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행위로 인한 연안오염 실태분석*: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4호(2005 겨울) : 253～278

□□□□□□□□□□□□□□□□□□□□□□□□□□□□□□□□□□□□□□□□□□□□□□□□□□□□□□□□□□□□□□□□□□□□□□□□□□□□□□□□□□□□□□□□

어민 교육용 자료를 위한 조사연구

Research on actual state of coast pollution from fishery act:

Research study for fishing people's educational material

김 상 구(한국해양대학교)

* 본 논문은 해양수산부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의 영남 SEA GRANT 대학사업단(SGCP-05-07-LB03)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심사를 위한 최초 투고시의 제목은 ‘지역어촌계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영향요인 분석’이었으나, 과제 발주자인 해양수산부가 과제의 제목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본 연구의 당초 과제제목인 ‘어로행위로 인한 연안오염 실태분석’으로 변경하였음을 밝히며, 이에 세분의 심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연구진 일동).

강 윤 호(한국해양대학교)

강 은 숙(한국해양대학교)

우 양 호(부산발전연구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어촌계 어민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어로행위와 오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어촌계와 연안어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어장의 자연적 특성,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자율규제규칙, 정부규제정책 차원의 총 15개 독립변수가 설정되었고 부산지역 5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인 어촌계의 규모와 어촌계원간의 직업적 동질성은 곧 공동체의 동질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불법어로의 방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촌계원간의 신뢰와 응집성, 계원자격과 범위의 적절성은 오염행위 방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어장관리와 오염수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장의 자연적 특성인 태풍과 적조의 피해는 어촌계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어장관리와 오염수준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규제정책에서는 단속과 처벌이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어촌계를 공유자원 이용에 관한 자율공동체로 파악하고 기존의 정부 중심적 연안환경보전 및 어장관리에서 벗어나 자율과 규제가 조화된 거버넌스 시각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주제어 : 불법어로, 연안오염, 어촌계, 공유자원

Ⅰ.  서  론

최근 부산광역시는 해양특별시의 설치를 최고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특별시 설치 추진에 필요한 연안오염 관리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즉, 해양특별시 승격을 요구하는 부산광역시의 주장에는 연안오염관리라는 중요 이슈가 부재하다는 중대한 약점을 안고 있다. 현재 부산연안에는 3개 수협 소속 55개 어촌계가 대규모로 집중적인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종 어로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로행위는 필연적으로 연안오염을 유발하는데(해양경찰청, 2001),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 항만시설의 건설, 배후도로 건설 등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가 해양특별시의 설치를 추진하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부산발전연구원, 2005). 우선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는 해양강국이며 해양산업의 수위도시인 부산의 도시경쟁력 강화는 국가이익과 해양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양산업에서 창출하는 연간 부가가치 총액(1998년 기준)이 직․간접 효과를 포함하여 GDP 총액의 7%를 점유하고, 부산은 해양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항만시설, 선박 입․출항실적, 컨테이너 처리물량, 어선세력, 수산물생산량 등이 단연 1위 도시이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에 따라 적정규모의 도시에는 산업정책 운영상의 특례가 필요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단인 부산에 해양수도를 설치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안오염(Coastal pollution)이란 인간활동의 결과로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해양 본래의 모습이 변화되어, 그 결과 해양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생물의 여러 가지 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안오염의 경로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해양활동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대기를 통하여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이 존재한다. 이 중 연안오염의 꾸준한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바로 해양활동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있다(해양수산부, 2001a; 최동현, 2001). 즉 어선, 화물선, 여객선, 군함, 유조선 등 각종 선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연안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이중에서도 특히 어민들이 버린 폐그물이나 어구는 바다를 떠다니면서 해양생물을 옭아매어 죽이며, 선박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주기도 한다. 이 밖에 양식장에서 쓰는 스티로폼 부이와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 나일론 노끈, 포장봉지, 플라스틱 음료병 등의 플라스틱류가 가장 많이 버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양수산부, 2001a; 2003).

결국 각 지역 연안해양환경의 경우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어로행위가 가장 비중 있는 해양활동에 해당되는데(해양경찰청, 2001), 어로행위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는 어선으로부터의 고의 배출(선저폐수, 세정제, 각종 유기화학물, 폐유 등), 어선의 해난에 의한 오염(유류, 기타 유해물질 등), 어선으로부터의 투기(하수, 식품폐기물, 기타 일반쓰레기 등)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어촌계 어민들에 의해 연안오염을 부분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불법어로행위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과연 어떤 행위가 연안오염의 주원인인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역단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의 수많은 홍보와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어민들이 왜 불법어로를 하면서 연안오염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 결과, 현재까지도 어민들에 의한 불법어로와 오염행위로 인한 어장오염과 자원고갈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어로행위로 인한 연안오염 실태분석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4호(2005 겨울)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부산지역 55개 어촌계(부산시수협 23개, 부산동부수협 19개, 의창수협 13개) 어민들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불법어로행위와 오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공유자원 및 제도적 관점에서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의 차별화와 희소성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어촌계의 어장이용과 연안오염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존 연구의 검토

연안오염에 대한 정책적 연구로서 송병주․김창수(2002)의 경우 정책집행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정책네트워크이론, 규제정치모형을 원용하면서 한국 해양환경오염의 인과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연안오염 방지를 연구한 Lowry & Eichenberg(1986)는 중앙과 지방정부 구성원간의 상호협력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연방-주정부 공무원, 지역주민들은 정부간 협력과 협조 과정에서 현실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으며, 해양과 연안관리에서 주-연방 관계의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커진 결과 인적네트워크 구축, 회의참여 그리고 정보협상 등이 지역과 연방의 연안관리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cCay & Acheson(1987)는 제도적 관점에서 공유자원에 대한 인간의 집합적 행동논리와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서구유럽과 일본의 성공적 공유자원 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특성을 확인하고 있다. 양 지역의 공통적 특성으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정치적 독립성, 자의식, 자기통치를 하는 지역사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유자원의 비극’ 문제를 제도와 게임의 행위자들의 정책대응구조를 통해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 해양오염은 지원 및 규제제도의 결함, 정책주체와 정책대상집단의 상호작용 및 해양환경오염 감시자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역시 해양오염 발생구조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한 구조를 차단하거나 재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원인 어장의 지율적인 이용과 연관해서는 Schlager(1990)의 연안어장의 통치에 관한 연구와 Berkes(1992)의 터키의 연안어장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도 비슷한 맥락의 연구들이다(김인, 2004). Schlager(1990)의 경우 기술적 외부성, 그리고 할당의 문제를 성과의 측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어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어구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칙을 통해 어부들의 수확활동을 조직화시켜 주고 제한하는 집단의 어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어장에 비해 고기가 풍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Berkes(1992)도 어자원의 할당과 관련한 자체적인 규칙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산림과 목초지의 역사적 이용사례를 연구한 Mckean(1992)은 공유자원 분배의 몫과 권리의 배분은 평등과 불평등적인 특성이 조심스럽게 균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유자원 생산물의 동등한 배분과 무작위적 배정은 소득재배분의 이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원의 수확을 과다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해에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유자원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은 쉽게 강제되어야 하고,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며, 자원사용의 유지가능성에 대해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확인하고 강제하는 기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성공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며, 그 강제가 철저하고 공평하기 위해서는 정부계층의 감독보다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에 의한 감독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확인자에게 위반자를 찾는 유인책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위반이 심할 경우에는 처벌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나타난 공유자원 관리의 중요한 성공조건이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의 경우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이종범․주재복, 1994; 김인, 1998b; 고재경․이정전, 1999; 안성민, 2000; 최재송․이명석․배인명, 2001; 홍성만․주재복, 2003; 홍성만․유재원, 2004), 연구대상도 연안 어장, 쓰레기분리수거, 수자원 등으로 대부분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 및 행위자의 존재와 제도적 관점의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Ostrom(1988; 1991)의 제도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모색하는 제도적 접근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인(1998a)은 연안오염의 대상인 연안어장을 공유자원의 성격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정의하면서, 이런 자원은 정부나 어민들이 무조건 잘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일정한 수면공간을 공유하여 어업활동을 하면서 상호 쉽게 만나고, 그 어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의논하여 자율적으로 통치하고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조직화(self-organizing)와 자율적 통치(self-governing)가 바람직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촌계 공동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장의 어업권 행사자격의 엄격한 제한, 자원의 공동채취 공동 배분방식,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구, 채취금지 시기, 체장 등의 명기, 어장 자원조성비의 확보, 자원조성을 위한 노력 및 어장관리활동 명기, 어촌계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어촌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어촌계원들 상호간의 친목 증진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김인(2004)은 연안어장 관리의 효과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아울러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었다. 시범사업의 실시로 자율관리시범사업의 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장관리사업, 자원관리사업, 생산관리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어민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민과 담당 공무원간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효과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상호 신뢰하는 동질적인 공동체의 경우 더욱 효과가 높았다.

수범사례의 연구로서 최재송 등(2001)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 어촌계의 공동어장 관리사례를 분석하여 공유자원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해당 지역 자체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자원인 수자원과 관련하여 홍성만․유재원(2004)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라는 규제상황에서 대포천 유역의 상동면 주민들이 대포천의 수질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주민간에 협력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자원이라는 공유재 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수질개선․유지의 성과가 가지는 교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제도분석틀은 크게 집합적 선택차원과 제도운영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고도 어촌계가 공유자원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먼저 ‘섬’이라는 고립된 지역적 특수성의 영향이 컸으며, 이에 동질성이 매우 높은 소규모 공동체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운영차원 중에서 지역상황에 적합한 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감시장치 등의 원칙이 잘 작동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장고도의 연안어장(공유자원) 관리의 성공사례를 일반화하여 지역적 공유자원 문제해결의 정부개입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연안어장에 대한 정책적 관점, 그리고 거버넌스와 자율적 통치의 관점에서 오염을 다룬 연구들과는 달리 연안지역에서 어로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촌사회의 인문․사회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로서 전재경(1997)은 어촌사회의 법률관계를 동해남부․서해남부 소유관습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어촌사회는 전통사회의 요소와 관습이 가장 많이 잔존하고 있는 사회로 불안정성․자연의존성, 이촌성, 사회적 소외의식, 주민과 정부간의 신뢰관계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어 어촌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정책의 수립․집행에는 어업(어획)의 특성, 소외감, 교육수준, 의사결정형태를 고려해야 하고, 해양환경보호정책의 집행에는 장기간의 홍보와 설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로행위로 인한 폐기물 중 가장 중요한 폐어망에 대한 관리 대책을 연구한 것으로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2001)의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종합결과 연구보고서, 연안쓰레기 투기와 회수실태에 대한 지역적인 조사연구로는 함형완(2001)의 주민의식조사 및 고성녹색사랑회(2001)의 폐어망 투기실태 설문조사가 있다. 그리고 연안오염 대해서 어항의 유류․폐기물 운영방안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전영우(2001)가 2001년 10월 31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오염방지 및 첨단장비의 운용’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촌계와 연안어장의 관계: 공유자원 관리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안오염과 어장관리 등과 같은 문제는 이제 개인, 지역사회, 국가 등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집단적인 결정과 협력적 행동을 요구하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동자산(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여러 학문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는데,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인식하고 새로운 상황에의 그 교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의 구조를 개념화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계속되어 온 바, 범죄인의 딜레마 문제, 무임승차(free-rider) 문제, 집합재와 공유자원 문제 등이 그것이다(이명석, 1994a). 이중 특히 공유자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가장 흔히 예시되는 것으로는 연안어장, 수리시설, 목초지, 산림, 지하수, 온천수 등을 들 수 있다(Ostrom, 1992).

일반적으로 공유자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하나는 잠재적 수혜자들로 하여금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게 배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각자가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그 만큼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배제의 불가능성(inexcludability, 혹은 non-excludability)의 문제이고, 후자는 개별적 소비(individual consumption)의 문제이다. 개별적 소비란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게 되는 소위 편익감소성(subtactability)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공유자원은 이용의 배제불가능성과 소비의 편익감소성을 띠고 있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 시설물을 말한다(Oakerson 1986; Ostrom, Gardner, and Walker, 1992; 이명석, 1994a: 1994b에서 재인용).

미국을 위시한 많은 서구 국가들의 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인, 1998a). 이런 학자들로서는 경제학자들은 물론 행정학자, 정치학자, 인류학자, 법률학자, 사회학자, 나아가서는 임학자나 수산학자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공유자원의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문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개별적인 공유자원에 대해 그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공유자원의 관리체계를 제도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 연구된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은 한국의 행정학자들 사이에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김영평, 1992; 이명석, 1994a; 김인, 1998b). 확실한 것은, 연안바다와 어장은 공유자원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게임의 규칙에 행위자들의 유인구조를 바꿀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없이는 어촌계에 의한 연안어장의 파괴와 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안오염과 어장관리를 좌우하는 어촌계 어민들의 불법어로 및 오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변수를 도출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점의 변수로서 어장의 자연적 특성,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자율적 규제규칙(마을공동어장관리규약, 혹은 정관), 정부규제정책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Ostrom(1990)은 공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원이용자의 경계를 분명히 할 것 둘째, 자원이용(appropriation) 및 자원공급(provision)의 규칙을 지역의 사정과 일치시킬 것 셋째, 자원체제의 운영규칙에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운영규칙의 수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 넷째, 공유자원의 상태와 이용을 감시하는 자들이 이용자 자신들이거나 아니면 이들이 이용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 다섯째, 운영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은 다른 이용자나 자원관리자들로부터 위반상황이나 심각성에 따라 누진적 제재를 받게 될 것 여섯째, 이용자들 사이나 혹은 이용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지역내의 어떤 장소(arenas)를 가질 것 일곱째, 이용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 권리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한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이용, 공급, 탐지, 시행, 갈등해결, 그리고 통치활동은 다계층의 상하체제의 일부로서 조직화되어야 할 것 등이다(Ostrom, 1990 : 90; 김영평, 1992: 324에서 재인용).

1) 어장의 자연적 특성

생산되는 재화의 특성과 그 재화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설의 물리적 특성은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그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Ostrom and Ostrom 1977, Gardener, Ostrom and Walker 1990). 어업과 관련해서 본다면, 한 공동체에서 다른 공동체나 개별 어민들을 어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김인(2004)에 의하면, 남해 앵강만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 주변해역은 전복, 소라, 해삼 등 정착성 패류가 풍부하여 정치망 어업이 성행하였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어선어업도 번성하였다. 그러나 어촌계 공동어장의 불법임대와 어로장비 현대화로 자원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어획강도 강화로 자원이 고갈됨으로서 연안 영세어업인의 소득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더욱 발달된 불법어구를 개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어촌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진 사례가 있다.

어장은 넓게 보면 어민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한 어부가 잡은 고기는 다른 어부가 잡지 못하게 되므로 공동으로 이용되는 어장내의 고기는 감소될 수 있다. 즉, 감축성의 조건이 공공재의 상황과 공유자원적 상황을 구분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어촌계에서 매년 어자원의 양식출하량이나 어선의 어획량이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어장의 자연적 특성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Ostrom(1998a; 1998b)이 행위와 결과의 선행변수로 상정하고 있는 물리적 세계의 특성이다. 즉,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장의 경우 바다의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적조발생: 신영태, 2001), 해양사고 등으로 어장 인근으로부터 폐수나 기름이 유입되어 어장이 오염되거나(한국해운조합, 1996),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으면(해양수산부, 2000b) 어장의 자원은 황폐화된다. 또한 각 어장은 수심과 수론, 해류의 영향 등이 다르며, 이런 각종 조건들이 어장의 성격을 다르게 하며 동시에 이런 자연적인 특성 차이 때문에 개별 어장은 모두 조금씩 다른 어종의 자원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의미로 각기 다른 어장에서 다른 어획량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겠지만, 자연자원의 특성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원래부터 어장이 좋은 자연적․지리적 조건과 많은 어자원을 구비하고 있는 어장이 있는데 반해, 빈약한 자원과 지리적 악조건을 가진 어장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어장의 자연적 조건은 어민들의 불법어로 또는 오염행위와 어장관리, 연안환경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적조는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 1주일 정도 지속되었으나 최근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적조는 1～2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조 발생해역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발생빈도는 통영․고성․거제, 부산인근 연안 등 양식어장이 크게 발달한 남해안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의 적조 발생건수 157건 가운데 129건이 남해안 지역 연안에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의 주요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의 내습이 잦을 뿐만 아니라 해안선의 약 19.2%가 인공해안, 사빈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이러한 인공해안을 중심으로 호안,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어항, 양식장, 항만 등의 연안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태풍으로 인한 연안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2)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공동체 또는 커뮤니티 특성)

어업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어장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류정곤, 1991). 따라서 어장의 이용관계는 자본주의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유로운 어장이용은 극히 일부분의 자유어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제도적으로 제약되어 있으며, 어장이용이 가능한 자는 사실상 어업권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얻은 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안어장 이용에 있어서는 개별적, 경쟁적인 이용관계를 강하게 제약하는 제도적 틀로 주어져 있다(김인, 1998; 배득종, 2004). 따라서 현행 어업제도의 틀에 의거한 어업관리는 그것이 어떤 목표를 가지던 간에 자원이용에 대한 일정의 규정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염에 배치되는 어로행위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어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어업관리기능의 방향을 어업권 배분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연안어장을 지역적으로 함께 이용하는 공동체(community)의 특성과 활동 상황은 비단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자원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비록 똑같은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 사용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개별 공동체의 특성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Ostrom(1998)이 원래 제시한 제도적 분석틀에서는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 잠정적으로 공동체란 첫째, 규범적인 신념을 포함하는 공유하는 신념과 공유하는 선호를 갖고 있고 둘째, 다소 안정적인 일단의 구성원을 갖고 있으며 셋째, 앞으로 한 동안 서로 교호작용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넷째, 그 관계가 제3자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직접적이며, 다원적인 일단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Singleton & Taylor, 1992; 김인, 1998a에서 재인용). 마찬가지로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공동체는 의사결정상황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의사결정 상황에 의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속성(attributes of community)이란 공통의 이해 수준, 개인들의 선호의 유사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자원의 배분 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iser & Ostrom, 1992).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의 연안어장에서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인 공동체이다. 즉 어촌계 단위어업은 오래 동안 그 마을의 어민들이 공동으로 수행해 왔고, 마을어업에 대한 면허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한정해서 발급해 주고 있다. 물론 어획품목에 따라 각기 다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어촌계 단위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공동체의 규모가 적절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지내는가(친밀성과 응집성)는 공유자원이나 집합재의 이용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Kiser & Ostrom, 1992; Ostrom, 1992b).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 이러한 자원의 이용이나 혹은 자원에의 기여와 관련하여 서로의 행동에 대해 예측하기 쉬우며, 따라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Olson, 1965).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크게 신뢰하고 리더가 적극적인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보일 때, 다른 구성원들까지도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Ostrom, 1992b). 이는 어촌계의 계원들이 서로 잘 협조를 한다든지, 혹은 어촌계의 계장이 어촌계의 일에 적극적인 그런 어촌계가 공유하는 공동어장은 불법어로와 오염행위가 방지될 것임을 가정케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어촌계는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과 더불어 어자원이 풍부하고 전체 연안환경과 자원보존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3) 자율적 규제규칙: 마을공동어장관리규약(일명 ‘정관’)

현재 공유자원인 연안어장 이용에 관한 공식적 제도적 장치로는 크게 어업법과 마을공동어장관리규약 등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지만 공유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연안어장의 경우 이용자인 어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조정활동을 도와주는 제도는 마을공동어장관리규약이다. Ostrom(1990; 1992b)은 공유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집합적 행위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개입보다는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율적 제도의 중요성(Tang, 1992; Singleton & Taylor, 1992)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법보다는 자율규제규칙으로서의 공동어장관리규약(정관)이 분석대상으로서 더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촌계 단위에서 연안오염과 어장관리에 대한 불법어로와 오염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연안어장자원은 정부나 어민들 한쪽에서 무조건 잘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수면공간을 공유하여 어업활동을 하면서 상호 쉽게 만나고 그 어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의논하여 자율적으로 통치하고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조직화(self-organizing)와 자율적 통치(self-governing)가 바람직하다(McKean, 1992; Singleton & Taylor, 1992).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연안어장 중 어촌계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그 어업권을 공유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마을의 어촌계에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을공동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어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어촌계 공동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동어장관리규약(정관)은 모든 어촌계에 존재했고, 이를 ‘정관’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정관에는 어촌계 공동어장의 어업권 행사자격의 엄격한 제한, 자원의 공동채취 공동 배분방식,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구, 채취금지 시기, 체장 등의 명기, 어장 자원조성비의 확보, 자원조성을 위한 노력 및 어장관리활동 명기, 어촌계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어촌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어촌계원들 상호 간의 친목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어로행위로 인한 연안오염에 대한 어촌계의 자율적 제도란 일종의 규칙이며, 공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규칙을 포함하며 어떤 문제영역에 실용규칙(working rule)의 집합으로 정의된다(홍성만 외, 2004). Ostrom(1990; 1992b)은 어떤 행위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와 취해진 행동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로서 실용규칙을 일정한 수준으로 나눈 것이 유용하다고 파악하고 제도를 구성하는 규칙을 헌법적 선택규칙(constitutional-choice rule), 집합적 선택규칙(collective-choice rule), 운영규칙(operational rule) 등의 세가지 수준에서 제시한다. 이 중 운영규칙은 집합적 선택규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자율적 어업관리의 모색을 유도한 규칙으로 관련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서 구성원간에 합의한 합의내용(협약서)과 같은 문서화된 규칙과 비 문서화된 규칙 등이 운영규칙의 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규칙의 대표적인 예는 역시 앞서 제시된 자율적인 어촌계의 공동어장관리규약이 된다.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실시해오던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은 어민간은 물론 어민과 담당공무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청 관할의 79개의 어업공동체를 선정하여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촌계의 어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단의 규칙들을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직위규칙. 경계규칙, 권위규칙. 통합규칙, 범위규칙. 정보규칙, 보상규칙이다(Ostrom, 1992a; 1992b; 1998a). 즉, 한 공동체 내에 있는 직위의 종류, 각 직위에 대한 정원, 직위 점유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직위규칙(position rules), 직위 점유자의 선정방법, 직위 점유자의 해직방법 등을 규정하는 경계규칙(boundary rules),  특정 직위를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을 규정해 주는 권위규칙(authority rules), 집합적 의사결정의 방식을 규정하는 통합규칙(aggregation rules), 행위자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의 영역을  한정하는 범위규칙(scope rules), 행위자 사이에 정보가 배분되는 방식을 규정하는 정보규칙(information rules), 편익과 비용의 배분을 규정해 주는 보상규칙(payoff rules) 등이 있다. 이러한 일단의 규칙들은 연안어장과 같은 공유자원 이론의 사례분석에서 이른바 ‘분석틀의 구성요소’로서 자주 원용되고 있다(Ostrom, 1992; Ostrom, Gardner & Walker, 1997). 다만 이러한 규칙유형들이 모든 공유자원에 다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원유형에 따른 자율규칙의 형성과정과 내용의 적절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지는 경우도 많다(Ostrom, Gardner & Walker, 1997; Ostrom, 1998a).

4) 정부규제정책

현행 정부규제로서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어업허가제도인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허가정수와 허가건수로 구분된다. 허가건수는 글자 그대로 어업허가의 수를 말하는데 반해, 허가정수는 일종의 바람직한 어업허가건수(목표건수)를 말한다. 따라서 현재 허가건수가 이를 초과하고 있다면 신규 허가의 금지는 물론 기존 허가의 자연감소나 구조조정(어선감척)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허가정수와 허가건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4). 특히 어촌계와 어민들에 대한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현행 어장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등)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동시갱신 등 어업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한 해역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해역 중 특히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의 실시나 신규 어업면허의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동법 제8조(어업면허 등 동시갱신제도의 실시)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는 내용의 면허 등 동시갱신제도를 실시하여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어업허가 정책이 법률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민과 어촌계에 대한 어업전반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크게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어업관리를 위한 규제정책 중에서 질적 규제는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의 구체적인 사례는 산란어 보호를 위한 산란어기 조업금지, 암컷 채포 금지, 일정한 크기 이하의 치어 및 치패 포획 금지, 유해한 어구어법 금지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수산자원 번식 조장과 어업조정을 위함이며, 전통적인 규제 수단의 방법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적인 규제는 양적인 규제를 보완해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적인 규제가 적극적인 방법인데 반하여, 질적인 규제는 소극적인 규제이고 어업자원의 재생산(Renewable Fisheries Resources)에 영향을 주는 강도가 비교적 미약하기 때문이다. 즉, 적극적인 규제 수단(양적인 규제)인 어선척수 제한 및 어획량 할당 등을 위한 적극적 어업정책에서 보조적인 조치(질적인 규제)를 취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토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2001a). 게다가 질적인 규제수단은 실시하기가 쉽고,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양적인 규제가 아니므로 신규 어획노력량(어선 및 어구 등)의 제한이 없이 어업자간의 경쟁적 조업 등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 문제가 나타나, 일반적으로 양적인 규제 수단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5)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연안오염과 어장관리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와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꾸준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지역 어촌계의 경우도 연안어장의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어구어법)으로서는 채산이 맞지 않아 연안어업 허가장은 명목상으로만 보유한 채 소형기선저인망(고데구리)조업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경상남도, 2000a). 특히 부산지역은 소형기선저인망어법을 이용한 불법어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성행하는 지역으로서 불법어선 중에는 무허가어선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타 어업의 허가를 취득한 후 조업조건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경상남도, 2000b). 전국적으로 소형기저어법을 이용한 불법어업의 주요 기지는 부산(다대포), 경남(삼천포), 전남(여수), 전북(군산) 등이며, 이들은 정부 주도의 어선감척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시․도와 연안어업의 조업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국제신문. 1996. 3. 2; 1996. 3. 4; 부산일보. 1997. 10. 20)하고 있는데, 어업자원의 지속적 감소로 과거에 비해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로 이러한 분쟁이 더욱 빈발하고 있다. 근해어선에 의한 이러한 불법어업 행위는 업종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업자원의 감소로 연안어업의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어 많은 연안어업인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식업․어업 등 수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연안의 이용특성상 해양내에서의 자가오염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1). 천해양식업 등 수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남해안 연안의 경우 해역의 오염부하량에 있어서 수산업에 의한 자가오염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수산진흥원남해수산연구소, 1999). 마찬가지로 어로행위시 어민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의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어선의 운항과정에서 배출되는 어선기인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각종 폐유와 선저폐수, 그리고 어로행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유실되거나 고의적으로 배출되는 어망이나 폐로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저폐수는 어선 내부에서 연료유․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것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해양오염방지법(제16조)에서는 선저폐수배출 방지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국 연안어장의 목표는 어자원의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질의 어자원을 수확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안어장의 최대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산자원의 보존의 문제이자 이를 담보하는 조건은 연안오염과 관련된 환경의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장의 자원 보존이 공동어장관리의 중요한 산출결과의 하나이다. 어촌계의 어로목적이자 원인인 어자원의 양과 질은 결국 어장과 어자원의 보존의 문제이고 나아가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보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및 조사설계

1. 연구모형의 구성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얻은 중요한 준거기준은 우선 어민들이 어로행위와 오염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선행변수와 인과관계를 분석할 경우 기본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때 고려될 요인들은 어장의 자연적 특성,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어촌계 내부의 자율적 규제규칙, 그리고 정부의 규제정책 등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어로행위와 오염행위, 그리고 연안오염 및 어장관리에 맞는 각각 다른 영향요인을 가려낼 필요성도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실증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어장은 공유자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준거모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자원에 관한 분석틀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반 영향요인과 문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공유자원 사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이며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적 제도분석 틀은 앞서 언급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한 IAD 모형(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이다(Kiser & Ostrom, 1992; Ostrom, Gardner & Walker, 1997). 이 모형은 독립변수로서 물리적 세계의 특성, 공동체의 속성, 사용된 규칙 등이 행동의 장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연역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연안어장에 대한 오염 및 관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틀의 기본적인 구조는 앞서 논의된 공유자원의 자율적인 이용 및 통치와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IAD 모형의 연역적 흐름을 이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으로서의 <그림 1>은 앞서 논의한 공유자원 이론과 변수논의에 근거하여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영향요인 및 연안오염과 어장관리에 관한 IAD 모형의 연역적 인과관계를 고려한 과정을 개념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본 어촌계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그리고 어장관리와 연안오염 수준에 대한 인과관계의 실증분석을 위한 이상의 준거틀이 가지는 의의와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틀은 어로행위와 오염행위의 유발요인들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해결을 위한 유인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기존 접근법이 가지는 공식적 제도나 기술적인 문제해결에 치우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어민들의 어로행위 및 오염행위로 인한 연안오염과 어장관리의 수준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민과 어촌계의 각종 어로행위와 연안오염에 관한 공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도 검토함으로써 영향요인의 구조와 실제 현실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비슷한 의미로 어로행위와 연안오염 및 어장관리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연안오염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대안의 정태적 성향을 극복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결과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깔끔한 연역적 분석을 유도하며, 단순성과 현실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새로운 대안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상정된 가설적 연구모형은 공유자원의 관점에서 어민들의 행위와 연안오염, 어장관리에 있어 IAD 모형의 과정과 유형화된 설명요인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어장의 물리적 특성>

•적조피해유무

•태풍피해유무

•오염사고피해유무

•기존 어장의 상태

<자율적 규제규칙>

(공동어장관리규약: 정관)

•규칙제정/내용의 적절성

•회원자격/범위의 적절성

•권리와 의무의 적절성

•처벌과 보상의 적절성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어촌계 규모와 조업방식

•구성원의 직업적 동질성

•구성원의 협력과 응집성

•어촌계장/간사의 특성

<정부규제정책>

•어업허가의 엄격성

•불법어업의 적발과 처벌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

불법어로의 수준 오염행위의 수준

<행위의 장>

<결과>

어장관리와 연안오염의 수준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설계

1)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와 측정문항, 신뢰도 및 처리과정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종속변수인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수준, 그리고 어장관리와 연안오염 수준에 대한 독립변수의 차원별로 내적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치에 따른 조사자료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된 어장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일부를 제외한 것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각 평가항목별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6021～0.8827 사이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에 대한 연구진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 수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적은 수의 문항보다는 많은 수의 문항으로 측정할 경우에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나의 독립변수 요인에 최소 2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충족한다. 둘째, 문항의 난이도가 적절해야 한다. 검사가 너무 어렵거나 쉬우면 검사불안과 부주의가 발생하여 진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신뢰도가 저하된다. 본 연구문항은 관련자 및 전문가 조언과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최초 설계된 문항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수정되었다. 셋째, 측정도구의 내용이 보다 좁은 범위의 내용이어야 한다. 내용의 범위가 좁을 때 문항간의 동질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 범위보다는 일부 내용범위로 제한할 경우에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에 여기서는 설문내용이 어촌계의 상황과 이에 대한 인식으로 제한되었다. 넷째, 검사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충분한 시간이 부여될 때 응답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조사는 배포식이 아닌 전문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설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충족한다. 그 외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응답자 집단이 이질적일 때 신뢰도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어촌계의 어촌계장과 간사로 구성된 집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조사에 대한 흥미가 높고 설문지를 선택한 동기가 높으면 신뢰도는 증가하나 흥미를 상실한 상태에서 검사에 임하면 응답의 일관성을 결여하여 신뢰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연구진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충분한 양해와 답례(1만원 상당 사은품)를 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였다.

<표 1> 변수 목록

변수차원		하위변수	측정문항	신뢰도
독립변수	어장의 자연적 특성	기존 어장의 상태	자원이 풍부, 그렇지 못함	가변수
		적조의 피해유무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가변수
		태풍의 피해유무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가변수
		오염사고의 피해유무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가변수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어촌계 규모	소규모, 중․대규모	가변수
		어촌계 조업방식	어선어업, 양식 및 복합어업	가변수
		어촌계원간 직업적 동질성	어촌계원의 순수어업 종사정도, 수입의 차이정도	.6803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	어촌계원간 평상시 신뢰정도, 주요 문제의 합의정도	.7154
		어촌계장 및 간사의 특성	어촌계장 및 간사의 리더십, 업무활동의 적극성	.6096
	자율규제규칙 (마을공동어장관리규약: 정관)	규칙제정과 내용의 적절성	어촌계의 현재 실정과의 적합성, 어업질서유지 규정의 적절성	.7236
		계원자격과 범위의 적절성	어촌계원 자격규정의 적절성, 가입범위의 적절성, 면허기간의 적절성	.7387
		권리와 의무의 적절성	어장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규정의 적절성 채포(어획)금지기간, 체장(체각)기준의 적절성	.7584
		처벌과 보상의 적절성	불법어업과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과 보상규정의 적절성	.6445
	정부규제정책	어업허가의 엄격성	어촌계 어업허가의 조건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의 감독의 정도	.8053
		불법어업의 적발과 처벌	불법조업시 적발가능성, 처벌의 강도	.6021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	각종 오염행위 발생시 적발가능성, 처벌의 강도	.7466
종속변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수준	불법어로	불법어로행위의 빈도, 자율적 통제 정도	.8090
		폐어구 관리	폐어구(그물, 로프 등)의 자율적 관리 정도	.8827
		선박쓰레기 관리	음식물, 선박쓰레기(일반쓰레기)의 자율적 관리 정도
		폐유 및 기타 관리	폐유 및 선저폐수, 기타오염원의 자율적 관리 정도
	어장관리와 연안오염 수준	어장의 청결함 정도	어장의 청결함 정도와 관리수준	.7820
		수산자원의 보전 정도	수산자원의 보전 정도와 관리수준
		어로행위와 오염의 관계	어로행위와 오염의 관계에 대한 인식

하지만 ‘측정문항의 내적 타당성’을 충분히 만족하였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문제를 다룬 본 연구에서의 간접적 측정이 정밀하였다고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내용타당성도 함께 타진하기로 하였다. 즉, 본 연구는 3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려 하였다. 이에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에 연구진은 어떤 문항이 어촌계 어민들의 불법어로 및 오염행위의 원인이 되며, 이후의 결과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문항을 다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평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설문지의 구성 후 세 개의 수협에서 각각 두개의 어촌계를 선택하고 각 어촌계에서 계장과 간사(총 12명)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설문지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 측정방법과 표본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구성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5년 10월에 연구진은 1차 예비조사(pilot test)와 면담을 어촌계장 6명 및 간사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문항의 어법이나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을 거쳤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구성은 기본적으로 부산지역 55개 어촌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어촌계를 대표하는 계장 및 간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총 설문지 회수율은 93.6%(배부 110부, 회수 103부, 유효 103부)로 나타났고, 이는 배포식이 아닌 연구진이 직접 어촌계장과 간사, 응답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1부씩 일대일 면접에 의해 순차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어촌계의 일반 현황은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측정하였고, 그 외의 측정변인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의 일관성을 위한 부정적 변인문항은 역코딩한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긍정적 비율척도인 5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우(좋음, 잘함, 잘되고 있음)이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상태(나쁨, 못함, 안되고 있음)임을 의미한다.

계장과 간사의 경우 어촌계 사무실에 공문발송과 전화연락을 취한 뒤 조사하였다. 특히 사전에 조사대상집단 전체의 인원현황을 조사, 참고하고 부산지역 55개 어촌계에 대한 사전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차이를 살펴본 결과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분석결과 및 논의

1. 수협별 행위와 결과변수의 비교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산지역 어촌계에 속한 어민(계원)들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연안어장에 대한 관리 및 오염수준과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먼저 원인변수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 어장관리와 연안오염의 수준이 표본집단 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방법으로는 55개 어촌계 별로 검증하는 방법과 일정수의 지역 어촌계가 결합된 각 수협별로 검증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교집단의 수와 지역적인 동질성이라는 관점에서 후자의 방법을 택하였다. 표본집단으로 선정된 3개 수협(55개 어촌계)별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수준, 그리고 어장관리와 오염행위의 수준이라는 결과의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것은 아래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그리고 어장관리와 오염수준의 변수차원 모두 유의수준 .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어로의 측면에서는 수협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값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부산시수협 소속 어촌계는 다른 2개의 수협보다 평균값이 높아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어장관리와 오염수준관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의창수협 소속 어촌계는 평균값이 가장 낮아 다른 수협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의창수협이 가덕도를 거점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이 매우 성행하는 남해안 중부지역 연안에 가까운 위치로(경상남도, 2000b), 실제 어장에서 불법조업이 많거나 아니면 이로 인한 각종 오염피해가 많은 지역임을 말해준다.

<표 2> 행위와 결과변수에 관한 수협별 차이 검증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수준	불법 어로	부산시수협	44	4.3864	0.7914	6.085	.008
		부산동부수협	31	3.8167	1.1853
		의창수협	28	3.6250	1.2811
		합계	103	4.0098	1.1057
	오염 행위	부산시수협	44	3.9767	0.8242	4.319	.016
		부산동부수협	31	3.3778	1.0009
		의창수협	28	3.4762	1.0401
		합계	103	3.6601	0.9718
어장관리와 연안오염 수준	어장관리와 오염수준	부산시수협	44	3.2619	0.8985	3.209	.050
		부산동부수협	31	2.6667	0.8477
		의창수협	28	2.9535	1.0594
		합계	103	2.9510	0.9491

2. 어촌계 불법어로 및 오염행위의 영향요인

1) 불법어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실적으로 이런 결과변수의 차이가 실제 연구모형에서 상정된 제도적 관점의 독립변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요인 때문인지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유자원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 우선 불법어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어장의 자연적 특성,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자율규제규칙, 정부규제정책 등의 네 가지 차원의 하위변수의 측정 항목들이 불법어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값을 추정한 것이다. 결정계수는 0.512로 어촌계 불법어로 행위의 약 51%가 6개의 독립변수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값)를 보면 적조의 피해(β=-.375)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촌계원의 직업적 동질성(β=.321), 어촌계의 규모(β=-.208), 태풍의 피해(β=-.203), 불법어업의 적발과 처벌(β=.195),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β=.186) 등의 순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어촌계와 정부는 이상의 6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불법어로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로 먼저 어장의 자연적 특성에서 불법어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요인은 적조와 태풍의 피해였다. 이는 적조와 태풍의 피해가 어촌계의 불법어로를 유발시키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연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복구비의 액수가 넉넉하지 않고 지원제도의 개선이 미흡하여(최동현, 2001), 어업인에 대한 양질의 피해복구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에 어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어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풍과 적조는 그 피해면에서 광역성과 직접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남해안 지역에서 태풍은 거의 매년 각 어촌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더구나 적조의 경우 2003년에 발생한 적조의 특징은 지금까지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최장기간 지속되었고, 가장 높은 밀도로 발생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전까지 발생한 적조 중 가장 넓은 범위로 발생한 것은 2001년도의 완도-강릉 간이였으나 2003년도에는 진도-강릉 간이었고, 지속기간에 있어서는 2002년도의 57일이 가장 길었으나, 2003년도에는 62일이나 계속되었다. 한편 밀도에 있어서는 1999년의 44,000개체/ml가 가장 높았으나, 2003년에는 48,000개체/ml에 이르렀고, 확산속도는 주의보 다음 날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빨랐다. 그 결과 2002년도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49억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피해규모가 215억원에 이르렀다(해양수산부, 2004).

둘째,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에서 불법어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촌계의 규모와 직업적 동질성이었다. 즉, 쉽게 말해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에서 불법어로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어촌계의 규모가 소규모인가 아니면 중규모 이상인가의 여부와 순수하게 어업에 종사하는 계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공동체의 규모는 공동체의 동질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어촌계의 규모가 크면 일단 구성원간의 관계적 측면(1차관계→2차관계)이나 제한된 자원에 대한 어로행위에 있어서의 경쟁수준이 높아져서 어로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어촌계의 규모가 작을수록 동질성이나 친밀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상호 유대관계의 수준은 궁극적으로 어촌계 관할어장에 대한 불법어로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어촌계 계원이 순수어업에만 종사하는 정도(순수어업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셋째, 정부규제정책에서 불법어로의 영향요인은 불법어업의 적발과 처벌,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이었다. 따라서 어민들은 불법어로나 오염행위에 대한 정부나 행정기관의 규제나 단속, 처벌이 불법어업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어촌계원과 조합원의 출항에서 조업, 입항, 위판, 판매까지 어민들의 각 소속기관별로 불법어로에 대한 책임 공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별 유관기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부는 대량남획과 분쟁유발형 어업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 단속 후 일반어업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불시단속(단속중점)과 사전예고단속(예방 및 홍보 중점)으로 차별화한 방식을 도입하여(해양경찰청, 2001), 어촌계 조업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어로에 대한 정책집행(구체적으로 법규위반자 단속과 처벌)의 강제력을 행사할 여건이 중요함에도 현실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공무원의 인터뷰(2005. 11) 의견도 있었다.

<표 3> 독립변수가 불법어로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Sb	β
독립변수	(상수)		-.271	1.072		-.252	.801
	어장의 자연적 특성	기존의 어장상태*	-.282	.282	-.077	-1.002	.320
		적조의 피해*	-.560	.190	-.375	-3.949	.004
		태풍의 피해*	-.454	.208	-.203	-2.177	.032
		오염사고의 피해*	-.361	.212	-.131	-1.709	.091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어촌계 규모*	-.268	.175	-.208	-2.211	.029
		어촌계 조업방식*	.237	.186	.104	1.272	.207
		어촌계원간 직업적 동질성	.467	.168	.321	2.783	.007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	.197	.235	.208	1.565	.097
		어촌계장 및 간사의 특성	6.204E-02	.134	.052	.462	.646
	자율 규제규칙	규칙제정과 내용의 적절성	.141	.146	.086	.963	.338
		계원자격과 범위의 적절성	.120	.095	.102	1.264	.210
		권리와 의무의 적절성	7.206E-02	.164	.058	.440	.661
		처벌과 보상의 적절성	.231	.181	.167	1.276	.206
	정부 규제정책	어업허가의 엄격성	6.749E-02	.128	.041	.526	.600
		불법어업의 적발과 처벌	.217	.102	.195	2.022	.037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	.165	.078	.186	1.936	.038
R²= .599, Adjusted R²=.512, F=92.190

비고) * 표시는 가변수로 처리된 변수임.

2) 오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촌계 계원들의 어로행위나 조업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해상오염행위는 불법어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장의 자연적 특성,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자율규제규칙, 정부규제정책 등의 네 가지 차원의 하위변수의 측정 항목들이 오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값을 추정한 결과, 결정계수는 0.538로 어촌계 어장이나 해상오염행위의 약 54%가 6개의 변수로 의미있게 설명되었다. 표준화계수(β값)를 보면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β=.364)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촌계원의 직업적 동질성(β=.332), 적조의 피해(β=-.263),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β=.248), 태풍의 피해(β=-.194), 계원자격과 범위의 적절성(β=.181) 등의 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어촌계와 정부는 이러한 6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오염행위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어장의 자연적 특성에서 오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풍과 적조의 피해가 있었다. 이는 불법어로의 영향요인과 동일한데, 태풍과 적조의 피해는 곧 어촌계에서 불법어로와 오염행위를 모두 양산하는 자연적인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에서 오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촌계원간의 신뢰와 응집성, 직업적 동질성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업적 동질성은 불법어로를 자제하도록 하는 원인인 동시에 오염행위를 유발하지 않는 요인으로도 나타나 중요한 외적 영향요인이었다. 더구나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은 오염행위에서 가장 영향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염행위의 예방이나 자제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상호 신뢰하는 동질적이고 응집된 공동체의 경우 더욱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는 어촌계라는 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집단이든지 구성원간 신뢰 수준이 낮으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어촌계가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성원간의 상호 친밀감, 인간적 유대감, 인간적인 배려가 이루어질 때, 계원간의 협력과 동기 유발 등을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 속에서 계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오염행위의 통제 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 독립변수가 오염행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Sb	β
독립변수	(상수)		1.178	.907		1.298	.198
	어장의 자연적 특성	기존의 어장상태*	-6.424E-02	.239	-.021	-.269	.789
		적조의 피해*	-.537	.162	-.263	-3.317	.001
		태풍의 피해*	-.395	.176	-.194	-2.242	.028
		오염사고의 피해*	-.222	.179	-.096	-1.243	.218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어촌계 규모*	-.179	.148	-.094	-1.209	.230
		어촌계 조업방식*	-.182	.158	-.094	-1.153	.252
		어촌계원간 직업적 동질성	.352	.144	.332	4.445	.000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	.392	.114	.364	4.557	.000
		어촌계장 및 간사의 특성	4.427E-02	.114	.044	.387	.700
	자율 규제규칙	규칙제정과 내용의 적절성	-.166	.124	-.120	-1.344	.183
		계원자격과 범위의 적절성	.248	.080	.181	1.952	.048
		권리와 의무의 적절성	5.555E-02	.139	.053	.401	.690
		처벌과 보상의 적절성	.184	.153	.157	1.199	.234
	정부 규제정책	어업허가의 엄격성	3.633E-02	.110	.026	.330	.742
		불법어업의 적발과 처벌	.111	.086	.118	1.283	.203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	.443	.096	.248	3.153	.004
R²= .618, Adjusted R²=.538, F=107.192

비고) * 표시는 가변수로 처리된 변수임.

셋째, 자율규제규칙에서 계원자격의 범위와 적절성은 오염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어장 이용자의 경계는 유자격자 기준에 대해 공유자원에 대해 기여하는 충분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지방 거주자에 한정하며, 부재지주나 외부자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요건은 유자격자와 무자격자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므로 시행비용을 극소화시킨다(Mckean, 1992: 258). Ostrom(1990)도 공유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 원리의 가장 서두에 자원 이용자의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계에서 오염행위 자제는 계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외부집단이 어촌계 공동체에 쉽게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규제정책에서는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이 오염행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는 불법어로 단속과 더불어 현재의 규제방침을 유지하되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불법어로와는 달리 조업 중 오염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광활한 어장의 어느 한 지점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불법행위는 투기 증거확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한 적절한 수준으로 단속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전영우, 2001). 같은 맥락에서 오염을 유발한 행위를 저지른 어민들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도 어렵다. 더구나 연안지역에서 해상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위에서 말한 해상투기행위의 특성상 과실․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렵고, 사법절차에 의뢰한 후에도 단속 공직자는 법원에 나가서 증언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어민들에 의한 전반적인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규제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확충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어장관리 및 연안오염의 영향요인

어장의 자연적 특성,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자율규제규칙, 정부규제정책, 그리고 불법어업과 오염행위는 궁극적으로 어장관리 및 연안오염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변수로 볼 수 있는 어장관리 및 연안오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 독립변수들이 불법어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값을 추정한 결과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335로 어촌계 불법어로 행위의 약 34%가 3개의 독립변수 요인에 의해 설명되었다.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표준화계수 (β값)를 보면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β=.413)의 설명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촌계원의 직업적 동질성(β=.295), 적조의 피해(β=-.239) 등의 순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머지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 어촌계와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어장관리와 연안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의 영향요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위의 장에서 직접적인 결과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어촌계 어민에 의한 어장관리와 연안오염의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불법어로와 오염행위가 어장관리 및 연안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0.214로 나타났다. 어장관리 및 연안오염의 약 21%가 두개의 독립변수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선 모형들에 비해서 비교적 설명력이 낮은데, 그 이유는 어촌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한계점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어민들은 자신들이 불법어로나 오염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어장의 관리나 오염문제에 있어서는 불법어로나 오염행위 이외에도 어장의 자연적 특성변수에 상정된 태풍, 적조, 오염사고, 육지오염원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5> 독립변수가 어장관리 및 오염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Sb	β
독립변수	(상수)		2.622	1.094		2.398	.019
	어장의 자연적 특성	기존의 어장상태*	-.419	.288	-.132	-1.455	.150
		적조의 피해*	-.523	.195	-.239	-2.548	.030
		태풍의 피해*	-.336	.213	-.152	-1.581	.118
		오염사고의 피해*	-8.281E-02	.216	-.035	.-384	.702
	어촌계의 사회적 특성	어촌계 규모*	-9.636E-02	.179	-.049	-.539	.592
		어촌계 조업방식*	-.130	.190	-.065	-.685	.495
		어촌계원간 직업적 동질성	.226	.173	.206	1.303	.197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	.439	.138	.413	3.995	.001
		어촌계장 및 간사의 특성	-.145	.138	.140	1.053	.296
	자율 규제규칙	규칙제정과 내용의 적절성	-.191	.149	.133	1.281	.204
		계원자격과 범위의 적절성	.328	.117	.295	3.114	.010
		권리와 의무의 적절성	3.675E-02	.167	.034	.220	.826
		처벌과 보상의 적절성	.142	.185	.117	.766	.446
	정부 규제정책	어업허가의 엄격성	1.320E-02	.133	.009	.100	.921
		불법어업의 적발과 처벌	6.033E-03	.104	.006	.058	.954
		오염행위의 적발과 처벌	-.119	.080	-.154	-1.484	.142
R²= .448, Adjusted R²=.335, F=42.538

독립변수	B	Sb	β	t값	유의확률
불법어로	.132	.035	.184	3.819	.000
오염행위	.148	.034	.172	4.387	.000
R²= .248, Adjusted R²=.214, F=14.024

비고) * 표시는 가변수로 처리된 변수임.

Ⅴ. 함의와 결론

어촌계 어민들에 의한 불법어로 및 오염행위에 대한 방지차원과 어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어촌계와 정부에 가지는 함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우선 자율공동체인 어촌계에 갖는 함의로 우선 어촌계의 규모와 어촌계원간 직업적 동질성은 곧 공동체의 동질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불법어로의 방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직업적 동질성은 오염행위의 예방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어촌계가 대규모일 경우와 어촌계원간 직업적 동질성이 떨어질 경우 불법어로와 오염행위는 음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어촌계는 서로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끼리는 공유자원인 어장에 대해 서로 관리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생길 것이므로 일단 어촌계원의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계원간의 동질성(homogeneity)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어촌계 문화로서의 정체성(community identity)을 강화하여 행동적, 심리적, 또는 지식이나 사고에 있어서의 독특한 동질성을 높일 수 있다. 어촌계는 도시의 이동성, 이질성, 변동성, 익명성과는 달리 정착성, 동질성, 안정성, 친밀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어촌계 입장에서 직업적 동질성 제고와 정체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는 임시총회 위주의 비정기적인 어촌계원간의 만남을 현재보다 정기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계원간 한 배를 타고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서로에게 부여하고 직업의 동질성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어장에 대한 공동관심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업을 삶의 주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는 어촌계에서는 직업이라는 경제영역과 사회영역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사회관계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다른 영역에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존속(정근식․김준, 1993)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55개의 어촌계에서는 총회를 포함해서 모두 연 5회 이하의 모임을 하고 있어 짧게는 2-3달, 길게는 4-5개월에 1번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어촌계에서는 6개월 이상 모임을 가지지 않은 곳도 발견되었다.

흔히 공동체문화는 집단적 몰입을 가져온다고 한다(정근식․김준, 1993; 전재경, 1997). 많은 경우,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과 통제가 증가하게 되면 한계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고 구성원들은 이 같은 강한 통제에 대하여 일종의 감정적 애착을 갖게 된다. 즉, 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학습토록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각해 나간다(shape behavior). 즉, 공동체 문화는 일종의 학습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의 관행과 의미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지적 스키마(schema)를 다듬어 나아가는 과정이 된다(Coleman, 1988)는 것이다. 어촌계 전체 계원들이 얼마만큼 규칙을 잘 준수하느냐도 기존 계원들이 그런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면 다른 일부 혹은 신입계원들도 같이 잘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원들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둘째, 어촌계원간 신뢰와 응집성, 계원자격과 범위의 적절성은 오염행위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최종결과변수인 어장관리와 오염수준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촌계는 계원들이 어촌에서의 삶을 통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얻게 되면 어촌을 떠나는 경향인 이촌성이 높은 편이며, 사회적 소외의식이나 어촌계 구조적인 모순도 잔존하고 있다(전재경, 1997). 따라서 이러한 신뢰와 응집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도, 특히 편익비용의 배분(수익금배정과 공동노동 등) 및 자율적 제재(감시와 처벌)를 초점으로 하는 운영제도와 방식의 공정성 및 효율성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계원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며 이는 다시 타인(신입계원, 관료)이 제도에 의한 신뢰를 가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신뢰와 응집성의 확보는 어촌계의 사회자본을 강화하게 하며, 이는 곧 공동체에 대한 정부신뢰와 지원이 향상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맥락에서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자격을 계원에게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협조합원들에게도 어업권 행사를 개방하는 경우보다 오염행위가 덜하고 어장관리가 잘 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어촌계 자체적으로 어로행위의 엄격한 자격기준설정은 자신들의 어장에 대한 오염방지와 어장관리에 있어 중요함에도 임시계약에 의해 계원이 아닌 일반 수협조합원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아니면 정관에 관련조항이 전혀 없는 일부 어촌계의 경우 어장관리와 오염방지가 잘 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어촌계는 내부의 자율규칙(일명 ‘정관’)에 반드시 이것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지각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동체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신뢰의 구성요소에는 이론적으로 정보의 불확실성과 감시의 불완전성, 사회적 관계, 자발적 동기, 상호협조 등이 있는데(권혁상 외, 2003), 본 연구의 현장조사와 면접 등에서 나타난 사실은 일반 어민들의 교육정도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내용에 대한 이해정도 등은 비교적 도시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어촌계 전반을 관리하는 계장과 몇몇 관리 임원들은 일반어민들에 비해 그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움과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실정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현상이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외형상 어촌계 운영은 장고도의 모범사례와 같이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최재송 외, 2001). 하지만, 연구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상당수 어촌계에서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채 계장과 간사, 일부 임원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계속 공동체 내부의 응집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견제장치)을 두거나 계원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수산업법 및 시행령, 어업법과 어장관리규칙 등 여러 수준의 법령은 전국의 모든 어촌계에 공통적인 법제도로서 지역이나 어촌계별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어촌계원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제도적 지침인 정관(자율규칙)은 어촌계에 따라 구체성, 실효성, 적절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에 모범사례 홍보나 지도로 우선 계원자격기준과 불법어로, 오염행위 관련규정을 위주로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할 경우 어촌계원과 비계원간에 갈등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양자 모두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른바 경계의 멤버십 규칙을 엄격하게 설정하면 이해관계와 권한 및 책임이 단순화되어 갈등의 경우 해결가능성을, 협력의 경우에는 사안의 구체성을 제고시켜 주게 된다.

한편, 분석결과가 중앙 및 지방정부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연재해로서의 태풍과 적조는 어촌계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어장관리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주로 해안과 섬에 위치한 어촌계라는 제한된 환경과 생존조건 속에서는 자연재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초기에 신속하게 태풍과 적조이동을 예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농림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여 전국 어촌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태풍피해예방 및 적조방지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태풍 및 적조발생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촌계에 대해서는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보다 실효성 높은 지원방안(수산생물 입식비, 영어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폐사양식물의 철거비 등)을 강구하여 어촌계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촌계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에 대한 각종 단속활동과 처벌조치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어촌계 대상 분석에서 불법어로와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보다 실제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직 부족한 정부의 단속인력과 조건으로는 어로행위시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처리비용부담 등의 기존의 규제적인 조치만을 강화하는 정책집행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계 입장에서는 어업경영악화,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참여에 따른 정부지원의 차별성 부재 등으로 아직 어자원과 환경관리에는 적극적인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각을 달리 보면 현재 가장 심각한 어촌계 문제는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어업노동력의 부족 현상이며, 다음으로 어업생산량 및 어업생산액의 저성장 문제, 단위생산성의 저하 문제를 들 수 있다(해양수산부, 2003; 2004). 이에 어촌계의 생산증대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시하여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어민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수산업은 국내외적 환경이 계속 밝지 못한 시점임으로 각 어촌계를 거점으로 어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그 타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 육성교육, 어선안전조업 지도대책교육,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교육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의 효과 등 제반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어촌계 깊숙이 자리잡게 함으로써 어장관리와 오염방지 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어촌계 교육관련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연수원 등에 불과하며, 소수의 대학이 수산사회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들 어민들의 수산관련 학교교육 기관, 사회교육 기관이 연계성을 갖고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산사회교육의 역할과 어촌지도사업, 어촌개발사업이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어촌계의 불법어로와 오염행위 예방에 대해 현재처럼 무조건 정부가 규제하거나 관리를 맡아서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며, 동시에 어촌계에서 무조건 자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어촌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그 어업권을 공유재산권 혹은 유사소유권(quasi-property rights)으로 실질적인 인정을 하되(배득종, 2004), 어촌계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신뢰증진, 자율규칙의 명세화, 정부규제와 지원의 적실화 등을 통해 지금보다 불법어로와 오염행위가 줄어드는 방안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할 시점임을 주장한다. 더불어 어촌계를 공유자원 이용의 자율공동체로 파악하고 기존의 정부중심적 연안보전 및 어장관리에서 벗어나는 시각이야말로 향후 국가의 연안환경과 어장의 자원보존에 크게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권혁상․주효진․도운섭. (2003). 사회자본과 신뢰의 개념 및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고재경․이정전. (1999). 공유자원 관리에 있어 정부개입의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4(4).

김영평. (1992). 공유자원에 대한 통치. 「행정과 정책」, 창간호.

김  인. (1998a).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연안어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

. (1998b). 공유자원의 딜레마와 효율적 관리. 「지방과 행정연구」, 10(1).

. (2001). 공공서비스 연구와 신제도론적 접근방법. 「지방과 행정연구」, 13(1).

. (2004).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정책효과 평가. 「지방정부연구」, 8(2).

류정곤. (1991). 수산자원 소유‧이용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22(1).

배득종. (2004). 공유재 이론의 적용 대상 확대. 「한국행정학보」, 38(4).

송병주․김창수. (2002). 해양환경오염 인과구조의 분석: 제도와 행위자의 정책대응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4).

신영태. (2001).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안성민. (2000). 공유재와 갈등관리의 제도화. 윤견수 외. 딜레마와 행정. 서울: 나남출판

이명석. (1994a).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29(4).

______. (1994b). 제도분석, 공공정책, 그리고 공유재 관리의 협동 가능성: 동태적 게임이론 접근방법, 관악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

이종범․주재복. (1994).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협동사회의 정착과 정부의 역할, 서울: 집문당: 169-214.

전영우. (2001). 해양오염방지 및 첨단항해장비의 운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재경. (1997). 어촌사회의 법률관계 : 동해남부․서해남부 소유관습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정근식․김 준. (1993). 도서지역의 경제적 변동과 마을체계: 소안도의 사례연구, 도서문화 11.

최동현. (2001). 해양환경보호정책 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동현․최재선. (1999). 바다 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13(2).

최재송‧이명성‧배인명. (2001).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0(2).

함형완. (2001). 바다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바다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홍성만․유재원. (2004).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환경협약 사례-대포천의 수질개선․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5): 95-119.

홍성만․주재복. (2003).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한국행정학보」, 37(2).

고성녹색사랑회. (2001). 폐어망 투기실태 설문조사

국립수산진흥원남해수산연구소. (1999). 남해연안어장환경정화현황.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1). 2001-2005 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

경상남도. (2000a).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계획.

________. (2000b). 폐어구․어망 수거 경진대회 개최 계획.

부산발전연구원. (2005).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1997-2003). 수산업법 외 수산관련법령.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2001).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사업 종합결과 보고서.

한국해운조합. (1996). 여객선 해난사고 사례집(1962-1994).

해양경찰청. (2001). 해양오염관리업무 발전계획(2001-2005).

해양수산부. (2000-2004). 해양수산백서.

__________. (2000a).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개발연구.

__________. (2000b). 주요항만의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I).

__________. (2001a). 해양수산 Fact Book.

__________. (2001b). 자율관리형 어업 시범사업 실시요령.

__________. (2003).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 최종연구보고서.

__________. (2004).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성공사례(내부자료).

미국해양대기관리처(http://www.noaa.gov), 한국해양수산개발원(http://www.kmi.re.kr/), 한국해양연구소(http://www.kordi.re.kr/),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http://www.kmprc.or.kr/), 해양수산부(http://www.momaf.go.kr/), 환경부(http://www.me.go.kr/)

국제신문. 1996. 3. 2; 1996. 3. 4.  부산일보. 1997. 10. 20; 2005. 11. 21.

Berkes, Fikret. (1992). Success and Failure in Marine Coastal Fisheries of Turkey. in Daniel W. Bromley, ed., Making the Commons Work: Theory, Practice, and Policy. 161-82. San Francisco: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Burger, Joanna, Ostrom, Elinor, Norgaard, Richard B., Policansky, David, & Goldstein, Bernard D., eds., (2001). Protecting the Commons: A Framework for Resource Management in the Americas, Washington: Island Press.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r.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Cook, Karen S. and Cooper, Robin M. (2003). Experimental Studies of Cooperation, Trust, & Social Exchange, in Ostrom, Elinor, and Walker, James, eds., Trust & Reciprocity: Interdisciplinary Lessons from Experimental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Gellar, Sheldon, Ronald Oakerson, and Susan Wynne. (1990).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of Arabica Coffee in the West and North West Provinces of Cameroon, Associates in Rural Development. Inc..

Gardner, Roy, Ostrom, Elinor, and Walker, James. (1990). The Nature of Common-Pool Resource Problems. Rationality and Society. 2(3): 335-358.

Hackett, Steven C. (1992). Heterogeneity and The Provision of Governance for Common-Pool Resource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3): 325-342.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162: 1243-1248.

Hilton, Rita M. (1992).  Insttitutional Incentives for Resource Mobilization: an Analysisi of Irrigation Systems in Nepal.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3): 283-308.

Kiser, L. L. and E. Ostrom. (1992). The Three Worlds of Action： A Meta-theoretical Synthesis of Institutional Approaches, in Elinor Ostrom, ed., Strategies of Political Inquiry, Beverly Hilis Sage Publicatins.

Lowry, Kem and Eichenberg, Tim. (1996). Assessing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in Costal Zone Mnagement, Policy Studies Review. 86(6): 321-329.

McCay, Bonnie J. and James M. Acheson. (1987). Human Ecology of the Commons, The Question of the Commons, McCay, Bonnie J. & James M. Acheson(eds.), Tucson :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McKean, Margaret A. (1992). Success on the Commons: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Institutions for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3): 247-281.

Oakerson, Ronald J. (1986). A Model for Analysis of Common Property Problems. in National Research Council, ed.,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 (Washington: National Academic Press).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Ostrom, Elinor. (1988).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Commons Dilemma. in V. Ostrom, D. Feeny and H. Picht. (eds.). Rethinking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lternatives, and Choices, San Francisco: ICS press.

_________.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____. (1992a). Community and the Endogenous Solution of Commons Problems,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3): 343-351.

________. (1992b). Institutions and Common-Pool Resources: Editor's Introduct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3).

________. (1998a). A Behavioral Approach to the Rational Choice Theory of Collective Action,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97.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 March.

________. (1998b). The Comparative Study of Public Economies, Acceptance Paper of 'Recipient of the 1997 Frank E. Seidman Distinguished Award in Political Economy', P.K. Seidman Foundation, Memphis, Tennesse, February.

Ostrom, Vincent and Ostrom, Elinor. (1978). Public Goods and Public Choices. in E. S. Savas, ed., Alternatives for Deliverung Public Services: Toward Improved Performance. Boulder, Colo. : Westview Press: 7-49.

Ostrom, Elinor, Gardner, Roy, and Walker, James. (1997).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chlager, Edella. (1990). Model Specification and Policy Analysis: The Governance of Coastal Fisheries.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Singleton, Sara and Taylor, Michel (1992). Common Property, Collective Action and Communit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3): 309-324.

김상구(金相九):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협상방법의 결정요인과 결합유형에 관한 연구, 2002)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환경행정, 인사행정, 도시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선호시설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2005)”, "협상방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쓰레기소각장 입지갈등을 중심으로(2002년)“, ”협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2002)" 등이 있다.<E-mail: ksg1515@hanmail.net>

강윤호(姜閏鎬):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1999)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재무행정론, 해양행정론, 지방행정론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2005)”,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2003)”, “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2002)” 등이 있다.<E-mail: yhkang@kmaritime.ac.kr>

강은숙(姜恩淑):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논문: 정책변동의 요인에 관한 연구, 2001)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 분야는 환경규제정책, 지방자치, 정책분석 및 평가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부업무평가제도와 MBO의 연계방안(2004)”,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시스템의 평가(2004)”, “주민자치센터평가와 지역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다.

<E-mail: eskang@bada.hhu.ac.kr>

우양호(禹良昊):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 및 부산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학 일반, 공공관리, 인사행정, 계량분석 등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SERV*OR 척도를 이용한 민원행정기관의 서비스지향성 분석(2005)”, “지방정부연구의 실증적 분석(2004)”, “공공서비스 질 측정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E-mail: woo8425@hanmail.net/논문접수일: 2005. 12. 23/심사완료일: 2006. 2. 13>

Tang, Shui Yan. (1992). Institutions and Collective Action: elf-Governance in Irrigation, San Francisco, Ca.: ICS Press, Chap. 2: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Irrigation Systems and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