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도시 제조업	이윤율 비교, 1970～2000: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2호(2006 여름) : 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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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제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S1006).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으로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대도시들의 비교 분석이라는 연구시각을 제시해 주신 부경대학교의 권오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ate of Profit in Four Major Cities, 1970～2000:

The Case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Busan

정 이 근**

** 제1저자

박 영 구

장 지 용

본 논문의 목적은 이윤율을 제조업의 경쟁력 지표로 삼아, 4대 도시의 이윤율과 그 결정요인을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비교하여 부산 제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려는 데에 있다. 비교의 결과에 따르면, 부산 제조업의 문제점은 저이윤율과 저생산성 그리고 선도ㆍ성장공업이 부재한 공업구조, 저투자, 인적자본 부족이라는 취약한 생산 시스템의 역사적ㆍ구조적 형성에 있었다. 그 결과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은 4대도시 중에서 가장 취약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부산 제조업의 취약한 생산 시스템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도ㆍ성장공업의 발굴 등 효율적 투자 배분 정책과 아울러 우수인적자원의 확보와 지식시스템의 도입 등 인적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제어 : 부산의 제조업, 이윤율, 인적자본.

Ⅰ. 머리말

한국의 공업화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공업화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동시에 3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대도시가 갖는 공업의 중요성은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대도시들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으며,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 제조업의 경우, 1970년 당시 전국에 대한 부산 제조업의 주요지표 즉, 부가가치, 종사자수, 그리고 사업체수의 비중은 각각 15.0%, 15.9%, 그리고 8.6%였으며, 1970년 이후 최고의 비중은 각각 15.0%(1970년), 18.2%(1976년), 그리고 12.6%(1982년)였는데, 2000년에는 각각 3.8%, 7.0%, 그리고 9.2%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부산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저성장 또는 침체해 왔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1994년 이후에는 전국에 대한 부산 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에 대한 부산 인구의 비중보다도 낮은데, 이는 부산이 공업도시로서의 지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조업 비중의 저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도시 이를테면 본고의 비교 대상이 되는 서울, 인천, 및 대구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중화학공업화 및 이와 관련된 공업단지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배제되었다는 점과 대도시들의 높은 지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4대 도시 제조업 이윤율 비교, 1970～2000: 부산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2호(2006 여름)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및 지리적 원인 외에 부산 제조업 자체가 안고 있는 경제적 또는 생산 상의 문제점을 부각시켜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 제조업의 내생적 경쟁력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다른 대도시의 그것과 비교해 보아야만 파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 상태와 그 결정요인들을 다른 대도시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부산 제조업이 어떠한 경쟁력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1) 본고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과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2003: 32)을 참조.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른 지역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리고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의 내생적 원인에 대한 기존 분석들도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테면 임정덕(1997)은 그 내부적 원인을 부산 제조업의 구조조정 실패 및 지역 자체의 적응 및 대응 능력의 상실에서 찾고 있다.

경쟁력의 상태와 그 결정요인들에 대한 비교를 단기에 걸쳐 분석하는 것은 자칫 장기에 걸쳐 형성된 구조적 요인들을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의 경쟁력 비교 분석은 장기(1970～2000)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부산 제조업이 안고 있는 고질화된 어떤 역사적이며 구조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2장에서는 본고의 지역경쟁력 비교분석 방법인 이윤율 비교분석의 특징을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4대도시의 제조업 주요지표를 서로 비교하면서 30년간의 부산 제조업의 상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대도시들의 이윤율을 비교하고 나아가 이윤율 결정요인들도 비교ㆍ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부산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맺음말에서는 이상의 논의로부터 부산 제조업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본고의 분석대상 또는 분석의 수위가 제조업의 평균적인 경쟁력인 만큼 제조업 내의 업종별 경쟁력 분포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표준산업분류의 하위 단위에까지 내려가 분석할 때 보다 역동적이며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될 것이다. 이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겠다.

Ⅱ. 지역경쟁력 비교분석 접근방법

글로벌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국민경제의 응집력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축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과 개입이 높아졌다. 지역 차원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의 비교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분석방법 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 그리고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한 Poter의 다이아몬드 모형(Porter, 1990)과 그것을 변형한 다양한 ‘경쟁력 분석모형들’을 지역경쟁력 비교분석에 적용할 경우, 이론적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연구 프로젝트가 거대하여 소규모 연구단위에서는 접근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이다(물론 정치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경쟁력 비교분석을 위한 경쟁력 분석모형 접근법이 대단히 유용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비해 본고의 지역경쟁력 비교분석 접근방법인 이윤율 비교분석은 세세한 경쟁력 결정요인들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지역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간단히 조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경쟁력 분석모형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해 보자.

첫째, 경쟁력은 내생적으로 형성되는 장기 역사 구조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접근방식은 이러한 측면을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접근방식은 주로 단기에 적합하며, 장기에 걸친 분석에는 유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접근방법은 다양한 정량적 및 정성적 결정요인들을 분석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비근한 예가 현재 산업경쟁력 분석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정치화된 모형인 WEF(World Economic Form)의 미시경쟁력지수(micro industrial competitive index: MICI)인데, 그 평가요소가 대단히 많으며 그 중 사업환경 평가요소만 하더라도 총 50개의 지표를 다룬다(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팀, 2003: 43-44).

둘째, 경쟁력 분석모형 접근법은 주로 어느 한 지역의 경쟁력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으로, 이 방식을 통해 여러 지역을 비교하기에는 도시간 균질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도시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이 방식에 의한 작업방식이 정교하지 못한 결론에 비해 너무도 방대해진다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이질적 요소변수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간 비교에서는 당연히 가장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표단순변수가 가장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모형적 접근방식은 그 자체 이론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분석모형적 접근방식은 무역성과, 수익성 등의 경쟁력의 최종 시장성과 지표를 추정하고 다음에 이러한 시장성과를 낳는 구조적 결정변수들을 구성 요소별로 비교 검토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경쟁력의 최종 성과와 경쟁력의 결정 요인 사이의 상호 연계성을 등한시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경쟁력의 결정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인데, 기업의 투자는 시장성과를 지표로 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이 접근방식에서는 수익성이 종속변수가 되고 투자를 독립변수로 두는 일방적 정태 관계에만 머물러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장기분석에 유용하며, 여러 지역의 이질적 정보를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대표변수인 이윤율 비교 분석으로 접근한다. 또 분석모형이 가진 한계를 생각하여 경쟁력의 최종 성과와 경쟁력의 결정 요인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윤율을 시장성과의 지표로 삼아 제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윤율은 시장성과뿐만 아니라 기업투자결정의 주요 지표가 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이윤율 공식으로부터 지역 경쟁력의 복합적 결정요인들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변화’인데 한 지역의 이윤율 변화 그 자체만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 변화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어느 지역의 이윤율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그 지역의 경쟁력이 반드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이는 그 지역의 생산력이 상승함에 따라 이윤율이 저하할 수도 있고, 이때 분명히 생산력 상승은 경쟁력 강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시점에서 두 지역의 이윤율은 두 지역의 경쟁력을 대체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윤율이 높은 지역이 동일한 이윤을 획득하는 데에 보다 적은 비용이 들며, 역으로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윤율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이윤율은 개별상품의 비용에 대한 개별상품에 실현된 이윤의 백분율인 ‘유동자본 이윤율’이다. 유동자본 이윤율은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반영하므로 이 지표는 기업의 건강성 또는 비용효율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비용에는 가변비용과 고정비용(감가상각비)이 포함되지만, 본고에서의 비용은 가변비용만이 포함된다(주 12 참조). 그리고 비용에 고정비용을 제외한 이유는 통계자료의 한계도 있지만, 고정비용을 제외한 유동자본 이윤율이 단기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정비용이 포함된 비용에 대한 이윤율을 사이크(Shaikh)는 비용에 대한 이폭률(profit-margin on costs)이라 하여 총자본스톡에 대한 이윤율(일반적인 이윤율)과 구별했다. Shaikh(1978: 242) 및 정성진(1990: 31) 참조.

유동자본 이윤율은 단위 비용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이윤을 획득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용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유동자본 이윤율은 기업의 단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자본스톡 이윤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유동자본 이윤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기업은 경영을 계속한다. 본고의 관심은 지역별 경쟁력을 각 연도별로 상호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는 지표로서 유동자본 이윤율(앞으로는 이윤율)을 사용한다. 그러나 사실 뒤에서 확인되듯이 두 이윤율의 방향성은 일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본스톡에 대한 평균이윤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에 대한 기본적 지표 이상으로, 체계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중심 요인…이다. 평균이윤율은 경제가 자본스톡으로부터 잉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따라서 자본을 축적(투자)함으로써 생산성 및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가장 훌륭한 근사치다. 또한 평균이윤율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체계의 취약성 정도를 나타낸다. …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시장을 통제하거나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 이윤율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실현된(저자) 이윤율에 의존하게 되고, 그에 기초해 자신들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율은 자본스톡에 투하할 수 있도록 재원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상대적 유인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산적 참여를 의미하며, 노동만을 고용하는 경우 혹은 재화의 구매와 판매, 투기 또는 개인적 소비 등과 같은 재원에 대한 단기적 배치와는 대조적으로 오직 장기에 걸쳐서만 수익을 가져다준다.” Brenner(1998: 34-5)

김석준(1993)은 이미 부산 제조업 및 업종별 이윤율을 1967년부터 1989년까지 추계한 바 있다. 그의 추계공식은 이윤율=(부가가치-급여액)/(생산비+유형자산취득액-유형자산처분액+급여액)이다. 이 공식에는 자본회전율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김대수ㆍ박형수(2000)는 생산(부가가치)에서 생산요소비용을 뺀 이윤을 자본으로 나눈 값을 자본이윤율(profit rate of capital)이라 하고, 1976~1998년을 대상 시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전산업 및 제조업의 자본이윤율을 추정한 바 있다.

이윤율을 구하기 위한 이윤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부가가치에서 종업원 급여액을 뺀 것이며, 비용은 생산비에 급여액을 더하여 구하였다.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이윤율 공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용어 해설에 따르면 생산비(또는 주요생산비)는 1년 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이며,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생산비를 공제한 것이다. 본고에서의 이윤은 부가가치에서 피고용자의 급여액을 뺀 것으로 여기에는 자본임료(rental price of capital) 즉 금융비용과 조세공과,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의 ‘결정 요인’과 분석모형적 접근법에서의 ‘결정 요인’은 각각 용어사용법이 약간 다르다. 본고에서는 결정 요인을 이윤율을 數式 상에서 직접 결정하는 변수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분석모형적 접근법에서는 대체로 ‘최종성과-중간성과변수-결정 요인’이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결정 요인은 중간성과변수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구조 및 R&D 등으로 구성된다.

r =  P / K                    (r : 유동자본 이윤율, P : 이윤, K : 비용가격)

=  (Y-V) / (C+V)            (Y : 부가가치, V : 급여액, C : 생산비)

=  (1 - V/Y) / (C/Y + V/Y)  (V/Y : 임금분배율, Y/C : 산출-생산비계수)

위에서 제시한 이윤율 변형 공식에 따르면 이윤율의 결정변수는 임금분배율(V/Y)과 산출-생산비계수(Y/C)이며, 이윤율은 전자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비례한다. 또한 임금분배율의 분자와 분모에 종사자수로 나누면 다음의 공식이 성립한다. 즉, V/Y = V/n / Y/n. 따라서 이윤율의 결정변수는 ① 산출-생산비계수(Y/C), ② 1인당 급여액(V/n), 그리고 ③ 1인당 부가가치(Y/n)이며, 이윤율은 각각의 결정변수에 대해 정의 관계, 부의 관계, 정의 관계를 가진다.

임금분배율(V/Y)을 1인당 급여액(V/n) 나누기 1인당 부가가치(Y/n)라고 할 때, 1인당 급여액의 n과 1인당 부가가치의 n은 다르다. 후자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종업원수’이며 후자는 ‘종업원수’에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수’를 뺀 ‘피고용자수’로 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것은 이렇게 해도 임금분배율의 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1인당 부가가치와 1인당 급여액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Ⅲ. 4대도시 제조업 주요지표 비교

4대도시 제조업 주요지표(부가가치, 종사자수, 사업체수)를 서로 비교하면서, 부산 제조업의 상태 변화를 점검해 보자.

<그림 1>은 전국에 대한 4대도시 부가가치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4대도시의 부가가치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해 갔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중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공업입지로서는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대도시 모두의 통계를 알 수 있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비중 저하의 정도를 인천을 제외하고 보면, 부산은 1978년 12.6%에서 2000년 3.8%로 연평균 0.4%씩 비중이 저하해 갔으며, 서울은 각각 21.7%, 6.7%로 매년 0.7%씩, 대구는 각각 5.3%, 2.9%로 매년 0.1%씩, 그리고 인천은 각각 8.1%, 5.5%로 매년 0.1%씩 저하해 갔다.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저하해 갔으며, 다음으로 부산이다. 더욱이 부산의 경우 1988년 이후에는 부가가치 비중이 인천보다도 낮았다.

4대도시 부가가치 비중의 저하는 전국보다 부가가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전국 및 4대도시의 제조업 부가가치 실질성장률을 5년간씩 평균한 것이다. 부산의 경우, 197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모두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부산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국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도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부산의 제조업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침체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림 1>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대전국 비중의 추이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림 2> 지역별 제조업의 5년간 평균 부가가치 실질성장률 추이(단위: %)

주: 실질 부가가치 = 명목 부가가치 / 생산자물가지수

자료: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가가치 성장률과 관련하여 제조업 경쟁력 중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자. 제조업 경쟁력은 효율성과 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안정성에 대해 보자. 안정성에는 외부충격에 대한 민감도와 회복탄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외부충격 민감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은 4대도시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모든 연도―이는 한국 경제의 불황기와 대체로 일치한다―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4대도시는 한국 경제의 불황기에 전국의 성장률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도시들의 제조업이 경기변동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부산의 경우, 1979～80년 및 1992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높은데, 이것은 1970～80년대와 1990년대 전반기에 부산 제조업이 다른 대도시 제조업에 비해 경제적 충격에 취약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1> 지역별 불황기 부가가치 실질성장률 (단위: %)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1974	0.8	-3.1	-2.1
1975	23.9	-2.8	9.3
1979	-6.0	-3.4	-8.6	4.3	-9.4
1980	-10.1	-22.8	-21.1	-14.8	-15.0
1992	9.1	-2.3	6.0	6.0	2.9
1997	0.6	-10.6	-4.8	2.3	-3.9
1998	-14.8	-11.5	-23.3	-25.1	-20.5
1999	17.5	9.7	14.0	19.5	-3.1

자료: 경제기획원(1975-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특히 1970년대 두 번 닥쳐온 오일쇼크 외부충격에서 부산 제조업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저기술노동사용형 공업구조의 원천적 취약성과 이에 더하여 기술, 시장, 상표, 원자재에서의 높은 해외 의존도에 기인한 불안정성 때문이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영구(2005: 282~289) 참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산은 외부충격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불황은 막 성장하면서 투자를 대거 늘려 나가던 IT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는데, 부산은 이미 1990년대에 들어와 IT 분야와 별로 상관이 없는 노동집약형 공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80-1997년 베이스 대비 성장률에 변화가 적었던 것이며 사실 부도율을 보면 부산이 “전국에서 외환위기의 타격이 가장 심한 곳”이었다.

<그림 3>은 4대도시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수의 변화 패턴을 보면 대구와 인천은 전국의 변화 패턴과 비슷하지만, 서울과 부산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의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1970년대 말의 정점에서 1980년대 말 정점까지의 변화이다. 전국은 정점인 1979년의 종사자수가 이미 1983년이 되면 회복되는데 반해, 서울과 부산은 정점인 연도가 각각 1977년과 1978년인데 회복되는 연도는 모두 1986년으로 전국보다 길다. 그리고 각 정점의 높이도 보면 전국은 1979년의 정점보다 1988년의 정점이 훨씬 높은데 비해, 서울과 부산은 약간 상승했을 뿐이다. 서울과 부산이 1986년이 되어서야 1970년대 말의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 것도 1980년대 후반 이른바 3저 호황 국면의 영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두 지역은 1970년대 말에 이미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지역별 종사자수의 추이 (단위: 천명, 만 명)

주: 전국의 단위는 만 명이며, 4대도시의 단위는 천 명임.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둘째, 두 지역의 경우, 1987년 이후 종사자수의 변화 패턴도 전국과 다르다. 서울과 부산 제조업 종사자수는 1987년 이후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1992년 저점에 도달한 후 다시 상승하였다가 하락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서울과 부산의 경우 종사자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의 전체 제조업 종사자수는 1998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점이었던 1987년에 비해 59.6%나 감소하고 있어 이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정도의 급속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1987년～1998년 전국 및 4대도시의 종사자수의 감소 현황 (단위: 명, %)

	전국	부산	서울	대구	인천
1987(최대 종사자수)	3,120,486	430,858	553,634	184,359	244,928
1998(최소 종사자수)	2,323,893	174,054	241,400	120,752	184,671
감소 비율	25.5	59.6	56.4	34.5	24.6

주: 전국의 최대 종사자수는 1988년임.

자료: 경제기획원(1988-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199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림 4>는 4대도시 제조업체수의 전국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의 경우는 거의 전 시기에 걸쳐 사업체수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1980년대 초까지는 증대하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앞의 다른 주요지표와 함께 인천의 제조업이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약간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지역별 사업체수 비중의 추이: 지역/전국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림 5> 전국 및 4대도시의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의 추이 (단위: 명/개)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와의 관계 즉,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수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5>가 보여주듯 대부분의 지역들은 대체로 1970년대 말까지는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증대하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업체의 규모가 소규모화 또는 영세화되어 갔다. 부산과 전국의 경우만 비교하면, 부산과 전국의 평균 종사자수는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 기업체의 소규모화는 전국보다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991년까지는 부산이 전국보다 평균종사자 규모가 크지만 1992년부터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산 제조업의 급격한 소규모화는 부산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마저 침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5>에서 보듯이, 특징적인 사실 하나는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일찍이 1978년 이후 평균 종사자수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도 규모가 작았다.

이상 4대 도시 제조업 주요지표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들은 1970년에서 2000년까지 부가가치, 종사자수, 그리고 사업체수의 대전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대도시 제조업 주요지표들의 비중 저하는 부산만의 사정이 아니었다. ② 부산의 경우 부가가치 실질성장률이 1990년에 들어와서는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보다도 낮았다. 4대도시 모두 외부충격 민감도는 컸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가장 외부충격에 취약했다. ③ 서울과 부산의 종사자수 감소는 두드러진다. 최대종사자수와 최소종사자수의 감소 비율을 보면, 부산은 서울보다도 크다. ④ 사업체의 규모에 있어서는, 부산은 1991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크지만 1992년부터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은 사업체 규모가 가장 작았다.

이상의 주요지표 비교에서 부산만이 아니라 서울과 대구도 제조업의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부산 제조업의 경우 외부충격에 대단히 취약했다는 사실과 1990년대 실질성장률이 4대도시 중 가장 낮았으며 그리고 1990년대 종사자수의 감소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에 부산 제조업의 지위가 추락했다는 것과 동시에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부산 주종산업 부가가치(불변가격)의 추이

주: 1991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보다 자세하게 바귀는데, 본고의 제조업 업종별 분류는 약간의 오차가 있으나 1984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런데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특화 및 주종산업의 동태에 따라 지역별 제조업의 발전과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별 제조업의 구성상 특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 제조업의 발전 과정상의 차이점을 정리한 다음, 이윤율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작업은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이므로 다음의 과제로 돌리고 싶다. 여기서는 부산 제조업의 업종별 변화에 대해 약간 언급해두는 것으로 하겠다.

<그림 6>은 부산 제조업 중 주종산업의 부가가치(불변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 제조업의 주종산업은 산업중분류 32. 섬유ㆍ의복ㆍ가죽산업, 35. 석유ㆍ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과 38. 조립금속업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특히 화학고무업은 1980년대 이후 1990년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1991년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이것은 1980년 이후 부산 제조업을 화학고무업 특히 신발산업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림 7> 부산 제조업 업종별 수출실적의 추이

자료: 부산시, ｢부산통계연보｣(1962～1993).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지표｣(1994～200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수출실적현황｣(1982).

이러한 신발산업의 영락은 당시 수출시장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은 부산 제조업의 업종별 수출실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른바 3저 호황기 부산 제조업의 성장은 섬유의복업과 신발산업의 높은 수출신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후의 쇠퇴는 급속한 수출실적의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철강산업과 조립금속업의 경우 답보상태 및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 이후 조립금속이 수출에서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립금속업이 이 시기 부산 제조업에서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산 제조업의 변동은 국제분업체계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역 제조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1986년부터 1992년 사이에 나타나는 부산 제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의 증가는 이 시기 신발산업과 섬유의복산업의 하청형 해외 주문의 일시적 폭등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보겠지만 내생적이고 장기적인 생산성 요소의 향상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부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대도시들의 제조업 변동도 그 지역의 주종산업의 변화와 밀접히 연동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제조업 변동 및 지역별 상호비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종산업의 변화와 지역별 주종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하며, 그리고 해외시장 의존이 높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탐색은 또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이므로 차후의 과제로 넘기고, 본고에서는 업종별 동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전체의 내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Ⅳ. 도시 제조업 이윤율 비교와 요인

1. 이윤율의 비교

이제 이윤율을 경쟁력 지표로 삼아 4대 도시의 제조업 경쟁력을 비교해 보자. <그림 8>은 지역별 이윤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과 1980년대의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이윤율은 전시기에 걸쳐 전국 평균보다 낮다. 특히 부산의 경우, 1990년 이후 인천지역보다 높은 몇 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시기에 걸쳐 다른 지역의 이윤율보다도 낮다. 이것은 부산 제조업의 비용효율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며, 나아가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 및 성장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윤율은 기업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사정에서는 다른 요인들도 기업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서울지역 제조업의 이윤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지만, 제조업 주요지표에서 나타나는 서울지역 제조업의 전국 비중은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욱 심하게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서울의 높은 지가와 ‘인구과밀지역 해소와 집중완화를 위한 도시성장관리 정책’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제조업 비중 저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1970년대 중화학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도시성장관리정책, 그리고 도시의 높은 지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에 한정해서 보면, 부산 제조업의 이윤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부산의 제조업이 본고의 대상 시기인 1970년부터 이미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경쟁력과 성장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부산 제조업의 침체를 낳은 부산 제조업의 문제는 1960년대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직접 관련된 붕괴시기도 1980년대 중반보다 훨씬 빠른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지역별 유동자본 이윤율의 추이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림 9> 지역별 투하자본 이윤율의 추이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198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이윤율을 투하자본 이윤율=(부가가치-급여액)/(생산비+유형자산취득액-유형자산처분액+급여액)로 구하여 계산해 보면 <그림 9>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 이윤율은 상품 생산을 위해 당해연도에 투하한 자본에 대한 이윤율로 당해연도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쟁력의 다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이 지표로 보아도 앞서 지적했듯이 본고의 이윤율 추이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 이유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유형자산취득액에서 유형자산처분액을 뺀 값이 대체로 생산비에 비해 대단히 작기 때문이다. 부산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투하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낮다는 사실은 그 만큼 성장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부산 제조업이 안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점은 바로 장기간에 걸친 저이윤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저이윤율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2. 이윤율의 결정 요인 분석

이제 이들 이윤율의 결정 요인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임금분배율과 산출-생산비 계수에서 임금분배율을 보면 <그림 10>에서 보듯이,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대도시의 임금분배율은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더욱이 부산 제조업의 임금분배율은 전국 평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도 높다. 부산이 이렇게 임금분배율이 높은 것은 ‘일제하부터 형성된 노동사용적(labour-using) 기술 구조의 고착화’에 따른 것이며 ‘1970년대 이래 전국적으로 전개된 공업구조 개편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사용적 기술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림 10>에서 보듯이 1980년대에는 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임금분배율 즉,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가격이 자본가격에 비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결국 일차적으로 부산 제조업의 저이윤율은 높은 임금분배율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지역별 임금분배율의 추이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다음으로 산출(부가가치)-생산비계수를 보자. 산출-생산비계수가 크다는 것은 단위 생산비에 대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이 계수는 단순조립 생산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기술집약 생산일 경우 높게 나타나 기술집약의 정도를 반영한다. <그림 11>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과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으며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다. 부산의 경우 1989년까지는 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1990년 이후 부산 제조업의 그것은 전국에 비해 높다. 1989년까지 부산의 산출-생산비계수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원자재 수입과 노동집약적 단순조립가공과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다. 1990년 이후 산출-생산비계수가 상승한 것은 단순조립가공업체의 대거 퇴출과 기술집약적 기계ㆍ금속가공업체의 등장 때문이다.

<그림 11> 지역별 산출-생산비 계수의 추이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런데 앞에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은 부산보다 더 소규모이지만 부산보다 더 기술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은 양적 요소인 자본장비율에서 부산에 뒤져있어도 질적 요소인 우수한 인적자본에서 거의 독점적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표로 분석한 것은 박영구(2005: 344-349) 참조.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부산 제조업의 이윤율은 산출-생산비계수의 변화와 관계없이 전시기에 걸쳐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도 낮은데, 이는 임금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전국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부산 제조업의 저이윤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분배율에 있다고 하겠다.

<그림 12> 지역별 상대적 1인당 급여의 추이 (단위: %)

주: 전국평균을 100으로 함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렇다면 부산 제조업의 높은 임금분배율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임금분배율을 좀 더 분석해보자. 임금분배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1인당 부가가치의 생산과 1인당 급여액이다.

<그림 12>는 4대도시의 1인당 급여액을 전국 1인당 평균 급여액으로 나눈 상대적인 1인당 급여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을 제외하고는 1980년대 이후 3대도시의 1인당 급여액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산의 1인당 급여액은 1980년대 동안은 대구를 앞서지만, 1992년 이후 대구보다도 낮다. 부산의 1인당 급여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분배율이 높다는 것은 1인당 부가가치의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각 지역의 1인당 부가가치를 전국 평균으로 나눈 상대적 1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의 인천을 제외하고는 4대도시 모두 전국의 평균보다도 낮다. 뿐만 아니라 시기가 지날수록 4대도시 모두 1인당 부가가치가 저하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4대도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저하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4대도시가 공업입지로서는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3> 지역별 상대적 1인당 부가가치의 추이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더욱이 부산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970년에서 2000년까지 내내 4대도시 중 가장 낮았다. 그리고 1980년 이후는 상대적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 평균의 60% 전후로 대단히 낮았다.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부산 제조업은 장기간 ‘저위의 생산성 늪’에 빠져 있었다.

부산 제조업 노동자의 1인당 임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부산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낮은 부가가치 생산 때문에 부산 제조업은 임금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라는 노동시장의 조건과 그리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역량의 상대적 취약성 때문일 것이다.

결국 부산 제조업 1인당 임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부산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의 높고 낮음은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윤율 및 그 결정요인들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급여액과 1인당 부가가치가 연동하고 있다. 1인당 급여액의 고저는 1인당 부가가치의 고저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는 산출-생산비 계수와 1인당 부가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부가가치는 가격경쟁력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1인당 부가가치로 보는 것은 한계적으로만 옳다. 서울과 인천은 1인당 부가가치가 각각 낮고, 높음에 비해, 경쟁력이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경쟁력을 판단할 때 산출-생산비 계수를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본고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지표로 이윤율을 사용한 것은 이윤율이 이를 고려하여 가격경쟁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의 경우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침체한 것은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도시성장관리정책, 그리고 서울의 높은 지대 때문이다.

<표 3> 4대도시 이윤율과 결정변수의 결과

결정변수	부산	서울	대구	인천
산출-생산비 계수 ↑	낮음*	높음	높음	낮음
1인당 급여액 ↓	낮음	낮음	낮음	높음
1인당 부가가치 ↑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이윤율	낮음	높음	낮음	낮음

주1: 낮고 높음은 전국평균에 대한 것임.

주2: ↑와 ↓는 각각 이윤율에 대한 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를 나타낸다.

주3: * 인천의 경우 반대 결과의 연도도 상당히 있었음. 부산의 경우, 1990년 이후 산출-생산비 계수가 전국보다 높음. 인천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가 1993년 이후 전국보다 낮음.

넷째, 부산의 경우는 다른 대도시들과는 달리, 산출-생산비 계수―1990년 이후는 반대 방향임―와 1인당 부가가치 모두에 있어서 전국의 그것들에 비해 낮았다. 뿐만 아니라 1인당 부가가치는 다른 대도시들보다도 낮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1990년 이후 부산의 산출-생산비 계수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최하위의 1인당 부가가치로 인해 부산의 경쟁력은 최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부산 제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절대적으로도 대단히 낮은 노동생산성에 있으며, 상대적으로도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도 낮다고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제조업의 침체원인으로 선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저위의 생산성 즉, 낮은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은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3. 부산 제조업의 저생산성에 대한 검토

이상의 30년간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 제조업의 이윤율과 노동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도 나아가 전국의 대도시들보다도 낮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기간에 걸친 저이윤율과 낮은 노동생산성은 그만큼 부산 제조업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 사업체의 역외 이전 및 지역 자본의 해외진출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산의 산업공동화는 이러한 불리한 산업입지 조건 때문이다. 부산의 산업공동화의 전개에 대해서는 김석준(1999)과 설보경(2003)을 참조하시오.

그렇다면 부산 제조업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그리고 그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970년대는 공업구조의 선택문제가 있었고 1980년대는 투자문제, 그리고 1990년대는 인적자본의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에서 보면 부산의 부가가치 비중은 197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순투자(유형고정자산 취득액-유형고정자산 처분액) 전국 비중은 이 부가가치 전국 비중보다도 지속적으로 낮음을 일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부산 제조업의 1976년 전국 제조업내 부가가치 비중은 상승하고 다시 1977년 약간 상승한다(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79｣, 1981.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1981-1985). 따라서 일관되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추세적으로는 하락한다.

1970년대 부산의 제조업 투자는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부산의 순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유형고정자본투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투자총량은 많았지만, 이것이 경공업에의 투자였기 때문이었다. 즉 1970년대의 문제는 저생산성, 저성장성을 가진 공업구조상의 문제였다.

박영구(2005).

<그림 14> 순투자와 부가가치 비중의 추이: 부산/전국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림 15> 생산액, 유형고정자산취득액 (백만 원, 1979-1994)

주: 1) 2000년 불변가격임. 2) 부산직할시 발행의 ｢92기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94년판에서부터 유형고정자산취득액을 연간증가액으로, 연간처분액을 연간감소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이용함. 3) 1993년 유형고정자산 취득액은 1992년과 1994년을 이용하여 환산한 값임.

자료: 부산광역시(1982, 1986, 1993, 1998-1999, 2001), ｢부산통계연보｣. 경제기획원(1982-1984, 1986-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산업센서스보고서(하권) 198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90), ｢1988 산업센서스보고서(하권)｣.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반면 1980년대에는 1970년대와 달리 일차적으로 1980년대 부산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은 1980년대 생산액, 유형고정자산취득액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림 15>을 보면 부산의 제조업 생산액은 198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유형고정자산취득액은 1980년 53.3%의 대폭적인 하락이 나타난 이래, 1982년, 1986년의 상승을 제외하고 정체되어 1980년대 전체적으로 197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1981년, 1984-1985년, 1988-1989년에는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형고정자산취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기까지 하고 있다. 즉 1980년대 부산의 정생산성, 저성장은 부산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생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고 정체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980년대 유형고정자산투자의 정체는 <그림 15>에서 보듯이 1990년대 이후 부산 제조업의 유형고정자산취득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부산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16>는 부가가치에 대한 순투자 비중의 변화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들은 부가가치 중 순투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이는 투자가 대도시 이외의 지방 공업단지에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부산의 경우 1990년대 들어와 순투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들보다 낮았다. 결국 1980년대 더 확대하면 1990년대 초까지의 부산 제조업의 저생산성은 저투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부가가치에 대한 순투자 비중의 지역별 추이(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197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1972-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이러한 순투자 비중의 변화는 1인당 자본장비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장비율((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 - 토지자산 연말잔액)/종사자수)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림 17>는 각 지역의 상대적 노동장비율((각 지역의 노동장비율 / 전국 평균의 노동장비율) × 100)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대도시의 노동장비율은, 인천의 몇 년간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산의 노동장비율은 전국 평균의 40%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1993년까지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낮았다.

<그림 17> 지역별 상대적 노동장비율의 추이 (단위: %)

자료: 경제기획원(1980-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경제기획원(1985, 1990), ｢산업센서스보고서｣. 통계청(1991), ｢1989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1993-1994, 1996-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그런데 부산 제조업의 순투자 문제는 <그림 17>에서 보듯이 1990년대 들어가 설비투자와 상관성이 높은 유형고정자산투자의 상승이 나타나고, 그 결과 <그림 14>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산의 순투자 전국 비중은 전국 부가가치 비중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1998년에는 이를 상회하기도 한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분명히 부산의 제조업에 순투자 문제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20세기 말에 와 투자의 문제는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20세기 말까지 계속된 부산의 제조업 문제는 순투자 즉 자본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인적자본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 R&D 관련지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과학기술능력을 측정하는 주요지표에 따르면 부산은 1990년대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단히 취약하였다.

박성익(2001), 이대식 등(2001). 박영구(2001).

시기적으로 저생산성, 저성장성의 원인은 다르지만 그 기저에는 부산제조업의 계속된 저이윤율 문제가 있었다. 이윤율은 경쟁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익성을 반영하므로, 기업행동의 결정에 중대한 지표가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부산 제조업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부산 제조업은 심각한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그 악순환이란 낮은 이윤율 → 저투자 → 낮은 노동생산성 →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 →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의 절대적 및 상대적 축소 → 낮은 이윤율이다. 바로 이 같은 악순환의 상태가 부산 제조업에 내재된 문제점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분명히 나타났듯이 그 기저에는 바로 제조업의 인적자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의 <그림 14>와 <그림 16>에서 보듯이 투자 문제가 개선되고 <그림 11>에서 보듯이 실물자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산출-생산비계수의 상대적 증대를 동반하기도 했지만, <그림 13>에서 보듯이 인적 효율성 지표와 직결되는 1인당 부가가치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4대도시 제조업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부산 제조업에 내재된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것은 부산 제조업이 저이윤율과 저생산성 그리고 공업구조, 저투자, 인적자본 부족이라는 취약한 생산 시스템의 형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 때문에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은 거의 30년 내내 4대도시 중에서 가장 취약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한국 정치의 지형, 산업정책적 결정, 지역갈등 및 국제분업체계의 변동 등 외부변수가 부산 제조업의 침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부산 제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상과 같은 문제가 보다 결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부산 제조업의 몰락을 가져온 기본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본고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부산 제조업에 내재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두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물자본의 투자는 부산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부산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효율적 투자 배분 정책과 아울러 인적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각각에 대해 부연해 보겠다.

첫째, 투자의 효율적 배분 문제인데,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성장업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투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부산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는 부산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하면 첨단 선도공업과 성장산업의 부재가 그것이다. 비록 1995년 ‘삼성자동차’의 부산 설립을 계기로 지역내 총생산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공업구조 개선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부산의 제조업 구조 전환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결의 여지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는, 부산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 성장공업의 발굴과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둘째는, 인적자본의 문제이다. 이 문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부산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의 밑바탕에는 인적자본과 지식 기반의 결핍이 놓여 있었다. 박영구(2002)가 지적하듯이 부산은 단지 고용만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의 실패, 정보 및 지식기반에서의 후퇴가 밑바탕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순환적으로 부산 제조업의 몰락을 촉진하고 새로운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 우수인적자원의 유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 우수인적자원의 확보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변화를 가져올 인적자원의 질적 고양을 위해 Bell & Albu(1999)가 제시한 지식 스톡과 흐름을 의미하는 지식시스템(knowledge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술변화는 기본적으로 지식과정이며, 기술혁신과정의 배후에는 기업내 지식 스톡과 기업간 지식의 흐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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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근(鄭貳根): 동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갑오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와 부경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경제사와 지역경제론 등이다. 역ㆍ저서로 ｢자본주의의 기원｣ (E. M. Wood: 2001)과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공저, 2002)가 있다.

<E-mail: jung2gun@hanmail.net>

박영구(朴永九):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로 있으며 한국은행(부산) 자문교수를 맡고 있고 경제사학회 이사, 한국응용경제학회 편집위원,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단, Korean Economic Review 편집위원, 국민경제학회 편집위원장, 부산광역시 경제위원을 역임중 혹은 역임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 경제발전과 경제사, 중화학공업, 지역경제 등이다. 논문과 저서로 “Depression and Capital Formation(1997),” “Market Division and Industrial Structure(1999)”, ｢후발공업국의 발전전략과 산업경쟁력｣(1999), ｢시장의 지배자들: 열강들의 성장과 퇴보, 세계경제 200년사(공저, 2001)｣, ｢근대부산의 제조업, 1900-1944｣,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2005) 등이 있다. <E-mail: parkyg@pufs.ac.kr>

장지용(張智勇):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규슈대학에서 日韓文化交流基金의 Fellowship에 의해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다. 전공은 한국경제사로 일제시대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제조업의 통계정비작업과 이에 근거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를 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1930년대 사회변동과 가내공업｣(도서출판 세화, 2002), ｢21세기 세계경제의 두 거인 인도와 중국｣(공저,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6), ｢인도 IT 산업 노동 시장과 인적자본｣(공저,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6)이 있고, 그 외 일제시대 가내공업과 부산지역 제조업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E-mail: symomm@kornet.net / 논문접수일: 2006. 4. 10 / 심사개시일: 2006. 5. 4 /심사완료일: 2006.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