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2020 겨울): 265-29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3 No.4 (2019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3.4.11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4호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

60세 이상 부산시 노인을 대상으로

진 재 문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 변수와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이 수행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며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제활동참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부의 영향을 주었다. 노인을 60대, 70대, 80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해도 일관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지역사회 환경 요인은 사회참여만이 경제활동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령대별 집단 분석에서는 일부 변수가 특정 연령 집단에서만 영향이 있었다. 셋째, 경제활동참여에 건강, 연령, 성별이 영향을 주었고 참여의향에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경제활동참여, 경제활동 참여의향, 지역사회 환경요인, 경제적 요인, 고령친화 공동체

Ⅰ. 서론

저 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침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상향조정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촉발시켰다.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노인을 규정하는 공식적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권정현, 2019: 2). 이러한 국면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노인빈곤, 공공복지재정의 상호 연관성 측면에서 이론적･정책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만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7.3%에서 2018년 14.3%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 24.5%, 2040년에는 32.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8).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경우,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노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권정현, 2019: 2-3).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2017년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0.6%로서 2009년 이후 대략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55-59세 72.6%, 60-64세 60.6%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인 연령에 진입한 이후에도 약 절반의 인구가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EU와 비교해도 2017년 한국 노인의 고용률이 가장 높다(통계청, 2018; 한지나, 2019: 94 재인용).

정부가 노인의 경제활동참가(고용률)를 기대하면서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고려하는 이유는 노인 빈곤 및 복지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고령 노인이 많고 사각지대와 급여수준의 문제 등 현대적인 공적 부양제도로서 완벽하게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다(여유진 외, 2012; 이원진 2018: 168).

그 결과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3). 2016년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7%였다. EU 28개 국가 중에서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라트비아(22.9%)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높다(통계청, 2018: 13). 진재문 외(2014)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비노인가구의 5배가 넘었고 상대빈곤율 역시 약 4배 이상 높은 상태였다. 아무리 적게 추정해도 노인 3면 중 1명은 절대빈곤 혹은 상대빈곤 상태에 있다.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제도가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 언론은 이른바 ‘소득절벽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 등 부족한 사회복지제도의 결과로 노인의 삶의 질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의미한다(김태훈, 2014).

여기에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성(특히 재정안정성)은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노인들이 경제활동기간을 늘려 소득획득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급여지급기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소득대체율) 제고의 압박이 줄어든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경우 탈빈곤(탈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수요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최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연구가 빈곤대책인 소득보장을 넘어 사회･심리적 건강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이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전혜정･김명용, 2014; 윤수경, 2016; 한지나, 2019). 또한 일하는 노인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며, 특히 일하는 노인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active aging)으로 인식하는 경우 노인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즐겁고 만족하는 모습일 때 노인을 고용하려는 의향도 최대화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승연, 2017).

이처럼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저출산･고령화 추이, 노인빈곤, 공적 복지제도의 재정 안정성, 사회･심리적 건강성 등 다양한 배경에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년기에도 다양한 경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의 종료(진정한 은퇴)에 도달하는 과정을 다루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 요인, 사회참여 요인 같은 다양한 요인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박경숙, 2003; 신동균, 2009; 박경하, 2011; 고승연, 2017; 강은나, 2018; 염지혜, 2018; 신희정･이혜경, 2019; 한지나, 2019 등). 다른 하나는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김학주･우경숙, 2004; 성지미･안주엽, 2006; 김영범, 2008; 강은나･신지영, 2012; 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등)가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

두 가지 경향 중 최근의 연구를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의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과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접근은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논의하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를 유인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고 복지재정의 압박을 고민한다면,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도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하다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의 영향 요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김재호, 2014).

본 연구는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의 결정요인 중에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대체로 노인의 직장, 노후준비,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거 직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거나(김영범, 2008; 강은나･신지영, 2012), 인구학적 변수와 함께 임금 및 고용형태, 실업급여 같은 노동시장 변수와 제도적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김학주와 우경숙, 2004). 노인이 생활하는 사회적･공동체적 환경 요인에 대한 고려가 너무 부족하다.

또한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인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의 연구는 일반화 관점에서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특수성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를 고려하면, 노인을 상대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지방정부가 주도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수준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되는 연구는 데이터 자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김수영･진재문･문경주(2015)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삶의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 모형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조사지역이 부산시 동 단위 4곳의 빈곤노인에 편중되었다. 또한 경남 김해시의 면단위 3곳, 경남 함안군의 면단위 3곳을 포함하여 비교의 의미는 있지만 전체 사례수(n=349)가 적었다. 이로 인하여 부산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하여 노인의 경제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하고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삶의 조건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이 구축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산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1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전국 데이터가 제공할 수 없는 부산 노인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 환경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Ⅱ. 노인의 경제활동 결정요인의 이론적 검토

일반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는 참여여부와 참여의향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고,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있다(강은나･신지영, 2012; 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등).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직장특성 요인, 노후준비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사회 환경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장특성과 노후준비 요인은 은퇴 이전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활동을 계속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요인이며,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은 은퇴 이후에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의향에 영향을 주는 설명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은퇴 이전의 영향 요인

1) 직장특성 요인

노년기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에 영향을 주는 직장요인으로는 개인의 종사상 지위, 직종, 업무에 대한 가치 및 태도, 직장 만족 등이 제시되고 있다(강은나･신지영, 2012: 40). 권문일(1996)은 은퇴 전의 직업안정성이 낮아 직장이동이 잦을 경우 은퇴 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퇴 이전에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던 노인이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노년기 경제활동은 은퇴 이전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일했던 사람은 상용직에 비하여 조기에 퇴직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영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노년기에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홍백의･김혜연, 2010). 은퇴 이전 종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퇴직제도가 없는 집단도 노년기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중상층 임금근로자와 농어업･영세판매･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가족종사자인 경우 명확한 은퇴제도가 없는데, 이 경우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박경숙, 2003; 성지미･안주엽, 2006: 42-43 재인용).

2) 노후 준비 요인

노후준비는 노후계획, 은퇴계획, 은퇴준비 등 다양한 유사용어와 혼용되고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노년기의 삶에 대한 준비를 의미한다. 은퇴라는 말이 경제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면, 노후준비는 은퇴준비를 포함하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강은나･신지영, 2012: 51-52). 따라서 은퇴 전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 중단은 물론 노후의 다양한 삶의 목적과 그것을 위한 재정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년기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와 노년기 경제활동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국외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Topa et al.(2009)에 따르면, 은퇴계획이 은퇴 이후 가교일자리(bridge employment) 및 은퇴만족(retirement satisfaction)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계획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만들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게 한다. 이를 통해 가교일자리 같은 노년기 경제활동참여의 동기와 목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Taylor & Doverspike, 2003; 강은나･신지영, 2012: 52-53 재인용).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년기의 삶을 계획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재정적인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 경제적 요인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소비지출에 관련된 경제적 욕구에 크기와 관련이 있다. 은퇴 전에 노후 준비를 못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 기본생활이 위협 받거나(절대적 조건),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 노후에 세운 목표를 위한 소비지출을 충족할 만큼 경제능력이 부족하다면(상대적 조건) 소득활동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려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후의 경제력은 절대적 욕구의 관점과 상대적 욕구의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실증연구를 보면 소득이 낮은 노인일수록 노동시장에 남아 경제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이성용･방하남, 2008)가 있는 반면, 가구원별 소득이 높을수록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김영범, 2008)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반드시 상호모순이라고 단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절대수준의 경제력보다 노후의 생활 목표(혹은 계획)에 대비하여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의 상대적 경제력 관점에서 접근하면 양측의 연구결과는 모두 의미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다. 즉, 기본적인 생계 관점의 경제력과 노후의 삶의 계획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력 중에서 조사대상자가 어떤 관점에서 응답하는가에 따라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이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이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연금이나 공공부조 같은 소득보장제도의 이전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증연구는 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기주･석재은(2011)은 연금수급자들은 은퇴 이후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연금급여가 근로소득을 대체하여 경제활동을 줄이려는 동기가 강화된다는 관점이다. 권혁창･박주완(2017)에 따르면 국민연금수급자와 고령자 노동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연금을 수급하지만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급급여가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혜진(2018)은 좀 더 세분된 설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여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다만 평균액 이상의 급여를 수급하는 남성 집단에서만 경제활동참여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가 보여주는 것은 노년기 경제활동참여가 급여수준, 성(性)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복합적 동기에 기초한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요소는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다. 상대빈곤율 43.7%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도 많다. 심각한 노인빈곤 및 부족한 소득보장 제도 하에서 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나 참여의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노후의 재정적 필요성이 증가할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3. 지역사회 환경 요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적 차원의 노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공동체(age-friendly community)의 증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노인에게 친화적이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Levasseur et al., 2017: 1).

고령친화공동체의 개념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노인의 경제활동 역시 포함되는 개념이다. WHO는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건강, 노동시장, 고용, 교육, 도시계획이 노인의 지역사회의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설명한다(Levasseur et al., 2017:2). 노동시장, 고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이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는 고령친화적인 고용전략으로 ‘공공인식의 변화’, ‘차별 없는 법적 틀’과 함께 ‘노인에게 친화적인 환경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UNECE, 2011). 고령친화공동체에 기초한 노인의 고용(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친화적인 고용전략 차원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의 제반 환경 조건을 ‘지역사회 환경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쉽게도 국내에서 지역사회 환경요인을 노령인구의 경제활동과 연결시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작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김수영 외(2014)와 김수영･진재문･문경주(2015)의 연구가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시작하였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주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요인은 이론적으로 물리적 환경, 건강과 보호, 사회참여, 사회통합과 소통(사회적 관계)의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된다(김수영 외, 2014). 고령친화 지역사회(공동체)의 발달이 노인의 ‘활기찬 노후’를 용이하게 하고 경제활동참여도 쉽게 만들 것으로 이해한다(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이 후 이에 관련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 역시 고령친화 공동체의 구성 요인과 노인의 경제활동을 이론모형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고령친화 공동체 모델을 특정 지역에 적용하여 고용(경제활동)을 포함한 노인의 다양한 삶의 질 요소들에 대한 효과를 발견해 내는 수준의 사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Neal & DeLaTorre(2016: 5-12)는 미국 오레곤주 북 포트랜드(North Portland) 지역의 사례를 통해 고령친화 공동체의 추진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benefits)를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령친화 공동체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변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 55-64세 경제활동 참여율이 56%, 65-74세의 참여율이 17%였는데 2010년에는 각각 65%, 26%로 높아져 고령친화 공동체 모델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포괄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개별적인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노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간접적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은 보행환경, 대중교통, 고령자 운전을 배려하는 문화나 시설, 주거환경의 편의성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편의성과 용이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본다. 김수영･진재문･문경주(2015)에 따르면 참여의향에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혹은 민간의 일자리가 제공될 경우 일자리까지의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이나 보행환경 등의 환경 조건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를 신체적･경제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참여나 참여의향에 정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과 보호환경은 노인돌봄지원 서비스 체계,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점검하는 지원 조건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이 좋을수록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과 참여의향이 높다(김영범, 2008; 강은나･신지영, 2012). 따라서 노인의 건강 및 돌봄에 대한 지원이 잘 갖추어진다면 노인들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시기에 건강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일부이다. 경제성장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시민의 참여의식이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2). 김수영 외(2014)는 사회참여 범주에 재취업기회 확대, 경제활동교육, 취업기회 확대 같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유인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복지관 프로그램, 사회단체 등 공식적인 모임도 있지만 취미모임, 경로당, 친구모임 같은 비공식적 모임도 있다. 실제로 취업취약계층의 노인의 약 17%가 가족. 친구, 친척 같은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교류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거나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경남고용복지센터, 2004). 비공식적인 모임이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소통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타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교류하는가를 응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과 소통은 사회참여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회적 자본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내의 친척, 이웃 및 친구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포함하여 설명되기도 한다(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7-8).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통합과 소통을 연결망의 강함 혹은 약함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한다. Lin(1985)에 따르면 친밀한 사람과의 연결망(지인 연결망)은 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육체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기는데 영향을 주고, Granovetter(1973)는 강한 연계(strong ties)보다는 약한 연계(weak ties)가 지역사회 통합이나 경제활동에서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다(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8 재인용).

고령친화적 고용정책에 대한 외국의 연구는 노인의 고용에 대하여 노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정책적, 법적 조건을 강조한다(UNECE, 2011: 4). 이를 확장하면 지역사회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배제가 아닌 포용적인 상황에 있어야 하며 노인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차별, 배제, 불신이 전제된 지역사회 환경에서는 노인에게 적절한 경제활동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사회통합과 소통의 지역사회 환경요인은 노인의 경제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 양상은 연계(ties)나 연결망(network)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4.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으로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등이다. 대부분 개인 차원의 요인들이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성지미･우경숙, 2004; 김영범, 2008). Sammartino(1987)는 나쁜 건강은 개인의 노동-여가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낮추어 시장 임금율을 감소시키고, 기대수명을 줄임으로써 조기퇴직을 유도한다(권문일, 1996: 47 재인용). 성별을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노인이 경제활동참여가능성이 높다(성지미･안주엽, 2006: 47; 이갑용 외, 2010: 153).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김학주･우경숙, 2004; 김영범, 2008). 노인의 연령은 건강상태와 상관성이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악화된 건강이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노인의 건강이 좋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여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노인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홍백의･김혜연(2010)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반대로 두 요인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다(권문일, 1996; 김영범, 2008; 김수영･진재문･문경주, 2015). 선행연구가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유무가 노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노인의 경제활동 가능성이 높다(Adhikari et al, 2011)는 결과도 있고, 무배우자의 경우가 소득원이 없거나 가구소득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도 있다(강은나･신지영, 2012: 53 재인용).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소득원으로서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 경제적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1. 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태조사는 부산시에 거주 중인 노인들의 기초적인 생활실태 및 노인의 주거실태, 교통시설 이용실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노인의 사회참여 실태 등을 종합한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향후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부산복지개발원, 2018: 15).

조사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였고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할당하여 1,000명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실태조사는 2018년 5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부산지역의 D리서치 회사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리서치 회사에 소속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면접을 통해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부산시와 구･군의 행정적 도움이 있었다.

노인복지법 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적 노인은 65세부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9년 2월 21일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65세로 연장하였다. 법적인 차원에서 노인은 65세부터이며 이는 OECD가 생산가능인구를 15-64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 고용과 같은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노인에 대한 법적 연한인 65세가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수급연령을 설정하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통계청의 고령자통계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65세 이상의 법적 노인을 포함하여 각종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18).

여기서 65세 미만의 고령자가 국민연금이나 고령자통계에서 정책적으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층 부가조사결과(통계청, 2019)’에 따르면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당시의 평균연령은 49.3세이다. 노동시장에서 법적 노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경험하는 소득의 중단과 경제활동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복지개발원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실태조사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층을 그대로 노인 개념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법적 개념의 노인보다 확대된 개념이지만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Ⅰ장에서 밝힌 것처럼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노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Ⅱ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다양하지만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책적으로 노인연령 상향조정,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함의를 찾기 위해서이다. 고령화의 급진전과 함께 노인빈곤이 심각해지고 있다.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공적이전의 시기를 늦추고 노인의 경제력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인 스스로의 활동에 의한 경제력 확보가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에 대한 설명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함의를 줄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독립변수>
경제적 요인 - 월평균 비근로가구소득
						<종속변수>
지역사회 환경요인 - 물리적 환경 - 보건의료 환경 - 사회참여 - 사회통합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의향
<통제변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건강상태

둘째는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최근 각 지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고령친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노인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비수도권의 지역사회를 고려할 때, 고령친화적인 공동체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노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정책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Ⅱ장에서 논의한 요인들 중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환경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분석틀을 구성한다. 다만, Ⅱ장의 직장특성 요인과 노후준비 요인은 은퇴 이전의 변수로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서는 반영할 수 없어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하는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는 은퇴 이전의 직장 특성과 노후 준비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의 비근로가구소득을 사용한다. 지역사회 환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교통,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 노인의 보건･의료 환경, 사회참여, 사회통합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정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종속변수는 조사대상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근거로 노인의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건강상태를 설정한다.

3. 주요 변수의 개념과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이다. 경제활동참여는 조사표의 질문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시거나, 과거에 일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①‘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다’와 ②‘과거에 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③‘일을 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와 ④‘평생 일을 하고 있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은 1, 아닌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의향 역시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앞으로 적당한 일자리가 있다면 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란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의 응답으로 구분하였다. 참여의향이 있으면 1로 없으면 0으로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경제적 요인은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해서 경제적 요인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욕구(필요성)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김영범(2008)은 소득부족요인으로 1인당 가구소득을 측정하고 있고, 진선미･강은나･장용석(2011)은 배우자의 평균소득을 측정하고 있다. 김재희(2017) 중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변화에서 가구소득을 측정하고 있다. 성지미･안주엽(2006)은 가구의 비근로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경제활동참여 연구에서 근로소득을 가구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분석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소득은 이미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나 동기가 반영된 결과로서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발생 전의 가구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월평균 비근로가구소득(원)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비근로가구소득에는 금융 및 자산소득, 공적이전액(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자녀지원(사적이전),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라는 의미에서 ‘비근로가구소득’으로 사용한다.

지역사회 환경요인은 물리적 환경, 보건･의료 환경, 사회참여, 사회통합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물리적 환경은 ‘공공기관접근성’으로 투입하였다. 공공기관접근성은 공공서비스 관련 조직에 대하여 노인이 도보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 것인데, 공공기관은 소비처(시장 등), 읍･면･동사무소, 복지관, 버스 및 지하철역이다.

<표 1> 주요변수의 내용 및 측정

변수				측정방법
통제 변수	성별			여성(0), 남성(1)로 더미변수
	연령대			분석 모형에서는 연속변수인 만 나이로 투입. 다만, 연령대별 비교 분석은 60-69세, 70-79세대, 80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교육수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측정 되었으나 대졸과 대학원졸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고졸이상으로 묶음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 매우 건강(1점), 건강한 편(2점), 보통(3점), 나쁜 편(4점), 매우 나쁜 편(5점)
	배우자 유무			없음(0), 있음(1)로 더미변수
종속 변수	경제활동참여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음(0), 현재 일을 하고 있음(1)
	경제활동참여의향			참여의향 없음(0), 참여의향 있음(1)
독립 변수	경제적 요인	월평균 비근로가구소득(원)		‘가구소득 – 근로소득’으로 측정. 금융, 자산, 공적이전(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생계비), 자녀지원, 퇴직금 및 퇴직연금액의 합
	지역 사회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공공기관접근성	도보 기준으로 5분 미만(1), 5-10분 미만(2), 10-30분 미만(3), 30분이상(4)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보건･의료	의료기관접근성	도보 기준으로 5분 미만(1), 5-10분 미만(2), 10-30분 미만(3), 30분이상(4)
			병의원 이용 못한 경험	없음(0), 있음(1). 더미변수
		사회참여	참여정도	‘전혀 참여하지 않음’, ‘3개월에 1-2회’, ‘한 달에 1-2회’, ‘주당1회’, ‘주당2-3회’, ‘주당4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0에서 5의 점수 부여하여 7문항 합산
		사회통합	신뢰･협력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4문항 합산
			세대 간 인식	5점 척도로서 매우 나쁘다(0), 나쁘다(1),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3), 좋다(4), 매우 좋다(5). 3문항 합산.

보건･의료환경은 병･의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의 의료기관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의료기관접근성’을 투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난 1년간 아픈데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 유무’를 이분형 더미변수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성을 측정하는 의미가 있다.

사회참여는 조사표에서 사회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각종 모임에 대하여 노인이 참여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수치를 합산하여 ‘참여정도’로 투입한다. 사회참여의 모임은 노인정(경로당), 복지관･노인교실･노인대학, 자원봉사기관이나 모임, 취미모임, 종교단체 모임, 친구모임, 시민 혹은 사회단체의 7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측정한 사회적 자본 문항과 세대 간 인식에 대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서로에게 공정하려고 애쓴다’,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기회만 있으면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나는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수값은 5점 척도 네 문항의 합을 적용한다.

세대간 인식은 ‘귀하는 지역사회의 젊은 20대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지역사회의 30대 이상 청･장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지역사회의 60대 이상 노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변수값은 5점 척도 세 문항의 합을 적용한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한다. 이들 변수들은 Ⅱ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선행 연구들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확인되고 있다. 성별(여성 0, 남성 1), 배우자 유무(없음 0, 있음 0)는 더미변수로 투입된다. 연령은 만나이를 사용하며,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고졸이상의 4단계의 서열변수이다. 건강상태는 ‘매우건강(1점)’에서 ‘매우 나쁜 편(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별 내용과 자세한 측정 방법은 <표 1>에 정리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부산복지개발원이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구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설정한 설명요인에 적절한 측정변수를 대응시키기 어렵다. 즉,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이 이론적으로 설정한 요인을 전체 범주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령친화 공동체론에 기초한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경우 이론적 개념을 정치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학계의 연구가 진전되지 못한 단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분석방법

종속변수인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은 명목의 이분변수이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 그리고 통제변수들이 이분변수 형태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주어진 독립변수의 수준에서 동일한 분산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차항의 정규성이 가정되지 않으며, 특히 독립변수들의 척도가 연속형, 이산형 혹은 혼합형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성웅현, 2001: 49-50). 통계 패키지는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하였다.

60세 이상 연령대별로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전체노인은 물론 60대, 70대,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은 연령대에 따라 신체적 능력과 심리사회적 능력의 저하로 노동시장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주요 특성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관련하여 <표 2>와 같은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연령은 69.7세이고 남성이 54.8%, 여성이 45.2%이고 60대와 70대가 88%로서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많이 포함 되었다. 교육수준은 고졸(38.9%)과 중졸(28.8%)로서 전체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 무학도 10.9%를 보이고 있다. 약 3분의 2가 배우자가 있고 약 절반 정도가 건강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고 건강에 대항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약 16%)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18)의｢고령자통계｣에서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중 여성 100명당 남성이 74.6명이고 주관적 건강도 37%가 건강(매우 건강 포함)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표본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관적 건강상태의 겨우 ‘건강하다’는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두 자료의 노인 연령 하한선이 60세와 65세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참여를 보면 조사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64.6%로서 통계청(2018) 발표 고용율인 60-64세 60.6%, 65세 이상 30.6% 보다 높다. 참여의향의 경우 본 연구의 표본은 약 20%가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약 65% 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이를 단순하게 고려하면 노인 시기에 경제활동을 할 의향은 낮으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요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된다.

독립변수를 보면 경제적 요인의 경우 월평균 비근로가구소득은 약 625,000원이다. 중위값이 420,000원임을 고려하면 비근로가구소득의 편차가 큰 상태이다. <표 3>을 보면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적 빈곤층이 33.2%이다. 중위소득 50%-75%의 중산층이 43.2%인데, 하위 중산층이 17.1%임을 고려하면, 부산시의 중산층 노인 중 일부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하락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소득분포와는 다르게 표본을 구성할 때 저소득층 노인이 과잉표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후 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정확한 분석은 전수조사나 랜덤으로 추출한 표본을 구성하여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복지관, 일상용품 쇼핑장소, 버스나 지하철 역 등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9.85로 평균적으로 10분~15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의 물리적 환경을 보면 복지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시간적 접근성이 일상용품 쇼핑장소, 버스 및 지하철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시설의 경우 3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노인도 9.2%에 이르고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소비생활 장소(쇼핑 등)에 대한 시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 지역 부근에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잔존하고 있는 부산시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은 부산시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약 20분 정도 걸으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통제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기본 특성

변수					% (N=1,000)	평 균 (표준편차)
통제 변수	성별			남	54.8
				여	45.2
	연령대			60 - 69세	55.8	69.7세 (7.434)
				70 - 79세대	32.2
				80세 이상	12.0
	교육수준			무학	10.9	-
				초졸	19.8
				중졸	28.8
				고졸이상	40.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3.6	-
				건강한 편	47.6
				보통	32.7
				나쁜 편	15.8
				매우 나쁜 편	0.3
	배우자 유무			없음	33.6
				있음	66.4
종속 변수	경제활동참여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음	35.4
				현재 일을 하고 있음	64.6
	경제활동참여의향			참여의향 없음	80.0
				참여의향 있음	20.0
독립 변수	경제적 요인	월평균 비근로가구소득		※ 중위값= 420,000원		625,105.5원 (652,993.9)
	지역 사회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공공기관접근성(4~16)	-	-	9.85 (1.665)
		보건･의료	의료기관접근성(1~4)	-		2.62 (.802)
			병의원이용 못한 경험	없음	90.8	-
				있음	9.2
		사회참여	참여정도(0~35)	-	-	5.15 (3.827)
		사회통합	신뢰･협력 (5~20)	-	-	13.60 (1.520)
			세대 간 인식(3~15)	-	-	10.94 (1.577)

보건･의료 환경요인을 보면, 지역사회 내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시간적 접근성 점수는 최고점수 4점 대비 2.62점으로 나타났다(<표 2>).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대한 접근 시간이 도보로 10-30분 걸린다는 비율이 60.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 <표 2>를 보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9.2%로 10명의 노인 중 1명은 의료 이용에 장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환경 요인의 하위 변수(N=1,000, %)

			소득등급									%
경제적 요인	월평균 비근로가구소득 (중위소득 = 420,000원) N=796		중위소득 25% (월320,000원) 미만									33.2
			중위소득 25-50% (월320,000 - 420,000원) 미만									17.1
			중위소득 25-50% (월320,000 - 420,000원) 미만									26.1
			중위소득 75% (월700,000원) 이상									23.6
			도보로 5분 미만			도보로 5-10분 미만			도보로 10-30분 미만			도보로 30분 이상
물리적 환경	공공 기관 접근성	시장, 슈퍼 등 일용품 구매 장소	9.6			56.2			34.0			.2
		읍면동사무소	2.9			35.0			58.1			4.0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	4.0			35.1			51.7			2.0
		버스나 지하철역	10.9			48.4			39.9			9.2
보건 의료	의료기관접근성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3.7			34.1			60.2			2.0
			전혀 안함	3개월 1-2회			월 1-2회		주 1회		주 2-3회			주4회이상
사회참여	사회 참여	노인정(경로당)	86.2	.1			2.1		2.2		3.6			5.8
		복지관･노인교실･노인대학	90.2	.8			2.6		3.7		1.8			.9
		자원봉사활동기관 모임	99.1	.1			.6		.1		.1			.1
		취미활동모임	85.1	5.7			6.4		2.1		.5			.2
		종교단체 모임	80.3	3.6			9.3		5.2		1.5			.1
		친구모임	26.8	13.4			51.9		4.9		2.7			.3
		시민단체･사회단체	97.9	.3			1.7		.1		.0			.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통합	신뢰･ 협력	지역주민은 서로에게 공정	.0		1.5			42.0		55.7			.8
		지역주민은 나를 이용하려함	1.7		38.7			39.9		18.6			1.1
		지역주민은 대부분 신뢰를 받음	.0		4.8			51.9		41.3			2.0
		지역주민은 서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	.0		1.9			54.9		41.7			1.5
	세대 간 인식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지역의 20대이하 청소년에 대한 인식	.0		4.7			25.9		63.3			6.1
		지역의 30대이상 청장년에 대한 인식	.0		3.7			35.6		53.3			7.4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식	.0		1.2			41.9		54.2			2.7

<표 2>에서 보듯이 사회참여정도는 0~35점 범위에서 평균 5.15로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친구모임을 제외하면 노인정, 복지관련 시설, 자원봉사, 취미, 종교단체에 대한 참여활동을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대략 80-99%에 이른다. 그나마 취미활동과 종교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가장 활발한 노인들의 친구모임활동은 월 1-2회 모인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이다(<표 3>).

이러한 경향이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 네 집단의 사회참여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평균이 하위 집단 4.7, 중하위 집단 4.3, 중상위 집단 5.3, 상위 집단 5.6으로 유의미한 차이(F=4.109, p<.05)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노인이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세부 모임별로 보면, 부산시 노인들은 자원봉사나 시민단체 활동 같은 공적 활동이 특히 미약하다. 공식적인 영역보다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좁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정이나 복지관 모임도 미약하다. 원인이 제도에 있는지 아니면 노인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노인의 삶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참여 및 활동이 아직 생활화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반면 취미모임이나 친구모임 같은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모임, 혹은 종교적 동기의 모임이 노인들의 사회참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요컨대, 부산시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개인적 동기가 강하고 비공식적이며 그나마도 일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친구 등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취업 및 일자리 기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참여 상태에서도 부분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적게나마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사회통합 요인 중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은 최고점수 20점 대비 13.6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다(<표 2>). 부산시 노인들은 주민들과의 신뢰와 협력 같은 사회적 자본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 간 인식’은 최고점수 15 대비 10.9이다. <표 3>을 보면 부산시 노인들은 청년, 청장년은 물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이다. 세대 간 부정적 인식은 대체로 5% 미만이다. 따라서 부산시 노인이 생활하는 공동체에 세대를 넘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자양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표 4>는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의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본 집단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비근로가구소득은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있다.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근로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의 참여의 필요성이 낮고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김영범(2008)보다는 이성용･방하남(2008)의 결과와 부합한다. 결국 노인의 결제활동 참여는 노령기의 소득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성이 상당부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환경요인 중에서는 사회참여 변수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참여자일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일 확률이 높고 여유시간을 경제활동 대신 사회활동으로 대체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소득이 부족하여 노령기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를 양립시키기 어려운 조건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노인의 사회참여가 경제활동참여 이전에 일자리 정보 등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4>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B	Exp(β)
상수항				26.342**	2.755E+11
통제변수	성별(여성=0)			.611**	1.843
	연령			-.064**	.938
	교육수준			-.001	.999
	주관적 건강상태			-.355**	.701
	배우자 유무(없음=0)			.106	1.112
독립변수	경제 요인	월평균비근로가구소득(ln)		-1.601**	.202
	지역 사회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공공기관 접근성	-.021	.979
		보건･ 의료	의료기관 접근성	.017	1.017
			병의원이용 못한 경험(없음=0)	.572	1.772
		사회 참여	참여 정도	-.070**	.932
		사회 통합	신뢰･협력 (사회자본)	-.002	.998
			세대 간 인식	.065	1.067
χ2				290.679**
-2Log Likelihood(df)				785.133(12)
Nagelkerke R2				.413
* p< .05, ** p<.01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서 개인이 가진 특성이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이, 연령이 낮고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Ⅱ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교육수준과 배우자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전체 노인을 60대, 70대, 80세 이상 노인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세 집단을 분석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결과로서 전체 집단의 분석결과처럼 세 집단 모두에서 비근로가구소득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 집단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획득할 필요성은 비근로가구소득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육체적 능력이 상당히 제한 받고 건강 문제가 악화되는 시기임에도 경제적 요인이 경제활동참여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기한다고 판단된다. 즉,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사각지대 혹은 부족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표 5>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60-69세 (N=558)		70-79세 (N=322)		80세 이상 (N=120)
				B	Exp(β)	B	Exp(β)	B	Exp(β)
상수항				14.747**	3.266E+5	32.507**	1.311E+14	27.213**	6.583E+11
통제변수	성별(여성=0)			1.226**	3.409	.206	1.229	.488	1.630
	연령			.104*	1.109	-.069	.933	.082	1.086
	교육수준			.024	1.025	.019	1.019	-.371	.690
	주관적 건강상태			-.271	.762	-.490*	.613	-.411	.663
	배우자 유무(없음=0)			-.254	.776	.306	1.357	1.110	3.034
독립변수	경제 요인	월평균비근로가구소득(ln)		-1.255**	.285	-2.336**	.097	-2.174**	.114
	지역 사회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공공기관 접근성	-.088	.916	.133	1.142	-.262	.769
		보건･ 의료	의료기관 접근성	-.415	.660	.223	1.250	.080	1.083
			병의원이용 못한 경험(없음=0)	1.393*	4.029	-078	.925	.466	1.593
		사회 참여	참여정도	-.072	.930	-.077*	.926	-.043	.958
		사회 통합	신뢰･협력 (사회자본)	-.145	.865	.078	1.082	-.079	.924
			세대 간 인식	.036	1.037	.186	1.204	-.161	.851
χ2				84.783**		125.251**		34.473**
-2Log Likelihood(df)				321.697(12)		310.332(12)		95.912(12)
Nagelkerke R2				.310		.437		.377
* p< .05, ** p<.01

다음으로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경우 60대에서는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경제활동참여의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은 노인의 경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0대에서는 사회참여가 경제활동참여 가능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0대에서는 이미 은퇴연령이기 때문에 60대 노인에 비하여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적어질 시기이다. 이런 조건에서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참여 활동이 활발한 노인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60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은 노인이 다수 포함되어 사회참여활동이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70대와는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표본에서 60대 집단은 78.5%가 일을 하고 있고 70대 집단은 55.9%가 일을 하고 있다.

8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추정하면,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에게 경제활동의 가능성 보다는 사회적 삶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령친화 공동체의 지역사회 환경요인들이 노인의 삶에서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심리적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즉, 연령이나 건강 등의 조건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보다는 경제 외적인 사회적 삶의 유지가 중요한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환경과 사회통합은 모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 집단의 분석 결과와 같다. 지역사회 환경 요인 중 물리적 환경과 사회통합 변수가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다만, 다른 요인을 매개로 노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60대에서 남성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조사시점에 경제활동참여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전체 노인에서는 부의 효과였는데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공공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60대만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노인일자리참여집단은 평균 66.8세,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평균 63.9세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8.240, p<.01). 60대의 연령변수가 정의 효과를 보인 것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가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3.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Nagelkerke R2의 값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분석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다.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 및 지역사회 환경요인 등의 투입된 변수들이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이 다른 이론적 맥락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비근로가구소득은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여 여부와는 달리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은 비근로가구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적 요인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은 다른 맥락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설사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근로가구소득 같은 경제적 요인 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표 6>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B	Exp(β)
상수항				4.537*	93.380
통제변수	성별(여성=0)			.475*	1.608
	연령			-.076**	.927
	교육수준			.112	1.119
	주관적 건강상태			.181	1.198
	배우자 유무(없음=0)			-.458*	.632
독립변수	경제 요인	월편균비근로가구소득(ln)		-.051	.950
	지역 사회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공공기관 접근성	-.029	.972
		보건･ 의료	의료기관 접근성	-.239	.787
			병의원이용 못한 경험(없음=0)	.332	1.393
		사회 참여	참여 정도	.025	1.026
		사회 통합	신뢰･협력 (사회자본)	-.093	.911
			세대 간 인식	.121	1.129
χ2				50.717**
-2Log Likelihood(df)				748.137(12)
Nagelkerke R2				.097
* p< .05, ** p<.01

경제활동 참여의향의 경우 지역사회 환경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없었다. 경제활동 참여의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설정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참여의향 자체가 행동보다는 의지나 의도의 심리학적 요인을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정의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연령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의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인 능력 저하가 병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가 없는 경우보다 경제활동 참여의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구소득이 줄 가능성이 높아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강은나･신지영, 2012: 53 재인용)와 어느 정도 맥락이 연결되는 결과이다.

<표 7>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지스틱 회귀분석)

				60-69세 (N=558)		70-79세 (N=322)		80세 이상 (N=120)
				B	Exp(β)	B	Exp(β)	B	Exp(β)
상수항				.263	1.301	11.235*	7.570E+4	14.229	1.511E+6
통제변수	성별(여성=0)			.608*	1.837	.084	1.088	.622	1.862
	연령			-.036	.965	-.138*	.872	-.088	.915
	교육수준			.096	1.101	.137	1.147	.166	1.181
	주관적 건강상태			.328	1.388	.001	1.001	-.237	.789
	배우자 유무(없음=0)			-.636*	.530	-.448	.639	.817	2.264
독립변수	경제 요인	월평균비근로가구소득(ln)		.010	1.010	-.084	.920	-.934	.393
	지역 사회 환경 요인	물리적 환경	공공기관 접근성	-.050	.951	.006	1.006	.002	1.002
		보건･ 의료	의료기관 접근성	.014	1.014	-.850**	.427	.153	1.165
			병의원이용 못한 경험(없음=0)	.643	1.903	.025	1.025	-.977	.377
		사회 참여	참여 정도	.003	1.003	.051	1.052	.071	1.074
		사회 통합	신뢰･협력 (사회자본)	-.109	.897	-.044	.956	.090	1.094
			세대 간 인식	.166	1.181	.053	1.055	.138	1.148
χ2				21.146*		21.049*		8.573
-2Log Likelihood(df)				401.692(12)		248.505(12)		73.751
Nagelkerke R2				.083		.112		.139
* p< .05, ** p<.01

세부 변수마다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영향을 주는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활동 참여 의향에는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보다는 노인의 개인적 맥락을 반영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의향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이와 연관된 개인차원의 사회심리학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7>은 비근로가구소득을 기준으로 60대, 70대, 80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적합도를 보면 80세 이상의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 적합도가 부정되었다. 따라서 분석과 설명은 모형 적합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인 60대와 70대의 모형으로 제한한다.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은 <표 6>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요인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요인도 70대의 의료기관접근성을 제외하면 연령대와 관계없이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모형은 독립변수로 설정된 경제적 요인 변수와 지역사회환경 요인변수들이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성별이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우자유무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전체 집단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0대 노인의 경우 여성 보다는 남성이 경제활동 참여의향이 높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참여의향이 낮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활동 참여의향이 낮아지는 이유를 분석결과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기 때문인지 경제적 여유가 있어 비경제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70대 모형은 지역사회 환경요인 중 의료기관 접근성이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60대 모형과는 달리 연령만이 유의미하게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70대에서는 은퇴 이후의 시기로 신체적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령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을수록 참여의향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은 70대 연령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70대는 60대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사례가 증가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활동 참여의향에서 60대는 성별과 배우자 유무, 70대는 연령 및 보건의료 접근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의 메카니즘은 정치한 이론적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경제적 요인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비근로가구소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요인과 고령친화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환경요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자료는 2018년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광역시 노인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인구학적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에서 경제적 요인인 비근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일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비근로가구소득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효과는 60대, 70대, 80세 이상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동기에는 경제적인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활동의 참여의향은 비경제적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고령친화 공동체에 기초한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고 있다. 연령별 집단 분석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면 사회참여와 의료기관 접근성, ‘병원이용을 못한 경험’ 같은 의료관련 변수를 제외하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영향은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환경요인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요인 중 사회참여가 전체 집단과 70대 분석에서 경제활동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결과는 추후 명확한 인과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반드시 경제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70대에서 이런 경향이 확인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사회활동의 정책이 반드시 경제와 고용에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의향에 대한 건강,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분석 모형과 분석 집단에 따라 일부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만 영향요인으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지거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활동 참여에 부의 영향을 주고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경제활동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일수록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환경요인 변수들은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거의 없었다. 이는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이다. 다만, 70대 분석에서는 의료기관접근성이 어려울수록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의 특정 연령대를 제외하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변수는 경제활동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노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실천과 이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의 대표적인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가구소득의 개념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비근로가구소득을 투입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참여의 분석에서는 비근로가구소득이 일관되게 부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경제활동 참여의향에는 유의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가구소득을 투입하는 기존 연구들의 경우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향후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 그리고 근로소득을 포함한 경우와 배제한 경우의 가구소득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요인에 대한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고령친화 공동체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변수가 경제활동참여와 참여의향에 대하여 일관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이론적으로 의미가 적을 수도 있지만,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론적 개념을 실증적으로 측정할 도구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사회통합, 사회참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추상성이 강하기도 하지만 경험적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더욱 많은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노인이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 주고, 일을 하려는 동기가 약화되지 않게 만드는 조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부산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정책이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연령대별 분석에서 의료접근성이 어렵거나 아플 때 병의원 이용을 못할 정도의 경험이 있을 때 경제활동참여나 참여의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근로소득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와 같이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통제 가능하고 유용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노인연령 상향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에 대한 의미를 고용정책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부산시의 노인에게는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필연적으로 은퇴 전 노동시장 참여(경제활동 참여)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참여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경제활동참여에 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가구소득의 증가와 함께 그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과 함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회참여와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노인 개인적으로나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노인을 대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연구의 어려움은 이론적 모형에 맞는 경험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사회 환경요인에 대한 것은 이론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부산의 16개 구･군에서 노인을 할당하여 표집을 하였지만 순수하게 무작위로 추출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본이 가지는 대표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한 것만 해도 긍정적 평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의 경제활동, 지역사회 환경요인과 관련하여 이론과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끝으로 부산 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노인들과 지역사회 환경요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이론이 진전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가 극복되어 좀 더 진전된 이론적･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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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문(陳在文):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문학박사(사회복지정책)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정부 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 등이다. 저서로는 비교빈곤정책론(공저), 사회복지의 역사(공저) 등이 있고 논문은 ‘노인차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산시 노인가구의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소득 이전과 서비스 이전을 중심으로’ 등 다수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편집위원장,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위원, 부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jmjin@ks.ac.kr).

<논문접수일: 2020. 1. 10 / 심사개시일: 2020. 1. 13 / 심사완료일: 2020. 2. 13>

Abstract

Effects of Economic Factors and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e Elderly over 60 Years Old in Busan, Korea

Jin, Jae-Moon

This study analyzes effects of economic factors and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lderly's participation in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aged 60 or older living in Busan, Ko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set the economic factor variables and the community environment factor variables. The Bus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BSWDI)’s data on the status of senior citizens and their policy sensitivity is used in analyses. The sample size is 1000 and Logistic Regression has been perform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ousehold income, excluding earned income, has a negative impact o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Even if the elderly group is divided into those in their 60s, 70s and 80s, the analysis shows consistent results. However, household income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n all analyses Second, only social participation among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participation. Not all variables in the community’s environmental factor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n an age-specific group analysis, some variables are only affected by a particular age group. Third, health, age and gender impact 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nd gender, age and spouse presence affect intention to participate.

Key Word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Economic Factors, Age-Friendly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