국방부는 2005년 3월 7일 국방부 본부와 각군 구성원 모두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기 위해 국방정보센터(MIP)에 `예산절약 제안마당'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방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국방부 내부 전산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개진할 수 있으며, MIP의 `예산절약 제안마당'에 올려진 제안서 서식을 활용, 제안내용을 작성해 올리면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내용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한다. 제안이 채택돼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심사를 통해 성과금이 지급된다(연합뉴스, 2005. 3. 7)

그리고 그 특성상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고발 등의 사례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외에, 행정 및 재정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보지원 인프라의 구축,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지출절약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현실적으로 수입증대에 비해 지출절약이 상대적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지출절약에 대해서는 일정 예산절약분의 부처 활용 권한 부여, 인정요건의 완화, 그리고 효율성 배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Top-down 예산편성 방식을 활용하여 일정 절약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지 말고 부처가 자율편성 할 수 있는 별도 재원(예: 50%)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Washington주정부의 사례와 같이 훈련, IT투자, 교육 등의 일회성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정요건에 기편성된 예산의 절감외에 예산절감행위를 예상하고 예산에 미반영 또는 축소 반영한 경우(법정·필수지출에 한정함)와 회계연도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 지출요소를 전용으로 충당하지 않고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절약 평가액의 경우 단년도 절감분에서 다년도 절감 총액(예: 2-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센티브 액수를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출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외국의 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ed)과 같이 매년 일정액의 절약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관 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자체예산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기관차원의 예산절약과 행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관별로 지출절약·수입증대 노력을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하며 이를 기관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기관업무 평가시 관리역량부문의 평가항목으로 지출절약·수입증대 노력을 포함하고, 특히 지출절약의 경우 특정사업 예산절감 외에 기관차원의 경상비 절감액, 예산 집행상 지출효율화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의 경우 기본사업비 증가율 결정시 우대증가율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 기관 공통증가율 3%의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 0.1-0.3%P 가산).

그리고 현재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에 한정되고 있는 각 부처 자체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위원회가 제안이나 성과금 지급의 신청접수 및 심사 등의 기능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담당하며, 단순한 계획수립만이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 예산성과금의 지급 건수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규모 확대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성과금의 한도를 증액하지 않는 대신 예산성과금의 인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급건수를 확대하는 방안과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또는 인사상의 우대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일부 제안의 경우 감사증 또는 도서상품권과 같은 적은 액수의 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획예산처 또는 성과금 지급 실적이 많은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예산항목을 신설·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또한 필요하다.

6)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과정의 개선

현행 예산성과금제도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대한 하위공무원과 중립적인 외부전문가의 참여 확대, 예산성과금 평가기준의 명확화 및 평가결과의 공개, 예산성과금 신청자들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IMF 위기 이후 정부 재정관리의 주요 초점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맞추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공무원의 사기 제고 및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감시를 통한 예산의 절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우리나라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행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약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중복 운영, 공무원의 참여 감소 및 민간의 참여 부족, 지출절약 사례의 저조,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차원의 관심 미흡,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방식의 재검토 필요, 그리고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의문 제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예산절약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통합 또는 조정 추진(제안제도로의 일원화, 자체제안심사위원회와 자체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통합, 제안제도상 상여금의 예산성과금으로 통합 운영),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다양한 홍보체계를 통한 지속적 교육 및 홍보,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저널 발간, 내부 인트라넷 활용, 예산성과금 DB 구축, 재정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보지원 인프라 구축,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 등), 지출절약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예산절약분의 부처 활용 권한 부여, 인정요건의 완화, 효율성 배당 검토), 기관 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자체예산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예산성과금의 지급 건수 확대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과정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예산성과금제도의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은 예산성과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외부시각의 아이디어 제공자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공부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외재적 동기부여에 치중하고 있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경우 공무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대체할 위험성이 있으며, 예산감축시대에 금전적 인센티브의 활용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 예산에 대한 절약의 강조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절대 규모의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모 축소가 필요한 것이다(곽태원외, 1999).

참 고 문 헌

강태혁. (1999). 예산성과금제도란?. □나라경제□, 107: 120-123.

권순만·김난도. (1999). 주인-대리인 모형. 정용덕 외.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79-89. 서울: 대영문화사

곽태원·김흥균·원윤희. (1999). □각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현황 및 우리나라 사례와의 비교분석□. 한국재정연구회 연구보고서.

______. (2000).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보□, 9(1): 273-29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4). □2003년도 운영상황보고서□.

______. □국민제안업무처리요령□.

금창호. (1996). □지방행정 비교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______. (1998). 공직사회와 인센티브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지방행정□, 47(539): 25-30.

기획예산처. (2002-2004). 예산성과금 사례집: 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______. □보도자료 및 내부자료□.

김상묵. (2003). 일하는 방식의 개선: 동기부여적 측면에서의 업무생산성 향상방안 모색. □정부정책의 신뢰와 책임성□.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박영희·김종희. (2004). □신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배득종. (2004). 공유재 이론의 적용 대상 확대. □한국행정학보□, 38(4): 147-157.

연합뉴스. (2005. 3. 7)

이남국. (2004).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이혜훈. (1998). 외국의 인센티브제도, 어떻게 정착시켰나: 영국의 공공부문 인센티브제. □지방행정□, 47(539): 38-44.

최종원. (2000).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지방재정□, 103: 88-105.

하연섭. (1999). 국민의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 8(4): 71 -98.

허만창. (1998). 조직사회 인센티브제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지방행정□, 47(539): 18-24.

한국조세연구원. (2004). □예산제도 효율화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행정자치부. (2004). □행정자치통계연보□.

______. 보도자료 및 내부자료.

Anonymous. (2000). Why Gainsharing Works Even Better Today Than in the Past. HR Focus

___________. (2001). How the U.S. mint has profiled from gainsharing. IOMA's Pay for Performance Report. 10-15.

Bell, D. W. & Hanson, C. G. (1987). Profit Sharing and Profitability: How Profit Sharing Promotes Business Success. London: Kogan Page.

Boone, M. (1998). Gainsharing in Baltimore County, Maryland.

Boston, Jonathan, John Martin, June Pallot, and Pat Walsh. (1996). Public Management: The New Zealand Model. Auckland, New Zealand: Oxford University Press.

Bowey, Angela. Gainsharing: Origins, History, Design and Results(http://gainshare.netnz. com/Gainshare chapter.html).

Cabinet Office. (1999a). Guidance on schemes to reward innovative ideas.

______. (1999b). Modernising Government. CM 4310.

Depart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tate of Virginia. (2003). Employee Suggestion Program Procedures Manual.

Dulworth, Michael R., Brian L. Usilaner. (1987). Federal Government Gainsharing Systems in an Environment of Retrenchment. National Productivity Review. 6(2): 144-152.

Gabris, T. Gerald. (1992). Monetary Incentives and Performance: Is There an Administratively Meaningful Connection?. In Marc Holzer(ed),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ew York: Marcel Dekker, Inc.

Heather Coopley. (2003). Baltimore County's efficiency project eyed on Capitol Hill. The Daily Record. 1.

HM Treasury. (2002). Making a Difference: Motivating People to Improve Performance.

Mackinson, John. (2000). Incentives for change: Rewarding performance in national government networks. Public Services Productivity Panel. HM Treasury.

National Audit Office. (2002). Delivering the Commercialisation of Public Sector Science. Report by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HC 580 Session 2001- 2002.

(http://nao.gov.uk/publications/nao_reports/01-02/0102580.pdf).

Office of Financial Management, State of Washington. (2003). Report of Fiscal Year 2003 Savings Incentive Account Expenditures. Budget Division.

______. (2002). Report of Fiscal Year 2002 Savings Incentive Account Expenditures. Budget Division.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00). Good Practices for Public Sector Research Establishments on Staff Incentives and the Management of Conflict of Interest.

Partnerships UK. (2002). The Provision of Incentive Schemes.

Ruppersberger, C.A. Dutch. (2003). Testimony on Gainsharing Before the Civil Service Subcommittee on Government Reform.

Virginia Executive Institute Group Six. (2001). How to Encourage Agencies to Do More with Less.

Wall Street Journal. 1997. 3. 25.

http://www.co.ba.md.us/

http://www.falseclaimsact.com/

http://www.ideasuk.com/

http://www.nics.gov.uk/

http://www.ofm.wa.gov/

http://www.taf.org/

http://www.tipc.state.tx.us/

http://www.vir.gov/

이남국(李南國):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논문제목: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2003),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팀장을 거쳐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정부회계, 정책평가 등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영국의 중앙정부 조직□(2001), □정부개혁론: 외국사례중심□(2003, 공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3), □영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발생주의로의 전환과정을 중심으로□(2003),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 그 시사점□(2003),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에 관한 분석: L□der의 상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2003) 등이 있다.

<E-mail: namkuk@pknu.ac.kr/논문접수일: 2005. 1. 21/심사완료일: 200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