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3호(2006 가을) :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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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수 있으나 「지방정부연구」의 학회지 성격에 맞추어 주민이라는 용어의 통일을 기합니다.

A Research on Impact of Korean Social Capital on the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Behaviour

이 양 수

본 연구는 한국적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을 민간제도신뢰, 공공제도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 사회일반적 신뢰로 세분화하였으며, 네트워크는 1차, 2차 네트워크 참여, 규범은 법․제도적 규범과 정책참여규범으로 세분화하여 정치참여 형태(순응적, 적극적, 항의적)별 행위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정치참여형태별 행위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인 투표행위에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에는 소극적 참여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민간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 행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 상호간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네트워크참여가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내부지향적인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1차집단에 참여하는 시민들보다는 2차집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적극적 정치참여와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에는 1, 2차 집단 참여자 모두 부정적인(-)음의 값으로 나타나 선거참여 행위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한국적 사회자본, 정치참여행태별 행위, 사회자본 및 정치참여 측정변수

Ⅰ. 서  론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민들의 정치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규범이 정치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각각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정교화하고, 정치참여 유형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정치참여의 유형을 순응적,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로 세분하고, 사회자본은 신뢰부분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는 1차, 2차 집단으로, 규범은 2개영역으로 세분하여 정치참여 행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통제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설명력을 보완하였다.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3호(2006 가을)

주민의 정치참여는 개인의 이익실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주민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도 주민의 정치참여가 갖는 중요성은 널리 수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회자본이 사회구성원간 신뢰,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때 사회자본은 주민들의 강한 연대의식, 상호신뢰교환, 인간관계의 결속체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이 사회구성원간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다는 이론에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써 사회자본을 연구할 때 유의할 점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연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즉 신뢰의 구성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이며, 이렇게 측정된 사회자본의 구성개념이 주민의 정치참여 행위와 개념적으로 얼마나 연관될 수 있는가가 분석의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사회자본과 정치참여간의 세분화되지 못한 상관관계 분석으로 인한 설명력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를 보다 세분하여 분석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탐색적, 실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자본의 개념을 설명, 측정하고 최종적인 목적변수인 정치참여 행위의 설명도구로서 사회자본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다변량분산분석(ANOVA)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이루어졌다. 본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배경 및 필요성, 제2장에서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행위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기존문헌 검토, 3장에서는 분석의 기본모형과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변수측정을 위한 개념화와 측정화 그리고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사회자본의 인구사회학적 분석결과와 정치참여 결정요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5장은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Ⅱ.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이론적 논의와 기존문헌연구

1. 사회자본과 정치참여의 이론적 논의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은 사람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그자체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것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즉 사회자본은 어떤 행위를 촉진하거나 기대이상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사회자본이 주민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조장하며, 사회 정치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이고 있다(송경재, 2005). 이러한 사회자본의 역할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본 연구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민주행정 구현에 중요한 실천요소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은 연구의 주요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고 분석을 위한 변수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와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1) 사회자본

원래 사회자본이란 개념은 사회학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도구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며, 80년대 Bourdieu(1986)와 Coleman(1988)에 의해서 활성화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에 사회자본의 이론과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Putman, 1993, 2000; Fukuyama, 1995; Rohe, 2004). 대표적인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는 비슷하나 이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나타내면서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정의하고 있다.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친근감이나 상호인지적 관계가 제도화 혹은 지속적 연결 덕택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적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이점이나 기회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을 자연적·물리적·인적 그리고 경제적 자본과 구분하여 사회구조내에서 개인의 특정행위를 촉진시키거나 특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며, 이러한 기능은 거래비용의 감소, 정보소통의 원활화 등을 통해 사회자본의 순기능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Putnam(2000)은 사회자본을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함께 행동하도록 하는 사회생활의 특징으로 이는 능률성을 제고하여 생산적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사례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수평적 주민참여 네트워크와 협조적인 상호부조 규범이 살아있는 북부지역이 사회적 관계가 수직적인 남부에 비해 지방정부 성과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는데 그 이유를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 및 지도를 고안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Putnam, 1993).

Fukuyama(1995)에 의하면 사회자본이란 둘 이상의 개인들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실증된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이 규범들은 실제적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신뢰를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단순한 윤리적 가치로서의 신뢰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며,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의 저서 「신뢰(Trust)」에서 주장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구성개념을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이 사회자본의 공통적 구성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 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해석은 어려울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회자본이 측정된 사회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과 변수를 설명하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2) 정치참여

민주정치체제에서 주민의 정치참여 행위는 주로 투표참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Verba & Nie(1972)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협력, 공무원이나 유력 정치인의 접촉, 언론기관을 접촉하거나 방송출연 등 비선거적 참여행위를 포함하여 주민의 정치참여 행위를 분석하였다. Marsh(1990)는 항의적 정치참여 유형으로 시위, 공공건물 점거, 집회참가, 불매행위등을 비통상적 정치참여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치참여 행위에 포함시켰다.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수록 주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본 연구도 출반한다. Bennett and Bennett은 정치참여를 “주민이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공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리고 있다(Bennett and Bennett, 1986; 박찬욱, 2005). 그리고 Milbrath & Goel(1977, 2) 은 정치참여를 “정부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를 보내기 위한 주민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치참여 유형을 소극적, 적극적 정치참여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소극적 유형의 정치참여 형태는 주민의 선거참여와 사회 정치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적극적 참여형태는 지역사회문제나 개인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정치인, 언론인 및 공무원을 접촉하거나, 시위 혹은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정치참여란 주민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정보를 소통하고 참여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소극적,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3)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Krishna(2001)는 사회자본은 정치참여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를 하도록 지휘하는 가교역할을 함으로 사회자본은 당연히 사회참여율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오히려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즉 공동체와 사회자본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 내에서는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지만, 강한 유대가 오히려 그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박희봉, 2005). 또한 Kaase(1999)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경우에 비합법적 형태의 정치참여가 일어나며, 정부신뢰가 강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치참여 자체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회자본이 주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이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정책담당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묻게 됨으로서 전체 사회의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성과와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주민이 정치과정에 활발히 참여할 때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으며 개인 및 지역사회의 요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치참여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사회자본의 유형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구의 객관화를 위해서 원인변수와 설명변수의 개념화와 조작화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요하며 또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정치참여형태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회자본 구성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한 단일한 정치참여행위를 연구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주민의 정치참여행태를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력,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그리고 항의적인 정치참여행위로 구분하여 사회자본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가치관과 참여행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문헌검토

본 장에서는 사회자본에 관한 국내․외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사회자본이 정치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연구들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분석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장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 되었듯이 많은 연구들은 사회자본 자체에 대한 연구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자본 연구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응용을 통한 사회자본의 역할 혹은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사회자본이 노령사회의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이 정책집행의 순응확보에 미치는 영향, 혹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선진국 특히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자신들의 지역공동체 토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상이나 정책현상을 경험으로 분석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외국이론의 소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이론을 적용한 한국의 지역토양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희창․박희봉, 2005; 서순탁, 2002)는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개념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은 무엇을 사회자본의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진광(2004)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다양한 견해로 정의하면서 5개로 구분하여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그리고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요인으로 구분하여 성남시의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이희창·박희봉(2005)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4개의 사회자본 요인으로 규범, 신뢰, 참여 그리고 네트워크 변수를 축출하여 지역개발과 지방정부 대응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영출(2004)은 Putman의 사회자본 개념의 3가지(신뢰, 규범,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세계은행연구(World Bank, 2004) 및 Rohe(2004)와 같은 학자들의 사회적 개념의 다차원성을 가미하여 사회자본을 신뢰부문, 네트워크, 집단적 협력, 사회적 포용력, 그리고 제도적 규범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러나 측정의 대상 및 연구 대상지역에 따라서 핵심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구성문항에는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적용과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사회자본을 4개 구성요인으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사회자본의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자본은 정치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단체생활이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율,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증가, 정부신뢰 증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aufman, 1999). 네트워크는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Paxton(1999)은 공식적-비공식적 단체가입으로 나누어 전자를 타인과의 친교관계를 목적으로, 후자를 공식단체 가입을 통한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Stoll & Rochon(2001)은 회원구성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이질적인 단체에서 신뢰와 상호 호혜적 규범이 더 잘 조성된다고 하였다. 박종인․김왕식(2006)은 내부지향-외부지향 네트워크 유형을 제시하면서 내부지향 네트워크 유형은 회원 개인의 이익증진에 치중하는 반면에 후자는 공공의 이익증진에 초점을 둔 단체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내부지향적 네트워크 유형으로는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가 대표적이며, 외부지향적 네트워크 유형으로는 정당가입, 주민운동단체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서구국가와 달리 사회참여 형태가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일차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협소한 범주의 사람들과의 교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 사회덕목인 의리, 신의 등이 보다 주요한 사회자본의 속성으로 정착되어 왔다. 가까운 친척, 마을사람, 동향인, 학교동창들에 대하여는 정직하고 서로 도와줄 것을 가르쳐왔으나 면대면 관계가 적은 타인에 대하여는 서로 의심하고 불신을 갖게 된다. 때문에 서구 사회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회네트워크는 공식적·이차적 관계에 의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일차적이고 개인적이며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숙, 2005). 이는 한국 사회가 양질의 사회자본이 배양되어 지역거버넌스 형성이나 정치참여의 활성화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차적 집단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서구 주민사회에서 의미하는 사회자본의 순기능적 역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Tocqueville과 Putnam학파의 사회자본이론은 서구사회 주민문화가 기초되어야 양질의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이차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성원간의 수평적 관계에 의한 신뢰형성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신뢰와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희봉, 2005). 종족, 작은 지역사회, 학연, 지연을 바탕으로 한 1차 네트워크 조직은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이기 때문에 갈등과 사회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사회자본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Newton, 1999; 박희봉, 2005). 개인은 주민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단체의 자격으로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특정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를 벌이는 등 이는 자발적 단체가입이 정치참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박희봉, 2005).

정부에 대한 신뢰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은 동원효과를 통하여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 정부불신이 투표율을 하락시킨다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신진 외, 2005).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정치참여간의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저항을 중심으로 한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Ⅲ. 본 연구의 설계와 가설 및 변수측정

1. 연구모형 및 분석기법

<그림 1> 분석모형

				주민의 정치참여 행위
회귀분석
공적제도	민간제도		정치인		사회		1차집단	2차집단		법·조세	정책참여		이웃간 유대
신뢰							네트워크			규범
사회자본 측정
ANOVA
성별		거주지역				연령층			소득계층				학력별
통제(인구․사회학적)변수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탐색적, 실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자본의 개념을 설명, 측정하여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최종적인 목적변수인 정치참여 행위를 설명하였다. KGSS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의 측정과 세분화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사회자본과 종속변수와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10.0을 이용하여 집단간 평균비교,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집단간(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평균비교분석을 위하여 일원배치변량분석(ANOVA)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자본 구성변수들이 정치참여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은 하나의 독립변인에 의한 종속변인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는 통계방법으로 T-test가 두 집단간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방법인 것에 비해 ANOVA 변량분석은 3개 이상의 집단간 평균차이를 검증하는 통계방법이다. 분산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등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자본 구성변수의 측정변수로 경우에 따라서는 서열 혹은 등간으로 볼 수는 여지가 있어나 여기서는 등간척도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자료를 가지고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2. 자료 및 사회자본의 개념화와 측정지표

1) 자료(Data) 및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의 자료로서 2004년에 실시된 「사회관계와 사회적 지원체계」는 KGSS의 특별모듈로 조사된 것으로 이는 2001년 ISSP에서 실시한 설문문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표본의 대상은 우리나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전국자료로서 표본은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으로 직접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추출되며, 유효표본율은 약 66%가 된다.

KGSS data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와 삼성경제연구원(SERI)이 공동으로 매년 전국 성인남녀 2000~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사회조사로서 이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 본부를 두고 있는 NORC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주관하는 미국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모델로 한국에서 실시하는 종합사회조사이다.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한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특별주제 모듈로 구성된다. ISSP는 회원국들 간의 가치와 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제조사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제를 개별회원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자료모집체계와 통일된 설문지를 토대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과학 조사 자료라 할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구분(표본수)		빈도수(명)	백분율(%)
성별 (1312)	남	611	46.6
	여	701	53.4
거주지역 (1312)	대도시 및 그 주변	733	55.9
	그 외 지역	579	44.1
연령층 (1312)	청년층(18-34세)	420	32.0
	장년층(35-54세)	570	43.4
	노년층(55세 이상)	322	24.5
소득계층별 (1245)	저소득층(150만원 미만)	338	27.1
	중간소득층(150-399만원)	657	52.8
	고소득층(400만원 이상)	250	20.1
학력별 (1312)	중졸	319	24.3
	고졸	439	33.5
	전문대이상	554	42.2

설문응답자들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47%, 여성 53%로 여성이 다소 많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주관적으로 응답자가 생각할 때 대도시 및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인 농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18세부터 93세까지로 조사되었으며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체응답자중 장년층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청년층 32%, 노년층 25% 순이었다. 조사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무소득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21등급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간소득층이 약 53%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응답자가 각각27%와 2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무학을 시작으로 현행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42.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행정구역별로 서울, 경기도 등 인구분포에 비례하는 표본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성과 같이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사되었다.

2) 정치참여 행위, 사회자본의 개념화와 측정지표 및 통제변수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를 신뢰, 네트워크, 규범 및 이웃간 유대로 개념화하고 각각의 구성을 다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정치참여는 선거참여의 순응적 정치참여,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는 사회제도에 대한 것으로 4개의 영역으로, 규범은 2개의 영역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2 참고>.

(1)정치참여 행위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 행위의 유형을 순응적 정치참여 유형으로 투표참여, 적극적 정치참여는 공무원, 정치인 혹은 언론접촉을 통한 의견 전달행위를 측정하였으며, 적극적 정치참여유형의 하나로 항의적 정치참여를 추가하고자 한다. 정치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참여 유형을 항의적 혹은 저항적 정치참여 유형으로 조작화 하여 정치참여 유형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정치참여 형태의 세분화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에서 출발한다.

(2)신뢰

신뢰는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존경과 우의 등 특별한 관계에 기반을 두며 신뢰문화는 다양한 결사체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인적관계의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주민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의 사회일반적 신뢰측정은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를 묻는 것으로 “귀하는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지역주민간의 의사소통과 파트너십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는 모임이나 단체에 얼마나 많이 소속되어있는가를 1차집단(향우회, 동창회, 친목단체)과 2차집단(정당, 주민단체, 노조단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4)규범

규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곤수 외, 2005). 또한 규범의 준수는 집합적 행위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이창기·박종관, 2005, 송경재, 2005). 본 연구에서는 규범측정을 위해 일반주민의 조세와 법규준수를 나타내는 제도규범과 주민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 당위성과 참여기회의 의무를 나타내는 정책규범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표 2> 본 연구에서의 정치참여 행위 및 사회자본 측정지표

측정항목 (Alpha)		측정지표	척도
정치 참여 행위	순응적	• 선거때 항상 투표 함	7점 척도
	적극적 (.7368)	•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정치인이나 공무원과 접촉 • 나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기관 접촉, 출연	4점 척도
	항의적 (.7996)	• 시위에 참가 • 정치모임, 집회 참가	4점 척도
신뢰	민간제도 (.6687)	• 대기업 • TV방송국 • 신문사 • 금융기관	3점 척도
	공공제도 (.7627)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청와대 • 국회 • 대법원	3점 척도
	정치인 (.3685)	• 대체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 • 대체로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 한다	5점 척도
	사회	• 우리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정도	10점 척도
네트워크	1차집단 (.4418)	• 동창모임에 소속 • 향우회에 소속 • 친목단체에 소속	3점 척도
	2차집단 (.6178)	• 정당에 소속 • 주민운동단체에 소속 • 노조, 사업자단체, 직업조합에 소속	3점 척도
규범	제도규범 (.6713)	• 조세에 순응 • 법과 규범준수	7점 척도
	정책규범 (.7862)	• 정치인들은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참고해야 함 •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함	7점 척도
이웃간유대 (.5418)		• 집안일이나 장보기 • 큰돈을 빌려줌 • 낙심하거나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눔 • 직장 구하는 것을 도와줌	5점 척도

(5)이웃간 유대

이웃간 유대는 사회신뢰와 네트워크 참여를 원활히 한다는 가정으로 이웃간의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이웃에 돈을 빌려주거나, 힘들 때 서로 얘기하기,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것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행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6)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설명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뵨 연구에서는 성(gender), 거주지역, 연령, 소득, 학력의 5개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통제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통제는 설명변수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즉 주민 개인 간의 정치참여 수준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가설

본 연구를 위한 연구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의 유형에 따라 정치참여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 일반적 신뢰, 민간 및 공공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 정도가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저항적 정치참여 행위에 참여하는 수준은 높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정치참여 행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부지향적인 1차 집단 네트워크 참여자와 2차 집단 네트워크 참여자 사이에는 정치참여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규범을 잘 지키고 정치과정이나 정책참여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규범이 강한 주민일수록 정치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또한 이웃간의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청치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운데 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소득, 학력은 정치참여에 필요한 지식, 시간, 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정치참여 행위는 활발하다는 가설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다(Verba & Nie, 1972; Milbrath & Goel, 1977; Schlozman, 2002).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 또한 연구의 관심대상 이였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좀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였다(어수영․곽진영, 2001; Verba & Nie, 1972). 나이가 정치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나이가 들수록 정치참여가 점차 활발하게 되지만 노년에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정치참여가 자연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연구가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주민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 행위에 보다 적극적이며, 연령이 많은 주민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할 것이다.

Ⅳ. 분석결과

1. 사회자본과 인구사회학적 관계

<표 3>의 사회자본 구성변수인 신뢰도분석으로 신뢰의 대상을 공적제도, 민간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가지고 ANOVA 분석을 하였다.

민간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신뢰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소득계층별 신뢰정도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제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먼저, 연령층이 높은 노년층에서 가장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이 장년층 그리고 청년층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 혹은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뢰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공공제도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신뢰도 분석

민간제도: 대기업 +TV방송국 +신문사 +금융기관

공공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청와대 +국회 +대법원

정치인: 정부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

사회신뢰: 우리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구분		민간제도		공공제도		정치인		사회신뢰
		평균	유의확률	평균	유의확률	평균	유의확률	평균	유의확률
성별	남	6.756	.007	7.687	.746	4.888	.250	4.670	.288
	여	7.016		7.649		4.786		4.540
거주 지역 거주지역 구분: 주관적 인식	큰도시 및 그 주변	6.861	.458	7.538	.011	4.867	.401	4.620	.653
	작은도시 시골마을	6.933		7.835		4.792		4.570
연령 연령층 구분: 청년층(18-34세), 장년층(35-54세), 노년층(55세 이상)	청년층	6.888	.013	7.599	.001	4.795	.002	4.840	.020
	장년층	6.769		7.507		4.716		4.480
	노년층	7.135		8.065		5.105		4.510
소득 소득계층 구분: 저소득층(월 150만원미만), 중간소득층(월 150-399만원), 고소득층: 400만원 이상	저소득층	6.977	.474	7.735	.655	4.899	.516	4.470	.270
	중간소득층	6.834		7.607		4.804		4.570
	고소득층	6.902		7.677		4.752		4.760
학력	중졸	7.069	.008	7.819	.369	5.003	.078	4.340	.004
	고졸	6.990		7.628		4.739		4.510
	전문대이상	6.730		7.619		4.815		4.820
최소-최대값		4-12		5-15		2-10		0-10

정치인에 대한 신뢰정도는 청, 장년층에 비해 노년층에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에서,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 높은 신뢰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연령과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사회신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 전반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 및 민간제도신뢰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네트워크 및 규범 분석

구분		네트워크 1차집단: 동창모임+향우회+친목단체 / 2차집단: 정당+주민단체+노조단체				규범
		1차집단		2차집단		조세․법률		정책
		평균	유의확률	평균	유의확률	평균	유의확률	평균	유의확률
성별	남	4.318	.000	.620	.000	12.593	.003	12.559	.110
	여	3.079		.349		12.259		12.391
거주지역	큰도시 및 그 주변	3.649	.871	.468	.768	12.462	.609	12.554	.109
	작은도시 시골마을	3.673		.485		12.404		12.384
연령	청년층	3.411	.000	.333	.000	12.069	.000	12.472	.726
	장년층	4.071		.641		12.492		12.520
	노년층	3.250		.368		12.828		12.414
소득	저소득층	2.850	.000	.330	.002	12.642	.102	12.425	.671
	중간소득층	3.772		.525		12.367		12.466
	고소득층	4.653		.638		12.371		12.564
학력	중졸	2.930	.000	.330	.411	12.590	.015	12.405	.476
	고졸	3.634		.525		12.564		12.565
	전문대이상	4.100		.638		12.250		12.452
최소-최대값		0-9				2-14

<표 4>의 네트워크 및 규범 분석은 사회의 다양한 사회조직 연결망과 규범을 분석한 것으로 1차 집단은 동창회, 향우회, 친목단체와 같은 학연, 지연이 중심이 되는 집단과 2차 집단으로 정당, 주민단체, 노조단체와 같은 의도적, 목적적 이익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집단에 가입한 경험이 2차 집단에 가입한 경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자가, 청년층이나 노년층보다는 장년층이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이 사회적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1차 집단의 모임에 보다 활발히 관여하고 있으며, 2차 집단에 가입한 사람들의 내부적 분석에서도 1차 집단의 그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장년층(35-54세)의 폭넓은 사회활동 때문일 것이다. 또한 소득 계층과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보다 활발한 네트워크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집단간에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차집단 참여자들의 경우 성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학력별 참여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차집단의 경우, 성별, 연령층별, 소득계층별로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차집단에 대한 강한 유대관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성향으로 인해 사회결속력이나 거버넌스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규범으로서 법규, 조세제도의 순응정도를 나타내는 규범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성이 그리고 노년층이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에서, 그리고 소득계층에서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다 제도규범에 모범적이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정부의 제도에 보다 순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지역별로는 큰도시 거주자들이 제도규범에 보다 모범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책참여 규범에서는 장년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고졸의 학력계층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찾을 수 없었다.

2. 사회자본과 정치참여분석

회귀분석 결과 정치참여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인 투표행위에는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적극적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적 정치참여에는 네트워크, 규범, 연령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정치참여 행위에는 신뢰, 네트워크, 이웃간 유대, 성별 그리고 학력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참여에 활발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정치참여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순응적 정치참여	적극적 정치참여	항의적 정치참여
신뢰	.043	-.066**	-.080**
네트워크	.059*	.262***	.263***
규범	.393***	.016	.020
이웃간유대	.036	.070**	.007
성별	-.018	.098**	.098**
연령	.113**	.024	-.082**
학력	-.010	.179***	.188***
소득	-.012	.030	.019
거주지역(도시/농촌)	.016	-.030	.015
R2	.185	.166	.195
F	27.012***	23.229***	28.605***
*p<.05, **p<.01, ***p<.001 주: 표준화 회귀계수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남성들의 경우 적극적 혹은 항의적 정치참여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순응적 정치참여인 투표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순응적, 적극적 정치참여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면,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인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고학력일수록 투표참여에는 소극적인 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소득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R2 값)의 정도는 분석모델에 따라 약 17%에서 20%로 나타났다.

<표 6>은 사회자본을 세분화하여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로 민간제도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공공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주민들로서 정치참여에 무관심 혹은 정치적 외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가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신뢰가 강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치참여 자체에 무관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적극적 정치참여에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믿음이 깊을수록 정치인이나 공무원과의 접촉이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일반적 신뢰와 정치참여 상호간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정치참여 상호간에는 그 설명력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일반적 신뢰가 주민의 정치참여와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요소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신뢰하는 주민일수록 정치참여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희박하여 정치참여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표 6>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순응적 정치참여	적극적 정치참여	항의적 정치참여
신뢰	민간제도	-.021	-.126***	-.142***
	공적제도	.027	.005	.019
	정치인	.038	.099**	.040
	사회	.068	.009	.020
네트워크	1차집단	-.008	.093**	.102**
	2차집단	-.060*	.268***	.288***
규범	제도규범	.399***	-.026	-.030
	정책규범	.066*	.043	.052
이웃간유대		.051	.081**	.014
성별		-.016	.071*	.068
연령		.090*	.015	-.082*
학력		-.012	.215***	.228***
소득		-.010	.032	.028
거주지역(도시/농촌)		.031	-.031	.013
R2		.222	.210	.252
F		21.992***	20.159***	25.719***
*p<.05, **p<.01, ***p<.001 주: 표준화 회귀계수

네트워크를 1차집단과 2차집단으로 나누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일차집단에 참여하는 주민들보다는 2차집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순응적 정치참여보다는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임이나 사회단체에 가입이 많은 주민일수록 정치참여 또한 활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참여보다는 개인의 모임인 단체의 힘을 빌려 정부에 자기들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규범의 분석결과를 보면 법규나 조세제도의 순응을 나타내는 제도규범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순응적 정치참여인 투표에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반면 적극적, 또는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정책참여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웃간 유대 관계는 적극적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밖에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는 학력수준과 정치참여간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정치참여와 항의적 정치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고학력일수록 순응적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보다는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투표행위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참여 행위를 설명하는 분석모델의 전반적인 설명력은 분석모델에 따라 21%에서 25%를 보여주고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치참여의 유형을 순응적,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 형태로 세분하여 분석하였고, 사회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규범, 이웃간 유대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5개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설명변수로 삼았다.

먼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민간제도, 공공제도 및 정치인에 대한 신뢰에서는 청․장년층보다는 노년층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그리고 고학력보다는 중졸이하의 학력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앞의 경향과는 달리 청년층, 고소득층, 그리고 전문대이상의 학력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1, 2차 집단 네트워크참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장년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고학력계층에서 보다 활발한 사회 네트워크망을 맺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 사회계층별(성별, 소득, 및 학력)로 네트워크 참여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각각의 독립변수가 정치참여 행위의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뢰는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응적 정치참여인 투표행위에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 사회자본은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 소극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세분화하여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민간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 행위는 부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일반적 신뢰가 정치참여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주민일수록 적극적 정치참여에 보다 활발히 참여한다. 네트워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일차집단에 참여하는 주민들보다는 2차 집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그리고 순응적 정치참여보다는 적극적 정치참여와 항의적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표 7>을 종합해보면 순응적 정치참여에는 규범이 가장 큰 영향력(.393)을 미치고 있으며,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에는 네트워크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각각, .262; .263)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규범 중에서는 제도규범이,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는 2차 집단 참여자들이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순응적 정치참여 행위에는 연령 변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적극적, 항의적 정치참여 행위에는 학력수준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정치인 및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활발한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 네트워크 참여의 경우 혈연, 학연 위주의 1차 집단 네트워크 참여보다는 2차 집단 네트워크 참여를 활성화시켜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규범의 성실한 이행이 주민들로 하여금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참여 유형 중에서 항의적 정치참여를 최소화 하고 적극적, 순응적 정치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책임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한 방편이라 생각한다.

사회자본은 국내외의 연구경향을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사회현상과 정치적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으며 일정부분 이러한 가설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구결과를 보면 그 설명력(R2)이 부족함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사회적 자본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자본을 말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험적, 설명적 연구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연구대상의 특수성과 사회자본의 구성개념 타당성의 일반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이론이 보편성을 가지고 외적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보다 일관성 있는 결과(해석)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향후 연구는 정치참여 행위의 측정변수와 사회자본의 구성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자본의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회자본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측정)할 것이냐에 따라 설명변수로서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의 구성개념이 종속변수와 연관성이 있을 때 설명력의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원인-결과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명확화라 할 수 있는데 사회자본의 적용연구에서 논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회자본의 형성이 정치참여의 선행조건인지 아니면 정치참여를 통해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백한 선후관계가 규명될 때 보다 높은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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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李養秀): University of Louisville에서 도시 및 정책분석(Ph.D in Urban & Policy Analysis, 1999)을 전공하고, 부산광역시 외자유치자문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민자·외자유치정책, 도시환경정책 등이며, 논문으로는 "Factors Affecting Household-level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1999), "부산-거제 민자유치사업"(2002), NGO의 정책과정별 참여”(2004), “부산-경남-울산지역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요인 분석”(2005,), 등이 있다.

<E-mail: yiys@pusan.ac.kr/논문접수일: 2006. 9. 29/심사게시일: 2006. 10. 10/심사완료일: 200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