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2007 봄) : 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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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olidating Plan for Local Government's Policy

Coordinating Function

김 형 빈(부산테크노파크)*

강 성 권(부산발전연구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정책조정체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실패 예방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에 부산시 정책조정의 현황과 조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분석하고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적, 운영상, 제도적으로 나누어 정책조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조직적으로는 과 단위의 정책조정관 제도 도입, 기술기획관리실 신설 검토, 둘째, 운영상은 비행정직과 하위직의 정책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원활한 정보교류방안 강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율적 정책조정능력 향상, 정책실패 공동책임제 정착, 정책조정업무 추진비 신설, 전결권의 하향화를 통한 의사결정 역할 재정립, 시장주재 정책회의 공개, 셋째, 제도상은 정책조정 성과 평가제 도입, 민간참여형 정책조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 제1저자

주제어 : 정책조정기능, 정책조정체계, 조정기구, 정책갈등, 정책조정 강화

Ⅰ. 서  론

지방정부 정책을 둘러싼 상호의존성과 불확실성의 증대는 조직간 정책조정 및 협력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정책문제의 복합화·전문화 현상 및 시민욕구의 다원화는 복합적인 행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부처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미흡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 부족, 부처이기주의, 조정수단의 미비, 부처간 유사업무중복, 담당부서 불명확 등으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갈등과 분쟁의 초래 등의 잠재적 복합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부처간의 갈등과 합리적인 사전 조정 결여는 상호중복 모순된 정책 집행 또는 집행 지연에 의한 정책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행정고객 및 행정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행정문화를 시민 및 고객지향적인 형태로 바꾸어 정책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속하고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통해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2007 봄)

민선시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공약 및 지역발전 등의 명분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원도심과 동․서부산권 개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저출산․고령화 대비 복지정책 및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 해양특별시 추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사업,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발성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경우, 정책형성과정에서 부처간 조정 미흡으로 표류하거나 포기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유관부처들이 자기 부처와 관련된 사항들만을 부분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전체 맥락속에서 부분을 보는 균형감각과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는 것으로써 행정력 낭비 등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특히 부산시가 외국인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상에서 국제문화 관련 문화관광부, 경제 관련 경제진흥실, 건설 관련 건설본부 및 방재국 등이 3-5개 부서 소관 업무가 중첩되어 추진과정상 비협조,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고 부처간 정책적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 각 사업단위당 임시조직인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각 부서에서 파견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 주요 현안 사항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보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조정결과가 정책의 합리성과 종합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정책조정의 현황 및 정책조정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실패 예방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조정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접근방법으로는 다수부처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정과정의 산출물인 점을 고려하여 부산시청을 하나의 체제로, 이를 구성하는 각 부처를 하위체제로 보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부산시 실·국간 정책조정의 현황과 조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조정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분석하는 법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정책조정제도 및 기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복수의 실·국이 관련된 정책수행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현행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는 제반 여건 및 정책조정기구의 유용성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정책조정기능의 강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한 문헌연구방법, 사례연구방법, 면접 및 설문조사 방법 등이다. 설문조사는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부산시 본청 공무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0.0)에 의해 분석되었다.

Ⅱ. 정책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갈등의 본질과 원인

조직이론상의 갈등개념을 이용하여 정책갈등을 정의하면 정책갈등이란 정책주체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립적 상호작용이란 하나의 작용이 다른 작용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관계를 말한다. 갈등은 심리적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며(Buntz & Radin:1983, 404-5), 갈등상황이라는 매개변수에 의해 야기된다. 정책갈등이 잘 관리될 경우 정부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갈등자체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정책실패로 이어지기 쉽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정책갈등은 갈등상황을 매개변수로 생겨나는데 이러한 갈등상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성된다. 조직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요인들로서는 조직목표의 상이성, 관할권의 중복,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 의사전달의 장애 등이 지적되고 있다(Kenneth: 1988, 34-7). 한편 공공조직에서는 행정조직의 확산현상, 행정기능의 전문화, 사회적 이해대립과 행정에 대한 각종 압력격화를 배경으로 한 부처간의 상이한 목표지향, 부처의 관할권의 중복, 자원확보경쟁, 의사소통이나 협조과정상의 문제 등을 정책갈등의 원인이자 정책조정의 저해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Campbell: 1984, 294-330). 그 중에서 정부 부처 간 정책의 갈등 또는 비협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부처할거주의(sectionalism)이다. 이러한 부처할거주의는 각 부처가 관할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전체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며, 재원배분 및 분담과 관련하여 자기 부처의 입장만 고수하거나, 자기부처의 이익에 집착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Walton & Dutton: 1972).

김영평(1992)은 정책갈등의 원인으로 첫째, 정책지향에 대한 갈등: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사회의 상이한 이해집단을 대표한다. 농림수산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모두 정책대상집단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정책에 대한 상이한 지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기관간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 행정부처들이 조직영역을 확장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관할권에 대한 갈등인 것이다. 셋째, 정책결정규칙에 대한 갈등: 부처 간 업무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교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칙의 무시 또는 의도적 위반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후(1992)는 정책 비협조의 원인으로 첫째, 부처간 가치전제의 차이, 둘째, 조직간 관할권의 문제, 셋째, 자원의 부족, 넷째, 정책과정상의 사전협의 부족, 다섯째,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정책갈등은 정책목표와 과업의 추진방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정책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목표를 명료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분명하게 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조직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조정의 개념

우리 주변의 모든 조직은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데에서 조직이론을 출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정은 공동으로 우선순위를 정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조정은 정책(policy)과 조정(coordination)을 합성한 단어로 그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정책학에서의 정책의 개념과 조직이론에서의 조정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정정길 외(2003)는 정책을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정은 조직의 제1원리라고 지적되고 있는 조직이론상의 중요 개념이며,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의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조정은 분업화․전문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공동목표를 위하여 조직하위단위들의 개별적 노력을 통합(integr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개념을 조합하면 정책조정이란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조정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상의 우선순위의 결정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정은 형태에 따라 조직내의 조정과 조직간의 조정, 관리된 조정과 관리되지 않는 조정, 적극적 조정과 소극적 조정,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 분석적 조정과 정치적 조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성우, 1993: 11-14). 또한, 정책조정의 일반적인 수단과 전략으로서는 표준화에 의한 조정, 계획에 의한 조정, 상호조절에 의한 조정이 있다(박재희, 2000:.26-28).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조정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이송호(2001)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좀더 확실하고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하다. 둘째, 적극적 조정에 의한 정책들의 유기적 결합, 수단들의 최적 배합 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그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적극적 조정은 정책의 적절성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이송호,‘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조정시스템 비교’,「행정논총」2001,제39권 제2호).

3. 정책조정기능강화의 필요성

우리의 정책환경은 최근 15여년에 걸쳐 두드러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1980년대 말 후부터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되고 문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권위주의 시대에 누려왔던 대통령과 관료들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상의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되어 왔다. 전통적 권력기관이 누려왔던 주도권과 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들의 일반국민과 사회내의 각종 이해단체 및 국회에 대한 영향력 또한 크게 감소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환경도 중앙정부의 정책환경변화에 상응한 변화를 겪어 왔다. 지방의회의 구성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과 더불어 외부환경요인의 변화로 인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환경, 경제개발, 경제정의, 교육,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의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한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증대되었으며, 이들의 참여행태는 과거에 비해 보다 공개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다. 과거 개별적 로비활동에 머물렀던 참여방식이 이제는 자체 연구조사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형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관료들이 이들의 요구와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각종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들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 증대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관련부서들 간에도 정책상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는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적인 정책사안의 증가이다. 정책문제의 정의는 현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사회 각 부문의 전반적인 권리의식의 신장으로 인하여 예전에 비해 보다 폭 넓은 정책대상집단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사안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전례가 없는 정책사안들의 증가이다. 최근 정부는 노령인구의 증가, 저출산 문제, 자유무역의 확대와 국제경쟁의 첨예화, 불법체류자의 증가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제들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대개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전담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관부서들이 각기 자기부서와 관련된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관련부서들 간의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과제들을 종합적 시각에서 다룰 수 있게 하는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셋째,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에 따른 업무조정의 필요성 증대이다. 오늘날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나 의사결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기계같은 조직의 유형을 지향한 정부조직들은 환경의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반응을 함으로써 단순한 하나의 목표와 전략만을 가지고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대처해왔으나(김찬동·김대건: 2005, 113) 이제 이러한 대응방식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과거 행정주도하의 정부에서는 조직과 기구를 신설하거나 확대함으로써 행정수요를 충족해 왔다면, 현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이며, 민간부분과 비정부부문과의 협력체제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조직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기존 조직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강성권․김형빈: 153-5).

Ⅲ. 부산시 정책조정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 정책조정기구 현황

부산광역시에서 각 부서 실·국간 정책조정 및 업무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정책조정기구로는 1) 시정조정위원회(조례), 2) 시장주재 정책회의(확대간부회의 포함), 3) 부시장주재 간부회의, 4) 시장비서실, 5) 각종 (조정 및 심의) 위원회, 6) 부산광역시 사무처리규정 중 부서간 업무협조규정, 7) 기획관실, 8) 현안회의 등이 있다.

2.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문제점

1) 시정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시정의 중요 정책 및 시책,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간행물발간에 관한 사항, 공무원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각종 가격 및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의 보급·실천추진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공원묘지 조정·정리 및 관리방안,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립지원금 및 장학금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방역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그런데 장기적인 전략의 종합적인 계획수행의 경우는 소관부서가 1개 이상 연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도 특정부서업무가 2개 이상 실․국 등에 관련되어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할 때도 있다. 현안사업 추진의 경우 부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업무도 많고, 대형프로젝트, 일반적인 정책과제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업무나 기타 정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들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진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까다로운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책임회피성, 소재불분명한 사업에 대한 사항까지는 심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항에 대한 방향설정, 민원인과의 갈등에 대한 시의 방향수립, 의회로 조례나 규칙을 이송하기 전단계의 절차 정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2) 시장주재 정책회의

법정심의기구가 아닌 부산광역시의 공식적 최고회의기구로 시정 전반에 대한 중요한 추진상황 점검과 정책조정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확대간부회의 포함한다.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인 정책회의는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과 실·국장, 본부장 등 시본청 산하 3급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자리이다. 별도의 부산발전연구원도 배석한다. 그러나 법적사항은 아니다. 정책회의의 시책 보고절차로서는 실·국별 주요정책 추진상항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시장의 지시로 마무리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중요정책이 부산시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정의 최고회의기구로서의 실질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보를 전달, 배분하는 통로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그간의 정책회의의 정책조정기능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국제자유무역도시 추진업무의 경우 소관부서 지정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정책회의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정책회의의 논의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서, 어느 실·국장이 어떤 논리와 입장에 의하여 특정 정책을 찬성 또는 반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정책에 대한 책임성 차원에서 보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 정책회의에서 내실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나, 여전히 부산시 전체차원에서 정책을 다루는 실․국장으로서의 입장이 아닌 자기담당부서를 대변하는 실·국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부적 비판도 있다. 그리고 행사나 일정보고를 배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의 경우, 여전히 행사나 일정보고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

3) 부시장주재 간부회의

법정회의기구가 아닌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는 중요한 사항들을 종합적 견지에서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토의하여 시장주재 정책회의를 보완하는 前 회의기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경우도 국무회의 심의안건을 사전에 조정하는 전심기구로서 관계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이 있다.

그러나 정책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전 실·국의 장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실·국회의가 전 실·국의 장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기능과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바쁜 전 실·국장들이 매주 2-3회 이상의 간부회의에 참석해야 할 정도로 모든 보고안건이 각 부서와 관련 있는 중요한 것인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하게 논의하고 조정해야 할 보고는 시장주재회의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각 부서의 욕구로 인해 부시장주재 회의는 종종 형식적 보고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4) 각종 위원회

위원회란 각 실·국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 및 각계 전문가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계층제 조직이 갖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의 운영과 정책결정에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2인 이상의 복수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위원회의 관련 법령으로서는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이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실․국별로 법정위원회와 비법정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지만, 부서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성질별로는 크게 정책결정자에 대해 단순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적 성격의 순수 자문위원회와 정책결정에 앞서 의견조정 및 심의를 하는 심의․조정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재 부산시의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총 8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연평균 회의개최횟수는 4.72회이다. 위원회당 평균집행액수는 3,083,000원이며,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평균은 16.02명으로 이 가운데 당연직 평균인원은 4.72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위원회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하면 첫째, 상징적인 제도로서의 위원회 설치, 둘째, 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의 불명확, 셋째, 부진한 위원회의 운영실적, 넷째, 공무원 중심의 위원회의 구성문제, 다섯째,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 설치근거를 법률 및 조례에 두고 있어 경직성을 초래 등 이다(강성권․김형빈: 2004)

88개 위원회 중 대규모 풀(pool)제로 운용하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120명)와 건축위원회(120명)는 제외

부산광역시 기획관실(2006). 위원회 현황 및 내부자료 등을 취합하여 분석

5) 기획관실

기획관실의 기능은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정책개발·연구, 통계에 관한 사항,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의 배분에 관한 사항, 시의회 관련업무 총괄 및 자치구·군 의회운영 협조, 시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시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시정혁신·지방분권 및 공공기관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어 명실상부한 시정정책결정 및 조정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구성은 1국, 4담당관, 35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관실은 디지털시대의 확산으로 행정전반에 유비쿼터스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개발방식의 시책성 사업과 각종 선거로 인한 공약사항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종래의 정책조정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산지역의 장기적 비전제시 측면에서 볼 때 정책기획 및 조정기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획조정권, 정책결정권 및 예산권을 바탕으로 다른 실·국의 정책영역을 조정, 통제하고자 하는 조직의 역할 때문에 관련 실․국간에 정책주도권을 둘러 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정책주도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의 발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소관 실·국장에게 미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실·국 차원에서 보면 부서의 일상적 업무와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통제받는다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기획관실의 대응논리도 있다. 첫째, 모든 분야에 관한 정책기획 및 조정을 반드시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국책사업 또는 시책분야와 효과 측정에 제약이 있는 사회․문화부문은 가시적 성과의 계량화나 능률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무분장의 모호한 점 때문에 어느 부서에 해당되지 않고 떠넘겨져 종종 복잡다기한 테스크포스팀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하는 애로점도 지적하고 있다.

3. 정책조정체계 평가

1) 설문개요 및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조정기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조정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갈등의 내용 및 원인, 현행 정책조정의 여건, 현행 정책조정수단의 이용현황 및 바람직한 정책조정방식, 정책조정기구에 대한 실무자의 평가 등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으로 먼저, 직급은 7급 이하가 44명, 6급이 37명, 5급이상이 25명로 나타났다. 직종은 행정직이 71명, 비행정직이 35명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41~50세가 60명로 가장 높고, 30~40세가 21명, 51~60세가 15명, 무응답 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구성비(%)
전체		106	100.0
직급	5급이상	25	23.6
	6급	37	34.9
	7급 이하	44	41.5
직종	행정직	71	67.0
	비행정직	35	33.0
연령 (만)	30~40세	21	19.8
	41~50세	60	56.6
	51~60세	15	14.1
	무응답	10	9.4

2) 정책갈등의 내용 및 원인

(1) 정책갈등의 내용

정책조정이 어려웠던 사안에서 실·국간 조정이 어려웠던 부분을 묻는 문항에 대해 ‘관할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0%, ‘예산배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 ‘정책방향’이 24.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종별로 살펴보면 행정직에서는 ‘관할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0%로 나타난 반면 비행정직의 경우 정책조정이 가장 어려운 사안으로 ‘예산배분’(54.3%)을 들고 있다. 또한 직급별로 보면 5급이상 간부직의 경우는 관할권 문제가 정책조정의 가장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 반면에, 6급은 정책방향의 모호함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간부직의 경우에는 정책추진 시 관할권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정책갈등의 가장 큰 과제인데 비해 핵심주무급인 6급의 경우에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정책갈등을 줄이는 가장 큰 과제로 지적하였다.

<표 2> 실·국간 정책조정이 어려운 사안

(단위 : 명, %)

구분			전체	예산배분	정책집행시기	관할권	정책방향	기타
전체		빈도(%)	106(100)	33(31.1)	3(2.8)	35(33.0)	26(24.5)	9(8.5)
직종1)	행정직	빈도(%)	71(100)	14(19.7)	3(4.2)	27(38.0)	19(26.8)	8(11.3)
	비행정직	빈도(%)	35(100)	19(54.3)	0(0.0)	8(22.9)	7(20.0)	1(2.9)
직급2)	5급이상	빈도(%)	25(100)	9(36.0)	1(4.0)	12(48.0)	2(8.0)	1(4.0)
	6급	빈도(%)	37(100)	10(27.0)	1(2.7)	9(24.3)	14(32.4)	5(13.5)
	7급이하	빈도(%)	44(100)	14(31.8)	3(2.3)	14(31.8)	3(27.3)	3(6.8)

1) X2=14.501   df=4   p<.006

2) X2=8.834    df=8   p<.356

(2) 정책갈등의 원인

부산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등 정책결정방식의 부적절성’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국이기주의’가 20.9%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정책이해에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으로 16.9%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 및 직급과 관계없이 정책결정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기존의 정책결정방식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실·국간 상호모순된 정책시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국 이기주의가 정책갈등 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실·국간 협조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조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정책조정이 어려운 이유

(단위 : 점, %)

구분			전체	정책결정과정 ,방식 폐쇄성	정책이해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정책이해 대한 전문성 부족	정책조정기구의 역할 미흡	실·국 이기 주의	이익단체 및 해당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기타
전체		빈도(%)	575(100)	138(24.0)	84(14.6)	97(16.9)	80(13.9)	120(20.9)	48(8.3)	8(1.4)
직종1)	행정직	빈도(%)	389(100)	87(22.4)	53(13.6)	61(15.7)	58(14.9)	84(21.6)	38(9.8)	8(2.1)
	비행정직	빈도(%)	186(100)	51(27.4)	31(16.7)	36(19.4)	22(11.8)	36(19.4)	10(5.4)	0(0.0)
직급2)	5급이상	빈도(%)	136(100)	33(24.3)	19(14.0)	27(19.2)	12(8.8)	29(21.3)	10(7.4)	6(4.4)
	6급	빈도(%)	204(100)	54(26.5)	25(12.3)	31(15.2)	35(17.2)	38(18.6)	19(9.3)	2(1.0)
	7급이하	빈도(%)	235(100)	51(21.7)	40(17.0)	39(16.6)	33(14.0)	53(22.6)	19(8.1)	0(0.0)

1) X2=2.322   df=6   p<.888

2) X2=19.337   df=12   p<.081

3) 정책조정이 어려운 이유를 순위별로 3가지를 고르게 한 후, 1, 2, 3순위 응답빈도에 각각 가중치 3, 2,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함

3) 정책조정 여건분석

(1) 정책분석의 체계성

소속부서내의 정책결정시 정책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51.9%,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8.1%로 나타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약간 더 높았으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와 체계적인 정책분석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 나타난 반면, 비행직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7.1%로 나타나 비행정직에서 정책분석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체계적인 정책분석이 어려운 이유

앞서 정책분석의 체계성 문항에서 정책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문성 부족이 60.8%로 가장 높고, 정보부족과 예산부족이 각각 9.8%, 인력부족 7.8%, 시간부족과 기타가 각각 5.9%로 나타났다. 즉, 정책실무자의 전문성 부족이 인해 체계적인 정책분석의 가장 큰 애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조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각 정책조정 단계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 집단 등의 개방적 참여를 통해 추진과정 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수행시 책임소재의 명확성

특정 실․국이 2개 이상 관련된 정책수행시 책임소재가 어떠하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분명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4.1%, 불분명하다가 53.7%로 나타났다. 그런데 평점평균을 보면 7급이하 실무자 집단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인식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2.68), 이는 과나 팀 단위의 업무배분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분류하지 않는 모호한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책임회피의 만연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 정책수행시 책임소재의 명확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	매우분명	분명한편	보통	불분명한편	매우불분명	평점3) (표준편차)
전체		빈도(%)	106(100)	1(0.9)	14(13.2)	34(32.1)	54(50.9)	3(2.8)	2.58(0.79)
직종1)	행정직	빈도(%)	71(100)	0(0.0)	9(12.7)	25(35.2)	35(49.3)	2(2.8)	2.58(0.75)
	비행정직	빈도(%)	35(100)	1(2.9)	5(14.3)	9(25.7)	19(54.3)	1(2.9)	2.60(0.88)
직급2)	5급이상	빈도(%)	25(100)	0(0.0)	4(16.0)	6(24.0)	14(56.0)	1(4.0)	2.52(0.82)
	6급	빈도(%)	37(100)	0(0.0)	5(13.5)	9(24.3)	23(62.2)	0(0.0)	2.51(0.73)
	7급이하	빈도(%)	44(100)	1(2.3)	5(11.4)	19(43.2)	17(38.6)	2(4.5)	2.68(0.79)

1) X2=2.848   df=4   p<.583, [eqn: t]=-.137   df=104   p<.891

2) X2=8.539   df=8   p<.383, [eqn: F]=.560   p<.573

3) 5점 척도 응답에 점수부여(매우 분명:5점, 분명한 편:4점, 보통:3점, 불분명한 편:2점, 매우 불분명:1점)

(4) 실무자의 의사와 정책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다른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얼마냐 되느냐는 문항에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 보통이다 60.4%, 없다가 16.0%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행정직(16.9%)에 비해 비행정직(37.1%)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기술직을 포함한 비행정직의 실무적 의견이 결재단계에서 많이 바뀌거나 수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행정직의 의사결정을 수렴하거나 총괄할 수 있는 정책조정기능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나타낸다.

<표 5> 실무자의 의사와 반한 정책결정 빈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 (%)	아주 많다	많은 편	보통	없는 편	전혀 없다	평점3) (표준편차)
전체		빈도(%)	106(100)	5(4.7)	20(18.9)	64(60.4)	16(15.1)	1(0.9)	3.11(0.75)
직종1)	행정직	빈도(%)	71(100)	1(1.4)	11(15.5)	45(63.4)	14(19.7)	0(0.0)	2.99(0.64)
	비행정직	빈도(%)	35(100)	4(11.4)	9(25.7)	19(54.3)	2(5.7)	1(2.9)	3.37(0.88)
직급2)	5급이상	빈도(%)	25(100)	0(0.0)	4(16.0)	14(56.0)	7(28.0)	0(0.0)	2.88(0.67)
	6급	빈도(%)	37(100)	2(5.4)	9(24.3)	19(51.4)	6(16.2)	1(2.7)	3.14(0.86)
	7급이하	빈도(%)	44(100)	3(6.8)	7(15.9)	31(70.5)	3(6.8)	0(0.0)	3.23(0.68)

1) X2=2.848   df=4   p<.583, [eqn: t]=-.137   df=104   p<.891

2) X2=8.539   df=8   p<.383, [eqn: F]=.560   p<.573

3) 5점 척도 응답에 점수부여(매우 분명:5점, 분명한 편:4점, 보통:3점, 불분명한 편:2점, 매우 불분명:1점)

(5) 정책조정과정상 실·국간 위상 차이

정책추진 및 정책조정에서 실·국간의 힘과 위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3.2%로, 실·국간 위상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업무가 2개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부서간 마찰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정책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직종별로는 행정직(83.1%)보다 비행정직(94.3%)에서 실·국간 위상 차이가 존재하는 응답이 높았으며, 직급별로는 5급이상 80.0%, 6급86.5%, 7급 이하 90.9%로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실·국간 위상차이가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 수직적 정책조정 정도

수직적 정책조정과 수평적 정책조정 두 가지 방법 중 실제 수직적 조정이 행해지는 정도에 대해서는 75%라고 응답한 비율이 40.6%로 가장 많고, 50.0%가 17.0%, 25%가 6.6%, 100%가 6.6%로 나타났다. 실제 수직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6> 수직적 정책조정 정도

(단위 : 명, %)

구분			전체	100%	75%	50%	25%
전체		빈도(%)	75(100)	7(9.3)	43(57.3)	18(24.0)	7(9.3)
직종1)	행정직	빈도(%)	54(100)	4(7.4)	31(57.4)	13(24.1)	6(11.0)
	비행정직	빈도(%)	21(100)	3(14.3)	12(57.1)	5(23.8)	1(4.8)
직급2)	5급이상	빈도(%)	15(100)	2(1.3)	8(53.3)	5(33.3)	0(0.0)
	6급	빈도(%)	25(100)	2(8.0)	16(64.0)	4(16.0)	3(12.0)
	7급이하	빈도(%)	35(100)	3(8.6)	19(54.3)	9(25.7)	4(11.4)

1) X2=3.628   df=6   p<.727

2) X2=1.420   df=3   p<.701

(7)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

정책실패에 대해 실제 책임자가 문책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9.0%,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1.0%로 나타나 실제 책임자가 문책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급이하일수록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의 인식이 6급의 2배에 가까운 정도로 나타나 하급직일수록 또한 비행정직일수록 정책실패에 따른 문책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책수행시 책임소재와도 관련된 것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책의 성패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렵고, 또한 실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성패를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한다.

(8) 정책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빈도

현실의 정책조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위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우선 정책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시장(19.5%), 실·국장(16.4%), 부시장(15.7%), 시의원(13.1%), 국회의원(12.0%) 순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상위의 기관을 통한 수직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익집단 및 전문가집단의 정책조정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정책갈등의 해결방법

(1) 정책조정수단의 이용현황

담당업무의 수행 중 타 실․국과 정책갈등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으로 공식적․비공식적 수단 모두 이용한다가 67.9%로 가장 높고, 공식적 정책조정 수단 이용이 17.0%, 비공식적 수단 동원 13.2%,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비행정직일수록 또한 하급직일수록 비공식적 수단의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정책조정수단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7> 정책조정수단의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공식정책조정 수단이용	비공식 수단 동원	공식/비공식적 수단이용	독자적 추진
전체		빈도(%)	106(100)	18(17.0)	14(13.2)	72(67.9)	2(1.9)
직종1)	행정직	빈도(%)	71(100)	14(19.7)	6(8.5)	50(70.4)	1(1.4)
	비행정직	빈도(%)	35(100)	4(11.4)	8(22.9)	22(62.9)	1(2.9)
직급2)	5급이상	빈도(%)	25(100)	5(20.0)	0(0.0)	20(80.0)	0(0.0)
	6급	빈도(%)	37(100)	6(16.2)	6(16.2)	24(64.9)	1(2.7)
	7급이하	빈도(%)	44(100)	7(15.9)	8(18.2)	28(63.6)	1(2.3)

1) X2=5.091   df=3   p<.165

2) X2=5.900   df=6   p<.434

(2) 이익집단의 정책입안과정 참여에 대한 인식

실·국내의 정책입안과정에 관련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모든 정책입안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 필요에 따라 참여하여야 한다가 60.0%,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가 26.7%, 전혀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8.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직일수록 이들의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비행정직 등은 상대적으로 이들의 참여에 유보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책입안과정에 이익집단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책입안에 참여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5) 현행 정책조정기구에 대한 평가

앞에서 문헌연구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부산시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정책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공무원들은 실제 정책조정시 이러한 제도적 정치가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이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중 시장의 직접 지시사항에 의한 조정이 유용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3.81), 그 다음으로는 부시장주재 간부회의에 대한 조정이 (3.67), 그 다음으로 시장주재 정책회의(3.65)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획관리실에 의한 조정의 유용성이 3.0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정책조정이 시청의 조직시스템이나 조정기구에 의하기보다는 지휘부에 의한 수직적 조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장주재 정책회의 정책조정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은 회의의 성격상 시장주재 정책회의는 시정 전략설정 성격이 강하고, 부시장 주재의 간부회의는 실·국간 정책조정 성격이 강한 것을 반영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시장주재 정책회의의 운영방식이나 혹은 정보전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경우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6%, 그저 그렇다 34.9%,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9.4%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정직에서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0.0%, 유용하지 않다는 응답이 11.4%로 나타나 행정직에 비해 회의적인 응답이 높았으며, 직급별로도 7급 이하에서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0.9%, 유용하지 않다는 응답이 6.8%로 6급 이상 직급에 비해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시장주재 정책회의(간부회의)의 경우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2%, 그저 그렇다 31.1%, 유용하지 않다가 6.6%로 나타났다. 5급이상은 64.%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반면 7급이하는 56.9%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시장주재 간부회의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 그저 그렇다 32.1%, 유용하지 않다가 6.6%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직에서는 유용하다는 응답이 68.2%인데 반해, 비행정직에서는 5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에서는 78.0%가 유용하다고 응답한 반면 6급과 7급 이하에서는 각각 54.0%, 52.3%가 유용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6.0%, 그저 그렇다 33.0%, 유용하지 않다가 0.9%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행정직에는 유용하다는 의견이 69.0%로 나타났으며, 비행정직에서는 이보다 약간 낮은 60.0%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의 경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76.0%, 6급은 73.0%로 나타난 반면, 7급 이하에서는 5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 지시사항을 받아들이는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간부공무원일 경우에는 매우 높지만 하급직일수록 그 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종 조정 및 심의위원회의 경우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 그저 그렇다 34.0%, 유용하지 않다 12.2%로 나타났다. 사무처리 규정 중 부서간 업무협조규정에 대해서는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 그저 그렇다 52.8%, 유용하지 않다가 16.0%로 나타났다. 기획관실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 그저 그렇다 50.9%, 유용하지 않다가 18.8%로 나타났다.

6) 요약 및 시사점

정책조정의 어려움에 대해 행정직의 경우 관할권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 가장 많다고 본 데 비해 비행정직에서는 예산배분 문제를 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본 것은 아무래도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업무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특히 비행정직이 느끼는 예산배분상의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장치의 작동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집행, 성과 등의 전 과정에서 비행정직의 정책조정 욕구수렴을 위한 합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이나 부적절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정책결정시스템과 기구의 작동을 위해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친 정책결정의 민주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비행정직과 하급직일수록 정보의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이들 비행정직의 정보순환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기술직 등 비행정직의 정보교류 사이트의 개설, 비행정직 정보교류를 총괄하는 교류창구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결정시 정책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비행정직과 6급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부직과 실무책임자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할 6급집단에서 정책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상하간의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책갈등의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협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과단위의 정책조정관(policy coordination officer)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통해 정보교류와 정책조정의 기능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분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비행정직과 7급이하 집단에서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들고 있으므로, 공무원교육시스템을 활성화할 때 특히 행정직과 비행정직의 연수기회배분에 있어서 비행정직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분할 필요가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와 다른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행정직에 비해 비행정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행정직의 경우 까다롭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정책판단의 초기단계부터 고위정책자와 교감하는 비율이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비행정직의 정책의사결정과정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입안의 초기단계부터 원활한 의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기술기획관리실의 신설이나 나아가 기술부시장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의 부담을 7급이하의 하급직일수록 또한 비행정직일수록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행정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정책실패에 대한 간부직을 포함한 공동책임의 연대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경우 정책의 소신 있는 추진과 집행은 어려워진다. 또한 비행정직의 경우 문책에 대한 부담이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이들 비행정직을 대변하고 조정해줄 수 있는 정책조정기능의 부재에서 오는 부담감이 더욱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정책실패의 부서 공동책임 혹은 상급자의 책임공유체제의 정착과 비행정직의 소신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기술기획관리실(기술부시장제)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행 정책조정기구별로 그 유용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시장의 직접지시가 가장 높고,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 그 다음으로 시장주재 정책회의 순 등으로 지휘부의 지시시스템에 의한 조정방식에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한 반면 업무협조규정이나, 기획관실의 조정기능 등 시스템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시장 주재 정책회의보다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가 정책조정의 유용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은 시정전략설정의 시장주재 정책회의와 정책조정 위주의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라는 회의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시장주재 정책회의의 정보전달 시스템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보다는 지휘부 중심의 정책조정결과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될 수 있으나, 행정의 환경이 거버넌스적 협력과 공동결정 시스템과 제도의 의해 움직여가는 트렌드에는 미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휘부는 최대한 결정권을 하향화하고 중요한 전략적 지침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책조정기능별 유용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있어서 특히 시장주재의 정책회의나, 시장의 직접 지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시사항을 받아들이는 정책조정성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간부공무원보다 하급직일수록 그 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정 지휘자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조직원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몇몇 지자체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시장주재 영상회의의 공개적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철학과 시정운용에 대한 사고를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긍정적 측면의 장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기획관실의 정책조정기능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간부직의 경우 하급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특히 7급이하의 경우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아서 하급 실무진의 기획관실을 통한 정책조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기획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한 전 부서의 이해정도가 낮음을 감안하여 과별 정책조정관(PCO)제를 도입하고 이들 정책조정관 협의기능을 기획관실에서 총괄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획관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Ⅳ. 부산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1. 일반적 방안

첫째, 정책기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정책갈등의 주요요인으로 정책방향의 모호함을 들고 있다. 이는 부산시 전체측면에서 전략계획상의 목표 체계 및 차원을 정하여 목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정의 전략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젼과 전략이 있어야만 세부적 시정의 방향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정된 정책이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논리적으로 필요한 내용임을 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비전과 장기전략에 입각한 시기별 중점적 정책방향이나 기조가 설정되면, 시정의 기본방향이나 중점적 노력의 시기별 예측을 가능케 하여 모두가 이에 대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계획과 정책기조의 수립이 정책조정에 있어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부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기조를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둘째, 각 실·국별 기능분석과 재조정을 위한 조직경영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각 실·국별 기능분석을 통해 실·국간의 업무를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재조정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책결정시 정책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는 불필요한 업무중첩은 관할권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의 원인이 되며, 기능배분의 미분화와 애매함 역시 관할권 싸움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때로는 골치 아픈 일을 떠맡지 않기 위한 떠넘기기 싸움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산시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이 그간 너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단위사업별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정책조정을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내기에는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정책기조의 확립이나 사무기능의 재배분에도 그 자체 한계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실·국간 정책갈등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는 분권화에 입각한 수평적 입장에서의 실·국간의 자율적 조정제도일 수도 있고, 종합적 시각에서 실·국간의 정책조정을 할 능력과 함께 관련 실·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수단을 확보한 기구의 신설과 조정절차의 확립일 수도 있다.

넷째, 정책조정성과와 평가체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는 정책조정성과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갈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 본인의 의사와 다른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및 참여하지 않는 정책이 80%라고 응답한 수치를 보였고, 책임소재의 명확성에 대한 의견은 불분명하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하달식 정책조정의 결과이며, 정책실패시에도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부서가 관련된 정책을 추진시 그 정책조정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및 정책조정 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1) 정책조정체계의 개편

(1) 개편의 관점 및 원칙

부산광역시의 정책조정체계는 시장과 시장비서실, 부시장과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실, 그리고 시장주재회의, 부시장주재회의나 당정협의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각종 조정기구가 나름대로 분업과 통합의 원리에 따라 복합적이며 다층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특정의 정책조정기구를 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정책조정이 시장지시사항과 부시장주재 간부회의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져 시청의 조직시스템이나 조정기구에 의하기보다는 지휘부에 의한 수직적 조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조정체계를 거시체계로서 파악하고, 정책환경의 변화와 부산의 시정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정책조정체계의 개편은 궁극적으로 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조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정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행정적 환경변수에 따라 다르지 어느 특정 외국에서 성공한 제도가 부산광역시의 현실에도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것은 조정의 방식이 제도화되어 시행될 때 그것에 따른 비용은 조정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 및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편의 관점에서 개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최소화의 원칙이다. 가장 훌륭한 조정방식은 조정의 필요성 자체를 최소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서간 기능과 업무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조직의 재조직화나 새로운 조직의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을 혼합하여 조직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직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율적 조정원칙이다. 조정방식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제도에 맡겨 자율적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즉, 자율적, 수평적 조정을 유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셋째, 권위와 책임조정의 원칙이다. 중요한 정책문제와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문제는 권위있는 의사결정자나 조직이 법, 제도적 권위나 책임을 바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2) 개편방안

① 조직적 개선방안

첫째, 과 단위의 (가칭) 정책조정관(Policy Coordination Officer)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기획관실의 정책조정기능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간부직의 경우 하급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특히 7급이하의 경우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아서(20.4%) 하급 실무진의 기획관실을 통한 정책조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기획관실의 업무분장에 대한 전 부서의 이해정도 낮음을 감안하여 과별 정책조정관(PCO)제를 도입하고 이들 정책조정관 협의기능을 기획관실에서 총괄운영하는 방식으로 기획관실의 정책조정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 기술기획관리실의 신설이 필요하다. 비행정직의 경우 까다롭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정책판단의 초기단계부터 고위정책자와 교감하는 비율이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정책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비행정직의 정책의사결정과정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입안의 초기단계부터 원활한 의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칭)기술기획관리실의 신설이나 나아가 기술부시장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건설본부에 기술직의 최고직급자의 보임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기술직을 중심으로 하는 비행정직의 총괄 조정기능이 암묵리에 부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의 기능상 시청의 각 사업부서에서 결정된 건설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부서 정도로만 위치지워진 그간의 업무관행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칭) 기술기획관리실을 새로 만들 경우 그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건설본부 조직을 손쉽게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인 업무의 흐름과 기능을 면밀히 재조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명목상 변화에 그칠 우려가 있다.

② 운영상 개선방안

첫째, 비행정직과 하위직의 정책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원활한 정보교류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정책조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비행정직과 하급직일수록 정보의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이들 비행정직의 정보순환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기술직 등 비행정직의 정보교류 사이트의 개설, 비행정직 정보교류를 총괄하는 교류창구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국 단위로 하급직에 대한 정보전달의 원활화를 위한 업무연찬과 정보순환의 활성화를 위한 부서내 뿐만 아니라 부서간 교류활동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행정직이 느끼는 예산배분상의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장치의 작동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집행, 성과 등의 전 과정에서 비행정직의 정책조정 욕구수렴을 위한 합리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율적 정책조정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 체계적인 정책분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비행정직과 7급이하 집단에서 전문성의 부족 문제를 들고 있으므로, 공무원교육시스템을 활성화할 때 특히 행정직과 비행정직의 연수기회배분에 있어서 비행정직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조정업무추진비의 신설의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책갈등이 발생할 경우 비행정직과 7급이하 하급직의 경우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원활한 정책조정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정예산 업무추진비 항목의 도입을 통해 이들의 정책조정기능의 제고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결권의 적극 하향화를 통한 의사결정 역할 재정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시장지시나 간부회의 결정사항의 유용성이 월등히 높은데 비해 시스템에 의한 정책조정의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휘부는 최대한 결정권을 하향화하고 중요한 전략적 지침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무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극대화하여 간부회의, 조정위원회 등은 말 그대로 조정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장주재 정책회의의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들이는 정책조정성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간부공무원보다(76.0%) 하급직일수록(54.6%) 그 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조직이 움직이기 위한 정보의 전파시스템이 미흡하거나 영(令)의 확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정 지휘자의 정책방향과 지침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조직원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몇몇 지자체에서도 운용하고 있는 시장주재 정책회의의 공개적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참여형 정책조정시스템의 구축이다. 현재 정책조정하면 조직 내부의 업무분담문제 정도로 치부하기 쉬운데, 그 문제의 발생연원으로 올라가면 새로운 정책이해집단의 출현이나 새로운 시민욕구의 발생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행정의 환경이 거버넌스적 형태로 급속히 전환해 가는 여건을 고려한다면, 행정 내의 정책조정 문제를 단순히 조직 내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조정의 업무재분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대전제를 고려한다면, 정책조정의 과정에 민간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조정팀의 운영에 민간자문팀을 적극 활용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등에도 민간참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③ 제도적 개선방안

첫째, 정책실패 공동책임제 정착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책실패에 대한 문책의 부담을 7급이하의 하급직일수록 또한 비행정직일수록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담당자의 정당한 행정추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맡겨 정책실패에 대한 간부직을 포함한 공동책임의 연대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경우 정책의 소신있는 추진과 집행은 어려워진다. 또한 비행정직의 경우 문책에 대한 부담이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도 이들 비행정직을 대변하고 조정해줄 수 있는 정책조정기능의 부재에서 오는 부담감이 더욱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패의 부서 공동책임 혹은 상급자의 책임공유체제의 정착과 비행정직의 소신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기술기획관리실(기술부시장제)의 설립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하겠다.

둘째, 정책조정 성과의 평가제 도입이다. 부서간 정책조정의 결과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책갈등과 조정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와 분위기 하에서는 귀찮은 일을 떠맡으려 하지 않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정책사안을 전향적으로 처리하려고해도 평가보상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획관실 등에서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정책조정 사안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정책조정에 대한 적극적 분위기를 조직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정책조정체계 개편방안

2) 정책조정 추진체계 확립

(1) 정책조정 추진체계(안)

정책조정 대상업무는 소관업무가 2개 이상 실․국 등에 관련되어 소관부서가 불명확하여 현안사업 추진시에 부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업무를 총망라한다. 또한 대형프로젝트, 일반적인 정책과제 및 새로운 행정수요 업무, 기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① 정책조정 과제발굴		⇒	② 해결방안의 민간참여형검토	⇒	③ 정책조정․해결 (시정조정위원회 상정)	⇒	④ 정책실행 (실․국)	⇒	⑤ 확인 평가 (평가결과 보고)	⇒	⑥ 성과관리반영 (인센티브 제공)
						피드백(환 류)

첫째, 정책조정 규정 및 매뉴얼 제정이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정책조정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무원의 80% 이상이 정책조정과정에서 실·국간 위상 차이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실국간의 위상차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조정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실·국간 위상 차이에 의한 정책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갈등 발생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조정 규정 및 매뉴얼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관(협조)부서 지정 및 업무분장이다. 정책조정시 주관(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업무를 분장한다. 정책갈등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관할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수행시 책임소재의 경우도 불분명하다는 응답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할권 및 책임소재가 모호할 경우 정책담당부서들 간의 책임회피 혹은 주도권 경쟁의 형태가 나타나기 쉬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추진 및 정책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정책 추진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각 부서에 적합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관(협조)부서 T/F팀 구성 및 계획 공정표 작성이다. 관련 부서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은 정책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상당수 정책담당자들은 정책결정과정 상의 폐쇄성 및 실·국이기주의 등으로 정책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타 실·국의 가치전제나 지향성 등을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 및 협조부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고, 동시에 계획 공정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는 정책의 수평적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적합하다.

넷째, 각 과별 정책조정관 운영이다. 한편, 실행팀 구성 외에 각 과별로 정책조정관 혹은 정책조정담당관(Policy Coordination officer)제도를 도입한다. T/F팀을 통한 정책조정이 수평적 입장에서 실·국간 자율적 조정제도라면, PCO 제도는 보다 종합적으로 실·국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수단을 확보한 기구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기술기획관리실의 기술적 조정 강화이다. 비행정직 특히 기술관련 부서들의 업무 특성상 정책 추진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정  책조정의 필요성이 더 높은데 비해 현실적으로 이들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연계  업무를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므로 (가칭)기술기획관리실의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여섯째, 정책조정성과평가제 적용으로 추진상황 평가, 실적가점, 성과급 도입 등이다. 적극적인 정책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조정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조정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정책실패에 대해 실제 책임자가 문책을 받기 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정책추진시 정책조정절차 뿐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책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오히려 조직문화를 더욱 경직되게 만드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수여의 방식으로 실적가점, 으뜸협조상을 도입할 수 있다.

일곱째, 비행정직․하위직의 정보교류 활성화 : 정책조정업무추진비 신설, 교육프로그램 강화이다. 비행정직과 하위직의 정보교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내 인터넷의 활성화라든지 간부회의결과 등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전파를 유지할 수 있는 영상회의 공개운영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책조정업무추진비 신설을 검토하고, 공무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시에 정책조정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형 정책조정시스템 활성화이다. 현재 정책조정의 기조는 순수하게 조직내부적 업무조정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행정의 환경이 협치적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조정의 전 단계에 민간참여를 통한 전문적이고 공개적인 정책조정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기획관실의 정책조정팀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킨다든지,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든지, 각종 정책조정의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

3) 세부추진계획

(1)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

첫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다. 조정규정은 정책조정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정책조정사항 평가 및 성과관리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한다. 한편, 책임회피성 안건 상정을 지양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조정규정으로 한다. 특히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은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법령에서 위임된 시장의 결정사항, 다른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기타 시장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 등으로 한다. 둘째, 정책조정 절차의 규정화이다. 정책조정 절차는 「조정과제 발굴」→「해결방안 검토」→「사전 조정회의」→「시정조정회의 상정·해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발굴 단계에서는 부서 신청 및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해결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주관(협력)부서 지정을 검토하고 추진방법을 강구한다. 셋째, 정책조정 매뉴얼 확립이다. 과제발굴 및 신청은 부서신청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해결방안 검토는 투자개발담당관실 및 기획관실 검토보고 등으로 하며 시정조정위원회 상정 이전에 사전조율을 하며 시정조정위원회 상정 및 조정 의결사항 통보는 기획관실로 한다.

(2) 정책조정의 실행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 지정에 있어서는 주관부서는 정책조정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부서로 하며 협력부서는 주관부서가 아닌 사업추진 관련부서 또는 기관으로 한다. 단지 주관부서 지정이 어려울 때 기획관실에서 한시적으로 주관부서 역할을 담당하여 업무소관사항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그 외 복합적인 프로젝트는 투자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하며 일반 정책조정사항은 기획관실(정책조정담당)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업무분장은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의 조직의 기능에 맞게 업무를 분장한다. 그 외 조정업무 추가분담에 따른 조직진단은 복합적인 프로젝트가 도시계획 및 녹지공원 등 특정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업무분담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신축적인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에 따라 주관(협조)부서 국장 또는 과장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업무를 분장하도록 한다.

(3) 주요 정책조정 업무 추진상황 평가

복합업무 등 주요 정책조정 추진상황을 부산광역시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요업무 자체평가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의 근거는 부산광역시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부서는 혁신평가담당관실(주관부서)로 한다. 연말 최종 평가 후 4급 이상의 성과급에 반영하고, 성과평가시 통보하도록 한다.

(4) 협조 마인드 제고

홈페이지 배너 설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정보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협조 마인드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학습조직을 운영한다. 또한 정책조정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조정 참여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조정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추진방법 등을 공유하도록 한다.

Ⅴ. 결  론

정부의 형태와 상관없이 갈등은 모든 정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정된 자원으로 기관 및 부처에 따라 서로 이질적이거나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정책조정을 통한 정책결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조직 내 갈등은 상황에 따라 역기능적인 측면과 순기능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갈등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에 의한 갈등이 발생하느냐 않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 대신 순기능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지방정부를 둘러싼 환경이 다원화, 전문화, 민주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부적으로는 다수의 실·국이 관련되는 복잡한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조정의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 정책조정의 현황 및 정책조정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실패의 예방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실·국간 정책조정의 현황과 조정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조정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분석하는 법적·제도론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부산시 정책갈등 및 정책조정의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필요시 부산시 본청 공무원을 비롯한 전문가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조직적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과 단위의 (가칭) 정책조정관(Policy Coordination Officer)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칭) 기술기획관리실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비행정직과 하위직의 정책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원활한 정보교류방안의 강구, 둘째,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자율적 정책조정능력의 향상, 셋째, 정책실패 공동책임제를 정착, 넷째, 정책조정업무추진비의 신설, 다섯째, 전결권의 적극 하향화를 통한 의사결정 역할 재정립방안의 강구, 여섯째, 시장주재 정책회의의 공개를 적극 검토 필요이다. 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책조정 성과의 평가제 도입, 둘째, 민간참여형 정책조정시스템 구축 등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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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ght. Deil S. (1988).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3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김형빈(金亨彬): 동아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도시정책등이다. 주요연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APEC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검토 등이 있다.<Email: khbin@btp.or.kr>

강성권(姜成權): 동아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을 취득하였고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도시행정, 환경행정등이다. 주요연구는 부산의 세계브랜화 전략, 지방분권시대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mail: skkang@bdi.re.kr/논문접수일: 2007. 4. 10/심사개시일: 2007. 4. 20/심사완료일: 2007. 5. 9>

<첨부>

부산시 위원회 현황

연번	위원회명	목적	근거	설치일자	2005 개최횟수	집행액 (천원)	구성현황
							계	당연	위촉
1	정기간행물직권등록 취소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심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23조및동법시행령제15조	98-5-18	1회	350	9	3	6
2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공무집행 공정성확보로 공직자 윤리 확립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6조 및 17조	95-9-6	4회	1,750	9	2	7
3	주민감사청구심의회	행정에 대한 시민감시강화 및 권익보호	지방자치법제13조의4	95-5-18	1회	560	11	1	10
4	부산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위법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로부터의 시민권리보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운영지침및계획	05-5-12	3회	2,100	10		10
5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지위향상, 복지증진정책심의,자문	여성발전기본조례	94-10-24	3회	2,800	20	4	16
6	청소년육성 위원회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청소년기본법 제11조	97-1-28	1회	985	19	2	17
7	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 사항기획, 조사심의	영유아보육법 제6조	05-4-1	1회	840	15	1	14
8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주요정책과 시책결정 및 자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97-1-1	17회	0	20	20	0
9	시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직무상 사망,장애,상해등 심의	지방자치법제32조의2, 조례 제9조	95-3-4		0	4	2	2
10	업무평가(소)위원회	자체평가 대상업무 심의	시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17조	03-7-1	8회	350	11	4	7
11	부산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부산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자문	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04-8-11	2회	2,800	20	6	14
12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의 심의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조례	89-10-21	20회	30,824	120	2	118
13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공사시행심의	부산시설계변경심의 규정 5조	96-9-13	2회	0	8	8	0
14	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의 제개정,공포심의	지방자치법시행령10조의19	95-7-1	23회	0	18	18	0
15	규제개혁위원회	기존규제 및 신설규제강화 심사	행정규제기본법3조3항,조례	98-5-20	4회	1,890	14	6	8
16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의결	행정심판법 제6조	85-10-16	15회	14,550	14	3	11
17	소청심사위원회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심사	지방공무원법 제13조	72-12-26	3회	1,530	7	3	4
18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심의, 자문	정보화촉진조례제7조	99-10-25	1회	770	19	4	15
19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지급대상, 지급규모심의	지방재정법 제48조	01-4-16	1회	280	9	5	4
20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심의	지방재정법 제33조조례	92-4-11	2회	4,680	19	6	13
21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등 심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95-5-18	1회	570	18	9	9
22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 의결	지방세법 제77조	75-1-1	9회	6,020	15	2	13
23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금부과전 과세적법성심사	지방세법 제70조	97-10-4	11회	4,840	10	2	8
24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지방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심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00-7-29	2회	350	9	2	7
25	인적자원개발및과학기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인적자원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 관한조례 제14조의2	03-10-2	2회	630	11	9	2
26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 심의	소비자보호법21조, 소비자보호조례제26조	93-1-11	1회	770	15	2	13
27	물가대책위원회	물가안정대책 심의조정	부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3조	95-5-18	3회	4,020	25	4	21
28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조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95-5-18		0	12	1	11
29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심의	부산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8조	05-6-29	3회	0	15	1	14
30	부산신발산업 발전위원회	부산신발산업육성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자문, 심의	부산신발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 운영규정 제3조	01-4-26	1회	1,120	25	6	19
31	인사위원회	공무원 임용,승진,징계등 심의	지방공무원법 제7조	63-12-16	12회	5,280	9	1	5
32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심의조정 및 의결	지방공무원임용령31조의4	71-4-14	2회	0	7	1	6
33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연구사의 담당업무에 대한 실적논문 심의, 의결	지방연구직및지도직임용등에 관한규정 제13조	84-12-31	1회	1,680	13	1	12
34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 사항 심의, 의결	보안업무규정시행 요강 제4조	72-1-24	3회	0	12	12	0
35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선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7조	00-6-14	3회	1,890	11	0	11
36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 모집 등 심의,의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70-6-9	2회	0	15	7	8
37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사항 심의의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9조	04-2-12	17회	1,680	14	7	7
38	내사랑부산운동추진 협의회운영위원회	지역의 297개 기관․단체가 법시민적 참여를 바탕.운영	자체계획	99-2-10	3회	5,250	47	1	46

연번	위원회명	목적	근거	설치일자	2005 개최횟수	집행액 (천원)	구성현황
							계	당연	위촉
39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심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4조	04-10-23	1회	700	15	4	11
40	분쟁조정위원회	자치구간 분쟁사항 등 심의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94-9-26		0	11	5	6
41	지명위원회	지명제정 변경등에 심의, 결정	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97-9-25	3회	560	10	2	8
42	부산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실무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진실을 밝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	05-3-31	5회	13,000	11	4	7
43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 회복 신청에 대한 심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4조	04-10-19		0	9	2	7
44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 심의	공공기관정보공개법률 12조	98-1-1	2회	350	7	4	3
45	민원조정위원회	민원1회 방문처리제 원활한 수행	민원사무처리시행령 29조	93-8-17		0	0	0	0
46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결산안 심의	부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제6조	03-5-1	1회	0	15	4	11
47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조정, 제도도입 등	사회복지사업법제7조,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94-10-18	1회	910	17	1	16
48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05-12-19	1회	1,190	21	3	18
4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시설 감독, 처우개선 심의	정신보건법 제27조	97-4-28	1회	770	14	2	12
50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정신보건시설 감독, 처우개선 심사	정신보건법 제28조	97-4-28	12회	3,150	7		7
5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로 생기는 분쟁조정	의료법 제54조의2	83-4-27		0	12	4	8
52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계획수립 심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주민건강증진법 제10조	97-2-13	1회	0	15	5	10
53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심사위원회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검사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등 관련사항 심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40조	96-11-11	1회	420	7	3	4
54	도시교통정책심의회	도시교통기본계획 등 도시교통에 관련된 정책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	92-11-17	2회	0	28	13	15
55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안전세부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심의	교통안전법 제13조	02-11-2	1회	0	20	9	11
56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등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제19조	88-2-15	19회	14,000	40	5	35
57	버스,택시교통 개선위원회	시내버스및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정책자문	부산시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운영규칙	99-3-18	3회	3,500	24	5	19
58	물류정책위원회	도시시물류기본계획의수립,변경, 물류산업지원육성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1조	02-9-11	1회	560	20	9	11
59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심의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0조	96-6-14	1회	1,600	25	4	21
60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 조례 제30조	95-5-18	8회	8,500	48	2	46
61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문화재보호법제55조의2,조례 제2조	87-3-10	20회	14,870	25	1	24
62	시사편찬위원회	시사편찬발간 심사 및 자문	부산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88-9-15	6회	2,240	20	1	19
63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자문	부산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제1조	98-3-5	2회	1,960	18	5	13
64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지역계획의수립,변경, 연안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연안관리법 제23조 조례 제3조	00-9-29	1회	0	15	7	8
65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위원회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05-6-23	2회	280	7	2	5
66	수산조정위원회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재결 등심의	수산업법 제89조	04-4-1	2회	700	17	8	9
67	적조대책위원회	적조예보에 따른 어업 인지도 및 홍보대책 수립 협의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대한요령제6조	04-4-1	1회	490	15	13	2
68	농정심의회	농업,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기타 발전심의	농업,농촌기본법제43조	00-1-1	1회	8,400	19	6	13
69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 자문 등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89-11-10	2회	900	20	5	15
70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	부산시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조례에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	부산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7조	04-5-1	1회	700	28	1	27
71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정책심의	지하수법시행령제40조	02-3-22	1회	350	20	6	14
7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분쟁사건 조사,심사,조정	환경분쟁조정법제4조	91-2-7	8회	2,505	9	2	7
73	하수도자문위원회	마을하수도업무 추진관련 자문	하수도사용조례제10조의3	02-3-12	3회	1,654	14	3	11
74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국토계획법 제113조,시행령	70-4-16	12회	11,760	25	4	21

연번	위원회명	목적	근거	설치일자	2005 개최횟수	집행액 (천원)	구성현황
							계	당연	위촉
75	도시녹화추진 자문위원회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	부산녹지보전 및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26조	05-2-18	8회	4,330	20	5	15
76	도시공원 위원회	공원,유원지개발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 자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50조, 조례17조	96-1-19	3회	2,990	15	4	11
77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 적부심사심사 의결	지적법 제44조제2항	95-4-29	1회	490	9	2	7
78	통행료심의위원회	통행료의 결정 및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1조	03-2-14		0	9	5	4
79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하천관리, 유수사용 분쟁 조정심의	하천법 제60조	81-12-21	3회	2,100	15	3	12
80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재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43조	67-3-11	7회	2,940	9	2	7
81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04-12-30	3회	12,678	39	36	3
82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서에 대한 심의	교통․환경․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제19조	01-7-29	1회	0	13	4	9
83	건축위원회	건축행정 중요사항 조사, 심의	건축법 제4조	88-5-26	36회	29,123	120	8	112
자료 : 부산시 내부자료 취합하여 재구성(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