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 비교: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4호(2005 겨울) : 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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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의 실증적 적용*

The Comparison of Life Cycles of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and Waste Disposal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박 기 묵(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본 연구는 2004년도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정책의제분야의 상당히 유명한 연구로 Anthony Downs가 연구한 이슈의 생존주기와 관련된 논문이 있다. 본 연구는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의 생태학적 이슈들 중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들이 Downs가 주장한 것처럼 그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토한다. 이 생태학적 이슈들에 대한 생존주기모양을 조사한 결과 미국의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는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의 5단계를 이미 통과한 후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생존주기를 그리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기오염의 경우는 5단계를 통과한 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관심을 집중시킨 후 식은 다음 또 다시 관심 집중시키는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는 아직까지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모두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2004년을 기준으로 이 3가지 이슈는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의 3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제어 : 이슈, 생존주기, 공공관심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I. 서 론

정책의제분야의 상당히 유명한 연구로 Anthony Downs의 이슈생존주기와 관련된 논문이 있다. Downs(1972)는 미국 국민들은 하나의 국내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이슈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형인 “이슈생존주기(Issue Attention Cycle)"를 개발하였다. Downs에 의하면 어떤 이슈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갑자기 등장하여 잠시 동안 국민의 관심을 끌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Downs(1972)는 이와 같은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한 이슈가 탄생하여 소멸될 때까지 5개의 단계를 통과한다는 이슈생존주기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이슈생존주기의 첫 번째 단계는 “사회문제이전단계(The Pre-Problem Stage)”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상황이 존재하지만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단계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이익집단들만이 그것에 주목하는 단계이다. Downs는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일반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단계보다도 이 단계에서 훨씬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의 실례로 인종주의, 빈곤, 영양실조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슈생존주기의 두 번째 단계는 “놀라운 발견과 낙관적 열심(Alarmed Discovery and Euphoric Enthusiasm)”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일반대중이 갑자기 문제의 해악을 깨닫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노력이 동반된다고 하였다. 미국 국민들은 낙관주의적인 전통에 의하여 모든 사회구조의 큰 변화 없이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해결노력이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중요한 과정의 비용인식(Realizing the Cost of Significant Progress)단계”이다. 이 단계는 일반국민들이 문제해결비용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인식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가 절정에 도달된 후 감소할 징조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슈생존주기의 네 번째 단계는 “강한 공공관심의 쇠퇴기(Gradual Decline of Intense Public Interest)”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비용이 얼마나 소용되는지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슈생존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문제후(The Post-Problem Stage)단계”이다. 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멀어지는 단계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공공의 관심이 다른 문제로 옮겨갔다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제도, 정책, 기관들은 여전히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Downs(1972)는 5단계를 통과한 이슈들은 다시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Downs(1972)는 자신이 개발한 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할 수 있는 이슈들의 특징은 이슈들이 사회의 대다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지 않고 일정소수들에게만 고통을 가져다주며, 이슈로 인한 고통이 인구의 다수나 강력한 소수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회구조에 의해 생겨나며, 본질적으로 흥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Downs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은 생태학적 이슈들을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 조건을 충족하는 이슈들이 그 당시 자신이 개발한 이슈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 비교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4호(2005 겨울)

본 연구는 과연 이와 같은 생태학적 이슈들이 Downs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슈생존주기를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먼저 미국의 생태학적 이슈들 중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들이 Downs의 이슈생존주기를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이 3이슈들도 이 생존주기를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수리적으로 변형한 모형을 개발한 후 미국과 한국의 생태학적 이슈들이 이 모형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수리모형으로 변형시키는 데는 운형함수(Spline Function)가 이용된다.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은 어떤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Public Attention)이 태어나서 소멸되기까지의 생존주기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이슈들이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이슈들에 대한 공공관심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이슈들에 대한 공공관심의 정도를 언론이 그 이슈들을 다룬 정도로 계량화한다.

Ⅱ. 이전연구탐색

이 연구에서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3개 분야의 연구들을 탐색한다. 첫 번째는 이슈의 생존주기와 관련된 국외연구들을 검토하고, 두 번째는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를 계량화하는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의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한다.

먼저, 이슈의 생존주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책학의 의제설정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슈의 생존주기는 그것의 탄생에서부터 소멸까지 몇 가지의 단계를 통과한다고 주장한다(e. g., Downs, 1972; Mauss, 1975; Blumer, 1971; Spector and Kitsuse, 1973, 1977). 따라서 이 분야의 학자들 상당수가 이러한 이슈의 생존주기를 이용한 사례연구들을 발표하였다(e. g., Dunlap and Scarce, 1991; Hasan and Simmons, 1989; Peters and Hogwood, 1985; Mok, 1986; and Hasan and Simmons, 1989). Dunlap과 Scarce(1991)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환경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환경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생존주기를 조사하였다. 그들의 생태학적 이슈에 대한 생존주기 조사기간은 1973년부터 1990년까지였다. Dunlap과 Scarce(1991)는 이와 같이 환경이슈에 대한 생존주기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생태학적 이슈는 1970년대 중반 국민적 관심도가 최고점에 달하였다가 1980년대 초중반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1980년대 후반 또다시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여론의 “두 번째 기적(Second Miracle)"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Dunlap과 Scarce(1991)가 발견한 환경이슈의 생존주기는 Downs가 주장한 생존주기모형을 일단통과한 후 다시 반복되는 생존주기를 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owns도 생태학적 이슈는 이와 같은 생존주기를 그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Hasan과 Simmons(1989)는 인디애나 주 Bloomington 도시의 독극물문제(Toxic Waste Dilemma)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Downs의 생존주기모형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확히 적용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목진휴․박기묵(1993)의 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국의 대기오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생존주기가 Downs의 모형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Downs의 모형에서 주장하는 5단계보다 2단계가 더 많은 7단계의 생존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도 사실상 크게 보면 Downs의 모형을 통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생존주기를 다룬 연구들 중 미국에서 수행된 상당수의 연구들은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보다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생존주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이슈들이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e. g., Hilgartner and Bosk, 1988; Cobb and Elder, 1983; Kingdon, 1984; Adams, 1997; Downs, 1972; Winter and Eyal, 1981). Hilgartner와 Bosk(1988)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희소자원(Scarce Resource)으로 간주하면서 어떤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공공의 장(Public Arenas)에서 다른 공공이슈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공공의 장은 일반 국민들이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Cobb and Elder(1983)는 하나의 이슈가 정책의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이슈가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언론매체라고 하였다. Kingdon(1984)은 그의 “정책의 창”이론을 정책의 창은 어떤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의 관심을 끌게 될 때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검토한다(Erbring, et al., 1980; MacKuen and Coombs, 1981; Hilgartner and Bosk, 1988; 박기묵, 2000, 2002). 이 분야의 상당수의 학자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언론매체가 이슈를 다루는 정도에 의해 계량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MacKuen and Coombs, 1981; Winter and Eyal, 1981; Moyer & Clignet, 1980; Gusfield, 1981). 사실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대중매체가 이슈를 다룬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현대에 있어서는 대중매체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대중매체가 그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 그 이슈는 일반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루면 다시 고조되는 경향은 현대사회의 뚜렷한 현상이다.

그러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어떻게 계량화될 수 있는가? Hilgartner & Bosk(1988)는 언론매체가 그것을 다룬 비중에 의해 계량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신문의 경우 그 이슈를 다룬 글자자수 또는 게재면적에 의해 계량화 될 수 있고, TV나 라디오의 경우 그 이슈를 다룬 시간에 의해 계량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rbring, et al.(1980)는 신문의 제1면에서 다룬 면적에 의해 사회적 이슈에 국민적 관심도는 계량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박기묵(2000, 2002)은 사회적 사건과 이슈들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계량화는 그 이슈들과 관련된 기사의 총 글자수에 의해 계량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의제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분야이다(김형렬, 1990; 노화준, 1995; 송근원, 1990; 박천오, 1993; 강근복, 1994; 최봉기, 1987; 김병진, 1989; 채경석, 1985; 목진휴, 박기묵, 1993). 김형렬(1990)은 정책의제의 발전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정책의제는 사회문제, 사회적이슈, 공중의제, 공식의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노화준(1995)은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계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확실한 계기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IMF관리체제 등과 같은 큰 사회적 사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송근원(1990)은 13대 대통령 선거아젠다를 대선 11주 전부터 분석하였는데 선거안젠다 이슈들은 하나의 생존주기를 가지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기묵(2002)은 이슈들이 일반대중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는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먼저 나타난 이슈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이슈에 의해 소멸되는 과정을 잘 분석하고 있다.

Ⅲ. 미국과 한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이슈의 생존주기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생존주기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들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를 계량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먼저 이들 이슈에 대한 계량화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실제 공공의 관심도를 측정하여 각 이슈들에 대한 생존주기를 그려본다. 이 이슈들의 뚜렷한 생존주기 모양을 얻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운형함수모형을 이용한다.

1.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계량화

우리는 앞에서 어떤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계량화는 언론매체에서 그것을 다룬 비중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것을 다룬 비중은 신문의 경우 그와 관련된 기사의 수, 기사의 면적, 기사의 글자수로 계량화 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경우 그것을 다룬 시간으로 계량화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에서 그것을 다룬 기사의 수를 이용하여 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를 계량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미국의 경우 New York Times가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다룬 기사의 수를 이용하여 계량화하고, 한국에서의 이들 이슈들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선일보가 그것을 다룬 기사의 수를 이용하여 계량화 한다.

미국의 경우 New York Times를 선택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일간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자료수집의 용이성 때문이다. New York Times는 매 년도별로 각 주제에 대한 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한 New York Times Index를 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Index를 이용하여 매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기사의 수를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를 계량화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들 이슈들에 대한 기사의 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역시 자료수집의 용이성 때문이다. 비록 조선일보가 보수성향의 신문이기 때문에 한계레신문 등과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사의 논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도한 기사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의 성향은 이들 이슈를 다루는 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이 가장 용이한 조선일보에 게재되었었던 이들 이슈에 대한 신문기사의 수를 통해 공공의 관심도를 계량화한다.

1)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40년부터 2002년까지 Now York Times가 이들 이슈에 대하여 다룬 기사의 수를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1>은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기사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연도별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 보도 기사의 수

년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년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1940	14	22	16	1972	354	925	300
1941	15	21	18	1973	621	587	200
1942	16	28	16	1974	342	600	325
1943	15	25	20	1975	275	620	475
1944	18	29	21	1976	305	663	162
1945	17	30	22	1977	306	503	156
1946	19	30	25	1978	127	200	163
1947	47	75	50	1979	205	344	210
1948	72	110	72	1980	208	288	175
1949	70	112	89	1981	201	232	359
1950	101	150	121	1982	129	163	338
1951	150	200	151	1983	109	210	842
1952	120	199	160	1984	102	200	425
1953	95	180	130	1985	72	156	428
1954	98	156	141	1986	79	175	400
1955	109	174	121	1987	106	239	428
1956	91	150	180	1988	124	375	525
1957	95	151	146	1989	204	525	400
1958	94	160	132	1990	229	388	350
1959	108	170	140	1991	205	250	305
1960	92	140	119	1992	269	150	325
1961	109	170	141	1993	163	175	227
1962	132	182	171	1994	154	200	275
1963	178	242	231	1995	187	159	283
1964	218	349	172	1996	103	125	174
1965	261	419	194	1997	162	203	155
1966	278	445	201	1998	144	300	200
1967	408	421	204	1999	178	212	169
1968	179	452	206	2000	229	225	175
1969	226	525	225	2001	220	218	153
1970	730	1300	291	2002	305	200	288
1971	443	958	275	계	11,035	17,585	13,591

<표 1>에 의하면 194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대기오염에 관한 기사의 수는 총 11,035개, 수질오염은 17,585, 폐기물은 13,591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민들은 2002년까지 대기오염, 폐기물이슈보다는 수질오염이슈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온 경향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 3개의 이슈들에 대한 연도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래프 1>과 같다.

<그래프 1> 미국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연도별 공공의 관심도 변화

<그래프 1>을 통해보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70~1973년경에 절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폐기물의 경우 1983~1989년경에 절정으로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일반대중들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경우 1980년대 중반정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의 수를 통해 계량화된다. 여기서 이들 이슈와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의 수를 계산할 때 기사의 제목과 기사의 내용 속에 이 이슈들과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신문기사들을 검토해 보면 기사의 제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지라도 그것의 내용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상 기사가 그 주제를 다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 모든 기사들을 공공의 관심도 계량화에 포함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사의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선일보 기사검색홈페이지(http://db1.chosun.com/ pdf/i_service/)에 들어가서 위에서 제시한 기간에 보도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이슈와 관련된 기사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 <표 2>에서 제시된다.

<표 2> 연도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 보도 기사의 수

연 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연 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1970	35	18	11	1988	17	10	18
1971	28	20	9	1989	27	23	28
1972	12	15	10	1990	71	69	169
1973	21	18	6	1991	101	134	178
1974	10	13	5	1992	113	63	423
1975	14	19	10	1993	173	131	495
1976	33	17	9	1994	113	298	369
1977	15	42	9	1995	149	160	419
1978	17	27	30	1996	304	366	714
1979	17	29	6	1997	296	297	860
1980	11	50	15	1998	150	284	487
1981	11	29	28	1999	145	223	461
1982	16	7	15	2000	146	250	577
1983	11	23	17	2001	203	300	642
1984	14	18	14	2002	246	288	681
1985	10	7	6	2003	147	271	661
1986	8	31	14	2004	151	220	605
1987	8	22	14	총계	2,843	3,792	8,015

이상의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신문기사의 수는 대기오염의 경우 총 2,843개, 수질오염 3,792개, 폐기물이슈 8,015개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보다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보다는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연도별 공공의 관심도 변화는 다음의 <그래프 2>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 2>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연도별 공공의 관심도 변화

<그래프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X축 21번째인 1989년부터이다. 이는 1988년 올림픽이 끝난 후 일반 대중들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진 후 다시 2000년부터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97년 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IMF사태로 인해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경제문제에 집중된 반면 환경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어느 정도 밀려났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이슈에 관한 관심이 같은 시기에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보다는 폐기물 이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표면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더욱더 심화되면서 1990년 이후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쓰레기 이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및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는 1995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현격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매립지와 소각장의 문제 등과 같은 폐기물관련 문제들이 일반대중의 관심을 계속하여 집중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2.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관심도의 운형함수모형에의 적용

이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가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형함수모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운형함수모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부록>에서 제시된다. 이 3개의 이슈와 관련된 운형함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각 이슈들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추적해 내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생존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슈들을 분리하여 검토한다.

이 3개 이슈의 생존주기가 Downs의 이슈생존모형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형함수모형을 이용하는 것은 각 이슈의 공공관심도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값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자료값은 <그래프1,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마치 주식가격의 변동 그래프처럼 매해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운형함수모형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를 운형함수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각 이슈들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점인 X0, X1, X2, ......, Xn 과 같은 실제적인 값을 통해 지정하는 것이다. 위의 <그래프 1>에서 대기오염이슈의 경우 이 점들은 X0=0, X1=7, X2=12, X3=22, X4=31, X5=34, X6=47, X7=54, X8=57,이며, 수질오염이슈의 경우 0, 7, 12, 22, 31, 47, 50 이고, 폐기물이슈의 경우 0, 7, 12, 22, 41, 44, 49, 62이다. 앞에서 조사한 3개의 이슈에 대한 자료와 이 점들을 이용하여 추측한 운형함수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운형함수모형의 추측결과(괄호속은 t값)

종속변수 독립변수	각 이슈에 대한 공공관심도(Y)
	대기오염이슈	수질오염이슈	폐기물이슈
상 수	75.001(1.168)	166.405*(1.855)	-37.521(-0.745)
Z1=(X-X0)	-0.869(-1.371)	-2.604**(-2.507)	2.189**(2.234)
Z2=(X-X0)2	-45.678***(-3.023)	9.646***(4.450)	-3.269(-1.511)
Z3=(X-X0)3	12.834***(4.888)	80.184***(4.262)	-56.023(-0.814)
Z4=(X-X1)3D1*	121.450***(3.109)	61.605***(4.349)	-47.533(-0.810)
Z5=(X-X2)3D2*	76.622***(3.491)	64.621***(4.858)	3.355**(2.023)
Z6=(X-X3)3D3*	-27.512***(-6.495)	-24.873***(-5.664)	4.121(0.609)
Z7=(X-X4)3D4*	-70.318***(-2.665)	20.688***(4.976)	-0.374(-0.052)
Z8=(X-X5)3D5*	20.259***(6.326)	-5.724**(-2.039)	-5.382***(-3.982)
Z9=(X-X6)3D6*	-6.392***(-3.344)	3.017(1.587)	3.571***(3.567)
Z10=(X-X7)3D7*	2.480(1.384)		0.041(0.346)
Z11=(X-X8)3D8*	-1.266(-0.555)
R2	0.688	0.641	0.696
F값	17.204***	16.688***	21.318***

1) *p<.10, **p<.05, ***p<0.01

2) (  )속은 t값

이 3개 이슈에 대한 운형함수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위에서 개발되고 분석된 3개의 운형함수모형은 모두 실제적인 자료값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모형에서 8개, 8개, 4개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도 대기오염이슈의 경우 68.8%, 수질오염이슈 64.1%, 폐기물이슈 69.65%로 모두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도 3개 모형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개발한 3개의 운형함수모형의 추측값이 각 이슈의 실제값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3개의 모형의 추측값이 실제값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운형함수모형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를 운형함수모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관심도가 급격히 변하는 점을 <그래프 2>를 보고 결정하였다. <그래프 2>에서 대기오염이슈의 경우 이 점들은 X0=0, X1=20, X2=27, X3=31이며, 수질오염이슈의 경우 0, 20, 27, 30이고, 폐기물이슈의 경우 0, 20, 28, 30이다. 앞에서 조사한 3개의 이슈에 대한 자료와 이 점들을 이용하여 추측한 운형함수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3개 이슈에 대한 운형함수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위에서 개발되고 분석된 3개의 운형함수모형은 모두 실제적인 자료값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모형에서 6개의 독립변수들 중 4개 이상이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도 대기오염이슈의 경우 84.7%, 수질오염이슈 89.7%, 폐기물이슈 92.5%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도 3개 모형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개발한 3개의 운형함수모형이 각 이슈의 실제값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3개의 모형의 추측값이 실제값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1>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공공관심도 실제값과 모형추측값

<표 4>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운형함수모형의 추측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각 이슈에 대한 공공관심도(Y)
	대기오염이슈	수질오염이슈	폐기물이슈
상 수	-5.194 (-0.114)	-36.272 (-0.979)	-93.692 (-1.147)
Z1=(X-X0)	2.050 (1.442)	2.574** (2.181)	2.113** (2.094)
Z2=(X-X0)2	-10.566**(-2.203)	-11.157***(-2.790)	-9.778***(-2.859)
Z3=(X-X0)3	12.468***(2.959)	12.044*** (3.411)	11.148*** (3.691)
Z4=(X-X1)3D1*	-4.577***(-3.459)	-3.302***(-2.832)	-3.684***(-3.694)
Z5=(X-X2)3D2*	1.662* (1.978)	0.749 (0.805)	1.348* (1.695)
Z6=(X-X3)3D3*	-0.454 (-1.302)	-0.215 (-0.459)	-0.388 (-0.970)
R2	0.848	0.897	0.925
F값	26.089***	40.651***	57.293***

1) *p<.10, **p<.05, ***p<0.01

2) (  )속은 t값

<그림 2>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공공관심도 실제값과 모형추측값

3.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와 Downs의 이슈생존주기

앞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들의 생존주기의 모양을 운형함수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기오염이슈는 Downs의 생존주기를 이미 한번 통과한 후 다시 작은 사이클을 그린다음 1995년부터 다시 공공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모양을 그렸다. 미국의 대기오염이슈는 1970년대 초반에 공공의 관심이 절정에 도달한 후 서서히 식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대기오염이슈의 생존주기는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질오염이슈의 경우 큰 생존주기를 한번 그린다음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폐기물이슈의 경우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공공의 관심이 절정에 도달하는 생존주기를 한번 그린다음 2000년 이후부터 또다시 공공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도 역시 생존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이 3개의 생존주기 모양은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할 할 것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3개 이슈들에 대한 공공의 관심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한번의 생존주기를 그렸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의 문제를 논의한다면 영원히 반복해서 관심을 집중시킬 수도 있는 생태학적 이슈들도 존재한다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경우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Downs의 모형에 적용하면 1997년부터 제3단계에 접어들게 되었고 2002년부터 제4단계인 점진적인 쇠퇴기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이 이슈들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는 단지 그래프를 통한 추측일 뿐이다. 이들 이슈에 대한 관심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추세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3개의 이슈는 점진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는 거의 비슷한 모습의 관심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각 이슈별 그것의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쇠퇴기의 시작점 등은 모두 비슷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이는 아마도 모두 환경과 관련된 이슈라는 공통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대중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는 달리 구체적인 환경문제의 종류에 따른 큰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초반에 관심이 집중된 반면 폐기물이슈는 1980년대 중반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거의 절정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Ⅳ.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

생존주기의 비교분석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를 조사한 결과 미국의 경우 이미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모두 한번은 통과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을 중심으로 볼 때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에서 제3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들의 생존주기가 미국의 그것들보다 상당히 늦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격차, 시민들의 환경의식 등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실상, 환경의 문제는 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대기오염의 경우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관련이 깊고, 수질오염의 경우 공장의 폐수와 관련이 있으며, 쓰레기의 경우 인구의 도시집중과 삶의 질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 이 3가지의 문제들은 경제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경우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국민들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선진국의 국민들은 이들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경제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수준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일반국민들은 삶의 질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를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 각 국의 경제발전지표가 될 수 있는 년도별 일인당 국민소득과 각 이슈들의 생존주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의 <표 4>는 미국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982-1984 = $1.00)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소득이다. 미국의 경우 1940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1940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표 5> 미국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미국CPI를 적용하여 산정한 값임)

년도	미국	한국	년도	미국	한국	년도	미국	한국
1940	4,622.99		1962	10,873.46		1984	15,991.04	2,201.65
1941	5,597.16		1963	11,127.12		1985	16,523.97	2,142.75
1942	6,962.59		1964	11,885.02		1986	16,996.41	2,413.06
1943	8,249.83		1965	12,239.76		1987	17,239.20	2,922.48
1944	8,764.06		1966	12,606.44		1988	17,700.86	3,752.01
1945	8,557.77		1967	13,031.52		1989	17,975.93	4,372.33
1946	8,184.87		1968	12,931.37		1990	17,874.61	4,708.60
1947	8,689.92		1969	12,970.31		1991	17,447.18	5,215.07
1948	9,219.15		1970	13,078.49	661.52	1992	17,670.28	5,366.75
1949	8,749.00		1971	13,454.50	744.73	1993	17,784.40	5,658.48
1950	9,169.00		1972	14,190.59	812.94	1994	18,187.20	6,384.83
1951	10,124.49		1973	14,820.58	979.19	1995	18,291.90	7,499.39
1952	10,293.21		1974	14,347.06	1,237.69	1996	18,573.46	7,781.69
1953	10,313.77		1975	14,148.85	1,150.72	1997	19,028.91	6,962.65
1954	10,319.97		1976	14,792.18	1,498.72	1998	19,051.20	4,413.00
1955	10,356.48		1977	15,327.46	1,800.71	1999	19,381.76	5,492.92
1956	10,372.63		1978	15,920.54	2,345.49	2000	19,716.81	6,125.17
1957	10,380.22		1979	15,879.66	2,518.50	2001	19,533.46	5,567.68
1958	9,948.51		1980	15,042.92	2,071.57	2002	19,405.76	6,117.47
1959	10,178.56		1981	15,040.40	2,094.98	2003	19,642.38	6,576.24
1960	10,037.54		1982	14,588.33	2,387.75	2004		7,095.16
1961	10,207.04		1983	15,180.41	2,264.77	2005

<표 5>에 나타난 1인당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관한 관심도를 비교한다. 먼저 대기오염이슈를 비교할 때 미국의 경우 대기오염은 1947년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다가 1962년부터 계속적인 관심의 증가를 보이고 1970년 절정에 도달하게 되고 1974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1985년까지 관심도가 감소하다가 1986년부터 관심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47년은 미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8,986.92인데 이런 정도의 경제수준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부터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이 증가된 시기이다. 이때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732.33이다.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훨씬 낮은 상태에서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95.16인데 이 수준에서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생존주기는 3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14,000에서 3단계를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2인 상태에서 3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생태학적 이슈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생존주기를 조사함으로써 이들 이슈가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는 지의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는 이미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의 5단계를 이미 통과한 후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생존주기를 그리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국의 대기오염의 경우는 5단계를 통과한 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관심을 끈 이후 식은 다음 또 다시 관심 집중시키는 단계까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는 아직까지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을 모두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2004년 현재 이 3가지 이슈는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에서 3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3가지 이슈가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는지의 여부는 생존주기가 5단계를 거쳐 끝이 나야만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들이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심도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수준에서 일반대중들의 이들 이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의 1/2의 수준에서 미국 국민이 이들 이슈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절정에 도달시킨 단계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의 문제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데 걸린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발전이 미국에 비해 뒤쳐진 나라는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이들 환경문제들에 대한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 경제수준의 1/2인 상태에서도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 생존주기의 비교를 통해 우리들은 현재 이들 문제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없는 나라들의 이들 문제에 대한 미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현재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관심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현 상태와 같은 경제발전이 지속되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이들 문제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들에 대한 관심도도 또한 Downs의 생존주기모형을 통과할 것으로 추측된다. 2003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2년 미국소비자물가수준을 기준으로 $560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372에서 이들 3개의 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꼭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에서 이들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이들 이슈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증가할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의 생존주기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약 3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이슈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였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속히 증가한 시기였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이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나타났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이슈에 대한 관심도와 정부정책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 분야의 후속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Downs의 이슈생존주기모형이 이슈가 생존하는 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슈들 중에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끝없이 반복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이슈들도 있다는 것을 추측케 해 준다. Downs는 생태학적 이슈들에 자신의 모형을 국한시켰지만 그 생태학적 이슈들 중 이 연구에서 조사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이슈들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Downs의 이슈생존사이클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모양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미국의 대기오염 이슈는 한번 반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슈들 중에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공공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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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묵(朴奇黙):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논문, The Determinan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and Expenditur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Grantor Governments, 1994),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재무행정, 정책의제 등이며 논문으로는 “공공이슈들간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2002)” “조정교부금이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다. e메일 주소는  이다.

<E-mail: kpark@taegu.ac.kr/논문접수일: 2005. 12. 9/심사완료일: 200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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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운형함수모형>

운형함수는 수학과 공학에서 나온 것으로 1970년대 경제학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Brath 외, 1976; McGee & Carlton, 1970; Poirier, 1973, 1976; Greene, 1990). Buse & Lim(1977)은 운형함수가 제한최소자승법(Restricted Least Squares)의 특정케이스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형함수모형을 이용한 것으로 목진휴.박기묵(1993)의 연구, 박기묵(2000, 2002)의 연구와 최남희(1998)의 연구가 있다. 한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겨나서 고조되었다가 절정기를 거처 하락하였다면 그 이슈의 생존주기는 상승기, 절정기, 쇠퇴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슈의 생존주기를 X축을 기간, Y축을 국민적 관심도로 하여 운형함수모형을 통해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으로 표시될 수 있다(Suit.et al., 1977).

Y=a1+b1(X-X0)+c1(X-X0)²+d1(X-X0)³+(d2-d1)(X-X1)³D1*+(d3-d2)(X-X2)³D2*

+(d4-d3)(X-X3)³D3*+(d5-d4)(X-X4)³D4*

여기서 X0=0, X>X1이면 D1*=1, 나머지는 D1*=0이고, X>X2이면 D2*=1, 나머지는 D2*=0이고, X>X3이면 D3*=1, 나머지는 D3*=0이고, X>X4이면 D4*=1, 나머지는 D4*=0이다. 이 모형에서 X0, X1, X2, X3, X4는 생존주기의 모양에서 그 변화가 급작스럽데 바뀌는 점들이다. 이 점들은 운형함수모형의 독립변수의 수를 결정해 준다. 위의 다중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Y= b0 + b1Z1 + b2Z2 + b3Z3 + b4Z4 + b5Z5 + b6Z6 + b7Z7

여기서 b0=a1, b2=c1, b3=d1, b4=(d2-d1), b5=(d3-d2), b6=(d4-d3), b7=(d5-d4), Z1=(X-X0), Z2=(X-X0)2, Z3=(X-X0)3, Z4=(X-X1)3D1*, Z5=(X-X2)3D2*, Z6=(X-X3)3D3*, Z7=(X-X4)3D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