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3호(2005 가을) : 441～468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lice Budget

함 우 식(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정부의 경찰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경찰예산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치안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경찰예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된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변수인 선거년도 변수는 경찰예산의 결정에 유의미하지 않다. 공화국 차이에 관한 분석에서 노무현, 노태우정부는 박정희정부에 비하여 경찰예산과의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중 1인당 국민총소득만 유의미하다.

셋째, 치안적 요인인, 총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총발생건수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발생건수가 유의미하게 나오고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경찰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인 인구규모, 시․읍의 수가 증가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경찰예산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성격규명과 개념정의를 보완하여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이 본래 의도한 정치적․경제적․치안적․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실제로 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인지에 대한 분석과 보다 복합적인 변수를 동원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경찰예산. 정치적 경기순환, 선거, 공화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 실업률, 범죄 발생건수, 교통사고 발생건수, 총인구, 도시화

Ⅰ. 서 론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실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범죄 없는 사회를 달성하는 것이다. 범죄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소요되는 경찰예산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경찰예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중에서 국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치안활동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어느 행정 서비스의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찰예산의 지속적 투자가 요청되고 있다. 1993년에서 2002년까지 10년 동안의 경찰예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즉 1998년에서 2000년의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이상 예산의 규모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증가율에서 미치지 못하며, 정부예산에서 경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대에서  4%대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예산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며 경찰관서의 증․개축 등 시설관련경비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교통안전활동 등 교통관련경비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운전면허관련경비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 운영되는 이원체제다. 자치경찰 운영재원은 자치단체 부담 원칙으로 하되, 정착될 때까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범칙금 등으로 확보된다(김상호 외, 2004: 276-278).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경찰예산의 결정에 영향력 미치는 정치․경제․치안․사회․인구적 요인의 상대적 비중을 알아보는 데 있다.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는가 여부를 검토한다. 그 밖의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의 적합한 모형의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연구의 대상인 경찰예산의 관련하여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찰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예산과 관련하여 정치적 경기순환론의 존재여부의 검증이다.

셋째, 실증분석을 통한 한국의 경찰예산의 분석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경찰예산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3호(2005 가을)

본 연구에서는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분석단위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정부를 분석단위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별· 단체별 총규모를 추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가 경찰예산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 대상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2007년에는 자치경찰제도를 본격 실시할 계획에 있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경찰제도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제도이기에 지방정부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둘째, 시간적인 범위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로 한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통계자료의 추적이 가능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포함한 다변수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개의 표본이 필요한데 30개의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독립변수들이 전국적 규모로 측정된 단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접근한다. 먼저,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문헌과 그 동안에 이루어진 경찰예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요개념과 이론, 분석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경찰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예산과 관련된 각종 문헌과 논문의 연구결과, 경찰예산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학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참고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설계는 시계열 설계 또는 종단적인 설계(longitudinal design)를 채택한다. 시계열설계에서의 다중회귀 분석을 포함한 다변수 통계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개의 표본이 필요한데 30개의 표본 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결정요인 분석에서 채택되는 조사설계는 시계열 설계(time-series design), 횡단면적 설계(cross-sectional design), 그리고 양자를 결합한 통합시계열 설계(pooled time-series design)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설계방법을 택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에 관한 자료는「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한국의 국민소득(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재정경제부)」,「한국의 재정통계(재무부)」, 「지방세정연감(재무부)」, 「경찰백서(경찰청)」, 「한국통계연감(통계청)」,「예산개요(재정경제부)」,「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 「전국통계연감(한국도시행정연구소)」, 「경찰통계연보(경찰청)」, 「결산개요(재무부)」, 「한국도시연감(행정자치부)」, 「한국통계연보(재정경제부)」,「지방재정연감(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 「세계 속의 한국경제(한국은행)」,「노동통계연감(노동부)」 등 공식통계연보로부터 수집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1975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을 알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했으며, 이러한 통계적 기법을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SPSS/PC+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버전 11.5 사용하였다.(오택섭․최현철, 2003; 정충영․최이규, 1999; 김홍규, 1990; 우수영, 2001 )

Ⅱ.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대한민국의 상황

2005년 해방 60주년이다. 대한민국의 성취를 몇 가지 살펴본다.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GDP는 2004년 6801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무려 523배로 늘어났다. 광복후 문맹률 80%. 평균수명 52세. 보릿고개의 허덕임 등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2005년 현재의 우리의 자화상은 다음과 같다. 사실상 문맹률 0%. 경제규모 세계11위, 평균수명 78세, 세계 수출 순위 12위, 인터넷 이용 10명중 세계3위, 또 다른 우리들의 성취로서는 민주화-탈권위로서 여성경제활동인구 1000만의 시대, 투명한 사회로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검은돈 차단, 국제사회로 진입이 된 1996년 OECD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다.1960년부터 43년간 연평균 7.45% 성장,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나라,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나라, 2004년도 1인당 1만 3062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여 세계 31위의 대만을 제치고 30위가 된 나라이다(동아일보, 2005. 8.16). 요즘 많은 국민이 불황의 그림자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복 이후 6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달성한 경제적 성과는 ‘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비슷한 시기에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런 사실은 더욱 뚜렷해진다. 한국이 다른 동기생들보다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정치 안정은 냉정적 국제질서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 힘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수십 개 나라는 독립 이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정치 종교 인종적 이유로 내전에 휩싸였고 이런 불안은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이 선택한 경제발전 정략이 세계사의 큰 흐름과 부합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60년간 세계 역사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자본주의 이념의 우월성, 그리고 패쇄적 경제체제에 대한 개방적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했다.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자본주의적 길과 개방의 길을 선택한 반면 다른 많은 독립 국가는 사회주의적 길, 폐쇄의 길을 선택했다. 냉전체제 아래서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사회주의, 혹은 ‘국가통제적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또 많은 나라가 자립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수출지향적 공업화 대신 수입 대체적 공업화의 길을 선택했다. 이런 길을 택했던 나라들이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 전부터였다. 다른 나라들이 독립 이후 30-40여 년간 ‘잘못된 길’을 갈 때 한국은 일찍부터 올바른 길에 들어섰던 것이 지금과 같은 큰 격차를 낳은 것이다(이경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동아일보: 2005.8.16).

한국의 현 상황을 도래한 결과를 정치, 경제, 치안, 인구․사회학적인 원인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장 크게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가예산에 미친 영향변수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예산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예산에 영향변수라고 추론할 수 있는 변수를 추정하여 분석해 보겠다.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하겠다.

정책문제는 실현되지 못한 욕구, 가치, 혹은 개선기회로서 공적행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 범위, 심각성에 관한 정보는 문제구조화(問題構造化, problem structuring)라는 정책분석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산출될 수 있다.

문제구체화에서 중대한 위험은,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실질적 문제의 잘못된 공식적 표현(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지 분석가는 제3종 오류(EⅢ)를 범하게 된다. 의사결정론의 대표적인 학자 Raiffa는 제3종 오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은 연구자가 이른바 귀무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통계학에서 우리는 제Ⅰ종 오류와 제 Ⅱ 종 오류 사이에 항상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너무 자주 제Ⅲ종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김지원, 2003: 77-91).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Ⅲ종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귀무가설이 옳은데 이를 기각하는 것

귀무가설이 거짓인데도 이를 채택하는 것

틀린 문제를 푸는 것

2. 이론적 배경

1) 정치적 경기순환론

재정수지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의 세계대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의해 순수한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해 왔다.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정부란 언제나 국민을 위한 선량한 존재로 가정해왔으나,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처럼 정부도 계속적인 집권을 위해 경제를 조정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본다(재단법인 미래연구소, 1993: 5-6). Nordhaus(1975)에 주창된 정치적 경기순환주기(Politically Induced Business Cycle)가설은 선거에 승리하려는 정부 또는 정당이 선거 직전에는 실업률의 감소, 가처분소득의 증가 및 복지혜택의 가시적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펴는 반면, 선거를 통한 집권 이후에는 팽창정책에 의해 발생되는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당면과제를 수습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형태의 반복으로 경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서구민주국가들에 있어서 선거순환과 정부지출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정부형태가 국가선거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지출은 선거순환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적 변동은 경제적 생산과정의 결과로만 간주될 수는 없으며, 국가의 재정정책적 개입에 기인되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경제적 불안전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가 충분한 재정정책수단을 갖고서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유금록, 1991: 34-35). 문제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이 경찰예산의 현상에도 나타나는가의 여부이다.

2) 보게(Borge)의 대표적 유권자 모형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정책산출 연구에 속하는 것인데, 경찰예산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기타 요인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모형으로 Borge의 대표적 유권자 모형(representative voter model)을 들 수 있다.

Borge의 모형은 순수 경제적 변수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인 변수, 즉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포함하여 경찰예산의 경제적․정치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순수 경제적 변수로는 개인소득, 정부의 경제적 상황, 사회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들고 있다. Borge는 지방예산은 정부의 경제적 상황의 감소함수이고 개인소득과 고객집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증가함수라는 것이다. Borge연구는 1980-1990년에 걸쳐 448개 노르웨이 지방정부 중에서 304개의 정부에 대한 패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그 실증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Fit = β1logIit + β2INTit + β3Loanit + β4logGit + β5logTit + β6CHit

+ β7YOit + β8ELit + β9TDit + β10logPOPit + ∑μtDt + μit               (식1)

= 1, … , N            t = 1, … , T

Fit는 t년도에 있어서 정부i의 1인당 지방예산(요금수입), Dt는 Dummy변수로서 t년도에1, 기타 연도에는 O이다, μit는 백색잡음(white noise)의 오차 항 이다.  β1, β2, β3, β6, β7, β8 모수들은 양의 값을 그리고,  β4, β5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Borge의 연구는 지방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Borge연구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요인(1인당 순이자지급, 순분할상환금액, 국고보조금, 소득세), 인구․사회학적 요인(7세 이하의 인구비율, 7-15세 까지의 인구비율, 80세 이상의 인구비율, 정주형태, 인구규모), 정치적 요인(사회주의자가 다수당일 때 dummy변수는 1, HERT: 의석비율의 측정지표, POW: 정치적 리더쉽의 강도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노르웨이와 달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짧은 기간이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선 기관시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맥락이 다르다. 노르웨이의 경우 사회주의 성향을 대변하는 사회당이 있으나, 우리는 사회당도 없을 뿐더러 정당간의 이념적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지도 않는다. Borge 연구에서 적용한 Herfindahl지표, POW지표 등은 우리의 경우 적실성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대리변수를 모색하여야 한다.

Borge 연구는 순수요변수의 효과에 역점을 두는 대표적 유권자 모형이다. 수요모델로부터 정립한 가설 즉, 예산(요금수입)은 정부의 경제적 상황의 감소함수이고, 개인소득과 고객집단 규모에 대해서는 증가함수라는 가설(Borge, 1995: 353-373)은 경찰예산에서도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강한 정치적 리더쉽은 이익집단이 경쟁적으로 편익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예산 증가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감소함수라는 가설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한국의 치안수요모형

KDI(1992)에서는 치안수요의 총량적 수준을 계량분석을 통해 예측하기 위하여 총범죄율(인구 10만 명당 총범죄건수), 중요범죄율(인구 10만 명당 중요범죄발생건수), 그리고 교통사고피해율(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부상자수) 등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각 항목별로 2001년의 예측치를 산정한 바 있다. 동 연구에서는1970-90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밀도, 1인당 GNP, 도시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5세 이상 인구비율, 실업률, 남자실업률, 소득분재불평등도, 운전면허소지자 비율, 도로여건율을 고려한 자동차 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항목별 회귀분석 결과와 각 항목에 대한 예시적 가중치를 이용하여 2001년의 치안수요가1990년에 비해 86.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음 항에서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한 경찰활동의 업무분석을 통한 치안수요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각 항목별 예측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치안수요지표를 개발하여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총범죄율, 기타범죄율(인구 10만명당   총범죄 - 중요범죄 발생건수), 중요범죄율, 강력범죄율(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교통사고발생율(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항목별 추정식을 제시한다. 치안관련지표의 변화추이를 추정하는데 관련변수를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경제사회구조영역에서는 총인구, 1인당GNI, 자동차대수이다. 범죄발생영역에서는 총범죄 이다. 총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범죄( 중요범죄․강력범죄), 특별법범죄, 소년범죄, 외국인범죄이다. 교통사고 발생영역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내용은 사고발생, 사고․부상자수이다. 경찰인력․예산의 영역이다. 경찰․예산의 내용은 경찰관의 인력수, 경찰예산이다. 총범죄율은 치안수요에 대한 총체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총범죄율의 설명변수로서 여러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구밀도와 1인당 GNP를 이용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총범죄율은 인구밀도와 1인당 GNP와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율의 설명변수로서 실업율, 소득분배불평등도(GINI 계수) 등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등은 인구변동의 총체적 지표로서의 인구밀도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form Crime Reports란 미국의 FBI에 의해 매년 발간되는 범죄에 관한 종합 자료로, 경찰에 보고된 범죄와 체포된 범죄에 대한 통계이다. 따라서 경찰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범죄는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형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초 FBI가 범죄통계를 수집할 때 통계자료로 삼을 29종의 범죄 종류와 그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파트1(PartⅠ)범죄는 미국에서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8종의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색인범죄(Index Crime)라고 부른다. 이는 미국의 범죄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범죄들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과 체포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범죄로는 살인, 강간, 강도, 폭행, 침입절도,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 방화가 있다. 파트2(PartⅡ)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에 관한 자료는 작성하지 않고 체포에 관련된 자료만 작성한다. 파트 2에 속하는 범죄로는 단순폭행, 위조, 사기, 그리고 횡령 등 모두 21가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범죄통계는 파트 1범죄의 경우 발생과 체포에 관한 통계이며, 파트 2범죄의 경우는 체포에 관한 통계라 할 수 있다(이태원, 2003:46-47).

총범죄율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총범죄율= -1.361.1 + 0.28 총범죄율-1-132.02 D74 + 175.07 D7290

(-4.93)      (2.58)         (-2.17)      (5.51)

+ 6.19 인구밀도 + 13.22일인당GNP                                     (식2)

(7.32)        ( 3.94)

_

R2 = 0.991       D.W. = 2.18    s.e.e. = 54.10

단. (  ) 안은 t-통계치임

인구밀도 변수와 더불어 GNP변수가 총범죄율의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인당 GNP가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는 측면과 더불어 총범죄 중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별법범죄(예를 들어 건축법, 도시계획법, 부정수표단속법, 자동차 운수송사업법, 환경보전법 등)가 GNP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라 추론된다. 실제로 형법범죄인 중요범죄의 경우 GNP 변수는 추가적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정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NP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율 = -19.07 + 0.61 강력범죄율-1 - 3.03 D7891+ 3.04 D8090

(-2.32)    94.39)             (-3.70)        (3.74)

+ 0.069 인구밀도 - 0.058 일인당GNP                            (식3)

(2.61)            (-1.51)

_

R2 = 0.951    D.W. = 1.94   s.e.e. = 1.05

강력범죄에 절도 및 폭력범죄를 포함시킨 중요범죄 발생건수는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치안수요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 인구밀도와 남자실업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얻을 수 있었다.

중요범죄율 = -295.91 + 0.61중요범죄율-1 - 40.52 D7392 + 49.01 D7589

(-4.17)    (6.55)             (-3.09)         (5.72)

+ 1.055 인구밀도 + 23.459 남자실업율                               (식4)

(4.28)           (5.29)

_

R2 =  0. 962    D.W. = 2.15  s.e.e. = 16.29

다음 항의 치안수요지표 산정에서는 총범죄를 중요범죄와 중요범죄를 제외한 기타범죄로 구분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설정하고 있다. 기타범죄율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타범죄율 = -617.25 - 150.31 D7482 + 88.44 D7290

(-3.26)    (-6.13)          (4.19)

+ 3.610 인구밀도 + 24.076 일인당GNP                               (식5)

(6.75)             (19.30)

_

R2 = 0.995   D.W.  = 1.93    s.e.e. = 37.55

경찰인력․예산규모의 적정성과 운용의 효율성․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치안실태 분석과 치안수요의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범죄, 중요범죄 등 각종 범죄통계와 교통사고지표 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치안수요의 규모와 그 내용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같은 기간 중의 경찰인력․예산규모의 변동추이와 비교해 보는 것이 현재의 경찰인력․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시되는 추정식의 설명변수를 고려해서 경찰예산과 관련이 밀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를 본 연구에 적용시킬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1994: 46-52).

3. 모형 설정

1) 변수 선정

(1) 종속 변수

종속변수는 정부의 경찰예산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찰관련 예산의 체계는 치안업무와 관련된다. 치안업무는 국가의 고유 업무 중의 고유 업무이기에, 그리고 치안의 확보 및 질서유지는 전형적인 공공재이기에 치안업무 경찰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치안업무 경찰업무와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치안업무의 고유의 사항과 관련업무의 증대를 감안하여 몇몇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비록 민간관리기금이긴 하여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어 왔다. 종류를 간략히 살펴보며 다음과 같다.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는 법원, 등기소, 법무부소속기관 및 경찰기관의 시설의 설치․관리와 장비의 취득(다만 경찰장비는 차량에 한함)에 필요한 재정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법무 및 경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사법시설 등 법에 의거하여 1967년 11월 29일 제정되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통합되어 1994년부터 국유재산특별회계가 신설되었다. 종래 국유재산의 관리가 일반회계 및 여러 개의 특별회계로 분산되어 국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고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국유재산관련회계의 통합의 배경이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동차보유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을 지방경찰청에서 직접관리하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적체의 해소 및 자동차 교통안전시설 등의 확충을 목적으로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장이 회계의 운용관리에 책임을 진다. 도로안전협회기금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민간기금이다. 관리주체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도로교통안전협회이며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식에 관한 연구와 개발,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리자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그리고 분담금으로 조성된다(한국개발연구원, 1994:126-128).

1993년부터 국가예산에서 경찰예산 차지하는 비중은 경찰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즉 1998년에서 2000년의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이상 예산의 규모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예산의 증가율에서 미치지 못하며, 정부예산서 경찰예산이 차치하는 비율은 5% 대에서  4%대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상호, 2004:276).

본 연구에서는 30년 이상의 시계열적인 자료의 추적과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의 경찰예산을 대상으로 한다(이황우, 2002: 454 ; 김상호, 2004: 276-278).

(2) 독립변수

Pack(1988)은 대통령의 재집권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년도를 중심으로 경제를 진작시키려는 대통령의 노력에 관한 정치적 경기순환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는 경제적 변수(인플레이션율의 변화, 실업률의 변화,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의 변화)와 정치적 변수(대통령 인기의 변화, 선거순환, 대통령의 소속정당) 그리고 대통령의 예산안을 가지고 분석했다. 신해룡(1989)도 한국에서 정부(집권당)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경제를 조작하여 정치적 경기순환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유금록(1991)은 재정수지의 재량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예산지표를 강구하여 재정수지의 재량적 효과를 측정한 다음,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정책 산출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각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개별적인 변수를 공통적인 변수군으로 분류하면, 정치행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치행정적 요인으로는 선거적 요인, 정당 간 차이 요인, 행정부 차이 요인, 정치체제적 요인, 관료제 및 법적 요인, 계급적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는 실업률, 인플레이선율, 실질가처분소득,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제조업가동률, 일반물가에 대한 정부구매가격의 상대적 비율, 공채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먼저, 정치적 요인으로, 선거년도는 정치적 순환론을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영향변수로서 그 타당성의 검증을 위한 변수로서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지표의 선정도 여의치 않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임기동안에는 정책의 변화와 대통령의 이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화국의 차이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 개인가처분소득은 조세수입 등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선행연구가 많다. 정치적 경기순환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유력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시경제변수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선율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예산과 관련하여 정치․재정․사회적인 요인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실업률을 택했다.

셋째, 치안적 요인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치안수요의 총량적 수준을 계량분석을 통해 예측하기 위하여 총범죄율, 중요범죄율, 그리고 교통사고피해율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각 항목별로 2001년의 예측치를 산정한 바 있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 범죄증가율, 7세 이하의 인구비율, 7-15세까지의 인구비율, 80세 이상의 인구비율, 정주형태, 인구규모)등을 들고, 이러한 요인들이 국가예산(요금수입, 사용자부담)을 증가시킨다는 Borge의 가설도 실증된 바 있다(Borge, 1995: 359-360).

그밖에 재정적 요인으로, 재정건전도, 세출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의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세입은 재정수지차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가 있다(Berry & Berry, 1992 ). 특히 공공서비스의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찰예산의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독립채산제 등의 운영으로 원가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부담률은 조세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방예산에 유의도가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Borge, 1995).

경찰예산은 재정정책에 속한다. 그 밖의 재정정책에 대한 영향변수로서 제도적 요인, 국제적 요인, 이념적 요인 등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변수의 설정은 예측은 높일 수 있으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예산과 관련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주요 관련 변수만을 선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예산에 관련된 변수들을 요약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경찰예산 변수의 측정지표

변 수		측 정 지 표
종 속 변 수		경찰예산의 변화
독립변수	정치적 요인	선거년 전년도, 당해연도,기타년도(2개의 Dummy변수) 공화국 차이(5개의 Dummy변수)
	경제적 요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변화 실업율의 변화
	치안적 요인	총범죄건수의 변화 교통사고 총발생건수의 변화
	인구․사회적 요인	총인구의 변화 도시수의 변화

2) 가설의 설정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재정적․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1) 정치적 변수

① 선거년도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불규칙한 가운데, 1963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선거는 16번 실시되었고 국회의원 선거는 17번 실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5번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일 년도에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는 간선제가 8번 실시되었다(전상경, 2005:158-170). Tufte(1978)가 지적했듯이 재정정책이 실질가처분소득에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는 지체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선거년도 1년 전과 선거 당해 연도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민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출정책과 소극적인 수입정책으로 국민의 실질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지지도를 확산시킬 것이다.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근거하여 정치가들이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경기순환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선거년도 1년 전과 선거 당해 연도가 기타 연도 보다 가장 민감하게 정치가들이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년도 1년 전과 선거 당해 연도에 경찰예산의 감소를 통해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확산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년도 변수는 명목척도이므로, 명목척도로 측정된 한 개의 독립변수를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보다 한 개가 적은 수의 dummy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불규칙하게 실시되었고, 1971년 및 1972년의 대통령선거와 1973년의 국회의원의 선거를 비롯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대통령선거와 1988년의 국회의원의 선거는 1년 간격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4년 주기의 선거순환에 따른 dummy변수를 만들 수가 없다. 선거 1년 전과 또는 선거년도에 전체적인 경찰예산은 축소적 경찰예산정책을 쓴다는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근거하에 2개의 가변수를 만들어 준거년도인 선거년도 전년도와 선거당해년도 기타년도와 유의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설Ⅰ-① : 선거년도 전년도, 선거년도, 기타년도의 경찰예산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Ⅰ-② : 기타년도에 비해 선거전년도의 예산은 감소하고 선거당해년도 예산은 더 감소할 것이다.

② 공화국(각 정부) 차이

정치과정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모형’에 따르면, 합리적인 선거인들이 선거과정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공공정책결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Woll, 1974: 42-45). 한국의 정당들은 그 형성단계부터 특이한 과정을 밟았다.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 제6공화국(노태우정부), 문민의 정부(김영삼정부),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 참여의 정부(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제2공화국,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의 정부를 제외하면, 자생적 정당들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화된 정권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여당이 피조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정치세력이 야당을 결성해 왔다. 한때는 ‘민주 대 반민주’ ‘보수 대 혁신’ 이라는 대립 축으로 여당과 야당이 양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1991년 1월의 3당 통합으로 전통적인 ‘민주-반민주’구도는 완전히 붕괴했다. 이후 ‘민주화’를 준거로 한 정치적 구분이 애매해지고, ‘계급적․이념적 요인’도 퇴조하면서, ‘인물 및 지역주의’라는 전근대적 요인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이후 지역주의에 의한 분할구도가 심화되면서 정당간의 정책의 중복 및 수렴현상이 두드러지고, 한국정당정치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정당정치의 최대의 과제는 전국적 기반과 이념성․정책성을 지닌 근대적 의미의 정당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의 역할을 정상선거와 중대선거의 개념을 가지고 정당정치의 민주적 제도화를 설명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여당 및 행정부에 의미있게 도전할 수 있는 단일정당을 만들지 못하는 선거가 정상선거이다. 한국 국회의원선거의 대부분은 이 범주에 속한다. 한편 반대당이 갑자기 국회의석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정부와 여당의 존속을 위협하는 선거는 ‘重大選擧’이다. 1958년, 1971년, 1978년, 1985년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범주에 속한다(안병만, 1999: 255-282).

강력한 정치 리더쉽은 흔히 공공부문의 확대를 제한하는 필요조건으로 생각된다. 이익집단은 조세에 의해 재원이 충당되는 민간 서비스의 증대를 위해 로비활동을 벌이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사용자는 그 비용이 사회비용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익집단간의 경쟁으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면화하는 것이 정치지도력의 역할이다. 강력한 리더쉽의 장점은 지출증가의 압력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Wilson의 규제정치에서 강력한 리더쉽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익집단들에게 포획되지 않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병선, 1992: 142).

각 공화국의 지도자는 정권의 성격, 정부조직의 변동, 정부엘리트의 변동 등을 가져왔다. 대통령의 지도력의 유형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쳐 상이한 정책 산출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보겠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통치기반과 시대적 요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각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공화국(정부)의 차이에 따라서 경찰예산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Ⅰ-③ : 각 공화국(정부)의 차이에 따라서 경찰예산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변수

① 1인당GNI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토’안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뜻하고, 국민총소득은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을 말한다.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총소득을 많이 사용한다(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 137).

개인의 실질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여 경제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실시한다. Hicks(1984)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세입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ck(1988)의 연구에서도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의 변화가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의 세입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가처분소득은 개인이 실제로 받고 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 준다. Borge의 연구에서도 개인소득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Borge, 1995: 361). 1인당GNI의 증가는 개인에게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공공의 서비스의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치안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국가재정의 확충은 현실적으로 응능․응익의 원리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 국민소득은 생산의 범위나 평가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총산출,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 국민순생산, 국민가처분소득, 국민소득, 개인소득, 개인가처분소득 등이다. 국가재정과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1인당GNI이 적정하다고 본다(한국은행, 1995:319-328).  1인당GNI을 경찰예산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경찰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치안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대표적인 치안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경찰관 1인당담당인구지표, 범죄지표, 그리고 교통지표이다(한국개발연구원, 1994:72). 치안관련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사회구조부문은 총인구, 1인당GNP, 자동차대수이다. 범죄발생부문은 총범죄이다. 범죄에는 형법범죄(중요범죄․강력범죄), 특별법범죄, 소년범죄, 외국인범죄이다. 교통사고 발생부문은 사고발생, 사망․부상자수이다. 경찰인력․예산부문은 경찰관인력, 경찰예산이다(한국개발연구월, 1994:49). 치안수요는 총범죄율과 관련이 깊다. 총범죄율은 치안수요에 대한 총체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총범죄율의 설명변수로서 1인당 GNP을 이용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총범죄율은 인구밀도 및 1인당 GNP와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1994: 50). GNP변수가 총범죄율의 설명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인당 GNP가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라는 측면과 더불어 총범죄 중 특히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별법범죄(예를 들어 건축법, 도시계획법, 부정수표단속법, 자동차운수송사업법, 환경보전법 등)가 GNP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라 추론된다. 1인당GNI증가하면 국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범죄 등 총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예산이 증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Ⅱ-① :  1인당GNI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한다.

② 실업율

정부는 실업률이 증가하면 조세를 감소시키고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감소하면 조세를 증가시킨다. Hicks(1984)와 Pack(1988)의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세입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실업률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조세수입 등 국가의 수입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효수요, 즉 실질가처분소득의 감소로 말미암아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의 예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실업률의 증가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적 효과로 말미암아 예산과는 감소함수로 작용할 것이다. 실업율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상황이 침체국면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조기집행과 금리의 인하 등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활용하여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다. 정부는 적자재정(적극정책)재정을 감수하고 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예산과 실업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는 어떠한가?.

경찰의 직무를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예산이다. 경찰의 직무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경찰의 직무)에서 규정하고 있다. 직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이황우, 2002: 16-19).

재정에 있어서 경찰예산은 국가예산의 일부분이다. 치안서비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고 그 수요는 경제의 성장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80년대 중에는 안정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안예산은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증가억제의 대상이 되어왔다(한국개발연구원, 1994: 32). 경찰활동을 통해 산출되는 치안서비스(또는 치안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출되는 정부예산은 소모적인 것인가 생산적인가의 예산 성질구분에서 소모적 경찰지출로 인식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경찰서비스 공급의 경제학’에서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핵심과제로서 이를 실증함에 있어서 그 초점은 경찰서비스의 성격을 사회간접자본(SOC)의 측면에서 공공재적 특성을 밝히고 이의 자원배분 시장기능과 관계를 봄으로써 경찰지출의 성격이 규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자기와 가족들의 생계 및 여가활동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노동력과 노동의사를 지닌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나라의 경제운용상 중요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임금을 받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한다. 하지만 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데도 구조적․자발적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생산활동 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한국은행, 1995: 243-245). 분명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구조적․자발적 이유에 의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사회범죄와 관련이 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국가는 경찰의 직무인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의 유지방편으로 경찰의 직무를 확대․강화 할 것이고, 더불어 경찰의 예산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율과 경찰예산과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Ⅱ-② : 실업률과 경찰예산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 치안변수

① 총범죄 발생건수

범죄통계에서 총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된다. 형법범죄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등 중요범죄와 교통범죄,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법범죄로 구분된다. 특별법범죄, 소년범죄, 외국인범죄이다. 특별법범죄는 100여 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발생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들을 보면 건축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미성년보호법, 병역법, 부정수표단속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자동차운수송사업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음반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중기관리법 등과 관련된 범죄이다. 1980년의 총범죄의 발생건수는 1970년에 비하여 82.4% 증가되었고, 1990년에는 1980년에 비하여 84.9%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범죄의 경우에는1980년에 1970년에 비하여 47.6% 증가되었고, 1990년에는 1980년에 비하여 30.3% 증가되었다. 특별법범죄 발생건수의 같은 기간 중의 증가율은 각각 108.9%, 146.8%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형법범죄인 중요범죄는 1970년대에 비하여 1980년대에 그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였고 특별 범죄는 그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여 총범죄 발생건수는 1990년에 1970년에 비하여 약 3.4배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1992년에 이르기까지 총범죄 발생건수, 특별법범죄 발생건수는 계속 증대추세를 보여서 그 증가율이 각각 5.5%, 94%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강력범죄 등 중요범죄 발생건수는 1990년을 고비로 감소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1970년을 100으로 한 지수가 1992년에 223.5로 여타 범죄항목보다는 그 증가속도가 늦지만 지속적인 증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범죄의 경우 1970-90년 기간 동안 정체 내지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90년 이후에는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외국인범죄 발생의 급격한 증대를 보이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1994: 46-47). 총범죄율은 치안수요에 대한 총체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총범죄율의 설명변수로서 여러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구밀도와 1인당 GNP를 이용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총범죄율은 인구밀도와 1인당 GNP와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율의 설명변수로서 실업율, 소득분배불평등도(GINI 계수) 등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등은 인구변동의 총체적 지표로서의 인구밀도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1994: 48-53).  치안관련지표의 변화추이를 추정하는데 관련변수를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경제사회구조영역에서는 총인구, 1인당GNI, 자동차대수이다. 범죄발생영역에서는 총범죄 발생건수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고도성장이 국민 일반의 소득수준을 크게 상승시켜 놓은 바탕 위에 정보사회화와 국제화의 급진전, 주변정세의 급변, 민주화의 급진전에 따른 국내 통치구조의 대변화 등 과거의 사회질서 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질서 체계의 급격한 변화는 항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하기 마련이다. 또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각 집단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유형의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가치의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런 현상은 범죄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최근 소득과 부의 불균등 분배현상이 가시화되고 부각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조장되고 있다.

총범죄 발생건수의 내용을 구성하는 범죄의 범위는 형법범죄(중요범죄, 강력범죄), 특별법범죄, 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과실범죄, 기타범죄를 포괄한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 가운데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총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와 경찰예산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Ⅲ-① : 총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② 교통사고 발생건수

교통사고와 관계되는 경찰의 활동은 자동차보급의 증대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지수는 1970년의 100에서 80년에는 267.8로 그리고 92년에는 822.8로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또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부상자수는 같은 기간의 발생지수가 각각 100, 255.5, 735.5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교통사고발생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1990년을 고비로 그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내용은 사고발생, 사고․부상자수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치안수요의 총량적 수준을 계량분석을 통해 예측하기 위하여 1970-90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밀도, 1인당 GNP, 도시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5세 이상 인구비율, 실업률, 남자실업률, 소득분재불평등도, 운전면허소지자 비율, 도로여건율을 고려한 자동차 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치안수요의 총량적 수준을 분석․예측하는 데 운전면허소지자 비율, 도로여건율을 고려한 자동차 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KDI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관련 치안수요지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이다. 「경찰통계연보」상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84년부터 정의가 변경된 관계로 그 이전 통계는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이용함으로써 일관된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율 대신에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이용함으로써 다음 항에서의 경찰활동의 업무분석을 통한 가중치 선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율 예측에 이용된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추정되었는데 1972-1992년 기간에 대해서 과거의 추세만을 반영하는 경우, 운전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이용한 경우, 도로여건을 고려한 자동차대수를 이용한 경우 3가지 형태이다.  교통사고 관련 치안수요지표는 교통사고발생건수이다(한국개발연구원, 1994: 52). 교통사고발생건수는 치안수요를 발생시키고 치안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경찰예산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사고발생율과 경찰예산과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Ⅲ-② :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4) 인구․사회적 변수

① 총인구의 규모

인구가 많아지면 모든 공공서비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범죄의 발생도 빈번하다. 인구규모가 소규모일 때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인구가 커짐으로서 복잡․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총범죄율은 치안수요에 대한 총체적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총범죄율의 설명변수로서 여러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구밀도와 1인당 GNP를 이용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총범죄율은 인구밀도와 1인당 GNP와 정의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율의 설명변수로서 실업율, 소득분배불평등도(GINI 계수) 등은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등은 인구변동의 총체적 지표로서의 인구밀도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 1994: 48-53).인구적 요인(7세 이하의 인구비율, 7-15세 까지의 인구비율, 80세 이상의 인구비율, 정주형태, 인구규모)등을 들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부의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Borge의 가설도 실증된 바 있다. 현재 대표적인 치안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지표, 범죄지표, 그리고 교통지표이다. 따라서 이들 대표적인 치안지표를 이용한 치안수요와 경찰인력을 비교함으로써 치안수요에 상응한 경찰총원의 적정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인구규모의 대규모화는 범죄발생건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가 증가하면 경찰관의 수도 증가할 것이고 경찰관이 증가하면 경찰예산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가설 Ⅳ-① : 인구규모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② 도시화

도시화가 되어질수록 도시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나 군에 비하여 인구밀집 지역인 특별시, 광역시, 시의 경우에 경찰예산의 비중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치안수요의 총량적 수준을 계량분석을 통해 예측하기 위하여 1970-90년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인구밀도, 1인당 GNP, 도시화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5세 이상 인구비율, 실업률, 남자실업률, 소득분재불평등도, 운전면허소지자 비율, 도로여건율을 고려한 자동차 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치안수요를 추정하는 데 도시화율이 변수로 선정되었다. 공업화와 근대화가 범죄발생율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률의 추이를 도시와 농촌과 비교하여 보면 1989년에 있어서 한국이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는 67:33으로 나타나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범죄발생의 건수의 비는 73:27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범죄는 도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현, 2004:263). 뒤르껭(E. Durkheim)은 도시사회의 높은 범죄율은 빈발화 하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중국의 도시가 농촌보다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도시화는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이상현, 2004: 263-269). 도시화에 따라 범죄율이 증가하면 경찰예산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로 물질만능주의의 문화로 도시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70년대 이후의 도시수는 팽창되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시, 읍에서 생활 하는 인구가 급증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Ⅳ-② : 특별시․광역시․시 ․읍의 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3) 다중회귀분석식의 설정

(1) 다중회귀분석(수준변수)

경찰예산을 나타내는 자료는 시계열자료이다. 독립변수로 추출한 선거년도, 공화국차이, 국민가처분소득, 실업률, 총범죄율, 교통사고 발생율, 인구증가율, 도시화율 중에서 선거년도, 공화국 차이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은 시계열자료이다. 수준변수인 절대값은 계속 증가는 경향이 있다.  회귀분석 사용시에 고려사항은 이분산, 연속상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변수의 측정지표를 수준치인 절대값을 사용하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시에 함수식의 변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분산(heteroscedasticity)이란 고전적 회귀모델의 기본가정 중 잔차(error term)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깨어진 경우로 독립변수에 따라서 잔차분포의 분산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프로그램 결과치 해석에서 이분산성의 존재여부의 기준값으로 Prob>Chisk값을 사용한다. 이 값이 0.05보다 작으면 이분산성이 심각하다고 본다(채서일, 2003: 354).

연속상관이란 고전적 회귀모델의 고전적 회귀모델의 기본가정 중 잔차(error term)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깨어져, 각 잔차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를 연속상관(serial corrrelation)이 존재한다고 한다. 통계프로그램 결과치 해석에서 연속상관의 심각성은 DW값을 보고 판단한다. DW값이 2에 가까우면 연속상관이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DW값이 2보다 작은 값은 인접하는 오차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2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충영․최이규, 1999: 215).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란 고전적 회귀모델의 기본가정 중 독립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깨어진 경우로 독립변수들간에 완전히 또는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통계프로그램 결과치 해석에서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의 기준값으로 허용치(tolerance)값을 사용한다. 이 값이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심각하다고 본다(채서일, 2003: 354).

먼저 고전적인 다중회귀분석식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Budt = α + β1D1 + β2D2 +  β3D3 + β4D4 + β5D5 + β6D6 + β7D7 + β

8Gnit+β9Uemt + β10Crit + β11Trat + β12Popt + β13Urbt  +ε                          (식6)

단, α:상수,  Budt: 경찰예산, D1: 선거년 가변수1(선거당해년도), D2: 선거년 가변수2(선거 기타년도), D3: 공화국 가변수1(전두환정부), D4: 공화국 가변수2(노태우정부),  D5: 공화국 가변수3(김영삼정부), D6: 공화국 가변수4(김대중정부), D7: 공화국 가변수5(노무현정부), Gnit: 1인당 국민총소득, Uemt: 실업률,  Crit : 총범죄발생건수. Trat: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Popt: 총인구수, Urbt:도시수 ε: 잔차

(2) 다중회귀분석(함수변환)

ARIMA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자료를 변형시키는 것을 차분(differencing)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경제시계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는 동차적 불안정시계열이라 할 수 있다. 원시계열이 불안정한 경우 차분(differencing)하여 안정적 시계열로 전환하게 된다. 수준변수를 對數(log)로 치환하게 되면 비선형함수를 선형함수로 전환하게 된다. 절대값은 계속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증가율 자체가 증가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증분석에서는 수준변수보다는 변화율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김기화, 2002: 304-305). 다중공선성과 독립변수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관측된 자료를 다소 변형시킨 후 회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예컨대, 시계열자료를 이용할 경우 각 변수의 관측치 대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변수값의 변화량(예컨대, ΔXi,t = Xi,t - Xi,t-1)을 사용하면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이종원, 2004: 566). 회귀분석내용은 사실상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가 선형함수관계에 있다는 제한된 조건하에 전개된 것이다. 종속변수가 하나인 단순회귀분석모형의 경우도 선형함수가 아닌 함수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 예컨대, Y= α + βX2또는 Y=Xβ 등의 함수관계가 성림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정당한 이론과 가설을 수식으로 표현한 모형이 비선형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해답을 구하기 앞서 일단 우리는 표본 관측치를 이용하여 산포도를 그려본 다음 이들 관측치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함수 형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최적함수형태가 파악되면 적절한 함수변환을 통하여 선형함수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형함수화가 가능하며, 따라서 회귀분석방법을 변형된 선형함수식에 적용할 수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함수관계를 고려해 보자.

Y = α + β1X1 + β2X22 + ε                                                   (식7)

Y = α + β1X12 + β2logX2 + ε                                               (식8)

Y = α + β1X12 + β2X1X2 + ε                                                 (식9)

Y = α․X1β1X2β2․ε                                                         (식10)

Y = α․ℯβT․ε                                                             (식11)

(식7), (식8), (식9) 등의 형태로 산포도 모양이 파악된다면 지금까지 전개된 회귀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 X12이나 X22 또는 logX2 등을 새로운 설명변수 Xk로 간주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10)와 (식11)의 경우처럼 추정회귀계수가 비선형 형태로 표현된 모형들은 일단 일정 과정을 통해 선형함수 형태로 바꾼 연후에 전통적인 회귀분석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식4는 코브-다글라스(Cobb-Douglas)생산함수 형태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으며, 양변에 log를 취하여 선형함수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종원, 2004: 566-567). 즉,

logY = logα + β1logX1 + β2logX2 + logε         (식12)

위와 같은 절차를 참고하여 본 적정하다고 고려되는 함수식을 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예산과 그 결정요인들과 관련하여 설정된 연구가설 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의 가설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logBudt = logα + β1D1 + β2D2 +  β3D3 + β4D4 + β5D5 + β6D6 + β7D7 + logβ8Gnit+logβ9Uemt + logβ10Crit + logβ11Trat + logβ12Popt + logβ13Urbt  +logε                      (식13)

단, α:상수,  Budt: 경찰예산, D1: 선거년 가변수1(선거당해년도), D2: 선거년 가변수2(선거기타년도), D3: 공화국 가변수1(전두환정부), D4: 공화국 가변수2(노태우정부),  D5: 공화국 가변수3(김영삼정부), D6: 공화국 가변수4(김대중정부), D7: 공화국가변수5(노무현정부), Gnit: 1인당국민총소득, Uemt: 실업률,  Crit : 총범죄발생건수. Trat: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Popt:  총인구수,  Urbt:도시수   ε: 잔차

각 변수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동일하며, α는 상수를 나타낸다. b1부터 b14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계수이며 正/負(+/-)의 부호는 연구 가설들의 부호 방향을 나타낸다. 정치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의 부호를 살펴보면 회귀계수 β1, β2의 예상되는 부호는 부(-)로 나타날 것이며, 각 공화국 구분하는 가변수의 계수인 β3, β4, β5, β6, β7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 요인에 관한 1인당GNI의 회귀계수 부호인 β8은 정(+)으로, 실업율의 회귀계수인 β9는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치안적 요인에 관한 변수들인 총 범죄 발생건수의 계수인 β10은 정(+)으로, 교통사고발생건수를 나타내는 β11는 정(+)로 각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변수인 인구증가율과 도시화율의 계수인 β12, β13는 각각 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의 최종 함수식은 산포도를 고려한 다중회귀분석의 제 반 문제점을 고려한 다음 적정한 함수식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 경찰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과 이분산성을 검증하기 전에 선정된 모든 변수를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독립변수들의 경찰예산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정치적 요인인 선거년도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선거년 가변수1인 선거년도, 공화국 가변수5인 노무현정부, 1인당 국민총소득, 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선성 통계량중 공차 한계가 0.1 보다 작거나 분산팽창요인(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년도, 공화국 변수 2, 3, 4, 5, 1인당 국민총소득, 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총인구, 도시수 등의 변수가 심각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표를 봐서 특별히 회귀계수의 분산이 큰 변수를 몇 개 발견하면 이들 중 한 변수를 빼고 다시 분석을 행했을 때 나머지 변수들의 분산이 유의하게 작아지는가를 체크해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중공선성은 얻어진 자료에 기인하는 문제이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료를 새로 얻는 방법이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상관된 변수들 중 하나을 제거시키든지 아니면 자료의 수를 늘려 현재 자료의 다중공선성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또는 수준 변수를 증감변수로 전환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다. 간단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선택(Stepwise)의 방식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이 방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중에서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은 변수들로만 회귀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가 회귀식에 들어간다. 후진(Backward)방식은 모든 독립변수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각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순서로 제거된다. 전진(Foreward)은 단계선택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혹은 편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의 순서로 진입한다. 다만, 단계선택과는 달리 기존에 진입한 변수는 제거되지 않는다(이학식․김영, 2004: 252).

<표 2> 계수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1021727	2940204		.348	.733
년도	-517.615	1535.790	-.262	-.337	.741	.000	3411.045
선거년가변수1	-1496.405	658.925	-.044	-2.271	.038*	.479	2.086
선거년가변수2	-963.841	868.965	-.025	-1.109	.285	.351	2.850
공화국가변수1	586.562	1612.857	.014	.364	.721	.124	8.034
공화국가변수2	160.830	2265.325	.004	.071	.944	.073*	13.759
공화국가변수3	4503.899	2914.033	.098	1.546	.143	.044*	22.767
공화국가변수4	7277.598	3752.794	.158	1.939	.072	.026*	37.759
공화국가변수5	13312.172	4732.256	.233	2.813	.013*	.026*	38.907
1인당 국민총소득	1.534	.362	.383	4.233	.001*	.022*	46.321
실업율	-210.887	454.328	-.014	-.464	.649	.193	5.176
총범죄건수	.026	.007	.782	3.631	.002*	.004*	262.263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038	.016	-.155	-2.300	.036*	.039*	25.824
총인구	.000	.003	-.083	-.136	.894	.000*	2126.463
도시수	39.394	24.948	.090	1.579	.135	.055*	18.194

독립변수: 경찰예산

유의성 없는 변수를 차례로 제거해 나가는 Stepwise 방식에 의한 분석방법의 결과  (표 3)과 같다. 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1인당 국민총소득, 공화국 가변수5, 공화국 가변수2 등의 변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다.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있어서 총범죄건수, 교통사고총발생건수 1인당 국민총소득의 변수에서 공차한계가 0.1보다 조금 작고, 분산팽창요인도 10보다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완화되었다.

<표 3> 계수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분산팽창요인
상수 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1인당 국민총소득 공화국 가변수5 공화국 가변수2	-8721.800 .025 -.049 1.466 4491.627 -2204.733	974.046 .002 .011 .188 1317.628 841.264	.752 -.201 .366 .079 -.048	-8.954 15.625 -4.454 7.806 3.409 -2.621	.000 .000 .000 .000 .002 .015	.076 .086 .080 .329 .522	13.217 11.595 12.548 3.044 1.915

(표 4)의 분석결과로 0.05에서 있는 변수와  다중공선성이 완화 내지는 해결된 변수만으로  회귀분석식을 해석할 때 R제곱은 99.6%로서 통계분석에 이용된 사례들의 99.6%가 표본회귀식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DW값
1	.976a	.953	.951
2	.987b	.974	.972
3	.997c	.993	.993
4	.997d	.995	.994
5	.998e	.996	.995	2.302

a  예측값: (상수), 총범죄건수

b  예측값: (상수), 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c  예측값: (상수),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1인당 국민총소득

d  예측값: (상수)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예측값: (상수),총발생건수, 1인당 국민총소득, 공화국 가변수5

e  예측값: (상수), 총범죄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1인당 국민총소득, 공화국 가변수5, 공화국  가변수2

f  종속변수: 경찰예산

<표 3> 계수에 의하여 경찰예산의 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ŷ = -8721.800 + 0.025Crit - 0.049Trat + 1.466Gnit + 4491.627D7 - 2204.733D4               (식14)

즉, 경찰예산의 추정치 =  -8721.800 + 0.025총범죄발생건수 - 0.049교통사고 총 발생건수 + 1.466일인당 총국민소득 + 4491.627노무현정부 - 2204.733노태우정부                  (식15)

단, α:상수, Budt: 경찰예산, D1: 선거년 가변수1(선거당해년도), D2: 선거년 가변수2(선거 기타년도), D3: 공화국 가변수1(전두환정부), D4: 공화국 가변수 2(노태우정부),  D5: 공화국 가변수3(김영삼정부), D6: 공화국 가변수4(김대중정부), D7: 공화국 가변수5(노무현정부), Gnit: 1인당 국민총소득, Uemt: 실업률,  Crit : 총범죄발생건수. Trat: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Popt: 총인구수, Urbt:도시수 ε: 잔차

95%의 신뢰도로써 기울기와 절편에 대한 구간추정의 결과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준화회귀계수 즉 Beta는 회귀계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난다. 총범죄건수, 1인당 국민총소득,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노무현정부, 노태우정부 순으로 영향력의 차이의 나타난다.

회귀분석 사용 시 이분산, 연속상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로는 횡단자료의 조사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에 따라서 잔차분포의 분산이 변하는 이분산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각 잔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연속상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각 독립변수들 간의 완전하거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선성이 있는 변수를 제거하거나 또 다른 변수를 첨가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Stepwise 방식으로 유의성 있는 변수를 선택한 후 위와 같은 문제를 검증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속상관의 경우 DW값이 2에 접근하면 연속상관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표4)에서는 연속상관의 문제는 DW값이 대부분 2 근접함으로 변수간의 연속상관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독립변수들의 경찰예산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정치적 요인인 선거년도에 관계된 선거전년도, 선거당해년도, 기타 선거년도 등 선거년도와 경찰예산과는 유의미하지 않다. 공화국의 차이는 경찰예산과는 노무현정부, 노태우정부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인 1인당 국민총소득은 유의미하게 나온 반면에 실업률은 유의미하지 않다. 치안적 요인에서는 총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둘 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요인인 총인구, 도시수는 유의미하지 않다.

제2절. 분석결과의 논의

1) 정치적 변수에 관한 가설의 검증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선거년도와 각 공화국 차이에 따른 경찰예산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면, 먼저 ‘선거년도 전년도, 선거년도, 기타년도의 경찰예산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Ⅰ-①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 기타년도에 비해 선거전년도의 예산은 감소하고 선거당해년도 예산은 더 감소할 것이다’  가설Ⅰ-②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선거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선과 총선이 반복적으로 실시된 경우도 많아서 선거전년도, 선거당해년도, 기타선거년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선거와는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선거가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점, 정권의 교체를 위협할 만한 선거의 부재, 뚜렷한 정책의 차별성 부재 등으로 인해 선거가 경찰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재정적자의 운영이 선거년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정치적 순환론이 실증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적으로 실시되고 경찰예산을 운용하는 데 선거와 관련한 유의성을 나타날 만큼 정치적 환경과 수요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9대 박정희 당선자는 1976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12대 전두환 대통령은 통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노태우정부는 1987년 5년 단임의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김영삼 정부는 1992년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김대중정부는 1997년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노무현정부는 2002년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도 대통령후보자 지명은 각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김영삼과 김대중 간의 경선을 제외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후보 지명이 실질적으로 경선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경선이 없다는 것은 당원들의 의사반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인데, 집권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에서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되고 있는 듯하며 밑으로부터의 선호반영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다가 2002년에 접어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후보결정에 경선제도를 도입하여 정치풍토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전상경, 2005: 156).

경찰예산과 공화국 차이와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노무현정부와 노태우정부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화국의 차이, 즉 박정희 정부에 준거해서 노무현정부와 노태우정부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과 반면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정부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적절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경찰예산이 회귀계수가 정(+)이므로 박정희정부에 비하여 경찰예산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태우정부에서는 회귀계수가 부(-) 이므로  경찰예산이 박정희 정부에 비하여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에서의 경찰예산의 증가의 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정치, 경제, 치안적, 인구․사회적인 요인을 가지고 박정희 정부와의 차별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연구에서는 경찰예산에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반영되는데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계상되는 제도적 변화가 노무현정부의 출범인 2002년과 어느 정도 결합한 다는 것이 노무현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하여 경찰예산과 유의미하고 회귀계수도 정(+)으로 결과 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겠다(김상호, 2004: 278).

정치적 변수에 관한 가설의 검정에서 가설Ⅰ-① ‘선거년도 전년도, 선거년도, 기타년도의 경찰예산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와 가설Ⅰ-② ‘ 기타년도에 비해 선거전년도의 예산은 감소하고 선거당해년도 예산은 더 감소할 것이다’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Ⅰ-③ : 각 공화국(정부)의 차이에 따라서 경찰예산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박정희 정부에 비하여 노무현 정부는 경찰예산과 유의미하게 정(+)의 관계가, 반면에 노태우정부는 박정희 정부에 비하여 경찰예산과 유의미한 반면에 회귀계수는 부(-)관계로 나타났다.

2) 경제적 변수에 관한 가설의 검증

경제적 요인인 1인당 국민총소득, 실업률과 경찰예산과의 유의성을 살펴본다. 5% 유의수준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만 유의미하게 나왔다. 1인당 국민총소득과 경찰예산과 회귀계수의 방향도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 가설 Ⅱ-① :  1인당GNI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한다는 가설은 0.05의 유의수준에서 채택된다. 가설 Ⅱ-② : ‘실업률과 경찰예산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는 가설은 기각된다. 실업률은 경찰예산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실업률이라는 변수가 범죄변수라기 보다는 경제적 변수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고 범죄와 직결되는 원인 변수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것을 시사할 수도 있다.

3) 치안변수에 관한 가설의 검증

치안변수와 경찰예산과의 유의성을 분석한다. 경찰예산과 치안변수와 가설 즉,

가설 Ⅲ-① : 총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Ⅲ-② :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다. 총범죄발생건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에서도 절대값이 가장 커서 경찰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1인당 국민총소득, 교통사고총발생건수, 노무현정부, 노태우정부 보다도 경찰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경찰예산은 범죄발생건수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통념이 본 연구에서도 실증되었다. 가설 Ⅲ-② :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는 0.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회귀계수가 부(-)로 나타나 가설의 방향과 다르게 나와  가설 Ⅲ-② : 교통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는 기각한다.

경찰예산에 있어서 비중이 차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유의미하지만 회귀계수가 가설의 방향과 불일치하는 것은 갈수록 교통법규가 강화되고 도로여건도 개선되고 교통의식도 고양되어 경찰예산과 교통사고건수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인구․사회적 변수에 관한 가설의 검증

인구․사회적 변수와 경찰예산과의 회귀분석의 결과 가설 즉,

가설 Ⅳ-① : 인구규모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Ⅳ-② : 특별시․광역시․시 ․읍의 수가 증가하면 경찰예산은 증가할 것이다.

등은 통계분석의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예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분석할 때 인구와 도시의 수의 증가는 정치적 변수, 경제적 변수, 치안적 변수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나면 경찰예산을 설명하는 데는 유의미하지 않다. 차후에 좀 더 적정한 회귀식을 정립하여 타당한 분석이 되도록 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정부의 경찰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경찰예산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치안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경찰예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정된 요인들에 관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가 함축하고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변수인 선거년도 변수는 경찰예산의 결정에 유의미하지 않다. 공화국 차이에 관한 분석에서 노무현, 노태우정부는 박정희정부에 비하여 경찰예산과의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무현정부는 회귀계수가 경찰예산과 정(+)의 관계인 반면에 노태우정부는 회귀계수가 부(-)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산출 연구에서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논쟁의 맥락에서 볼 때, 정부의 경찰예산의 영향력의 정도가 총범죄건수 > 1인당국민총소득> 교통사고총발생건수> 노무현정부> 노태우정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치안적 요인인, 총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총발생건수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범죄발생건수가 유의미하게 나오고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경찰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것은 한국의 치안의 확보에는 경찰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치안적 요소중 교통사고총발생건수가 유의미하다. 하지만 가설에서의 회귀계수와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총발생건수와 경찰예산과의 이론적 배경,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 분석등의 연구와 더불어 타당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 넷째,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인 인구규모가 증가할수록 경찰예산이 증대한다는 가설과 시․읍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찰예산이 증대한다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경찰예산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성격규명과 개념정의를 보완하여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이 본래 의도한 정치적․경제적․치안적․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실제로 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인지에 대한 분석과 보다 복합적인 변수를 동원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재정경제부(각 연도).「주요경제지표」.

김기화. (2002).「(제2판)경기순환이론」. 서울: 다산출판사

김상호 외8인. (2004). 「경찰학개론」. 서울: 법문사

김지원. (2003). 「정책분석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남궁근. (2004).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각 연도). 「정부예산연감」.

송대희. (1994). 「경찰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안병만. (1999). 「제4판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오택섭․최현철. (2003). 「사회과학데이터 분석법①②」. 서울: 나남출판

유금록. (1991).「정치적 경기순환론에 의한 불균형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유금록. (1994). 조세정책의 결정요인: 한국의 조세수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3).

이상법․문상원. (2004). 「경영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이상현. (2003). 「소년비행학」. 서울: 박영사

______. (2004). 「(제3판)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이종원. (2004). 「경제경영통계학」. 서울: 박영사

이황우. (2002). 「(제3판)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전상경. (2005).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서울: 박영사

정충영․최이규. (2001).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채서일. (2003). 「(제3판)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한국개발연구원. (1989). 「한국재정 40년사」, 4(5).

한국은행. (1963-2004).「경제통계연보」.

________. (1995).「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 서울: 한국은행

________. (1995).「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서울: 한국은행

함우식. (1996). 「세외수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______. (2001). 지방세외수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105-123. 행정자치부(각 년도). 「한국도시연감」.

헤럴드 페핀스키․폴 제실로 지음 이태원 옮김. (2003).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서울: 한울 아카데미

Anderson, Gary M. (1991). The Fiscal Significance of User Charges and  Earmarked Taxes: A Survey, in Richard E. Wagner(ed.), Charging for Government: User Charges and Earmarked Taxes in Principle and Practi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Berry, Frances Stokes, and Berry, William D. (1992). Tax Innovation in the States: Capitalizing on Political Opportun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6(3): 715-742.

Borge, L. E. and Rattso, J. (1993). Dynamic Responses to Changing Demand:  A Model of the Real-Location Process in Small and Large Municipalities in Norway.  Applied  Economics, 25: 589-598.

Borge, L. E. (1995).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Fee Income in Norwegian Local Governments. Public Choice, 83: 353-373.

Cunningham, Willam C & Strauchs, John J. Van Meter, Clifford W. (1990). Private Security Trends The Hallcrest Report Ⅱ.The Hallcrest Systems, Inc: Boston.

Cunningham, Willam C & Taylor, Todd H. (1985). The Hallcrest Report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America. Chancellor Press; Portland.

Hicks, A. (1984). Elections, Keynes, Bureaucracy, and Class. American Scoiological Review, 49(1): 165-182.

Inman, R. P. (1979). The Fisc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n Interpretative Review. In P. Mieszkowski and M. Straszheim (eds.), Current Issues in Urban Econom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acRae, Duncan C. (1977). A Political Model of the Business Cyc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239-263.

Manning, Brian Forst Peter K. (1999). The Privatization of Policing .Georgeetown Univerity Press: Washington, D.C..

Nordhaus, W. D. (1975).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169-190.

Pack, J. R. (1988). The Congress and Fiscal Policy, Public Choice. 58: 101-122.

Tufte, Edward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Vold, Bernard, Snipes저 우범형사정책연구회 역. (2001). 「범죄학이론」. 서울: 길안사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http://www.police.go.kr/data/statistics/statisticsTraffic_04.jsp

http://www.mogaha.go.kr/kr/right/policy/stat/04_2005/pdf/05.pdf

http://210.114.108.6/epic_attach/2004/D0302045.hwp

http://www.bok.or.kr/contents_admin/info_admin/main/home/bokdb/publication/annual/annual04/info/NA_index_account.pdf

http://kosis.nso.go.kr/juro/index.html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xls

http://www.rtsa.or.kr/stwooshik520@hanmail.net

함우식(咸友植): 동국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논문제목: 세외수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취득일:1996. 8).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북대. 군산대 등에서 행정학 경찰학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자치행정학회 총무이사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조사방법론, 경찰예산, 범죄학이다.

<E-mail: wooshik520@hanmail.net/논문접수일: 2005. 10. 11/심사완료일: 2005. 11. 24>

경찰예산의 결정요인 변수

년도	경찰 예산	선거년도 더미변수		공화국차이3)					1인당 GNI	실업률	총범죄 건수	교통사고 총발생건수	총인구	특별및광역시 시 ·읍수
		선거가1	선거가2	가변수1	가변수2	가변수3	가변수4	가변수5
1975	573	0	0	0	0	0	0	0	602	4.1	393595	58323	35280725	157
1976	873	1	0	0	0	0	0	0	818	3.9	511335	70241	35848523	157
1977	1190	0	0	0	0	0	0	0	1034	3.8	506545	78863	36411795	157
1978	1586	1	0	0	0	0	0	0	1431	3.2	513165	94316	36969185	156
1979	2114	1	0	0	0	0	0	0	1676	3.8	555793	113927	37534236	209
1980	2739	1	0	0	0	0	0	0	1645	5.2	595277	120182	38123775	244
1981	3887	1	0	1	0	0	0	0	1800	4.5	625934	123373	38723248	238
1982	4973	0	1	1	0	0	0	0	1893	4.4	664125	141218	39326352	238
1983	5972	0	1	1	0	0	0	0	2076	4.4	786553	170026	39910403	238
1984	5978	0	1	1	0	0	0	0	2257	3.8	803793	134336	40405956	237
1985	6174	1	0	1	0	0	0	0	2309	4	810416	146836	40805744	250
1986	6952	0	0	1	0	0	0	0	2643	3.8	809660	153777	41213674	251
1987	8058	1	0	0	1	0	0	0	3321	3.1	946390	175661	41621690	251
1988	9358	1	0	0	1	0	0	0	4435	2.5	968965	225062	42031247	250
1989	10548	0	1	0	1	0	0	0	5418	2.6	1073997	255787	42449038	249
1990	14288	0	1	0	1	0	0	0	6147	2.4	1171380	255303	42869283	252
1991	17643	0	0	0	1	0	0	0	7105	2.4	1230118	265964	43295704	253
1992	20625	1	0	0	0	1	0	0	7527	2.5	1241102	257194	43747962	252
1993	23599	0	1	0	0	1	0	0	8177	2.9	1359094	260921	44194628	252
1994	26085	0	1	0	0	1	0	0	9459	2.5	1375564	266107	44641540	252
1995	29363	0	0	0	0	1	0	0	11432	2.1	1399085	248865	45092991	256
1996	34019	1	0	0	0	1	0	0	12197	2	1494846	265052	45524681	271
1997	36078	1	0	0	0	0	1	0	11176	2.6	1588613	246452	45953580	274
1998	34833	0	1	0	0	0	1	0	7355	7	1765887	239721	46286503	274
1999	34754	0	0	0	0	0	1	0	9438	6.3	1732522	275938	46616677	275
2000	36744	1	0	0	0	0	1	0	10841	4.1	1867882	290481	47008111	277
2001	43847	0	0	0	0	0	1	0	10162	3.8	1985980	260579	47353519	284
2002	49279	1	0	0	0	0	0	1	11493	3.1	1977665	231026	47615132	289
2003	54764	0	0	0	0	0	0	1	12646	3.4	2004329	240832	47849227	290
2004	54400	1	0	0	0	0	0	1	14162	3.7	2040993	220755	48082163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