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2호(2006 여름) : 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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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재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Public Finance of the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1907-1914):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ormation of Public Finance in Busan

김 대 래*

김 호 범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근대재정이 성립되는 과정을 부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식민지근대화의 길을 걸었던 한국에서 지방정부 재정의 성립도 식민지적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일제의 침탈과 함께 성립된 부(府)는 개항이후 이주한 일본인들의 집단거주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부산은 일본거류민단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곳이었다.

府制가 실시되는 1914년까지 부산일본거류민단의 재정은 한국내 일본거류민단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일본거류민단은 대규모 수도사업과 해안매축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을 벌였는데, 거류민단은 합방이전에 사실상 이미 지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1914년 부제의 실시와 함께 거류민단이 해체되고 부가 성립되는 와중에서 부산부는 부산거류민단의 막대한 부채를 인수하여야 했다. 이것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부산부의 재정부담이 되었다.

거류민단재정에 통합되어 있던 교육재정은 이후 부제가 실시되고 나서 일본인을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학교조합으로 넘어가면서 부재정에서 분리되었다. 따라서 거류민단재정과 이후의 부재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학교조합 재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부제 성립이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제이후 특별회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 이전시기의 재정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 1저자

주제어 : 지방재정, 부산부, 부산일본거류민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의 진전에 힘입어 오늘날 한국의 재정에서 지방재정은 2005년 현재 국가재정의 약 52.8%를 점하는 것으로 팽창하였다. 지방재정이 분리․성립된 이후 약 1세기만에 중앙재정 규모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발전을 1세기라는 긴 시각에서 통일적으로 연구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재정에서 지방재정의 규모가 중앙재정 규모를 넘어선 것은 2004년도 부터이다.

일제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로는 차병권(1984), 김옥근(1994), 조경준(1999) 등의 연구가 있다. 김옥근과 조경준의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시대구분하고 각 시대별 특징과 변천을 다루고 있다. 차병권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통일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상세함이 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 모두 해방이후와 연결지어 다룬 성과는 미흡하다. 한국개발연구원(1991)에서 7권으로 된 □한국재정40년사□를 내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와 자료를 정리하였으나 공란이 많고 일제강점기와의 연속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8)에서도 지방재정 자료와 통계를 정리하고 있으나 해방이후 시기에 그치고 있으며 역시 비어 있는 연도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재정의 근대화는 일제의 침략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지방재정의 원형 또한 그 시기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지방재정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몇 차례 단계적 변화를 겪으면서 광복까지 유지되었다. 해방이후 지방재정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던 것은 한국전쟁시기였다. 이례적으로 지방재정의 비중은 전후복구기에 국가재정의 37%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낮아져 1962년에 최저를 기록한 지방재정의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될 때까지 대부분의 시기동안 국가재정의 25%를 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지방재정의 단계구분에 대해서는 조경준(1999)과 김옥근(1994)을 참조.

1963년 이후 지방재정이 점하는 비중은 미약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1980년대 후반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에 있었다.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이 점하는 비중은 20-25% 사이에 있었다(김대래, 2006).

이러한 지방재정 전개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성립 이래 지방재정이 변동해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것을 전기간을 대상으로 통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재정의 성립 이래 현재까지 지방재정 전체의 추이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시적인 비교가 가능한 기준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회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위에서 일관된 기준하에서 재정통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연구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세부연구들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한국장기경제통계의 정비에 의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시작되어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다. 溝口敏行․梅村叉次(1988)의 성과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일제강점기 지방재정에 관한 통계정비는 자치단체별 총액의 정리에 그치고 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지방재정 통계를 이후 시기와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세부항목까지 정리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재정연구들은 시기구분을 통해 지난 1세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연구하여 왔다. 역사적 특성과 성격에 따라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지만, 미리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연구방법은 역설적이지만 장기적인 추세와 구조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점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통시적인 연구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그러한 자료정리를 가능케 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1세기 간의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 시계열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가수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데 경상가격을 불변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가지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2호(2006 여름)

본 연구는 크게 볼 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록 부산에 분석의 시야를 한정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도시재정의 대표적인 기구였던 부재정의 성립을 그것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봄으로써 거류민단 재정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 이후 시기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류민단재정과 부재정과의 관련성, 재정 항목의 구성 등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합방이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지방재정 자료 정비를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은 부산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오는 지방재정의 특수성 해명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정착하였고 또 한때 제일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였고 아울러 거류민단 인구 가운데 가장 일본인의 비율이 높았던 사정이 재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또 이후 성립되는 부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대상

일제강점기 지방재정단체는 5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앙정부 재정이었던 조선총독부특별회계와 함께 지방에서는 道, 府, 面이 지방재정의 주체로 설정되었고, 이에 더하여 일본인의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과 조선인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학교비가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이러한 재정단위가 설치되는 시기와 공법인적 지위가 부여되는 시기에는 편차가 있었지만, 행정제도의 개편과는 상관없이 위 재정단체들은 사실상 합방전후시기부터 지방재정의 주체로써 기능하였다.

지방단체에 공법인적 지위가 가장 먼저 부여된 것은 府였다. 부제의 실시와 더불어 1914년부터 부는 공법인적 지위를 가졌는데, 그 다음으로 1917년에 面이 공법인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道는 1930년에 가서야 공법인적 지위를 받는데 도제가 실제 시행된 것은 1933년 4월이었다. 이와 함께 1931년 4월에는 종래의 지정면에 읍제가 실시되었다.

이 가운데 府재정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지방재정단체와 구별되었다. 첫째로 부재정은 다른 재정단체와는 달리 도시재정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도와 면이 주로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재정주체였다면, 부는 산하에 군이나 면을 포함하지 않는 행정단위였다.

또 하나는 부 및 부재정 성립의 특수성이다. 1914년의 부제 실시에 따라 설립되었던 부는 그것의 주된 기원을 일본거류민단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부제의 실시 기준이 전체인구의 크기가 아니라 다수의 일본인거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부제를 실시하면서 거류민단의 사무 및 권리의무에서 교육에 관한 것은 학교조합에 이를 승계시키고, 기타는 府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한다고 하여 실질상으로는 물론 법률상으로도 부가 거류민단을 계승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손정목, 1992 : 130). 이처럼 거류민단이 모체가 되고 또 거류민단의 자산과 부채를 계승하였던 府재정의 성립은 다른 지방재정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한국 및 중국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보호 관리할 목적으로 1905년 3월에 공포된 일본법률 제41호 거류민단법(吉野勝․吉田英三郞. 1906)과 1906년 7월 14일자 통감부령 21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吉野勝․吉田英三郞. 1906)에 의하여 1906년 8월부터 1908년 2월까지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한 경성, 용산, 인천, 부산, 진남포, 목포, 군산, 평양, 원산, 마산, 대구, 신의주에 설치되었던 일본인들의 자치기구이다. 거류일본인수가 적은 곳에서는 일본인회 또는 거류민회 등의 이름으로 존재하였다. 거류민회라는 자체의 의결기관, 민회에서 선출한 거류민장과 유급직원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거류민단역소라는 이름의 사무소와 거류민단법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의 운영법규, 거류민단세라는 이름의 세수입까지 가지면서 거류민의 통제 및 관리, 각급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토목, 상하수도, 위생 및 병원의 설치 운영, 공원, 신사의 설치운영에서부터 부동산의 취득, 재산 및 영조물의 운영관리, 자체의 소송수행까지를 담당한 속인적 자치행정기관이었다. 일본인 학교의 설치운영과 상수도시설 등에 기인하는 막대한 부채 때문에 허덕이면서도 민단대표나 민회의원의 선출을 둘러싼 거류민 사회 내부의 파벌조성, 대립 반목에다가 허울만이지만 외형재산 때문에 부윤의 행정권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세력이 비대해 있었다(손정목, 1992 : 125-126).

분석의 시기는 1907년에서 부제가 실시되는 1914년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체 거류민단의 자료를 함께 정리하되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부산부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거류민단시기의 재정통계를 정비하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부산거류민단 재정의 특질을 파악하고 부산부 재정의 성립과의 관련을 해명하였다.

거류민단이 출범하는 것은 1906년이지만, 1906년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1907년부터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차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Ⅱ에서는 먼저 부산일본거류민단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부산일본거류민단의 특수성을 밝히고 또 부산부 설립의 모태를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Ⅲ에서는 부산거류민단의 재정을 분석할 것이다. 부산거류민단 재정의 특징을 거류민단 전체와 비교하면서 부산거류민단이 가졌던 차별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우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재정통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총재정규모와 府債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Ⅳ에서는 부산거류민단 재정이 부산부재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Ⅴ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Ⅱ. 부산일본거류민단

1. 부산거류민단의 기원

일본거류민단은 개항이후 이주한 일본인들의 밀집지역에 1906년 8월 설치되었다. 그러나 부산만은 예외적으로 개항이전에도 일본인이 상주하였던 유일한 곳이었다. 왜와의 교역창구였던 초량왜관은 1678년에 완공되었는데, 그 넓이가 무려 110,000평이나 되었다. 이 초량왜관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왜관이 폐쇄될 때까지 199년간 존속하였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 753). 초량왜관은 1876년까지만 해도 한적한 곳이었다. 이러한 부산포의 변방이었던 초량왜관이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일본전관거류지로 개방되면서 급속도로 근대도시로 변모해가기 시작하였다.

1909년 전에는 오늘날 부산진쪽에서 초량왜관으로 가자면 좁은 영선산 고개를 넘어야 했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 934).

이로써 부산포의 변방이었던 초량항(오늘날 용두산 일대)이 부산도시 중심지로 형성되어 가고 과거 부산포의 중심이었던 부산진이 오히려 변지로 전락되었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 934).

왜관을 거점으로 조선시대부터 일본인들이 부산에 거주하였지만, 개항당시는 아직 부산거주 일본인들이 많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거류민 수치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90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보듯이 이후 개항과 함께 부산이주 일본인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1880년에 2,000명을 넘어서고 1889년에는 3,000명 그리고 한해 뒤인 1890년에는 4,000명을 넘어섰다. 1만명에 육박하였던 것은 1902년이며, 1908년에는 2만명을 넘어섰다. 부제가 실시되는 1914년에는 28,254명에 이르게 되었다.

개항 당시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는 자료에 따라 82명 또는 8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는 대부분 8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항 직후 부산거주 일본인의 다수는 대마도 출신사람들이었다. 1888년 부산에 거주하였던 2,628명의 일본인 가운데 833명이 대마도 출신으로 그 비율은 32%에 달하였다(橋谷弘, 1993 : 255).　이러한 사정은 원산, 인천의 일본상인이 대판이나 구주본토의 상인으로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크게 틀린다. 부산에 온 일본상인들의 질은 매우 좋지 않았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 926).

개항이후 부산에 거주한 일본인 호구에 대한 통계는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마다 수치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일관된 시계열 구성이 매우 어렵다. 인구 1 계열은 井上淸磨(1931 : 17-22), 그리고 인구 2 계열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작성하였다. 앞의 자료는 개항 직후부터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뒤의 자료는 합방을 전후한 시기의 거류민단 호구의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두 계열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부산 거주 일본인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김대래(2006b)를 참조. 이 연구는 10개의 자료에서 각각 다른 인구통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부산거주 일본인 수 추이(명)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였던 부산거류민단의 관할구역은 종래의 전관거류지보다 훨씬 넓었다. 거류민단의 구역을 정리한 자료는 두가지 계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산전관거류지, 절영도, 초량, 부산진 그리고 구관으로 되어있다(통감부, 1906 : 24 및 총독부, 1908 : 98). 그리고 또 다른 자료는 ‘암남반도의 西方 무명의 溪流口에서 천마산, 구덕산, 신암산의 分水線에 의해 新溪川의 右岸제2支流口에 달하고, 거기서 봉오산을 거쳐 黑崎에 달하는 분수선으로써 그 경계로 한다. 拍島, 절영도는 본 지구에 속한다’(총독부, 1911 : 59)고 되어 있다. 이 두 자료는 동일한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 부산거류민단은 일본인 전관거류지역을 모체로 하여 그 밖에 일본인이 많이 진출해 있었던 절영도, 초량, 부산진, 구관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에는 임진란이전부터 왜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임란이전의 왜관은 오늘날 동구 범일동 자성대 부근에 있었다. 임란후 국교재개와 함께 왜관은 오늘날 동구 수정동에 있는 두모포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을 두모포왜관이라 한다. 1607년에 설치된 두모포 왜관은 1678년까지 존속하다, 1678년에 초량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두모포 왜관은 구관, 초량왜관은 신관으로 불리게 되었다. 초량왜관은 1876년 개항으로 초량왜관이 일본전관거류지로 개방됨에 따라 설치된 지 199년 만에 폐쇄되었다.

그리고 거류민단구역에는 일본인들만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한국인도 거류민단구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거류민단이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거류민단이 설치되었던 이듬해인 1907년에 부산거류민단내 現住호구를 기준으로 한 거주 인구는 일본인이 16,040명, 한국인이 14,340명이었고, 1909년에는 일본인이 21,057명, 한국인이 19,824명으로 일본인의 숫자가 더 많았다.

일본인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부산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일본거류지를 거점으로 주변으로의 토지매수와 각종 이권을 점탈하면서 세력을 뻗쳐나갔다. 합방이 되던 시기 부산에서 일본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58만여 평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전관거류지 내 11만평은 왜관당시 확보하였던 것으로서 영사관을 비롯한 일본거류민단의 각종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전관거류지 바깥지역에서 일본인들이 확보하였던 토지는 전관거류지의 4배가 넘었는데, 공용지는 학교부지와 수도용지, 병원부지, 그리고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전관거류지 바깥 소유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사유지는 대청동, 부평동, 보수동에 밀집되어 있었다.

<표 1> 일본인 소유토지 현황(1910년 현재, 평)

구별	종별	평수	비고
거류지내	관용지	18,743	영사관 우편국 兵營舍 관사
	공용지	2,427	居留地所 병원 상업회의소 상품진열소 기타부속지
	공원지	20,480	용두산 및 용미산
	도로용지	13,000
	민유지(차용지)	55,000
	계	110,000
거류지외	공용지	10,000	학교부지 수도용지 避병원 묘지
	소유지	435,000	大廳町 부평정 보수정
	매립지	31,636	北浜(북빈-배를 매어두는 곳)해안 부산매축회사 제1기분
	계	476,636
총계		586,636

자료 : 부산시사편찬위원회(1974 : 910).

이 부산거류민단은 1914년 부제의 실시와 함께 폐지되었다. 부제의 실시와 함께 설치된 부산부는 부산거류민단구역에 속하였던 전관거류지, 초량, 부산진 지역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부산시사편찬위원회 : 973), 부산거류민단을 모태로 부산부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해준다.

2. 부산거류민단의 위상

거류민단이 정식 발족한 1906년의 부산거류민단 일본인수는 전국 거류민단 가운데에서 가장 많았다. 1907년부터는 경성이 부산을 앞지르기 시작하지만 부산거류민단은 부제가 실시될 때까지 전국 거류민단 일본인 인구의 20% 내외를 점했다. 1906년에 부산거류민단과 거의 비슷한 일본인 거주자를 보였던 인천거류민단은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반면, 부산거류민단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부산과 인천은 일제의 침략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도시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천은 경성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처음부터 가졌다는 점에서 부산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橋谷弘 : 244). 부산과는 달리 인천거주 일본인 수의 추이는 경성거주 일본인의 수치와 함께 보지 않으면 안된다.

<표 2> 거류민단 인구 추이(명, %)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경성	13,486	16,643	27,719	32,862	38,217	45,823	49,971	55,628	59,075
인천	12,937	11,467	11,183	11,125	11,010	11,513	11,838	11,440	11,745
부산	15,702	16,040	19,666	21,057	23,900	24,794	26,586	27,610	28,254
합계	65,650	69,673	87,007	97,181	110,105	122,011	132,843	141,876	146,694
부산비중	23.9	23.0	22.6	21.7	21.7	20.3	20.0	19.5	19.3

주 : 1. 일본인만의 수치 2. 연말 기준 3. 1914년에는 청진이 부로 추가됨.

자료 :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년도에서 작성.

이러한 인구추이는 부제가 실시되었던 1914년에도 유지되었다. 1914년 말 현재 부산부의 인구는 총 55,09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인이 28,254명으로 26,653명의 조선인보다 많았다. 부제가 실시되었던 1914년 말 현재 12개 부 가운데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많은 부는 군산, 부산, 신의주, 청진부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3개부의 일본인수는 각각 5천명을 넘지 않았다(조선총독부, 1914 : 70-75). 부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부산부가 가졌던 이러한 특징은 다름 아닌 부산부의 전신인 부산거류민단의 형성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터를 잡은 부산이었던 만큼 부산거류민단이 소유하는 재산도 많았다. 1911년 3월 말 현재 거류민단 소유 재산을 보면 부산거류민단은 경성이나 인천거류민단을 훨씬 능가하였다. 1911년의 경우 부산거류민단 소유재산의 비중은 전체거류민단의 46%에 이르고 있다. 부산거류민단에 현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262,032원은 수도공사비 잔여금으로 지출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한다고 해도 부산거류민단 소유 재산비율은 매우 높았다.

<표 3> 거류민단 소유 재산(1911년 3월말 현재; 원)

	토지	건물	공채증서	채권 및 제주권	현금	기타	계
경성	204,218	249,490	0	50	11,097	0	464,855
인천	885,819	110,427	100	2,450	15,507	0	1,014,303
부산	645,870	180,882	0	0	262,032	905,413	1,994,197
계	2,121,958	763,030	200	2,580	317,243	1,105,413	4,310,424

주 : 1. 현금은 기본재산 및 적립금만을 계상함.

2. 단 부산거류민단에는 수도공사비잔여금 240,399원이 포함되어 있음.

3. 기타로 잡혀있는 것은 수도설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임.

자료 : 조선총독부(1910 : 741).

Ⅲ. 부산거류민단 재정

1. 재정통계 파악의 문제

일반적으로 재정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할 경우 세 가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는 예산과 결산기준 중 어느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이다. 둘째는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를 포함시킬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셋째는 총계와 순계 자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총계와 순계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위행정기관이 하위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전출입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 부산거류민단만을 고려할 경우 총계와 순계의 차이는 회계간의 전입여부에서 주로 기인한다.

자료정리의 엄밀성에서 볼 때 예산보다는 결산기준이 그리고 총계보다는 순계개념이 정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선택의 문제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인 재정의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회계가 중요하며,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거류민단 재정통계를 정리하고 그 특질을 파악하려는 본고에서는 예산기준, 순계, 특별회계 포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예산통계를 채택한 것은 결산자료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산자료는 몇 년도에서만 제시되고 있으며, 그 시기조차 세부적인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고려하기로 한 것 역시 자료의 제약때문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할 수 있는 재정통계의 시계열은 몇 년도만 확보가능하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재정규모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순계개념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총재정규모의 추이

부산거류민단과 전체거류민단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특별회계까지를 포함한 이 자료는 통상 재정자료가 보여주는 추세성이나 일관성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

<표 4> 부산 및 전체 거류민단 세입․세출 총예산 추이(원, %; 특별회계 포함)

	부산거류민단				전체 거류민단
	세입예산총액	부산비중	세출예산총액	부산비중	세입예산총액	세출예산총액
1907	608,220	51.2	411,810	41.6	1,188,583	991,025
1908	857,682	44.8	810,487	43.4	1,916,384	1,869,165
1909	1,033,464	52.6	1,033,464	52.6	1,963,746	1,963,746
1910	1,100,555	57.7	1,100,555	57.7	1,907,906	1,907,906
1911	1,953,615	69.0	1,439,013	62.2	2,829,766	2,315,072
1912	957,253	48.4	957,253	48.4	1,975,982	1,975,982
1913	819,667	40.1	819,667	40.1	2,041,599	2,041,599
1914	625,220	29.0	625,220	29.0	2,154,831	2,154,831
1915	609,386	31.1	609,386	31.1	1,957,599	1,957,599
1916	685,539	37.5	685,539	37.5	1,828,485	1,828,485

주 : 1.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함.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과 전체거류민단 자료를 동시에 구할 수 있음.

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거나, 특별회계분을 일반회계의 경상부 또는 임시부에 나누어 합산하고 있는 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함.『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1912-16년도 일반회계에는 특별회계 예산액이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음.

3. 특별회계 자료는 경상부와 임시부의 구별이 안되어 있음.

4. 전체 거류민단 숫자는 1907년은 10개(경성, 인천, 부산, 평양, 진남포, 군산, 목포, 마산, 원산, 대구), 1908년은 12개(용산, 신의주 추가), 1910년부터는 11개(용산이 경성에 포함됨)임. 5. 1914년부터는 부예산.

자료 :『제1, 2차 통감부통계연보』및『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년도에서 작성.

우선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변동이 매우 심하다. 부산거류민단의 경우 1909-1911년은 비정상적으로 큰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절대적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1914년 부제의 실시 이후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둘째는 전체거류민단 재정에서 부산거류민단 재정이 차지하는 아주 높은 비중이다.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907년에 42%를 차지했던 부산거류민단의 비중은 1910년에는 58%, 1911년에는 62%에까지 이르고 있다. 거류민단 인구 비중에서 20% 안팎인 부산거류민단이 재정에서 그처럼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부제의 실시 이후 그러한 비정상적인 비중은 많이 낮아지고 있다.

1914년 부제 실시 이후 예산 총액이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는 후술하듯이 학교조합을 독립시켜 부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河村雅亮, 1941 : 28).

재정규모의 급격한 변동과 부산거류민단 재정비중의 돌출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일반회계 자료도 경상부와 임시부로 구분해서 정리한 자료를 검토하기로 한다. <표 5>에서 보면 특별회계를 분리해 놓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907-1911년까지 부산거류민단에는 큰 액수의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1년의 경우 일반회계의 임시부에도 거액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특별회계예산을 경상부와 임시부로 나누어 일반회계에 합산하고 있는 1912년 이후 자료를 보면 임시부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산부재정규모의 급격한 변동과 높은 비중은 특별회계때문이며, 특별회계분을 일반회계에 합산할 경우 그것은 대체로 임시부로 계상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5> 거류민단 세입 세출 예산 추이(원)

연도	세입			세출			특별회계
	경상부	임시부	계	경상부	임시부	계	세입	세출
1907	148,911	6,309	155,220	109,042	46,178	155,220	453,000	256,590
1908	155,140	36,932	192,072	118,364	73,708	192,072	665,610	618,415
1909	183,596	108,483	292,079	134,414	157,665	292,079	741,385	741,385
1910	194,352	153,004	347,356	174,555	172,801	347,356	753,199	753,199
1911	245,333	883,418	1,128,751	188,710	682,740	871,450	824,864	567,563
1912	275,109	682,144	957,253	232,621	724,632	957,253
1913	279,773	539,894	819,667	232,716	586,951	819,667
1914	191,591	433,629	625,220	123,306	501,914	625,220
1915	205,611	403,775	609,386	134,677	474,709	609,386
1916	228,272	457,267	685,539	155,077	530,532	685,539

주 : <표 4>와 같음.

자료 : <표 4>와 같음.

<표 6> 전체거류민단 경상부 세입․세출 예산에서 부산거류민단의 비중(%)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세입경상부	28.4	22.4	23.3	22.2	25.3	25.1	24.6	23.5	22.0	24.1
세출경상부	26.1	20.4	21.5	23.9	22.7	24.3	21.6	15.5	17.8	20.4
인구비중	23.0	22.6	21.7	21.7	20.3	20.0	19.5	19.3

주 : 1. <표 4>와 같음

2. 19017-1911년까지는 일반회계의 경상부만 대상

3. 1912년 이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경상부

자료 :『제1, 2차 통감부통계연보』및『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년도에서 작성.

이것은 경상부에 속하는 예산만을 대상으로 부산거류민단의 비중을 구한 <표 6>의 자료에서 확인이 된다. 경상재정만을 보면 변동폭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거류민단에서 차지하는 부산거류민단의 비중도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체로 20%전후를 점했던 인구의 비중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부산거류민단의 큰 재정규모 변동과 높은 비중은 다른 거류민단을 크게 상회하는 특별회계의 존재때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07-1911년 사이에 7개의 거류민단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해도 빠짐없이 특별회계가 설치된 곳은 부산거류민단 뿐이었다.

3. 주요사업과 세출예산

부산거류민단이 매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특별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별사업의 내용을 파악한다면 특별회계의 규모와 성격을 자연스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설치되었던 일본거류민단은 일본의 市․町․村처럼 교육, 토목, 위생, 구조, 기타 각종 공공시설 건설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교육을 제외한다면 주요 사업은 수도사업, 병원, 시가지경영, 해안매축공사 등이었다(水田直昌監修, 1974 : 456-458).

거류민단은 일본의 시․町․촌과 같이 교육․토목․위생․권업․수도․경비․공원․화장장 등 주민의 생활에 관계되는 제반 공공사업을 운영하는 특별한 자치단체였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표 7>과 <표 8>을 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1905년 이래 완공, 진행 또는 시행예정인 사업들이 정리되어 있다. 완공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05년 이래 부산거류민단이 시행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진배없음을 보여준다. 병원, 학교, 소방시설, 도로, 공원, 수도, 매축, 식목, 시가지정리 등 다양한 도시행정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가운데에서 경상적인 수입이라 볼 수 있는 민단세나 사용료 및 수수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요 사업의 영역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빈번한 학교의 신증축이다. <표 7>과 <표 8>에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학교의 신․증축 사업은 9개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6,033원으로 한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민단세의 두 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그와 함께 많은 돈이 투입되었던 사업이 두개 있었다. 하나는 1910년에 완공된 수도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표 7>에는 1,000,000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비는 이 보다 좀 더 많이 투입되었다.

1909년 말 현재 전국에서는 경성, 인천, 평양, 부산, 목포의 다섯 거류민단에서 수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부산수도사업은 1,170,000원의 거액이 투입되는 대공사였다(조선총독부, 1909 : 1,000). 이 가운데 인천과 평양은 부산보다 사업비가 많았는데, 모두 구한국정부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었고, 경성은 대한수도회사가 사업을 진행하여 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목포만이 부산과 함께 거류민단이 주체가 되었는데, 목포의 경우는 사업규모가 매우 작았다. 부산수도사업은 구한국정부와 함께 추진하여 정부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정부의 참여비중은 매우 낮았다.

부산수도공사는 1907년에서 4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총공사비는 125만원으로 예상되었다. 이 가운데 35만원은 한국정부가 출자를 하고 나머지 90만원은 부산거류민단이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水田直昌監修, 1974 : 456).

<표 7> 부산거류민단 경영 주요 사업 일람 Ⅰ(근년의 사업)

항목	완공 연도	금액	비고
避병원개축	1905	7,233	재래의 병원 협애. 전체를 정비
대청산, 복병산 麓(산림 록)배수공사	1905	8,196	배수시설 불완전. 비가 오면 범람하여 가택침수
부산심상소학교건축	1905	33,938	1903년 38,960원 들여 신축한 교사 화재로 소실. 신축
소방시설완성	1905	6,669
초량심상소학교증축	1906	2,801	1905년 4월 경부철도회사로부터 제공된 동교사 협애. 2교실 증축.
부산심상고등소학교건축	1906	39,072
병영이전	1907	30,000	민단에서 이전지매수, 위 금액으로 공사하여 인도. 구부지 인수
상업학교신축	1907	32,559
묘지이전	1907	21,217	아미산매수 이전
전관거류지내도로구거개축	1907	64,506
용미산신사개축	1907	5,192
부산심상소학교 牧島분교신축	1907	5,865	절영도
연병장부지 교환	1908	10,000	민단 새 연병장부지를 매수하여 구연병장부지와 교환
嶺新里韓人立退	1908	3,271	부산시가 북방고지에 점재하고 있는 부락으로 위생상필요에 의해 입퇴료를 지급하여 이전시킴
監獄署이전	1908	4,940	민단이 하단에 새부지를 사서 도로를 내서 주고 그 대가로서 3,500원과 원부지를 교부받는다.
초량목도양교증축	1908	11,000
초량, 고관, 부산진방면 도로측량	1908
공원설비	1908	2,217	용두산
제1수원함양림	1909	16,000	고원견 수원지 유역
건강진단소신축	1909	3,213
병원신축	1909	36,611	재래병원 개축과 함께 신축
고등여학교신축	1909	36,500	부산심상고등소학교 일부를 빌려써오다 신축
초량 목도 양교 증축	1909	9,000
유곽이전	1910	70,000	부평정의 유곽지를 부민동으로 이전
사하면 신시가 경영	1910	20,000
수도부설	1910	1,000,000	55,000명에 제공하는 수량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元 한국정부와 공동경영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국정부에 위탁하여 1910년 9월 준공한다.

자료 : 부산상업회의소(1912 : 41-45).

수도사업 외에 거액이 투입된 사업은 <표 8>에 나와 있는 영선산 착평매립공사였다. 이것은 부산거류민단이 벌인 최대의 공사로 영선산을 깎아 앞 쪽 해면을 매축하는 대공사였다. 이 착평공사에 의해 비로소 부산포는 부산일본인거류지와 연결되었는데, 1909년 5월에 착공하여 1912년 8월에 준공하였다.

1907년 10월 경 부산일본거류민단이 공사계획을 세워 10월 통감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었다. 부산거류민단과 일본제일은행 간에 사업자금 1,070,000원을 대차하는 계약이 1909년 체결되었다. 구한국정부 탁지부는 부산거류민단의 차용금에 대하여 원리금의 지불을 보증하였으며, 동 사업을 위한 민단채의 발행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 소요된 총공사비는 1,051,500(당초 920,00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추가)원으로 1909년 5월 1일 착공하였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 945-947).

수도사업이나 매축사업은 부산거류민단의 경상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업들은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를 통해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이처럼 거액이 들어가는 특별사업을 위한 자금을 경상적인 수입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표적인 경상적인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거류민단세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대체로 20만원 내외의 규모에 불과했다.

부제 실시이후 부산부에는 수도특별회계와 착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부립병원특별회계의 3개의 특별회계가 있었다. 부립병원특별회계는 1914년과 1915년에 설치되었다가 이후에는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다(부산부, 1916 : 71). 거류민단 이래 수도와 착평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는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부산거류민단 경영 주요 사업 일람 Ⅱ(착수 중 또는 계획된 사업)

항목	연도	금액	비고
<<착수중인 사업>>
市區改正	1908-1912	13,100	시가체제 정비
제2水源涵養林	1910-1912	3,000	구덕산 식림
학교림	1909-1912	2,000	절영도 암남반도의 부분림 식수 학교림으로
부분림	1909-1913	10,000	절영도 동부 암남반도 두송도반도이 부분림에 식수하여 학교림으로
竹林경영	1910-1912	1,000
영선산 영국영사관착평매립공사	1909-1912	1,070,000	항구 가까운 양 구릉을 착평하고 매립하여 부지확보. 한국정부에 위탁
薩摩堀埋築	1910-1913	400,000	업자가 진행/절영도 부근 매축
절영도신시가경영	1910	50,000	薩摩堀埋築과 맞춰 시가계획
법수천정리	1910	30,000
초량방면시가경영측량	1910	2,000
하단도로측량	1910	500
상업학교 이전신축	1911	35,298	기 상업학교를 심상소학교로 주고 상업학교는 이전신축
<<1912년도 계획>>
전염병원이전	1912	21,900	이전 개축
간강진단소증축	1912	738
민단립 병원 확장	1912	5,577

자료 : 부산상업회의소(1912 : 41-45).

이러한 사정은 결국 특별사업을 위한 기채를 필요하게 했고, 기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특별회계에 계상되고, 일반회계에 합해질 경우 임시부에 계상되었다. 특별회계에서의 부산의 돌출과 임시부의 이상한 급증은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업의 수행에서 생긴 것이었다. 그와 함께 경상적인 지출로 부산거류민단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교육비였다. 교육비는 수업료 수입을 훨씬 웃도는 큰 금액이었다.

<표 9>의 부산거류민단 세출예산에서 이상의 논의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세출경상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했던 것은 교육비였는데, 경상비 예산의 약 3분의 1을 점하고 있다. 부산거류민단의 일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그 다음으로 세출경상부 예산은 위생비로 많이 지출되었고 그 뒤를 토목비와 사무비로 지출하고 있다. 1913년의 경우 교육비, 위생비, 토목비 그리고 사무비를 합하면 전체 경상세출예산의 90.2%를 차지하여 이 네 항목에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

임시부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은 토목비와 거류민단채비로 쓰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거류민단의 각종 사업을 위해 많은 토목비가 계상되고, 또 부채의 상환을 위해 많은 예산이 임시부에 계상되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상환은 1907년 예산부터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1911년의 경우 府債상환을 위해 1,592,596원을 계상하고 있다. 이것은 세출경상부 예산의 7.7배에 이르는 거액이다.

<표 9> 부산거류민단 항목별 세출예산추이(원)

세출경상부
	사무비	회의비	토목비	교육비	위생비	구조비	경비비	공원비	기타지출	경상부 계
1907	24,427	1,187	2,102	39,918	22,532	600	3,494	310	14,472	109,042
1908	31,331	1,115	2,715	44,816	22,612	350	3,446	124	11,855	118,364
1909	31,864	755	4,817	52,559	26,207	310	3,185	387	14,330	134,414
1910	37,299	735	6,123	64,299	49,040	354	4,018	387	12,300	174,555
1911	32,731	1,026	31,064	76,313	43,449	800	4,111	387	15,923	205,804
1912	30,201	408	41,456	81,851	55,584	873	10,074	348	11,826	232,621
1913	30,017	964	42,428	82,022	55,328	873	9,603	348	11,133	232,716
1914	20,827		7,040		52,224	877	9,755	444	32,139	123,306
세출임시부
	토목비	교육비	권업비	위생비	공원비	거류민단채	기부 및 보조	기타지출	임시부 계	총계
1907	5,960	6,240			500	29,379	610	3,489	46,178	155,220
1908	3,036				500	33,067	600	36,505	73,708	220,333
1909	27,613	45,457	2,424	4,600	650	60,485	810	15,624	157,665	292,079
1910	20,708	2,620	3,409	14,144	453	83,457	1,410	46,600	172,801	347,356
1911	419,380	46,123	3,133	300		1,592,596	960	3,240	2,065,732	2,271,536
1912	222,872	8,996	2,379	28,387	186	460,410	1,050	352	724,632	957,253
1913	86,601	4,902	2,952			489,014	900	2,582	586,951	819,667
1914	37,658					426,488	500	37,268	501,914	625,220

주 : 1. 당초예산 기준

2. 1910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3. 1911년부터는 특별회계 포함 4. 1914년은 부산부.

자료 :『제1, 2차 통감부통계연보』및『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년도에서 작성.

4. 거류민단채

공법인으로서 자체 기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류민단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막대한 채권을 발행하였다. 특히 수도와 매축과 같은 대규모사업을 추진했던 부산거류민단의 경우 기채를 통한 자금의 조달은 대단히 큰 규모에 달했다.

<표 10> 부산거류민단채의 비중(원, %)

	부산	전국	부산비중
1908년 12월 말일	669,847	1,145,547	58.47
1910년 3월 말일	1,762,000	2,360,998	74.63
1911년 9월 1일	2,210,000	2,952,032	74.86
1912년 10월 말	2,355,360	3,837,408	61.38
1913년 5월 말일	1,554,000	2,673,129	58.13
1914년 3월 말	1,854,000	2,890,459	64.14
1915년 4월 1일	1,705,191	2,506,831	68.02

주 : 전국은 전국거류민단 전체를 말함.

자료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연도에서 작성.

거류민단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908년 말 부터이다. 1906년 거류민단 발족 이후부터 기채는 있었다. 그러나 초기의 거류민단 기채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부산거류민단에 있어서는 전관거류지 以西의 공지에 신시가를 경영하기로 하고 1907년도부터 사업비 2만원을 기채하여 同地面의 정리 및 도로구거시설공사에 충당하기로 하고 1909년도 말까지 17,147원을 지출하여 거의 그 공사를 완료했다. 또 이와 함께 경비 槪算 13만여원으로써 5개년 계속사업으로서 부산시가의 市區改正사업에 착수하는 것과 함께, 사업비 총액 7만원을 기채하여 2개년 계속사업으로 신유곽부지의 매수경영에 충당하기로 하여 후자는 1909년에 거의 전부 준공을 보게 되었다(지출총액 54,062원)”(水田直昌監修, 1974 : 456-457)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채액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표 10>을 보면 1908년 말부터 1915년 4월 1일까지 전체 거류민단채무에서 부산거류민단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최소 58%에서 최대 75%에 이르고 있다. 거류민단 전체 채무의 압도적인 부분이 부산거류민단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1908년 말 이래 부산거류민단의 부채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자. <표 11>에서 보면 1908년 부산거류민단이 기채하기로 한 전체 액수는 1,662,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669,847원이 실제로 조달되었다. 1910년 3월말에는 이전 년도의 것을 포함하여 전체 2,632,000원의 기채발행이 결정되었는데, 이 가운데 1,762,000원이 실제 조달되었다.

1908년에서 1910년까지 기채의 목적은 교육과 토목 그리고 기타 목적에 쓰기 위한 것이었다. 191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을 위한 기채가 120,000원 이루어졌고, 토목에 투입하기 위해 2,302,000원이 기채되었다. 그리고 기타의 목적을 위해 210,000원이 기채되었다. 토목은 앞에서 살펴본 수도사업과 착평사업이고, 교육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돈이 기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1년 9월 1일에 들어오면 부채의 상황이 분명해 진다. 수도사업에 900,000원, 착평사업에 1,070,000원 그리고 구채의 상환을 위해 240,000원이 기채되었는데, 차입미제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11년 9월에는 기채된 금액이 전액 조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것들을 모두 합할 경우 2,210,000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부산거류민단이 졌던 채무의 최대금액이다.

1911년 이후 기채액은 2,210,000원으로서 고정되고 있는데, 이후 부산거류민단채무는 기채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한 규모에서의 약간의 변동만이 있다. 부제가 실시되기 1년 전인 1913년 5월말 현재 1,554,000원이었던 부채 규모는 1914년 3월말에는 1,854,000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것은 원금은 물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제의 실시이후 전체 부채규모는 약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의 부채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러한 부채의 크기는 부제실시 이후 세출입 예산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표 12>에서 보면 1913년 4월 1일 현재 부산거류민단의 재산은 1,749,536원으로 府債와 거의 같은 크기로 나타나고 있어 부채를 상계할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하게 한다. 그러나 재산 가운데 1,023,235원은 수도설비로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더구나 수익을 내는 수익재산의 경우 겨우 156,278원에 불과하였다.

부제 실시 당시 11개 민단의 재산평가액은 약 276만원 정도였고, 그 중 최고액은 인천 93만여원, 부산 90만원, 경성 41만원, 원산 20만원, 나머지 7개 민단 합계가 약 32만원이었다(대구부, 1943 : 36). 부산부의 재산을 90만원으로 추정한 것은 전체 재산에서 수도설비를 뺀 것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도 수도설비는 재산에 산입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표 11> 부산거류민단 및 부산부 채무 추이(원)

	기채목적	기채액	차입미제금	상환제액	원금현재액	부채이자	상환기간
1908년 12월 말	계	1,622,000	877,153	75,000	669,847
	교육	120,000
	토목	1,392,000
	잡	110,000
1910년 3월 말	계	2,632,000	814,000	56,000	1,762,000
	교육	120,000
	토목	2,302,000
	잡	210,000
1911년 9월 1일	계	2,210,000			2,210,000
	구채정리	240,000			240,000		1919
	구부굴착 및 해면매축	1,070,000			1,070,000		1916
	수도	900,000			900,000		1921
1912년 10월말	계				1,884,000	471,360
	구채상환				1,064,000	368,760	1921
	구부굴착 및 해면매립비				820,000	102,600	1915
1913년 5월 말일	계	2,210,000		656,000	1,554,000
1914년 3월 말	계	2,210,000		356,000	1,854,000
	구부굴착 및 해면매립	1,070,000		200,000	870,000		1916
	구채상환	240,000		67,000	173,000		1919
	구채상환(수도사업)	900,000		89,000	811,000		1921
1915년 4월 1일	계				1,705,191
	거류민단에서 계승				870,000		1916-18
	거류민단에서 계승				78,191		1919
	거류민단에서 계승				757,000		1921
1916년 4월 1일	계				1,610,315
	거류민단에서 계승				870,000		1916-17
	거류민단에서 계승				55,315		1919
	거류민단에서 계승				685,000		1921

자료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년도에서 작성.

<표 12> 거류민단재산(1913년 4월 1일 현재; 원)

	구분	토지	건물	수도설비	유가증권	현금	합계
부산	공용재산	370,396	193,780	1,023,235	0	5,847	1,593,258
	수익재산	135,240	85	0	0	20,953	156,278
	계	505,636	193,865	1,023,235	0	26,800	1,749,536
거류민단총계	공용재산	1,031,869	948,364	1,346,752	0	18,089	3,345,074
	수익재산	977,886	1,395	0	330	56,315	1,035,926
	계	2,009,755	949,759	1,346,752	330	74,404	4,381,000

자료 : 조선총독부(1912년판 : 272-273).

게다가 1908년 3월 가격기준으로 부산거류민단이 설립한 소학교의 재산만도 168,804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는데(통감부, 1907 : 115), 거류민단이 해체되었던 1914년에는 좀 더 재산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이 학교재산은 원래 거류민단 재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부제의 실시와 더불어 학교재산은 모두 학교조합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류민단이 가지고 있었던 부채는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결국 부제 실시 이후 부에 승계될 수 밖에 없었다.

Ⅳ. 府재정으로의 이행

1. 학교재정의 분리

1914년 부제의 실시와 더불어 거류민단이 해체되면서 거류민단 재정은 부재정과 학교조합으로 나누어 계승되었다(河村雅亮, 1941 : 28). 이것을 부산부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13>은 부산부의 1914년도 세입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은 625,22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금액은 1913년 이전의 총예산규모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표 13> 부산부 세입 예산 추이(1914, 원)

세입경상부
민단세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교부금	기타수입	경상부합계		임시부/경상부
88,173	97,804	2,828	1,266	1,520	191,591		2.26
세입임시부
기부금		보조금	재산수입	민단 등으로부터 계승금	기타수입	임시부합계	총합계
14,000		55,884	319,926	13,819	30,000	433,629	625,220

주 : 1. 당초예산 기준 2. 특별회계 포함.

자료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작성.

625,220원의 총예산 가운데 특별회계분은 <표 14>에서 보듯이 487,861원으로 총예산의 78%에 이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착평사업특별회계가 321,025원,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30,346원 그리고 부립병원특별회계에 36,490원이 계상되었다. 총예산 625,220원에서 이 특별회계분을 빼면 일반회계예산을 구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을 감안할 경우 그 규모는 175,826원이 된다. 이 일반회계의 규모는 1908년보다도 적은 것이었다.

총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빼면 실제로는 137,359원이 된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32,967원, 부립병원특별회계에 5,500원이 있어 이것을 합하면 175,826원이 된다.

<표 14> 부산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1914)

<<부산부착평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재산수입	기타수입	계	사업비	부채비	계
387	320,638	321,025	16,708	304,317	321,025
<<부산부립병원특별회계>>
세입			세출
병원수입	기타수입	계	병원비		계
30,990	5,500	36,490	36,490		36,490
<<부산부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도사용료	급수설비료 기타	계	수도사용료	부채비 기타	계
55,525	74,821	130,346	26,712	103,634	130,346

자료 : 경상남도(1914 : 90-91).

총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府債로 인한 자금의 조달이 줄어들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에 비해 세입일반회계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체예산에서 학교조합예산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거류민단 예산에서 독립된 학교조합예산은 <표 15>에서 보듯이 1914년도에 123,261원에 이르러 부산부 일반회계 예산의 70%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다.

이러한 학교조합의 예산은 크게 부과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용료 중 가장 큰 부분인 수업료는 21,301원으로 학교조합 예산의 17.3%정도였다. 학교조합예산에서 가장 큰 수입원은 호별세로서 전체 학교조합 예산의 약 절반을 충당하였다. 이 호별세는 부제의 실시 이전에는 거류민단이 거두었던 세금이었는데, 부제의 실시와 함께 학교조합으로 넘어온 것이다. 부산부 학교조합의 예산은 경남전체 51개 학교조합 예산의 49%를 점하는 매우 큰 규모였다.

<표 15> 부산부 학교조합 세입(1914, 원)

			부산	경남전체			부산	경남전체
경상부	부과금	호별할	58,140	98,197		기타수입	5,962	27,457
		영업할		4,217		계	28,143	60,072
		기타부과		2,792		경상부계	86,283	165,278
		계	58,140	105,206	임시부	조월금		7,648
		1호당평균부담액	8	7		기부금		3,657
	수업료		21,301	30,725		국고보조금	6,000	35,231
	묘지화장장사용료			466		지방보조금		433
	도장사용료			176		기타수입	30,978	39,168
	기타사용료			37		합계	36,978	86,137
	수수료		880	1,211	총합계		123,261	251,415

주 : 경남에 51개의 학교조합이 있었음.

자료 : 경상남도(1914 : 531).

2. 府債의 계승

<표 16>은 19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 府가 거류민단으로부터 승계한 부채를 정리한 것인데, 총 2,506,831원 가운데 부산부가 떠안은 부채가 1,705,91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였다. 그 비중은 무려 68%에 이른다. 경성은 66,104원에 불과했고,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채를 계승했던 목포부도 204,207원에 지나지 않았다.

<표 16> 府債현황(1915년 4월 1일 기준; 원)

	기채목적	상환연차	이자율(할)	원금현재고
경성부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11년도까지	0.7	66,104
인천부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15년도까지	0.7	123,516
군산부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4년도까지	0.7	6,700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13년도까지	0.7	133,000
	계			139,700
목포부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14-대정19	무이자	30,000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13년도까지	0.73	102,518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13년도까지	0.73	18,689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5-19년도까지	0.75	43,000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5년-13년도까지	0.9	10,000
	계			204,207
대구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6-25년도까지	0.8	42,934
부산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5년-7년도까지	0.7	870,000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8년도까지	0.6	78,191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10년도까지	0.6	757,000
	계			1,705,191
마산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5년도까지	0.8	11,000
평양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5년도까지	0.7	6,710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7년도까지	0.7	11,611
	계			18,321
신의주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6년도까지	0.7	24,000
원산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7년도까지	0.7	19,460
	거류민단에서 계승	대정8-19년도까지	0.7	152,398
	계			171,858
총계				2,506,831

자료 : 조선총독부(1915년 판 : 895-896).

<표 17> 부산부의 부채(원, 1914.4.1)

기채목적	기채연월일	상환연한	차입선	이율	현재할 원금	이자	계
구부굴착및 해면매립사업	1909년 6월 14일	1916년도	조선은행	연6분5리	870,000	205,000	1,075,000
	1910년 4월 9일	1916년도	조선은행	연6분5리
	1911년 4월 21일	1916년도	조선은행	연6분5리
수도사업구채정리	1911년 7월 24일	1921년도	조선은행	연6분	811,000	269,500	1,080,500
	1911년 7월 28일
병원건축 및 토목사업	1911년 7월 24일	1919년도	조선은행	연6분	92,021	17,449	109,470

자료 : 경상남도(1913 : 528).

이와 같은 부산부의 부채는 물론 거류민단으로부터 넘어온 것이었다. <표 11>에서 1914년 3월 말 현재 부산거류민단은 1,854,000원의 부채원금이 있었다. 이것을 부제가 실시되었던 1914년 4월 1일 현재로 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표 17>과 비교하면 1,773,021원이 부산부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80,979원은 학교조합이 계승하였는데, 이것은 학교건축을 위해 기채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표 18>에서 확인이 된다.

<표 18> 부산부 학교조합채(1914년 4월말 현재, 원)

기채목적	기채연월일	상환연한	차입선	이율	원금	이자	계
학교병원건축토목비 구채정리	1911년 7월 24일	1919	조선은행	연6분	80,979	15,356	96,335

자료 : 경상남도(1914 : 540).

거류민단으로부터 계승한 부산부의 부채는 1919년에 가서야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사실 1910년대 중반 부산부 총예산의 3배에 달하는 부채를 부산부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결국 착평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23,221평을 총독부가 1,044,005원에 매상하여 기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 950).

3. 거류민단 재산의 계승문제

거류민단을 해체하고 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본인들은 거센 저항을 보였다. 한국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거류민단의 해체가 불가피해지자 일본인들은 거류민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재산가치가 있을만한 것들은 대거 학교조합으로 넘기는 획책을 도모하였다.

부산에서도 거류민단의 해체와 부제의 실시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부제의 실시이후에도 자치제의 회복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홍순권, 2004.6 : 247-259).

인천의 경우 학교부지 및 관련 재산은 물론 많은 수익재산들이 학교조합으로 이전되었고, 심지어 거류민단사무소 부지 및 건물까지 학교조합으로 넘어갔다(손정목 : 146-148). 경성부의 경우도 부와 학교조합에 넘긴 재산목록을 검토해 보면 거류민단 부지를 비롯한 수익재산의 많은 부분이 학교조합으로 넘어갔다. 다만 거류민단채의 계승에서는 학교조합이 경성부보다 많았는데, 이 채무는 소학교 건축 및 부지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반면 대구거류민단의 경우에는 학교조합에는 학교용 재산이 중심이 되어 이전되었고, 校舍증축을 위해 기채했던 채무는 학교조합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대구부 : 37-42). 대구의 경우 거류민단 소유재산 규모가 워낙 영세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제공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정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일본인의 뿌리가 가장 깊고 거류민단 사업이 가장 활발하였던 부산의 경우 거류민단에서 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류민단 재산이 어떻게 학교조합과 府로 분할되었는지에 관한 목록이 찾아지지 않는다. 일찍부터 府史 편집에 착수하였으면서도 정작 府史를 내놓지 못한 관계로 거류민단 소유의 재산이 부와 학교조합으로 어떻게 분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부산부는 일찍부터 부산부사 집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것은 매우 방대한 분량에 달하는데, 아쉽게도 부제 시행 이전시기에서 서술이 끝나있다. 원편자는 부산사를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양은 14권에 이르렀다. 이것은 후일 □부산부사원고□라는 서명으로 영인본이 출간되었다(부산부, 1984).

앞에서 보았듯이 학교건축을 위해 기채하였던 부채는 학교조합이 인계하였다. 그리고 <표 15>에서 보듯이 각종 사용료 수입에서 부산의 경우 묘지와 화장장, 屠場사용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류민단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부산의 경우 적어도 묘지와 화장장 그리고 屠場이 학교조합으로 이관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Ⅴ. 맺는 말

본고는 20세기 지방재정의 전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전체의 재정자료를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거류민단재정과 이후 부재정의 연속성 그리고 부재정 회계의 구조 등을 부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류민단 재정의 주요한 부분의 하나는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사업이었다. 거류민단재정에는 교육재정이 통합되어 있었고, 교육을 위해 기채를 할 만큼 교육사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제가 실시되고 나서 일본인을 위한 교육사업이 학교조합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재정도 분리되었다. 부제 실시 이후 거류민단시절에 비해 부재정의 규모가 적어지는 것은 학교조합으로 분리되어 나간 예산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류민단재정과 이후의 부재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학교조합 재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재정통계의 정비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부산부의 재정을 재정통계의 시계열정비에 근거하여 분석하려 할 경우 특별회계를 포함시키고 학교조합을 동시에 고려할 때 통계적 연속성과 비교분석의 기준이 명확해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제가 실시되는 전후 시기 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시기가 많았다. 이것은 합방이후의 상당기간 동안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20세기 전체의 지방재정 통계를 일관된 기준하에서 정비하고 분석하려 할 경우 특별회계와 학교조합의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거류민단 재정의 격심한 변동과 전체 거류민단 재정에서의 높은 비중은 부산거류민단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제의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로써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정착하였고, 그 결과 통감부초기까지 한국 최대의 일본인 거류지였던 부산거류민단은 근대적 도시화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

넷째, 통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의 부산거류민단 재정통계를 검토할 때 매우 심한 불규칙성과 돌출이 있었다. 거류민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도 그런 현상이 다소 있었지만, 그런 현상의 대부분은 부산거류민단 통계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것의 주요원인은 부산거류민단의 특수한 사업이었던 수도사업과 해안매축사업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업진행을 위한 재정은 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일반회계에 포함시킬 경우 임시부에 계상되었다. 이 특별회계의 존재로 인해 총세입과 세출은 매우 불규칙하게 변동하였다.

다섯째, 거류민단이 해체되고 부가 성립되는 와중에서 부산부는 부산거류민단의 막대한 부채를 인수하였다. 거류민단이 갖고 있었던 재산 가운데 수익성 있는 것은 학교조합으로 대거 이전시키고 부채는 부로 넘기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부산거류민단의 경우 재산의 계승에 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여섯째, 부산부로 넘어온 부채의 규모는 부재정이 성립되는 시점의 총예산의 3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러한 부채는 부산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결국 착평사업에서 기인한 부채는 조선총독부가 3개년에 걸쳐 부채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수도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이후 계속 부산부의 큰 짐이 되었고, 부산부의 예산이 다른 부에 비해 항상 크게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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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래(金大來):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일제하 식민지 농정의 전개와 농업구조의 성격, 1988), 현재 신라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경제사(농업사, 산업사, 부산경제사) 등이다. <E-mail: drkim@silla.ac.kr>

김호범(金浩範):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일제하 식민지 금융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1991),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경제사(금융사, 토지개혁, 부산경제사) 등이다.

<E-mail: hobkim@hyowon.pusan.ac.kr / 논문접수일: 2006. 7. 9 / 심사개시일: 2006. 7. 14 / 심사완료일: 200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