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4호(2006 겨울) : 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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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f Cultural Divide and Policy Design for Culture Voucher

* 제 1저자

정 광 호*

최 병 구

최근 문화격차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책수단으로 문화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추진 근거로서 문화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실제 바우처 설계와 운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드물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바우처 도입의 근거로서 문화격차에 대한 선행이론 검토와 실증분석을 하였다. 지난 2000년, 2003년, 2006년에 조사된 전국 문화향수실태 자료와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근거로 문화격차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했다. 본 연구결과 가구소득, 문화교육 경험, 문화교육시간, 문화교육네트워크, 도시지역, 여성의 경우 문화비 지출이나 지출규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활동영역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월평균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나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욱 심각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지원 확대 그리고 문화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을 둔 문화바우처 운영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문화바우처의 고객반응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함께 가는 문화바우처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문화격차, 문화바우처, 문화리터러시

Ⅰ. 들어가면서

최근 문화격차(cultural divide)심화에 따라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공개토론회 자료). 이러한 문화격차에 대한 관심은 문화민주주의, 문화시민권, 문화접근성, 그리고 문화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논의와 연결된다. 최근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에 대한 논의는 문화향수기회의 확대와 취약집단에 대한 문화접근성 향상, 문화의 다양성 보장, 개인의 문화능력(cultural competence)향상, 지역수준에서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한다(김경욱, 2003; Trend, 1997). 특히 문화민주주의는 관객중심, 문화다양성 보장, 사회적 형평성을 문화정책에 담고자 한다. 문화대중이 아닌 창작자 중심, 고급예술 중심, 대도시 중심의 문화정책을 탈피하여 취약계층의 문화권리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문화시민권 논의는 문화향유를 민주시민사회의 기본권리로 인식한다(임학순, 2001; 한국문화복지협의회, 2006; Bawden, 2002; Lewis and Miller, 2003). 문화리터러시 논의 또한 문화격차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된다(Hirsch, 198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공개토론회 자료). 문화자본론도 사회적 불평등과 연관된 문화격차가 결국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격차에서 비롯됨을 강조한다(조돈문, 2005; DiMaggio, 1982; De Graaf, 1986; Dumais, 2002).

문화리터러시(cultural literacy)는 문화문해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통일된 용어가 없어 여기서는 문화리터러시로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리터러시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언어나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의미나 문법을 적절하게 이해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Hirsch(1987)는 미국사회에서 이러한 문화리터러시 수준이 점점 낮아져 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식차원의 문해력(literacy) 정의를 문화나 언어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둘째, 국가간 문화간 다양한 가치, 믿음, 신념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문해력 수준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문화체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문화양식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Colomb, 1989).

조돈문(2005)의 연구는 국내 조사자료를 근거로 중간계급은 자본가계급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고급문화 소비성향을 보이는 반면, 노동계급과 소규모 자영업자는 고급문화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계급별 문화정향성의 고착화 때문에 계급별 문화분석에 있어서 주관성 차원의 분석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문화격차 분석과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4호(2006 겨울)

최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문화일보, 2005년 8월 31일자 15면; 유한옥, 2005).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문화격차가 소득수준, 교육성취도, 사회계층 형성 등 불평등의 중요한 배경변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DiMaggio, 1982; De Graaf, 1986; Dumais, 2002). 또한 문화에 대한 정부지원은 문화활동에 파생되는 교육효과, 범죄예방, 공동체 활성화라는 외부효과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Throsby, 1994; Towse, 2005). 취약계층의 문화리터러시(cultural literacy)향상 프로그램도 바로 이러한 외부효과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Hirsch, 1987). 예를 들면,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랑스의 문화예술 공연티켓 할인제도,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의 문화접근성 지원금 제도, 미국 워싱턴 D.C.의 도시예술프로젝트(City Arts Projects), 프랑스 파리시의 문화교육 야간강좌 등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상환권(Refund), 할인제도, 그리고 쿠폰과 같은 문화바우처도 있다. 특히 Bawden(2002)과 Towse(2005)와 같은 학자들은 문화격차 해소가 가진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에 주목하고 정책대안으로서 바우처(voucher)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문화바우처에 초점을 두고 문화격차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문화바우처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학자 Rosen에 따르면 바우처는 “특정 개인에게 교육과 의료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소비할 수 있는 보조형태의 상품권(grants earmarked for particular commodities such as medical care or education, given individuals)”으로 정의된다 (Rosen, 1995:584). Steuerle에 따르면 바우처는 “제한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구매력을 인증해주는 보조금(a subsidy that grants limited purchasing power to an individual to choose among a restricted set of goods and services)"으로 정의된다(Steuerle, 2000:4)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문화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화격차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분석자료로 지난 2000년, 2003년, 200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와 2002년 국민문화지수 조사를 이용했다. 여기서 나온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문화격차와 관련된 주요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했다. 나아가 본 논문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 문화바우처에 초점을 두면서 최근 문화바우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화바우처 설계 시 고려할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기존에 상당수 연구들이 문화격차에 주목했지만(Blau, Blau and Golden, 1985; DiMaggio and Useem, 1978; O'Hagan, 1996),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바우처와 같은 정책수단 연구에는 소홀했다. 결론에서는 문화바우처 설계와 운영과정에서의 유념해야 할 정책쟁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문화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문화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거시차원에서 문화격차 현상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시차원에서 문화격차의 개인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시차원의 연구

이 분야의 연구들은 거시차원에서 문화격차의 시대적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불평등성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뉴미디어나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들이다(Bawden, 2002:24-26; UCLA Center for Communications Policy Internet Report 2001). 또한 사회자본의 쇠퇴, 가족구조의 변화, 문화예술기술의 변화 등 전반적인 추세흐름을 거시적 조망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감소현상을 다루는 연구도 있다(DiMaggio and Mukhtar,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시대별 문화행태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활동참여나 격차의 시대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연구보고서도 이러한 부류에 해당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1998년까지 대규모 문화예술조직에서 제공한 공연이나 행사가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한 이들 조직의 수입도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공연티켓가격은 약 31% 정도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예술의 공급측면 요소(문화예술 서비스와 상품 수준), 사회인구학적 변화(이민자와 노인집단의 증가), 여가시간의 선호도 변화도 문화예술 관람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01).

여기서는 다루는 거시차원의 문화연구는 미시적 자료(micro data)를 가지고 거시현상을 진단하는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Bawden(2002)은 미국인의 문화접근성 문제를 개인관람(personal attendance), 전통매체(traditional media), 신매체(new media) 측면에서 분석하고 접근성 장벽으로 부족한 지원, 신체적 장애, 지역거리, 부족한 문화리터러시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한편 거시적 문화흐름에 대한 연구도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격차 현상을 음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DiMaggio(1987)의 문화분류 연구는 문화상품서비스의 생산분배 구조와 문화 취향을 중심으로 거시차원의 문화분류체계(artistic classification systems)를 보여준다. Eckstein과 Leon의 연구(2004)는 미국의 Nashville, Los Angeles, New Orleans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생산과 분배와 관련된 10가지의 문화흐름(cultural trend)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에는 문화격차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 부문의 생산과 소유를 신경제(New Economy)차원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루는 연구도 있다(Healy, 2002). 문화예술 부문의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적 부문(creative sector)과 계급(creative class)의 출현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Center for Arts and Culture)는 창조성과 문화유산이 신경제 형성의 주요 동력이며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문화자본의 성격을 가진다고 역설한다(Center for Arts and Culture, 2001).

DiMaggio(1987)가 제시한 4가지 문화체계는 사회에 따라 분화(differentiation), 위계(hierarchy), 보편성(universality), 경계성(boundary strength: 다른 영역의 문화장르에 존재하는 창작자나 관람객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회구조, 교육제도, 문화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제시된 가설적 논의들을 살펴보자. 첫째, 문화적 분화의 경우 사회네트워크가 광범위할수록 장르분화수준이 크고, 고등교육접근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분화가 가속화된다고 한다. 반면 사회구조가 통합될수록 문화적 분화는 줄어든다고 한다. 둘째, 문화적 위계(위신, 권위)는 사회불평등이 확대되면 더 강해지지만, 집단간 상호작용이 활발하면 문화예술 장르 간 의사소통이나 교류가 활발해지면 문화적 위계는 약해진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문화적 위계 정도는 감소한다. 셋째, 문화적 보편성은 사회이질성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줄어든다. 넷째, 문화적 분화가 높을수록 경계성은 약해지며 반면 문화적 위계가 높을수록 경계성은 커진다.

지역사회 문화공동체가 경험하는 이들 10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공동체의 상황적응능력의 감소, ② 문화공동체간 경쟁의 심화, ③ 사회서비스에 문화예술 요소의 가미, ④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의 전략적 통합을 통해 상업화와 정부자원접근에 대한 장벽제거, ⑤ 전략과 어젠다 부족, ⑥ 이민자 증가 등 지역인구의 특성변화에 따른 문화활동의 변화, ⑦ 지역 내 소규모 문화공동체간 연대 필요성의 증가, ⑧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 ⑨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문화정책에 대한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 욕구, ⑩ 소규모 문화공동체의 부족한 자원, 시간 부족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학술적 연구흐름과 달리 그동안 국내 연구는 문화격차 혹은 문화향수 실태 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져왔다(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2003; 2006). 여전히 문화격차의 시대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학술연구는 부족하다.

2. 미시차원의 연구

미시차원에서 문화격차에 대한 요인으로 소득과 교육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과 나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지역과 같은 지리변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변인으로 가구소득(조현성,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공개토론회 자료, 2004; 1997년 미국 NEA 조사자료)을 사용하며, 지리적 요인으로는 문화시설의 분포와 교통시설(Bawden, 2002)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서울신문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직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각종 문화예술 행사 관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서울신문, 2006년 4월 17일자 3면). 지난 2005년 교양오락서비스 지출금액에 대한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가구소득 상위 10%의 경우 월 평균 250,700원인 반면 하위 10%의 경우 31,400원으로 약 8배 정도 높아 문화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준다(서울신문, 2006년 4월 17일자 3면). 지역간 문화격차 현상도 심각하다. 티켓링크가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조사한 티켓 구매현황을 보면, 서울시민이 5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5%로 이들 수도권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강남구(15%), 서초구(10%), 송파구(7%) 등 3개 지역이 이 기간동안 판매된 총 티켓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동아일보, 2006년 11월 23일 15면).

그 밖에도 선행 연구는 교육, 성별, 나이, 신체장애나 인종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 그리고 어린시절 경험이나 부모의 습관, 교사의 교육변수에 관심을 가졌다(Van Eijck, 1997; Bowden, 2002; Trienekens, 2002; Stichele and Laermans, 2006). DiMaggio와 Useem (1978b)의 연구는 지난 1978년 미국에서 문화격차는 화이트칼러와 블루칼러 직업간, 흑백 인종간, 교육간 격차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960년대부터 미국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규모의 증가 및 각종 문화활동의 증가 현상이 문화격차 해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종 간 문화민주주의 장애요인으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부족, 참여동기의 저조, 문화교육의 부족, 문화연결자(예술가, 비평가 등)의 부족 등을 꼽고 있다. 나이변수도 문화격차의 주요 변인이다. 예를 들면, Stichele & Laermans(2006)의 연구는 나이 변수에 주목하여 벨기에 플란더스(Flanders)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년층일수록 문화활동이 왕성함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인종도 중요한 문화격차 유발요인이다. DiMaggio와 Ostrower(1990)의 연구는 인종간 문화교류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 자기분야의 고유한 문화예술 영역에 편향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전통의 고급문화예술 부문의 경우 흑백간 교육격차에 따른 문화격차가 그대로 존재하지만 재즈 콘서트나 뮤직 등에서는 흑인의 참여가 높다.

Van Eijck(1997)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배경이 자녀들의 문화소비행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가족배경변수를 통제할 경우 교육변수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배경변수는 문화소비행태에 있어서 동생보다는 형이나 누이에게 더 높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한편 문화예술가와의 교류나 문화교육의 유무와 같은 개인의 경험도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 형성에 영향을 주어 문화활동과 문화비 지출행태에 영향을 준다. 이들은 사회화과정이나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경험을 중시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문화나 예술에 대한 선호나 거부감, 이해력과 같은 심리적 요소가 주목받는다(Dumais, 2002). 특히 Hirsch(1987)는 문화문해력(cultural literacy)변수가 생애과정에서 문화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도 손진은의 연구(2005)가 문화리터러시로서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문학과 문화의 결합․전이 양상에 주목하고 대중가요, 시, 문학, 영화 등 문화와 문학텍스트의 통합수단으로서의 문학교육의 역할을 강조한다.

Herschman과 Holbrook(1982)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소비에 있어서 이미지, 느낌, 감성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문화마케팅 전략으로 연결시켜 문화활동의 내면성이 문화활동 관련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임을 부각시켜주고 있다(안성아․한민희․박세훈․이진, 2001). 즉,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등 문화상품 유형별로 존재하는 심리적 장벽 때문에 차별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박물관의 경우도 관람빈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물질적 외적 동기보다는 내면적 동기가 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이보아, 2002).

3. 국내 연구의 한계

최근 문화격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 및 원인파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격차 현황을 다루는 보고서는 다수 출간되고 있지만 실제 학계에서 이와 관련된 엄밀한 분석은 미흡하다(라도삼, 2002; 조현성,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예를 들면, 김경옥의 연구(2003)는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문화접근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문화격차에 대한 실증연구가 아닌 이론적 논의에 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문화격차에 관한 실증연구는 주로 연구원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 보고서로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문화향수실태조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등이 있다(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2003;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그 밖에 도농간 교육․문화격차를 다룬 논문(최민호․정지웅․김성수, 1990)이 있고, 도시지역간 경제․문화․사회복지 측면의 지역격차를 다룬 논문(최윤정․이금숙, 2005)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전국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문화격차를 분석한 것은 아니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다만 윤용중(1998)의 연구는 전국 차원의 문화격차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통계청 가계연보를 이용하여 거시차원에서 소득계층간 문화예술 소비 분포를 Gini계수와 십분위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도시가계연보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문화예술 항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들 항목은 교양 및 오락비 관련 지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문화비 지출 분포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국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 향수실태조사에 근거해 문화격차와 관련된 주요 변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경욱의 연구(2003)는 Lewis의 문화정책설계, Trend의 영상매체와 관련된 문화민주주의 논의, 그리고 Carpenter의 문화적 소외된 집단에 대한 새로운 관객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소개된 Lewis(1994)의 문화정책설계론은 소수 집단을 위한 문화정책비판을 비판하면서, 고급예술보다는 대중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Trend(1997)는 미국의 국립예술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전문예술가의 지원에 편향되어 소수집단, 유색인종, 여성, 노약자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Evelyn Carpenter는 런던예술위원회(London Arts Board)에서 수행한 취약계층의 문화관객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폴리글롯극장의 소수민족을 위한 시도, 온리코넥트의 장애인 지원사례, 해크니 음악개발협회의 지역빈곤층에 대한 포용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다(김경욱, 2003).

Ⅲ. 연구범위와 방법론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문화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이변량 분석과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변량 분석의 경우 지난 2000년, 2003년, 2006년에 실시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시대별 흐름을 분석하고 나아가 2002년 국민문화지수자료를 근거로 추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비 지출 유무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 국민문화지수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근거로 문화바우처와 관련된 정책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국민문화지수조사는 지난 2002년 1월 21일-2월 20일까지 7개 대도시와 89개 군을 중심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전화조사를 했다. 다음으로 74개시를 중심으로 동조사기관이 전화조사를 했다. 대도시 지역은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1,000명씩 무작위로 할당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구와 군은 인구비례로 할당하였다. 74개시의 경우 200명씩 인구규모에 상관없이 할당하였다(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표 1> 문화격차 분석틀

	분석 방법	분석 내용	분석 자료
거시 차원 분석	- 문헌연구에서 탐색된 변인: 인구변화, 문화상품 가격, 여가 시간, 문화상품 관련 신경제 출현, 문화자본과 같은 거시변수 - 이변량 교차분석	- 2000년, 2003년, 2006년 등 각 시기별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소득수준별 문화향유, 문화관련 지출, 문화교육경험 의 시대적 흐름 분석	- 2000년(N=2,000), 2003년(N=2,000), 2006년(N=3,000), 문화향수실태 자료 -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N=38,800)
미시 차원 분석	- 문헌연구에서 탐색된 변인: 성별, 나이, 인종, 소득, 교육, 공간, 개인별 문화경험, 개인별 문화네트워크 등 - 계량경제학 모형(회귀분석)을 활용한 미시차원의 영향 요인 분석	- 종속변수: ① 문화비 지출유무에 관련된 변인 분석(Logit/Probit 모형), ②문화비 지출규모에 관련된 변인분석(Tobit 모형) - 독립변수: 학력, 문화교육경험, 문화교육 시간, 문화네트워크, 가족월평균소득, 나이, 성별, 지역	-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N=38, 800)

주: N=표본 수

2. 회귀모형 설계

문화비 지출은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문화비지출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로짓(Logit)모형과 프로빗(Probit)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문화비 지출정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할 경우 지출규모가 0(zero)인 경우가 많아 문화비 지출 분포는 일종의 절단된 샘플(censored sample)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화비지출 분포의 절단성을 고려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 모형과 더불어 토빗(Tobit) 모형을 활용하여 문화비 지출에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모형별 주요 형태는 아래와 같다.

<모형 1> Discrete Choice Model

=문화비지출 유무(유=1; 무=0), =대학재학 이상 여부,

=문화교육경험 유무, =문화교육시간, =문화관련 네트워크, =가구월평균소득,

=나이, =나이*나이, =성별, =지역;

, ～N(0, 1);

Probit 모형, Prob(=;

Logit 모형, Prob(= 로 정의됨; =pdf, =cdf.

<모형 2> Tobit Model

=문화비지출 규모, , , ～N(0,),

Prob[Di=1|=Prob[Di=0|=,

Di=1 if >0; Di=0 if =0. 변수 설명은 모형 1 참고.

Ⅳ. 문화격차 실증분석

1. 교차분석: 시대적 흐름 분석

1) 문화향유 격차

여기서는 문화향유 수준을 시대별 문화실태조사 자료와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3차례 실시된 문화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시대별로 문화향유 수준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조사대상자 중 문화행사관람 경험이 있는 비율은 54.7%에서 2003년 62.4%, 2006년 65.8%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증가경향은 성별, 연령(60대 이상은 제외), 지역, 학력수준에서 모두 나타난다(<표 2>참고). 하지만 소득변수의 경우 100만원 이하 집단과 나머지 집단 사이에 상반된 경향이 나타난다. 즉, 100만원 이하 저소득 집단의 경우 오히려 문화향유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이 집단의 경우 2000년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이 있는 비율은 39.7%에서 2003년 25.3%, 2006년 23.9%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집단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예술 관람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즉,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다.

<표 2> 예술행사관람 추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단위=%)		2006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3,000명)		2003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2,000명)		2000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2,000명)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65.8	34.2	62.4	37.6	54.7	45.3
성별	남성	65.0	35.0	61.4	38.6	54.7	45.3
	여성	66.5	33.5	63.3	36.7	54.8	45.2
연령	10대	93.6	6.4	93.2	6.8	81.6	18.4
	20대	91.4	8.6	88.3	11.7	77.0	23.0
	30대	77.7	22.3	70.2	29.8	55.1	44.9
	40대	64.7	35.3	52.7	47.3	45.3	54.7
	50대	43.8	56.2	29.9	70.1	32.7	67.3
	60대 이상	24.7	75.3	22.3	77.7	22.7	77.3
지역	대도시	69.6	30.4	66.0	34.0	57.0	43.0
	중소도시	63.2	36.8	62.7	37.3	54.7	45.3
	군지역	57.0	43.0	44.8	55.2	45.6	54.4
학력	중졸 이하	40.1	59.9	42.7	57.3	30.2	69.8
	고졸	63.4	36.6	55.2	44.8	51.3	48.7
	대재 이상	86.0	14.0	82.8	17.2	72.9	27.1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23.9	76.1	25.3	74.7	39.7	60.3
	101-200만원	54.7	45.3	52.0	48.0	49.7	50.3
	201-300만원	66.3	33.7	63.8	36.2	65.4	34.6
	301만원 이상	81.5	18.5	74.0	26.0	70.4	29.6

주: 2006년 조사의 경우 100만원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임.

자료: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2003, 2000년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하여 계산함.

한편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지역, 학력, 가구소득, 그리고 문화관련자의 교류경험이나 문화교육 경험에 따른 문화격차 현상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나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경우 문화향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면, 연간공연예술행사 참여의 경우, 군 지역의 경우 8%, 시 지역의 경우 16.2%, 광역시의 경우 20.2%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둘째,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화활동 빈도가 더 높다. 연간 박물관을 관람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집단은 36.7%, 고졸학력은 25.6%, 그리고 중졸학력은 19%로 나타났다. 연간공연예술이나 조형예술 전시회 관람에서도 학력별 격차가 뚜렷하다.

<표 3> 문화예술 관람: 2002년 국민문화지수 자료

유형		연간박물관을 관람한 적이 있는 경우(%)	연간 공연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경우(%)	연간 조형예술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는 경우(%)
지역규모	광역시	26.6	20.2	19.7
	74개 시	27.5	16.2	14.9
	89개 군	21.8	8.0	8.6
학력	중졸	19.0	12.2	11.1
	고졸	25.6	14.9	13.7
	대재 이상	36.7	26.7	27.1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13.5	4.5	5.2
	101-150 만원	21.7	10.8	10.4
	151-200 만원	27.1	15.8	14.7
	201-300 만원	31.4	22.5	22.4
	301 만원 이상	39.2	32.7	31.1
문화관련자 교류경험	있다	41.0	34.6	33.7
	없다	25.0	15.5	14.8
문화교육 경험	있다	40.3	34.0	31.6
	없다	24.2	14.5	14.1

자료: 2002년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다시 정리함.

셋째, 가구소득별 문화격차를 보면 소득수준별 편차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월 평균 100만원 이하에 그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문화예술공연 행사나 조형예술 전시회에 가본 경험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가구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32.7%와 31.1%로 상대적으로 높다.

넷째, 문화예술 관련자와의 교류경험이나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도 미래의 문화향유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간 박물관을 방문한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관련자와 교류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41%로 그렇지 않는 집단의 25%에 비해 높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문화교육 경험 유무에서도 발견된다. 문화교육 경험을 가진 집단은 연간 박물관 방문 비율이 40.3%로 나타나지만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은 24.2%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공연예술이나 조형예술 관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지역별 소득수준별 문화비 지출 격차

여기서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조사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문화지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문화비 지출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비는 문화유산관람비용, 문화예술 활동비용, 대중문화 향유비용, 사회문화적 활동비용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첫째, 시․군간 지역공간적 문화격차도 존재한다. 지역별 문화비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34%)와 비교할 때 시 지역(39.6%)이나 군 지역(56.5%)의 경우 문화비를 지출하지 않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문화비지출을 전혀 하지 않는 비중이 56%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월 평균 문화비 지출 수준을 보면 시의 경우 34,499원, 광역시의 경우 28,617원, 군 지역은 15,242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지역별 소득별 월평균 문화비지출 분포: 2002년 국민문화지수자료

		사례 수	지출하지 않음(%)	5만원 이하(%)	6-10 만원(%)	11만원 이상(%)	무응답 (%)	전체 평균(원)
지역	광역시	18,856	34.0%	48.9	10.7	6.1	0.3	28,617
	74개시	15,524	39.6	41.2	9.4	9.5	0.4	34,499
	84개군	4,420	56.5	34.7	5.9	2.8	0.1	15,242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7,270	80.4	16.5	1.5	1.3	0.2	6,324
	101-150만원	6,331	45.2	44.1	6.9	3.5	0.4	18,767
	151-200만원	9,395	30.9	52.9	9.3	6.6	0.3	28,786
	201-300만원	8,366	24.5	53.5	12.2	9.6	0.3	37,844
	301 만원 이상	5,828	16.9	49.2	18.1	15.6	0.2	58,296

자료: 2002년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재정리함.

둘째,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문화비 지출 분포를 살펴보자. 주목할 것은 예상대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문화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 반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문화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비율은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그리고 문화비지출 수준도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월평균 문화비는 6,324원, 월평균 가구소득 100-150만원 사이의 경우 월평균 문화비 지출은 18,767원이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 150-200만원의 경우 28,786원, 월평균 소득 200-300만원 가구의 경우 37,844원,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58,296원으로 소득향상에 따른 문화비 지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편 문화활동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가비의 시대별 흐름을 문화향수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자. 아래 <표 5>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월 평균 10만원 이상 여가비 지출 가구 비중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 지난 2000년의 경우 47.4%에서 2003년 77.5%로 증가했지만 2006년 56.9%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여가관련 지출이 최근 경기침체로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지역과 소득수준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집단의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집단의 경우 월평균 10만원 미만으로 여가비를 지출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69.9%, 2003년 70.7%, 2006년 84.0%로 감소하고 있다.

<표 5> 월평균 가족 여가비 추세

지역 및 소득 변인 (단위=%)		2006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3,000명)		2003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2,000명)		2000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2,000명)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전체		43.1	56.9	22.5	77.5	52.6	47.4
지역	대도시	35.0	65.0	17.9	82.1	52.3	47.7
	중소도시	50.3	49.7	24.3	75.7	50.6	49.4
	군지역	54.5	45.5	36.2	63.8	59.8	40.2
소득	100만원 이하	84.0	16.0	70.7	29.3	69.9	30.1
	101-200만원	51.3	48.7	33.5	66.5	58.5	41.5
	201-300만원	43.9	56.1	19.3	80.7	42.6	57.4
	301만원 이상	27.9	72.1	10.7	89.3	29.5	70.5

주: 2006년 조사의 경우 100만원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임.

자료: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2003, 2000년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함.

3) 문화리터러시(cultual literacy) 격차

여기서는 문화리터러시 격차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선호와 관심은 문화에 대한 경험과 교육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Hirsch, 1987). 먼저 문화향수실태자료를 이용하여 시대별 문화리터러시 수준을 문화교육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아래 <표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조사의 경우 25.1%에서 2003년 11.6%, 2006년 7.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소득별 수준에서 모두 발견된다.

<표 6> 문화예술 교육경험 추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단위=%)		2006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3,000명)		2003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2,000명)		2000년 문화향수 실태 조사 (N=2,000명)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7.7	92.3	11.6	88.4	25.1	74.9
성별	남성	5.6	94.4	8.4	91.6	18.3	81.7
	여성	9.8	90.2	14.7	85.3	31.8	68.2
연령	10대	11.5	88.5	18.9	81.1	21.7	78.3
	20대	9.5	90.5	13.7	86.3	26.7	73.3
	30대	7.2	92.8	11.2	88.8	27.3	72.7
	40대	9.3	90.7	11.2	88.8	27.6	72.4
	50대	4.9	95.1	7.9	92.1	25.1	74.9
	60대 이상	4.8	95.2	5.4	94.6	12.3	87.7
지역	대도시	8.2	91.8	11.6	88.4	25.7	74.3
	중소도시	6.8	93.2	11.9	88.1	24.9	75.1
	군지역	9.4	90.6	10.0	90.0	23.2	76.8
학력	중졸 이하	5.7	94.3	9.4	90.6	16.4	83.6
	고졸	6.2	93.8	8.3	91.7	22.7	77.3
	대재 이상	11.0	89.0	16.8	83.2	33.1	66.9
소득	100만원 이하	1.4	98.6	8.0	92.0	19.9	80.1
	101-200만원	6.2	93.8	8.3	91.7	23.5	76.5
	201-300만원	7.2	92.8	9.9	90.1	26.2	73.8
	301만원 이상	10.7	89.3	16.5	83.5	35.0	ㄴ65.0

주: 2006년 조사의 경우 100만원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임.

자료: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2003, 2000년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하여 계산함.

한편 지난 2002년도 국민문화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 교류경험과 문화비 지출 정도를 교차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첫째,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과의 교류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문화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 문화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화관련자와의 교류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40.1%로 높지만 교류경험이 있는 집단은 25.3%로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문화예술교류 경험이 있는 집단은 월평균 51,445원을 문화비로 지출하지만 교류경험이 없는 집단은 월평균 27,301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도 문화비 지출행태에 영향을 준다.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집단은 약 42.2%가 전혀 문화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17.3%만이 전혀 문화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문화비 지출규모에 있어서도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다. 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월 평균 54,752원이지만 문화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은 25,381원으로 나타났다.

<표 7> 문화예술인 교류 경험과 월평균 문화비 지출(N=38,800)

		빈도	지출하지 않음(%)	5만원 이하(%)	6-10 만원(%)	11만원 이상(%)	무응답 (%)	전체 평균(원)	지출자 평균(원)
문화 관련자 교류 경험	있다	3,440	25.3	44.8	16.3	13.4	0.3	51,445	68,896
	없다	36,360	40.1	44.2	9	6.5	0.3	27,301	45,666
문화 교육 경험	있다	5,372	17.3	17.3	50.6	16.7	15	54,752	66,247
	없다	33,428	42.2	42.2	43.2	8.5	5.8	25,381	44,028

자료: 2002년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다시 정리함.

셋째, 문화교육경험과 가구소득별 변수를 함께 고려할 때 문화비 지출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평균 문화비 지출규모는 문화교육 유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 1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서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문화비 지출 비중은 약 2.98배 정도 높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월평균 가구소득 3백만원 이상 상층에서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 3백만원대 가구의 경우 문화교육 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약 4.33배 정도, 4백만원 이상 가구일 경우는 약 3.24배 정도 문화비 지출규모가 높다.

<표 8> 문화교육경험과 소득별 월평균 문화비지출(N=38,800)

가구소득	문화교육 경험 없음		문화교육 경험 있음		B/A
	관찰 개수	월 평균 문화지출비(A)	관찰 개수	월 평균 문화지출비(B)
100 만원 이하	10,999	3,424원	329	10,193원	2.98
101-150만원	6,759	3,244원	572	7,260원	2.24
151-200만원	7,479	5,871원	961	13,088원	2.23
201-300만원	5,318	16,585원	1,015	37,195원	2.24
301-400 만원	1,738	13,290원	536	57,550원	4.33
400 만원 이상	1,091	23,173원	376	75,170원	3.24

자료: 2002년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다시 정리함.

2. 회귀분석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화격차 <모형 1>과 <모형 2>에 근거하여 문화비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에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비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모델에 있어서 가구소득, 문화교육 경험, 문화교육시간, 지역변수 등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아래 <표 9>참고).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교육 경험이 있거나 문화교육시간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 문화비 지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미국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DiMaggio and Useem, 1978a; DiMaggio and Mukhtar, 2004).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문화비 지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높은 문화지출비는 서구의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제시된 것과 유사하다(DiMaggio, 1982; Bihagen and Katz-Gerro, 2000; Tepper, 2000; Dumais, 2002). 나이 변수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문화비 지출이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나이 변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이지만, 나이를 제곱한 변수(나이2)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이기 때문이다.

그럼 문화비 지출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크기의 중요성을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에 제시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문화교육경험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는 집단보다 문화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약 5.72%(0.0572*100%) 정도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속한 집단의 경우 100만원 이하 가구집단보다 문화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5.81%(0.0581*100%) 정도 높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 이하 가구보다 문화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약 7.78% 정도 높다. 도시지역 주민의 경우 군 지역 주민에 비해 문화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약 3.41%(0.0341*100%) 정도 높다.

<표 9> 문화지출비 유무와 관련된 변인 분석(표본크기=38,800)

종속변수= 문화관련 지출비(1=있다, 0=없다)	모형 1
	Probit Model			Logit Model
독립변수	회귀계수	한계효과	유의 수준	회귀계수	유의수준
Intercept	-3.0852	-	<.0001	-6.2372	<.0001
대학재학 (이상=1, 미만=0)	-0.0267	-0.0028	0.3403	-0.1275	0.0308
문화교육경험 (1=있다, 0= 없다)	0.5508	0.0572	<.0001	0.9467	<.0001
문화교육 시간	0.0508	0.0053	<.0001	0.1665	<.0001
문화네트워크	0.2183	0.0227	<.0001	0.3908	<.0001
가족월평균소득 (101-150만원)	0.2575	0.0267	<.0001	0.6023	<.0001
가족월평균소득 (151-200만원)	0.4147	0.0431	<.0001	0.9241	<.0001
가족월평균소득 (201-300만원)	0.5592	0.0581	<.0001	1.1944	<.0001
가족월평균소득 (301-400만원)	0.6469	0.0671	<.0001	1.3494	<.0001
가족월평균소득 (401만원 이상)	0.7492	0.0778	<.0001	1.5120	<.0001
나이	0.0446	-3.21E-5	<.0001	0.0971	<.0001
나이*나이	-0.00054		<.0001	-0.00119	<.0001
여성	0.1218	0.0126	<.0001	0.2780	<.0001
도시지역	0.3281	0.0341	<.0001	0.7911	<.0001
모형 적중률 (Percent Concordant)	86.4%			88.5%

주: 월평균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원자료(raw data)가 소득등급별로 측정되어 있어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월평균 가구소득 1백만원 이하 집단이다.

한편 교육수준은 가구소득, 문화교육 경험, 성별, 나이 등을 통제할 경우 문화비지출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이상의 고학력 집단의 경우 다른 저학력 집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는 미국의 DiMaggio와 Mukhtar(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지난 1982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학학력을 가진 집단의 문화활동 참가율이 감소했다. 그 이유로 다른 활동에 비해 문화활동에서 나오는 효용성 감소를 꼽고 있다(DiMaggio와 Mukhtar, 2004:180). 한국의 경우도 고학력 집단에 있어서 문화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그 효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화활동에 따른 소득감소나 시간소모 등 기회비용이 한국의 고학력집단에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덜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문화비 지출여부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였다. 그러면 <모형 2>를 중심으로 문화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해 보자. 아래 <표 10>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평균 문화비 지출규모는 가구소득, 문화교육 경험, 문화네트워크, 문화교육시간, 도시거주, 그리고 여성변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형 토빗(linear Tobit) 모형에 제시된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가구소득별로 문화비 지출 차이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일 경우 월소득 평균 100만원 이하 가구보다 매월 평균 문화비 지출이 23,917.9원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약 16,948.5원 정도 문화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화교육시간도 1시간 증가하면 월평균 문화비 지출도 약 1,166.9원 정도 증가한다. 요약하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일수록 문화비지출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윤용중(1998)의 소득별 문화비 격차 분석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문화향유의 소외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시사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군 지역에 비해 월평균 문화비 지출이 약 11,154.4원 정도 많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약 3,080.4원 정도 많이 문화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윤정․이금숙( 2005)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남성보다는 여성이,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문화비 지출이 상대적 높다-와도 유사하다. 대학 재학 이상 집단과 그 이하 학력 집단 사이에는 문화비 지출 규모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문화비 지출에는 학력보다는 문화에 대한 취향(taste)이 더 강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습관은 문화교육 경험이나 문화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문화비 지출과 관련된 변인분석

종속변수= 문화지출비	OLS 모형				모형 2: Tobit 모형
	Linear		Log-linear		Linear			Log-linear
독립변수	회귀 계수	유의 수준	회귀 계수	유의 수준	회귀 계수	기울기* (한계효과)	유의 수준	회귀 계수	유의 수준
Intercept	-8917.9	.289	-3.654	<.0001	-2,531,210	-	<.0001	8.188	<.0001
대학재학 (이상=1, 미만=0)	-2075.8	.513	-0.016	.677	-23,491	-1,016.7	0.331	0.048	.451
문화교육경험 (1=있다, 0= 없다)	8548.6	.042	1.397	<.0001	391,606	16,948.5	<.0001	0.197	.0004
문화교육 시간	2759.2	<.0001	0.171	<.0001	269,62.1	1,166.9	<.0001	0.020	<.0001
문화네트워크	3127.5	.525	0.535	<.0001	156,922.1	6,791.5	<.0001	0.133	.055
가족월평균소득 (101-150만원)	-3907.3	.308	0.221	<.0001	171,336.2	7,415.3	<.0001	0.033	.747
가족월평균소득 (151-200만원)	-3098.7	.425	0.483	<.0001	293,124.5	12,686.3	<.0001	0.113	.236
가족월평균소득 (201-300만원)	7904.1	.062	0.805	<.0001	419,695.0	18,164.2	<.0001	0.279	.004
가족월평균소득 (301-400만원)	9372.9	.112	1.049	<.0001	472,818.4	20,463.4	<.0001	0.296	.007
가족월평균소득 (401만원 이상)	19230	.006	1.382	<.0001	552,637.4	23,917.9	<.0001	0.392	.0007
나이	405.8	.321	0.061	<.0001	32,227.9	1,360.1	<.0001	0.054	<.0001
나이*나이	-4.68	.322	-0.0007	<.0001	-400.37		<.0001	-0.0006	<.0001
여성	2331.5	.344	0.234	<.0001	71,174.5	3,080.4	0.0002	0.075	.148
도시지역	8005.9	.002	0.432	<.0001	257,727.9	11,154.4	<.0001	0.212	.0004
Scale(Sigma)					886,864.3			1.402
	R2=0.0101 N=38,800		R2=0.2334 N=38,800		Log Likelihood=- 52627.96532			Log Likelihood= -5571.4058
					Left Censored Case=35,629 Noncensored=3,171 N=38,800

주: Log-linear 모형은 문화비 지출이라는 종속변수를 자연로그 값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것을 의미함. *= 월평균 문화비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계산한 한계효과임.

Ⅴ. 문화바우처 정책설계 방향

최근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각종 문화관련 바우처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김현주, 2004; NEA, 1998; O'Hagan, 1996). 다른 정책수단과 달리 바우처가 공공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공급자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화바우처의 근거는 문화격차의 심각성에서 비롯된다. 소득, 문화경험,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Towse, 2005:F269). 지난 1969년 Peacock이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불평등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우처를 제시한 이후 널리 활용되어 있다(Peacock and Wiseman, 1964; Towse (2005)에서 재인용). Peacock과 같은 문화경제학자들은 문화바우처를 정부보조금이 지닌 배분적 효율성문제를 수반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인식한다(Towse, 2005). 또한 바우처 제도는 정부의 직접 제공이나 보조금과 같은 지원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어린 학생들에게 각종 문화행사관람권을 배포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활동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NEA, 1998).

최근 공공서비스의 선택권 강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바우처 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선진국 사례는 Steuerle과 그의 동료의 연구(2000) 참고; 국내 사례는 유한옥(2005) 참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에 소비자 선택과 공급자간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근거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복지, 보건, 교육, 직업훈련, 육아,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여러 정부부처에서 바우처가 활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바우처 뿐만 아니라 여성부의 보육바우처,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바우처, 노동부의 훈련계좌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 후 바우처, 건설교통부의 주택바우처(2009년 시범실시 예정) 등을 들 수 있다(세계일보, 2006년 2월 28일자 2면; 한국경제신문 2007년 1월 10일자 등 참고).

이러한 바우처의 장점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독점체제를 이완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며 공급자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다(Steuerle et. al.,, 2000). 문화바우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다 (Bandirck, 1998; 김현주, 2004).문화바우처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가격인하와 서비스 향상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바우처를 이용하여 특정한 정책목적에만 공공서비스가 사용되도록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Gilbert et al. 1993). 문화바우처를 문화활동 이외의 식품구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의도하는 특정분야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도 한다. 특히 관광이나 여행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김현주, 2004). 넷째,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 문화바우처를 통하여 민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avas, 1987; Salamon, 1989). 마지막으로 시장원리에 근거한 문화바우처는 정부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리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Savas, 1987; Towse, 2005).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문화바우처만을 대상으로 한 학술논문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며(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외국의 여행바우처를 소개한 보고서가 있다(김향자․유지윤, 1999; 김현주, 2004). 문화영역이 아닌 다른 분야의 바우처에서도 제도소개에 머물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김재진, 2003). 따라서 문화바우처 제도 시행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할 정책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국내학계에서도 본래 바우처가 가진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드물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 문화바우처의 의미, 문화바우처 추진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후 최근 문화바우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문화격차와 관련된 요인들과 상호 연계하여 향후 문화바우처 정책설계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문화바우처 현황

최근 문화관광부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소외계층)의 문화권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행사」,「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아동복지시설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그리고「신나는 예술여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그램 수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과 문화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유발하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문화바우처는 수급자의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유관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최근 문화관광부가 제안하여 2005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바우처 추진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바우처 추진체계를 보면 문화관광부가 전체 추진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사업자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선정된 주관사업자는 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선정, 문화바우처 제공, 공연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바우처 수급자에게 문화서비스 제공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주관사업자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별 주관처가 있다. 특히 지원대상자 선정작업은 소정절차에 따라 사업내용, 지역범위, 신청현황 등을 감안하여 주관사업자에게 적격자 선정을 위탁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바우처 경과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무료공연 초대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하였다. 유형특화의 경우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메세나협의회 등 3개 기관, 지역특화의 경우 대구곰두리봉사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등 2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지난 2006년부터는 기존의 문화바우처와 ‘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을 통합한 바우처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들 주관사업자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 홍보책자, 사회복지단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문화바우처에 대한 이용 안내와 홍보를 한다. 또한 문화바우처 신청에 대한 안내와 구체적인 신청서 작업까지 총괄하여 관리하는데 주관사업자의 해당 홈페이지에 문화바우처의 안내, 신청과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신청서식을 구비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과정을 요약하면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수립 → 주관사업자 선정→사업시행(신청안내/접수/선정/바우처 제공/관람)→사업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11> 문화바우처 추진체계별 역할

기관별	역 할	비 고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ㅇ 복권기금 예술사업 기본계획 승인 ㅇ 복권기금 지원 ㅇ 복권기금사업 평가(익년도 기금배정에 환류)	-
문화관광부	ㅇ 사업 기본계획 수립(예술위원회와 협의) ㅇ 국고보조금 교부 ㅇ 사업집행 상황 점검·평가	-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ㅇ 사업 기본계획 수립(문화관광부와 협의) ㅇ 사업운영 총괄 ㅇ 추진체계 구성 및 지역별 사업수행자 공모·선정 ㅇ 사업집행 상황 점검·평가 ㅇ 예산의 집행 및 정산취합․보고 ㅇ 사업 종합홍보	사업조정연계체로서 “문화나눔추진단“을 구성․운영
지역별 주관처	ㅇ 사업 수행 - 프로그램 섭외, 대상자 선정, 진행, 홍보 등 ㅇ 사업추진실적 보고 ㅇ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보고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처

자료: 문화관광부 바우처 프로그램 내부자료.

이러한 문화바우처는 무료관람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일인당 3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실시 당시 총 4억원이 지출되었다. 이 당시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자는 약 18,000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인(65세 이상) 그리고 저소득층 일반인도 포함했다. 지난 2006년도의 경우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간 120,000명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 중에서 중 문화예술향수에 있어 특수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아동에 약 70%(84,000명)를 우선 지원하였다(문화관광부 2005년 문화바우처 시행 관련 내부 자료).

<표 12> 문화바우처 시범 주관사업자 대상자, 시행지역 현황

주관사업자		지원대상자	지원프로그램	시행지역	비고
유형 특화 사업	한국문화 복지협의회	저소득층일반, 저소득 노인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대중예술 등	서울, 대전, 강원	대전한밭문화마당,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저소득장애인	연극, 뮤지컬, 영화, 미술, 콘서트 등	서울, 경기, 인천, 등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메세나협의회	저소득층일반 (아동,청소년 등)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영화 등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지역 특화 사업	대구곰두리봉사회	저소득청소년, 저소득장애인	영화, 뮤지컬 등	대구
	전북지체장애인협의회	저소득층일반, 저소득장애인	오페라 가곡 등	전북

자료: 문화관광부 바우처 프로그램 내부자료.

2. 문화바우처 문제점과 설계방향

1) 문화바우처 시행상의 문제점

최근 문화바우처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집행과정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앞으로 문화바우처가 가진 본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전제조건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시행된 문화바우처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서 공급자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독과점이 있을 경우 바우처를 받은 수급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국내 문화예술 시장의 경우 독과점에 따른 폐해나 공급자간 경쟁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심각하지 않다.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주관 기관이 자신과 연관된 문화부문으로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서울신문, 2006년 7월 15일자 1면 기사). 둘째, 바우처 수급자는 여러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기타 소외계층의 경우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판단능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바우처 주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바우처 발급, 유통 등 제반 과정을 주관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의 미숙성과 자신과 연관된 문화예술 영역에 바우처를 편향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판을 받고 있다(서울신문, 2006년 7월 15일자 1면 기사; 민중의 소리, 2006년 7월 11일자). 향후 바우처사업 주관기관의 아마추어리즘이나 조직이익 추구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바우처의 재원조달에 관한 것이다. 이제 문화바우처가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 차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여행바우처는 기업체의 높은 재원부담에 따른 부작용으로 그 실시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문화바우처 대상집단에 수반될 낙인(stigma) 문제이다. 문화바우처가 쿠폰을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서울신문, 일방통행 문화바우처 장애인에 ‘문화폭력’, 2006년 7월 15일자 1면).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우처 사업이 이관되면서 바우처의 활용을 정해진 시간에 단체관람으로 제한함으로써 낙인효과가 수반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영화나 대중가요콘서트, 연극 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미술 위주의 문화행사 중심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한정함으로써 문화수요와 공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민중의 소리, ‘한국문화예술위, 문화바우처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장애인의 문화적 혜택 외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6년 7월 11일자).

최근 문화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여행바우처」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여행바우처 수혜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로 되어 있었다. 재원조달은 기업체가 신청할 경우 근로자를 포함한 한 가족 당 총 여행경비의 40%를 정부가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비용부담비율은 정부가 40%, 소속사업체 30%, 그리고 근로자 30%로 했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국가가 총 경비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여행바우처에 대한 소개와 안내는 아래 웹사이트 주소를 참고하면 된다. http://voucher.koreatravel.or.kr/section/intro/intro.asp. 김향자․유지윤 (1999) 및 김현주(2004)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바우처 재원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방안에 과반수 이상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재원조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문화일보, “여행바우처 제도, 생산복지와 거리가 멀다,” 2005년 3월 10일자 27면 사설). 또한 2007년도 여행바우처 사업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기획예산처에 관련사업비를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신문, 2006년 10월 27일자 9면 기사).

2) 문화바우처 설계방향

여기서는 문화바우처의 설계방향을 최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문화바우처 자격기준과 문화바우처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바우처의 수급기준이 저소득층,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문화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집단, 군단위 시골지역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문화비 지출여부나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소득과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즉,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상위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활동이나 문화비 지출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도 문화활동에서 매우 소외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문화바우처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과 문화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래 <표 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나 60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비용문제가 문화 접근성에 대한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의 제공확대 그리고 이러한 문화바우처의 제공서비스가 단순한 문화예술관련 관람권 제공이 아닌 문화교육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리터러시 향상에 초점을 둔 문화바우처 운영이 요망된다.

<표 13> 문화예술행사 관람의 가장 큰 장애물

사회인구학적 변인 (단위=%)		2006년 조사 (N=3,000명)			2003년 조사 (N=2,000명)			2000년 조사 (N=2,000명)
		비용	시간	기타	비용	시간	기타	비용	시간	기타
전체		30.0	30.0	40.0	30.9	35.6	33.5	32.0	40.7	27.3
연령	10대	40.2	27.8	32.0	37.9	32.0	30.1	42.5	30.0	27.5
	20대	36.3	24.9	38.8	39.4	27.9	32.7	34.8	37.0	28.2
	30대	23.0	36.5	40.5	26	41.6	32.4	27.7	46.5	25.8
	40대	24.4	38.0	37.6	24.8	45.4	29.8	25.7	49.7	24.6
	50대	28.6	30.3	41.1	28.9	32.8	38.3	31.8	42.6	25.6
	60대 이상	35.6	17.5	46.9	32.1	24.1	43.8	37.7	22.7	39.6
소득	100만원 이하	43.7	13.6	42.7	37.3	28.0	34.7	44.2	30.5	25.3
	101-200만원	29.8	28.8	41.4	29.5	33.9	36.6	30.9	43.4	25.7
	201-300만원	29.0	32.3	38.7	31.9	35.9	32.2	31.7	40.5	27.8
	301만원 이상	28.3	31.6	40.1	30.2	37.6	32.2	22.2	42.4	35.4

주: 2006년 조사의 경우 100만원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임.

자료: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6, 2003, 2000년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하여 계산함.

둘째, 문화바우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문화바우처 운영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전문성 문제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문화수요에 대한 대응성 부족이다. 앞으로 문화바우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문화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고객의 니즈(needs)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바우처는 지역사회의 각종 다양한 문화활동과 연계되어야 정책효과가 배가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한 문화바우처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우처 운영이 혁신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문화예술활동을 가미함으로써 문화바우처의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바우처를 교통, 육아, 그리고 각종 복지서비스와 통합할 수 있는 패키지 방식으로 그 활용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Ⅵ.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의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문화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윤용중, 1998).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격차 심화에 따른 문화복지나 문화시민권의 훼손도 문화수요 증대와 더불어 주요 정책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한국문화복지협의회, 2006; Blau, Blaus, and Golden, 1985; DiMaggio and Useem, 1978).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득과 문화리터러시 차이에 따른 문화격차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층과 문화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문화바우처를 활용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문화교육 기회나 문화예술 관련자와의 교류경험 유무도 문화격차의 주요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Hirsch(1987)가 주장하는 문화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해 주는 것이다. 향후 문화바우처 운영의 초점이 문화리터러시 향상에 두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젊은 세대에 비해 노인 세대에서 문화비 지출에 큰 격차를 보여준다. 특히 이것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빈곤층 문제를 고려할 대 이에 대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고려를 요구한다. 지역 변수의 경우 역시 도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문화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전략은 낙후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화바우처 운영을 시장원리 중심으로만 접근할 경우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문화바우처가 가진 시장원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문화리터러시 향상과 문화공동체 구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화바우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문화바우처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바우처가 가진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문화바우처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문화바우처의 소비와 공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좌우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효율성에만 초점을 둔 문화바우처의 확대만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복지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행 문화바우처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문화활동이나 문화비의 격차 해소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교육이나 문화경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역량 배양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앞으로 문화바우처와 지역공동체를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황익주, 2002).

둘째, 바우처 운영체제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현재 바우처 운영체제는 문화관광부 중심의 중앙집권화된 관료체제이다. 이제는 지역사회의 문화수요와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문화바우처 운영체계는 민간에 정부가 개입하는 공공주도형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선호를 다양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문화바우처 이외에 더 효과적인 정책대안에 관해서도 학계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바우처 제도 대신에 기존의 문화상품권, 도서구매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문화바우처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근로자복지카드(문화·여가 활동시 할인혜택 부여)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 변형된(진화된) 바우처가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최근 LG카드사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근로자의 개별적인 민간 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사업의 제휴 카드사로 단독 선정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복지카드인 ‘웰라이프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 카드는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발급되며 영화관, 콘도미니엄,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할 때 결제액의 절반을 근로복지공단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대신 부담해준다(중소벤처신문, 2005년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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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석변수 기본 통계값

변수	표본	결측값	평균값	표준편차
월평균 문화비	38,800	0	9,799.37	240,214.77
자연로그 값(월평균 문화비)	3,171 (지출 있음)	35,629 (지출 없음)	10.03	1.48
월평균 문화비(지출집단 만)	3,171	35,629	119,904.03	832,494.71
자연로그(지출집단 월평균 문화비)	3,171	35,629	10.03	1.48
대학재학 이상(=1, 나머지=0)	38,800	0	0.21	0.40
문화교육경험(=1, 없음=0)	38,800	0	0.10	0.30
문화교육시간(단위=시간)	38,800	0	1.37	7.89
문화 네트워크(있음=1, 없음=0)	38,800	0	0.07	0.25
가족월평균소득 (101-150만원)	38,800	0	0.19	0.39
가족월평균소득 (151-200만원)	38,800	0	0.22	0.41
가족월평균소득 (201-300만원)	38,800	0	0.16	0.37
가족월평균소득 (301-400만원)	38,800	0	0.06	0.23
가족월평균소득 (401만원 이상)	38,800	0	0.04	0.19
나이	38,800	0	41.25	16.94
나이2	38,800	0	1,988.94	1,506.45
여성(=1, 남성=0)	38,800	0	0.51	0.50
도시지역(=1, 군 지역=0)	38,800	0	0.56	0.50

주: 문화 네트워크: 가족 혹은 4촌 이내 친척중에서 예술가,방송사 직원, 예술관련 교육자, 문화교육기관 종사자의 존재 유무로 측정;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임.

자료: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년 국민문화지수조사.

정광호(鄭光浩): 미국 Syracuse Maxwell School에서 "The Effects of Schooling on Literacy Skills: A Cross- National Study from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의와 주된 연구관심사는 정책형성, 보건정책, 인적자원정책이다. <E-mail: kwjung77@snu.ac.kr>

최병구(崔秉九): 미국 Syracuse Maxwell School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 과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영상산업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항으로는 문화경제학,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영상 관련 문화정책이다.

<E-mail: bchoi01@mct.go.kr/논문접수일: 2007. 1. 10/심사게시일: 2007. 1. 17/심사완료일: 200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