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2005 봄) : 16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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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복지NGO와 환경NGO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또한 본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깊이 있는 지적을 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A Study on Types of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GO in the Present Stages:

Welfare-NGO and Environment-NGO of Busan Metropolitan City

김 상 구(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이 원 일(영산대학교 행정학과)

본 연구는 NGO의 유형을 주창형 NGO와 서비스제공형 NGO로 구분하고,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이들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자들이 관계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준 혹은 변수들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자원(혹은 재정), 정부인식 혹은 태도 및 NGO 활동의 자율성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NGO의 재정, NGO 활동의 자율성,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의 변수들을 채택하여, 양자간의 관계유형의 결정요인들을 도출하고, 결정요인들을 가지고서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NGO 활동의 자율성,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이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NGO 활동의 자율성 등의 요인을 가지고서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도출하였는데, 먼저 서비스제공형 NGO인 복지NGO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갈등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였으며, 복지행정부서는 복지NGO와의 관계를 동반자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창형 NGO인 환경NGO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무관심적 관계유형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환경행정부서는 환경NGO와의 관계를 후견인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어 : 지방정부, 주창형 NGO, 서비스제공형 NGO, 관계유형, 지방자치제

Ⅰ. 서  론

지금까지 국내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정부와 NGO간의 관계 및 관계유형을 규명하여 왔다(전영평, 2002; 김준기, 2000a; 오재일, 2000; 조대엽, 2000; 이원웅·최창현, 2000, 박상필, 1999; 신광영, 1999; 권해수, 1999; 신희권, 1999; 주성수·남정일, 1999). 그런데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 실제로 양자간의 관계가 그대로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한 관계유형이 실제의 양자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게다가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상구(2003: 131-144)는 2001년도 서울시정 참여사업에 참여한 NGO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양자간의 관계유형 분류기준 즉, 자원, 정부인식 및 태도, NGO의 자율성 등을 사용하여 양자간의 관계유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상의 세 개의 요인들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개씩 짝을 지어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실증분석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난 요인들의 짝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유형은 도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상구(2004: 87)의 연구는 그 스스로도 인정하였지만 몇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표본수가 너무 작거나 혹은 설문지의 구성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한 것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었으며 둘째,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직접 조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며 셋째, NGO의 특성상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존재하여, 양 단체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김상구, 2003: 141-143).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1호(2005 봄)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그러나 관계유형에 대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실증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동태적 변화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계유형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탐색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각 관계유형의 특징들도 제시하고 있어, 양자간의 바람직한 관계유형을 형성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본 연구도 이들 선행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관계유형 결정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본 연구의 관계유형 분석을 위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양자간의 관계유형을 선행연구자들이 어떠한 요인 혹은 기준으로 어떻게 관계유형을 규명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다수의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유형 결정요인을 본 연구의 요인으로 채택하여 설문조사하고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창형 NGO와 서비스제공형 NGO 유형으로 구분하고, NGO의 유형(환경NGO와 복지NGO)에 따라서 지방정부와의 관계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김상구(2003; 2004)의 연구한계로 지적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지역 환경 및 복지NGO 종사원들과 관계 행정부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Ⅱ.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

1. NGO의 개념과 유형

NGO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주로 NGO 연구의 초기에 많이 수행되어졌지만, 아직까지 □NGO가 무엇이다□라고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상필(2000: 416-417)에 의하면 NGO는 국가설립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그 개념이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NGO 용어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심한 개념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NGO를 비정부기구 혹은 비정부조직으로 번역하여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민간단체, 사회단체, 공익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NGO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개념 정의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정의되고 있다(송희준, 1999; 김준모, 2002; 김상구, 2003: 131에서 재구성).

이상과 같은 개념을 지닌 NGO의 유형에 대하여 논의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NGO의 유형에 대하여 김혁래(1997: 53-54)는 활동영역에 따라 사회일반, 환경, 인권, 여성, 복지, 소비자, 교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그는 NGO를 활동지역과 대상지역에 따라 남부비정부단체와 북부비정부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김수현(1997: 219-220)은 NGO 유형구분의 기준으로서 주요 활동근거지(선진국, 개발도상국), 활동주체(회원조직, 비회원 서비스제공 조직), 지향점(이윤추구형, 가치추구형), 활동방식(계몽적 또는 하향적, 수혜자 참여위주), 기능(연구 및 혁신추구, 사회적 압력행사), 활동분야(환경, 교육, 의료 등)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신광영(1999: 32-33)은 비정부조직의 유형을 갈등형 비정부조직과 합의형 비정부조직으로 구분하고, 갈등형 비정부조직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와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로써 이의 대표적인 분야가 환경NGO 단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합의형 비정부조직은 대부분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이의 대표적인 분야가 구호 및 복지NGO 단체라고 지적한다. 또한 김준기(2000: 84)는 NGO의 활동분야에 따라 서비스제공 조직과 advocacy 조직, 정부활동과의 관계에 따라 보완적인 조직과 대체적인 조직,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라 연성조직과 경성조직 등으로 NGO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NGO의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광영(1999: 32)은 NGO의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부조직의 유형분류는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광영과 김준기의 첫 번째 분류기준에 따라 NGO의 유형을 서비스제공형 NGO와 주창형 NGO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분석대상 NGO 유형을 환경NGO와 복지NGO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며, 동시에 신광영의 갈등형 정부조직과 김준기의 advocacy 조직이 그 성격에서 유사하고, 또한 합의형 비정부조직과 서비스제공형 조직이 그 성격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분야의 기능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박상필(2000: 418)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NGO 유형이 복지NGO 단체들이며, 반면에 환경NGO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기업의 부정을 감시·고발하고, 핵폐기물·환경오염 등에 대하여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표적인 주창형 NGO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 실제 김종순(1999: 80-82)과 임승빈(2001: 242)의 조사에 의하면 환경NGO는 복지서비스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복지NGO 등과는 달리 advocacy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2. 선행연구의 관계유형과 특징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 관계의 유형화 및 선호하는 유형의 정착 또는 이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의 제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준기·김정부, 2001: 198). 또한 각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소 상이한 유형화의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NGO간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관계유형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일반화시키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NGO의 유형 자체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고 또한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달라서 NGO를 배태시킨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강명구, 2000: 52). 따라서 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자들의 문헌고찰과 함께 보다 실증적인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김상구(2004: 80-83)의 연구에서 정리된 것을 중심으로 재인용하여 논의하고,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선행연구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논의한 선행연구자로서 김정부(2001)는 행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NGO의 전문화·네트워크화 정도를 한 차원으로, 정부활동의 분권화 정도를 다른 한 차원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부와 NGO의 관계는 일대일 단선적 관계, 일대다 일방집중적 관계, 다대일 일방집중적 관계, 다대다 다중첩적 관계로 나타난다고 한다. 김준기(2000a)는 Scharpf(1978)의 조직간 상호의존 모델을 원용하여 조직간 관계론의 입장에서 특정조직이 다른 조직에 제공하는 자원의 대체가능성과 중요성을 각각 축으로 하여 조직간 의존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부-NGO 관계는 상호의존관계, 정부주도의 일방관계, NGO주도의 일방관계, 상호독립관계로 나타난다고 한다. 임승빈(2000: 114-121)은 정책영역별, 재정, 공급자 등의 3가지 요소를 융합하여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정부주도형, 반관반민형, 참여경쟁형, NGO주도형 등으로 나누고, 한·일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파트너십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오재일(2000)은 NGO의 자주성 정도를 한 축으로,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을 다른 한 축으로 사용하여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NGO의 자주성 정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동반자 관계, 부정적이면 갈등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NGO의 자주성 정도가 낮은데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후견인 관계, 부정적이면 포섭/무관심 관계가 나타난다고 한다. 伊藤修一郞(1997)도 NGO의 전략과 행정의 NGO에 대한 자세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와 NGO와의 관계를 협력적 전략과 대결적 전략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오재일, 2000: 356-357에서 재인용). 박상필(1999)은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NGO 재정의 자율성을 한 축으로, 활동의 자율성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각각의 정도에 따라 자율형, 협력형, 권위주의적 억압(민주화 이전) 혹은 민주적 포섭(민주화 이후), 종속형 등의 네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신광영(1999)은 NGO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수용태도와 NGO의 유형(갈등형/합의형)에 따라 포섭적 관계, 갈등적 관계, 협조적 관계, 지배적 관계로 유형화하고 있으며, 권해수(1999)는 정부와 NGO의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에 따라 양자간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목적과 수단이 모두 일치하면 자율관계, 모두 불일치하면 억압관계, 수단은 일치하지만 목적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관용관계, 목적은 일치하지만 수단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갈등관계로 상정하고 있다. 또한 신희권(1999)은 Kuhnle and Selle(1990)의 모형을 원용하여 정부와 NGO간의 의사소통과 접촉의 거리를 한 축으로, NGO의 자금에 대한 통제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른 한 축으로 사용하여 통합된 의존관계, 분리된 의존관계, 통합된 자율관계, 분리된 자율관계로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조대엽(2000)은 미시적 단위의 자원과의 관계를 한 축으로, 그리고 정부 및 정체와의 관계를 한 축으로 하여 네 가지의 관계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체성원적 시장형, 정체성원적 공동체형, 정체도전적 시장형, 정체도전적 공동체형이다. 그에 의하면 NGO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 유형의 연속적 공간의 어딘가에 위치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특정 NGO가 이 시기 동안에 그 유형이 변화해 가는 궤적도 관찰해 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단일한 NGO조직이 특정시기에 네 가지 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정치적 조건을 비롯한 외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관계특성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주성수·남정일(1999)은 재정부담을 한 축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정부주도형, NGO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 등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주성수·남정일의 분류기준과 관계유형은 Gidron(1992)의 분류기준 및 관계유형과 일치한다. Gidron, Kramer & Salamon(1992) 등도 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재정주체와 서비스공급자에 따라 정부주도형, NGO주도형, 이원형, 협동형 등의 네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웅·최창현(2000)은 재정의 자율성과 활동의 자율성을 각각의 축으로 사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협력형, 자율형, 종속형, 권위주의적 억압 혹은 민주적 포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분류기준과 관계유형은 앞서 언급한 박상필(1999)의 분류기준 및 관계유형과 일치한다. 전영평(2002: 129)은 NGO의 형성정도와 참여네트워크형성에 대한 태도를 각각의 축으로 사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통치형 관계, 대립형 관계, 참여형 관계, 친화형 관계 등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또한 정부와 정책참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 6가지 유형의 모형(일방형, 특혜형, 집합형, 통합형, 네트워크형, 별거형)을 도출하고 있다. 松下啓一(1999; 임승빈, 2000: 118에서 재인용)은 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활동영역이 다른 경우(독립·무관계)와 활동영역이 동일한 경우(협력·협조관계, 경쟁·경합관계, 대체·하청관계)로 양자간의 관계를 나누고 있으며, Coston(1998)은 제도적 다원주의에 대한 정부의 수용 혹은 거부, NGO-정부 관계의 공식화 혹은 비공식화, NGO-정부 관계의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기준으로 억압형 혹은 대항형, 경쟁형, 용역형, 제3자 정부형, 협력형, 보충형, 공조형 등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각 유형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 전영평(2002)은 바람직한 지역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형을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으로 원용하였다.

<표 1> 정부-NGO간 관계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연 구 자	기준 및 접근방법	유 형 구 분
Scharpf(1978)	자원의 중요성, 자원의 대체가능성	상호의존형, 정부의 일방적인 의존형, NGO의 일방적인 의존형 상호독립형
Gidron, Kramer & Salamon(1992)	재정주체/서비스공급자	정부주도형, NGO주도형 이원형, 협동형
伊藤修一郞(1997)	NGO의 전략, 행정의 NGO에 대한 자세	협력적 전략, 대결적 전략
Coston(1998)	다원주의에 대한 정부수용 및 거부 NGO-정부관계의 공식화 및 비공식화 관계의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 권력관계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 용역형, 제3자 정부형, 협력형, 보충형, 공조형
주성수·남정일 (1999)	재정부담 공공서비스 공급	정부주도형, NGO주도형 이중혼합형, 상호공조형

<표 1> 정부-NGO간 관계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연 구 자	기준 및 접근방법	유 형 구 분
松下啓一 (1999)	활동영역이 다른 경우/활동영역이 동일한 경우	협력·협조관계 경쟁·경합관계 대체·하청관계
신희권(1999)	정부와 NGO의 의사소통과 접촉의 거리 NGO의 자금에 대한 통제력의 소재	통합된 의존, 분리된 의존 통합된 자율, 분리된 자율
신광영(1999)	NGO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수용태도 NGO의 유형(갈등형, 합의형)	포섭적, 갈등적 협조적, 지배적
권해수(1999)	정부와 NGO의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	자율관계, 관용관계 갈등관계, 억압관계
박상필(1999)	NGO 활동의 자율성/재정의 자율성	협력형, 자율형, 종속형 권위주의적 억압/민주적 포섭
이원웅·최창현 (2000)	재정의 자율성, 활동의 자율성	협력형, 자율형, 종속형 권위주의적 억압/민주적 포섭
김준기(2000a)	정부 또는 NGO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대체가능성/중요성	상호의존관계 정부주도의 일방적 관계 NGO주도의 일방적 관계 상호독립관계
오재일(2000)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정도 NGO의 자주성 정도	동반자관계, 갈등관계 후견인관계, 포섭/무관심관계
조대엽(2000)	미시적 단위의 자원과의 관계 정부 및 정체와의 관계	정체성원적 시장형 정체성원적 공동체형 정체도전적 시장형 정체도전적 공동체형
임승빈(2000)	정책영역, 재정, 공급자	정부주도형, 반관반민형 참여경쟁형, NGO주도형
김정부(2001)	NGO의 전문화 및 네트워크 정부활동의 분권화	일대일 단선적 관계 일대다 일방집중적 관계 다대일 일방집중적 관계 다대다 다중첩적 관계
전영평(2002)	NGO의 형성정도 참여네트워크형성에 대한 태도	통치형, 대립형, 참여형, 친화형
	정부와 정책참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	일방형, 특혜형, 집합형, 통합형 네트워크형, 별거형

자료: 김준기·김정부(2001: 211), 전영평(2002: 137), 김상구(2004: 82-83)에서 재구성.

위의 <표 1>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들을 정리하였다. 이제 각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유형들의 분류기준들을 분석하고, 그 공통점을 찾아 본 연구에서 활용할 결정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각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관계유형들의 명칭은 유사하거나 혹은 달라도 그 관계유형의 분류기준들은 대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 김준기(2000a)와 Scharpf(1978)의 관계유형 분류기준이 유사하고, 임승빈(2000), 주성수·남정일(1999), Gidron(1992) 등의 관계유형 분류기준도 거의 일치하며, 박상필(1999)과 이원웅·최창현(2000)의 관계유형 분류기준도 일치한다. 따라서 선행연구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관계유형은 거의 유사하거나 그 명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게다가 관계유형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거의 증거로써 전영평(2002)의 통치형과 일방형의 특징들은 김정부(2001)의 일대일 단선적 관계, 김준기(2000a)와 Scharpf(1978)의 정부주도 관계, 오재일(2000)의 포섭/무관심 관계, 조대엽(2000)의 정체도전적 공동체형, Gidron(1992)·임승빈(2000)·주성수·남정일(1999)의 정부주도형, 박상필(1999)·이원웅·최창현(2000)의 권위주의적 억압형, 신광영(1999)의 지배적 관계, 권해수(1999)의 억압관계, Coston(1998)의 억압형과 대항형, 伊藤修一郞(1997)의 대결적 관계 등의 특징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선행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관계유형을 채택하더라도,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NGO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그리고 NGO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발견하는 것일 것이다. 본 논문의 제4장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Ⅲ. 변수의 선정과 설문지의 구성

<표 1>에서 살펴본 바처럼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구분에 있어서 정부 또는 NGO 상호간의 태도, 중요한 자원, 재정적 자율성 또는 독립성, 활동의 자율성, 접근성,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 NGO의 전략, NGO 형성의 정도, NGO의 유형, NGO의 전문화 및 네트워크화 정도, 정부활동의 분권화 정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기서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변수 혹은 분류기준을 도출하면, 대부분이 자원(혹은 재정), 정부인식 혹은 태도 및 NGO 활동의 자율성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준기, 조대엽, 이원웅·최창현, 박상필, 신희권, 주성수·남정일, Gidron, Scharpf 등의 연구는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파악을 위하여 그 기준으로 자원(혹은 재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영평, 오재일, 신광영, Coston 등은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기준으로 NGO에 대한 정부의 인식 혹은 태도를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오재일, 이원웅·최창현, 박상필 등은 양자간의 관계유형 분류기준으로 NGO 활동의 자율성을 사용하고 있었다(전영평, 2002: 136; 김상구, 2004: 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자들이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GO의 재정, NGO 활동의 자율성,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의 변수들을 채택하여, 양자간의 관계유형 결정요인들을 도출하고, 결정요인들을 가지고서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환경NGO와 복지NGO로 구분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측정지표의 정리는 김상구(2004)의 연구인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한단계 발전시킨 김상구·이원일(2004: 191-210)의 연구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지표들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들을 가지고서 측정지표들을 만들었고, 게다가 본 연구는 이들이 사용한 설문지를 재이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김상구·이원일(2004)의 연구는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의 영향요인만을 도출하고,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자간의 관계유형의 결정요인들을 도출하고, 결정요인들을 가지고서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상구·이원일(2004: 199)의 연구는 NGO의 재정이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재정적 지원, 재정지원에 대한 NGO의 의존 등을 사용하였고, NGO 활동의 자율성이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통제,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NGO의 반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정책참여 보장, 정책정보의 공개, 부산광역시의 NGO의견 수용 등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였다.

) 총 8개의 변수를 공무원집단과 시민단체집단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설문조사하였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귀하 부서는 시민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단체는 부산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하였고, 재정지원에 대한 NGO의 의존은 □귀하 부서 소관의 시민단체는 부산시의 재정지원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까□, □귀하의 단체는 부산시의 재정지원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까□로 조사하였다. 부산광역시의 통제는 □귀하의 부서는 시민단체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단체는 부산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하였고,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NGO의 반대는 □시민단체는 귀하 부서의 정책을 어느 정도 비판·견제 및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단체는 부산시의 정책을 어느 정도 비판·견제 및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하였고,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귀하 부서의 의견은 시민단체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은 귀하 단체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정책참여 보장은 □귀하 부서는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는 정책과정에서 귀하 단체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하였고, 정책정보의 공개는 □귀하 부서는 정책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시민단체에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는 정책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 NGO의견 수용은 □귀하 부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책 全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 단체의 의견을 부산시가 정책 全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조사하였다(김상구·이원일, 2004: 201).

<표 2> 변수의 선정과 측정지표

관계유형 변수	측 정 지 표
□NGO의 재정	□부산광역시의 재정적 지원 □재정지원에 대한 NGO의 의존
□NGO 활동의 자율성	□부산광역시의 통제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NGO의 반대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부산광역시의 정책참여 보장 □정책정보의 공개 □부산광역시의 NGO의견 수용

김상구·이원일(2004: 199).

Ⅳ.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유형의 도출

1.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의 결정요인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시민협력과에 등록된 시민단체의 사업목적별로 등록 단체수를 분석하면, 사회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수(54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39개), 여성권익(33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수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이들 단체들과, 이들 단체를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행정부서인 사회복지과, 환경정책과 및 환경보전과, 여성정책과 등에 근무하고 있는 7급 이상 공무원들로 한정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각 행정부서별로 50부씩을 배포하였고, 시민단체의 경우는 단체별로 1부씩을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의 결과 사회복지과로부터 33부 및 복지NGO로부터 30부, 환경정책과와 환경보전과로부터 39부 및 환경NGO로부터 30부, 여성정책과로부터 28부 및 여성NGO로부터 32부가 회수되어 총 192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런데 김상구·이원일(2004: 203)의 연구는 NGO소속 구성원들과 공무원집단을 분리하여 양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관계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하면 공무원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시민단체에서는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시민단체에게는 중요한 요인이 공무원집단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합하여 분석하면 양집단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모든 표본수를 활용하나, 관계유형의 도출에서는 환경행정부서와 환경NGO, 복지행정부서와 복지NGO로 구분하여 NGO 유형별로 관계유형을 도출한다.

분석의 결과,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같이 NGO 활동의 자율성,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이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라는 요인의 □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가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NGO 활동의 자율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NGO의 재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이 역시 □ 값이 0.136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의수준도 0.05 이하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NGO의 재정□이라는 변수도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 양자간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종속변수의 측정은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질문하였다. 따라서 관계를 묻는 질문은 □현재의 시민단체는 부산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부산지역정책을 결정하는데, 부산시와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해결하며, 함께 책임도 지는 행태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하였다(김상구·이원일, 2004: 203).

<표 3>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의 결정요인(Ⅰ)

결 정 요 인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246	.767	.444
NGO의 재정	.136	.105	1.950	.053
NGO 활동의 자율성	.195	.054	3.022	.003**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484	.070	7.062	.000***
R2 = .470 F = 51.071 P = .000 *P<.05 **P<.01 ***P<.001

그렇다면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그 원인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의 <표 4>는 측정지표들을 독립변수화하여, 이들이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에서 보듯이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라는 요인의 측정지표들인 부산광역시의 정책참여 보장, 정책정보의 공개, 부산광역시의 NGO 의견수용 등은 모두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총 8개의 측정지표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면 부산광역시의 NGO 의견수용이 양자간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의 정책참여 보장, 정책정보의 공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가 양자간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NGO 활동의 자율성□이라는 요인의 측정지표들 중 부산광역시의 통제,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은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NGO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통제는 양자간의 관계에 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가 되지만,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자간의 관계에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공무원집단과 NGO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고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표본수로 본다면 공무원집단이 100부이며, NGO집단은 92부로 나타나, 전체 응답의 결과에 공무원집단의 응답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균을 보면 공무원집단이 3.13, NGO집단이 2.98로 나타나, NGO집단보다는 공무원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양자간의 관계에 正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NGO의 재정□이라는 요인의 측정지표들인 부산광역시의 재정적 지원, 재정지원에 대한 NGO의 의존 등은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 <표 3>에서 보는 같이 NGO 활동의 자율성,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이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지방정부와 NGO간 관계의 결정요인(Ⅱ)

측 정 지 표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상 수		.274	2.419	.017*
부산광역시의 재정적 지원	.040	.081	.403	.688
재정지원에 대한 NGO의 의존	.058	.070	.618	.537
부산광역시의 통제	-.139	.063	-1.999	.047*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NGO의 반대	.079	.063	1.183	.238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의 의견이 NGO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148	.069	1.997	.047*
부산광역시의 정책참여 보장	.188	.072	2.181	.031*
정책정보의 공개	.168	.069	2.142	.034*
부산광역시의 NGO의견 수용	.329	.072	3.970	.000***
R2 = .448 F = 14.950 P = .000 *P<.05 **P<.01 ***P<.001

2. 관계유형의 도출과 특징

위에서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난 요인은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NGO 활동의 자율성 등이었다. 따라서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이들 요인들의 범주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가 긍정적이고 NGO 활동의 자율성도 긍정적이면 동반자적 관계유형이며,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는 긍정적인데 NGO 활동의 자율성이 부정적이면 후견인적 관계유형이다. 그리고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가 부정적이고 NGO 활동의 자율성이 긍정적이면 갈등적 관계유형이며,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가 부정적이고 NGO 활동의 자율성도 부정적이면 무관심적 관계유형이다(오재일, 2000). 그렇다면 상기의 네가지 관계유형 중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특히 NGO 유형(복지, 환경)별로 관계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각 요인에 대한 양 집단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유추할 수 있다.

<표 5>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모 형		NGO 활동의 자율성
		긍정적	부정적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긍정적	동반자적 관계유형	후견인적 관계유형
	부정적	갈등적 관계유형	무관심적 관계유형

먼저 서비스제공형 NGO라고 볼 수 있는 복지NGO와 복지행정부서간에 어떠한 관계유형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아래의 <표 6>에서 보듯이 NGO 활동의 자율성에 대하여 복지NGO는 5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집단도 69.0%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NGO 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양 집단의 인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복지NGO의 53.6%는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공무원집단은 8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에 대한 양 집단의 인식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00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복지NGO는 NGO 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나,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복지NGO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갈등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공무원집단은 NGO 활동의 자율성과 복지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하여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와 복지NGO간의 관계유형을 동반자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6> 복지NGO와 공무원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단위: (명, %)

요 인		소 속 구 분		비 고
		시민단체	공무원
NGO 활동의 자율성	부정적	7(23.3)	3(10.3)	□2 = 2.584 P = .275 최소기대빈도: 4.92
	보통이다	8(26.7)	6(20.7)
	긍정적	15(50.0)	20(69.0)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부정적	15(53.6)	1(3.4)	□2 = 21.497 P = .000 최소기대빈도: 3.93
	보통이다	5(17.9)	3(10.3)
	긍정적	8(28.6)	25(86.2)

비고: 설문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1점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응답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의 측정지표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3점 미만이면 부정적인 응답으로, 3점은 보통으로, 3.1 이상은 긍정적인 응답으로 리코딩하여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주창형 NGO라고 볼 수 있는 환경NGO와 환경행정부서간에 어떠한 관계유형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 아래의 <표 7>이다. 표에서 보듯이 NGO 활동의 자율성에 대하여 환경NGO는 40.0%가 보통인 것으로, 36.7%가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집단도 42.1%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NGO 활동의 자율성에 대한 양 집단의 인식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환경NGO의 72.4%는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공무원집단은 4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양 집단의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NGO는 NGO 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보통인 응답을 하고 있으나,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환경NGO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무관심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공무원집단은 NGO 활동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환경NGO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와 환경NGO간의 관계유형을 후견인적 관계유형으로 보고 있었다.

<표 7> 환경NGO와 공무원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단위: (명, %)

요 인		소 속 구 분		비 고
		시민단체	공무원
NGO 활동의 자율성	부정적	11(36.7)	16(42.1)	□2 = 1.503 P = .472 최소기대빈도: 8.38
	보통이다	12(40.0)	10(26.3)
	긍정적	7(23.3)	12(31.6)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및 태도	부정적	21(72.4)	13(33.3)	□2 = 10.163 P = .006 최소기대빈도: 5.54
	보통이다	3(10.3)	10(25.6)
	긍정적	5(17.2)	16(41.0)

Ⅴ. 결  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한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관계유형이 실제의 양자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은 무엇인가? 그리고 NGO의 유형(서비스제공형 NGO, 주창형 NGO)별로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변수들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난 NGO의 자율성과 NGO에 대한 정부인식 밑 태도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금까지 선행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매우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복지NGO들은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갈등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관련 행정부서 공무원들은 지방정부와 복지NGO간의 관계유형을 동반자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와 계약에 의하여 혹은 자체 재원으로 복지 관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NGO들은 지방정부와 합의형 관계(신광영, 1999)를 유지하거나 혹은 보완적인 관계(김준기, 2000)를 유지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연성조직 혹은 동반자적 조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복지NGO들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갈등적 관계유형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NGO들은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무관심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환경 관련 행정부서 공무원들은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을 후견인적 관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의 NGO들과의 관계를 후견인적 관계 혹은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부산지역 NGO들은 부산광역시와의 관계를 갈등적 관계 혹은 무관심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갈등적 관계 혹은 무관심적 관계 및 동반자적 관계 혹은 후견인적 관계유형 중 어느 것이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인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갈등적 관계 혹은 무관심적 관계유형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행정개념이고,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지방자치법 제1조 참조)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의 주인인 시민 및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최병대·권경득·강인호, 2000: 46; 김명환·송낙헌, 2000: 24; 오창택, 1998: 78; 김준원, 1996: 33; 최창호, 199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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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구(金相九): 행정학박사 학위를 2002년 8월에 부산대학교에서 □협상방법의 결정요인과 결합유형에 관한 연구□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환경행정, 인사행정, 도시행정 등이다. 발표논문으로는 □지방정부 환경관련 사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1권 2호, 1999년)□, □지방정부의 항만계획기능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제33권 1호, 200년)□, "협상방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쓰레기소각장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4권 1호, 2002년)□, "협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제36권 2호, 2002년)"등이 있다. <E-mail: ksg1515@hanmail.net>

이원일(李遠□): 행정학박사 학위를 1998년 2월에 부산대학교에서 □민관공동출자 법인의 형태별 특성에 관한 연구□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영산대학교 법률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행정관리분야이며, 대표논문으로는 □제3섹터 방식의 관광리조트 개발을 위한 분석틀의 모색□, □제3섹터의 이론적 배경과 의의□ 등이 존재한다.

<E-mail: lwi4855@ysu.ac.kr/논문접수일: 2005. 4. 4/심사완료일: 200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