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3호(2005 가을)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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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순찰지구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Community Policing in Korea

허 용 훈(부경대 행정학과)

김    인(부산대 행정학과)

본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발전전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의 수행 정도,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운영 수준을 평가하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평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높다고 볼 수가 없다.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문제지향성 순찰활동,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순찰지구대의 운영, 및 치안센터의 운영 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순찰활동의 분권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과 지역사회 협력, 및 방범활동의 주민참여의 정도는 중요도에 비하여 현실적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지역경찰제, 지역경찰활동, 지역사회경찰활동, 순찰지구대, 치안센터, 성과평가

Ⅰ. 서  론

우리나라 경찰은 2003년 9월부터 기존의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통합한 지역경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순찰지구대의 도입은 기존 파출소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찰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순찰지구대가 도입됨에 따라  경찰의 사건현장 대응체제가 보다 강력하게 마련되고 일선경찰관들의 근무여건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파출소제도에 비하여 대민봉사활동이 오히려 저조해졌다거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등 지역경찰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허용훈, 2004; 이미정, 2004; 박동균, 2005).

지역경찰활동은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 가운데서 가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최일선 범죄 예방활동이기 때문에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체감치안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볼 때 지역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경찰활동의 운영실태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지역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민에 대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향상시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3호(2005 가을)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경찰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경찰관의 인식에 토대를 두고 분석하였다.

) 실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는 직접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에 따른 경비 문제 때문에 경찰관의 인식에 토대를 두고 평가했다. 따라서 성과 평가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일선에서 직접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일선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관계경찰관들과 면담도 실시하였다.

)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경찰활동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활동의 범주에 들어오는 경찰활동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매우 넓다. 따라서 지역경찰활동에 해당하는 개별 경찰활동들의 실태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지역경찰활동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지역경찰활동 가운데서 순찰활동 및 범죄예방활동만을 대상으로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표1참조>.

지역경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경찰제로 전환된 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또 최근에 들어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확정되는 등 지역경찰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면서 지역경찰제에 관한 연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지역경찰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문헌연구(최종술, 2004; 이미정, 2004; 최응렬, 2004)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도시인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찰활동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석청호(2003),  박동균(2005) 등의 연구가 있으나 석청호(2003)의 연구는 조사대상을 경찰종합학교에 교육중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박동균(2005)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찰제의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지역경찰활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별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경찰은 아직까지 국가경찰로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활동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분석결과를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 확대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Ⅱ.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지역경찰활동의 개념 및 운영체계

1) 지역경찰활동의 개념 및 범위

우리나라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로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찰은 이러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경찰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항상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활동 중에서도 일반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개념은 경찰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고 이에 따라 지역경찰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찰활동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지역경찰활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지역경찰이란 용어는 최근에 지역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역경찰이란 용어의 보편성이 부족하여 논자 간에 개념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은 논자에 따라서는 지방경찰이란 개념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미국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경찰활동은 지방경찰이나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은 지역경찰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핵심적인 주체는 순찰지구대라 할 수 있다. 순찰지구대는 국가경찰의 일부분으로서 지역경찰활동의 핵심적 수행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은 국가경찰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미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활동인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외근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범죄예방활동,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의 안전 활동 등 기존의 파출소가 수행하는 경찰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경찰대학, 2004: 291; 석청호, 2003: 9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찰이란 경찰의 업무별 구분에 의한 한 분야로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지역경찰활동은 첫째, 순찰지구대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순찰활동이나 각종 경찰사건· 사고에 대한 즉각적 대응 활동, 둘째 치안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문 지역사회경찰활동, 셋째 이와 같은 임무와 활동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의미한다(경찰대학, 2004: 291).

지역경찰은 그 역할로서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계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해야 하고, 이와 아울러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지역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및 경찰백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지역경찰활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이 크게 순찰활동, 주민연계 범죄예방활동, 범인성 유해환경의 관리, 사회질서유지활동의 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장병철, 2000: 36).

<표 1> 지역경찰활동의 업무범위

업무범주	단위업무
순찰활동	◐ 112 순찰차 순찰 ◐ 경찰관 도보순찰 ◐ 방범심방업무
주민연계범죄예방활동	◐ 자율방범대 운영 ◐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 ◐ 범죄예방의 홍보활동
범인성 유해환경의 관리	◐ 풍속사범 및 윤락행위 지도단속 ◐ 무허가건물관리 ◐ 전당포 허가 및 관리 ◐ 유실물, 매장물 및 표류품 업무 ◐ 총포화약류 지도· 단속과 허가에 관한 업무 ◐ 사격장 및 지도단속과 설치허가에 관한 업무 ◐ 신용조사업 관리 ◐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 ◐ 기타금품모집 단속에 관한 업무 ◐ 미성년자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사범 관리 ◐ 공연장 및 소년오락 시설관리 ◐ 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도단속
사회질서유지활동	◐ 기초사범단속 ◐청소년 보호대책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 ◐소년 선도보호 및 보도에 관한 업무 ◐소년범죄의 수사처리 ◐ 걸인, 부랑아 단속협조 ◐ 미아, 가출인 무작정 상경자 보호, 수해처리 ◐ 비행소년 및 불량행위 소년의 지도단속 ◐ 자연보호 저해사범 지도단속 ◐ 타기관 고발사건 처리 ◐ 불법 수렵행위 단속 ◐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

2) 지역경찰활동의 운영체계

현재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은 지역경찰제에 의하여 순찰지구대가 주축이 되어 수행되고 있다. 지역경찰제는 기존의 파출소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서 지역경찰제의 직접적인 도입배경은 첫째, 기존의 여러 파출소에 분산된 인력과 장비를 순찰지구대에 통합함으로써 경찰인력과 장비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둘째 이를 통하여 각종 범죄 현장에 대응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셋째 순찰업무와 대민봉사업무를 분리·수행함으로써 순찰업무 이외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넷째는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봉사활동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허용훈, 2004:193:최종술, 2004:101).

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관할지역의 특성,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기존의 파출소 3-4개를 하나로 묶어 순찰지구대로 통합하고, 순찰지구대에 제외된 나머지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파출소들을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파출소제도를 순찰지구대로 개편한 것은 순찰지구대의 광역대응성과 효율성 측면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치안센터를 둔 것은 지역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협력 치안활동과 대민봉사활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순찰지구대는 기존의 파출소 중 범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적인 파출소로서, 이곳에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시켜 권역내 모든 신고출동과 범죄치안활동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순찰지구대는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1개 순찰지구대에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민원담당관을 두고 있다(경찰청 경찰백서, 2004). 순찰지구대로 사용되는 파출소를 제외한 나머지 파출소는 치안센터로서 민원담당경찰관이 1-2명 배치되어 민원처리, 청소년선도, 사건신고 접수 등의 치안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순찰과 방범활동 등 기존 파출소의 치안 유지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 구체적으로 치안센터의 민원담당경찰관은 경찰민원접수 및 처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타기관 협조 및 협력방범활동, 지역치안모니터링 활동, 기타 지구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고충 등에 대하여 주민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44조).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경찰활동의 운영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순찰지구대장 1(일근)
						지구대 사무소장 3(3교대)
	관리반			현장순찰반											파출소(치안센터)									특수파출소 (또는 분·초소)
	행정관리요원 2(일근)			순찰요원 3-4팀(3교대)											민원담당관 1-4(일근)									체제 인원 종전 유지

<그림 1> 순찰지구대의 운영체제

2. 지역경찰활동의 지도이념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경찰제를 도입한 취지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파출소에 분산된 인력과 장비를 순찰지구대에 통합함으로써 경찰인력과 장비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각종 범죄 현장에 대응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제를 도입한 보다 근본적인 취지는 21세기 경찰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경찰청, 2001: 52-55; 부산지방경찰청, 1999: 7). 이것은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 동 규칙 제36조는 □지역경찰관은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나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방범심방 등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경찰제의 지도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노력(Trojanowicz et al., 1998: □)으로서 오늘날 미국, 영국, 카나다 등을 비롯한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실시되어 오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이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Trojanowicz et al., 1998; Cordner, 2000; Skogan, 2000).

먼저 Skolnick과 Bayley(1988: 23-46)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경찰의 책임증대, 명령의 분권화를 제시하고 있고, Skogan(2000: 160)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으로서 분권화, 문제지향적 경찰, 지역사회에 대한 반응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십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Davis(2003: 285) 등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본 요소로서 권한의 분권화, 경찰과 시민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순찰전략,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강조, 경찰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허용, 범죄예방프로그램의 후원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와 무질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부여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미국 법무성의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13)은 성공적인 지역경찰활동의 기반은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밀접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라 규정하면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서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문제해결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Oliver(1998: 49)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적 요소로서 경찰의 분권화, 전략지향적 경찰, 동네지향적 경찰, 문제지향적 경찰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 및 특성을 종합해 보면 첫째, 경찰이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Cordner, 2000:53). 둘째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범죄예방은 시민참여의 증대나 자치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그리고 경찰과 시민단체의 공동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범활동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하다(Skolnick and Bayley, 1988: 최선우역, 2001:22). 셋째로,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경찰관에게 지역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와 일선경찰관의 재량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Oliver, 1998: 42;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22; Skogan, 2000: 160). 끝으로, 경찰이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후의 대응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제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Oliver, 1998: 100; Eck & Spelman, 2000: 63, Bayley, 1994: 104).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상호접촉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진단할 수 있는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3. 지역경찰활동의 목표 및 성과평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개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란 다의적이며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으로서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Parks, 1984; Brudney & England, 1982).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Bureau of Justice Assistance(1994: 45)는 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효과성, 능률성 및 형평성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지역경찰활동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활동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의 능률성 차원은 경찰서비스의 산출과 투입 사이의 비율, 투입단위당 산출단위의 수, 혹은 지출된 금액당 산출단위의 수 등을 지칭한다.  그리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의 형평성 차원은 서비스 편익의 배분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원래 형평성이란 배분적 정의의 문제이며 무엇이 공평한가에 관한 것이다. Bureau of Justice Assistance(1994: 50)는 형평성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있는 바, 모든 시민에 의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헌법하에서 모든 개인들의 동등한 취급, 지역사회간의 경찰서비스와 자원의 동등한 배분을 들고 있다.

오늘날 지역경찰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찰역할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찰은 단순한 법집행자가 아닌 사회봉사자,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범죄예방,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나누어 볼 때 전통적인 경찰활동에서는 주로 사후적인 범죄수사나 범인검거와 같은 범죄대응활동에만 주력해 왔으나, 오늘날 지역경찰활동에서는 범죄 예방활동과 대주민 서비스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경찰대학, 2001: 2; Friedmann, 1992: 29). 그러므로 경찰의 존립목적은 공정한 법집행 및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김인, 1991: 187). 경찰은 범죄와 무질서, 범죄의 공포 등 광범위한 사회문제로부터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지켜줌으로써 주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찰은 지역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지역의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이성식, 2000: 139).

그러므로 오늘날 지역경찰활동은 과거의 소극적인 경찰(reactive policing)로부터 적극적인 경찰(proactive policing)로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Trojanowicz, 1998: □-□; Friedmann, 1992: 29). 이러한 관점에서 Dietz(1997: 20)는 지역경찰활동의 목표로 지역사회의 범죄 감소,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향상을 들고 있고, Kratcoski와 Dukes(1995: 154)도 지역경찰활동의 목표를 범죄의 통제, 범죄의 공포에 대한 감소, 질서유지, 삶의 질 향상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는 범죄발생의 억제와 예방, 그리고 범인의 체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안전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이렇게 본다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과거의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범죄 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범죄율 등이 중요한 성과 지표로 제시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범죄발생의 억제와 예방, 범죄에 대한 안전감,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을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볼 수 있다(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45; 허용훈, 2004: 195). 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서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 평가에 비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으나 객관적 평가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범인검거율 같은 지표는 치안서비스의 궁극적 목표인 범죄의 두려움 감소나 시민들의 안전감 증대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Parks R. B., 1984: 118; Brown & Coulter, 1983: 51). 그러므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와 더불어 범죄율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누가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평가는 자체평가, 정책대상집단 평가, 전문가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목표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지역경찰활동의 대상집단인 주민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찰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의 경우 주민들은 지역경찰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활동 성과, 특히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지역경찰활동의 평가에 나타나기가 쉽고(김인, 1986), 다른 제3의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Ⅲ.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 틀

1. 분석 틀

지역경찰활동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경찰활동의 핵심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찰활동이 잘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경찰제는 도입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찰제도의 성패는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 여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순찰지구대는 기동성을 살려 범죄예방 순찰과 현장신고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치안센터는 지역성에 초점을 맞춰 치안활동과 대민봉사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경찰대학, 2004: 143).

이와 같이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잘 운영될수록 지역경찰활동의 수행 정도, 즉 지역경찰활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수행정도에 대한 평가는 지역경찰활동의 이념 및 지도원리에 따라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2장의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파트너십,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이 이러한 제 활동들을 충분히 수행할수록 지역경찰활동의 수준은 높아지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 오늘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이념은 우리의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 틀이며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은 대체로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파트너쉽,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등을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와 영향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conceptual framework)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설정하고, 지역경찰활동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2> 지역경찰활동의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첫째로, 지역경찰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로, 이에 따라 우리의 지역경찰활동이 오늘날의 경찰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이념에 따라 본원적인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셋째로, 기존의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통합한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 지역경찰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는가? 특히 지역경찰활동이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관련 변수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어떤 변수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을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운영적 측면, 본원적 활동으로서 지역경찰활동의 수행정도, 및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경찰활동의 본원적 활동으로서 지역경찰활동의 수준, 즉 수행정도의 측면은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하여 평가변수로서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네 가지를 선정하고 이들 각각의 측정 지표를 통하여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였다.

지역경찰활동의 운영적 측면은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운영 정도로서 순찰지구대는 현장대응능력의 정도, 순찰업무에의 전념 정도,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 근무여건의 개선 정도의 4개 지표로 평가하였고, 치안센터는 치안정보수집의 향상, 대민봉사업무의 향상의 2개 지표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측면은 지역경찰활동의 총체적인 성과와 관련된 것으로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주민의 안전감, 그리고 경찰서비스만족도의 3개 지표로 측정 평가하였다. 지역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평가영역의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지역경찰활동의 평가영역 및 변수

평가영역	평가 항목	평가변수
본원적 활동측면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	경찰과 주민간 신뢰관계의 정도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 정도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정도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정도	순찰활동에서 도보순찰이 차지하는 정도
		방범활동에서 방범심방이 차지하는 정도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정도	방범순찰활동의 자율성정도
		방범활동 권한의 위임정도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정도	방범대 주민참여의 정도
		방범대 활성화 정도
운영적 측면	순찰지구대의 운영 정도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정도
		현장대응능력의 향상정도
		순찰업무에의 전념 정도
		근무여건의 개선정도
	치안센터의 운영 정도	대민봉사업무의 향상정도
		치안정보수집의 향상정도
성과 측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주민의 안전감 정도
		경찰서비스 만족도 정도

2. 조사설계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경찰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영역별로 평가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관계경찰관의 협조 아래 2004년 8월말에 실시되었으며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9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6%).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강서경찰서가 40명, 해운대경찰서가 67명, 동래경찰서 70명, 동부경찰서 60명, 남부경찰서 61명으로 나타났다.

표본추출은 먼저 지역적 특성이 비교적 달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심지역, 주택가 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나누어 경찰서를 선정하고, 경찰서별로는 표본이 계급별로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의 4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층화표본추출방법(stratified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의 검토 및 관계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정하였고, 설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재정리하였다. 지역경찰활동 및 성과에 관한 문항은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는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기간 및 근무지역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계급별로는 경장이 44.0%(1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사가 33.2%(99명), 순경이 16.1%(48명), 경위 이상이 6.4%(19명)의 순으로 나타나 현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직원 구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무연수는 10년-15년이 32.6%(9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5년-10년이 27.9%(83명), 20년 이상이 19.5%(58명), 15년-20년이 12.4%(37명)으로 비교적 10년 이상의 고참 경찰관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무지역은 일반주택가가 49.7%(148명), 아파트단지가 11.7%(35명), 상가 4.7%(14명), 유흥가가 13.4%(40명), 공장지대가 2.0% (6명), 농어촌지대가 10.1% (30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은 남자가 94.3% (281명)으로 남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52.7%(15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1.9% (95명)로 나타나 30대와 40대 경찰관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 46%(137명), 전문대졸업이 20.5%(61명), 대졸이 33.6% (100명)으로 학력은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척도구성은 응답자인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찰관의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응답자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s □값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값은 평가항목별로 모두 0.6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수준과 성과평가

1.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수준평가

1)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 정도

다음 <표 3>에서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과 주민 간에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가 13.8%, 매우 그렇다가 1.7%인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7.1%, 그렇지 않다는 33.9%를 나타내고 있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 주민과의 신뢰관계가 이전보다 향상되었다는 설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14.1%)보다 부정적인 반응(49.4%)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일선경찰관들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에도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3>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

(단위: 명, %)

변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찰과 주민 간의 협력 정도	51(17.1)	101(33.9)	100(33.6)	41(13.8)	5(1.7)
주민단체에 대한 경찰지원정도	44(14.8)	103(34.6)	112(37.6)	36(12.1)	3(1.0)
경찰과 주민간 신뢰관계의 정도	44(14.8)	103(34.6)	109(36.6)	37(12.4)	5(1.7)

지역경찰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고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안활동이기 때문에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은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다(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16; Oliver, 1998: 36; Friedman, 1992: 50). Novak(2003: 68)은 Kansas 시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시민들이 경찰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찰관들은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되고, 경찰에 대한 불신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효과적인 집행에 장애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신뢰 및 협력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 집행을 위하여 앞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정도

다음 <표 4>에서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정도에 대한 경찰관의 반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이 이전보다 활성화 되었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12%에 불과한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이 48.4%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주민단체의 활동이 예전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존 파출소 제도 하에서는 관할구역이 좁고 파출소 단위별로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범대 등에 참여하기가 용이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한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치안체제가 잘 이루어 질 수 있었으나, 파출소를 통합하여 광역적인 순찰지구대 체제로 전환한 이후로는 관할구역이 광역화됨으로써 경찰관들도 소속감이 떨어지고 주민들도 유대감이 사라짐으로써 협력치안활동이 더욱 더 힘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석청호, 2003: 116: 박성수, 2004: 94).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호응도가 과거의 파출소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대한 경찰의 지원도 과거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주민의 참여나 호응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13.8%)보다는 부정적인 반응(48.3%)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고, 경찰의 지원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14.1%에 불과한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은 49.4%를 나타내고 있다<표3>. 지역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표 4> 방범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민단체의 활성화 정도	38(12.8)	106(35.6)	118(39.6)	32(10.7)	4(1.3)
주민참여나 호응도의 정도	49(16.4)	95(31.9)	113(37.9)	39(13.1)	2(0.7)

3)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정도

다음<표 5>에서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및 재량권 확대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방범순찰활동의 자율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33.8%)보다는 부정적인 반응(36.3%)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순찰지구대가 상부의 감독이나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 결과 동네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인력도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만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경선·박기태, 2001: 290). 그러나 순찰지구대에 대한 권한의 위임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23.1%) 보다는 긍정적인 반응(52.6%)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 순찰지구대의 운영으로 순찰활동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대로 많이 위임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교대제 근무편성과 휴게 등 근무명과까지 경찰서에서 지시를 하였으나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많은 부분을 자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찰활동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구대로 많이 위임되었다(조강원, 2004: 151).

<표 5>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정도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방범 권한의 위임정도	26(8.7)	43(14.4)	69(23.2)	139(46.6)	18(6.0)
방범활동의 자율성 정도	44(14.8)	64(21.5)	88(29.5)	94(31.5)	7(2.3)

4)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정도

다음<표 6>에서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찰제의 실시 이후 방범심방을 많이 하는 편이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13.1%인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이 49%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단위: 명, %)

변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방범심방의 정도	32(10.7)	114(38.3)	113(37.9)	36(12.1)	3(1.0)
도보순찰의 정도	52(17.4)	120(40.3)	91(30.5)	31(10.4)	2(0.7)

또 □지역경찰제 실시 이후 도보순찰을 많이 하는 편이다□에 대해서도 11.1%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에 그 보다 훨씬 많은 57.7%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에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순찰지구대의 순찰방식은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을 통한 문제지향적인 순찰활동 보다는 순찰차에 의한 사후 대응적이고 사건위주의 순찰활동(incident-driven policing)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고처리중심의 순찰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운영 수준 평가

1) 순찰지구대의 운영 수준

다음<표 7>에서 순찰지구대의 운영에 대하여 경찰관의 인식과 평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문항과는 달리 부정적인 태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순찰지구대의 도입 이후 현장 대응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는 설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7.7%, 그렇지 않다가 10.7%로 부정적인 평가가 18.4%인 반면에 긍정적인 평가는 그렇다가 44.3%, 매우 그렇다가 12.4%로 전체 응답자의 56.7%를 차지하고 있어 지구대의 현장대응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경찰관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순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27.2%)보다는 긍정적인 견해(46.3%)가 훨씬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순찰지구대의 도입으로 순찰업무와 대민봉사업무를 분리 수행함으로써 순찰업무 이외의 업무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찰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순찰지구대의 도입목적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순찰지구대 도입 이후 경찰인력과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27.5%인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은 34.6%를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파출소를 순찰지구대로 통합함으로써 경찰인력과 장비가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순찰지구대의 운영 수준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장대응능력의 향상정도	23(7.7)	32(10.7)	72(24.2)	132(44.3)	37(12.4)
순찰업무에의 전념정도	37(12.4)	44(14.8)	78(26.2)	112(37.6)	26(8.7)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정도	36(12.1)	46(15.4)	110(36.9)	95(31.9)	8(2.7)
근무여건의 개선정도	32(10.7)	32(10.7)	89(29.9)	119(39.9)	26(8.7)

또 순찰지구대의 운영으로 경찰관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총 2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찰제 이후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많은 경찰관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순찰지구대의 운영은 현장대응능력의 향상, 인력장비의 효율적 운영 등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치안센터의 운영수준

치안센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역할로서 경찰민원접수 및 처리를 비롯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타기관 협조 및 협력방범활동, 지역치안모니터링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44조). 이러한 치안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다음 <표 8>에서 살펴보면, 2개 문항 전체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치안센터의 운영으로 관내의 치안정보의 수집이 이전보다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은 불과 11%에 지나지 않고,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훨씬 많은 전체 응답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치안센터의 운영 수준

단위 (명, %)

변 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치안정보수집의 향상정도	46(15.4)	100(33.6)	119(39.9)	32(10.7)	1(0.3)
대민봉사업무의 향상정도	46(15.4)	85(28.5)	113(37.9)	47(15.8)	7(2.3)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업무의 향상정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18.1%)보다는 부정적인 응답(43.9%)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치안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치안센터의 위상 및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인력과 자원은 순찰지구대에 집중되어있고 치안센터에는 불과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범죄예방과 대민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할구역에 비하여 근무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대민봉사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경찰관 역시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개념 없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소극적으로 분실물 신고접수나 면허증 교부 등 지극히 제한된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조강원, 2004:149). 이에 따라 치안센터의 위상 및 역할의 재정립을 통하여 치안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3.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 및 영향요인 분석

1)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평가

다음<표 9>에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찰지구대의 도입 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의 정도가 이전보다 향상되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20.4%)보다는 부정적인 반응(40%)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순찰지구대가 기동성을 기초로 한 현장대응능력은 뛰어나고 할 수 있으나 지역성의 측면에서는 한 지구대가 넓은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방범력이 미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부산일보, 2004. 4. 23; 정경선, 2000: 13).

또 경찰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그렇다가 22.1%, 매우 그렇다가 1.3%로 긍정적인 반응이 23.4%에 불과한 반면에 부정적인 반응은 이보다 훨씬 많은 전체 응답자의 35.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찰제로 전환된 후 경찰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표 9>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

(단위:명, %)

변 수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주민의 안전감 정도	44(14.8)	75(25.2)	117(39.3)	57(19.1)	4(1.3)
경찰서비스 만족도정도	40(13.4)	67(22.5)	121(40.6)	66(22.1)	4(1.3)
범죄예방의 효과성 정도	41(13.8)	77(25.8)	82(27.5)	85(28.5)	13(4.4)

또 범죄예방의 효과성의 정도는 부정적인 평가가 39.6%로 나타나 있고 긍정적인 평가는 32.9%로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평가는 경찰관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분산분석

<표 10>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t	유의확률
성별	남자	2.71	0.95	0.992	0.332
	여자	2.86	0.58
연령	20세-30세	2.93	0.166	2.070	0.085
	30세-40세	2.80	0.072
	40세-50세	2.63	0.105
	50세 이상	2.28	0.183
계급	순경	2.93	0.708	2.360	0.072
	경장	2.79	1.008
	경사	2.61	0.929
	경위이상	2.36	0.839
학력	고졸	2.63	1.013	0.624	0.646
	전문대졸	2.82	0.891
	대학교졸	2.78	0.871
근무기간	5년미만	2.98	0.680	1.155	0.188
	5년-10년	2.69	0.864
	10년-15년	2.80	0.998
	15년-20년	2.78	0.991
	20년이상	2.49	0.978
근무지역	일반주택가	2.64	0.960	1.086	0.371
	아파트	2.88	0.945
	유흥가	2.85	0.130
	상가	2.44	0.280
	농어촌지대	2.63	0.889
	공장지대	2.66	0.970
	기타	3.01	0.973

이상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일선경찰관의 개인적 특성별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연령, 계급, 학력, 근무기간, 근무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성별에 대해서는 남·여 두 집단 평균차이 검증(t검증)을 하였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5개의 개인특성 변수 가운데서 연령과 계급 변수에서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표 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적은 집단보다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평균값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많을수록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20-30세, 2.93; 30-40세, 2.80; 40-50세, 2.63; 50세 이상, 2.28).

) 이러한 결과는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계경찰관과 면담을 한 결과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급의 경우에도 동일한 바, 순경 집단(2.93)이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경장(2.79), 경사(2.61), 경위 이상(2.36)의 순으로 계급이 높을수록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순찰지구대장, 지구대 사무소장, 파출소장 등 경위 이상의 지역경찰관리자들의 경우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조직이 혁신적 조직이라기보다는 보수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예측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젊고 근무기간이 짧은 경찰관일수록 변화와 쇄신에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연령이 많고 계급이 높은 경찰관일수록 조직변화나 쇄신에 저항적이며 기존제도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한 순찰지구대의 지역경찰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이상에서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일선경찰관의 개인적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독립변수들 가운데 어떤 변수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11>에서 보면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순찰지구대의 운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68). 즉, 순찰지구대의 인력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장대응능력이 향상되며, 순찰업무에만 전념하며, 그리고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될 수록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이 효과적이며, 주민들이 보다 안전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경찰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경찰관은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이다(□=.247). 이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과 신뢰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 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치안센터의 운영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성과가 높다는 것이다(□=.218). 즉, 대민봉사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치안정보수집이 잘 이루어지면 경찰서비스 성과가 높다는 것이다. 네 번째 중요한 변수는 문제지향적 순찰활동(□=.145)이며, 다섯 번째 주요 변수가 방범활동의 주민참여정도(□=.141)이다. 이는 순찰활동을 펴는데 있어서 도보순찰을 많이 한다든지, 방범심방활동을 많이 할수록 경찰서비스 성과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표 11> 지역경찰활동 성과 영향요인 분석(Ⅰ)

변수	B	표준오차	□	t	유의확률
(상수)	-.239	.116		-2.067	.040
치안센터의 운영정도	.232	.052	.218	4.451	.000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	.280	.060	.268	4.674	.000
경찰과 지역사회 와의 협력정도	.267	.060	.247	4.453	.000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정도	.167	.065	.145	2.575	.011
방범활동의 주민참여정도	.158	.063	.141	2.499	.013
상위직급*	-.246	.123	-.064	-1.996	.047
R[eqn: `^{ 2 }]=.736 Adjusted R[eqn: `^{ 2 }]=.730 F=130.655 Sign=0.00 *는 더미변수로서 경위, 경장·경사, 순경의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기준집단은 경장·경사 집단임.

그리고 이러한 성과 평가에서 경위 직급의 경찰관들은 다른 직급의 경찰관들에 비해 경찰서비스 성과를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이 직급에 따라 성과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 이런 요인을 통제하고도 각 지역경찰활동들이 경찰서비스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들 변수들이 경찰서비스 성과를 상당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경찰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종속변수의 하위 지표가 주관적 측정치에 토대를 두고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위의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배경적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아래 <표12>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수준,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 치안센터의 운영정도 및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12> 지역경찰활동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Ⅱ)

변수	B	표준오차	□	t	유의확률
(상수)	-.312	.130		-2.396	.017
지역경찰활동의수준	.486	.075	.351	6.455	.000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	.299	.049	.287	6.164	.000
치안센터의 운영정도	.320	.053	.300	6.063	.000
상위직급(경위)*	-.323	.127	.084	-2.549	.011

R[eqn: `^{ 2 }]=.705  Adjusted R[eqn: `^{ 2 }]=.701 F=169.259 Sign=.000

*는 더미변수로서 탐색적 분석을 통해 집단을 경위, 경장·경사, 순경의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기준집단은 경장·경사 집단임.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음.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Sign=.000),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usted R[eqn: `^{ 2 }]값도 0.7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를 통해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지역경찰활동 수준의 □값이 .351이고, 치안센터의 운영정도는 .300, 순찰지구대의 운영 정도는 .287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찰활동의 수준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활동의 수준 정도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경찰활동의 수준은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 두변수와 배경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3> 지역경찰활동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

변수	B	표준오차	□	t	유의확률
(상수)	.777	.019		8.508	.000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	.297	.034	.394	8.815	.000
치안센터의 운영정도	.388	.034	.505	11.313	.000
상위직급*	-.019	.100	-.007	-.192	.848
R[eqn: `^{ 2 }]=.649 Adjusted R[eqn: `^{ 2 }]=.646 F=175.931 Sign= .000 *는 더미변수로서 경위, 경장·경사, 순경의 상·중·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기준집단은 경장·경사 집단임.

<표 13>에서 보면 지역사회간의 협력정도, 순찰활동의 문제지향성 정도,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정도, 및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정도로 측정되는 지역경찰활동 수준은 치안센터의 운영정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505). 그 다음으로는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4). 치안센터의 상대적 영향력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활동의 수준에서도 순찰지구대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활동의 수행 정도를 위해서도 치안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4)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수준 분석

다음의 <그림3>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각 변수들의 중요도와 수준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 문제지향성 순찰,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순찰지구대의 운영, 치안센터의 운영, 계급의 7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eqn: `^{ 2 }]값도 0.73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를 제외하고는 회귀식에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를 통해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순찰지구대의 운영(□=.268)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247), 치안센터의 운영(□=.218), 문제지향성 순찰활동(□=.145), 방범활동의 주민참여(□=.141)의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순찰지구대의 운영,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치안센터의 운영, 문제지향성 순찰활동,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변수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순찰활동의 분권화는 다른 요인이 통제된다면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지역경찰활동 성과 영향요인의 중요도와 수준분석

그러나 각 변수의 수준을 살펴보면 치안센터의 운영정도가 2.55,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가 3.21, 순찰활동의 분권화 3.06, 경찰과 지역사회 협력정도가 2.50,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정도가 2.76,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정도가 평균값이 2.51로서 순찰지구대의 운영정도와 순찰활동의 분권화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찰과 지역사회 협력, 및 방범활동의 주민참여의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중요도에 비하여 현실적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분석결과의 논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고, 본연의 활동인 지역경찰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평가하였다. 그리고 지역경찰활동 성과의 영향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연적 활동으로서 지역경찰활동은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먼저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은 성공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지역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과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찰방범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 등을 통한 주민참여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함으로써 성공적인 지역경찰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율방범대 등 주민참여가 이전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순찰지구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역경찰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자율방범대 등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찰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사건위주의 경찰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고처리중심의 경찰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보순찰이나 방범심방 등이 실질적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경찰관의 업무수행 평가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방범순찰활동의 분권화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은 기존의 계급위주의 일방적인 명령체계, 집권적 구조, 권위적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일선경찰조직의 권한을 강화하여 일선경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할 것이다.

넷째,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운영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운영이 각각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순찰지구대의 운영은 본래의 도입 취지대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치안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역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주민요구를 수렴하며 경찰협력단체를 관리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치안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순찰지구대가 순찰 및 현장대응에만 치중하고 있고 치안센터가 본래 기대한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협력치안 활동은 종래의 파출소제도에 비하여 약화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경찰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흐름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역시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지역경찰활동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정도, 문제지향성 순찰활동, 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순찰지구대의 운영, 및 치안센터의 운영 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순찰활동의 분권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순찰활동의 분권화를 제외한 독립변수들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 변수들의 수준은 순찰지구대의 운영을 제외하고는 평균값이 보통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순찰지구대의 운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이 아직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대응적인 범인검거나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찰활동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의 수행정도, 지역경찰기구인 순찰지구대와 치안센터의 운영정도,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및 그 영향요인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순찰지구대의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수행 정도는 대부분의 변수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에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및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협력치안활동은 이전보다 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경우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순찰지구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장대응능력의 향상, 순찰업무에의 전념가능, 근무여건의 개선 등과 같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치안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체감치안의 정도, 경찰서비스 만족도,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 지역경찰제는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지역주민에 대하여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향후 지역경찰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지역경찰제의 개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찰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경찰과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및 신뢰관계의 강화,  도보순찰 및 문제지향적 순찰활동의 강화, 방범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철학과 이념이 경찰조직에 확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찰기구로서 치안센터가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경찰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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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훈(許勇勳):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경찰행정, 복지행정이며 논문으로는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2004),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정책과제(2003), 경찰대개혁에 따른 기강확립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공저, 2001), 정부기관과 민간비영리기관의 서비스질 비교분석(공저, 2000) 등 다수가 있다.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위원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및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E-mail:yhhuh@pknu.ac.kr>

김인(金仁):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요인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1986.8)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2년부터 1년간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정치이론□정책분석연구소□에서 풀브라이트 객원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년도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공공서비스론, 정책분석, 정책평가론 등이며, 주요 저서는 □신행정학원론□(공저, 2000), □새행정학□(공저, 1997), □행정과 가치□(공저, 1987) 등이다. 주요 논문은 보육서비스 공급 및 관리체계와 성과: 정부, 시장, 비영리기관의 비교연구(2003)□지방정부연구□7(1),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정책효과평가(2004)□지방정부연구□8(2) 등이다.

한국지방정부학회장, 서울행정학회장,  부산광역시 인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교수, 중앙인사위원회 업무평가위원, 부산광역시 업무평가위원, 부산광역시 서비스헌장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E-mail: inkim@pusan.ac.kr/논문접수일: 2005. 7. 4/심사완료일: 200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