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1호(2006 봄) : 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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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Diminishing Effect of Fiscal Inequity of Categorical Grants among Local Districts: Comparative to Unconditional Grants

박 기 묵(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41-B00629).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연구자들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제도는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왔으며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에 대한 주장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현재가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인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정도가 심한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제기하였고 이를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과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I. 서  론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이 있다. 이들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다. 중앙정부는 이 2가지의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빈약한 지역의 최소 행정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특정정책을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의 일종인 지방교부세는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지방비의 부담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은 공공서비스의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1호(2006 봄)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 분야의 연구들은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데는 지방교부세와 같이 조건 없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오직 지방교부세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해도 지나친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분출효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과 국가의 특정정책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규정짓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분출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만 하여왔다(Gramlich, 1977; Fisher, 1982; Rosen, 1988; Hamilton, 1983; Megdal, 1987; and Wyckoff, 1988, 1991). 오히려 어떤 연구자는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손희준외, 2001).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규정짓는 이 분야의 논의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 지역간 재정적 격차가 심한 경우 국고보조금도 그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분야에서 지금까지 주장되어온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통적인 주장에 수정을 가하는 논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연구가설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국고보조금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정이 아주 빈약한 지역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재원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그 수혜의 대상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재원의 반 이상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와 감소시킨다면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과 각 특별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가 이용된다.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은 국고보조금을 제공받은 각 지역의 소득에서의 변화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에서의 소득변화가 계산되면 이에 따른 각 지역의 지방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방세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있어서는 소득과 지방세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회귀모형이 사용된다. 이 회귀모형을 통해 소득변화로 인한 지역의 지방세변화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재정력 변화는 각 지역의 “재정력지수”라는 기준을 이용하여 계량화된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정도는 각 지역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각 지역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에서의 변화를 추적하면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인 불균형 감소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은 수도권 일대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아가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일대의 산업 및 인구의 집중은 국가의 재원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적 불균형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또한 이러한 국가재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간 재정적인 불균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즉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제도가 지역간 재정적인 격차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지를 조사하고 이를 비교할 것이다.

Ⅱ. 문헌연구 및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 분야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정부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e.g., Harlow, 1967; Gramlich, 1977; Fisher, 1982; Hamilton, 1983; Megdal, 1987; and Wyckoff, 1988, 1991). 이들 중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연구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제공된 정부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들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인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국고보조금은 분출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ramlich(1977)는 지역간 재정적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같은 성격의 무조건부보조금이 필요한 반면 분출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비의 부담을 요구하는 국고보조금인 정율보조금(Matching Grant)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지방재정조정제도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끈끈이종이효과(Flypaper Effect)가 나타나는 이유를 찾는 데에 집중되었다(Oates, 1979; Courant외, 1979; Winer, 1983; Marshall, 1989; Romer and Rosenthal, 1980, 1982; Filimon 외, 1982; Hamilton, 1983; Hammes and Willis, 1987; Moffitt, 1984; Megdal, 1987; Schneider and Ji, 1987; Reilly, 1982; 유금록, 2000). Oates(1979)의 연구는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는 끈끈이종이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재정적인 착각(Fiscal Illusion)"을 들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들은 그 재원을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착각하여 적은 세금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던 중 1986년 Logan과 Hewitt는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Logan(1986)과 Hewitt(1986)은 각각 서로 다른 논문에서 정부보조금이 이를 제공하는 정부인 중앙정부의 자체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정부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집중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연구들이었다. Logan(1986)과 Hewitt(1986)은 각각 정부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Grossman(1989)은 미국의 주의회 의원의 관점에서 주정부의 보조금이 주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을 개발했는데 그는 이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주정부보조금이 주정부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위의 Logan의 주장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끈끈이종이효과(Flypaper Effect)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와 같은 무조건부그랜트(Unconditional Grant)에서의 증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에서의 증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더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랜트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무조건부그랜트에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지출효과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에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지출효과는 동일해야 하는데 끈끈이종이효과는 바로 이 전통적인 그랜트이론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국내에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분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방교부세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지방교부세에 관한 국내의 논문들 중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선방향, 새로운 배분방식,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끈끈이종이효과의 검증 등에 관한 것이었다(김종순, 1997; 원윤희, 1994; 박정수, 1995; 유재원, 1997; 김정완, 1998; 유금록, 2000).

박정수(1995)는 지방교부세배분에 있어서 “편익-노력 균등화배분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재정수입을 파악하는데 징세 및 자구노력을 하지 아니하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재원(1997)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는 보통교부세 산정공식에 포함된 기준세율이 인하되면 자치단체의 잉여재원이 증가되어 재정의 자주성이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과 지방세수입증가의 한계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세수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원윤희(1994)는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배분의 최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순(1997)은 “지방재정학”이라는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논의를 잘 정리하였다. 그는 이에 관한 논의에서 지방교부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정완(1998)은 지방교부세제도에서의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제도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 중 국고보조금분야에서의 연구는 지방교부세분야 만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국고보조금분야의 연구로는 박기묵(2002)의 연구와 전상경(1995)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박기묵(2002)은 국고보조금의 지방비부담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을 지역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상경(1995)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국고보조금배분에 관한 중앙정부의 선호를 밝혀냈으며, 이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인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감소효과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적인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역이 국고보조금의 재원에 기여하는 정도와 수혜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국세이다. 따라서 각 지역이 국세를 부담하는 정도가 국고보조금의 재원에 기여하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국고보조금의 재원인 국세부담비중이 재정력이 강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세를 부담하고 더 큰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제공받는 반면, 재정력이 강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국세를 부담하고, 적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이 빈약한 지역은 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이 풍부한 지역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수입증감은 그 지역의 재정적 지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는 그 지역 소득에서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의 소득변화는 각 지역의 국세 부담비중과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받는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모형에 적용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은 국가의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론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적용한다. 물론 광역자치단체는 각 단체간 완전폐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케인즈의 이론의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광역자치단체내의 정부지출은 그 지역내에서 지출될 가능성이 가장크기 때문에 이상에서 이야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여 보았다. 한 지역에 어떤 자금이 유입되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로 나타난 소득창출은 케인즈의 이론에 의해서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이용하였다.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의 핵심은 승수효과이다. 이 승수효과는 투자한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요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국민소득을 그만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재정지출에서의 증감이 그 지역의 자체소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한 승수효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적인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이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은 국민경제에서 화폐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일정량의 정부지출증감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감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R이라는 재정이 풍부한 지역과 P라는 재정이 빈곤한 지역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R지역은 자신의 국세 부담비중이 P지역의 그것보다 더 크고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제공받았다면, R지역은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것이고 P지역은 경제적인 편익을 얻을 것이다. R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자신이 부담한 세금의 일부가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B지역에 이전됨으로써 나타날 것이다.

R지역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부담한 세금을 tr이라 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trr, P지역으로 이전된 세금의 규모를 trp라 하면, R지역은 국고보조금의 운영으로 인해 균형국민소득에서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R지역의 균형국민소득의 감소규모는 케인즈의 모형을 이용하여 정확히 계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모형이다.

1.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의 소득증감을 계산하기 위한 케인즈의 모형

1) 케인즈의 모형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지역의 생산부문은 Y이고, 소비부문은 소비(C), 투자(I), 정부소비 및 투자지출(G), 조세(T)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케인즈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지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 전과 후의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부문은 고려하지 않는다.

생산: Y = C + I + G   (Y: 실질국민소득)

소비: C = a + bYd    (a:기초소비, b:한계소비성향으로 0과 1사이의 값, Yd:가처분소득)

투자: I

Yd = Y - T

위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균형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Y = (1/1-b)×(a+I-bT+G)	(1)

이러한 상태에서 R지역이 tr규모의 세금을 거두어서 trp규모의 세금을 P지역에 제공하면 R지역은 tr규모 수준의 소비와 투자에서의 감소와 trr규모 만큼의 공공지출에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새로운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게 된다. 이 새로운 균형국민소득 Y1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단 저축률을 α로 하고, 모든 저축은 투자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

Y1 = (1/1-b)×{a+(I-αtr)-b(T+tr)+(G+trr)}	(2)

여기서 세금은 tr규모 증가했지만 정부지출은 trr만큼 증가한다. 이는 세금 trp가 R로부터 P지역의 정부지출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R지역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은 tr규모의 세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균형국민소득에서의 감소분으로 식(1)에서 식(2)을 뺀 것이다. 이 경제적 손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Y1 = {(α+b)tr-trr}/(1-b)	(3)

다음으로 P지역이 국고보조금의 신설로 인해 부담한 세금을 tpp라 하면 P지역은 R로부터 제공받은 trp규모의 국고보조금과 자신이 부담한 세금 tpp로 인해 균형국민소득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변화된 균형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2 = (1/1-b)×{a+(I-αtpp)-b(T+tpp)+(G+tpp+trp)}	(4)

여기서 P지역은 국고보조금의 신설로 인해 정부지출이 자신이 부담한 세금과 R지역로부터 들어온 국고보조금을 합한 (tpp+trp) 만큼 증가한다. 국고보조금의 신설로 인해 P지역이 얻은 경제적인 편익은 식(4)에서 식(1)은 뺀 값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2-Y = (tpp+trp-αtpp-btpp)/(1-b)	(5)

이상의 논의에서 P지역은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해 균형국민소득에서의 증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에서는 투자가 증가하면 투자승수효과에 의하여 균형국민소득이 승수배 증가하고, 공공지출이 증가하면 균형예산의 승수효과 때문에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나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은 화폐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약 화폐부문까지 고려한다면 공공지출의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s)에 의해 어느 정도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P지역은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해 자신의 공공지출도 증가시키지만 오히려 R지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제공받음으로 얻는 국민소득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P지역이 얻는 자체소득의 증가는 구축효과에 의해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케인즈 모형을 이용한 각 지역의 소득증감의 계산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의 소득증감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케인즈의 모형에서 나타난 한계소비성향 b와 저축률 α를 도출하여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배득종, 1996). 배득종(1996)은 한계소비성향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수지”를 참조하여 도시근로자의 한계소비성향을 구하는 방법, 둘째는 저축률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율을 파악하는 방법, 셋째는 통계연감을 통해 한계소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넷째는 소비함수, C = a+bY를 직접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 방법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을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의 한계소비성향은 2000년,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통계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조사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된 한계소비성향은 0.6976이었다. 그리고 저축률은 통계청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얻었는데 통계청은 2001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저축률을 0.3020으로 보고하고 있다(통계바다홈페이지,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인 b의 값을 0.6976, 저축률 α를 0.3020으로 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각 지역의 소득증감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각 지역의 소득증감을 계산하는데 이용된 자료는 2001년도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2004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통계바다홈페이지, 2004)에 의하면 2000년,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86,946원과 2,629,618원이었고 월평균 지출은 1,888,159원과 2,057,509원 이었다. 1년간의 월평균 소득증가분은 242,672원, 소비증가분은 169,350원 이었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비증가분을 소득증가분으로 나눈 값으로 0.6976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광역지역내의 자체소득의 증가가 그 지역의 지방세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가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액이다. 이 지역내총생산액의 통계는 2001년이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통계들은 2002년 또는 2003년의 통계를 얻을 수 있었으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의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에서의 자료들은 주로 전국통계연보(2003)와 지방재정연감(2002)에서 수집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단위는 광역지역으로 하였다. 광역지역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내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 광역지역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본청의 국고보조금과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모든 국고보조금을 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것은 자치단체간 분출효과(spillover effect)과 기초자치단체간 그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며,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소득증감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역별 국세부담비중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부담액과 실제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역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차액를 계산한다. 이 차액에 의해 발생된 소득증감을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앞에서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모형에서 제시한 식 (3)과 (5)에 의하여 계산된 각 지역의 소득증감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별 자체소득의 증가와 감소(단위: 백만원)

광역지역	내국세부 담비중(%)	국고보조금 부담액(tr, tpp)	국고보조금 (trr, tpp+trp)	이전 국고보조금(trp)	소득증감
서울시	56.381	6,206,282	745,519	-5,460,763	-15,330,917
부산시	4.213	463,756	708,351	244,595	773,956
대구시	2.168	238,648	675,253	436,605	1,312,209
인천시	1.873	206,175	488,403	282,228	854,338
광주시	1.765	194,287	406,129	211,842	645,922
대전시	2.496	274,753	311,022	36,269	138,997
울산시	2.272	250,096	103,443	-146,653	-401,909
경기도	14.308	1,574,990	978,429	-596,561	-1,569,298
강원도	1.632	179,646	950,155	770,509	2,287,338
충청북도	1.911	210,358	455,134	244,776	744,677
충청남도	1.545	170,069	828,950	658,881	1,957,893
경상북도	2.841	312,730	992,933	680,203	2,037,389
경상남도	2.756	303,373	986,903	683,530	2,046,073
전라북도	1.866	205,404	799,570	594,166	1,771,712
전라남도	1.479	162,804	1,243,726	1,080,922	3,198,336
제주도	0.491	54,048	333,835	279,787	829,261
계	99.997	1,107,419		0	1,295,979

주:  (tr, tpp)는 R지역이 국고보조금재원으로 tr규모, P지역이 tpp규모의 국세를 부담함을 의미

(trr, tpp+trp)는 R지역이 trr, P지역이 (tpp+trp)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음을 의미

(trp)는 R지역에서 P지역으로 이전된 세금의 규모를 의미

각 지역의 국고보조금 부담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내국세부담비중을 이용하였다. 이는 각 지역의 국세부담비중이라는 기준을 사용할 경우 교통세와 교육세를 모든 지역이 부담하지만 이 국세에 대한 징수주체는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징수주체가 되는 지역의 국세부담비중이 큰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울산과 전라남도의 경우 울산세무서는 2001년 약 5조원의 교통세를 징수하였고, 전라남도의 경우 여수세무서가 약 3조 3천억원의 교통세를 징수하였지만 서울과 같은 지역은 주민들이 교통세를 부담하였지만 서울 소재 어떤 세무서도 교통세를 징수한 실적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국고보조금의 부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국세부담비중보다는 내국세부담비중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위의 (표1)는 2001년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총액은 약 11조였으며 국고보조금의 재원을 제일 많이 부담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 경기, 울산지역은 R형 지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P형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표1)에서는 울산지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소득감소가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경우 1조 5천억 정도의 소득감소가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는 약 15조라는 상당히 큰 소득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 외의 나머지 모든 지역은 상당한 규모의 소득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2.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 감소효과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 감소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정력의 정도를 먼저 측정하여야 한다. 지역의 재정력을 측정하는데 널리 알려진 기준은 재정자립도이다. 그러나 이 재정자립도는 재정의 규모, 재정지출의 내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2001, 김병준).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재정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재정력지수”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이 재정력지수라는 기준을 사용할 때 각 지역의 재정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각 지역의 재정력지수들의 표준편차, 분산, 변이계수 등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 3개의 지표 중에서 상대적인 분산도의 측정기준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변이계수이다. 이 연구에서도 서로 비교하기 위한 분산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이계수를 사용한다. 다음 (표2)은 2001년도 우리나라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력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나타난 각 지역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계산하여 보았더니 47.25%로 나타났다.

재정력지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 이는 지역의 재정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 기본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낸다. 재정력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세입의 자주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 지역의 재정력지수가 0.6이라면, 이는 그 지역이 기본적 행정수행을 위해 현 자체재정의 40%는 외부로부터 확보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이계수는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표 2>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 재정력지수(단위:백만)

자 치 단체별	기준재정 수 요 액	기준재정 수 입 액	재정력 지 수	자 치 단체별	기준재정 수 요 액	기준재정 수 입 액	재정력 지 수
서 울	3,749,281	4,750,772	1.27	강 원	437,379	168,095	0.38
부 산	1,260,783	1,139,555	0.90	충 북	381,618	144,785	0.38
대 구	797,788	765,492	0.96	충 남	448,944	217,227	0.48
인 천	814,169	794,995	0.98	전 북	418,968	139,780	0.33
광 주	542,121	426,132	0.79	전 남	492,642	131,729	0.27
대 전	514,592	451,584	0.88	경 북	592,600	247,985	0.42
울 산	372,236	321,758	0.86	경 남	606,359	334,655	0.55
경 기	1,538,689	1,922,053	1.25	제 주	195,445	83,423	0.43

각 지역의 재정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정해지면,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각 지역의 재정력의 변화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앞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각 지역의 소득증감을 계산하였다. 이 소득증감은 곧 그 지역의 지방세수입에서의 증감을 초래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R지역과 P지역은 각 지역이 국고보조금의 재원에 기여하는 비중과 국고보조금의 수혜량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재원의 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국고보조금을 제공받은 지역은 R지역으로 구분되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P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경우 R지역은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소득에서의 감소가 나타나고 P지역은 증가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각 지역에서의 소득증감은 그 지역의 지방세수입에서의 증감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소득증감이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정도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소득을 독립변수, 지방세수입을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소득의 증감에 따른 지방세수입의 증감을 조사하였다.

지방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과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단순회귀모형에서 소득변수가 지방세수입변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지방세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이 모형을 추측한 결과 다음의 <표 3>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세수입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2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된 상관관계계수는 최대값이 0.994, 최소값이 0.984, 평균 0.989로 나타났다.

<표 3> 광역지역별 단순회귀모형의 추측결과

모형추측 지역	소득회귀계 수	t값	R²	모형추측 지역	소득회귀 계 수	t값	R²
서 울	0.0625***	26.58	0.986	강 원	0.0511***	43.42	0.995
부 산	0.0631***	28.72	0.987	충 북	0.0301***	41.89	0.996
대 구	0.0716***	23.61	0.982	충 남	0.0344***	27.93	0.989
인 천	0.0515***	17.56	0.964	경 북	0.0676***	41.04	0.996
광 주	0.0497***	20.08	0.977	경 남	0.0639***	10.83	0.912
대 전	0.0696***	14.85	0.973	전 북	0.0221***	26.64	0.987
울 산	0.0639***	10.85	0.909	전 남	0.0110***	10.49	0.907
경 기	0.0535***	25.86	0.985	제 주	0.0555***	22.24	0.978

*** p< .001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추측결과 t값은 모두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모든 지역에서 소득이 지방세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모형의 모든 R2의 값은 0.9이상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90%이상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여지는 소득회귀계수는 각 지역의 단위소득의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의 증가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소득회귀계수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해 변화된 소득의 증감에 따른 지방세수입에서의 변화의 정도를 계산해 낼 수 있다.

각 지역의 지방세 수입의 변화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기준재정수입액에서의 변화는 곧 재정력지수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나타난 재정력지수에서의 증가와 감소는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에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다음의 <표 4>은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각 지역의 지방세수입의 증감과 재정력지수 및 변이계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표 4> 지역별 지방세수입의 증감, 국고보조금제도 전과 후의 재정력지수, 변이계수

자 치 단체별	지방세증감 (백만)	재정력 지수(전)	재정력 지수(후)	자 치 단체별	지방세증감 (백만)	재정력 지수(전)	재정력 지수(후)
서 울	-958,182	1.27	1.06	강 원	142,958	0.38	0.65
부 산	48,372	0.90	0.93	충 북	46,542	0.38	0.48
대 구	82,013	0.96	1.04	충 남	122,368	0.48	0.70
인 천	53,396	0.98	1.03	경 북	127,336	0.33	0.58
광 주	40,370	0.79	0.85	경 남	127,879	0.27	0.48
대 전	8,687	0.88	0.89	전 북	110,732	0.42	0.57
울 산	-25,119	0.86	0.81	전 남	199,896	0.55	0.82
경 기	-98,081	1.25	1.20	제 주	51,828	0.43	0.64
변 이 계 수(전체, %)						47.25	27.95

주: 변이계수(전체)는 서울, 부산, ...., 제주까지 모든 지역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의미함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지방세수입의 변화 중 서울시는 약 9,580억원, 경기도는 980억, 울산시는 250억 정도의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반면,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지방세수입은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국고보조금수입은 약 1,990억이라는 지방세수입의 증가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중 가장 큰 지방세수입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표 4>는 광역시보다는 도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는 광역시보다는 도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각 지역의 지방세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력지수에서의 변화도 서울, 경기, 울산은 약간 감소한 반면, 나머지 광역시는 약간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경기도외의 도자치단체는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0.55에서 0.82로 가장 큰 폭의 재정력지수 증가를 보여주었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재정력지수는 0.27과 0.33에서 0.48과 0.5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주제인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감소효과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뚜렷이 증명될 수 있다. <표 4>에서는 지역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제도 전과 후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고보조금제도 전 변이계수는 47.25%에서 후에는 27.95%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국고보조금제도가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이 연구의 연구가설인 지역간 재정적 격차가 심한 경우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이계수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도출되었다. 다음의 (그림1)은 그것의 도출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1> 변이계수의 도출단계

내국세부담비중

이용

국고조보조금부담액    이용    지역별소득증감계산        지방세증감계산

(케인즈의이론이용)         (회귀모형이용)

실제국고보조금액      이용

지역별재정력지수변화계산

변이계수도출

Ⅳ.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와는 그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정도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제도도 앞에서 국고보조금제도를 분석한 것과 똑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정도를 계산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내국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5%이므로 각 지역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기여도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음의 <표 5>는 위의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감소정도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교부세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감소정도를 지역의 재정력지수의 변화정도와 이들의 변이계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5>에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감소정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앞에서 계산한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지역의 재정력지수의 변화와 그들의 변이계수도 제시된다.

<표 5>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지역의 재정력지수 변화 및 변이계수

지역	재정력지수(전)	재정력지수 (지방교부세제도 후)	재정력지수 (국고보조금제도 후)
서 울	1.27	1.05	1.00
부 산	0.90	0.88	0.96
대 구	0.96	0.94	1.08
인 천	0.98	0.97	1.02
광 주	0.79	0.78	0.85
대 전	0.88	0.83	0.91
울 산	0.86	0.81	0.71
경 기	1.25	1.20	1.28
강 원	0.38	0.71	0.77
충 북	0.38	0.50	0.47
충 남	0.48	0.66	0.64
경 북	0.33	0.70	0.75
경 남	0.27	0.73	0.77
전 북	0.42	0.56	0.54
전 남	0.55	0.61	0.57
제 주	0.43	0.62	0.72
변이계수(%)	47.52%	23.90%	26.45%

주: 2001년도 총지방교부세규모 12.2조, 총국고보조금규모 19.4조였음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는 모두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변이계수를 47.52%에서 23.90%로, 국고보조금제도는 47.52%에서 26.45%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부세제도가 지역간 재정적 형평성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제도가 국고보조금제도보다는 더 큰 재정형평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국고보조금도 비록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는 하지만 2001년을 기준으로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지방교부세제도보다 약간 적은 정도의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은 앞의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12.2조원 규모의 재정으로 지역간 재정력지수의 변이계수를 23.62% 정도를 감소시킨 것은 상당히 큰 재정형평화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19.4조원 규모의 재정으로 지역간 재정력지수의 변이계수를 21.07% 정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수준의 효과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제도는 매년 이와 같은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온 것이다. 만약, 이들의 지난 10여 년간의 누적효과를 추정한다면 1년간의 그것에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정적인 형평화를 매년 제도적으로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 경제력의 불균형이 있는 한 계속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심화를 막지 못한다면 지역간 재정격차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나마 이 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간 재정적인 격차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연구자들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제도는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왔으며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에 대한 주장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교부세가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지역간 재정적인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연구는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제기하였고 이를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이론과 특별시 및 광역자치단체들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지역간 재정적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약한 재정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과 같은 수도권은 풍부한 재정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는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국고보조금제도를 통해 오히려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의 재원에 대한 적은 기여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조차도 지역간 재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증명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 지표로 지역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를 사용하였는데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한 지역의 재정력지수들의 변이계수는 47.52%에서 26.45%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국고보조금제도도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제도는 분출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국가의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제도가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지방재정조정제도분야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주장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언급된 전통적인 내용에 이 새로운 발견을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현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분야에 대한 정책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 등과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의 감소효과를 서로 비교하는 연구의 결과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의 제시는 이 세 가지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어느 정도 조정하였는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재원규모의 결정과 그 외의 정책개발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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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묵(朴奇黙):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고(논문, The Determinants of Inter- governmental Grants and Expenditure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Grants on Grantor Governments, 1994),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도시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재무행정, 정책의제 등이며 논문으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신문의 보도량과 정당지지도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2005)” “조정교부금이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2003)” 등이 있다.

<E-mail: kpark@taegu.ac.kr/논문접수일: 2006. 3. 24 /심사완료일: 200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