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재정적 이질성과 재산세율 경쟁: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4호(2005 겨울) : 47～69

□□□□□□□□□□□□□□□□□□□□□□□□□□□□□□□□□□□□□□□□□□□□□□□□□□□□□□□□□□□□□□□□□□□□□□□□□□□□□□□□□□□□□□□□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이용한 분석

The Political Economy of Property Tax Competition in Korea: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Fiscal Conditions

최 병 호(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적 이질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치단체들이 정치적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Nash 비협조적 게임의 틀을 사용한 분석의 결과 재정이 풍부한 부유한 자치단체는 재정부족상태에 있는 빈곤한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율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율의 지역간 격차 또는 낮은 세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중앙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 정치적 조세경쟁, 재산세, 재정 형평화 교부금, 과표적용률

I. 서  론

재정분권의 편익은 주민들의 선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발생하지만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비용도 자주 지적된다. 우선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책임이 분권화된 상태에서 세원의 불균형적 분포는 지방정부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재정분권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역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으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 및 조세수출(tac exporting)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조세경쟁의 문제는 지역간 이동이 가능한 세원에 대한 지방정부간 전략적 세율인하경쟁을 의미하는데, 조세경쟁으로 인해 지방세율은 비효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방공공재의 과소공급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조세경쟁은 세원의 지역간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생산 측면에서의 비효율성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조세경쟁에 관한 문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방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 문제이며, 동시에 그러한 비효율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Hoyt(1991)은 지방정부의 수가 줄어든다면 비효율이 줄어듦을 보였으며, Hoyt and Jensen(1991)은 지방정부간의 정책적 협조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Wildasin(1989), DePater and Myers(1994), Hwang and Choe(1996), Bucovetsky et al.(1998) 등은 비효율을 교정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corrective subsidy)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최근 Smart(1998), Köthenbürger(2003), Bucovetsky and Smart(2004), Buettner(2005) 등은 지방정부간 조세경쟁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에 있어서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조세경쟁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Wilson(1999)에 잘 요약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세율결정권을 인정해 왔지만 아주 최근까지는 명시적으로 지역간 이동성을 나타내는 몇몇 제한된 범위의 세원에 대해서만 세율인하 경쟁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방정부간 세율인하 경쟁 또는 조세경쟁은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다. 반면 지방정부들이 늘 재정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왜 주어진 과세권을 활용하여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가하는 의문은 자주 제기되었다(김정훈, 1999; 최병호, 2005 등).

지방정부간 재정적 이질성과 재산세율 경쟁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4호(2005 겨울)

이런 가운데 2004년 중에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표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들을 위시한 수도권 일부 지방정부들이 재산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기존 지방세법 하에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한 가운데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가감산률이 면적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방정부의 반응이 경쟁적인 세율인하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세율인하 현상은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05년에 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재산세 과표인상에 대해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등 5개 자치구는 2004년분 재산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재산세 세율감면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양천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중구, 구로구, 노원구, 강서구, 성북구, 관악구, 종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14개 자치구는 재산세가 확정된 이후 세율을 감면하여 재산세를 소급 인하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경기도의 성남시, 구리시, 고양시, 안양시, 용인시 등도 소급인하 조례를 마련했다(2000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함).

2005년 중에 서울특별시 소속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 자치구와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에서 주택분 재산세율을 최고 50%에서 최저 10%까지 인하하였다(조선일보 2005년 9월 20일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할 때, 이러한 재산세율 인하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로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발표된 8.31조치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 관련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산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산세 납세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유세 부담이 매년 높아지는 가운데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탄력세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강한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케 한다.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의 연차적 인상,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변경,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금액의 인하, 세율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하여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세율인하경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율인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근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지방정부간 전략적 상호관계를 엿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지역간 이동 가능한 세원을 유치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조세경쟁 현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간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과세권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인 담합관계를 유지하던 지방정부들이 갑자기 동시에 세율을 인하한 것은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병호(2005)는 이른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통하여 지방정부간의 재산세율인하 경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를 반영하는 정치적 효용함수를 지방정부의 목적함수로 설정하고 지방정부간 Nash 비협조적 경쟁 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적 세율인하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간 전략적 상호 관계는 세율변화에 따른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변화와 상대적 세율수준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효용수준의 변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질적인 지역들을 대상으로 Nash 비협조적 게임의 균형을 구하고 과표 인상에 따른 균형세율의 반응을 검토한 결과 재정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들의 경우 과표 인상에 따라 균형세율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재정이 많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으로써 지역간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과표 인상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경쟁에 참가하는 지역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최병호(2005)의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는데, 지역들이 상호 이질적인 경우 정치적 조세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균형의 성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역간 이질성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 상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재정부족액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지방정부들의 재정부족액이 서로 달라서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배분액에 차이가 난다면 의사결정 형태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체 재원이 풍부하여 재정형평화 교부금을 배분받지 않는 지방정부의 세율에 관한 의사결정 형태는 재정부족상태에 있는 지방정부와는 뚜렷이 차이가 날 것이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과표인상에 따라 세율을 인하한 지방정부들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지방정부들로서 재정이 매우 풍부하거나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들이었던 반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타 시․도 소속 지방정부들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틀 속에서 재정적으로 상호이질적인 지방정부들 간의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재정상황이 재산세율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 2절에서는 이질적 지역간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설정하고 최적화 조건을 통하여 반응함수를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지역들이 이질적인 경우 비대칭적 균형의 존재성과 유일성, 그리고 균형의 성격을 파악해 본다. 나아가 과표 인상에 따른 균형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Ⅱ. 지방세에 관한 Nash 비협조적 경쟁

이 논문에서 사용할 분석 모형의 출발점이 되는 정치적 조세경쟁에 대한 최병호(2005)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하 현상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율의 경쟁적 인하라는 점에서는 재정적 연방주의 하에서의 조세경쟁(property tax competition) 현상과 유사해 보이나 전형적인 조세경쟁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지방정부간의 전략적 상호관계가 세율격차에 따른 세원의 이동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재산세율 선택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지방세법에 정해진 표준세율을 선택함으로써 묵시적인 담합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것은 재산세의 세원인 주택과 건물 등이 세율변화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별 다른 실익이 없이 지방세수입만 감소될 것임을 우려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의 경쟁적 세율인하 현상은 갑자기 세원의 이동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과표 인상에 의해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 지방정부의 세율인하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유발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 하에 최병호(2005)는 지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 정치적 효용함수를 극대화 모형을 통하여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데,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경제 내에는 모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 이 중 개 지역은 모든 점에서 상호 동질적이지만 한 지역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들과 이질적이라고 가정한다. 재정적인 이질성은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또는 조정교부금제도) 상 재정부족액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재정부족액이 없는 지역으로, 그리고 빈곤한 지역은 정의 재정부족액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각각 정의한다. 따라서 경제 내에는 하나의 부유한 지역과 개의 동질적인 빈곤한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의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한 지역 등 두 지역간의 경쟁으로 분석 범위를 줄일 수 있다.

지역 의 지방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재산세율 를 선택하는데, 이 때 정치적 효용은 지방공공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상대적 지방세율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 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량을 , 두 지역간 상대적 세율수준을 로 각각 두면 지방정부 의 정치적 효용함수는

(1)

로 나타낼 수 있다. 는 2계 연속미분이 가능하며, , , , 라고 둔다. 즉 정치적 효용수준은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상대적 세율이 낮을수록 각각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는 상대적 세율 의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의 한계효용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는 의 한계효용은 상대적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거나 일정함을 의미한다.

, , , , 를 각각 나타낸다.

한편 지방공공서비스 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재산세 수입 와 재정형평화 교부금(지방교부세 또는 조정교부금) 를 통해 마련된다. 즉

가 된다. 물론 재정부족액이 없는 부유한 지역은 재정형평화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가 된다.

재산세 수입은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 값으로 계산되는데,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표는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50%), 단독주택은 (통합평가액×50%), 토지는 (공시지가×50%)로 각각 계산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대체로 시장가격의 70~90% 수준인데, 단독주택에 대한 통합평가액 및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과표는 대체로 시가의 70~90%에 과표 적용률 50%를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재산세 과표는 과표적용률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 에 소재하는 재산의 시장가치(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 과표 적용률을 로 각각 두면 지방정부 의 재산세 수입 는

(2)

으로 표현된다.

지방정부 에 대한 재정형평화 교부금 배분액은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둔다. 지방정부 에 배분되는 지방(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인 재정부족액에 조정률 를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액, 보정수입액 및 수입인센티브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기초수입액은 당해연도 지방세수입액에 기준세율 80%를 곱한 값이므로 기준세율을 로 두면 기초수입액은 가 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수입인센티브는 모두 7개의 수입인센티브 평가항목을 통하여 계산되는데, 지방정부의 세율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수입인센티브는

보정수입액은 기본적으로 기초수입액이 계산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준세율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는 최병호․정종필(2002) 참조.

로 계산된다. 표준세율을 , 그리고 과세물건수를 로 각각 두면 수입인센티브 는

가 된다. 따라서 수입인센티브 는 가 보다 높을(낮을) 때에는 부(정)의 값이 되어 기준재정수입액을 감소(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은

식 (3)에서 세율 에 대한 의 1계 도함수는

가 된다. 지방정부 가 세율을 인상(인하)함에 따라 조세수입 증가분(감소분)의 %만큼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감소)하는 한편 세율인상(인하)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감소)가 재정형평화 교부금 산정에 미치는 부(정)의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역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만약 두 값의 크기가 같다면, 즉 라면 세율변화는 기준재정수입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배분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는 과표의 80%에 해당하는 값인 반면 는 과세대상 물건수를 나타내므로 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세율 인상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은 증가하며, 재정형평화 교부금 배분액은 감소한다.

(3)

로 계산된다.

지방정부 의 재정부족액을 로 두면 에 대한 재정형평화 교부금 배분액 는

(4)

가 된다. 조정률 는 보통교부세 총액과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개 지방정부들의 재정부족액의 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을 로 두고 개의 지방정부 중 첫 번째 지방정부가 부유한 지방정부라고 하면 조정률은

가 된다.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개 지역은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로 나타낼 수 있다. 재정형평화 재원 총액이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다면 이므로 이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 의 지방공공재 공급량 는

(5)

가 된다.

지방정부들은 세율에 관한 Nash 비협조 게임을 한다. 즉 지방정부 는 상대 지방정부의 세율 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정치적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재산세율 를 선택한다. 편의 상 부유한 지역을 지역 1, 그리고 빈곤한 지역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지역을 지역 2로 각각 나타낸다. 먼저 지역 1의 문제는

로 요약된다. 이 최적화 문제의 1계 조건은

(6)

이 된다. 즉 지역 1의 지방정부는 자신의 세율 변화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자신의 세율을 결정한다. 지방정부 1이 자신의 세율을 독자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른 공공재 공급량의 변화는

(7)

재산의 시장가격이 재산세율에 영향을 받는다면 식 (7)은

로 다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는 세율변화에 따른 재산가격의 탄력성을 나타낸다. 의 부호는 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론적으로 의 부호는 재산세의 자본환원(capitalization)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율 변화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거의 없다. 이런 이유와 함께 분석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재산가격은 세율변화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이라고 가정한다. 즉 이며, 따라서 이라고 가정한다.

로 계산되며, 상대적 세율의 변화는

(8)

가 된다. 이 최적화 문제의 2계 조건이 만족됨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 1의 반응함수는 1계 조건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정의되는데,

(9)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들의 벡터를 나타낸다. 지방정부 1의 최적화의 1계 조건을

으로 표현하면, 반응함수의 기울기는

(10)

가 된다. 식 (10)에서 우변의 분모는 지방정부 1의 최적화의 2계 조건을 나타내므로 반응함수의 기울기는 의 부호와 같아지는데, 의 값은

이 된다. 따라서 식 (8)에 나타난 반응함수의 기울기는 정의 값을 가진다. 즉 지방정부 2의 세율 인상에 대한 지방정부 1의 최적 반응은 같이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제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의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정부 2의 문제는

로 요약되는데, 이 최적화 문제의 1계 조건은

(11)

이 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2는 자신의 세율 변화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세율을 결정한다.

지방정부 2가 세율을 혼자 변화시킨다면 재정형평화 교부금 총액이 주어진 상태에서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상대적 배분액이 변화됨에 따라 지방공공재의 공급량이 변화되는 한편 상대적 세율이 변화됨으로써 정치적 효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는 식 (11)에서 와 를 살펴봄으로써 각각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세율 변화에 따른 지방공공재 공급량의 변화는

가 되는데, 여기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식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으며, 두 번째 항은

(12)

이 된다. 지방정부 2의 독립적인 세율 인상은 자신의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부족액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재정부족액 감소는 전체 재정부족액을 감소시켜 조정률을 인상시키므로 의 부호는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식 (12)에서 우변의 첫 번째 괄호 안의 값은 세율 에 대한 의 1계 도함수를 나타내므로 정의 값을 가지므로 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로 두면 가 되는데, 우변의 첫째 항은 첫 번째 효과를, 둘째 항은 두 번째 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이상의 관계를 정리하면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 2의 세율변화가 지역 2의 공공재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13)

이 된다. 즉 독립적인 세율 인상은 자체재원을 증가시키는 반면 재정형평화 교부금 배분액을 감소시키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방공공재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에 대한 의 2계 도함수는

가 된다. 즉 가 증가됨에 따라 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체감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2의 독립적인 세율 변화는 두 지방정부간 상대적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가 된다.

한편 최적화의 2계 조건은

으로서 만족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 1의 경우에서처럼 지방정부 2의 반응함수도 1계 조건을 나타내는 식 (11)에 의해 암묵적으로 정의되는데, 그것은

(14)

로 나타낼 수 있다. 최적화의 1계 조건 (11)을

으로 나타내면, 반응함수의 기울기는

(15)

가 된다. 여기서 우변의 분자는 최적화의 2계 조건으로서 부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반응함수의 기울기는 분자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1계 조건 으로부터 분자는

(16)

으로 구해진다. 이미 확인된 ,  및  의 관계와 함께

,

,

를 이용하면

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함수의 기울기는

으로 구해진다. 즉 부유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빈곤한 지역의 경우에도 상대편의 세율인상에 대한 최적 반응은 같이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두 지방정부의 반응함수는 모두 정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반응함수가 연속함수이고 기울기가 1보다 크다면 과 의 공간에서 각 지방정부의 반응함수가 45º선과 만나는 유일한 고정점(fixed point)이 존재하므로 균형은 유일하다. 균형의 존재성과 유일성, 그리고 균형에서의 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Ⅲ. 지역간 재정수준의 격차와 비대칭적 균형

세율을 전략변수로 삼아 Nash 경쟁을 하는 두 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재정수준의 차이는 균형세율의 차이를 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재정부족 상태에 놓여 있어서 재정형평화 교부금을 배분받는 지방정부와 재정이 풍부하여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지방정부간에는 독립적인 세율 변화가 정치적 효용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선 두 지역이 동질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대칭적 균형을 파악한 후 재정부족액의 변화에 따른 대칭적 균형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지방정부간 균형세율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두 지역이 동질적이며, 둘 다 재정부족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최병호(2005)가 분석한 바와 같이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동질적인 지역간의 경쟁에서는 일반적인 효용함수를 이용해서는 반응함수의 기울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하는데, 즉 정치적 효용함수는

부유한 지방정부 1()과 가난한 지방정부 2()간의 게임에서는 에서 이고 이므로 식 (16)에서 가 된다. 또한 이고 이어서 이므로 식 (16)의 부호가 정의 값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동질적인 가난한 지역들()간의 게임에서는 이며, 따라서 이므로 식 (16)의 부호는 결정되지 않는다.

의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둔다. 이러한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이므로

조세경쟁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반응함수의 기울기를 확인하고 비교정태분석을 위하여 여기서와 유사한 강분리가능 효용함수(strongly separable utility function)를 가정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Wildasin, 1989, 1991; Jensen and Toma, 1991; Hwang and Choe, 1995 등 참조).

이 성립하며, 따라서 반응함수는 정의 기울기를 가진다. 즉 지방정부 가 세율을 인상(인하)할 경우 지방정부 의 최적 반응은 같이 세율을 인상(인하)하는 것이다.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 2의 최적화의 1계 조건을 나타내는 식 (11)으로부터

의 관계가 에 대해 성립하는데, 여기서 좌변과 우변은 각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각각 나타낸다. 세율 의 변화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움직임은 각각

,

가 되는데, 인 효용함수 하에서는  및 이 성립한다. 따라서 에서 의 값이 의 값보다 크다면 가 되는 유일한 가 존재하는데, 이 값은 주어진 값에서 의 최적 반응을 나타낸다. 반응함수는 우상향하므로 그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가 되는 유일한 고정점 가 존재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두 지역이 동질적이라면 대칭적 균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표현된다.

<그림 1> 대칭적 균형()

1. 비대칭적 균형의 성격

이제 두 지역이 재정적 측면에서 이질적인 경우 비대칭적 균형에서 상대적 세율에 대해 분석해보자. 이 논문에서 지역간 이질성은 재정부족액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및 인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재정부족액 는

로 정의되므로 지역간 재정부족액의 차이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역간 격차에 따라 발생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지역간 차이와 비대칭적 균형

먼저 기준재정수요액의 격차로 인해 재정부족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두 지역이 같은 규모의 정의 재정부족액을 나타내고 있는 대칭적 균형으로부터 지역 1의 기준재정수요액이 줄어들어 재정부족액이 감소하며, 그 결과 지역간 재정부족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지역 1의 기준재정수입액이 줄어듦에 따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은 각각 변화되는데, 재정부족액을 나타내는 지역 2의 1계 조건을 이용하면 그 값은 각각

,

이 된다. 또한 인 효용함수 하에서는  및 이 각각 성립한다. 그러므로 지역 1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정부 1의 고정점은 감소한다.

및 의 관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따라서 두 지역간 재정부족액에 차이가 날 경우 재정부족액이 적은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책정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인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변화에 따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은 각각 변화하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띠라서 인 상태에서 의 한계적 감소에 따라 이 줄어든다면 지방정부 1의 균형세율은 이 될 때까지 하락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다음의 정리 1에 요약되어 있다.

정리 1: 지방정부간 재정부족액의 격차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면 부유한 지역은 빈곤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책정한다.

2) 재산가치의 지역간 차이와 비대칭적 균형

이제 두 지역이 같은 규모의 정의 재정부족액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부터 지역 1의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재정부족액이 줄어들며, 그 결과 지역간 재정부족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지역 1의 재산가치가 한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방정부 1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감소하며, 그 결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각각 변화된다. 지방정부 2의 최적화의 1계 조건을 이용하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변화는 각각

,

이 되는데, 인 효용함수 하에서는 각각

≷0,

이 된다. 따라서 지역 1의 재산가치 증가가 지방정부 1의 균형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이므로 의 변화가 에 미치는 영향은 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값은

≷0	(17)

으로서 부호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최병호(2005)가 사용한 방법을 빌려와서  의 부호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상의 편의를 위하여

; ;

로 각각 두면 의 관계로부터

(18)

가 성립한다. 식 (18)에서 에 대한 의 1계 도함수를 구하면

이 된다.

보조정리: 1) 이 성립하는 유일한 값 가 존재한다. 이 때 ⋚이면 ⋛이며, 따라서 ⋛0이 된다. 2) 가 성립하는 유일한 값 이 존재하는데, 이 되는 값을 으로 두면 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때 ⋚이면 ⋛가 되며, 따라서 ⋛0의 관계가 성립한다.

증명: 부록 참조

보조정리의 내용은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은 일정한 기울기 을 가지는 증가함수인 한편 은 기울기가 체증하는 증가함수면서 에서 부의 값을 가진다. 또한 에서 의 기울기는 의 기울기보다 크므로 과 이 같아지며, 따라서 이 되는 유일한 값 가 존재한다. 나아가 의 기울기와 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유일한 값 이 0과 사이에 존재하며, 그 값에서 이 된다. 그런데, 은 항상 정의 값을 가져야 하므로 이 되는 값인 보다 큰 값에서만 정의되는데, 에서 의 기울기는 의 기울기보다 크다. 그러므로 은 보다는 크지만 보다는 작다.

<그림 2> 의 변화와 의 부호

위의 보조정리에 의하면 의 크기에 따라 의 값은 정 또는 부의 값이 되며, 따라서 의 값도 정 또는 부의 값이 된다. 따라서 이 부의 값을 가지면 의 증가에 따라 고정점은 줄어들며, 따라서 균형세율은 하락한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그 결과는 정리 2에 요약되어 있다.

정리 2: 인 상태로부터 이 증가한다면 1) 인 모든 에 대해서는 이 성립한다. 반면 2) 인 모든 에 대해서는 이 성립한다.

위의 정리에서 1)의 경우는 의 값이 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 때에는 지역 1의 재산가치가 한계적으로 높아지면 지방정부 1의 균형세율은 하락한다. 한편 2)의 경우는 값이 보다 작은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 때에는 반대로 지역 1의 재산가치가 한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 1의 균형세율은 오히려 상승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초기에 동일한 지역 1과 2의 재산가치가 보다 큰 경우에는 인 상태에서 의 한계적 감소에 따라 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정부 1의 균형세율은 이 될 때까지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유한 지방정부가 빈곤한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책정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다음의 정리 3에 요약되어 있다.

정리 3: 지역간 재정부족액의 격차가 재산가치의 지역간 차이에 의해 발생할 경우 두 지역의 재산가치가 충분히 높을 때는 부유한 지역은 빈곤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책정한다.

<그림 3> 재산가치의 차이로 인한 비대칭적 균형 ()

정리 3의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먼저 두 지역이 같은 규모의 정의 재정부족액을 가질 때()의 대칭적 균형은 으로 나타나 있다. 만약 두 지역의 재산가치가 충분히 높다면 지역 1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지방정부 1의 재정부족액이 감소함에 따라 반응곡선 은 으로 이동하며, 따라서 새로운 균형은 이 된다. 비대칭적 균형에서는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정리 2의 2)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 동일한 두 지역의 재산가치가 매우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가난한 지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세율을 책정할 수도 있다. 이는 두 지역의 재산가치가 충분히 높으냐 혹은 낮으냐에 따라서 비대칭적 균형에서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간 상대적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간 재정부족액의 차이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경우에는 부유한 지방정부는 항상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책정한다는 정리 1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정부족액의 차이가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변화는 단지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규모를 변화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적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재정부족액의 차이가 재산가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때에는 재산가치의 변화는 자체수입 및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규모를 동시에 변화시키기 때문에 정치적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과표적용률의 변화와 균형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표는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50%), 단독주택은 (통합평가액×50%), 토지는 (공시지가×50%)로 각각 계산된다. 여기서 50%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과표적용률로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동일한 값이 적용된다. 8.31조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2008년부터 매년 5%씩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들이 정치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재정상태의 지역간 차이가 세율의 격차를 초래하며, 특히 부유한 자치단체들의 낮은 세율이 문제가 된다면 한다면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에서 찾을 수 있는 유력한 정책적 대안으로 재정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과표적용률을 책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재정분권 하에서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산과세(특히 종합토지세)는 오래전부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지금도 이에 관한 정부의 판단과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여기서는 재산과세를 부동산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의 바람직함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표적용률을 인상함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와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Oates, 1993; Bird, 1993 등).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은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한 가격의 역할을 하는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될 때 배분 상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과세는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 자본화(capitalization)됨으로써 편익과 부담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는 바람직한 지방세로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부담을 자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인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한계적 원천에 대한 통제력(McLure, 2001) 또는 실효세율에 대한 결정권(Bird, 2000)을 가져야 한다. 이는 세율과 과표 결정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부유한 지방정부 1의 반응을 살펴보자. 식 (6)에 나타난 지방정부 1의 1계 조건을  및 에 대해 전미분하여 정리하면 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1의 반응함수의 변화는

가 된다. 여기서 우변의 분모는 최적화의 2계 조건으로서 여기서 이므로 의 부호는 우변의 분자의 부호와 같아진다. 인 효용함수를 이용하는 한편 부유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의 공급량이 충분히 많아서 공공서비스의 한계효용이 0에 접근한다면, 즉 라고 가정한다면, 부유한 지역의 세율은 과표적용률 인상에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생변수 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 의 반응함수의 움직임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는 가 커짐에 따라 반응함수가 상향 이동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지방정부의 반응함수가 우상향하는 가운데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라 한 지방정부의 반응함수가 상향 이동한다면 새로운 균형에서의 상대적 세율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빈곤한 지방정부 2의 반응은 1계 조건을 나타내는 식 (11)로부터

가 된다. 이 값은 인 효용함수를 이용하면

(19)

로 정리되는데, 그 부호는 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지방정부 2의 반응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식 (19)의 우변을 살펴보면 의 부호는 우변의 안의 값의 부호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는데, 즉

1≷ ⇔ ≷0	(20)

의 관계가 성립한다. 만약 지방정부 1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들은 재정부족 상태에 있으나 재정부족액의 합인 의 값이 매우 작아서 이 성립한다면 의 값은 1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우변의 값은 1보다 커지므로 이 성립한다. 즉 재정 부족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매우 적은 규모의 재정부족액을 나타낸다면 과표적용률 인상을 통해 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 2의 균형세율은 하락한다. 반면 재정부족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매우 부족하여 재정부족액의 합인 의 값이 매우 크다면 의 값은 1과 가까워진다. 따라서 우변의 값은 1보다 작아지므로 이 성립한다. 즉 재정 부족 상태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매우 큰 규모의 재정부족액을 나타낸다면 과표적용률 인상을 통해 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 2의 균형세율은 상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과표적용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 세율결정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지방정부들의 선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의 재산세율 인하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떠하며, 재산세율은 어떠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정치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부들이 재정적 측면에서 상호 이질적인 경우의 비대칭적 균형에서는 재정형평화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는 부유한 지방정부는 재정형평화 교부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빈곤한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책정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보유세 강화와 함께 재산세율을 낮춘 서울의 자치구들과 경기도의 시․군들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들에 비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치단체들이라는 사실과 일치한다.

한편 2004년 전까지는 재정부족액의 지역간 차이와 그에 따른 재정형평화 교부금 배분액의 지역간 차이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율의 지역간 차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여기서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재산세율 선택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에 정해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묵시적인 담합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합관계는 중앙정부의 개입 등에 의한 외생적 충격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금번의 적극적인 재산세 관련 제도 변화는 그러한 담합관계를 깨뜨리는 충격으로 작용한 것이다. 즉 재산세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는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각자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한 전략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에 입각한 재산세율 인하경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수도권 자치단체에 국한되었던 경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것은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보유세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재산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4년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가 지방세로 남아 있는 가운데 재산세 과표가 높아졌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더라도 지방세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었으므로 재산세율에 관한 각 자치단체의 의사결정도 다소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재산세율의 인하는 지방공공재 공급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동시에 상대적 세율의 인하를 의미하므로 이에 따른 정치적 손익에 대한 판단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가 나타나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진되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분권에 보다 잘 어울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재정수입 확보 및 재정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행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효용극대화 모형에 근거하여 재산세율에 관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재산세율 인하 경쟁이라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약 잘 정의된 사회후생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수준의 재산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의 세율결정을 유인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정훈. (1995).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 확충.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9-5:  26-48.

박완규. (200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년 제4호(통권 제78호): 27-38.

이영희. (2003).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 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년 제4호(통권 제78호): 5-17.

이재은. (200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범위와 한계.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4년 제4호(통권 제84호): 5-25.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2004).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11. 5.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 (2005).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8. 31.

최병호. (2005).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통한 재산세율 인하경쟁의 경제학적 해석. 「재정연구」, 한국조세연구원, 게재 예정.

최병호․정종필 (2002). 보통교부세제도에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공공경제」, 7(2): 105-141.

Bird, R. M. (1993). Threading the Fiscal Labyrinth: Some Issue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Tax Journal. XLVI: 207-227.

__________. (2000). Rethinking Subnational Taxes: A New Look at Tax Assignment. Tax Notes International. 20: 2069-2096.

Borck, R. and Owings, S. (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governmental Gra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3: 139-156.

Bucovetsky, S. and Smart, M. (2002). The Efficiency Consequences of Local Revenue Equ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ax Distortion. CESIfo Working Paper No. 767.

Choe, B. (2005). The Economics of Property Tax Reform in Korea. Working Paper. Dept. of Economics. Texas A&M Univ., 2005.

Hoyt, W. H. (1991). Property Taxation, Nash Equilibrium, and Market Power. Journal of Urban Economics. 34: 123-131.

Hwang, H.-S. and Choe, B. (1995). Distribution of Factor Endowments and Tax Competi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5: 655-673.

_________________________. (1996).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n a Tax Competition between Heterogenous Region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0.

Jensen, R. A. and Toma, E. F. Toma. (1991), Debt in a Model of Tax Competi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 371-392.

Köthenbürger, M. (2002). Tax Competition and Fiscal Equaliz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9: 391-408.

McLure, C. E. (1993).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Tax Journal. XLVI: 237-243.

______________. (2001). The Tax Assignment Problem: Ruminations on How Theory and Practice Depend on History. National Tax Journal. 54(2): 339-364.

Wildasin, D. E. (1989). Interjurisdictional Capital Mobility: Fiscal Externality and a Corrective Subsidy. Journal of Urban Economics. 25: 193-212.

Wilson, J. D. (1991). Tax Competition with Interregional Differences in Factor Endowme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21: 193-212.

최병호(崔炳虎): 미국 Texas A&M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경제분석 및 정책, 지방재정 등임.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도시성장의 공간적 격차와 도시규모분포에 관한 실증적 분석(공저, 2005),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지역입지효과 분석(공저, 2005), 한국의 제조업 클러스터와 지역적 특화에 관한 연구 (공저, 2005),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통한 재산세율 인하 경쟁의 경제학적 해석(2005), Corporate Governance of Innovative Companies: A Literature Review(공저, 2005) 등이 있음.

<E-mail: bhchoe@pnu.edu/논문접수일: 2005. 11. 16/심사완료일: 2006. 2. 20>

____________. (1999). Theories of Tax Competition. National Tax Journal. 52: 269-304.

부록(보조정리의 증명)

(1) 일 경우 에 관한 과 의 1계 도함수는 각각

,	(A.1)

(A.2)

가 되며, 이다. 또한 에 관한  과 의 1계 도함수는 각각

이며, 2계 도함수는 각각

,

이다. 그러므로 은 에 대한 증가함수로서 그 기울기는 으로 일정한 반면 는 에 대한 증가함수이며, 그 기울기는 체증한다. 한편 에서는

,	(A.3)

(A.4)

가 각각 성립하는데, 의 기울기는

(A.5)

가 된다. 식 (A.5) 우변의 와 , 그리고  및 은 각각 1보다 작은 값이므로 에서 의 기울기는 보다 작으며, 의 기울기보다 작다. 따라서 의 관계가 성립하는 유일한 값 가 존재한다. 나아가 이 보다 작을 때(클 때)는 이며, 따라서 의 관계가 성립한다.

(2)  는 에 대해 단조증가하며, 그 기울기는 으로 일정하다. (A.4)에 나타나 있듯이 는 에서 부의 값을 가지며, 에 대해 단조증가하고 그 기울기는 체증한다. 또한 (A.5)에 나타나 있듯이 의 기울기는 에서는 의 기울기보다 작으나 에서는 의 기울기보다 크다. 따라서 의 기울기와 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유일한 값 이 과  사이에 존재한다. 한편 (A.2)에서 이므로 정의 의 값만 정의되는데, 이 되는 값 은

가 되며, 이 값에서 의 기울기는

가 된다. 따라서 은 보다는 크며 보다는 작다.	Q.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