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의 실태와 농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3호(2005 가을) : 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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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The Realities of Farmhouses' Debts and the Attitudes of Farmers:

A Case of Farmers' Associations in Andong

제 갈 돈(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 재 신(KDI)

조 상 렬(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최근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지속적인 농가부채의 증가이다. 농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개별농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안동지역 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 및 농민회 등 농민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농가부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안동지역 농민들은 부채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서 부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 태도는 부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불행하고 또 걱정스럽다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행동적 태도에서는 부채를 더 빌리고 싶지는 않고, 부채를 빨리 갚고 싶다는 생각으로 거의 모든 농가가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 부채규모에 따른 집단간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채의 규모가 많은 집단이 부채의 필요성과 불가항력성을 느끼고 추가부채에 대한 욕구와 부채의 조기상환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부채의 규모가 작은 집단이 부채에 대하여 더 불행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채해소방안으로는 정책금리 인하, 직접지불제 확대, 교육비 보조, 차입금 상환 연장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농가부채, 농민의 태도, 농업정책, 금융지원제도, 농업정책자금

Ⅰ. 서  론

1986년 9월에 열렸던 UR(Uruguay Round)협상을 시작으로 WTO체제 출범, DDA협상, FTA협상 등 일련의 협상을 통해 국제무역체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단계적 인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 및 관세 인하에 따라 농산물도 세계시장 속에서 가격 및 품질로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선진 수출국들의 이익보호가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하게 시간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생산의 주체인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 농외 전용에 따른 농경지의 감소, 휴경지의 증가와 경지이용률의 저하 등으로 농업생산력은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적 발전, 도․농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격차,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폭락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은 독자적인 산업으로서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농민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농촌은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권광식, 1995: 10).

UR농업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관세 이외의 모든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수입을 자유화하며, 둘째, 이행기간 동안 농산물의 관세를 평균 36%(개도국: 24%) 인하하며, 셋째,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각각 20%(개도국: 13.3%) 감축하는 것,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재협상을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가부채의 실태와 농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3호(2005 가을)

정부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활기찬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년 7월)에 42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94년 6월)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당초 42조원을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투자 할 계획이었으나, UR협상의 조기타결로 우리 농업의 조속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신농정 5개년계획’을 세워 투자계획을 1998년으로 3년 앞당겼다. 한편 1993년 12월 15일 UR협상이 조기타결 됨에 따라 보다 확실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년 7월부터 10년 동안 15조원을 추가 투입하였고, 2004년 3월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의료․주택․농외소득원 등의 부분에서도 도시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공동화 현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자생적인 경영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농업인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정부지원 의존형의 농가부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농림예산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 집행과 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농림사업 지원제도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투․융자 자금이 확대되면서 농가부채는 매년 증가하여 농촌경제는 파탄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농가부채는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증가의 속도가 빨라져 부채증가율이 타 경제지표(농가소득, 자산 등)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가 호당 부채규모도 2002년 말 기준으로 19,898천으로 정상적인 농가소득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지속적인 농가부채의 증가는 최근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농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개별농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농가부채의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고 농가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전망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조사하여 부채규모에 따른 농민 집단간의 인지적․감정적․행동적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여 보고 농가부채의 증가원인 규명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Ⅱ. 농업금융과 농업정책자금

1. 농업금융의 특성과 문제점

“농업금융이란 일정한 기간 후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조건 아래 농업부문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이다(Lee, 1980: 3). 농업금융의 본래의 목적은 농업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다(Tinnermeier & Well., 1973). 농업금융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농업생산자금의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가계소비자금의 지원이다(Murray, 1956). 전자는 농지구입금, 농지개량자금, 시설자금 등 개별 농가의 확대재생산 및 농업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자는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가계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농가의 효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농가의 안정적 소비생활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농업금융은 농업이라는 산업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일반금융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농업 자본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농업금융은 일반금융에 비하여 대출규모가 영세하다. 농업금융의 영세성은 농가의 생산규모나 가계규모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중 하나이다. 농가의 경지규모가 평균 1.39ha로 매우 영세하므로 농가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의 수요도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Schultz, 1945). 둘째, 자금이용 상의 혼합성이다. 농가에서 생산과 소비단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생산목적의 자금을 차입해 왔더라도 비생산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상황이 발생하면 생산목적의 차입금의 일부나 또는 전부가 당초의 차입목적이 아닌 비생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최창용, 1997). 셋째, 농업금융은 농업생산성과 관련된 많은 위험요소 때문에 위험부담율이 높다. 농업 생산 자체가 비농업분야에 비하여 생산과정에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높은 관계로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농업금융 역시 위험부담이 높은 것이다(Duggan & Battles, 1950). 넷째, 농업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농업생산의 계절성에서 발생되는 농업금융 계절편중 현상은 우리나라와 같은 미작농업 위주의 농업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농업중앙회, 1989). 다섯째, 개별농가의 담보력이 약하다. 농민들의 자금수요 규모가 크지 않고, 농가의 담보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 대출이 대부분이다(박동양, 1974). 여섯째, 농업금융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회수주기가 길고, 저수익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한국은행, 1998). 농업생산 자체가 비농업 생산에 비하여 장기적 생산이기 때문에 농업금융은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장기적이고 이에 따라 농업금융의 자금운영상 자금 회전율이 늦은 것이다. 또한 농업자체의 저 수익성 때문에 농업금융정책에서 농업자금의 이자율을 높게 할 수 없다.

1997년 말 현재 농협 조합원 대출에서 1좌당 평균 대출금액이 1천3십만원이고 축협 조합원당 상호금융 평균 대출금은 1천3백7십만원인데 반하여 일반은행 대출금은 1좌당 평균 2천3백4십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도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을 대폭 확대시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당 경지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농업생산을 위하여 투자된 자본의 규모가 비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농가당 평균자금 수요규모도 작아서 농업부문의 대출규모가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농업부문의 자금 대출규모의 영세성은 그만큼 금융거래비용을 상승시켜서 농업금융이 비농업금융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낮다는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가 호당 평균 부채 금액은 19,898천원이고 그중 75.5%인 15,024천원이 영농시설이나 영농자재구입 등의 생산적 목적으로 사용된 부채이고 나머지 24.5%가 생계비나 교육비 또는 차입금 상환용으로 사용되어 비생산적 목적으로 이용된 부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7년 농협을 통하여 공급된 농업경영자금을 보면 1/4분기에만 연간 총공급액의 51.9%인 17,126억원이 공급되었고, 2/4분기에도 총공급액의 17.3%가 공급되어 특히 1/4분기에 농업경영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1995년 농협 상호금융 대출금의 담보별 현황을 보면 총대출 좌수의 68.8%에 해당하는 1,958천좌가 신용대출이었고, 담보대출좌수는 887천좌로 총 대출좌수의 31.2%에 불과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농업부문인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1997년도에 각각 8.3%와 4.7%로 높은데 반하여 농업 부분은 오히려 -14.3%로 나타나 농업부문이 타 산업부문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 %)

항 목	1995	1996	1997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통신업	-6.7 4.2 -20.2 8.3 17.2 5.5 1.9 13.2	-9.5 3.6 -19.8 6.5 12.7 5.1 1.7 11.3	-14.3 0.2 -7.8 8.3 13.4 4.7 1.3 9.5
* 농업부문은 별도 계산에 의함. 단, (1) 매출액=농업조수입, (2)암묵비 계산을 위하여 토지용역비와 자본 용역비는 농산물 생산비 통계(농림부)를 인용함. (3)자가노동에 대한 노임의 계산은 농가경제통계(농림부)에서 농가당 당시 영농 종사자의 연간 평균 농업노임(농협,「농촌임료금조사」)의 0.5를 계상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8, p. 25.

농업금융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과 근본적인 제약에 따라 농업금융의 기본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영철, 1999: 14-17). 첫째는 효율적인 자금 동원 문제로 자금조달방법, 자금조달규모, 자금운영 등의 문제이다. 둘째는 효율적인 자금 이용 문제로 자금공급방법, 자금이용형태, 지도금융 등의 문제이다. 셋째는 자금의 상환 문제로 적정 이자율, 확대 재대출 등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저개발국가에서는 농업금융기관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저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저리자금의 대출, 정부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농업금융의 대부분은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농촌 공업화 정책은 농외소득을 높이고 농촌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문제를 농업 외부의 문제로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장동섭외, 1988). 우리 농업은 과거와 달리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영위하는 자급자족적 수준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적 성격으로 영위되고 있다. 만약 금융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면 농업도 수지타산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이준구, 1989; 장동섭외, 1989). 이를 위해서는 농업정책자금을 통한 농가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2. 농업정책자금의 기능과 실태

농업정책자금이란 정부가 특정한 농업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금유입을 정책적으로 증대시키고 융자대상을 특정한 조건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금융정책수단을 말한다. 정책금융은 일반금융과 달리 융자대상을 특별하게 선별한다.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융자하기 어려운 특정대상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융자기간, 이자율, 융자대상자 등 제반사항을 유리한 조건으로 구성한다. 정부의 특정한 정책 환경 하에서 사후관리체제와 금융규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 농업정책자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이병규, 2001).

첫째, 정책유도 기능이다. 이는 농업부분의 저이윤성으로 인한 자본제한 현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의 공급량을 늘려서 정책 목표대로 투자를 유인하는 기능이다.

둘째, 수익 보완기능이다. 농업부분의 저수익성과 이로 인한 저소득 경제주체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의 수익성을 보완하는 기능이다.

셋째, 기간 보완기능이다. 이는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장기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넷째, 위험보완기능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자연에 크게 의존하는 생산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위험성이 클 경우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신용보완기능이다. 자금수요자의 신용력이 취약하여 민간 상업금융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 못할 때 정책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이를 보완한다.

여섯째, 안정적 보완기능이다. 자금수요의 계절적 과부족을 해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농업정책금융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예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9.4%에서 1996년에는 13%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에는 7.5%로 줄어들었다. 특히 UR협상 타결 이후 새로운 개발경제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구조개선자금 42조원과 15조원의 추가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자금공급이 늘어난 것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농업의 구조개선이 불가피하며 이는 현재 농가의 농업경영형태를 가족농이 아닌 상업농 및 기업농화 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표 1> 농림부자금의 기간별 공급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금액	83,751 (100.0)	73,101 (100.0)	78,160 (100.0)	76,287 (100.0)	72,630 (100.0)	79,884 (100.0)	83,705 (100.0)	87,127 (100.0)
투자사업	45,963 (54.9)	52,659 (72.0)	56,817 (72.7)	36,151 (47.4)	37,517 (51.7)	35,891 (44.9)	32,429 (38.7)	31,489 (36.1)
부담경감 및 소득보존	5,775 (6.9)	7,438 (10.2)	5,622 (7.2)	9,268 (12.1)	9,163 (12.6)	13,843 (17.3)	16,166 (19.3)	13,994 (16.1)
양곡수매자금	4,481 (5.4)	-	1,023 (1.3)	9,811 (12.9)	2,066 (2.8)	770 (1.0)	5,297 (6.3)	10,078 (11.6)
채무상환 등	-	7,848 (10.7)	6,350 (8.1)	10,466 (13.7)	15,755 (21.7)	22,637 (28.3)	20,903 (25.0)	29,372 (33.7)
적자보존	12,477 (14.9)	2,841 (3.9)	1,667 (2.1)	1,450 (1.9)	1,810 (2.5)	1,080 (1.4)	2,728 (3.3)	168 (0.2)
양곡증권 정리자금지원	3,357 (4.0)	945 (1.3)	5,313 (6.8)	7,983 (10.5)	5,149 (7.1)	4,242 (5.3)	4,672 (5.6)	353 (0.4)
기본적경비	1,1698 (14.0)	1,370 (1.9)	1,368 (1.8)	1,158 (1.5)	1,170 (1.6)	1,421 (1.8)	1,510 (1.8)	1,673 (1.9)
자료 : 농림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 년도

정부는 당초 2001년까지 투융자하기로 한 42조원을 3년 앞당겨 1998년까지 투융자 함으로써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부터 농특세를 신설하여 2003년까지 15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지방비 및 자부담을 각각 10조원씩 투자하였다. <표 1>을 보면, 부담경감 및 소득보존 자금은 1996년에는 6.9%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에는 16.1%로서 농가 소득 관련 지불금액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고, 투자사업은 54.9%에서 36.1%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어서 농촌구조개선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저이자율정책은 농업생산의 특성에 비추어 농업투자를 유인하고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자금별이나 용도별로 약간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농민들이 저리 농업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에는 문제점이 많다. 농가의 많지 않은 연간 수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남은 자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등을 조달․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정책자금이 부실 채권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원금상환을 연장해 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자부담과 신규 자금조달이 겹쳐 시간이 지날수록 농가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표 2> 사업별 대출기간․금리표

사업명	용도명	대출금리(%)		거치 기간(연)	상환 기간(연)
		종전	현행
지역특화시범사업	시설비	5.0	3.0	3	7
채소생산유통지원	고품질우량	4.0	3.0	3	7
농업인후계자육성	취농창업후계농업인(경종)	4.0	3.0	5	10
	취농창업후계농업인(축산)	4.0	3.0	5	10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5.0	5.0	5	10
재해복구비	수리시설개보수	4.0	4.0	5	10
	원예특작분야	4.0	4.0	5	10
	축산분야	4.0	4.0	5	10
	인삼분야	4.0	4.0	연근별로 3～5년 실시
농어촌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4.0	4.0	2	2
	주택신축기타	5.5	5.5	5	15
	주택개량	4.0	4.0	3	7
	주택신축문화마을	5.0	5.0	5	15
조합합병지원	경영활성화	0.0	0.0	5	일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생산자단체	5.0	5.0	3	7
	시설-민간업체	5.0	5.0	3	7
	운영자금	4.0	0.0	1년 이내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4.0	4.0	3	7
축산분뇨처리시설	시설비	4.0	4.0	3	7

자료 : 농협중앙회, <정책자금 대출 업무방법>, 2004.

농가가 농업생산이나 가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후에 실제로 차입한 자금을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는가는 농가의 자금이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농가자금의 이용 문제가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특히 타인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이용했을 경우, 조달된 타인자금은 비용을 수반함으로써 농가자금 이용은 적어도 이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자금을 공급하여 성공적으로 농업정책적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투자기회의 충분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농업생산의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최대한 감소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체제가 확립되어야 하고,  또한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농가 차입금이 적기에 적량이 생산목적으로 투입되어 농업생산이 증가됨과 동시에 농업소득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농산물가격정책이나 유통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업금융정책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여 농업생산의 증가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정책이나 가격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또는 풍년․기근 등 자연현상 때문에 농가소득이 오히려 감소되어 농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의 하나이다.

Ⅲ. 농가부채의 현황과 당면과제

1. 농가부채의 개념

농가부채는 종래의 단순한 빚의 개념에서 금융의 개념으로 인식이 변화되었고, 따라서 부채문제의 해결책 또한 금융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이건열, 1990). 최근 농업소득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는 농가경제의 위기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황홍도, 2002). UR, WTO, IMF 이후 국내 농산물시장의 국제적 개방과 더불어 농가 교역조건의 악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수익성 있는 농산물의 공급과잉 등이 발생하여 농업소득의 증대 노력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 전남지역의 농가부채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손형섭, 2003), 호당 부채는 1982년에서 2002년까지 20년 동안 6.9배 그리고 경지는 1ha당 농가부채는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자산 대비 농가부채비율은 24.8%로 조사되었다.

농가의 자금차입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기술채용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농가는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다. 따라서 농가자금을 차입하는데 있어 농가가 소유한 자산의 배분을 미래의 제반여건이 확실하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경우와 불확실하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경우로 양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Long, 1968). 우리나라 농가는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김영철, 1980). 대농보다는 소농이나 영세농의 경우 자본제한현상이 더 크다. 차입금의 규모는 경영비 지출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농가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소한다. 한편, 부채의 총자산이나 순수입에 대한 비율이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농가의 차입금 상환능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정일옥, 1983). 농가의 연중 차입금액은 영농규모에 따라 크게 다른데, 경지규모가 큰 농가는 경지규모가 적은 농가보다 농업경영비나 자본지출에 있어 외부 차입금을 많이 사용한다(윤호섭 외, 1983). 농가부채의 증가요인으로는 가계지출 증가, 가처분소득의 부족, 전년도 부채의 상환 및 농업고정자본투자 등을 들 수 있다(서종혁․박성재, 1985).

농가부채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각기 다른 세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번째 낙관적인 입장은 자본 차입이 농기계 구입, 농지 구입 등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며, 교육비, 의료비 등의 소비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차입금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농협중앙회, 1988). 두번째 비관적인 입장은 타인 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농가경제를 도산시키며, 농촌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기 때문에 농가부채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박현채 외, 1984). 마지막으로 중립적인 입장은 농가부채는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통하여 농업의 여건과 농가경제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서 농촌경제 사회의 제 문제와 더불어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이건열, 1990). 결국 농가부채문제는 농업금융의 문제이며,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한 산업에 대한 금융 일반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2. 농가부채의 내용

우리나라 농가에서 자가 소비형 영농이 주류를 이루던 1960년대 이전의 농가부채는 생계를 위한 가계성 부채였고 이는 부채의 누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상업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 농가의 차입구조가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는 농수축협, 특히 농협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거래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1986년 “농어촌종합대책”이 발표된 이래 정책금융자금의 공급이 확대되고, 특히 1987년도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실시되어 사채가 제도금융으로 크게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농기계 등이 보급되면서 농가부채 중 생산성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농협의 상호 금융이 본격 가동되고 정책자금 융자가 많아지면서 금융기관 차입비중도 크게 높아졌다(이종열, 1999).

농가부채 누증현상은 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농가경영 및 재무관리 능력의 미흡, 농업금융제도와 정책적인 문제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농업 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의 격화와 가격불안정, 기계화, 시설화 등 자본 집약형기술,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확대,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금융심화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가 차입자본에 의존하는 투자전략에 따른 것이 부채증가를 야기한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제도 개선에 따라 농가의 자금이용이 용이해진 점, 주기적 가격변동의 골을 피하지 못한 농가의 경영실패 등도 부채가 증가한 중요한 요인이다. 규모는 커졌지만 아직 소농경영의식을 탈피하지 못한 농가의 경영 및 재무관리능력 미숙도 농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 일부 농가들은 남보다 앞서 가겠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무리한 과잉투자를 실행하여 초기부터 경영에 실패하였다.

현금흐름 또는 유동성에 대한 개념 없이 투자하여 부채의 거치기간이 지나고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례도 많다. 운영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채 시설투자에 자기자본을 모두 투입한 농가는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 외상 등을 이용하다 자금흐름이 막히면서 연체에 걸려 헤어나기 힘든 상태에 이른 경우도 많다. 대체적으로 부채문제가 심각한 농가들 중에서 젊은 영농그룹은 과잉투자형이 많고, 노령 농가는 교육비가 부채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농가지원 제도도 농가부채의 내용을 악화시켰던 하나의 요소였다. 농가에 대한 경영지도, 지도금융, 적정사업자 선정, 투입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기능이 미약했다. 농업금융기관은 사업성과 신용력 평가에 의한 대출보다는 채권확보 우선적인 담보대출과 연대보증제도에 안주해 왔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해 제시되었던 금융기관의 유일한 선처는 농가가 파산상태에 이르더라도 채권을 강제 회수하지 않고 회생의 시간을 주었던 것이었으나, 이는 연체금액 증가로 연대보증인까지 손해를 보게 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IMF관리체계의 충격으로 농가의 경상수지 상태는 현저히 악화되어, 소득보다는 지출이 큰 농가는 1999년에는 26.4%에서 2000년에는 40.4%로 전년대비 14.0%나 증가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56). 농가부채 문제의 성격은 부채규모별로 다르다. <표 3>에서 보면 전체표본에서 부채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35.6%는 소득이 가계지출보다 적은 경상수지 적자 농가이다. 이에 반해 부채규모가 1억원 이상인 농가는 2.3%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77.4%라는 높은 비율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채 규모별 농가분포의 차이는 농가부채 대책수립 방향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여 준다. 상환능력 부족 농가 중에서도 단기상환 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비율은 미미한 반면에 35.6% 이상 61.3%에 이르는 높은 비율의 농가는 소득이 가계지출 보다 작다는 사실을 단순히 상환연기로 부채의 단기적 상환부담만을 완화하는 정책으로는 농가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완화보다 직접지불과 같은 소득보전 정책이 더 적절한 정책일 것이다.

<표 3> 부채 규모별 농가부채 상환능력 분포(1999년말)

(단위: %)

부채규모	상환능력 부족 농가			상환가능 농가	계
	소득 < 가계지출	단기상환 능력부족	소 계
1천만원미만	35.6	7.7	43.3	56.7	100.0(52.4)
1천-3천만원	40.5	9.7	51.3	49.7	100.0(27.5)
3천-5천만원	48.8	14.3	63.1	36.9	100.0(10.7)
5천-1억원	52.6	15.6	68.2	31.8	100.0( 7.1)
1억원이상	61.3	16.1	77.4	22.6	100.0( 2.3)
합계	40.2	9.7	49.9	50.1	100.0

주 : ( )는 표본농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가비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본 농가 분석자료 2000>, p57.

우리 농가의 실질 농가부채는 <표 4>와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급증하였다. 이는 농산물 가격억제정책과 수입개방 등 농업구조조정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용도별 농가부채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농가부채 중 생산성 부채 및 가계성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차입금상환용부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19,898천원으로 1995년에 비해 217%증가하였다. 농산물가격 파동과 값싼 수입농산물의 개방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가로서는 큰 부담이지 않을 수 없다.

<표 4> 용도별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연도	생산성부채	가계성부채	차입금상환용	농가부채
1965	4(40.0)	6(50.0)	1(10.0)	11(100.0)
1970	8(50.0)	7(43.8)	1(6.3)	16(100.0)
1975	19(57.6)	12(36.4)	2(6.1)	33(100.0)
1980	206(60.8)	112(33.0)	21(6.2)	339(100.0)
1985	1,306(64.5)	476(23.5)	242(12.0)	2,024(100.0)
1990	3,146(66.5)	1,015(21.4)	573(12.1)	4,734(100.0)
1995	7,331(80.0)	1,110(12.1)	722(7.9)	9,163(100.0)
1996	9,136(77.9)	1,458(12.4)	1,140(9.7)	11,734(100.0)
1997	9,781(75.2)	1,775(13.6)	1,456(11.2)	13,012(100.0)
1998	12,958(76.2)	2,653(15.6)	1,440(8.2)	17,011(100.0)
1999 2000 2001 2002	14,054(75.8) 15,195(75.0) 15,282(75.0) 15,024(75.5)	3,182(17.2) 3,882(19.2) 4,015(19.7) 3,913(19.7)	1,299(7.0) 1,166(5.8) 1,079(5.3) 961(4.8)	18,535(100.0) 20,207(100.0) 20,376(100.0) 19,898(100.0)

자료 :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년도.

차입처별로 농가부채의 구성을 보면 <표 5>에서와 같이 2002년 부채의 94.5%가 정책자금 및 농․축협의 상호금융 등 제도권으로부터의 차입이며, 사채의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이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사채가 고리채정리사업을 통해 점차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며 따라서 농민들의 이자부담은 가벼워졌다.

<표 5> 차입처별 농가부채의 구성

(단위 : 천원, %)

연도	금융기관	사채	농가부채
1965	3(27.8)	8(72.2)	11(100.0)
1970	6(38.4)	10(61.6)	16(100.0)
1975	12(34.5)	22(65.5)	33(100.0)
1980	173(51.0)	166(49.0)	339(100.0)
1985	1,440(71.2)	583(28.8)	2,024(100.0)
1990	4,078(86.1)	656(13.9)	4,734(100.0)
1992	4,992(87.8)	691(12.2)	5,683(100.0)
1997	12,304(94.6)	708(5.4)	13,012(100.0)
1998	16,235(95.3)	776(4.6)	17,011(100.0)
1998	17,526(94.6)	1,009(5.9)	18,535(100.0)
1999	17,525(94.1)	1,010(5.4)	18,535(100.0)
2000	19,106(94.5)	1,101(5.5)	20,207(100.0)
2001	19,407(95.2)	969(4.8)	20,376(100.0)
2002	18,796(94.5)	1,102(5.5)	19,898(100.0)
자료 :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각 년도.

3. 정부의 부채 대책과 전망

외환위기에 이은 경제 불황의 여파로 농가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1998년 초부터 추가자금공급, 정책금리 인상분의 2% 하향조정, 상환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고, 부채대책으로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 2년 유예,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과 부실 경영채 정리 및 인수자금 1천억원 지원, 정책자금 금리 6.5%에서 5.5%로 인하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부채경감특별법」 시행으로 중장기 정책자금 7조 4천억원 및 농업금융자금 2조 1천억원을 배정하고 대출금리를 6.5에서 3.5%로 인하였다. 연대보증 피해자금도 4,700억원에 대해 3년거치 17년 상환연장을 실시하였다.

2004년 5월 농협도 상호금융 부채의 금리를 2% 인하하여 농가의 자금흐름을 호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조정과 보증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추가로 취해졌다. 2000년부터 농업인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000년에는 상호금융부채 대체를 위해 115만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총 7조원 정도의 저리자금이 공급되었다. 경영불안정 농가 중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선별 지원하는 경영개선자금으로 1조 8,000억원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1998년 부채대책으로 연기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원리금 상환분과 새로이 도래할 상환원리금 등 모두 8,480억원도 다시금 상환이 유예되었으며, 2004년 3월 농업․농촌대책으로 119조원을 향후 10년간 2013년까지 농촌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2004년 3월 1일자로 농민정책 금리를 1.5%에서 3.0%로 인하한 「부채경감특별법」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연이은 농가부채대책과 농가 교역조건의 호전, 농촌의 임료금 상승에 힘입은 수입증가로 2004년 중 농가의 자금흐름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에는 농가경제 회복에 탄력성이 붙어 1997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농가의 자금 사정도 그만큼 호전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부채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부채대책으로 그동안 회수되었어야 할 부채가 누적되어 있고, 1998년까지 추진된 45조원 투용자 사업으로 농가의 자본투자는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 발표된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119조 중 31조 5백 3십억원이 융자로 지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규모가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생산기반투자가 완성되고 그 성과가 충분히 발휘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부채의 증가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자금흐름의 호전, 농업 투자에 대한 농가의 경계심, 금융제도 개선으로 인한 자금공급의 효율성 증진 등으로 과거처럼 무리한 투자는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업농이 수익성을 맞출 정도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영세소농은 농외소득으로 소득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비로소 부채 규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의 도달 여부는 농업내부의 발전 속도와 향후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르게 될 것이다.

현재 농가는 수입이 지출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해 자금흐름상 적자로 곤란을 겪고 있어 지출부담을 우선 덜어줄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흐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채가 없거나 소액부채를 가진 농가에 대해서는 금융부담 완화 차원의 부채대책은 실효성이 적다. 반면에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액부채농가에 대해서는 평균 농가를 상정한 공평분배방식의 부채대책은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가의 사정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야 하고 WTO에서 허용하는 소득보조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 소득정책과 금융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리대출 위주의 금융정책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소득분배를 왜곡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Ⅳ. 농가부채에 대한 농민의 태도조사

1. 표본의 특성

안동지역 농민단체회원(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 및 농민회 회원) 1,673명에서 201명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에서 유효한 설문지 188부(회수율 93.5%)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분포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성별분포는 남성이 97.9%, 여성이 2.1%로서, 농민단체 회원은 주로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4.8%, 40대가 52.7%, 50대 이상이 42.6%로 나타나고 있어 농민단체는 40대와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분포는 초등 졸 이하가 17.0%, 중․고등 졸이 73.9%, 전문대 졸 이상이 9.0%로서 농민단체 구성원의 대다수가 중․고등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민단체 가입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에 의하면, 총 응답자 188명 중 복수가입을 포함한 사례는 224건으로서 이 중 농업경영인이 142명(63.4%), 쌀전업농이 65명(29%), 농민회가 17명(7.6%)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184(97.9)		4(2.1)	188(100.0)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계
	9(4.8)	99(52.7)	80(42.6)	188(100.0)
학력	초등 졸 이하	중․고등 졸	전문대 졸 이상	계
	32(17.0)	139(73.9)	17(9.0)	188(100.0)
단체 가입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농민회	계
	65(29.0)	142(63.4)	17(7.6)	224(100.0)*

*단체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단체가입의 합계가 표본의 수인 188보다 크다.

2. 부채의 내용

조사 대상자의 부채 규모를 분석한 결과, 부채의 평균 규모는 57,61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정책자금이 39,800천원, 금융기관이 26,196천원, 사채가 16,882천원 등이다. 차입 기간별 부채 규모는 장기성부채가 37,940천원이고 단기성부채가 11,148천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장기성부채와 단기성부채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총 252명 중에서 69.8%인 176명이 장기성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부분의 농민들이 장기성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채의 사용처별 내용에서는 농기계구입이 144가구, 영농자금이 143가구, 농지구입이 95가구, 생활비가 81가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금액은 농지구입이 24,394천원, 농기계구입이 19,952천원, 주택구입 및 신축이 19,771천원, 영농자금이 15,129천원 순이었다. 바람직한 부채해소방안에 대해서는 188명 중 65명(34.6%)이 정책자금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직접지불제 확대가 33명(17.6%), 교육비의 보조가 31명(16.5%), 차입금 상환연장이 28명(14.9%),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이 17명(9.0%), 경지규모 확대 대출금 인상이 3명(1.6%), 기타가 11명(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농민의 만족도

<표 7>은 각종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농민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정책자금 금리에 대해서는 약간 아니다가 62명, 절대적으로 아니다가 48명으로 나타나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에 달하였다. 반면 약간 그렇다가 33명, 절대적으로 그렇다가 6명으로서 만족한 경우는 20.8%에 불과하였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자금 금리에 대해서는 1%정도를 제시한 경우가 55명(42.0%), 무이자가 33명(25.2%), 2%정도가 29명(21.1%), 3%정도가 12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지불제투융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절대적으로 아니다가 75명, 약간 아니다가 67명, 보통이다가 29명, 절대적으로 그렇다가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기반공사의 융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으로 아니다가 66명, 약간 아니다가 61명, 보통이다가 38명, 약간 그렇다가 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농가자녀 등록금 지원제도의 만족도는 절대적으로 아니다가 79, 약간 아니다가 79, 보통이다가 19, 약간 그렇다가 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기계 차입금 상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아니다가 65명, 절대적으로 아니다가 51명, 보통이다가 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차입금 상환제도에 대한 의견은 현행에서 연장이 106명(56.4%), 현행대로가 52명(27.7%) 순으로 나타났다. 농지구입 차입금 상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62명, 절대적으로 아니다가 44명, 약간 아니다가 41명, 약간 그렇다가 27명, 절대적으로 그렇다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만족도는 아니다가 98명(52.1%), 약간 아니다가 73명(38.8%), 보통이다가 13명(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희망 지원율에 대한 의견은 50%가 68명(39.8%), 20%가 37명(21.6%), 30%가 22명(12.9%), 100%가 18명(10.5%), 10%가 11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농업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농민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절대적으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합계
정책자금 금리	48(25.5)	62(33.0)	39(20.7)	33(17.6)	6(3.2)	188(100.0)
직접지불제 투융자	75(39.9)	67(35.6)	29(15.4)	7(3.7)	10(5.3)	188(100.0)
농업기반공사 융자	66(35.1)	61(32.4)	38(20.2)	15(8.0)	8(4.3)	188(100.0)
등록금 지원	79(42.0)	79(42.0)	19(10.1)	7(3.7)	3(1.6)	187(100.0)
농기계차입금 상환	51(27.1)	65(34.6)	51(27.1)	19(10.1)	2(1.1)	188(100.0)
농지구입 차입금 상환	44(23.4)	41(21.8)	62(33.0)	27(14.4)	14(7.4)	188(100.0)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98(52.1)	73(38.8)	13(6.9)	3(1.6)	1(0.5)	188(100.0)

4. 부채에 대한 농민의 태도

Fishbein & Ajzen(1975: 16)은 태도란 “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선유경향(learned predisposition)”이라고 정의한다. 태도는 지속성을 가지며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마련이다. 태도는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또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되풀이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결정변수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태도는 인지적(cognitive), 감정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측정가능한 독립변수				개입변수				측정가능한 종속변수
							감정	․교감신경시스템 반응 ․감정의 구어적 설명 ․지각반응 ․신념의 구어적 설명 ․공개행동 ․행위에 과한 구어적 설명
	자극(개인, 상황, 사회적 이슈, 사교집단 및 기타 ‘태도’의 객체로부터)					↗
							인지
			→		태도	→
						↘
							행동

<그림 1> 태도의 개념체계

<그림 1>은 이러한 태도의 개념체계를 보여주고 있다(Rosenberg & Havland, 1960). 인지적 요소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 또는 특성과 관련된 신념과 이러한 속성이 인지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이나 효용과 관련된 평가적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 감정적 요소는 어떤 행동이나 대상에 대해서 호(好)·불호(不好)의 감정으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동적 요소란 어떤 환경여건이 조성되면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준비상태로서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의 3요소를 중심으로 <표 8>과 같이 9개의 농민태도 변수를 개발하고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8> 농민의 태도 척도

인지적	A1 : 나에게는 부채(돈을 빌리는 것)가 필요하다. A2 : 나에게는 부채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A3 : 나는 부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감정적	A4 : 기분 나쁜-기분 좋은 A5 : 불행한-행복한 A6 : 걱정스런-걱정을 더는
행동적	A7 : 나는 영농과 관련된 자금을 더 빌리고 싶다. A8 : 나는 형편이 된다면 부채를 빨리 갚고 싶다. A9 : 나는 정부가 부채를 전면 탕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1) 부채에 대한 태도

<표 9> 부채에 대한 태도

(단위: 명, %)

구분		절대적으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계
인지적	부채의 필요성	14(7.5)	21(11.2)	35(18.7)	90(48.1)	27(14.4)	187(100.0)
	불가항력성	12(6.5)	25(13.4)	40(21.5)	60(32.3)	49(26.3)	186(100.0)
	부채의 양	144(77.8)	21(11.4)	5(2.7)	10(5.4)	5(2.7)	185(100.0)
감정적	불쾌 정도	81(43.3)	68(36.4)	34(18.2)	3(1.6)	1(0.5)	187(100.0)
	불행감 정도	75(40.1)	71(38.0)	32(17.1)	6(3.2)	3(1.6)	187(100.0)
	걱정 정도	95(50.5)	58(30.9)	23(12.2)	7(3.7)	5(2.7)	188(100.0)
행동적	추가부채 욕구	38(20.3)	40(21.4)	30(16.0)	63(33.7)	16(8.6)	187(100.0)
	부채조기상환 의지	12(6.4)	8(4.3)	9(4.8)	28(14.9)	131(69.7)	188(100.0)
	부채탕감 기대	10(5.3)	24(12.8)	36(19.3)	62(33.2)	55(29.4)	187(100.0)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채에 대한 인지적 태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는 부채의 필요성에 대해 약간 그렇다가 90명, 절대적으로 그렇다가 27명으로 부채가 필요한 농가가 62.5%에 달하였다. 부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태도 즉 부채의 불가항력성은 약간 그렇다 60명, 절대적으로 그렇다 49명으로 부채가 꼭 필요하다는 농가가 58.6%에 달하였다. 부채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냐에 대한 태도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144명, 약간 아니다 21명으로 부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89.2%에 달하였다.

부채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보면, 부채에 대한 감정적 태도 중 부채에 대한 불쾌정도는 기분 나쁜 편이 149명(79.7%), 불행감의 정도는 불행한 편이 146명(78.1%), 그리고 걱정정도는 걱정스럽다가 153명(81.4%)으로 나타났다.

부채에 대한 행동적 태도를 보면, 앞으로 부채를 더 빌리고 싶다는 빈도는 79명으로 42.3%였다. 부채를 빨리 갚고 싶다는 빈도는 절대적으로 그렇다 131명, 약간 그렇다 28명으로 84.6%가 부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정부의 부채탕감에 대한 기대는 절대적으로 그렇다 55명, 약간 그렇다 62명으로 62.6%가 탕감을 기대하였으나, 18.1%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부채에 대한 태도의 집단간 차이

부채의 규모에 따라 농민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1집단을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으로, 2집단을 부채규모가 큰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채의 규모를 가계별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인 40,000천원 이하를 1집단으로, 40,000천원 보다 큰 부채금액을 2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간에 농민의 부채에 대한 태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부채에 대한 인지적․감정적․행동적 태도는 부채규모별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부채 규모의 다소(多少)로 구분한 집단간 인지적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다. 부채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경우,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3.26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3.77점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부채필요성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는 -0.51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t값이 3.229, 유의확률이 0.001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이 부채의 필요성을 더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의 불가항력성에 대한 태도의 경우,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3.38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3.79점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는 -0.41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2.363, 유의확률이 0.019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이 부채의 불가피성을 더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부채의 양에 대한 인식의 경우,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1.34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1.54점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부채의 양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는 -0.21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1.449, 유의확률이 0.153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채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채의 양에 대하여 농민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부채가 많은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표 10> 인지적 태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의 차에 대한 검정결과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부채의 필요성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6	3.26	1.11	3.229	0.001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1	3.77	1.04
불가항력성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4	3.38	1.08	-2.363	0.019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2	3.79	1.28
부채의 양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5	1.34	0.81	-1.449	0.153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0	1.54	1.12

부채 규모의 다소(多少)로 구분한 집단간 감정적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1>과 같다. 부채의 불쾌정도에 대한 태도의 경우,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1.91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1.68점으로 나타났고, 평균값의 차이는 0.23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1.864, 유의확률이 0.064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규모에 상관없이 부채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는 것이다. 불행감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면,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2.02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1.74점으로 나타나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는 0.28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2.148, 유의확률이 0.033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이 불행하다고 더 느끼고 있는 것이다.

<표 11> 감정적 태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의 차에 대한 검정결과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불쾌 정도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6	1.91	1.11	1.864	0.064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1	1.68	0.80
불행감 정도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4	2.02	1.08	2.148	0.033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1	1.74	0.89
걱정 정도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5	1.90	0.81	1.783	0.076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2	1.64	0.97

걱정정도에 대한 집단간 기술통계량은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1.90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1.64로 나타났다.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는 0.26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1.783, 유의확률이 0.076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채 규모가 크거나 작은 집단에 상관없이 부채에 대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규모의 다소(多少)에 따른 집단간 행동적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2>과 같다. 영농자금을 더 빌리고 싶다는 행동적 태도의 경우,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2.34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3.46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평균값의 차이는 -1.12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6.466,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이 더 강한 추가 부채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채를 빨리 갚고 싶은 태도에 대한 집단간 기술통계량은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4.14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4.62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평균값의 차이는 -0.48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2.922 유의확률이 0.004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이 부채를 빨리 갚고 싶다는 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채탕감에 대한 기대에 대한 집단간 기술통계량은 부채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은 3.57점이고 부채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은 3.80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평균값의 차이는 -0.23점으로 부채 규모가 큰 집단의 평균값이 부채 규모가 작은 집단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t값이 -1.332, 유의확률이 0.184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채 규모가 크거나 작은 집단간 부채탕감에 대한 기대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행동적 태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의 차에 대한 검정결과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추가부채 욕구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6	2.34	1.14	-6.46	0.000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1	3.46	1.22
부채조기상환 의지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6	4.14	1.29	-2.904	0.004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2	4.62	0.96
부채탕감 기대	부채 규모가 적은 집단	96	3.57	1.23	-1.332	0.184
	부채 규모가 많은 집단	91	3.80	1.12

Ⅴ. 분석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안동지역 쌀전업농, 농업경영인회 그리고 농민회 등에 소속한 회원을 대상으로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농가부채의 실태와 부채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부채에 대한 농민의 인지적․감정적․행동적 태도를 살펴보면, 인지적 인 면에서 부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감정적으로는 부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고, 불행하고 또 걱정스럽다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행동적 태도에서는 부채를 더 빌리고 싶지는 않고, 부채를 빨리 갚고 싶다는 생각으로 거의 모든 농가가 부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다. 또한 많은 농민들이 정부의 부채탕감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채규모에 따른 집단간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지적 태도 중 부채 필요성, 불가피성에 대해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부채의 양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정적 태도 중 불행감 정도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불쾌 정도와 걱정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태도 중 추가부채 욕구 및 부채조기상환 의지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정부의 부채탕감에 대한 기대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채의 규모가 큰 집단이 부채의 필요성과 불가항력성을 느끼고 추가부채에 대한 욕구와 부채의 조기상환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부채의 규모가 작은 집단이 부채에 대하여 더 불행감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농가부채 해소방안으로는 정책금리 인하, 직접지불제 확대, 교육비 보조, 차입금 상환 연장 등의 순으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해소방안에 대하여 농민들이 주장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책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고, 직접지불제 투융자를 30%까지 확대하며, 농업기반공사 융자를 현시가 기준 전액으로 지급하고, 농가자녀 등록금을 대학까지 등록금의 50%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며, 농기계차입금상환제도를 연장하고, 농지구입차입금상환을 5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금융지원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이 정부의 농업정책에 갖고 있는 기대와 현행 정책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정책 입안과 실행은 농민의 부채문제 해결에 기대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경험을 교훈삼아, 부채에 대한 농민들의 태도 및 부채해소 방안에 관한 선호도를 참조하여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촌 부채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전한 농촌경제의 육성과 농업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표본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향후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방안, 경지면적에 따른 농기계 사용과 WTO협정 범위 내에서의 직접지불제 확대시행, 부채대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대한 농민의 신뢰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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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돈(諸葛暾):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인사정책, 연구방법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한 주민의 인식”(2004), “여성경찰관의 직무성과인지에서 성별차이”(200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운영성과평가“(2002) 등이 있다.<E-mail: jaegal@andong.ac.kr>

박재신(朴在信):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KDI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전략의사결정, 정책분석평가, 갈등분쟁해결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행태적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2001), 한술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E-mail: jspark@kdi.re.kr>

조상렬(趙相烈): 안동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논문접수일: 2005. 8. 30/심사완료일: 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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