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직 참여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3호(2006 가을) : 185～210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Benefit-Cost Factors on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곽 현 근**

김 익 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의 영향요인을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10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814부의 설문응답결과를 최종자료로 사용하여 요인분석, 로지스틱분석, 일반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관련해서 편익요인으로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확인하였고, 비용요인으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을 확인하였다. 일반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의 영향요인으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규범적 비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사회 주민조직, 주민자치센터, 참여 편익․비용요인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082).

** 제 1저자

Ⅰ. 서  론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실험의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이다. 지역사회 주민조직이란 지리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상당한 정도로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이타성(voluntary altruism)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비영리 집단들을 의미한다(Smith, 1999: 103). 이들 조직은 한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 의해 시작되어, 지역사회 주민들을 하나의 구조화된 형태로 결집해가면서 결사체적 형태(associational form)의 조직을 이루게 되며, 때때로 공공기관과 협력해가며,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도된 공동행위를 수행하게 된다(Berkowitz, 2000; Smith, 1999).

이러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풀뿌리 조직들은 사적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과 공공생활의 보다 큰 기관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구조(mediating structure)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Berger & Neuhaus, 1990; Schmitter, 1997). 주민조직은 정책과 시민의 선호를 연결해주는 지방정부에 대한 서비스요구자가 되기도 하며, 자원봉사집단이나 제3부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세력으로서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정당정치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주민참여를 통해 발견하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정치권위의 분권화 및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공헌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사회 조직을 통한 참여와 의사소통의 경험은 보통의 주민들에게 무력함을 해소시켜주고, 보다 적극적인 시민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조직은 최근 사회과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와 그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신뢰와 상호부조의 규범이라고 본다면, 지역사회 주민조직이야말로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조적 측면을 이루면서 문화적 측면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제인 것이다(Putnam, 1993).

주민조직 참여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3호(2006 가을)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소수의 연구만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주민조직을 통한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제도적 가능성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배성의, 1996; 안성호․곽현근, 2003; 이영환, 1998; 전경구, 1998; 조순제, 2000; 한상일, 2003). 본 연구는 초점을 좁혀 모든 시민이 주민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만약 참여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Wandersman & Florin, 2000: 250).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한 시민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을 고려할 때, 어떤 요인들이 주민의 참여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기존 연구의 초점이 ‘누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가?’에 맞추어져 왔다(Sundeen, 1988; Verba et al., 1993; Mesch & Schwirian, 1996; Wandersman et al., 1987; Perkins et al., 1990, 1996; 곽현근, 2004; 곽현근․유현숙, 2005). 이처럼 많은 연구들의 초점이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맞추어져있는 반면, “왜 참여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참여를 위해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포함한 개인의 특성변수의 파악을 통해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입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혜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왜 사람들이 조직에 가입하고 조직목적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게 되는지, 또한 그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주민참여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참여의 동기를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 중요한 제도적 실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의 편익과 비용 요인을 다루어봄으로써 주민참여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참여에 대한 편익․비용의 관점에서 동네수준의 일반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는 곽현근(2005)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 주민조직에 대한 초점으로부터 그 범위를 좁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별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의 유인으로서 편익과 비용의 배경

다른 모든 조직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조직도 살아남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자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주민조직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자발적인 참여자 자신들이고 그들이 제공하는 노력이다. 이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참여의 결과로서 참여자가 경험하는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왜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이 바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에 기초한 정치경제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참여자가 어떤 이익을 기대할 때만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고자 조직에서의 사회적 교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대표적 학자가 M. Olson(1965)이다. 그는 조직목적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에 참여한다는 생각에 도전하였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경제적 편익을 얻기 위하여 조직에 가입하고 헌신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집합재(collective goods) 또는 공공재만을 제공하는 조직들은 무임승차유인 때문에 구성원들의 최적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주어지며, 조직의 목적과는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을 제공하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역사회 조직의 생존과 목적달성을 위해서 Olson의 ‘공공재의 딜레마’(public goods dilemma)를 극복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고전적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분석은 O'Brien(1975)의 Neighborhood Organizing and Interest Group Precess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도시빈민들은 서로 일치하는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갖는 사익(self-interest)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조직화를 위해서도 개인적 유인에 의해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동네조직은 집합적 재화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주민조직이 참여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공재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러한 조직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개인도 가격을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간과 자원을 헌신할 유인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O'Brien의 이론은 빈민층을 특징짓는 ‘사익적 감성적 삶의 방식’(self- interest expressive lifestyle)이 빈곤동네의 풀뿌리조직들에게 집합재의 딜레마를 특별히 더 위협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도시빈민지역의 거주자들은 “미래에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약만 하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치”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합적 행동에 있어서 좀 더 즉각적인 이익을 발견해야만 한다(O'Brien, 1975: 20). O'Brien은 미국 연방정부의 주민 조직화 노력이 개인의 합리적 동기와 그들이 활동하는 문화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Rich(1980b)도 집합재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조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도 공공재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풀뿌리 조직이 참여자를 충원하고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Rich에 따르면, 조직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조직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 첫째, 조직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집합재의 비용을 강제로 지불하게 하는 “법적 장치”(legal mechanism)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조직 스스로 “선택적 재화의 믿을만한 근원”(dependent source of selective goods)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재화는 물질적 보상 또는 좀 더 특별한 개인적 이익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Rich는 또한 강제와 선택적 이익에 의해 동기 부여된 리더들의 참여에 대한 분석까지도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가 그리 쉽지 않고, 리더로서 봉사하는 물질적 유인이 그다지 크지 않은 빈곤동네의 동네결사체들은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비물질적인 ‘경의재’(敬意財; deference goods)가 빈곤동네의 리더십참여를 위한 유일한 실질적 동기가 되기 쉽다. 그의 제안은 빈곤동네 주민들이 주민조직의 리더로서 더욱 열심히 관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많은 물질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Rich(1980a)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느낌, 직무만족, 그리고 발전하는 동네 모습을 목격하는 긍정적인 느낌 등과 같은 내적인 보상에 의해 다양한 수준의 동네조직 리더들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보상과 같은 유인은 사회통제의 한 유형으로 작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자원을 집합적 조직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게 된다(Knoke & Wood, 1981). 일반적으로 유인은 편익과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익은 참여자들이 참여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보상이다. 반면, 비용은 어떤 집단에 참여하는 것과 연관된 부정적인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주민조직 참여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만큼 그 회원의 참여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2. 편익과 비용의 범주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인의 고전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는 Clark & Wilson(1961)이다. 이들은 물질적․비물질적 측면을 포함한 유인의 세 가지 일반적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물질적(material) 유인은 손에 잡힐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이고, 유대적(solidary) 유인은 그 조직의 사회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목적적(purposive) 유인은 초개인적-조직적 목적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물질적 유인은 급여, 세금감면 및 부동산가치의 증가와 같이 금전적 가치로 바뀌어 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들이다. 유대적 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되고, 사회화, 지위 및 집단정체감 등을 포함한다. 목적적 유인은 조직의 초개인적인 목적으로부터 도출되며, 지역사회의 개선, 의무수행, 책임감을 느끼는 것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Clarke et al.(1978)과 Knoke & Adams(1987)는 참여의 편익요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Clark & Wilson(1961)과는 다른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연구자들이 참여의 편익과 비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자들은 편익과 비용요인이 각각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riedman et al., 1988; Norton et al., 1993; Prestby et al., 1990; Wandersman et al., 1987).

편익과 비용이 각각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는 경우, 첫 번째 편익요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편익(personal benefit)으로 불리고 있다. 개인적 편익은 참여의 편익을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유형이다(Clary et al., 1992). 개인적 편익과 관련된 보상은 직접적이고 유형의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이거나 무형의 것도 포함된다. Clark & Wilson(1961)이 제시한 유형의 하나인 물질적 편익이 금전적 가치로 쉽게 환산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개인적 편익은 그러한 물질적 편익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숙련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무형의 도구적 편익(instrumental benefit)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참여동기의 편익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직업 혹은 경력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개인적 편익은 사익적(self-interest) 차원에서 물질적 보상 또는 지식이나 정보 등과 같은 비물질적 보상을 중요시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참여를 통한 편익의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공동체적 편익(social-communal benefit) 또는 사회적․규범적 편익(social-normative benefit)으로 불리는 것으로, Clark & Wilson(1961)의 유대적 편익 및 목적적 편익을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소속감,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의미, 사회적 책임감의 실현 등과 같이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이나 복지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사, 그리고 사회의 기대에 대한 순응 등의 측면을 강조한다.

<표 1>에서 시사하듯, 참여의 비용도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개인적 비용(personal cost)으로 회원들이 참여의 결과로서 개인적으로 포기해야하는 것과 관련된다. 참여는 개인의 시간, 노력 및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 비용을 유발한다.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우 낮은 개인적 비용이 요구되거나, 실현가능한 편익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개인적 비용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한다(Rydin & Pennington, 2000).

둘째, 사회적․조직적 비용(social-organizational cost)으로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갈등 및 조직목적에 대한 갈등과 관련된다(Chinman & Wandersman, 1999). 참여를 통해 주민조직의 다른 구성원과 동화되기까지에는 조직의 문화, 규범 등에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어색함이나 불편함, 또는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참여자체를 방해하거나 참여로부터의 탈퇴를 유발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직의 공식적인 목적이나 역량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조직에 대한 참여는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표 1> 편익․비용 요인들의 유형

	학자	요인유형
		물질적*	유대적*	유대적+목적적	목적적*
편익 요인	Clarke et al.(1978)	개인적․도구적	사회적	-	민주적․정치적
	Friedman et al.(1988)	개인적 이익	-	-	타인들을 돕는 것
	Knoke & Adams(1987)	물질적․정보적․직업적	사회적	-	규범적
	Norton et al.(1993)	개인적	-	사회적․목적적	-
	Prestby et al.(1990)	개인적	-	사회적․공동체적
	Schmitz & Schomaker(1994)	물질적․개인적 성장과 발전	-	사회적․정치적 결과	-
	Wandersman et al.(1987)	개인적	-	타인들을 돕는 것	-
비용 요인	Friedman et al.(1988)	개인적	-	-	조직적 좌절
	Norton et al.(1993)	개인적	-	사회적․조직적	-
	Prestby et al.(1990)	개인적	-	사회적․조직적	-
	Schmitz & Schomaker(1994)	물질적	잠재적 갈등	사회적․정치적 결과	-
	Wandersman et al.(1987)	개인적	-	-	조직적 좌절

* Clark & Wilson(1961)의 유형

자료: Chinman & Wandersman(1999: 49-50)을 재구성

3. 편익과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여러 실증연구들은 자발적인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의 인지된 편익과 비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riedman et al.(1988)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네결사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편익요인으로 개인적 편익과 타인들을 돕는 것, 비용요인으로 개인적 비용 및 조직적 좌절을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편익과 관련해서 동네조직의 리더와 구성원들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개인적 이익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리더들이 일반구성원들보다 좀 더 많은 개인적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더들은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거의 같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구성원들은 편익을 좀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rton et al.(1993)은 정신지체장애자를 돕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가입자와 비가입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편익요인을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목적적 편익으로, 비용요인을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열심히 활동하는 참가자들이 덜 활동적이거나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편익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참가자들은 좀 더 많은 사회적․조직적 비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좀 더 활동적인 참여자들이 좌절 또는 조직목적과의 불일치와 같은 사회적․조직적 비용, 그리고 에너지의 고갈 등의 개인적 비용을 좀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Wandersman et al.(1987)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네결사체에 대한 횡적문화연구를 통해 참여의 편익과 비용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두 가지 편익요인(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과 개인적 편익)을 발견하였고, 두 가지 비용요인(개인적 비용과 조직적 좌절)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그들의 경험적 연구는 회원들과 비회원들 모두 주민조직 참여의 가장 큰 편익은 사익이나 개인적 이득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회원들이 회원들보다 좀 더 높은 비용을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비회원들은 참여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비회원들이 비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비회원들의 회원들에 대한 인식이 리더들과 같이 실제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매우 가시적인 사람들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Friedmann et al., 1988).

Prestby et al.(1990)은 조직수준의 유인에 대한 측정도구 및 개인수준의 편익과 비용관련 항목들을 개발하고, 이 변수들을 29개의 동네결사체에 적용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Wandersman et al.(1987)의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공동체적 편익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편익요인과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비용요인을 발견하였다. 편익과 관련해서 Prestby et al.(1990)은 개인적 이득이 가장 활동적인 참여자들을 가장 잘 특징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가장 활동적인 참여자들은 비활동적인 참여자들보다 매우 유의미하게 사회․공동체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개인적 편익이 참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참여자에게만 국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용과 관련해서 Prestby et al.(1990)은 가장 활동적이지 못한 참여자들이 활동적인 참여자들보다 좀 더 많은 사회적․조직적 비용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네조직 참여의 편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Chinman & Wandersman, 1999). 이것은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얻는 것과 같은 사회적 편익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참여자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수준에 의해 참여에 대한 편익과 비용요인의 영향을 비교할 때, 보다 활동적인 구성원들은 덜 활동적인 구성원들보다 모든 종류의 편익을 좀 더 경험하는 것처럼 보인다(Norton et al., 1993; Prestby et al., 1990). 참가자들을 비참가자들과 비교한 결과는 다소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결과는 참가자들이 개인적인 편익을 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서 파생하는 편익을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Norton et al., 1993; Wandersman et al., 1987). 한편,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을 연구한 또 다른 결과는 참여자가 속한 조직의 유형에 따라 목적과 관련된 편익을 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Knoke & Wood, 1981).

참여와 비용사이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nman & Wandersman, 1999; Smith, 2000). 일반적으로 비용은 참가를 방해하는 중요한 장벽이 되거나 더 적은 참여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많은 참여와 연관될 수 있다(Norton et al., 1993). 즉, 어떤 조직의 경우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좀 더 많은 좌절을 겪고,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비용보다 더 큰 양의 편익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서구의 연구결과가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한 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규범적 편익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조직 참여의 역동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참여는 활발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적 행위 및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수준을 벗어난 다양한 편익과 비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조직이 인간관계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서의 사회자본 형성의 중요한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간주되는 서구사회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주민조직이 얼마나 활발하게 구성원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러한 관계형성 속에서 파생되는 이익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가는 우리사회의 주민조직의 참여와 관련된 사회적․규범적 편익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사회에서 동네수준의 일반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참여의 편익․비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한 곽현근(2005)의 연구는 일반 주민 및 주민조직의 리더들의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와 관련하여 사회적․규범적 편익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이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연구가 도시지역과는 여건이 다른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별 주민조직이 아닌 ‘동네조직’이라는 명칭아래 다양한 조직을 포괄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의 주민조직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4.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우리사회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이 존재한다. 특히 공식적인 주민조직으로는 반상회, 지역별 협의회, 새마을 지회 등이 있다. 이러한 공식적 주민조직은 한 결 같이 주민이 스스로 모여 공동관심사를 찾아 협력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실천하거나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주민조직들이 주민참여통로로 활용되기보다는 정부의 홍보창구로서 이용되고 있고, 관주도로 획일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시민의 창의성을 잠식하고 있으며, 영세민, 무주택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반면, 중류층의 여론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고, 참여형태도 행정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건의나 해결요구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익식, 2003).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주민조직인 반상회의 경우, 통․반을 단위로 함으로써 규모와 범위가 협소하여 한정된 기능이나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들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지역성과 자치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김종성․신원득, 2004; 안성수․하종근, 2006).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지방행정 개혁과 함께 추진된 읍·면·동의 기능전환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주민자치센터’이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공간 활용목적에서 도입되었다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기존 주민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한 기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행정자치부, 2002: 3).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초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행정주도하에 운영하고, 단계적으로는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자율적 조직인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행정자치부, 1999: 2).

실제 주민자치센터는 선진국의 주민간 정보교환, 상부상조의 장소로서 활용되는 주민센터(Resident' Center), 공동체의식을 기르거나 취미 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하는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와 공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공회당(Buergehaus) 또는 공민관으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강은숙, 2003: 124). 이러한 성격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이 제시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2).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은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여가기능 또는 주민편익기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반면, 지역복지 향상기능, 사회교육기능, 자치활동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안성수․하종근, 2006; 이선미, 2005). 더불어 아직까지 주민참여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민자치센터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조직과 운영도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여가기능 및 편익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공공재를 만들어내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듯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은 주민참여의 유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주민자치기구로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미흡한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과 비용요인을 파악해봄으로써,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현 성격을 진단해보고, 편익과 비용관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5. 연구문제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참여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편익․비용요인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정도를 종속변수로 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편익․비용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넷째, 앞서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지역사회 주민조직 리더들의 참여요인은 일반 참여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본 연구는 단순한 참여가 아닌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경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비용 요인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실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일반주민의 리더인가라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참여집단으로서 그들이 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참여하는가는 일반주민의 참여요인과는 다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앞서 선행연구에서 리더들의 참여요인을 구분해서 접근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요인을 일반 주민과 대비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섯째, 편익․비용요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실증조사연구

1.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동구 및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동 10곳을 선정하고, 각각의 행정동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주민과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주민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하여 총 55부씩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각각의 행정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35부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의 배부와 수집은 2006년 5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0개 동에 걸쳐 총 9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총 853부로 확인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6부를 일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여러 분석모형의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일정한 변수들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814부의 설문지를 최종자료로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편익․비용 요인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만을 가지고 조사를 수행했을 때, 상대적으로 편익․비용요인이 얼마나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편익․비용요인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했을 때,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및 주거관련 특성들을 편익․비용 요인과 더불어 설명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구 월평균수입, 결혼상태(배우자 유무)를 사용하였다. 주거관련 변수로는 주거형태 및 주거기간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의 편익․비용과 관련해서는 Chinman et al.(1996)이 개발한 편익․비용척도 및 선행연구의 척도들을 응용하여 18개의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하부요인으로 묶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선행연구들이 제시해온 참여유인의 유형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또는 희생을 기술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한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주민조직참여와 관련하여 편익과 비용에 관한 측정도구의 구체적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은 Wandersman et al.(1987), Norton et al.(1993), Friedmann et al.(1988) 등이다. 이들 논문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측정항목들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실증연구라 할 수 있는 Chinman et al.(1996)의 측정항목들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제 Chinman et al. 연구의 측정항목은 27개로 되어 있으나 일부항목은 참여조직의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제외하였으며, 앞선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18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정도는 참여하는 응답자에 한하여 ‘매우 적극적’을 4점으로 하고 ‘매우 소극적’을 1점으로 한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측정요인	측 정 항 목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 연령, 학력수준, 가구 월평균수입, 결혼상태
주거관련 요인	주거형태, 주거기간
참여 편익	․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 프로그램 설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X1) ․ 지역사회 서비스, 사건, 정부 등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X2) ․ 내 일을 하는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X3) ․ 내 자신의 장점을 탐구할 수 있다.(X4) ․ 내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나 해결방식에 대해 배운다.(X5) ․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인 인정이나 존경을 받을 수 있다.(X6) ․ 다른 지역사회기관이나 집단구성원과의 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X7) ․ 지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도움을 얻는다.(X8) ․ 지역사회에 중요한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X9) ․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수행하는 것이다.(X10)
참여 비용	․ 개인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X11) ․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생활을 포기해야만 한다.(X12) ․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한 책임이 늘어난다.(X13) ․ 불편한 시간에 회의나 행사에 나가야 한다.(X14) ․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거나 조직성원으로 생각되지 않는다.(X15) ․ 기관이나 조직에 헌신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X16) ․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낀다.(X17) ․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나 활동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X18)
주민자치센터 참여	․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 ․ 주민자치위원 여부 및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정도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편익․비용 설문항목들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은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 및 주민자치위원직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단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 사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참여정도 및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정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종속변수가 질적인 변수로서 결과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경우 다중선형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종속변수가 1과 0을 취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오차항은 정규분포에 따르지 않고 베르누이(Bernoulli)분포 또는 이항(확률)분포를 따르게 된다. 또한 오차항이 동일한 분산을 갖지 않고, 독립변수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분산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선형회귀모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는 독립변수의 모든 값에 대하여 종속변수의 기대값이 0에서 1의 범위 안에 떨어지고, 동시에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종속변수의 값이 고정되지 않고 항상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이분 종속변수의 분석에 흔히 사용하는 기법으로 프로빗모형(probit model)과 로짓모형(logit model)이 있다. 로짓모형은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으로도 불리며, 프로빗모형에 비해 계산이 상대적으로 편리하여 이분 종속변수의 분석에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김두섭, 1994: 222-234; Gujarati, 1992: 419-426). 본 연구에서도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SAS패키지(Version 8.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계결과에 대하여 최소유의수준을 10%로 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 42.4%, 여성 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세 이하’가 26.3%, ‘31세 이상 40세 이하’가 17.9%,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36.0%, ‘51세 이상60세 이하’가 24.0%, ‘61세 이상’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기간과 관련해서는 ‘초등졸 이하’가 2.8%, ‘중졸 또는 중퇴’가 9.8%, ‘고졸 또는 중퇴’가 44.4%, ‘대졸 또는 중퇴’가 39.7%,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가정주부가 전체의 3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을 비롯한 다양한 직업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월수입과 관련해서는 ‘100만원 미만’이 2.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7.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1.1%,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7.7%, 그리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1.1%, ‘1000만원 이상’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14)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특 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성	345	42.4	직 업	자 영 업	159	19.5
	여 성	469	57.6		서비스․판매직	63	7.7
연 령	18세 이상～30세 이하	137	26.3		일 반 작 업 직	20	2.5
	31세 이상～40세 이하	146	17.9		사무․기술직	77	9.5
	41세 이상～50세 이하	293	36.0		경영․관리직	19	2.3
	51세 이상～60세 이하	195	24.0		전문․자유직	21	2.6
	61세 이상	43	5.3		농업	12	1.5
학 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3	2.8		가 정 주 부	294	36.1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80	9.8		학 생	60	7.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361	44.4		은퇴자․퇴직자	28	3.4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323	39.7		무 직	24	3.0
	대학원 이상	27	3.3		기 타	37	4.6
주 거 형 태	단 독 주 택	232	28.5	주 거 기 간	6개월 미만	22	2.7
	아 파 트	409	50.3		6개월 이상～1년 미만	10	1.2
	연립주택 / 다가구주택	119	14.6		1년 이상～3년 미만	120	14.7
	상 가 주 택	44	5.4		3년 이상～5년 미만	118	14.5
	기 타	10	1.2		5년 이상～10년 미만	189	23.2
가구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16	2.0		10년 이상～20년 미만	265	32.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0	17.2
					20년 이상	90	11.1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53	31.1
				결 혼 상 태	결 혼	634	77.9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7	37.7
					미 혼	153	18.8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90	11.1
					기 타	27	3.3
	1000만원 이상	8	1.0

2) 요인분석결과

편익․비용 관련 변수들이 어떤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회전방식은 Varimax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4>의 Varimax로 회전한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요인 1’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요인 1’과 관련하여 부하량이 높은 X6～X10 변수들로 간주할 수 있고, ‘요인 2’와 관련하여 부하량이 높은 X1～X5 문항들을 ‘요인 2’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산출된 요인을 개념화하기 위해 각 요인에 포함된 측정문항의 내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요인 1’은 ‘사회적․규범적 편익,’ ‘요인 2’는 ‘개인적 편익’으로 명명하였다.

<표 4>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편익 요인분석

변수	회전되지 않은 부하량		Varimax로 회전한 부하량		공통분산량 (communalities)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X1	0.6490	0.3420	0.2333	0.6955	0.5381
X2	0.7104	0.3278	0.2875	0.7276	0.6121
X3	0.6996	0.4691	0.1821	0.8223	0.7094
X4	0.6291	0.2873	0.2567	0.6422	0.4783
X5	0.7557	0.0717	0.4971	0.5737	0.5762
X6	0.5878	-0.2977	0.6307	0.1906	0.4341
X7	0.7153	-0.4142	0.8084	0.1943	0.6832
X8	0.7210	-0.3615	0.7711	0.2364	0.6505
X9	0.7018	-0.2007	0.6462	0.3394	0.5328
X10	0.6825	-0.2127	0.6405	0.3174	0.5110
고유값	4.7173	1.0084	2.9490	2.7767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비용과 대해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결과적으로 편익과 마찬가지로 비용의 경우도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한 요인분석결과를 통해 ‘요인 1’을 구성하는 항목은 X11～X14, ‘요인 2’를 구성하는 항목은 X15～X18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표 5>에서 산출된 요인을 개념화하기 위해 각 요인에 포함된 측정문항의 내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요인 1’은 ‘개인적 비용,’ ‘요인 2’는 ‘사회적․조직적 비용’으로 명명하였다.

<표 5>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비용 요인분석

변수	회전하지 않은 부하량		Varimax로 회전한 부하량		공통분산량 (communalities)
	요인 1	요인 2	요인 1	요인 2
X11	0.6595	0.3699	0.7321	0.1892	0.5718
X12	0.7201	0.1457	0.6208	0.3930	0.5398
X13	0.7424	0.3972	0.8109	0.2269	0.7090
X14	0.7154	0.4650	0.8383	0.1592	0.7280
X15	0.7390	-0.2870	0.3350	0.7186	0.6286
X16	0.7466	-0.0898	0.4769	0.5814	0.5654
X17	0.7340	-0.4744	0.2021	0.8506	0.7643
X18	0.6088	-0.5216	0.1220	0.8394	0.7194
고유값	4.1068	1.1196	2.6769	2.2659

3)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의 영향요인분석

<표 6>은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포함시킨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하고, 주거관련변수, 편익비용요인을 차례로 포함시킨 모형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가 일관성 있게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814명 중 64.1%인  5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모형 3)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성별과 관련하여 회귀계수는 -0.6448로서 odds=Pi/(1-Pi)=exp(-0.6448)=0.525이다[Pi=참여할 확률; (1-Pi)=참여하지 않을 확률].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이 일정할 때, 남성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참여할 확률비율(즉 odds)은 여성에 비해 47.5%만큼 줄어든 52.5%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 관련한 회귀계수는 0.0834로서 odds=exp(0.0834)=1.087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연령이 한 살씩 많아질수록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에 대한 참여할 확률비율이 약 8.7%씩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교육수준의 회귀계수를 고려할 때, 교육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odds는 약 34.6%씩 증가한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2.02배 높음을 알 수 있다. 주거관련변수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

odds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1-Pi)에 대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Pi)의 비율을 의미한다. odds값에 자연대수(natural log)를 취한 것이 로짓(logit)이다. 로짓모형은 로짓, 즉 log[(Pi/(1-Pi)]가 주어진 독립변수들의 선형함수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j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βj의 해석은 j번째 이외의 나머지 독립변수들의 수준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j번째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하게 되면, βj만큼 로짓, 즉 log[(Pi/(1-Pi)]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odds로 환산하여 해석하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odds는 exp(βj)배 만큼 평균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exp(βj)=1.5라면 j번째 독립변수를 한 단위 증가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1.5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발생하지 않을 확률비율이 50%만큼 증가함을 나타낸다(성웅현, 1999: 390-401; Gujarati, 1992: 423-426).

성별은 가변수로서 여성의 경우 회귀계수에 상관없이 자료값이 0이다. 따라서 여성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odds=exp(-0.6448․0)=exp(0)=1이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편익․비용요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이 참여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비용의 경우 평균점수가 1점씩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odds는 4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평균점수가 1점씩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odds는 3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의 영향요인(N=814)

			(모형 1) b (s.e) (p)		(모형 2) b (s.e) (p)		(모형 3) b (s.e) (p)
인구 사회학적 배경		성별 (남=1)	-0.7435	***	-0.7249	***	-0.6448	***
			(0.1765)		(0.1779)		(0.1820)
			(<0.0001)		(<0.0001)		(0.0004)
		연령	0.0890	***	0.0869	***	0.0834	***
			(0.0108)		(0.0113)		(0.0114)
			(<.0001)		(<.0001)		(<.0001)
		교육수준	0.3829	***	0.3582	**	0.2974	**
			(0.1189)		(0.1218)		(0.1241)
			(0.0013)		(0.0033)		(0.0165)
		소득	-0.00088		-0.00095		-0.00110	*
			(0.000605)		(0.000608)		(0.000614)
			(0.1448)		(0.1194)		(0.0742)
		결혼상태 (배우자 유=1)	0.8080	***	0.8061	***	0.7021	***
			(0.2507)		(0.2542)		(0.2584)
			(0.0013)		(0.0015)		(0.0066)
주거관련 요인		주거형태 (단독주택=1)			0.0905		0.1018
					(0.2459)		(0.2517)
					(0.7128)		(0.6859)
		주거형태 (아파트=1)			0.2653		0.3527
					(0.2223)		(0.2279)
					(0.2328)		(0.1218)
		주거기간			0.00838		0.0133
					(0.0129)		(0.0129)
					(0.5163)		(0.3036)
편익․비용 관련 요인		개인적 편익					-0.0430
							(0.2555)
							(0.8663)
		사회적․규범적 편익					0.3113
							(0.2617)
							(0.2342)
		개인적 비용					-0.5125	**
							(0.2205)
							(0.0201)
		사회적․조직적 비용					-0.5442	**
							(0.2202)
							(0.0135)
	상수		--4.9170	***	-4.9372	***	-2.8362	***
	-2log likelihood		844.630		842.729		812.966
Likelihood Ratio x2			217.9319	***	219.8385	***	249.5967	***
	자유도		5		8		12
	P		<.0001		<.0001		<.0001

*p<.1, **p<.05, ***p<.01

4) 주민자치센터 참여정도의 영향요인분석

<표 7>은 주민자치센터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관련된 변수로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회귀계수의 방향으로 볼 때, 여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민자치센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편익․비용관련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주민자치센터 참여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방향을 통해 볼 때, 개인적 편익이 높을수록 참여정도가 높아지고, 개인적 비용이 높아질수록 참여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주거관련 변수로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낼 수 없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통해 각 개별변수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편익, 개인적 비용, 연령, 교육수준, 성별의 순으로 참여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민자치센터 참여정도의 영향요인(N=522)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p)		Beta	b (s.e) (p)		Beta	b (s.e) (p)		Beta
인구사회학적배경	성별 (남=1)	-0.10505	*	-0.0781	-0.09843		-0.0732	-0.10259	*	-0.0763
		(0.06119)			(0.06229)			(0.06191)
		(0.0866)			(0.1147)			(0.0981)
	연령	0.00970	***	0.1439	0.00942	***	0.1399	0.00903	***	0.1340
		(0.00331)			(0.00350)			(0.00346)
		(0.0035)			(0.0073)			(0.0093)
	교육수준	-0.06955	*	-0.0836	-0.07201	*	-0.0865	-0.08720	**	-0.1048
		(0.03992)			(0.04146)			(0.04104)
		(0.0821)			(0.0830)			(0.0341)
	소득	0.00005		0.0102	0.00006		0.0125	0.00008		0.0194
		(0.0002)			(0.0002)			(0.0002)
		(0.8246)			(0.7864)			(0.6726)
	결혼상태 (배우자 유=1)	0.1893	*	0.0876	0.19546	*	0.0905	0.1486		0.0688
		(0.09967)			(0.10011)			(0.9895)
		(0.0580)			(0.0514)			(0.1337)
주거관련요인	주거형태 (단독주택=1)				-0.10302		-0.0720	-0.06953		-0.0486
					(0.8463)			(0.08383)
					(0.2241)			(0.4073)
	주거형태 (아파트=1)				-0.04143		-0.0312	0.00764		0.0059
					(0.7708)			(0.07648)
					(0.5912)			(0.9205)
	주거기간				0.00169		0.0206	0.00128		0.0156
					(0.00396)			(0.00391)
					(0.6695)			(0.7441)

<표 7>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p)		Beta	b (s.e) (p)		Beta	b (s.e) (p)		Beta
편 익 비 용 관 련 요 인		개인적 편익							0.22567	***	0.1563
									(0.08278)
									(0.0066)
		사회적․규범적 편익							0.07052		0.0460
									(0.08577)
									(0.4113)
		개인적 비용							-0.19705	***	-0.1459
									(0.07591)
									(0.0097)
		사회적․조직적 비용							0.04407		0.0316
									(0.07618)
									(0.5632)
	상수		2.5545	***	0	2.6012	***	0	2.2401	***	0
	F (P)		6.02 (<.0001)***			3.95 (.0001)***			4.58 (<.0001)***
	R2		0.0551			0.0580			0.0974
	Adj R2		0.0460			0.0433			0.0761

*p<.1, **p<.05, ***p<.01

5)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의 영향요인분석

<표 8>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소득, 결혼상태가 일관성 있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모형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회귀계수를 해석하면, 성별과 관련해서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주민자치위원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3.01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과 관련해서는 한 살씩 많아질수록 주민자치위원이 될 odds는 약 6.6%씩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의 경우 소득이 만원씩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위원이 될 odds는 1%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민자치위원이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3.66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현재 주민자치위원직을 맡고 있는 응답자는 1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관련변수와 관련하여 최종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익․비용관련 요인 중에는 개인적 편익만이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점수가 1점 증가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odds는 75.9%씩 증가함을 통계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표 8>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의 영향요인(N=814)

			(모형 1) b (s.e) (p)		(모형 2) b (s.e) (p)		(모형 3) b (s.e) (p)
인구 사회학적 배경		성별 (남=1)	1.1327	***	1.1051	***	1.1034	***
			(0.2120)		(0.2146)		(0.2190)
			(<.0001)		(<.0001)		(<.0001)
		연령	0.0622	***	0.0636	***	0.0642	***
			(0.0119)		(0.0126)		(0.0129)
			(<.0001)		(<.0001)		(<.0001)
		교육수준	0.1106		0.1414		0.1085
			(0.1324)		(0.1380)		(0.1410)
			(0.4035)		(0.3054)		(0.4417)
		소득	0.00186	***	0.00189	***	0.00186	***
			(0.000634)		(0.000636)		(0.000638)
			(0.0033)		(0.0030)		(0.0036)
		결혼상태 (배우자 유=1)	1.4746	***	1.4788	***	1.2960	**
			(0.4966)		(0.4999)		(0.5046)
			(0.0030)		(0.0031)		(0.0102)
주거관련 요인		주거형태 (단독주택=1)			-0.0746		-0.0588
					(0.2963)		(0.2997)
					(0.8011)		(0.8445)
		주거형태 (아파트=1)			-0.2421		-0.1856
					(0.2804)		(0.2832)
					(0.3879)		(0.5123)
		주거기간			-0.00393		-0.00478
					(0.0138)		(0.0142)
					(0.7752)		(0.7356)
편익․비용 관련 요인		개인적 편익					0.5649	*
							(0.3194)
							(0.0770)
		사회적․규범적 편익					0.2216
							(0.3256)
							(0.4962)
		개인적 비용					-0.2683
							(0.2670)
							(0.3150)
		사회적․조직적 비용					-0.3400
							(0.2710)
							(0.2096)
	상수		-7.4059	***	-7.4211	***	-7.9608	***
	-2log likelihood		615.563		614.667		600.791
Likelihood Ratio x2			137.9860	***	138.8826	***	152.7584	***
	자유도		5		8		12
	P		<.0001		<.0001		<.0001

*p<.1, **p<.05, ***p<.01

6)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정도 영향요인분석

<표 9>는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모형에서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는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계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주거관련 요인 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편익․비용관련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방향을 통해 미루어볼 때, 개인적 편익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개인적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참여하는 정도는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각 변수의 영향정도를 크기순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개인적 편익, 개인적 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정도 영향요인(N=142)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p)		Beta	b (s.e) (p)		Beta	b (s.e) (p)		Beta
인구 사회 학적 배경	성별 (남=1)	-0.08436		-0.0635	-0.10636		-0.0800	-0.07303		-0.0550
		(0.11946)			(0.12311)			(0.12246)
		(0.4813)			(0.3892)			(0.5520)
	연령	0.01858	**	0.2358	0.01658	**	0.2104	0.01739	**	0.2207
		(0.00774)			(0.00792)			(0.00796)
		(0.0177)			(0.0382)			(0.0307)
	교육수준	-0.11883		-0.1497	-0.10233		-0.1289	-0.12302		-0.1550
		(0.7738)			(0.08521)			(0.08516)
		(0.1270)			(0.2319)			(0.1510)
	소득	0.000097		0.0260	0.000123		0.0329	0.000147		0.0392
		(0.00034)			(0.00035)			(0.00035)
		(0.7798)			(0.7269)			(0.6745)
	결혼상태 (배우자 유=1)	-0.43476		-0.1275	-0.42943		-0.1259	-0.45090		-0.1322
		(0.31207)			(0.31855)			(0.31597)
		(0.1658)			(0.1799)			(0.1560)
주거 관련 요인	주거형태 (단독주택=1)				-0.04658		-0.0349	-0.4470		-0.0335
					(0.15011)			(0.14844)
					(0.7568)			(0.7638)
	주거형태 (아파트=1)				-0.05519		-0.0438	-0.06170		-0.0490
					(0.14888)			(0.14769)
					(0.7115)			(0.6768)
	주거기간				0.00891		0.1243	0.00749		0.1046
					(0.00624)			(0.00634)
					(0.1558)			(0.2397)

<표 9>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p)		Beta	b (s.e) (p)		Beta	b (s.e) (p)		Beta
편익 비용 관련 요인		개인적 편익							0.35411	*	0.2102
									(0.18751)
									(0.0543)
		사회적․규범적 편익							-0.03675		-0.0218
									(0.18241)
									(0.8406)
		개인적 비용							-0.26268	**	-0.2100
									(0.12700)
									(0.0406)
		사회적․조직적 비용							0.11029		0.0826
									(0.14173)
									(0.4379)
	상수		2.9054	***	0	2.8812	***	0	2.3798	***	0
	F (P)		2.73 (0.0221)**			1.96 (0.0560)*			2.07 (0.0229)**
	R2		0.0912			0.1055			0.1617
	Adj R2		0.0578			0.0517			0.0838

*p<.1, **p<.05, ***p<.01

Ⅳ. 분석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이상에서 주민자치센터 참여와 관련된 편익․비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및 이러한 요인들이 일반주민의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와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편익․비용요인에만 초점을 두어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편익과 비용 모두 Clark & Wilson(1961)의 물질적 유인, 유대적 유인, 목적적 유인의 세 가지 요인보다는 이후의 학자들이 제시하여왔던 두 가지 요인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편익은 개인적 편익과 사회적․규범적 편익으로 구분되는 반면, 비용은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요인분석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일반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비용요인으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이 높을수록 참여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이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개인적 편익이나 사회적․규범적 편익은 주민자치센터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요인을 제외하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실제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관련된 결과까지 종합해서 볼 때, 개인적 또는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얻기 때문에 참여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나 노인들이 소일거리로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편익요인이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만큼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기구로 뿌리내기기 위해서는 참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혜택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의 편의 및 교양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단순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험될 수 있도록, 관주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다양한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제고를 위해서는 비용요인을 고려한 전략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회의를 편리한 시간에 열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간과 관련된 개인비용을 줄여주고, 민주적으로 참여자의 과업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참여의 개인적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행정동마다 하나의 주민자치센터라는 행정편의적인 접근을 벗어나 (특히 낙후지역에 있어) 각종 유휴시설 및 저렴한 임대시설을 발굴․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배치를 공간적으로 분산하고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비참여자들의 경우 높은 비용에 대한 인식이 실제 참여의 결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 짐작하는 참여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기초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참여비용에 관한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실제 주민자치센터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개인적 편익의 평균은 각각 2.68 및 2.66으로 나타났고, 사회적․규범적 편익의 평균은 각각 2.70과 2.62로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 비용의 경우 참여자의 평균은 2.23, 비참여자의 평균은 2.47로 나타났고, 사회적․조직적 비용의 경우 각각 2.11과 2.34로 나타나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에 비교적 높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 집단의 경우 편익이나 비용이 경험에 기초한 것인 반면, 비참여자 집단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용과 편익에 기초해 응답한 것인 만큼, 후자의 경우 편익을 과소하게 평가하고 비용을 과장되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주민의 참여정도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편익을 높게 인식할수록 주민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적 비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반면, 사회적․규범적 편익과 사회적․조직적 비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 편익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편익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회적․규범적 편익이나 개인적 비용이나 사회적․조직적 비용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비용관련 요인으로는 개인적 편익과 개인적 비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편익을 높게 인식할수록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개인적 비용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주민자치센터 참여여부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편익 또는 개인적 비용이 일반 참여자의 참여정도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 및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서구의 실증분석결과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의 분석결과는 주민조직 참여의 중요한 유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규범적 편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Chinman & Wandersman, 1999).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때,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높게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편익을 낮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변수를 고려한다면, 사회적․규범적 편익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되거나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와의 차이의 원인은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자체가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일반 참여자로서의 참여정도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여부나 참여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이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극히 개인적 수요와 편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사회적․규범적 편익의 관점에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 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포럼의 형태가 될 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구별 조례개정이 가능하므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과감하게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및 봉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복지, 환경, 치안 등의 동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부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집합적 효능감을 가진 자조(self-help)적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험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살고 있는 행정동이나 동네의 사회적 약자 또는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민 스스로 해나가는 주민참여형 지역사회복지 실험의 구심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주민들이 사회적․규범적 편익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조직적 비용이 일반 참여자나 주민자치위원의 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조직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극히 개인적 목적이나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참여여부나 참여정도에 상관없이 조직의 사회성이나 목적성에 오는 갈등이나 불편함의 경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의 단순한 문화여가 및 주민편익 중심의 기능을 벗어나 지역사회복지 또는 주민자치 기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조직적 비용의 변화양상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이 주민자치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율이나 참여정도가 높은데 반해, 유독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매우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대표성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동자문위원 등을 지냈던 지역유지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면서 특별히 지역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참여하기보다는 바로 관과 밀착한 정치적 참여의 성격을 띠고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주민자치위원의 인구사회학적 영향요인과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참여정도에 유일하게 개인적 편익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풀뿌리 생활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민우회’ 등 의식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zing) 및 리더십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월회비와 같은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에 초점을 두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참여의 편익․비용을 경험적으로 살펴본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대전광역시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외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토․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은숙. (2003).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지역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행정논총」, 41(2): 117-133.

곽현근. (2004). 동네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심리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8(4): 381-404.

곽현근.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학회보」, 17(3): 51-74.

곽현근․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김남선. (2000). 지역사회개발전략과 비정부조직(NGO).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 7-43.

김두섭. (1994).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서울: 법문사.

김익식. (2003).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1): 1-23.

김종성․신원득. (2004). 주민자치센터 운영체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2(2): 195-215.

배성의. (1996). 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활성화. 「지역개발연구논총」, 4(1): 95-108.

성웅현. (1999). 「SAS 경영통계」. 서울: 무역경영사.

안성수․하종근. (2006).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19(1): 3-30.

안성호․곽현근. (2003). 읍․면․동기능전환정책비판: 동네민주화의 논거․사례․개혁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177-206.

이선미. (200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민사회와 NGO」, 3(1): 173-205.

이영환. (1998).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관한 이론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7-24.

전경구. (1998). 주민참여형 근린개발과 도시근린공동체.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103-128.

정지웅․임상복. (1999). 「지역사회개발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순제. (2000).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근린조직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민선자치2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3-221.

한상일. (2003).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보」, 37(3): 159-180.

행정자치부. (1999).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기본계획서」.

행정자치부. (2002).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중 개정준칙(자제 13101-141).

Berger, P. L., & Neuhaus, R. J. (1990). To empower people: The role of mediating structure in public policy, in D. L. Gies, J. S. Ott & J. M. Shafritz(eds), The Nonprofit Organization, 12-23, CA: Brooks/Cole Publishing Co.

Berkowitz, B. (2000). Community and Neighborhood Organization, In J. Rappaport & E. Seidman(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331-357. New York: Kluwer Academic.

Chinman, M. M., Anderson, C. M., Imm, P. S., Wandersman, A., & R. G. Goodman. (1996). The Perceptions of Costs and Benefits of High Active Versus Low Active Groups in Community Coalitions at Different Stages in Coalition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3): 263-274.

Chinman, M. J., & Wandersman, A. (1999). The Benefits and Costs of Volunteering in Community Organizations: Review and Practical Implic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8(1): 46-64.

Clark, P. B., & Wilson, J. Q. (1961). Incentive Systems: A Theor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 129-166.

Clarke, H. D., Price, R. G., Stewart, M. C., & Krause, R. (1978). Motivation patterns and different participation in a Canadian party. The Ontario libera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1): 130-151.

Clary, E. G., Snyder, M. & Ridge, R. (1992). Volunteers motivations: A functions strategy for the retirement, placement and retention of volunteer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2(4): 333-350.

Edwards, J. M., & White, R. P. (1980). Predictors of Social Participation: Apparent or Real? Journal of Voluntary Action, 9: 60-73.

Friedman, R. R., Florin, P., Wandersman, A., & Meier, R. (1988). Local Action on behalf of Local Collective in the U.S. and Israel: Hoe Different are Leaders from Members in Voluntary Associations?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7: 36-54.

Gujarati, D. (1992). Essentials of Econometrics. New York: McGraw-Hill, Inc.

Jencks, C., & Mayer, S. E.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 L. Lynn and M. McGeary(eds..), Inner City Poverty, 111-185.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Knoke, D., & Adams, R. E. (1987). The Incentive Systems of Association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5: 285-309.

Knoke, D., & Wood, J. R. (1981). Organized for Action: Commitment in Voluntary Organizatio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Norton, S., Wandersman, A., & Goldman, C. R. (1993).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of Membership in a Self-Help Group: Comparisons of Members and Nonmembers of the Alliance for the Mentally Ill.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9(2): 143-160.

O'Brien, D. J. (1975). Neighborhood Organization and Interest-Group Process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Olson, M. J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erkins, D. D., Brown, B. B., & Taylor, R. B. (1996). The Ecology of Empowerment: Predicting Participation in Community Organiz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2(1): 85-110.

Perkins, D. D., Florin, R., Rich, R. C., Wandersman, A., & Chavis, D. M. (1990).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f Residential Blocks: Crime and Community Contex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83-115.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ich, R. C. (1980a). The Dynamics of Leadership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 Social Science Quarterly, 60(4): 570-587.

Rich, R. C. (1980b). A Political-Economy Approach to the Study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 559-591.

Rydin, Y., & Pennington, M. (2000). Public Participation and Local Environmental Planning: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and the Potential of Social Capital, Local Environment, 5(2): 153-169.

Schimitter, P. C. (1997). Civil Society East and West. in L Diamond, M. F. Platter, Y. Chu, and H. Tien(eds), Consolidating Third Wave Democracies: Themes and Perspectiv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chmitz, C. C., & Schomaker, P. (1994). Survey of Individual Members and Member Organizations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Belonging to a Community-based Public Health(CBPH) Consortium.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Smith, D. H. (1999). The Effective Grassroots Association II: Organizational Factors That Produce External Impact.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10(1): 103-116.

Smith, D. H. (2000). Grassroots Associ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Sundeen, R. A. (1988). Explaining Participation in Coproduction: A Study of Volunteers, Social Science Quarterly, 69: 547-568.

Vassar, S. (1978). Community Participation in a Metropolitan Area: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Verba, S., Schlozman, K. L., Brady, H., & Nie, N. H. (1993). Citizen Activity: Who Participates? What Do They Sa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303-315.

Wandersman, A., & Alderman, J. (1993). Incentives, Costs, and Barriers for Volunteers: A Staff Perspective on Volunteers in One Stat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8(1): 67-76.

Wandersman, A., & Florin, P. (2000).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Organizations. In J. Rappaport & E. Seidman(ed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247-272, New York: Kluwer Academic.

Wandersman, A., Florin, P., Firedman, R., & Meier, R. (1987). Who participates, who does not, and why? An analysis of voluntary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Sociological Forum, 2: 534-555.

곽현근(郭賢根): 미국 The Ohio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Lessons for the Design of Interconnection Pricing Polic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 Policy Learning Approach, 1996), 현재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자본, 주민참여, 규제정책 등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시민사회와 행정>(공저, 2002),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03),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2004),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2005) 등이 있다. <E-mail: hkkwak@dju.ac.kr>

김익렬(金翼烈): 대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주민자치센터가 커뮤니티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6), 현재 우성공업대학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사회자본, 주민자치, 리더십 등이다.

<E-Mail: 21yonsei@hanmail.net/논문접수일: 2006. 10. 9/심사게시일: 2006. 10. 20/심사완료일: 200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