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Which effect Citize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by Regional District

본 연구는 2007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연락처(논문집 보내실 곳)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송건섭 교수

(연구실) 053-850-6163/(휴대폰)011-9595-5664

kssong@daegu.ac.kr; keonsup@hanmail.net)

(현재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에서 visiting scholar로 연구 중, 001-1-206-422-3213)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Which effect Citize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by Regional District

<본 연구는 2007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표기부탁 >

송 건 섭(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이 연구는 지방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년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다변량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주민복지 수준은 낮은데 비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8개의 생활여건변수는 다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하위지표는 그렇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셋째, 주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수준별로 다르나, 교육여건은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수준별로 다르며, 광역시의 재난구호여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수준별로 주민복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적 여건에는 차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주민복지, 삶의 질, 생활여건, 지역주민

Ⅰ. 머리말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의학기술, 교통과 정보화, 위생과 식생활의 발달 등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주된 요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의 수준도 빨라져 농촌지역의 해체현상과 도시지역의 확대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고령화를 진전시키는 반면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의 욕구도 지역화 되고 있으며, 주민복지행정의 사회 복지적 기능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역의 주민복지 수준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고령화는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중심적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 서비스는 바로 서비스 수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민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가 시설중심의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로 전환되어 온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조직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의 노력 하에 주민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여기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란 개인의 복지 수준 및 생활의 건강도 등의 생활환경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며, 지역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주요한 척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2006년 4기 민선 자치는 지방정부의 큰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맡고 있던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책임을 적극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적절한 지역차원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성‧대응성이 강조되고 있다(송건섭 외, 2005).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단체장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방의 정책 및 행정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최적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역적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구지역과 위성도시로서 생활권을 제공하고 있는 인근 자치시‧군과의 주민복지와 관련된 삶의 질 여건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별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여건들이 주민복지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면, 각급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주민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논의

1. 주민복지와 삶의 질

민선자치시대의 도래는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시대의 개막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주민복지 향상을 추구하거나 인간기본요소(human basic needs)와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사회적 생산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정보화는 그 동안의 획일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공급자 우선이었던 행정 형태에서 수급권자 우선의 고객지향적인 행정체계로의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것과 주민복지의 증진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 의식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복지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지대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해 주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이민호, 1994). 또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시키고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발언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는 주민복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역사회의 주민복지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김하수, 2005)

삶의 질은 복지의 流量으로서 ‘생활수준’과 그 貯量인 ‘복지수준’에 의하여, 그리고 사회적 활력은 역사적인 산물인 경제사회적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활수준은 ‘일정기간’에 개인 및 인구집단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 인구집단의 삶의 과정에서 음식‧주택‧의료‧교육‧여가‧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는 일정기간에 획득된 재화와 용역의 흐름을 통하여 충족된다. 충족의 수준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본적 필요 또는 욕구를 기준으로 풍족‧적절‧부적절‧궁핍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준은 경제적으로 욕구충족의 수단이 재화와 용역이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에 의하여 표시된다. 따라서 생활수준을 대표하면서 흔히 통용되는 경제적 지표는 지역적으로는 지역주민소득과 1인당 주민소득 등이다. 또한 복지수준은 ‘일정시점’에서 개인 및 인구집단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육체적 발달수준으로서 신체상태, 정신적 발달수준으로서 교육상태,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수준으로서 사회상태 등과 같이 일정시점의 상태로 진술되는 속성을 지닌다. 복지수준은 일정기간에 걸쳐 측정가능 한 유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상태는 경제적으로 부(富) 또는 저량을 의미한다(진동규, 2000 : 87-90). 생활수준의 향상은 점진적으로 복지수준을 높이고, 향상된 복지수준은 그 혜택으로서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인과관계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민선지방자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수준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삶의 질 개념과 접근방법, 선행연구

‘삶의 질’(QOL)에 대한 정의와 구성지표에 있어 다양한 견해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나 측정을 위한 기준은 제시하기 힘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Rogerson et al., 1989; Hartshorn, 1992). 흔히, 삶의 질은 한 공동 사회의 주민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에 근거하는 것으로(한표환외, 1995), 살기 좋음(liveability)을 의미하고 있다(Meyers, 1987, 박철민‧송건섭, 1999). 또한 삶의 질 개념은 특정 지역이 제공해 주는 상황과 이를 인식하는 개인의 욕구 및 기대의 결합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Pavot & Diener, 1993). 삶의 질 개념에는 개인의 욕구와 기대에 의해 개인 간에 많은 편차가 발생되는 주관적 측면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절박한 욕구가 성취되면 상위의 욕구 수준으로의 상승을 기대하므로, 여기서 새로운 삶의 질 개념 틀이 요구됨을 의미한다(Blackman, 1992).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심리적‧주관적 복지(psychological․subjective well-be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개념이다(박용치, 1991: 63-80).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삶의 질의 개념을 주관적 복지나 생활만족 등을 포함하는 보다 상위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임희섭, 1996: 8).

삶의 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들은 대체로 3가지--객관적 접근법, 주관적 접근법, 종합적 접근법--로 분류될 수 있다(이태종외, 2005). 첫째, 삶의 질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다(Slottje et al., 1991 ; 하혜수, 1996). 여기서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주로 사회지표가 많이 사용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적인 생활수준, 평균수명, 직업의 기회와 직업선택의 다양성, 교육기회와 교육여건, 범죄율 혹은 교통사고율, 문화적 시설, 의료보장 등이다. 이들 조건들은 대개 객관적으로 지표화 될 수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삶의 질을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Andrews & Withey, 1976; Meyers, 1987; Ying, Yu-Wen, 1992; 한표환 외, 1995 ; 이태종‧박철민‧송건섭, 2000).  주관적인 삶의 질 차원은 주로 삶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 개인의 가치기준이나 기대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인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을 종합하는 입장이다(Lane, 1994;  임희섭, 1996; 소진광, 1998). 여기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두 가지 차원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로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개인의 인지를 통한 주관적인 평가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이 서로 상이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차원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 객관적인 조건은 개인의 생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 측면의 상황적 조건들이며, 주관적인 조건은 내면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는 하는 개인적 행복감, 안정감, 성취감, 심리상태 등과 같은 질적 측면의 주관적인 인식이 해당된다.

주민복지 및 삶의 질 지표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현상을 보다 명백히 인식하기 위해 정형화된 기준에 의해 양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삶의 질 지표에는 삶의 모든 관심영역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이에 관한 모든 지표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표에 입각하여 연구가 진행되므로 이에 관한 기존연구들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먼저 주관적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개발은 Cantrill & Roll(1972)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상태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각각 최적의 상태와 최악의 상태 양 극단 사이에 11개의 사다리형의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신도철(1981)이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질 실태 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주택, 이웃, 재정문제, 결혼문제, 자녀교육, 집안일, 친우관계, 여가활동, 자신의 교육, 직업, 정부, 정부상태 등 12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재구(1986)의 연구 역시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는 가정생활, 주거생활, 건강상태, 교육기관, 직장활동, 저축 및 자금 활동, 이웃 및 친족관계, 여가시간의 활용, 인구증가, 환경‧교통‧생활편의시설, 전쟁 불안, 인권‧공과금 등 정부와의 관계 등 12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하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은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의 구성도 국가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지표는 다분히 주관적인 성격을 내포하게 되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개개인이 어떤 직종,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최병두, 1996).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 만족감과 성취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Campbell, 1981). 삶의 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제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모든 생활 영역들을 모두 망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다(임희섭, 1996).

한편「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영역은 역사와 문화권에 따라,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개인‧집단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와 소망이 각기 처한 생활환경에 의해 규정되어 삶의 관심영역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Campbell, 1981). 그러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이들 삶의 관심영역들 간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U. S. Department of Commerce(1976)에 의하면 미국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관심영역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주거장소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교육기관에 대한 태도, 직무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자금상태에 대한 만족도,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가시간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Knox(1974)는 8개의 사회적 관심영역을 지표로 선정하고 있는데, 주거상태, 이웃관계, 사회적 지위, 보건, 일에 대한 만족도, 가정생활, 여가 및 오락, 교육시설 및 기회를 들고 있다.

또 Marans & Dillman(1980)은 삶의 질의 영역별 관심사항으로,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질, 전반적인 이웃의 질, 사생활의 프라이버시, 대중교통, 공공의 안전과 경찰활동, 소방 및 쓰레기 처리, 공원과 여가, 교육, 건강, 전반적인 생활편의, 공해를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논자들이 선정한 관심영역 간에는 몇 가지의 상이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공통성을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강, 교육, 직업, 주거, 여가, 소득 등은 인간생활에 있어 기초적인 관심영역임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지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하혜수(1996)는 도시정부의 객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지역경제, 생활편익, 사회복지, 환경의 4개 분야 33개, 김영종 외(1997)에서는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사회복지, 보건환경, 산업경제, 교육문화, 사회기반, 질서안전 등 6개 분야, 허철행‧김도엽(2000)은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측면에서 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의 4개 분야 35개, 송인성(2004)은 삶의 질 지표를 인구, 주거, 소득 및 고용, 교육, 건강, 교통안전, 주민참여, 자연환경 및 여가활용, 인공환경, 토지시장의 10개 영역의 객관적 지표를 사례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여건과 행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삶의 질 자체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 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허철행‧김도엽, 2000: 640).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의 지표와 평가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삶의 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조건-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관한 지표들은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과 관련한 모든 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모든 생활 영역들을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 상이한 지표체계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임희섭, 1996).

3. 측정지표로서의 생활여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적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주민복지 수준과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바,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 차원에서 주민복지 및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 측면의 평가적 접근의 유용성은 주민복지 및 삶의 질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 대응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방향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평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가장 큰 정책목표이며 주민지향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민복지 향상 내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분야의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부변화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외부변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주로 도로, 주택, 공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에 대한 조작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정책집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민복지 및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접근의 유용성이 강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민복지 및 삶의 질에 대한 수준 측정은 지역 주민들의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주관적 만족감에 한정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 및 환경에 대한 인식, 자각, 만족도에 의거 이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는 개개인의 실제 체험하는 경험적인 생활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지역 주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의 목표에 따라서 다양하고 상대적인 것이 된다(Pavot & Diener, 1993).

주민복지, 삶의 질 등의 평가지표의 체계는 삶의 질 개념의 특성과 지역복지 발전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주민복지수준, 삶의 질 만족 등 2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또한 각 만족도에 포함되는 하위 측정지표(생활여건)를 8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수준, 삶의 질 만족도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표 1>과 같이 8개의 하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박철민 외, 1999; 이태종 외, 2000; 최준호 외, 2003).

<표 1> 지역주민 생활여건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만족도 지표	측정지표	세부평가지표
건강한 생활여건	가족생활	가족화합 및 공유시간, 가족행사 등
	소득 및 소비생활	경제적 안정, 분배의 공평 등
	직장생활	직장안정, 직업만족, 실직대책 등
	보건생활	의료시설, 의약관련, 건강관리정도 등
공공안전 생활여건	치안관리여건	경찰인력, 사고‧범죄발생, 질서 등
	재난구호여건	재난의 피해, 풍수해, 화재 등
편리한 생활여건	교통	도로포장, 교통시설, 교통비, 주차, 교량 등
	정보통신	행정정보공개, 통신수단이용, PC보급
	주거생활	주택보급, 편의시설, 주거시설만족도
자연환경여건	환경관리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쓰레기 등
	자연보호	녹지, 공원, 자연보호 정도 등
교육여건	교육	교육서비스, 교육시설, 교육지원, 사설학원 등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문화	문화자원, 문화공간, 문화시설, 공연‧관람 등
	여가	농촌관광, 스포츠, 오락시설, 놀이기구 등
경제생활여건	지방세금 및 물가	조세, 상품가격 등
	인구	인구이동, 인구밀도,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사업체수, 공단유치, 고용여건 등
기타 생활여건	인간관계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친목, 화합 등
	시설이용 편리성	공공시설, 각종 시설 등
	지방자치	지방자치실현성, 성숙도 등
	사회참여	행정관심, 사회단체참여, 자원봉사, 기부금 등

4. 분석 틀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광역도시 지역과 인근 중소도시 지역 간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복지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평가영역별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타나는가? 와 둘째, 지방자치단체 수준별(지역) 지역주민의 만족도 측정 결과가 실제 지역주민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이다. 셋째, 지역의 주민복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다. 이러한 분석적 목표를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지표의 검토와 더불어 이를 지역적 생활여건들과 접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평가 영역 간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상당한 공통성을 도출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삶의 질 구성요인들은 건강, 교육, 직업, 주거, 여가, 소득 등 인간생활에 있어 기초적인 관심영역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여건 평가지표의 체계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델을 정립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설전제로 “지역수준별 주민복지 및 삶의 질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H1), "지역수준별 각 생활여건(건강, 공공안전, 편리, 자연환경, 교육, 여가 및 문화, 경제, 기타 등)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H2), "각 생활여건은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3), "각 생활여건은 지역수준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4), "지역의 주민복지는 지역수준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H5) 등 5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전제를 검정하기 위해 F검정, 다변량분석, 회귀분석 등이 주로 이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주민복지 및 삶의 질 분석은 지역주민에 의한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지역수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수준에 초점을 두고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활여건

․건강한 생활여건

․공공안전여건

․편리한 생활여건

․지역자연환경

․교육여건

․여가 및 문화생활

․경제생활여건

․기타생활여건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주민

복지수준

지역수준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H1

H2

H3

H4

H5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Ⅲ. 측정 및 분석결과

1. 조사설계 및 특성

지역수준별 주민복지 및 삶의 질의 만족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구시와 인근의 경북 경산시과 청도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지역거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관한 견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이다(Rossi & Freeman, 1989). 조사대상지역인 대구시와 경산시 및 청도군은 인접해 있으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교육, 평균소득, 주거선호 등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타 시‧군에 비해 대구시와의 밀접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 인구구성면에서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 인구는 2,539천명(2003년 대비 -0.20%)으로 전국 인구의 5.3%에 해당하며, 경산은 21만 9천명(2003년 대비 -1.8%), 청도군은 4만 8천 명 정도(2003년 대비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면에서 대구시는 경산시의 10배 이상, 경산시는 청도군의 4배 이상 많기 때문에 세 지역 간에 절대적인 비교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와 규모, 도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비교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구시와 지리적으로 접해 있는 광역 도시권은 2개 시 5개 군으로 모두 7개의 자치시․군(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인데, 이 중에서도 대구시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은 위성도시인 경산시와 청도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자치군인 청도는 2003년 대비 -5.1%로 나타났다. 특히, 청도군은 전체인구의 50-60%에 해당하던 농업종사자가 감소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근 대구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시화율은 대구시가 경산시에 비해, 경산시는 청도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해되며,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대구시보다는 경산시가, 경산시보다는 청도군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광역도시권 통계, 2005).

조사설문지 배부는 광역시와 인근 위성도시간의 주민생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년도 평가목적으로 약 5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2001.04 - 2006.05). 이렇게 한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은 변화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 주민복지 및 삶의 질에 만족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시점을 평가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조사를 위해 사용된 질문내용은 지역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분석에 이용된 질문내용은 공통지표만을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조사는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고, 총1,269부를 최종 집계하여 통계처리하였다. 그리고 평가지표는 Likert의 5점 척도(매우 만족-5점, 매우 불만족-1점) 방식에 의해 측정하였다.

‘삶의 질’ 측정은 11단계 사다리형 평가(최대의 만족상태-10점, 최하의 만족상태-0점)를 이용한 연구(Cantrill and Roll, 1972; 박철민․송건섭, 2000) 등이 있지만, 이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준거기준(framework)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점수를 보고 만족정도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Campbell, 1981).

조사응답자들은 광역 및 자치시군별로 보면, 대구시가 41.8%(530명)로 가장 많았고, 경산시가 19.8%(251명), 청도군이 38.5%(488명)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3.9%(668명), 여성이 46.1%(471명)로 남성응답자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젊은 층이 50.6%(63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4.0%(426명)이며, 50대 이상도 15.3%(192명)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53.3%(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43.5%(545명), 대학원이상이 3.2%(40명)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으로는 ‘10년 이하’가 38.9%(491명)이며, ‘10-20년 이하’가 21.6%(272명)이며, ‘20년 이상’이 39.6%(499명)으로 장기거주자가 많았다.

2. 분석결과

1) 지역수준별 만족도 비교(H1)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만족도 차이를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주민복지에 대해 전체 5점 만점에 2.66점으로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광역시가 2.77점으로 자치시와 자치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2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자치시가 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치군은 2.85점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가설 H1을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는데, 검정결과 두 변수 모두 99%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Scheffe)에서는 주민복지에서는 광역시와 자치시, 자치군, 그리고 삶의 질에서는 자치군과 광역시, 자치시에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열악한 주민복지수준에 비해 삶의 질은 다소 개선되었고, 공공복지시설 확충, 후생복지여건 개선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수준별 만족도 조사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p	사후분석(Scheffe)
						지역		평균차(표준오차)		p
주민복지	광역시(대구)	2.77	.778	8.273	.000***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166(.059) .181(.048)	.019* .001**
	자치시(경산)	2.61	.732			자치시	광역시 자치군	-.166(.059) .016(.059)	.019* .966
	자치군(청도)	2.59	.733			자치군	광역시 자치시	-.181(.048) -.016(.059)	.001** .966
삶의 질	광역시(대구)	3.09	.843	14.215	.000***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032(.063) .242(.052)	.880 .000***
	자치시(경산)	3.12	.776			자치시	광역시 자치군	.032(.063) .274(.064)	.880 .000***
	자치군(청도)	2.85	.822			자치군	광역시 자치시	-.242(.052) -.274(.064)	.000*** .000***

*p<.05, **p<.01, ***p<.001

2) 지역수준별 생활여건 만족도 비교(H2)

본 연구에서 고려한 생활여건 변수는 8개이며, 21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가설 H2의 해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수준별 생활여건 세부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과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1참조).

여기서 교육여건(교육서비스, 교육시설, 교육지원, 사설학원 등)은 단일변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변수로 활용하였다.

가설 H2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사용하여 지역수준에 따른 생활여건들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변량의 통계적 검정력을 위한 Roy의 최대지표근(Roy's Largest Root), Wilks의 람다(Wilks' Ramda), 호텔링 트레이스(Hotelling's Trace), 필레이 기준(Pillai's Trace) 등의 4가지 통계적 기준들도 99%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와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귀무가설 ‘H0: 지역수준별 평균값들의 vectors가 동일하다’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네 가지 통계량으로 검정할 때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8개의 생활여건이 지역수준별로 모두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3> 지역수준별 생활여건 항목의 다변량 분산분석

측정항목	가설(H2)검정 결과			F	p-vale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요인1: 건강한 생활여건 가족생활(가족화합 및 행사, 공유시간) 소득및소비생활(경제적안정,분배의 공평) 직장생활(직장안정,직업만족,실직대책) 보건생활(의료시설, 건강관리정도)	2.93(.648) 3.18(.946) 2.88(.886) 2.66(.908) 3.01(.944)	3.05(.720) 3.31(.950) 2.96(.885) 2.93(.889) 3.02(1.01)	2.92(.668) 3.12(.804) 2.85(.828) 2.85(.885) 2.87(.895)	3.521 3.731 1.489 9.450 3.444	.030* .024* .226 .000*** .032*
요인2: 공공안전생활여건 치안관리여건(경찰인력,사고‧범죄발생,질서) 재난구호여건(재난피해,풍수해,화재)	3.07(.782) 3.01(.902) 3.13(.882)	3.25(.812) 3.12(.946) 3.11(1.01)	3.08(.702) 3.02(.779) 3.11(.815)	.357 1.421 .060	.700 .242 .942
요인3: 편리한 생활여건 교통(도로포장,교통시설,교통비,주차,교량) 정보통신(행정정보공개,통신수단,PC보급) 주거생활(주택보급,편의시설,주거만족도)	3.37(.773) 3.28(1.05) 3.51(.940) 3.32(.920)	3.25(.812) 3.14(1.04) 3.40(1.00) 3.19(.954)	3.28(.664) 3.36(.818) 3.32(.828) 3.18(.793)	2.805 4.270 5.475 3.693	.041* .014* .004** .025*
요인4: 지역의 자연환경 환경관리(대기및수질오염,소음진동,쓰레기) 자연환경(녹지,공원,자연환경보호정도)	2.92(.887) 2.89(.978) 2.95(1.01)	2.98(.853) 2.97(.939) 3.00(.982)	3.27(.768) 3.22(.841) 3.32(.842)	23.668 16.893 21.155	.000*** .000*** .000***
요인5: 교육여건 교육(교육서비스,시설,교육지원,사설학원)	3.01(.830) 3.01(.830)	2.93(.857) 2.93(.857)	2.81(.772) 2.81(.772)	8.239 8.239	.000*** .000***
요인6: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문화(문화자원,문화공간,시설,공연‧관람) 여가(스포츠,오락시설,놀이기구)	3.01(.900) 3.08(1.01) 3.00(.995)	2.64(1.05) 2.61(1.01) 2.66(1.11)	2.52(.852) 2.51(.923) 2.53(.907)	43.807 44.923 29.829	.000*** .000*** .000***
요인7: 경제생활여건 지방세금 및 물가(조세, 상품가격) 인구(인구이동,인구밀도,인구증가) 지역경제(사업체수,공단유치,고용여건)	2.67(.811) 2.60(1.03) 2.82(.972) 2.60(.968)	2.81(.714) 2.67(.913) 3.02(.862) 2.73(.967)	2.59(.664) 2.69(.722) 2.60(.813) 2.48(.835)	6.957 1.442 19.338 6.515	.001** .237 .000*** .002**
요인8 기타생활여건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공공시설이용의 편리성 지방자치의 실현정도 사회참여(행정관심,사회단체,자원봉사,기부)	2.99(.693) 3.25(.889) 3.15(.886) 2.79(.976) 2.78(.946)	3.01(.695) 3.51(.957) 3.01(.920) 2.79(.909) 2.72(.977)	2.98(.649) 3.41(.826) 2.94(.813) 2.78(.879) 2.83(.896)	.149 8.257 7.842 .022 1.194	.862 .000*** .000*** .978 .303

*p<.05, **p<.01, ***p<.001

<표 4> 지역수준별 측정항목 다변량분산분석 검정

다변량 검정 효과	value	F	자유도	Sig.
Pillai's Trace	.161	12.600	16.000	.000***
Wilks' Lamda	.844	12.736	16.000	.000***
Hotelling's Trace	.179	12.872	16.000	.000***
Roy's Largest Root	.137	19.682	8.000	.000***

*p<.05  **p<.01 ***p<.001

첫째, 생활여건 면에서 보면, 광역시의 생활여건은 전체적으로 3.00점으로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편리한 생활여건’은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공공안전, 교육, 여가 및 문화는 보통정도), ‘경제생활여건’은 2.62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치시는 평균 2.99점으로 나타났고, ‘공공안전과 편리한 생활여건’이 높았으나, ‘여가 및 문화여건’은 2.64점으로 낮았다. 자치군은 2.93점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편리한 생활여건과 자연환경’은 높았으나, ‘여가 및 문화여건’과 ‘경제생활여건’은 각각 2.52점과 2.59점으로 낮았다. 특히, 편리한 생활여건면에서 광역시와 자치시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치시(경산)의 도시화에 따른 발전이 그러한 차이를 좁혀가고 있으며, 광역시(대구)의 광역생활권으로 인한 자치시의생활조건의 변화가 그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부지표 면에서 보면, 광역시의 경우 ‘정보통신과 주거생활’이 높았고, ‘지역경제’가 가장 낮았다. 자치시는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정보통신’이 높았고, ‘문화여건’이 낮았다. 자치군은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자연환경’이 높고, ‘지역경제, 문화, 여가’ 등이 특히 낮았다. 자치군(청도)의 경우, 청정‧무공해도시를 표방하며, 친환경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치시‧군의 ‘교육,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광역시에 자치시군의 주민들을 흡입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수준별 F값을 이용한 차이면에서 보면, 공공안전여건은 지역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생활여건은 ‘자치실현성과 참여성’등이 차이없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 및 소비생활’과 ‘지방세금 및 물가’ 등도 지역차이없이 보통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공공안전, 재난, 치안, 교통 및 통신수단 등이 특정 지역을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광역생활권 전체의 균형적인 관리로 인한 생활여건이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3) 주민복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여건 분석(H3)

지역주민의 8개 생활여건의 21개 하위지표별로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은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등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21개의 독립요인이 동시에 투입되어 종속변수의 전체 설명력 R2는 광역시가 0.462, 자치시는 0.541, 자치군은 0.518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이 광역시는 18.826, 자치시는 11.785, 자치구는 21.580으로 유의확률이 p<.001므로 회귀방정식이 유의성을 가져 설명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민복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광역시의 경우, 교육(β=.308)과 문화(β=.1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치시는 교육(β=.372)과 직장생활(β=.158), 자치군은 교육(β=.411)과 여가(β=.180) 등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의 값을 가지는 경우, 자치시는 소득 및 소비생활(β=-.170)과 사회참여(β=-.091)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에 공통적으로 교육여건은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그 만큼 크다는 것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 중요하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 주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정항목	광역시(1)		자치시(2)		자치군(3)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요인1: 건강한 생활여건 가족생활(가족화합 및 행사, 공유시간) 소득및소비생활(경제적안정,분배의 공평) 직장생활(직장안정,직업만족,실직대책) 보건생활(의료시설,의약관련,건강관리정도)	.034 .091 .050 -.007	.840 1.971* 1.164 -.158	.011 -.170 .158 -.014	.205 -2.475* 2.632** -.253	.029 -.027 .013 .055	.643 -.541 .292 1.264
요인2: 공공안전생활여건 치안관리여건(경찰인력,사고‧범죄발생,질서) 재난구호여건(재난피해,풍수해,화재)	-.018 .054	-.395 1.149	.071 .050	1.178 .926	.102 -.009	2.136* -.199
요인3: 편리한 생활여건 교통(도로포장,교통시설,교통비,주차,교량) 정보통신(행정정보공개,통신수단,PC보급) 주거생활(주택보급,편의시설,주거시설)	-.006 -.022 .115	-.152 -.495 2.507*	-.046 -.012 .086	-.822 -.192 1.371	.045 -.054 .076	1.006 -1.162 1.555
요인4: 지역의 자연환경 환경관리(대기및수질오염,소음진동,쓰레기) 자연환경(녹지,공원,자연환경보호정도)	-.050 .103	-1.092 2.382*	-.021 .083	-.328 1.342	-.024 .102	-.494 2.137*
요인5: 교육여건 교육(교육서비스,시설,교육지원,사설학원)	.308	7.364***	.372	6.672***	.411	9.592***
요인6: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문화(문화자원,문화공간,문화시설,공연‧관람) 여가(스포츠,오락시설,놀이기구)	.156 .079	3.418*** 1.760*	.109 .031	1.606 .452	-.049 .180	-.944 3.616***
요인7: 경제생활여건 지방세금 및 물가(조세, 상품가격) 인구(인구이동,인구밀도,인구증가) 지역경제(사업체수,공단유치,고용여건)	.059 .076 .000	1.330 1.735* .003	.030 -.012 .073	.507 -.201 1.322	.039 -.071 .011	.718 -1.494 .222
요인8 기타생활여건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공공시설이용의 편리성 지방자치의 실현정도 사회참여(행정관심,사회단체,자원봉사,기부)	.017 .067 .128 -.036	.405 1.356 2.995** -.856	-.088 .122 .087 -.091	-1.675 1.747* 1.331 -1.704*	-.060 .136 -.008 .085	-1.572 2.817** -.172 1.888*
(1) R2(adj.R2)=.462(.437) F=18.826, p=.000*** (2) R2(adj.R2)=.541(.495) F=11.785, p=.000*** (3) R2(adj.R2)=.518(.494) F=21.580, p=.000***

*p<.05, **p<.01, ***p<.001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여건 분석(H4)

지역주민의 8개 생활여건의 21개 하위지표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은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등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21개의 독립요인이 동시에 투입되어 종속변수의 전체 설명력 R2는 광역시가 0.325, 자치시는 0.466, 자치군은 0.354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이 광역시는 10.547, 자치시는 8.894, 자치구는 11.031로 유의확률이 p<.001므로 회귀방정식이 유의성을 가져 설명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광역시의 경우, 소득 및 소비생활(β=.155)과 교육(β=.135), 주거생활(β=.149)이며, 자치시는 재난구호여건(β=.173), 직장생활(β=.173)이며, 자치군은 직장생활(β=.193)과 소득 및 소비생활(β=.173)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재난구호여건은 중요한 요인이나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대구시의 재난관리여건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치시(경산)의 자치실현정도와 사회참여는 반대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확대하게 위한 사회적 네크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치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업, 경제안정, 문화여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6>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측정항목	광역시(1)		자치시(2)		자치군(3)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요인1: 건강한 생활여건 가족생활(가족화합 및 행사, 공유시간) 소득및소비생활(경제적안정,분배의 공평) 직장생활(직장안정,직업만족,실직대책) 보건생활(의료시설,의약관련,건강관리정도)	.064 .155 .071 .067	1.583 3.310** 1.623 1.586	.064 -.002 .166 .079	1.255 .001 3.017** 1.536	-.016 .173 .193 .013	-.321 3.185** 3.963*** .269
요인2: 공공안전생활여건 치안관리여건(경찰인력,사고‧범죄발생,질서) 재난구호여건(재난피해,풍수해,화재)	.032 -.095	.695 -2.022*	-.069 .173	-1.231 3.503**	.028 -.036	.541 -.719
요인3: 편리한 생활여건 교통(도로포장,교통시설,교통비,주차,교량) 정보통신(행정정보공개,통신수단,PC보급) 주거생활(주택보급,편의시설,주거시설)	.076 -.029 .149	1.897* -.663 3.191**	.088 -.056 .033	1.739* -1.000 .576	-.023 -.059 .146	-.462 -.1.151 2.714**
요인4: 지역의 자연환경 환경관리(대기및수질오염,소음진동,쓰레기) 자연환경(녹지,공원,자연환경보호정도)	.022 .081	.475 1.837*	.016 -.008	.272 -.137	.089 .042	1.644 .796
요인5: 교육여건 교육(교육서비스,시설,교육지원,사설학원)	.135	3.179**	.071	1.373	-.029	-.623
요인6: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문화(문화자원,문화공간,문화시설,공연‧관람) 여가(스포츠,오락시설,놀이기구)	.015 .000	.314 -.003	-.053 .043	-.841 .677	.140 .019	2.420* .340
요인7: 경제생활여건 지방세금 및 물가(조세, 상품가격) 인구(인구이동,인구밀도,인구증가) 지역경제(사업체수,공단유치,고용여건)	.006 .091 .006	.137 2.053* .143	.126 .150 -.078	2.339* 2.666** -1.533	-.086 .062 .124	-1.431 -1.174 2.294*
요인8 기타생활여건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공공시설이용의 편리성 지방자치의 실현정도 사회참여(행정관심,사회단체,자원봉사,기부)	-.054 -.004 -.005 -.001	-1.257 -.074 -.116 -.017	-.068 .043 .156 -.093	-1.395 .676 2.613** -1.881*	.034 -.023 .044 -.012	.809 -.423 .854 -.250
(1) R2(adj.R2)=.325(.294) F=10.547, p=.000*** (2) R2(adj.R2)=.466(.414) F=8.894, p=.000*** (3) R2(adj.R2)=.354(.322) F=11.031, p=.000***

*p<.05, **p<.01, ***p<.001

5) 주민복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H5)

지역주민의 주민복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은 광역시, 자치시, 자치군 등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는데, 종속변수의 전체 설명력 R2는 광역시가 0.074, 자치시는 0.123, 자치군은 0.091로 나타났다. 또한 F값이 광역시는 41.680, 자치시는 34.184, 자치구는 48.694로 유의확률이 p<.001므로 회귀방정식이 유의성을 가져 설명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수준별 주민복지는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입장(Griffin, 1986 : 11)과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지역복지수준의 향상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입장(김병섭, 1997), 지방정부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사회 복지의 개발과 주민복지수준의 증진이 자치실현의 과제이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김하수, 2005)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 주민복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측정항목	광역시(1)		자치시(2)		자치군(3)
	beta	t값	beta	t값	beta	t값
주민복지수준향상 복지(공공복지시설, 후생복지여건 등)	.242	6.456***	.306	5.847***	.295	6.978***
(1) R2(adj.R2)=.074(.073) F=41.680, p=.000*** (2) R2(adj.R2)=.123(.120) F=34.184, p=.000*** (3) R2(adj.R2)=.091(.090) F=48.694, p=.000***

Ⅳ.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최근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후 10년간의 성과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향후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자치행정의 시사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민선자치의 평가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에 초점을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측정한 것이다. 기본적인 가설로 5개를 설정하고 통계적 검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째, 가설1에서 주민복지 수준은 낮은데 비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공복지시설 확충, 후생복지여건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설2에서 8개의 생활여건변수는 다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하위지표는 그렇지 못한 변수들이 다수 있었다.

셋째, 가설3에서 주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수준별로 다르나, 교육여건은 공통적인 요인이며,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를 말해주는 것이다.

넷째, 가설4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수준별로 다르며, 광역시의 재난구호여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설5에서 지역수준별로 주민복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연구는 다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지역수준별로 어떠한 생활여건이 가장 부족하고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면 광역시(대구)의 경우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들었고, 자치시(경산)는 ‘교육여건과 편리한 생활여건’을, 자치군(청도)은 ‘교육여건’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역수준별로 부족한 생활여건을 잘 제고한다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8> 지역수준별 생활여건의 문제점

구분	건강한 생활여건	안전한 생활여건	편리한 생활여건	쾌적한자연환경여건	교육여건	여가‧문화 생활여건	기타	합계
광역시	32(6.4)	69(13.8)	91(18.2)	155(30.9)	67(13.4)	51(10.2)	36(7.2)	501(43.3)
자치시	10(4.1)	22(9.1)	72(29.9)	20(8.3)	73(30.3)	33(13.7)	11(4.6)	241(20.8)
자치군	7(1.7)	9(2.2)	38(9.2)	7(1.7)	167(40.3)	71(17.1)	115(27.8)	414(35.8)
합계	49(4.2)	100(8.7)	201(17.4)	182(15.7)	307(26.6)	155(13.4)	162(14.0)	1156(100.0)

χ2=378.732 자유도=12, 유의확률=.000

<표 9> 지역수준별 종합 진단

구분	주민복지		삶의 질		현재여건 (문제점)	강조점
	(+)	(-)	(+)	(-)
광역시	교육(교육시설) 문화(문화생활)	소득소비생활	소득및소비생활 주거및교육여건	재난구호여건 기타생활여건	자연환경	소득소비생활 재난구호, 기타생활여건
자치시	교육(교육여건) 직업(직장안정)	소득소비생활 사회참여	직업(직장안정) 재난(구호여건)	치안관리여건 사회참여	교육‧ 편리생활	소득소비생활 치안 및 사회참여확대
자치군	교육(교육여건) 여가(여가여건)	경제생활 (인구)	직업(직장안정) 소득및주거안정	경제생활(인구) 편리(정보통신)	교육여건	경제생활(인구) 및 편리, 교육여건

위의 분석결과를 통해 광역시와 인접 자치시‧군 간에는 유사한 기능이 많이 중첩되어 있지만, 주민복지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상 중심도시인 대구시와 인근 도시(경산‧청도)사이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적 여건에는 차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전체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및 시설을 개선하고, 문화, 직업, 여가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시는 소득소비생활, 자치시는 사회참여확대, 자치군은 경제생활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지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재난구호, 치안, 경제, 참여 등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강조해야할 생활여건은 광역시는 소득소비생활, 재난구호, 기타생활여건 등이며, 자치시는 소득소비생활, 치안 및 사회참여확대, 자치군은 경제생활 및 편리, 교육여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광역적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가 가진 편리한 도시 여건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및 환경관련 쾌적한 도시라는 생활여건들이 적절히 연계하고 부족한 생활여건을 개발한다면, 이들 광역도시와 인근 시‧군 주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은 동반 상승되며,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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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측정항목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측정항목	과거				현재
	요인 적재	고유값	분산 (%)	신뢰도 (알파)	요인 적재	고유값	분산 (%)	신뢰도 (알파)
건강한 생활여건 가족생활(가족화합 및 행사, 공유시간) 소득및소비생활(경제적안정,분배의 공평) 직장생활(직장안정,직업만족,실직대책) 보건생활(의료시설,의약관련,건강관리정도)	.754 .808 .766 .732	2.345	58.626	.7640	.707 .815 .755 .718	2.249	56.224	.7380
공공안전생활여건 치안관리여건(경찰인력,사고‧범죄발생,질서) 재난구호여건(재난피해,풍수해,화재)	.876 .876	1.533	76.657	.6950	.873 .873	1.523	76.167	.6870
편리한 생활여건 교통(도로포장,교통시설,교통비,주차,교량) 정보통신(행정정보공개,통신수단이용,PC보급) 주거생활(주택보급,편의시설,주거시설만족도)	.804 .834 .831	2.032	67.725	.7610	.769 .832 .820	1.956	65.198	.7300
지역의 자연환경 환경관리(대기및수질오염,소음진동,쓰레기) 자연환경(녹지,공원,자연환경보호정도)	.913 .913	1.669	83.425	.8010	.902 .902	1.628	81.392	.7710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 문화(문화자원,문화공간,문화시설,공연‧관람) 여가(스포츠,오락시설,놀이기구)	.917 .917	1.682	84.077	.8110	.929 .929	1.725	86.272	.8410
경제생활여건 지방세금 및 물가(조세, 상품가격) 인구(인구이동,인구밀도,인구증가) 지역경제(사업체수,공단유치,고용여건)	.818 .794 .815	1.962	65.416	.7360	.813 .806 .834	2.007	66.913	.7530
기타생활여건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공공시설이용의 편리성 지방자치의 실현정도 사회참여(행정관심,사회단체,자원봉사,기부)	.529 .795 .789 .769	2.126	53.138	.6950	.569 .814 .811 .790	2.269	56.721	.7390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Which effect Citize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by Regional District

Song, Keon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atisfactory on citizen welfare and quality of life(QOL) of local resident, and to present policy suggestions for raise living conditions in regional district. For the sake of this purpose, the paper will analyze the main results of survey of the April 01, 2001-the May 31, 2006(five years). It will especially utilize statistical technique using multi-variate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itizen welfare is low, but the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high above the average. Second, the variables of life condition appear significant difference to multi-variate analysis, but some low indicators show otherwise. Third, the impact factor of quality of life differ in regional level, but educational condition appear in common factor, the condition of disaster and relief appear negative factor. In conclusion, it represented being existence a field to manage discriminately in the important condition for improving citizen welfare and quality of life.

Key words : citizen welfare, QOL, living conditions, local resident

송건섭(宋建燮):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행정기획관리, 공공감사, 평가시스템, 행정학방법론 등이며, 저서로는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와 측정(2005)’, 최근 논문은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2007)’, ‘섬유패션산업의 인력수요예측-ARIMA Model의 적용-’(2006),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 간 삶의 질의 비교평가(2005)’등이 있다.

<E-mail: kssong@daegu.ac.kr/논문접수일: 2007. 6. 29 /심사완료일: 2007.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