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검토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2005 봄) : 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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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ng the Regional Linkage Effects of APEC 2005 in BUSAN as a Strategy to maximize the Economic Impact

주 수 현(부산발전연구원)

유 영 명(부산발전연구원)

김 형 빈(부산발전연구원)

2005년 11월 열리는 제13차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는 21개국의 정상과 장관 등 정부대표단과 세계 유수의 기업인 등 최소 15,000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급효과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둔 극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산지역산업연관표를 RAS방식에 의해 170개부문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하고 최종수요지출을 지역산업연관표 170개 부문에 연계하였다. 부산지역 산업연관분석모델을 APEC에 대해 적용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APEC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로서는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4020.97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6099명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1747.27억원이며,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935.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효과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주제어 : 2005년 APEC, 지역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Ⅰ. 문제제기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공존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는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APEC은 개방지역주의(open-regionalism)를 표방하며 역내 지역 협력뿐만 아니라 역외 다자주의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역내 배타성의 확대보다 완화를 통해 통상 마찰의 소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APEC 이외의 어떤 지역협정에도 가입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자적 지역주의 추진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APEC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004년 4월 26일 열린 제5차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에서 부산이 2005년 11월 열리는 제13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 및 각료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2005년 APEC 행사준비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해 30명 규모의 APEC지원준비단을 조기 출범시키고, 동백섬 2차 정상회의장 건립과 공항·숙박·교통시설 보강 등 후속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역시 2004년 5월말 칠레에서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날짜와 도시를 공식 발표하고,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APEC과 구체적인 일정 협의에 들어감과 동시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본격 가동하였다.

2005년 APEC은 11월 14∼15일 고위관리회의, 17∼18일 합동각료회의, 20∼21일 정상회의가 하나로 묶여 부산에서 개최되고, 2005년 5월부터 통상장관, 재무장관, 중소기업장관 등 분야별 장관회의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열리게 된다. APEC 정상회의는 미, 중, 일, 러 등 세계21개국 정상 및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외교 행사가 될 것이므로 경제적□정치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공공기관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달성을 추진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메가이벤트로서 APEC을 유치하여 개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2005 봄)

APEC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검토

부산 APEC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부산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세계도시 부산□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APEC개최로 인한 지역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가 개최한 대부분의 대형 이벤트들이 단순한 전시성 사업에 그침으로써 기대했던 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효과와 기타 사업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사업 및 이벤트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지역발전사업에 의한 지역경제효과 분석의 정확성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각종 지역사업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 타당한 분석은 유치타당성, 투입예산의 적정성, 사후평가,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효율성 제고 및 적실성 있는 대안개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 APEC은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이 최초로 참여한 지역협력체이며, 무역의 68%를, FDI 금액의 77%를 APEC 회원국과 영위할 정도로 APEC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對APEC 외교를 통해 세계최대의 경제권인 아·태지역내 안정적인 시장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할 경우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분석과정을 통해 APEC개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효과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APEC 기본개요와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각종 기법들을 유형별로 상호 비교□검토하고 파급효과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메가이벤트 파급효과 분석기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가이벤트 파급효과 분석절차를 실제 APEC 사례에 적용하고, 마지막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APEC 기본개요 및 특징

1. APEC 출범배경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는 자발적 협력(voluntarism)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증진과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따라서 UN, WTO와 같이 국제조약의 기반 위에 설치된 국제기구와는 달리 □느슨한 포럼(Forum)□ 형태의 협력체로서 원활한 정책대화와 협의가 주목적이다.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이후 현재 APEC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21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특히 1993년 클린턴 미대통령의 제안으로 그해 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아·태지역내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자리 잡았다.

) 창설 때 12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한국과 미·중·일·러 4강을 포함, 21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1997년 정상회의때 2007년까지 향후 10년간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중단(Moratorium)을 결정하였다.

<표 > 회원국 현황(2004년 5월 현재 : 총 21개국)

시 기	가 입 국
창설(1989.11)	한국,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 12개국
제3차 각료회의(1991.11)	중국, 대만, 홍콩 : 3개국
제5차 각료회의(1993.11)	멕시코, 파푸아뉴기니(PNG) : 2개국
제6차 각료회의(1994.11)	칠레 : 1개국
제7차 각료회의(1998.11)	러시아, 베트남, 페루 : 3개국

자료 : http://www.apec.org

APEC의 출범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0년대 말 냉전체제 종식이후 두드러진 범세계주의에 대항하여 유럽과 북미에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우루과이협상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웠다.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지역주의 협력체설립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 외교통상부, 인터넷 자료, 2003.

그리고 아□태 민간협력기구로서의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태평양경제협의회(PBEC)들이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협력확대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상회의로 발전하였다. 또한 냉전기간 중 구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EU의 통합을 용인하였던 미국은 NAFTA 체결을 서두르고,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의 결속방지를 위하여 APEC 태동에 참여하게 된다.

2. APEC 의의 및 특징

APEC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역내·세계경제의 도전에 공동대응, 역내 재화·용역·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장애 제거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협력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PEC이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C은 지역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최고의 정책공조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동티모르사태, 9/11테러 등을 계기로 한 공동대응을 통해 최고위급 정책공조를 과시한 바 있다.

둘째,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배격하고 개방적 지역주의 추구를 통해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보고르 선언, 오사카 행동계획, 상해합의 등이 있다. 특히 APEC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으로서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유도를 추구하고 있다.

) 역내의 자유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보고르 선언)하여 선진국은 2010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 달성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협력체제로서 회원국의 정치□경제□문화적인 다양성 및 자발성을 존중하며,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제로서 운영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와 함께 경제·기술분야의 협력증진을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통해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APEC은 비즈니스다□라는 기치 위에 APEC의 활동의 대민간부문활동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APEC의 기본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도 기준으로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기타 지역협력그룹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 세계 GDP의 약 48.3%, 교역량의 약 42.7%를 점유하는 최대 지역협력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APEC과 기타 지역그룹의 경제적 위상 (2002년 기준)

구분	총인구	총 명목 GDP	총 교역량
APEC	25.9억명(68.2%)	19조500억 US$(48.3%)	6조1,130억 US$(42.7%)
NAFTA	4.2억명(11.1%)	11조818억 US$(29.3%)	2조696억 US$(18.8%)
AFTA	3.9억명(10.2%)	565억 US$(1.4%)	747억 US$(5.2%)
EU	3.8억명(9.9%)	8조22억 US$(19.9%)	4조 592억 US$(32.1%)
CER	0.2억명(0.6%)	456억 US$(1.1%)	171억 US$(1.2%)

주 : 괄호안 수치는 APEC과 기타 지역그룹을 포함한 범위에서 해당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http://www.apec.org

둘째, APEC은 회원국들이 GDP 규모 및 경제구조, 역사·문화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자발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창설당시부터 아·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관료화 배격 및 실용적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오고 있다. 이처럼 APEC는 운용과정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가는 □진화단계(in evolving process)의 협의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여타 국제기구와 상이한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상들과 기업인자문위(ABAC)와의 대화,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서의 교류 외에, PECC, PBEC 등 지역차원의 민간기구와 협력을 강화해옴으로써 민간부문과 정상간의 대화채널 구축해 놓고 있다.

끝으로, APEC에는 대만과 홍콩이 참가하고 있어 국가명칭 및 국기사용을 금지하며, 회원을 □국가(country)'로 지칭하는 대신 □경제체(economy)'로 표기하고, 대만과 홍콩은 각각 차이니스 타이뻬이(Chinese Taipei)와 홍콩차이나(Hong Kong, China)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도 정상회의라고 하지 않고, APEC 지도자 회의(Leaders□ Meeting)라고 칭하며, 싱가폴에 둔 사무국도 국제기구의 지위를 불인정하고 있다. 대만, 홍콩의 지위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정상급 공식회의 대신 정상, 각료 및 고위급회의시, 격식 없는 Retreat 형태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지도자들간에 인간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3. APEC 운영체제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가 매년 1회 당해 유치국인 의장국에서 개최되며 정상 및 각료들은 APEC 발전을 위한 목표 및 원칙을 채택하고 구체적 이행을 고위관리회의(SOM)에 지시한다.

<표 > 역대 APEC 정상회의 개요

회차	개최연도	개최지	회차	개최연도	개최지
1	1993	미국 시애틀	9	2001	중국 상하이
2	1994	인도네시아 보고르	10	2002	멕시코 로스카보스
3	1995	일본 오사카	11	2003	태국 방콕★
4	1996	필리핀 수빅	12	2004	칠레 산티아고
5	1997	캐나다 벤쿠버	13	2005	한국 부산
6	199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4	2006	베트남
7	1999	뉴질랜드 오클랜드	15	2007	호주
8	2000	브루나이 브루나이★	16	2008	미정

주 : ★는 개최국 중에서 그 나라 수도에서 개최된 나라를 나타냄

둘째, APEC정책협의는 정상회의,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선 정상회의는 APEC의 비전과 경제현안을 협의하고,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협의한다. 그리고 정상회의 결과는 정상선언(Declaration)으로, 각료회의 결과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로 발표된다. 특히 고위급 회의(차관보 급)는 연4회 개최되며 무역투자위원회 등 4개 위원회 및 각 실무작업반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셋째, 1996년 4월 기업인자문위원회(ABAC)를 출범하여 민간분야의 APEC 프로세스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APEC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2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APEC 사무국은 APEC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핵심 연결 기구이다. 현재 예산절감 및 회원국 주도의 운영을 위하여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20명 정도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의장국, 사무차장은 차기 의장국에서 파견되고 있다.

Ⅲ.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모형

1.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개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된 분석기법은 지역승수 분석기법(regional multiplier analysis), 지역투입산출분석(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역승수 분석기법은 메가이벤트로 인해 직접 유발되는 생산, 소득, 고용증대가 이차적으로 파생시키는 간접 및 유발효과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승수효과를 측정하는 기법에는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케인지안 소득-지출모형(Keynesian Income-Expenditure model) 등 승수효과를 총량적으로 측정하는 기법과 경제유발효과와 관련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계량경제모형(regional econometric models)이 있다. 둘째, 지역산업연관모형은 지역정책 및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유발되는 특정산업의 생산변화로 야기되는 연관산업과의 연계관계와 이에 따른 유발승수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 방식은 총량적인 수준의 승수효과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전후방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연관모형을 보다 확장한 일반균형모형으로 사회회계계정(social accounting matrix), 연산일반균형(computuble general equilibrium)분석방법이 있다. 주요 지역파급효과 분석 기법들의 내용 및 한계점 등을 상호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기법 비교

구분		주요내용	제약점
지역승수모형	경제 기반 모형	·지역성장은 기반(수출)부문 규모에 의존 -지역승수는 지역총소득(고용)을 기반 소득(고용)으로 나눈 값 -자료 부족시 적용용이	·기반 및 비기반부문의 구분이 모호 ·가정의 비현실성 -다양한 기반부문의 획일적 처리 -동질적 소비성향 -폐쇄경제가정
	케인 지안 모형	·지역소득은 지역소비지출□투자□ 정부지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총합 -지역승수는 한계소비성향에 의하여 결정	·피승수값 결정곤란(최초투자의 수입누출문제) ·지역생산능력한계고려 미흡 ·지역간 환류효과고려 미흡 ·소득변화의 시간요소 반영미흡
	지역 계량 모형	·지역승수모형의 확대모형 -지역고용, 소득에 미치는 투입 (지출)의 효과측정기법	·수많은 변수추정에 따른 자료구득의 어려움 (전국수준 가능) ·분석목적에 따른 모형정립 곤란
지 역 IO 모 형	지역 IO 모형	·지역내 산업부문간 연계관계를 통한 지역경제효과 예측 ·지역경제 거래표 및 승수효과 측정	·투입과 산출간의 비례적 관계가정 ·공급제약 불인정 ·정태적 모형(고정기술계수 등) ·단기예측의 신뢰성 미흡(특히 소 단위지역)
	다지역 IO 모형	·지역내,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분석 ·지역간 투입산출모형과 다지역 투입 산출모형으로 구분	·정태적모형(고정기술계수 등) ·단기적 예측의 신뢰성 미흡(특히 소단위지역)

자료 : 김용웅외(2001) 재정리.

각종 사업 및 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 중 논리적 명확성 및 여타 세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역 산업연관표가 많이 이용된다. 지역산업연관표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기술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APEC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여러 유형의 역행렬계수는 투입계수 변형을 통해서 계산되므로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경제파급효과분석 결과는 투입계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투입계수의 올바른 추계는 필수적이다.

지역투입계수의 추계는 대부분 전국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비조사법을 선택하고 있다. 비조사법들 중 주로 이용되는 방법에는 가중치에 의한 수정법(Regional Weights), 입지계수법(Locational Quotient Method), 생산물혼합기법(product mix method), 공급수요균형법(SDP : Supply-Demand Pool Method), 그리고 양비례조정법(Biproportional Adjustment Approach)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투입계수의 추정방법 중 일반적으로 양비례조정방법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양비례조정법은 전국표를 시계열별로 조정시키는 기법으로 개발되었으나,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국표를 지역화시키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비례조정법은 대체효과와 가공효과를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RAS방법이라고도 하며, 부산지역 산업연관표의 작성에서도 RAS방법을 사용한다.

) 이 방법에는 단순입지상(Simple LQ), 구매자측입지상(Purchase only LQ), 교차산업 입지상(Cross-Industry LQ), 대수교차산업 입지상(Logarithmic Cross-Industry LQ) 등이 있다.

<표 > 비조사법의 비교평가

순위	검 정
	Mean Absolute Differense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Similarity Index	Information Content	Chi-Square
1	RAS	RAS	RAS	RAS	RAS
2	SLQ	SDP	SLQ	SLQ	CMOD
3	POLQ	SLQ	POLQ	POLQ	SLQ
4	RMOD	POLQ	SDP	CMOD	RMOD
5	CMOD	RMOD	RMOD	RMOD	POLQ
6	SDP	CMOD	RND	RND	RND
7	RND	RND	CMOD	CILQ	CILQ
8	CILQ	CILQ	CILQ	SDP	SDP

주 : CILQ(Cross-Industry Location Quotient), CMOD(Modified Cross-Industry Quotient),         POLQ(Purchase Only Location Quotient), RAS(RAS), RMOD(Logarithmic Cross-Industry Quotient), SDP(Supply-Demand Pool), SLQ(Simple Location Quotient), RND(Logarithmic Cross Quotient)

자료 : Morrison, W.I. and Smith, P., (1974).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산업연관표는 단일지역, 정태, 경쟁이입형 지역 산업연관표로서 2000년을 기준으로 RAS 방식에 의해 작성된 부산지역산업연관표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투입계수는 전국의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간접 추계되므로 지역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분류는 전국의 산업연관표와 동질성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전국의 산업연관표는 2000년을 기준으로 기본부분 404개, 통합소분류 168개, 통합중분류 77개, 통합대분류 28개로 구분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2000년의 전국 404개 기본부문을 이용하여 170개의 기본분류로 나누고, 이를 다시 77개 통합중분류와 전국의 통합대분류에 맞추어 28개부분으로 구분하였다.

2. 파급효과 분석 모형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표로부터 산출되는 투입계수를 기초로 한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분석으로 RAS방식을 통해 도출된 중간거래표로부터 투입계수를 산출하여 파급효과분석모형인 생산모형, 부가가치모형, 고용모형 등을 도출한다.

먼저 생산유발효과분석모형은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변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업별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Leontief 역행렬 모형이라고도 한다.

특정지역의 경제가 [eqn: n]개의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역외로부터의 이입 및 수입액을 [eqn: M], 최종수요를 [eqn: Y], 산업부문별 총산출액을 [eqn: X] 라고 하면, 산업부문별 산출액은 그 부문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에서 이입 및 수입액을 차감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eqn: AX + Y - M = X]

여기서[eqn: A]는 투입계수행렬, [eqn: X]는 총산출액 벡터(vector), [eqn: Y]는 최종 수요 벡터, 그리고 [eqn: M]은 이입 및 수입액 벡터를 나타낸다. 이 식을 전개하여 [eqn: X]에 대해 풀면  Leontief의 생산모형이 도출된다.

[eqn: X = (I-A)^-1 (Y-M)]  단, [eqn: I] = 항등행렬

둘째,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모형은 최종수요의 발생으로 지역생산이 유발되고 생산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생산유발관계식[eqn: X=(I-A)^-1 Y]를 이용하면 부가가치모형은[eqn: VＡA^v (I１A)^-1 (Y-M)]가 된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단위 변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생산에 투하되는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셋째, 고용유발효과분석모형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노동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별 고용계수를 계측하고, 이 고용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고용유발계수를 도출한다. [eqn: i]산업부문의 고용계수는 [eqn: l&_i = L_i / X_i] 로 표시된다. 여기서 [eqn: L_i]는 [eqn: i]산업부문의 노동투입량(인원), 그리고 [eqn: X_i 는 &i]산업부문의 총산출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고용유발효과모형은

[eqn: L= hat l (I-A ) ^-1] 로 표시된다.

) [eqn: hat l] 는 고용계수의 대각행렬을 나타낸다.

한편 APEC 제2회의장 건설 등과 관련된 건설투입은 내생부문으로 취급되므로 이들 관련부문을 외생부문으로 다루는 별도의 산업연관표 작성이 필요하다. 즉, APEC 건설부문 활동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표는 내생부문에 포함된 건설부문의 행과 열을 내생부문에서 제외하여 외생부문에 포함시킴으로서 작성할 수 있다.

)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건설부문투입을 최종수요로 간주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자체충격이 내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eqn: A X+A_h X_h +Y =X]

따라서 [eqn: X=(I-A )^-1 (A_h X_h +Y )] 가 된다.

단, [eqn: (I-A )^-1] : 건설부문이 제거된 투입계수의 역행렬

[eqn: A_h]  : 건설부문 투입계수

Ⅳ. APEC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1.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분석 및 문제점

APEC과 같은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은 메가이벤트라는 행사와 이와 관련한 시설물 조성에 따라 지역 내에 발생하는 수요 및 이에 따른 각종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메가이벤트의 파급효과분석 연구사례를 보면 대부분 전국 및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 메가이벤트 지역파급효과 분석방법

연구사례	분석대상		분석시점		주요분석방법
	건설 투자	산업 기능	사전	사후	지역 I/O	기반 승수	B/C 분석	미시 추정	의식 조사	기타
부산아시안게임(2000)	□	□	□		□				□
부산지역 한·일 월드컵(2002)	□	□		□	□
부산아시안게임(2002)	□	□		□	□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2002)	□	□		□	□
합창 올림픽 (2002)		□		□	□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1998)	□	□		□	□
부산 국제영화제(2002)		□		□	□				□
새천년 해맞이 부산축제(1999)		□		□	□				□
부산 비엔날레(2002)		□	□	□	□				□
대구 하계 U 대회(2003)	□		□	□	□
2002월드컵의 한일경제 파급효과(2000)		□	□		□

자료 : 제 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2000), 부산광역시□부산발전연구원(2002), 조병훈(2000), 부산광역시(2002), (사)부산축제문화진흥회(2000),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2002), 김용웅외(2001). 대구경북개발연구원(2002).

부산지역의 메가이벤트의 대부분이 최근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업종분류도 28분문을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다. 특히 건설부문은 외생화하지 않고 바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유발효과가 과대 또는 과소추정되는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표 > 메가이벤트의 분석방법 문제점

연 구 명	문제점
부산아시안게임(2000)	□1992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활용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부산지역 한·일월드컵(2002)	□1992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활용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부산아시안게임(2002)	□1992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활용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2002)	□1992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활용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합창 올림픽 (2002)	□1992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활용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1998)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부산 국제영화제(2002)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새천년해맞이 부산축제(1999)	□1992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활용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부산비엔날레(2002)	□1998전국산업연관표□입지계수로 추정한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이용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대구하계 U 대회(2003)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경제파급효과 분석 (2000)	□건설부문의 내생□외생 구분 무 □관광소비지출의 세분화 미흡

자료 : <표 6> 자료와 동일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효과 분석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지역경제파급효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파급효과 분석연구 사례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김용웅외(2001), 주수현(2003) 등 참조.

첫째, 산업연관표 선택문제이다.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시 전국산업연관표를 지역분석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전국의 산업구조와 지역의 산업구조는 상이하므로 파급효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시간이 많이 지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고 있어 최근 지역경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부산지역의 4대 메가이벤트분석에 이용된 1992년 산업연관표를 들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표 작성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의 한계로 대분류 중심의 산업연관표가 주로 이용되고 있어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의 구분문제이다.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외생변수인 최종수요충격에 의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 등을 내생변수인 상태에서 추정하다 보면 자신이 자기부문에 충격을 미쳐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최종수요 분해문제이다. 최종수요를 산업연관표상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진다. 이는 산업의 분류 또는 통합방식에 따라 각종 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며 그 결과 총파급 효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지출의 경우 대체로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 조사한 소비지출 비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출구조는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에 연계됨으로써 음식과 숙박이 동일한 항목으로 잡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운영비도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업연관표상의 관련부문과 연계시켜야 한다. 건설의 경우에도 도로, 주택, 비주택 등 구체적인 분해가 필요하다. 관광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관광교통업과 문화오락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넷째, 수요예측 및 효과중복문제이다. 메가이벤트를 사전 분석하는 경우 참가자지출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분석연구 사례들은 참가자의 수요예측을 소홀히 다루는 반면, 파급효과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수립의 수단화 문제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가 메가이벤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만을 가지고 정책 결정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메가이벤트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메가이벤트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부속연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석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메가이벤트로 인한 지역내 고용, 생산, 소득, 부가가치 등 지역경제의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측정한 다음에는 분석 결과를 지역적인 맥락에서 검토하고 보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절차 및 결과

1) 본 연구의 개선사항 및 분석과정

앞에서 제시된 기존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과 관련하여 전국보다는 지역, 시간적으로는 최근, 분류는 중분류보다 세분화하기 위해 RAS방식에 의해 170개 기본부문으로 분류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내생변수적 성격을 갖는 건설의 경우 외생화시켜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추정함으로써 내생변수가 파급효과를 미치는 모순을 해결하였다.

한편 관광지출의 경우 관광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관광교통업과 문화오락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광교통업 중 화물부문을 제외하고 여객부문만을 관광산업에 포함시켰으며, 외항운송업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업을 관광산업에서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수요예측 및 효과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시 메가이벤트의 성격, 유사 메가이벤트의 과거 참가자수,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변화, 주변 관광지와의 경쟁관계 및 유사 관광지개발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측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급효과 분석시 순수한 이벤트 참가자수에 따른 효과를 구분해야하는데 이벤트 참가자와 일반관광객은 상당부문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들어온 외부인들의 지출효과를 모두 해당 이벤트의 효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과 추정방법을 우선 정립하였다.

한편 메가이벤트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 위한 기본틀에 의해 현실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연관표가 필요한데 2000년 부산지역산업연관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작성하였다.

먼저 지역산업의 분류는 업종간 동질성, 투입구조 및 수입구조의 유의성, 배분구조의 유사성, 지역기초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산업연관표의 산업을 통합, 조정하였다. 즉, 전국산업연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부문을 기준으로 지역을 170부문으로 작성하였다. 지역산업의 총생산액 및 부가가치 그리고 최종수요는 지역 및 전국단위에서 발행되는 각종 통계자료(지역내총생산,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총조사,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기초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등)와 해당산업에 관련되는 기관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추계된 지역산업의 부문별 생산액과 부가가치 그리고 최종수요액을 토대로 업데이팅 RAS방법에 의해 지역 투입계수표를 작성하였다. 추계된 지역산업 투입계수표를 기초로 레온티에프 역행렬표를 작성하여 각종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필요한 지역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개선사항을 APEC 파급효과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분석과정을 다음과 같이 프로세서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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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파급효과 분석절차

2) 최종수요 지출현황

<표 > 최종수요의 산업연관표 적용항목

(단위 : 억원)

대 상 항 목		금액	I/O분류번호	적 용 항 목	비고
BEXCO 시설보완 사업예산 비용	건축시설	21.23	110	비주택건설	외생화
	수도시설	2.00	118	상하수도시설	외생화
	전기시설	4.71	121	전력시설	외생화
	회의장 신축건축비	150	110	비주택건설	외생화
2005년 APEC 정상회의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기획단 운영경비	10.04	155	행정 및 국방
	기본사업비	1.02	155	공공행정 및 국방
	회의장임차료	26.31	146	부동산 임대
	회의장 시설 설치비	34.70	154	기타 사업서비스
	개폐회식 행사	4.07	154	기타 사업서비스
	보조인력 확보 및 운영	5.47	154	기타 사업서비스(인력공급,알선)
	행사용 차량운영	6.36	151	기계장비(운수장비) 임대
	통역 운영예산	7.12	154	기타 사업서비스(번역, 통역)
	미디어센터 운영	5.21	141	통신업
	홍보책자 발간 등	3.18	41	인쇄
	대표단 안내자료 제작	0.64	41	인쇄
	식음료 제공	5.97	126	음식점
	대표단 기념품 제작	0.64	104	장식용품
	정보화 예산	10.55	150	컴퓨터관련 서비스
	기타 행사관련 비용	5.72	154	기타 사업서비스
참가자 지출비용	숙박비	202.22	127	숙박
	식음료비	80.45	126	음식점
	교통비	37.63	130	도로 여객운용
	관광비용	104.80	164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쇼핑비	121.77	125	소매
	유흥비	126.20	166	기타 오락서비스
	기타	64.95	170	기타

주 : I/O분류번호는 부산지역 산업연관표상의 통합소분류(170분류)에 근거함.

경제파급효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초의 투입변수인데 이는 최종수요지출 분해를 통해 각 항목을 산업연관표의 부문과 연계함으로써 출발한다.

먼저 각종 사업비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예산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와 관련해서 인건비의 경우 정부 또는 시의 정규인력이 파견되어 기획단이 출범하고 있어 APEC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기타 추가인력은 보조인건비 등으로 계산되었다. 참가자의 지출비용은 기존의 APEC회의, ASEM,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추계하였으며 APEC과 관계없는 관광객에 대한 중복계산은 배제하였다.

참가인원은 연 인원 15,000명 예상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상회의 기간에 약 10,000여명, 개별 각료회의(5-6회) 동안에는 1,000명(매회 약 200- 300여명), 고위관리회의(4-5회)에는 약 1,500명(매회 약 300- 400여명), 그리고 기타 각종 회의에는 약 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수요의 산업연관표 적용항목을 살펴보면 <표8>과 같다.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부산 개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분석절차에 의거하여 양비례조정법(RAS방법)으로 작성된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양비례조정법에서 사용한 임계치는 0.0000001 임.

) 부산발전연구원, APEC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2004)

(1) APEC관련 건설 및 보수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981.77억원이며 건설이 411.73억원(41.94%), 운수 및 보관이 128.42억원(13.08%), 제1차금속이 82.13억원(8.37%) 순이며,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735명이며 건설이 170명(23.07%), 도소매가 81명(11.06%), 운수 및 보관이 78명(10.56%) 순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409.85억원이며 건설이 196.50억원(47.9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51.85억원(12.65%) 순이며,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224.17억원이며 건설이 122.45억원(54.62%), 운수 및 보관이 35.80억원(15.9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29.77억원(13.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 APEC관련 건설 및 보수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생산		취업		고용		부가가치		소득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농림수산품	1.79	0.18	9.42	1.28	3.85	0.68	1.12	0.27	0.38	0.17
광산품	0.28	0.03	0.25	0.03	0.23	0.04	0.14	0.03	0.02	0.01
음식료품	1.53	0.16	1.74	0.24	1.09	0.19	0.49	0.12	0.08	0.04
섬유 및 가죽제품	3.04	0.31	5.30	0.72	4.67	0.82	1.05	0.26	0.27	0.12
목재 및 종이제품	15.29	1.56	19.45	2.65	15.34	2.71	3.84	0.94	0.90	0.40
인쇄,출판및복제	1.98	0.20	4.67	0.64	3.05	0.54	0.88	0.21	0.22	0.10
석유 및 석탄제품	0.86	0.09	0.28	0.04	0.27	0.05	0.25	0.06	0.03	0.01
화학제품	22.02	2.24	21.59	2.94	19.13	3.38	6.07	1.48	1.32	0.59
비금속광물제품	18.25	1.86	10.04	1.37	8.88	1.57	5.05	1.23	0.74	0.33
제1차금속	82.13	8.37	36.95	5.03	35.29	6.23	16.72	4.08	3.18	1.42
금속제품	46.55	4.74	65.51	8.91	49.73	8.78	14.09	3.44	3.24	1.45
일반기계	34.52	3.52	43.08	5.86	38.00	6.71	10.51	2.56	2.31	1.03
전기 및 전자기기	17.12	1.74	25.24	3.43	21.12	3.73	5.15	1.26	1.20	0.54
정밀기기	1.79	0.18	2.63	0.36	2.30	0.41	0.60	0.15	0.13	0.06
수송장비	4.33	0.44	4.56	0.62	4.28	0.76	1.29	0.31	0.29	0.13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11	0.11	2.54	0.35	1.70	0.30	0.37	0.09	0.08	0.04
전력, 가스 및 수도	14.79	1.51	1.94	0.26	1.94	0.34	8.06	1.97	1.16	0.52
건설	411.73	41.94	169.58	23.07	157.53	27.82	196.50	47.95	122.45	54.62
도소매	39.96	4.07	81.29	11.06	39.28	6.94	22.77	5.55	9.78	4.36
음식점 및 숙박	11.75	1.20	42.54	5.79	17.75	3.13	3.18	0.78	1.78	0.79
운수 및 보관	128.42	13.08	77.63	10.56	60.91	10.76	41.98	10.24	35.80	15.97
통신 및 방송	9.38	0.95	5.19	0.71	5.00	0.88	4.48	1.09	1.52	0.68
금융 및 보험	15.92	1.62	20.10	2.73	14.34	2.53	11.07	2.70	6.46	2.8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0.05	8.15	70.67	9.62	51.29	9.06	51.85	12.65	29.77	13.28
공공행정 및 국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 및 보건	1.08	0.11	4.48	0.61	3.99	0.71	0.73	0.18	0.58	0.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1.33	0.14	8.27	1.13	5.26	0.93	0.77	0.19	0.48	0.22
기타	14.75	1.50	0.00	0.00	0.00	0.00	0.83	0.20	0.00	0.00
열합계	981.77	100.00	734.93	100.00	566.22	100.00	409.85	100.00	224.17	100.00

(2) APEC 운영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2024.49억원이며 건설이 804.01억원(39.71%), 운수 및 보관이 308.65억원(15.2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226.90억원(11.21%) 순서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2786명이며 건설이 1475명(52.92%), 농림수산품이 205명(7.3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198명(7.10%)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894.61억원이며 건설이 406.57억원(45.4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141.14억원(15.78%), 운수 및 보관이 95.93억원(10.72%)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500.78억원이며 건설이 265.58억원(53.03%), 운수 및 보관이 85.70억원(17.1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75.27억원(15.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 APEC 운영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생산		취업		고용		부가가치		소득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농림수산품	51.78	2.56	204.68	7.35	136.72	6.16	37.88	4.23	5.38	1.07
광산품	1.32	0.07	1.17	0.04	1.09	0.05	0.65	0.07	0.07	0.01
음식료품	3.76	0.19	4.27	0.15	2.68	0.12	1.20	0.13	0.21	0.04
섬유 및 가죽제품	7.89	0.39	13.47	0.48	11.92	0.54	2.73	0.31	0.71	0.14
목재 및 종이제품	31.86	1.57	36.20	1.30	31.29	1.41	7.74	0.87	1.83	0.37
인쇄,출판및복제	4.35	0.21	10.58	0.38	6.84	0.31	1.92	0.21	0.48	0.10
석유 및 석탄제품	2.20	0.11	0.68	0.02	0.67	0.03	0.65	0.07	0.08	0.02
화학제품	32.47	1.60	28.96	1.04	26.17	1.18	9.03	1.01	1.93	0.39
비금속광물제품	70.69	3.49	30.12	1.08	27.77	1.25	17.14	1.92	2.41	0.48
제1차금속	114.08	5.63	53.63	1.92	51.38	2.31	23.70	2.65	4.59	0.92
금속제품	69.90	3.45	98.98	3.55	75.42	3.40	21.32	2.38	4.91	0.98
일반기계	23.05	1.14	29.89	1.07	26.21	1.18	7.17	0.80	1.62	0.32
전기 및 전자기기	12.64	0.62	18.30	0.66	15.43	0.69	3.85	0.43	0.89	0.18
정밀기기	4.55	0.22	6.67	0.24	5.83	0.26	1.53	0.17	0.34	0.07
수송장비	12.57	0.62	13.16	0.47	12.40	0.56	3.74	0.42	0.85	0.1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2.11	0.60	46.44	1.67	20.34	0.92	4.69	0.52	1.28	0.26
전력, 가스 및 수도	28.20	1.39	3.77	0.14	3.77	0.17	15.36	1.72	2.22	0.44
건설	804.01	39.71	1474.62	52.92	1314.43	59.19	406.57	45.45	265.58	53.03
도소매	64.17	3.17	137.72	4.94	64.33	2.90	36.49	4.08	15.62	3.12
음식점 및 숙박	31.00	1.53	107.83	3.87	45.53	2.05	8.59	0.96	4.78	0.95
운수 및 보관	308.65	15.25	174.26	6.25	138.88	6.25	95.93	10.72	85.70	17.11
통신 및 방송	21.88	1.08	11.76	0.42	11.32	0.51	10.43	1.17	3.52	0.70
금융 및 보험	32.41	1.60	39.81	1.43	29.10	1.31	22.62	2.53	13.06	2.6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26.90	11.21	197.70	7.10	128.14	5.77	141.14	15.78	75.27	15.03
공공행정 및 국방	10.00	0.49	10.94	0.39	10.83	0.49	6.99	0.78	4.97	0.99
교육 및 보건	2.43	0.12	10.03	0.36	8.91	0.40	1.65	0.18	1.32	0.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3.21	0.16	20.67	0.74	13.25	0.60	1.85	0.21	1.16	0.23
기타	36.40	1.80	0.00	0.00	0.00	0.00	2.05	0.23	0.00	0.00
열합계	2024.49	100.00	2786.31	100.00	2220.64	100.00	894.61	100.00	500.78	100.00

(3) APEC 참가자 지출비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1014.71억원이며 음식점 및 숙박이 223.76억원(22.05%), 사회 및 기타서비스가 148.46억원(14.63%), 운수 및 보관이 146.18억원(14.41%)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2578명이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가 1026명(39.79%), 음식점 및 숙박이 595명(23.08%), 도소매가 483명(18.72%)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442.81억원이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가 95.09억원(21.47%), 음식점 및 숙박이 70.49억원(15.92%), 도소매가 67.60억원(15.27%)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210.66억원이며 사회 및 기타서비스가 49.39억원(23.45%), 운수 및 보관이 37.91억원(18.00%), 음식점 및 숙박이 37.81억원(17.95%) 순으로 나타났다.

<표 > APEC 참가자 지출비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생산		취업		고용		부가가치		소득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농림수산품	11.88	1.17	42.87	1.66	4.99	0.43	6.49	1.46	2.02	0.96
광산품	0.04	0.00	0.04	0.00	0.03	0.00	0.02	0.00	0.00	0.00
음식료품	16.01	1.58	18.08	0.70	11.47	0.99	5.13	1.16	0.88	0.42
섬유 및 가죽제품	10.26	1.01	19.60	0.76	16.81	1.45	3.47	0.78	0.92	0.44
목재 및 종이제품	9.98	0.98	12.51	0.49	9.92	0.86	2.65	0.60	0.62	0.29
인쇄,출판및복제	4.01	0.40	8.50	0.33	5.76	0.50	1.77	0.40	0.44	0.21
석유 및 석탄제품	2.02	0.20	0.62	0.02	0.61	0.05	0.60	0.14	0.07	0.03
화학제품	16.03	1.58	14.62	0.57	13.15	1.13	4.53	1.02	0.96	0.46
비금속광물제품	2.83	0.28	2.45	0.10	2.06	0.18	1.08	0.24	0.15	0.07
제1차금속	7.72	0.76	3.89	0.15	3.69	0.32	1.60	0.36	0.31	0.15
금속제품	8.14	0.80	12.49	0.48	10.10	0.87	2.64	0.60	0.61	0.29
일반기계	6.87	0.68	8.70	0.34	7.65	0.66	2.16	0.49	0.48	0.23
전기 및 전자기기	6.58	0.65	9.12	0.35	7.78	0.67	2.00	0.45	0.45	0.22
정밀기기	0.88	0.09	1.30	0.05	1.12	0.10	0.30	0.07	0.06	0.03
수송장비	6.77	0.67	7.18	0.28	6.73	0.58	2.03	0.46	0.45	0.2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0.12	1.00	21.55	0.84	17.01	1.47	3.42	0.77	0.83	0.39
전력, 가스 및 수도	45.12	4.45	6.89	0.27	6.89	0.60	24.24	5.48	3.56	1.69
건설	7.96	0.78	14.79	0.57	13.30	1.15	4.12	0.93	1.82	0.86
도소매	122.36	12.06	482.69	18.72	161.40	13.93	67.60	15.27	27.42	13.01
음식점 및 숙박	223.76	22.05	594.93	23.08	274.84	23.73	70.49	15.92	37.81	17.95
운수 및 보관	146.18	14.41	136.67	5.30	101.16	8.73	53.59	12.10	37.91	18.00
통신 및 방송	28.29	2.79	14.99	0.58	14.43	1.25	13.47	3.04	4.54	2.15
금융 및 보험	27.65	2.73	32.23	1.25	24.76	2.14	19.41	4.38	11.04	5.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74.16	7.31	75.23	2.92	58.06	5.01	49.39	11.15	26.55	12.61
공공행정 및 국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 및 보건	2.65	0.26	10.29	0.40	9.30	0.80	1.70	0.38	1.36	0.64
사회 및 기타서비스	148.46	14.63	1025.70	39.79	375.26	32.40	95.09	21.47	49.39	23.45
기타	67.99	6.70	0.00	0.00	0.00	0.00	3.82	0.86	0.00	0.00
열합계	1014.71	100.00	2577.93	100.00	1158.29	100.00	442.81	100.00	210.66	100.00

(4) APEC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4020.97억원이며 건설이 1223.70억원(30.43%), 운수 및 보관이 583.26억원(14.5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381.11억원(9.48%)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6099명이며 건설이 1659명(27.20%), 사회 및 기타서비스가 1055명(17.29%), 음식점 및 숙박이 745명(12.22%)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1747.27억원이며 건설이 607.19억원(34.7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242.38억원(13.87%), 운수 및 보관이 191.50억원(10.96%)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935.61억원이며 건설이 389.84억원(41.67%), 운수 및 보관이 159.42억원(17.0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131.59억원(14.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 APEC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생산		취업		고용		부가가치		소득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효과	비율
농림수산품	65.45	1.63	256.97	4.21	145.56	3.69	45.49	2.60	7.78	0.83
광산품	1.64	0.04	1.46	0.02	1.36	0.03	0.81	0.05	0.09	0.01
음식료품	21.31	0.53	24.09	0.39	15.24	0.39	6.82	0.39	1.17	0.13
섬유 및 가죽제품	21.19	0.53	38.36	0.63	33.40	0.85	7.24	0.41	1.90	0.20
목재 및 종이제품	57.14	1.42	68.16	1.12	56.55	1.43	14.24	0.81	3.35	0.36
인쇄,출판및복제	10.34	0.26	23.76	0.39	15.65	0.40	4.56	0.26	1.15	0.12
석유 및 석탄제품	5.07	0.13	1.57	0.03	1.56	0.04	1.50	0.09	0.18	0.02
화학제품	70.52	1.75	65.17	1.07	58.45	1.48	19.63	1.12	4.21	0.45
비금속광물제품	91.77	2.28	42.60	0.70	38.70	0.98	23.27	1.33	3.30	0.35
제1차금속	203.92	5.07	94.47	1.55	90.36	2.29	42.03	2.41	8.08	0.86
금속제품	124.59	3.10	176.97	2.90	135.25	3.43	38.06	2.18	8.76	0.94
일반기계	64.44	1.60	81.67	1.34	71.86	1.82	19.84	1.14	4.41	0.47
전기 및 전자기기	36.34	0.90	52.66	0.86	44.33	1.12	11.00	0.63	2.54	0.27
정밀기기	7.23	0.18	10.61	0.17	9.25	0.23	2.43	0.14	0.53	0.06
수송장비	23.68	0.59	24.90	0.41	23.40	0.59	7.05	0.40	1.59	0.1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23.34	0.58	70.53	1.16	39.05	0.99	8.48	0.49	2.19	0.23
전력, 가스 및 수도	88.11	2.19	12.61	0.21	12.61	0.32	47.66	2.73	6.94	0.74
건설	1223.70	30.43	1659.00	27.20	1485.26	37.65	607.19	34.75	389.84	41.67
도소매	226.49	5.63	701.70	11.50	265.01	6.72	126.86	7.26	52.81	5.64
음식점 및 숙박	266.51	6.63	745.30	12.22	338.12	8.57	82.25	4.71	44.37	4.74
운수 및 보관	583.26	14.51	388.55	6.37	300.95	7.63	191.50	10.96	159.42	17.04
통신 및 방송	59.54	1.48	31.94	0.52	30.75	0.78	28.38	1.62	9.58	1.02
금융 및 보험	75.99	1.89	92.14	1.51	68.20	1.73	53.10	3.04	30.56	3.2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81.11	9.48	343.61	5.63	237.49	6.02	242.38	13.87	131.59	14.06
공공행정 및 국방	10.00	0.25	10.94	0.18	10.83	0.27	6.99	0.40	4.97	0.53
교육 및 보건	6.16	0.15	24.81	0.41	22.21	0.56	4.08	0.23	3.26	0.35
사회 및 기타서비스	153.00	3.81	1054.65	17.29	393.77	9.98	97.71	5.59	51.04	5.46
기타	119.14	2.96	0.00	0.00	0.00	0.00	6.70	0.38	0.00	0.00
열합계	4020.97	100.00	6099.17	100.00	3945.15	100.00	1747.27	100.00	935.61	100.00

Ⅴ. 결  론

2005년 11월 열리는 제13차 APEC 정상 및 각료회의는 21개국의 정상과 장관 등 정부대표단과 세계 유수의 기업인,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자단 등 최소 15,000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게임과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시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5위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갖춘 대형중심항만(Mega Hub Port)도시 부산이 200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홍콩과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국제물류중심형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서 국제 컨벤션기능 등 국제 비즈니스를 복합화한 전시·컨벤션산업 도시□의 입지를 다지며, 서울중심의 수도권에 대응하여 동남권의 중추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외에도 뿐만 아니라,  APEC 정상 및 각료회의 개최를 계기로 □부산의 전통 및 지역 문화의 해외진출은 물론, 국제적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외형적 측면에서 부산의 도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APEC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도시□가 갖춰야 할 도시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며, 시민들의 질서·친절·봉사·참여의식이 한층 높아져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급효과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둔 극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성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실시됨에 따라 실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함은 물론 지역경제와의 연계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연결되고 지역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상 개선을 통하여 지역사업 추진에 있어서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차원에서 기존의 파급효과분석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기존의 파급효과들은 대개 사업주체의 희망적인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장성에 대한 조사나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과다추정 및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메가이벤트 사업 및 이와 연계된 지역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실태와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지역파급효과 분석방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구해진 부산지역 산업연관분석모델을 보다 객관적인 분석절차를 통해 APEC에 적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APEC관련 건설 및 보수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981.77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735명,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409.85억원이며,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224.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APEC 운영비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는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2024.49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2786명,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894.61억원이며,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500.7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APEC 참가자 지출비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는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1014.71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2578명,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442.81억원 이며,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210.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PEC 전체 경제적 파급효과로서는 생산유발효과의 합은 4020.97억원이며, 취업유발효과의 합은 6099명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의 합은 1747.27억원이며, 소득유발효과의 합은 935.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메가이벤트의 지역파급효과 분석에서는 사업추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타날 효과에 대한 측정에 치중하여야 하며, 메가이벤트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까지 수반할 경우 현실성있는 시장성 및 수요예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간접효과의 측정에서도 이벤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석모형의 선택과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파급효과분석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분석기법의 개선과 아울러 지역파급효과 분석연구 접근방법 자체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APEC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APEC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소재 기업 마케팅 지원책으로 부산광역시 우수 상품 책자 및 CD제작, 다양한 특별상품전시회 개최를 들 수 있다. 둘째, 지역환경적 특성을 살린 경제활용방안으로서는 재래시장의 관광상품화, UN공원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방안, 지역특화특구 국제 문화관광쇼핑단지로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외국투자유치관련 해외마케팅 활동 강화방안으로는 APEC 연계 투자유치 세일즈활동 전개,『BUSAN APEC』브랜드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TF팀 설치, 자동차부품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부산경제권 산업단지 시찰 루트 개발, 외자유치마트(Invest Mart) 및 통상올림픽 개최 및  항만세일즈 마케팅센터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주요 극대화 방안으로는 APEC 개최 항만도시간 도시항만협의체 창설, APEC 개최 도시간 연계 관광루트 개발, APEC 산하 관련 연구소 또는 관련 센터 유치, APEC 정상회의의 □선상회담□ 추진을 통한 국제크루즈 관광 마케팅, 지역 NGO가 APEC관련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APEC을 통해 부산의 컨벤션 특구화 추진, 지역문화 관광산업을 통한 성장동력산업화 추진, APEC 관련 심포지엄의 지속적 개최로 시민의식 고양 및 시민의식 글로벌화 및 자부심촉진을 위한 자원봉사대 체계적 관리 등이 있다.

끝으로 지역파급효과 분석기법의 개선 및 적용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연관표에 의한 분석은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파급효과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지역투입산출모형은 단기효과에 대해서 과다추정 가능성이 있어 단기예측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투입산출모형의 대안적 모형으로서 시간적 파급효과 변화를 감안한 동태적 투입산출계량모형(dynamic regional input-output econometric model)'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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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현(周修鉉):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지역계량분석이다. 논문으로는 □한국의 지역전략산업□, □부산지역 경기동행 종합지수 개발 및 지역경기변동 분석□, □2000년 부산지역 산업연관표□, □2002년 동남경제권 산업연관표□ 등이 있다.<E-mail : inbusan@korea.com>

유영명(劉永明):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 및 도시경제, 응용계량, 산업구조분석이다. 논문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유가상승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활용□ 등이 있다.<E-mail : 21yym@bdi.re.kr>

김형빈(金亨彬):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도시정책, 시민참여, 전자정부이다. 논문으로는 □선진 재난관리체계□, □부산광역시 협치행정모델개발과 추진방향□ □부산지역 특성과 연계한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유치전략□ 등이 있다.

<Email: khbin@bdi.re.kr/논문접수일: 2005. 3. 16/심사완료일: 200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