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의 정책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3호(2006 가을)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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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생산자간 협약이행을 중심으로*

The Policy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 between Tangerine Producers in Jeju Province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03-B00368).

*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    기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구성원 간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저감하고, 공동목표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 감귤생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요인들이 감귤생산농가 간에 맺어진 공급량 감축협약이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350명의 감귤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9개의 설명변수 중 6개 변수, 공적토론, 직위역임, 자기정보, 심적부담, 위반인지, 협약신뢰가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의미 있는 영향을 준 변수 중에서 협약이행에 미치는 정도가 큰 것은 ‘지역주민이 자신의 감귤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자기정보)’, ‘규범을 위반 하였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심적부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위반을 알게 되는 정도(위반인지)’로 밝혀졌다. 그러나 단순한 일차적 접촉에 의한 주민인지, 경조사참석, 조직참여는 협약이행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사회적 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사회적자본, 지역사회협약, 무임승차자

Ⅰ. 서  론

다수의 생산농가들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생산□공급되는 농산물은 제품의 속성상 많은 대체재를 가진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속성으로 인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나 그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 어느 누구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없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완전경쟁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동일한 종류의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농산물은 생산농가가 무수히 많고 특정한 생산농가에 의해 시장이 지배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경쟁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이수복, 2002). 시장의 구조적 관점에서 제주도의 감귤생산시장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약 35,000호의 제주도 감귤 생산농가들은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 보다는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공급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시장의 환경 속에서 제주도 감귤 생산농가는 1998년에 54만 톤이었던 감귤생산량을 2002년에는 79만 톤으로 증가시켰다. 약 46%의 감귤 생산량의 증가는 15kg당 1998년 12,800원이었던 감귤가격을 2002년에는 8,053원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과잉생산으로 인해 제주도내 감귤수입은 1998년 5,157억원에서 2002년 3,165억원으로 약 39퍼센트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생산농가는 생산비 이하의 수익을 거두며 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서귀포시, 2004).

제주도 1차 산업의 중심인 감귤가격의 하락은 농촌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래서 생산농가조합은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하여 공급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2003년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결의하였다. 감귤 유통명령과 협약(marketing orders and agreements)은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가격, 수입 및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자조적(自助的) 유통프로그램(self-help marketing program)이다(Kohl & Uhl, 1997). 생산된 감귤의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유통명령과 협약이외에 제주도 정부와 감귤 생산농가들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간벌, 적화(과일을 맺는 꽃술을 제거함), 적과(초기 과일을 제거함), 휴식년제, 가지치기, 폐원 등과 같은 생산량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1937년 미국에서 ‘the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가 제정된 후 농산물의 물량통제, 품질통제 등의 방법을 통해 농산물 공급량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정책 영향 : 제주도 감귤 생산자간 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3호(2006 가을)

이상과 같은 감귤생산량 감축협약 등을 생산농가들이 실시하게 된 것은 제주도 감귤이 가진 시장에서의 성격이 다른 농산물의 속성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감귤은 그 대체재로 수입오렌지나 다른 과일이 존재하지만, 국내의 감귤 생산지는 육지와 격리된 섬지역인 제주도에 국한되어 있어 감귤 생산농가들이 협약을 통해 그 생산량을 줄이거나, 출하량 조절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감귤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초과이윤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일반 농산물과 달리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감귤은 생산농가나 단체들의 합의 또는 협동을 통해 경쟁시장에서의 경쟁적 공급자의 위치를 불완전 경쟁시장의 독점적 공급자의 위치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감귤생산량 감축에 관한 생산농가들의 협약을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협약의 성공여부는 감귤 생산농가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만이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감귤생산량 조절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도, 협약이 가진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산량 협약이행에 참여한 농가들의 공급량 감축에 의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free-riding)와 같은 전략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행동은 감귤 생산농가들 간의 사회적 협약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결국 생산농가들이 추구하는 감귤가격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국감귤재배면적은 노지감귤의 경우는 제주도가 99%, 전라남도 등이 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감귤의 경우는 제주도 97%, 전라남도 2%, 경상남도 1%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5).

이와 같은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감귤 생산농가들은 생산량 감축을 위한 협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자기통치적인 기제(self-governance system)가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통치적 기제 중 하나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며(Putnam, 1993; Coleman, 1990), 다른 사회구성원의 행태에 관한 정보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회주의(opportunism)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Collier,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농촌지역의 감귤생산농가들의 사회적 자본이 감귤생산농가들의 자발적 공급량 조절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감귤생산농가들 간의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2장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변수선정, 연구모형과 가설 등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협약이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요인들을 발견하고, 제5장에서는 발견된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Ⅱ. 사회적 자본에 관한 이론 검토

1. 사회적 자본이론의 일반적 논의

1990년 중반이후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시민사회(civil society)”나 “사회적 연결망(social connectedness)”과 같은 개념으로 18세기부터 사용되어 왔다(Adam & Roncevic, 200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든가 “신용이 재산“이라는 의미로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표현해왔다(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Bourdieu, Coleman, 그리고 Putnam에 의해서 시작되었다(Carroll & Stanfield, 2003; Lang & Hornburg, 1998). 사회학자인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제도화된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어떤 기능(functions)을 하느냐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은 단일체라기 보다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다른 실체들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구조의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구성원의 특정한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Coleman은 Bourdieu의 개인적 관점의 사회적 자본을 집단, 조직, 사회 관점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시켰다(Adam & Roncevic, 2003). 이후 Coleman(1990)은 신뢰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물리적□인적 자본과 같은 점은 생산적이며, 사회 구성원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인적 자본과 달리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구조 속에 존재하며,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했다.

A. Smith는 1759년 개인의 이익과 도덕 공동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를, J. Rousseau는 1762년 공유된 가치와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현대적 개념의 사회적 자본을 언급하였다(Pawar, 2006).

정치학자인 Putnam(1993)은 이탈리아의 20개 지방정부의 경제개발, 사회발전, 지방정부의 능력 등을 분석하고, 각 지방정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평적 시민참여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에 있음을 밝혀냈다. Portes(1998)도 사회적 자본은 어떤 사회 구성원이 네트워크와 사회구조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통하여 편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보았다. Pawar(2006)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시 나타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어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 관계(relations), 협력(cooperation) 등이라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네트워크, 신뢰 혹은 규범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은 집단이나 조직의 협력적 행위를 증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속성을 가진 무형적 자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이론의 감귤생산농가에의 적용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이 감귤생산자 간의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감귤 공급량 감축을 위한 생산농가들 간의 협약을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구조란 시장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별상품시장을 들여다 볼 경우, 각 시장들은 시장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산자의 수 및 각 생산자의 시장점유율의 분포, 제품 차별화의 정도,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정도 등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3만 호 이상의 생산농가가 존재하는 감귤시장은 시장가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지배적 위치에 있는 특정한 농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감귤생산농가의 진입과 퇴출은 직업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서 감귤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구조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농가의 수가 많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 농가들이 많아지면, 전체 공급량 중에서 개별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또한 생산농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업들 간에 가격이나 공급량의 담합이 어려워지게 되고 시장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생산지가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감귤시장을 완전 경쟁시장구조에서 불완전 경쟁시장구조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과점시장에서 카르텔을 형성한 기업 중 하나가 배신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과 같이, 어떤 감귤생산농가가 공급량을 제한하자는 약속을 위반할 경우 다른 감귤생산농가보다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귤생산농가의 협약이행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감귤공급 감축협약에 응한 고(高)씨와 부(夫)씨 두 명의 감귤농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두 감귤생산농가가 생산하는 감귤은 완전히 동질적이며, 이미 식재된 감귤나무에서 감귤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고씨는 연간 q1 킬로그램의 감귤을 생산하고, 부씨는 q2 킬로그램의 감귤을 생산하여 감귤시장에 내놓으면, 감귤의 시장가격은 p = 12 - (q1 + q2)로 결정된다. 공급감축협약이 있기 전에, 고씨가 4킬로그램, 부씨가 3킬로그램의 감귤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감귤 값은 5원으로 결정된다. 이럴 경우 고씨의 이윤은 20원(=5원 x 4킬로그램)이고, 부씨의 이윤은 15원(=5원 x 3킬로그램)이 되어 제주도 전체의 감귤수입은 35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공급 감축을 하기로 약속하고 생산량을 3킬로그램씩으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할 경우, 시장가격은 6원에 결정되고 두 사람은 각각 18원의 이윤을 얻게 되어 제주도 전체 감귤수입은 36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에는 고씨와 부씨 모두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약이행이 어렵게 된다.

위 식은 쿠르노(Cournot)의 복점시장에서의 시장수요함수를 인용하였으며, 시장의 크기는 임의로 12라고 결정하였다. 쿠르노의 시장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Nicholson, 1995). 시장수요함수 P = a - Q, Q = q1 + q2, 여기서 a>0는 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매개변수이며, q1과 q2는 기업 1과 기업 2의 공급량이다.

감귤유통명령제가 도입이 되면 생산된 감귤 중 횡경 51mm 이하인 감귤과 71mm 이상인 감귤, 중결점(重缺點) 감귤에 대해서 생산자 스스로 국내시장의 출하를 금지하자는 협약을 감귤생산농가들 간에 맺게 된다. 이 협약으로 인해 감귤생산농가는 출하가 금지된 감귤을 자발적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고 단지 작거나(51mm 이하) 혹은 크다는(71mm 이상) 이유로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감귤을 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폐기대상이 된 감귤을 몰래 출하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유인이 클 수 있을 것이다.

감귤생산농가가 가진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법적 개입 없이 기회주의적 요인을 스스로 배격하고 집합적 행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Putnam(1993)은 밝혔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핵심구성요소인 지역사회 속의 네트워크는 지역주민 간의 관계나 연대의 반복을 통하여 협력을 증진시키고, 기회주의적인 사회구성원이 감당해야할 잠재적 비용을 편익보다 크게 함으로써 무임승차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주는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연결됨으로써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감시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가 가진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요인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주민 스스로 억제하게 하고 감귤유통명령을 준수하자는 협약이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대해 기존의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집합행동의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용의자들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이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용의자들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게임의 반복, 상벌의 활용, 리더십의 발휘 등과 같은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방안들이다(전상경, 2005). 이와 달리, 사회적 자본이론에서는 개인 혹은 집단 속에 무형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네트워크, 신뢰, 규범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경제개발(Jennings, 1998), 지역개발(Collier, 1998; Carroll & Stanfield, 2003)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지방발전(소진광, 2004), 여성정책(김혜란, 2001), 지방정부경쟁력(박희봉, 2001), 도시계획(서순탁, 2002), 교육성과(박희봉, 2004) 등과 관련되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으로 제한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서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곳을 말한다(Mattessich & Monsey, 1997).

송정기와 박재규(2001)는 전북 완주지역의 300 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자본 변수를 ‘지역주민의 가족 간의 유대’ ‘이웃 간의 유대’ ‘동료 간의 유대’ ‘사회적 신뢰’ ‘지역사회로부터의 유출여부‘ ’종교3단체 참여여부‘로 설정하고, 이들 독립변수가 농촌 주민들의 사회계층 지위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족 간의 유대, 이웃 간의 유대, 사회적 신뢰‘ 변수는 주민들의 사회계층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로 판명되었으나, 기타의 변수들은 α=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금옥(2001)은 수도권 개발의 영향으로 농촌사회에서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주민 75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농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10년 전과 비교하였을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마을에 큰 일이 있을 경우 협력‘ ’이웃집 방문 또는 초대‘는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투표 참여율, 마을 주민 간의 협력, 마을 주민의 이웃과의 관계‘는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그 변화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 연구에서 농촌지역의 발전의 원동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곽현근(2003)은 대전지역의 빈곤동네 6곳과 중상층 지역민이 거주하는 동네 10곳, 총 16곳을 대상으로 동네(neighborhood) 수준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를 측정하였다. 그는 동네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이웃 간의 비공식적 유대‘ ’동네조직 참여‘ ’이웃에 대한 신뢰‘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동네수준 변수만을 보았을 때 빈곤 동네와 중상층 동네 여부는 ’이웃간의 비공식적 유대‘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빈곤 동네와 중상층 동네 여부는 ’동네조직 참여‘와 ’이웃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에 α=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rayan과 Prichett(1997)은 탄자니아의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의 표준편차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라 가구당 소득은 최소한 20% 내지 3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내의 모임활동의 정도와 성격, 가구들 간의 신뢰의 정도를 사회적 자본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이들 변수가 주민소득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이 주민소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세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활발한 각종 모임활동은 효과적인 행정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행위는 편협한 자기이익을 위해 고갈되는 자원을 경쟁적으로 소모하는 공유재의 비극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기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개인에게 사회적 압력과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는 구성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향상된다. 셋째, 사회구성원 간의 폭넓은 모임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게 하고, 모험적인 경제활동의 시도나 혁신적 제도의 도입을 촉진한다고 했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이 새롭고 혁신적 아이디어의 채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위험에 대비한 비공식적인 보험의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Rupasingha 외(2006)는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집합행동의 발생을 증가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6,094 카운티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요소인 ‘단체가입활동’과 ‘집합행동에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규교육 이수연수와 인구사회학적 인구구성의 동질성이 높고, 자녀 수와 1차 산업 종사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사회내 거주연수가 장기일수록 단체가입활동과 집합행동에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비율, 자기주택 거주율, 지역사회의 흑인주민비율, 평균소득 등은 α=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Woodhouse(2006)는 호주의 인구 4,000명 내외의 두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두 지역사회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외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대상지역의 사회적□지리적□정치적 환경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여 243개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높은 Greenside의 인연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을 기초로 하는 ‘비공식 모임’ ‘교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가족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참여’ ‘신뢰’ ‘동료애’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지역소득이 낮은 Shefton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지역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지역사회 내에서 맺어지는 1차적 인연에 의한 인연적 사회적 자본보다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집단들과의 2차적 인연에 의해서 연결되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났다.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지역 내에 필요한 정보나 금융적 자본 등을 외부에서 동원해 올 수 있어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이웃이나 동료 간의 유대나 협력’ ‘동네 수준’ ‘지역사회 내 거주연수’ 등이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독립변수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지역경제발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요소를 파악하고, 이 사회적 자본들이 지역발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지역주민 간에 합의된 협약을 이행하는데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다음은 이상에서 고찰한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변수설정

감귤공급시장에 있어서 99%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감귤생산농가는 2002년 기준 약 35,000호 정도이며, 생산자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감귤생산농가 중 감귤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생산농가는 2002년 말 현재 27,603명이다. 이들 조합원은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계속된 감귤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고자 생산된 감귤 중 품질이 떨어지는 특정 감귤의 출하를 금지하는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전체투표대상 조합원 27,603명 중 86.1%인 23,779명이 이 논의에 참석하여 그 중 92.6%인 22,026명이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을 찬성하였다(고성보, 2004). 본 연구는 제주도내 감귤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350 농가를 제주도내 지역의 감귤재배 농가별 비례할당 후 단순임의추출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감귤생산농가들의 사회적 자본이 감귤유통명령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자, 감귤업무담당 공무원 및 생산농가 등이 포함된 전문가들의 면담과 토론을 통해 선정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감귤생산농가를 방문하여 조사자들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을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구성요인이 지역주민의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전문가는 학자 3명, 공무원 2명, 감귤재배농가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relations)나 연대(ties)를 의미한다(Coleman, 1990). Coleman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며, 거의 모든 사회는 가족, 학교,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 혹은 공식조직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는 가족과 같은 일차적 집단에서 직장이나 자발적인 봉사 모임과 같은 이차적 집단으로 신뢰의 반경을 넓혀간다. Putnam(1993)은 한 지역사회 내의 이와 같은 이차적 집단의 네트워크가 조밀할수록, 그 지역주민은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인 Tocqueville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한 후, 문학클럽, 성경공부모임, 병원자원봉사, 학교운영위원회 등 크고 작은 자생적인 조직내 구성원들 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Diamond, 1999). 이렇게 조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에서의 구성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반복될수록 신뢰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협약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와 관련된 변수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도(주민인지)’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 토론 참여 정도(공적토론)’ ‘지역주민의 연간 평균 경조사 참석 정도(경조참석)’ ‘동네조직, 감협, 농협,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 조직의 연간 참여 정도(조직참여)’ ‘지역사회조직 내의 통반장, 이장, 농협, 감협, 부녀회 등 조직의 임원 역임 횟수(직위역임)’ ‘지역주민이 자신의 감귤원에 대한 정보 인지 정도(자기정보)’ 등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규범은 지역주민이 당연히 해야 할 행위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 집단이나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준칙이다(Ullmann-Margality, 1977). 이러한 규범의 속성을 Kolstad(2006)는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사회규범은 행위의 규칙성이 있고, 둘째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이 당연히 행동하여야 할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셋째, 사회규범은 비공식적인 제재를 통하여 구성원들에게 규정된 행위를 행하도록 한다. 사회구성원 중 누군가 자기 이익만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 것이 적발되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로 인해 구성원들은 편협한 자기이익을 위한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의 특성이 협약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규범과 관련된 변수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주민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규칙을 자신이 위반한 경우, 느끼는 심리적 부담 정도(심적부담)’와 ‘지역사회주민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지역주민 누군가가 어겼을 때, 이 위반한 지역주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위반인지)’를 규범관련 변수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지역의 규칙이나 관습 등과 같은 사회제도라는 틀 안에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벗어나 살았을 경우 지역주민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나 비공식적 제제가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본 연구의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상호 신뢰한다는 것은 감시가 가능하지 않거나 혹은 감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과 믿음의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그 믿음의 관계가 개인들 간에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신뢰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위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가 특정한 행동을 이행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주관적 확률이라고 했다(Gambetta, 1988). 이와 같은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이 증진되고, 구성원 중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낮아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구성원의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민 간의 협약, 주민이나 영농조합의 정책 등에 대한 신뢰의 정도(협약신뢰)‘를 신뢰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 변수로 포함하였다. 지역주민 간의 협약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이 증진되고, 구성원 중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은 감소될 것이다.

총 9개로 구성된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8개의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지역사회조직에서 직위역임 횟수‘는 실제 횟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협약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귤유통명령제 등 협약이나 정책 준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협약 등 감귤유통명령제와 같은 감귤정책에 ‘거의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점, ‘상당히 따르지 않은 경우’ 2점, ‘따르는 경우와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반반인 경우’ 3점, ’상당히 따르는 경우‘ 4점, ’거의 따르는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관련 변수 9개를 구성요인별로 분류해보면, 네트워크 6개, 규범 2개, 신뢰 1개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요인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Harper(2002)는 네트워크 7개, 신뢰 4개, 규범 4개를 사용하였으며, 호주의 가족 및 지역사회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Stone(2001)는 18개의 네트워크(비공식적 네트워크 4개, 공식적 네트워크 14개), 4개의 신뢰, 3개의 규범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연구대상에 따라 사회적 자본구성요인의 수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관련 변수의 계량화를 위해 많은 연구에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Putnam(1993)은 4점 척도(High, Midium High, Medium Low, Low), Krishna 외(1999)는 4점 척도(Very effective, Somewhat effective, Not effective at all, Don't know), Hogan 외(2000)는 5점 척도(Always, Mostly, Sometimes, Rarely, Never)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들이 4점 혹은 5점 등간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변수를 계량화하는 장점은 있으나,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른 응답의 신뢰성 문제와 등간 척도가 주는 획일성으로 인해 강도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1) 종속변수(y): 감귤유통명령제 협약이행정도(5점 척도)

2) 독립변수(χi): 사회적 자본요인 9개

□ 주민인지(χ1):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도’ (5점 척도)

□ 공적토론(χ2):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 토론 참여 정도’ (5점 척도)

□ 경조참석(χ3): ‘지역주민의 연간 평균 경조사 참석 정도’ (5점 척도)

□ 조직참여(χ4): ‘동네조직, 감협, 농협, 학교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 조직의 연간 참여 정도’ (5점 척도)

□ 직위역임(χ5): ‘지역사회조직 직위(통반장, 이장, 농협, 감협, 부녀회 등 조직의 임원) 역임 횟수’

□ 자기정보(χ6): ‘지역주민이 자신의 감귤원에 대한 정보 인지정도’ (5점 척도)

□ 심적부담(χ7): ‘지역사회주민이 지켜야할 규범이나 규칙을 자신이 위반한 경우, 느끼는 심리적 부담 정도‘ (5점 척도)

□ 위반인지(χ8): ‘지역사회주민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지역주민 누군가가 어겼을 때, 이 위반한 지역주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정도’ (5점 척도)

□ 협약신뢰(χ9): ‘주민간의 협약, 감협□농협의 정책결과에 대한 신뢰’ (5점 척도).

이상과 같은 변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감귤생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요인들이 감귤유통명령 협약이행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1)과 같은 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Yi = α + βXi + εi  식 (1)

여기서, Y = 감귤유통명령제 협약이행 정도, α = 절편, β = 회귀직선의 기울기, X = 사회적 자본 독립변수, i = 1...350, ε = 오차 항.

식(1)을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는 주민 간 반복된 접촉이 증가할수록 사회구성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것은 Putnam(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감귤생산농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알수록 기회주의 행위를 할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1>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감귤유통명령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Ruspsingha 외(2006)와 Woodhouse(2006)는 지역사회내 거주연수가 장기이고, 비공식적 모임 등에 참여도가 높을수록 집합행동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감귤생산농가들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적인 문제들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지역문제에 보다 협조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2>는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감귤유통명령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또, 감귤생산농가들이 지역주민의 결혼식, 회갑연 등 경사나 장례식 등 조사에 참석을 자주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각되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잃게 되는 신뢰의 정도가 클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3>은 “지역주민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지역주민의 단체가입활동이 높고, 2차적 인연에 의해서 연결되는 공식 모임에의 적극적 참여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이나 지역경제발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1993; Ruspsingha 외, 2006; Woodhouse, 2006). 이런 점에서 볼때, 감귤생산농가가 동네조직, 감귤협동조합, 농협, 종교단체, 지역학교단체, 친목단체 등 지역사회조직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의 공동목표 이행에 적극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4>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조직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조직에 참여하여 통장이나 반장, 이장, 농협이나 감협의 간부, 부녀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등을 역임한 지역사회구성원은 솔선수범적인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이익이 우선되는 일에 참여정도가 높을 것이다. Wallis 외(1988)는 지역사회구축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구성원이 조직에서 리더의 지위를 맡거나, 행정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을수록 외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자본이 확대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5>는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조직 직위 역임 빈도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지역주민 간 약속이행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한 사회 내에서 A와 C가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이유는 A가 B를 알고, B가 C를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의 계(契)모임과 같이 많은 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번제 융자조직(rotating credit association)의 구성원 간의 정보파악에서 발견된다(Putnam, 1993).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감귤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면, 수확량 감축이나 공급량 감축 등 주민 간 협약에 따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6>은 “타인이 자신의 감귤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규범은 일정한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통용되고 준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은 사회제도라는 틀 안에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 규범들은 사회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되며, 사회질서원칙으로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적합성과 부적합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박은 공식적인 제재보다 강도가 높다(Ullmann-Margality, 1977).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경우,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주민은 주민들 간의 협약 이행에 따를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7>은 “지역사회주민이 지키기로 한 규범․규칙위반 시 느끼는 심리적 부담 정도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관련된 게임에서 한 구성원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다면,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게임규칙이나 공동규범을 준수하는 정도가 높아져 용의자들의 딜레마 상황을 협력의 상황으로 전환할 수 도 있다(전상경, 2005).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구성원의 행위를 다른 구성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규칙 등을 지키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8>은 “지역사회주민이 자신이나 이웃의 규범 위반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다른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trustworthy)‘은 그 사람의 행위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어도 해가 되지 않으며, 그리고 그와 어떤 형태의 협력을 할 수 있음에 대한 확률적 의미라고 Gambetta(1988)는 신뢰를 표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감귤생산농가들이 주체가 되어 과거에 실시했던 적화, 적과, 폐원 등 생산량 감축 정책에 대해 신뢰가 높은 주민은 공급량 감축 협약이행의 협력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9>는 “감협 등 생산자단체 등의 협약을 따랐을 때의 이익을 본 경험이 많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과 같이 9개의 독립변수(βi)가 종속변수인 감귤유통명령 협약이행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긍정적(βi>0)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중심으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을 SPSS Versio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Ⅳ. 실증분석결과

조사된 감귤재배농가 350호의 인구사회적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전체 63.4%인 222명, ‘여성’은 전체 36.6%인 128명으로 나타났다. 감귤재배농가의 연령대는 ‘30대 이하’ 31명(8.9%), ‘40대’ 140명(40.0%), ‘50대’ 122명(34.9%), ‘60대 이상’ 57명(19.0%)으로 조사되었으며, 감귤농가의 연간소득 분포를 보면, 연간 ‘3천만원대 이하’가 106명(30.3%), ‘3천만원대’ 91명(26.0%), ‘4천만원대’ 73명(20.9%), ‘5천만원이상’ 80명(22.9%)으로 나타났다. 감귤수입이 감귤재3배농가의 주 수입원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83명(52.3%)이 ‘주수입’이라고 한 반면 167명(47.7%)은 ‘주수입원이 아님’이라고 밝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귤재배농가의 경작면적별 분류에 의하면, 전체의 44.3%인 155명이 ‘3,000평 이하’, 30.6%인 101명이 ‘3,000평에서 6,000평’ 사이, 그리고 25.1%에 해당하는 88명이 ‘6,000평 이상’의 감귤원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재배농가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농가의 80.9%에 해당하는 283 농가가 ‘16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가 12.6%(44명), ‘6년 이상에서 10년 이하’가 4.0%(14명), ‘5년 이하’ 2.6%(9명)으로 조사되었다. 감귤농사 종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3%인 225 농가가 ‘16년 이상’, 14.6%인 51 농가가 ‘11년 이상 15년 이하’, 11.7%인 41 농가가 ‘6년 이상 10년 이하’, 9.4%인 33 농가가 ‘5년 이하’ 동안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약 80%에 해당하는 농가가 11년 이상 감귤재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점 척도로 측정한 독립변수들의 문항 일치성을 추정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방법을 이용한 결과, 표준화된 크론바 알파(Cronbach alpha)는 0.7912로 나타나, 각 문항들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종속변수인 ‘감귤유통명령제 협약이행정도’와 ‘주민인지’를 포함한 9개의 독립변수 총 10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α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종속변수인 ‘감귤유통명령제 협약이행정도(y)’와 ‘자신의 감귤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인지정도(χ6)’ ‘규범․규칙위반 시 느끼는 심리적 부담정도(χ7)’ ‘규범을 어겼을 때 지역주민의 위반인지정도(χ8)의 상관계수가 각각 0.442, 0.428, 0.475로 나타나 상당한 정도의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 ‘경조참석(χ3)’과 ‘주민인지((χ1)‘가 0.453, ’조직참여(χ4)‘와 ’공적토론(χ2)‘이 0.438, ’위반인지(χ8)‘와 ’심적부담(χ7)‘이 0.487, ’위반인지(χ8)‘와 ’자기 감귤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인지정도(χ6)‘가 0.450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보다 강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모두가 0.5 이하이기 때문에, 변수 간 상관계수가 0.8이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변수 간 중복성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협약이행과 사회적 자본요인 간 상관계수

구분	협약 이행(y)	주민 인지(χ1)	공적 토론(χ2)	경조 참석(χ3)	조직 참여(χ4)	직위 역임(χ5)	자기 정보(χ6)	심적 부담(χ7)	위반 인지(χ8)	협약 신뢰(χ9)
협약이행(y)	1.00
주민인지(χ1)	0.139**	1.00
공적토론(χ2)	0.356**	0.292**	1.00
경조참석(χ3)	0.114**	0.453**	0.335**	1.00
조직참여(χ4)	0.250**	0.317**	0.438**	0.395**	1.00
직위역임(χ5)	0.337**	0.160**	0.165**	0.138**	0.271**	1.00
자기정보(χ6)	0.442**	0.225**	0.367**	0.214**	0.352**	0.313**	1.00
심적부담(χ7)	0.428**	0.162**	0.385**	0.174**	0.242**	0.249**	0.298**	1.00
위반인지(χ8)	0.475**	0.191**	0.376**	0.206**	0.398**	0.244**	0.450**	0.487**	1.00
협약신뢰(χ9)	0.330**	0.118*	0.212**	0.135**	0.167*	0.252**	0.232**	0.217**	0.296**	1.00

*p<.05, **p<.01

사회적 자본 관련 독립변수 9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전체모형은 α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감귤유통명령 협약이행 여부에 대해서 사용된 사회적 자본 변수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367 밝혀졌는데, 이는 종속변수(반응변수)의 변동 중 36.7% 정도를 본 회귀분석 모형이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부분계수(β)	표준오차	t 값	유의확률
상수(α)	1.170**	0.211	5.553	0.000
주민인지(χ1)	-0.008	0.039	-0.197	0.844
공적토론(χ2)	0.110**	0.047	2.355	0.019
경조참석(χ3)	-0.056	0.044	-1.281	0.201
조직참여(χ4)	-0.027	0.044	-0.615	0.539
직위역임(χ5)	0.032**	0.010	3.088	0.002
자기정보(χ6)	0.194**	0.049	3.088	0.002
심적부담(χ7)	0.158**	0.046	3.440	0.001
위반인지(χ8)	0.189**	0.051	3.715	0.000
협약신뢰(χ9)	0.146**	0.049	3.001	0.003

*p<.05, **p<.01

<표 2>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식(2)를 구축해보면 아래와 같다.

y = 1.17 - 0.008χ1 + 0.11χ2** - 0.056χ3 - 0.027χ4 + 0.032χ5** + 0.194χ6** + 0.158χ7** + 0.189χ8**  + 0.146χ9**	식 (2)

F = 23.449, 유의확률: 0.000, Adjusted R2: 0.367

<표 2>에 의하면 α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수는 ‘공적토론(χ2)’ ‘직위역임(χ5)’ ‘심적부담(χ6)’ ‘위반인지(χ7)’ ‘감귤정보(χ8)’ ‘협약신뢰(χ9)’로 밝혀진 반면, ‘주민인지(χ1)’ ‘경조참석(χ3)’ ‘조직참여(χ4)’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2, 5, 6, 7, 8, 9는 채택되었으며, 연구가설 1, 3, 4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을 많이 알수록 기회주의적 행동이 줄어들고 협약이행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과는 달리 한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도가 협약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감귤생산농가의 93.4%가 한 지역에서 11년 이상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주민이 자연적으로 상호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도가 직접적으로 협약이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가설 3과 달리 지역주민의 경조사 참여정도는 협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큰일(大事)을 치루는 데 있어서 품앗이 차원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면담에 응한 감귤생산농가들은 밝혔다. 그리고 지역사회조직에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4와는 달리 동네 상조회, 감협, 농협, 종교단체나 친목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협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가설 1과 3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소극적 멤버십(membership)은 사회적 자본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재배면적이 1,000평 이상인 조합원은 대부분은 감귤협동조합에 의무적으로 조합원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 조합원 가입을 적극적 참여라고 볼 수 없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주민인지(χ1)’ ‘경조참석(χ3)’ ‘조직참여(χ4)’의 부호가 음수(-)이나, 95% 신뢰구간을 계산해보면 실제 모수가 있을 범위는 (주민인지: -0.008±0.076, 경조참석: -0.056±0.086, 조직참여: -0.027±0.086) 양수일 가능성이 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감귤재배농가는 대부분 1,000평 이하의 소규모 부업형 감귤원인 반면, 조합의 임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큰 면적의 감귤원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협약이행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하는 가를 고민하는 전략적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귤생산규모가 큰 경우, 면적이 큰 감귤원 소유자가 리더십을 활용하여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상황(전상경, 2005)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변수와 달리, 연구가설 2와 같이 지역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가설 5와 같이 지역사회조직에 참여하여 임원 등의 직위를 역임하는 등 적극적 참여와 리더십을 보이는 경우는 협약이행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가설 6과 같이 타인이 자신의 감귤원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협약이행의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가설 7과 8의 예상과 같이 지역주민 상호 간에 지키기로 한 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지역주민일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고, 지역주민 중 누군가가 자신이나 이웃의 협약이행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협약이행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의 감귤원의 작황에 대한 이웃들의 인지(χ6)’, ‘지역주민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χ7)’, ‘자신이나 이웃의 위반사실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χ8)’는 다른 변수에 비해 그 계수가 각각 0.194, 0.158, 0.189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협약이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들로 밝혀졌다. 이것은 사회적․문화적 관습이나 규범과 관련된 변수들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 간에 협조적인 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전상경, 2005)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가설 9의 예상과 같이 감협 등 생산자 단체들의 정책이나 협약 등을 준수하였을 때 이익을 본 경험을 통해 쌓인 정책이나 협약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협약이행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반복될수록 강화작용이 일어나 협약이행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감귤생산농가들 간의 협약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지역 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맺게 된 인연이나 상호부조, 혹은 회원 가입과 같은 소극적 참여를 나타내는 변수는 지역내의 공동이익을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발견한 결과가 주는 사회적 자본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감귤 공급량을 감축하자는 제주도 감귤생산농가들의 협약이행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주민이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단순한 회원가입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보다 협조적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또, 지역사회의 조밀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형성된 정보의 공유와 감귤생산농가들 간에 지켜야 하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돌아오는 지역사회로부터의 비공식적인 제재, 협약을 지킬 경우 이익이 돌아온다는 신뢰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 간 협약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은 지역주민의 전체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무형적인 사회적 자본 개발이 지역개발 정책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와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인해 위축되어가는 농촌사회의 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주민 간의 성공적인 협력의 결과가 지역사회에 내재화될수록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지역주민의 역량과 권한은 커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육성은 지방정부가 연구해 볼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감귤유통명령제 협약이행이 시행되었던 2004년의 감귤가격은 15kg 당 18,999원으로 상승하여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2002년의 8,053원에 비해 약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제주지역에 발생한 것으로 농협 제주본부는 밝혔다(제주일보, 2005.3.15).

사회의 생산 잠재력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같이 실제 지역사회발전이나 주민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무형적인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Putnam의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자신의 효용과 선호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인의 선택은 때로 협력의 실패를 가져와 공유지의 비극이나 무임승차자의 발생 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수록 사회구성원 간의 협력보다는 Hobbes의 해결방식인 정부의 역할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다. 정부역할의 확대는 정부를 유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의 실종 등과 같은 비싼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있어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결과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을 경우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구성원의 비공식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요인들이 구성원 간의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경제적 상호이익을 달성시켜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런 행위가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용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인연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이 굳건해 질수록 다른 지역이나 외부 사회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지역감정 혹은 지역 이기주의를 위해 사회적 자본이 악용될 수 있다. 인연적 사회적 자본이 가지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보다 큰 범위의 지역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역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발전시키려는 주민 스스로의 의식전환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감귤생산농가들의 협약이행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제약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이 협약이행의 정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약 37퍼센트(R2=0.367)에 머물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변수 이외에 협약이행에 미칠 수 있는 감귤생산농가의 개별적 특성,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한 행정벌의 강도, 생산자조합의 감시활동 정도 등의 설명변수를 포함시킨다면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그 관점이 제주도 지역사회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혀 감귤 공급량 감축에 의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포함하는 연구를 한다면 사회적 자본이 전체사회의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자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향후 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 자본에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자본의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유용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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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閔基): 미국 University of Kentuck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정운용, 조세 및 투자, 지역정책 등이며 논문으로는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 "납세의무자의 특성과 과세대상물건이 지방세 체납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 있다.

<E-mail: minkee@cheju.ac.kr/논문접수일: 2006. 10. 3/심사게시일: 2006. 10. 20/심사완료일: 200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