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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최종 수정논문>

1. 논문제목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form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

2. 연구자 성명

주상현(Ju, Sang-hyeon : 신경대학교 교수: 제1저자)

박기영(Park, Key-Young : 전북대학교 교수)

3. 연락주소

주상현 : 휴대폰 : 011-652-4617, 자택 : 063-252-4617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우성아파트 119동 1807호

이메일 : miky-ju@hanmail.net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발전 방안

주 상 현(신경대학교)-제1저자

박 기 영(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에 재난 및 재해관련 기능과 업무가 분산□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법률□제도적인 측면, 재난관리 조직체계, 대응체계 등을 토대로 지방재난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제의 문제점으로 재난 신고 체계의 분산, 재난관리조직의 비효율, 재난인력의 부족 및 독립성 부족, 유형별 관리방식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 부족, 현장대응능력과 전문성 부족, 구조활동, 구조장비 및 인력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으로 법률□제도적 측면의 발전노력, 효율적인 재난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확충 및 독립성 확보, 신고체제 일원화, 현장대응능력과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난 및 재해, 재난관리체제, 재난통합관리, 소방방재청

I. 서론

최근 신행주대교 붕괴(1992),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및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참사(2003) 등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의지와 노력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2004년 3월 11일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을 통합하고 타 법령과의 유기적 관계설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 3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 행정자치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고, 2005년 상반기부터 지방정부의 과(課)단위 조직으로 재난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는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소방, 민방위, 재난관리 및 방재기능, 산불방지, 전기, 가스안전기능 등 각종 안전관련 기능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되면서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권건주(2005: 80)에 의하면 새롭게 조직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은 지방정부 스스로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여 신설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한 관계로 1995년에 이미 존재했었던 재난관리과와 비슷한 조직이 되고 말았다는 평가에서 보듯 아직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관리체제 구축을 토대로 탄생한 소방방재청의 설립목적과 법률 제8274호로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0호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등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도 지역실정을 감안하되,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체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난관리체제에 입각한 조직운영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에도 여전히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재난관리체제에 대해 법률□제도적 측면, 재난관리조직체계, 대응체계 등 3가지 분석 국면을 기저로 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재난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재적 속성으로 지니고 있고, 재난관리는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다(양기근 외, 2006: 2). 이에 대해 이재은(2004: 149-150)은 재난은 위험의 의미를 내포하고, 위험의 개념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손실의 크기와 발생정도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야말로 위험의 의미에 있어서 핵심요소이다 라고 논의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예측이 대단히 어렵고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극히 제안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한 위험과 재난의 출현은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3①). 그리고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 1항을 보면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난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수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 일원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재은, 2004: 150-151).

과거에는 재난을 발생 원인을 기초로 하여 자연현상에 의한 것은 자연재해, 인위적 속성에 의한 것은 인적재난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자연연상이든 인위적 속성이든 사회적 현상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실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양기근 외, 2006: 2).

한편, 재난관리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데, Pickett & Block(1991: 263)에 의하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지니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가능한 빠르게 정상상태로의 복귀를 돕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라고 거시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재난관리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재난관리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한 복구활동을 통해 재난지역내에서 최소한의 생활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본래의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덕규, 2005: 9).

2. 재난관리의 방법과 과정

재난관리는 재난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재난유형별 관리방식과 재난관리의 종합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여 모든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통합관리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재난관리 방식별 특성 비교

유형	유형별 관리방식	통합관리방식
성격	분산관리방식	통합적 관리방식
관련부처 및 기관	다수 부처 및 기관이 관련	단일부처 조정하의 소수의 부처 및 기관만 관련
책임범위와 부담	재난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부담이 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과도한 부담 가능성이 높음
관련부처의 활동 범위	특정 재난에 한정되고 기관별로 다름	모든 재난에 대한 종합적 관리활동과 독립적 활동의 병행
정보전달 체계	정보전달체계의 다원화	정보전달체계의 단일화
재원마련과 배분	복잡(과일, 누락)	보다 간소
재난대응	대응조직 없음(사실상 소방)	통합대응/지휘통제 용이(소방)
재난에 대한 인지능력	미약, 단편적	강력, 종합적
장점	-한 재해유형을 한 부처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므로 경험축적 및 전문성 제고가 용이 -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과다 방지	-재난발생 시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성 확보 -자원봉사자 등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재원확보와 배분이 보다 간소
단점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에 한계 -각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 미흡 -재원마련과 배분의 복잡성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조직들의 반대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한 조직에 집중됨

자료: 채경석(2004: 39-40), 양기근 외(2006: 5)를 중심으로 재정리.

재난유형별 관리방식은 지진□태풍□홍수□화재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계획이 다르고 대응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재난통합관리방식은 각 재난마다 마련된 개별 긴급대응책과 개별 공적활동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지진대책, 수해대책, 가스누출대책, 대형화재대책, 건물붕괴대책 등 재난사고 종류에 따라 대응방식에 차이를 두던 것을 모든 재난에 공통되는 방지대책을 세워 이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응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통합관리방식은 유형별 관리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별 정보의 공유와 의사소통의 원활, 현장대응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동원의 효율성 제고 및 현장지휘체계 확립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도화된 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박덕규, 2005: 9). 특히 재난의 예방 및 준비단계에서는 재난의 복잡성 때문에 동원기관간 조정□통제가 용이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휘체계 확립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방식이 강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재난관리는 시간국면에 따라 재난발생이전의 예방, 대비 단계와 재난발생 이후의 대응, 복구 단계로 구성된 과정모형에 입각한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네 단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정(Petak, 1985; Clary, 1985; Mushkatel, A. H. & Weschler, L. F. 1985; Drabek, 1991; 김영규 외, 1997; 양기근 외, 2006: 3)으로 이해된다.

첫째, 예방(mitigation)은 위험감소 계획을 결정․집행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예방은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재난촉발요인을 제거하거나 재난요인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하며(McLoughlin, 1985: 166), 정치적·정책지향적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대비(preparedness)는 재난발생시의 대응활동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대응능력 개발활동을 말한다(Clary, 1985: 20; Petak, 1985: 3; Mcloughlin, 1985: 166). 즉, 재난발생 이전에 예방단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상시에 필요한 또는 그에 대비하는 운용계획을 작성하거나 재난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을 유지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비과정에서는 현재의 재난관리능력을 측정하고 운용계획을 작성하며, 재난관리능력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며, 인력·조직·재정·물자를 관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응(response)은 재난이 발생하기 직전, 도중, 직후에 인명을 구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며, 복구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하는 활동과정으로 재난관리 기관들의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실제 적용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대응 활동은 예방, 대비 단계의 활동과 연계하여 제2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복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최소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Drabek, 1985: 85; Petak, 1985: 3). 대응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술·물자의 동원이 있고 첨단기술과 성능을 지닌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복구(recovery)는 피해지역이 재난발생 직후부터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과정으로서, 초기 재난상황으로부터 정상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복구단계는 임시통신망 구축, 임시주택 건설, 쓰레기 처리, 전염병 통제를 위한 방제활동 등 단기적 응급복구와 도로와 건물의 재건축 등 도시 전체를 재건립하는 활동과 같은 장기적 원상복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복구과정은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재난 잠재성을 경감시키거나 재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과정이며, 재난관리의 완화와 준비과정에 환류되어 효과적인 재난관리의 틀을 이루게 된다.

3.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재난관리는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체제적인 통제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발생과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난이 일단 발생하면 그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여야 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재난관리체계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술, 그에 필요한 인력요소로 구성된 일련의 체제를 의미한다. 즉, 재난발생이라는 환경에 대비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요소 상호간의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정기성, 2001: 37). 또한 재난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성, 불확실성, 복잡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난관리 체계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재난의 특성에 대한 반영이 필수적이다(이창원 외, 2003: 12).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논급되고 있다. 특히 양기근 외(2006)의 연구시각 분류에서 보듯, 첫째, 종합적 차원에서 재난관리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창원 외, 2003; 김태윤, 2003; 이종열 외, 2003, 안희정, 2003; 정기성, 2001; 이재은, 2005; 한국행정연구원, 1995), 둘째, 선진국 특히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지향점으로 하는 재난관리조직과의 비교연구(남궁근, 1995; 주효진․김옥일, 2003; 심재현, 1999; 이재정․남중구, 1999,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셋째, 재난관리 조직의 개편안으로 특히 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양기근, 2004a & 2004b; 김중양, 2004; 김상돈, 2003; 이상팔, 1995 & 1996), 넷째,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의 방향(박덕규, 2005; 권건주, 2005; 주효진․김옥일, 2003)에 대한 연구로 연구경향을 분류하여 논급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시기적인 구별을 통해서 보면 지방정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논의는 2004년 소방방재청의 설립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기간에서는 연구지향점이 주로 선진국의 통합조직 사례를 통한 소방방재청의 설립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에 초점이 모아져 있으며(정기성, 2001; 주효진․김옥일, 2003), 2004년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의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에 소방방재청이 설치됨에 따라 통합관리방식을 추구하는 재난안전관리의 특성상 지방정부도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권건주, 2005; 양기근 외, 2006)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권건주(2005), 양기근 외(2006) 등의 연구에서 보듯 중앙의 소방방재청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한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통과되고 재난을 통합 관리하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기 이전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연구지향점 또한 소방방재청 설립을 주요 발전방향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 지방정부차원에서 재난관련 부서를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 설계시 통합성, 학습성, 협력성, 유기성, 현장대응성 등의 주요 변인들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바(권건주, 2005; 이창원 외 2003; 김동욱, 2003; 김태윤, 2003 & 2000; 정기성, 2001), 단일시각 보다는 통합적인 관리방식 시각에서 법□제도, 인력, 업무 등의 주요 세부지표 등에 대한 논급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의 발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저로 통합성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법□제도적 요인과 업무 기능상의 연계성 등 재난관리체제의 종합적인 측면에 연구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4. 본 연구의 분석체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난관리에 대한 이해 및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분석과정을 기저로 하여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재난관리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법률□제도적인 변수를 통해 법률□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진 한계점과 발전방안을 논급하고자 한다. 둘째, 재난관리조직체계를 변수로 하여 중앙에 설치된 소방방재청과의 기능적 연계성, 인력, 업무내용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재난관리조직의 대응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가 가진 현장대응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라북도 재난관리 체계는 여전히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가 소방본부,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분산되어 유형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통합재난관리 조직설계 및 발전을 지향하면서 법제도적 측면, 재난관련 조직 체계, 대응체계 등 3가지 하위변인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관리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을 논급해 보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의 분석체계를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체계

이론적 논의		법률□제도적 측면		지방정부재난관리체제 (발전방안)
			실태분석
		재난관리 조직체계		기능적 연계
				소방방재청
		대응체계

III.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의 실태

1) 재난관리체제의 법률□제도 분석

우리나라 재난관련 법령은 크게 전시재난, 자연재해, 인위재난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각 재난유형에 따라 수많은 개별법들이 각기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민방위 기본법

1975년 제정된 뒤 2007. 5. 11 법률 제8420호로 전부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가리키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동법 제3조). 민방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 각각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둔다. 국무총리는 소방방재청장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국무총리는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며, 시·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계획을 확정하여 시·군·구에 시달한다(동법 제6조-14조).

소방방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동법 제28조),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동법 제29조). 민방위기본법은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4장 재난의 예방, 제5장 응급대책, 제6장 긴급구조,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제8장 재정 및 보상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가 등의 책무, 국민의 책무, 안전점검의 날, 안전관리헌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기능 중앙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 기능, 지원 및 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본부장 권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본부장 권한, 재난의 신고,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재난상황의 보고, 해외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장 안전관리계획에서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집행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재난의 예방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재난예방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국가재난관리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법의 재난관리계획 등 자연재해와 인적재난분야로 이원화되어 수립 시행되던 재난 및 안전관련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일원화 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② 재난의 예측과 정보 전달체계의 구성, ③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 예방에 관한 홍보, ④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 ⑥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⑦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재난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26).

제5장 응급대책에서는 물자□자재의 비축,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재난예보 및 경보의 발령, 재난 예□경보체제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응원, 응급부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긴급구조에서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 현장지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재난대비능력 보강, 해상에서의 긴급구조, 항공기 등 조난사고시의 긴급구조, 해외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4조는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ㆍ군ㆍ구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및 선포, 지원, 재난합동조사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8장 재정 및 보상에서는 비용의 부담,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손실보상, 치료 및 보상, 국고보조, 재난관리기급의 적립 및 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장 보칙에서는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 재난대비훈련, 재난관리의 표준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장은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난발생시 긴급구조활동 및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자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구조 종사 중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재난관련 법률은 전시재난, 자연재해, 인위재난 등으로 구별하여 <표 2>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2> 재난관리 관련법령 소관 부서

구분	재난유형	관계법령	소관부처
전시재난	적침공 화생방전	민방위관리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쟁관련법률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방부
자연재해	풍수해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자치부
	농어업재해: 한해, 수해, 풍해, 냉해, 박해, 동해, 병충해 등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산림재해 : 산불, 산림병충해, 산사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수산부 (산림청)
	전염병 등 생물학적 재난	전염병 예방법	보건복지부
인위재난	가스폭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
	대형환경오염사고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도로, 교량, 시설물 붕괴사고	도로법, 건축법	건설교통부
	산업재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선박해난사고	수난구호법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열차사고	철도법	건설교통부
	화재	소방법	행정자치부

자료 : 정기성(2001: 70)의 내용을 참고로 재정리.

2) 재난관련 조직체계

(1) 중앙 및 지방정부 소방조직체계

2004년 6월 1일 신설된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민방위 운영□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재난관리 과정별로 설계되어 1관 3국 19과 4소속기관으로서 기획관리관에는 3담당관(혁신인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예방기획국 5과(기획총괄과, 민방위계획과, 소방정책과, 특수재난관리과, 민간안전협력과), 대응관리국 4과(대응기획과, 방호과, 구조구급과, 시설장비과), 복구지원국 4과(수습대책과, 복구과, 기술지원과, 심사평가과) 등이 있고, 그 외 총무과, 공보관, 재난종합상황실 등과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민방위교육관, 중앙119구조대 등의 조직편재를 가지고 출발하였다(소방방재청 홈페이지, 2004. 10. 5). 이후 2007년 10월 현재 4본부(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 1단(안전서비스혁신단), 1실(재난전략상황실), 25팀(법무감사팀, 행정지원팀 등)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소속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대 등이 있다. 2004년과 비교해 보면 과단위의 기능이 8개가 증가되었고, 소속기관은 1개소가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소방방재청 홈페이지, 2007. 10. 5).

소방방재청은 현재 총 528명 중 본청에 334명, 소속기관에 19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은 3,24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소방방재청, 2007). 2007년도 소방방재청 예산개요를 보면 방재관리 1,956억원(60.2%), 행정지원 439억원(13.5%), 소방정책 400억원(12.3%), 상황관리 184억원(5.7%), 연구개발 120억원(3.7%), 예방안전 80억원(2.5%), 안전교육 69억원(2.1%)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사업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지진해일대비 예․경보시스템 구축, 민방위교육훈련 등 43개업이 시행되고 있고, 2007년도에 신규로 재난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유비쿼터스 119신고시스템 구축,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차세대 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R&D), 신규 기타 10개사업(2,762백만원) 등 1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조직을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기능의 과정중심으로의 편제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소방방재청에 통합함으로써 조직의 중복운영과 업무 혼선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각종 재난업무의 다원화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국가종합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여 각종 사고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유사하지만, 팀제의 시행, 과단위 기능의 증가 등은 변화된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림 2> 소방방재청 조직도

자료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2007. 10. 9).

소방방재청이 개청되면서 중앙조직이 재난과정별로 정비된 것에 비해 전라북도의 경우 기존의 재난유형별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방업무는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와 대응구조과를 두고 있고, 재해대책, 복구지원, 안전관리 등은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 산불의 경우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에서 각각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재난관련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행정과의 경우 소방행정담당, 민방위담당, 소방기획예산담당, 장비관리담당, 교육감찰담당, 경보통제담당 등 6담당으로 되어 있고, 대응구조과는 대응조사담당, 재난안전담당, 예방지도담당, 구조구급담당, 소방정보통신담당, 소방상황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덕진□완산□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고창□부안□무진장 등 10개의 지역소방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 전라북도 소방본부 조직도

자료 : 전라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sobang.kr, 2007. 10. 9)

소방행정과의 소방행정담당은 인사□조직,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민방위담당은 민방위, 비상대비, 통합방위 업무를, 소방기획예산담당은 기획□평가, 예산□혁신 업무를, 장비관리담당은 공사□계약, 물품관리, 세입세출 등의 업무를, 교육감찰담당은 감찰 및 교육업무를, 경보통제담당은 민방위시설 장, 경보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응구조과의 대응조사담당은 방호일반,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재난안전담당은 재난안전관리, 특별안전점검, 안전점검, 국가재난관리 등의 업무를, 예방지도담당은 위험물□안전대책, 법령지도,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구조구급담당은 재난□훈련, 구급업무, 통계관리 업무를, 소방정보통신담당은 소방정보화 추진, 소방정보 표준화, 유□무선 통신망 관리 등의 업무를, 소방상황실은 갑반과 을반으로 나누어 상황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전라북도 재난관련 업무를 분석해 보면 소방, 예방, 방재, 민방위, 구조구급 등은 소방본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 복구 기능은 광역자치단체내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와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에서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소방방재청의 경우 방재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복구지원, 재해경감, 평가관리, 재해보험 등의 업무는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의 업무가 아닌 본청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 업무로 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간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등 전라북도의 재난관리체제는 통합관리가 아닌 분산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2006년 전라북도 재난관리계획에 의하면 재난발생시 소방재난종합상황실과 경찰청 상황실 등에서 상황을 접수하여 상부기관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자체보고체계를 보면 종합상황실에서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도지사로 보고체계가 연결되어 있고, 상황전파는 종합상황실에서 유관기관□단체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관기관□단체상황 전파는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수습□복구활동 □ 보상협상 등 최종 마무리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전라북도 재난관리계획, 2006).

긴급구조활동에서 총괄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도지사가 당당하고, 현장지휘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인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긴급구조활동을 보면 □ 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 조치 □ 필요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 등 지원요청 □ 긴급구조기관 및 자원봉사자 임무부여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 현장접근 통제□교통정리 등이다.

(3) 재난관련 인력 구성

전라북도 소방인력은 총 1,421명이며, 본청 47명, 덕진서 156명, 완산서 167명, 군산서 177명, 익산서 183명, 정읍서 107명, 남원서 146명, 김제서 99명, 고창서 99명, 부안서 82명, 무진장서 15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소방인력은 2004년과 비교하여 볼 때 대략 53명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2002년 126명, 2003년 91명, 2004년 82명, 2005년 26명, 2006년 64명이 채용되었다(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 시스템, 2007). 그러나 현재 2교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가 업무과중 해소와 효과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궁극적으로 3교대 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경우 500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북소방본부 내부자료, 2007).

또한 2006년 현재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근무년수 현황을 보면, 총 1,421명 중 10년-15년이 40%로 가장 많고, 5년 미만이 21.7%, 16년-20년 미만이 14.1%, 5년-10년 미만이 1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2006년 현재 소방공무원 근무년수 현황

구분	계	5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 미만	30년미만
공무원수(명)	1,421	307	161	567	200	120	59
비율(%)	100	21.7	11.4	40	14.1	8.5	4.2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 통계시스템(2007).

3) 대응체계

(1) 재난발생현황

2005년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재난은 총 13,25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인명피해는 19,202명(사망 554명, 부상 18,648명)이고, 재산피해는 23,004백만원이 발생하였다. 재난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9,861건으로 전체 74.4%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7,583명으로 전체 91.6%를 차지하였고, 재산피해는 13,512백만원으로 전체 58.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재가 1,498건으로 11.3%를 차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129명으로 7%를 차지하였고, 재산피해는 5,880백만원으로 2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난발생건수는 2003년 13,502건에 비해 2005년 13,256건으로 약간 감소를 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의 경우 2003년 85.3%에서 2005년 25.6%로 상당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경우에서도 2003년 19,657건(84%)에 비해 2005년의 경우 74.4%로 재난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를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2003년 19,657명(97.1%)에서 2005년 17,583명(91.6%)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전라북도 재난발생현황

유형별	2003					2005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13,502	20,249	645	19,604	15,584	13,256	19,202	554	18,648	23,004
화재	1,593	153	42	111	13,287	1,498	129	21	108	5,880
산불	12	1	1	-	22	48	5	2	3	226
폭발	4	12	1	11	4	-	-	-	-	-
교통사고	11,343	19,657	554	19,103	-	9,861	17,583	440	17,143	13,512
환경오염	6	-	-	-	-	7	-	-	-	-
해난사고	43	4	4	-	2,200	52	11	3	8	2,712
기타사고	501	422	43	379	71	1,790	1,474	88	1,386	674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 통계시스템(2007).

결국 전라북도 전체 재난발생은 2003년에 비해 2005년의 경우 화재와 교통사고로 인한 건수 및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타 사고로 인한 재난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구조활동 및 구급활동, 구조장비 현황

구조활동 및 구급활동, 구조장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3년에 비해 2005년의 경우 점처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활동 건수는 2003년 4,296건에서 2005년 5,305건으로 1,009건(23.4% 증가)이 증가 하였으며, 구급활동 건수는 2003년 84,814건에서 2005년 94,127건으로 9,313건(11% 증가)이 증가를 하였고, 구조장비는 2003년 195개에서 2005년 264개로 69개가 증가를 하고 있다. 구조활동, 구급활동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위급한 재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표 5> 구조활동 건수, 구급활동, 구조장비 현황

구분	구조활동(건수)	구급활동(건수)	구조장비(개)
2003년	4,296	84,814	195
2005년	5,305	94,127	264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 통계시스템(2007).

(3) 의용소방대 현황

소방서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소방대원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의 경우 정원이 2006년 7,580명인데 현원이 7,527명으로 정원에 비해 현원이 53명 정도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자원봉사조직에 가깝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위급한 상황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규 소방인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의용소방대의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표 6> 의용소방대 현황(단위: 명)

구분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대수	230	166	42	22
정원	7,580	5,640	1,500	440
현원	7,527	5,602	1,496	429

자료 : 전라북도 도정현황 통계시스템(2007).

2.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1) 법률□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재난관련 법률의 전문화 부족

현행 재난 관련 법률은 기본법으로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이 있고 그밖에 건축법, 소방법, 원자력법, 도로법, 항공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수의 개별법 등 21개 이상의 법률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바, 이들 법률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는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처간의 협력체계도 미흡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위험지역 점검, 정비계획수립 등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된 내용,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댐·저수지에 대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령,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미비하여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진재해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2) 민방위와 재난의 중복성

현행 법률상 민방위기본법에서 민방위사태는 재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 3개의 법률은 상호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민방위기본법상 규정된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로서 행정자치부에 재해대책위원회와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조직으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법상에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 중 방사능재해대책위원회의 경우 인위재난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도 연관된다.

2) 재난관리조직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재난관리조직의 비효율적 운영

과거에는 재난을 발생 원인을 기초로 하여 자연현상에 의한 것은 자연재해, 인위적 속성에 의한 것은 인적재난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자연연상이든 인위적 속성이든 사회적 현상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실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양기근 외, 2006: 2).

이에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조 1항을 보면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난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사회적 환경이나 과학기술 수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 일원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재은, 2004: 150-151).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을 보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기능의 과정중심으로의 편제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소방방재청에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다시 각 지방정부의 소방본부 및 재난관련조직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각종재난관련 업무가 정부 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비해 소방방재청과 같은 청단위의 기관이 총괄하는데 있어 부처간 협조미흡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예산내역을 보면 방재관리 60.2%, 행정지원 13.5%가 지출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 3.7%, 예방안전 2.5%, 안전교육 2.1% 등 재난의 예방부문에 대한 예산비중이 적다는 점은 재난의 예방적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2007년 조직개편시 대응구조과에 상황실장이 설치되어 재난신고 접수처리 보고가 소방상황실을 통하여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 재해대책담당이 재난상황실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업무의 이원화가 발생하여 상황관리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발생시 소방재난상황실에서 사고를 접수받아 자치행정국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되는 현체계는 원칙적으로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대응구조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2) 재난인력의 부족 및 독립성 부족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인력의 경우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인력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2교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가 업무과중 해소와 효과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궁극적으로 3교대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면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경우 500여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인력의 효과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방조직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현장의 지휘통제, 긴급구조구난 책임은 소방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난구호법상 하천의 구호책임도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정원□예산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 일반직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은 조직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3) 유형별 관리방식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 부족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재난관련 업무를 분석해 보면 소방, 예방, 방재, 민방위, 구조구급 등은 소방본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자연재해와 관련된 안전관리, 복구 기능은 광역자치단체내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와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에서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재난관리체제는 통합관리가 아닌 분산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방정부 재난 및 재해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할 지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의 연계성 부족 및 업무의 비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통합형 관리방식을 취하는 선진국의 예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향하는 통합관리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방재업무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안전본부내에 소방행정과(소방행정팀, 감찰팀, 예산장비팀, 정보통신팀), 대응구조과(대응기획팀, 예방홍보팀, 구조구급팀, 화재조사팀, 119상황실, 소방항공대), 방재관리과(방재기획팀, 민방위팀, 재해예방팀, 시설안전팀, 복구지원팀, 재난민방위경보팀)를 두고 소방+안전관리+방재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2007년 10월 6일).

전라북도의 경우 소방방재청 설립 이후 재난 및 재해업무가 소방방재청과 자연재해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라북도 본청의 재해대책과 등으로 그 기능이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와 가스안전 등은 투자유치국 민생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산불의 경우 대부분 소방관서에서 초동 출동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에서는 재난관리, 재해대책, 복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능적으로 재난 및 재해업무가 통합관리되기 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기능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예방 및 진압책임은 중앙의 경우 산림청에 있으며, 지방정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책임으로 되어 있고, 화재시 산림감시요원 및 공익근무 요원이 진화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소방관서의 주도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이 진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보호담당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산불피해 저감위한 내화수림대조성, 산불취약지 기반시설 확충,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등 지정관리, 산불예방 진화대 조직 및 관리,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산림개발담당의 경우 재해관련 업무, 사방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라북도 내부자료, 2007).

재난관리담당은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 및 기획 조정,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수립, 재난사고에 대한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해대책 담당은 재해대책 업무 전반, 피해상황운영 및 총괄, 자연재난분야 심사․평가, 자연재난대응 훈련, 겨울철 재해대책 수립․추진,  자연재난 상황 운영,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운영, 자연재난대응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구지원담당은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 평가 보고서 작성, 재해복구사업 개선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라북도 내부자료, 2007).

3)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재난 신고 체계의 분산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생활 주변과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 지하시설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편리성을 추구한 결과 자동차 등 각종 문명의 이기와 사용빈도가 증가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1장 18조(재난의 신고)를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사고발생 상황이 재난관리 기관에 신고되어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진다. 모든 재난은 최초 신고자에 의하여 초기상황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대응구조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모든 재난의 신고와 접수는 911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소 위 많은 기관장의 연락처를 모르는 시민들은 114에 전화하여 각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신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안전 재난신고를 02-2100-4119, 1588-3650이라는 두개의 번호를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119번호는 화재, 구조, 구급으로만 분리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실정이며, 전라북도청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에는 재난재해 위험신고 번호를 1588-3650이라는 번호를 홍보하고 있다(http://safe.jeonbuk.go.kr/ 2007. 10. 9).

이와 같이 재난신고를 일반전화나 1588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만들어 홍보□운영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해 심각한 문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빠른 재난신고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피해 복구비용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운 일반번호나 1588-3650번호 보다는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긴급신고 및 구조요청 번호인 119번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현장대응능력과 전문성 부족

재난관리의 4단계 중 현장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를 안전관리 중심으로 판단하고 안전관리만을 주요 목표로 하는 지방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인하여 현장활동의 중요성이 상당히 상쇄되고 있는 상황이다(소방공무원 면담자료, 2007). 전라북도 재해대책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재난관리에 대한 비전문인력으로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부족으로 재난발생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재난수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에 따른 인계□인수의 미흡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없고 담당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예방점검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난 및 재해업무에 대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소방전문직 인력간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3) 구조활동 및 구조장비 및 인력의 부족

전라북도의 경우 재난에서 교통사고, 화재, 환경오염 등의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산불과 해난사고 및 기타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은 300%이상 급증하고 있다. 산불이나 해난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은 점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와 비용이 그만큼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고유형에 따른 장비의 확충과 보강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활동, 구급활동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위급한 재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자원봉사조직에 가깝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위급한 상황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정규 소방인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의용소방대의 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하다는 것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IV.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의 발전방안

1. 법률□제도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재난관리는 통합법의 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받쳐주는 하위법, 즉 재난관련 법령 상호간의 통일성과 종합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부처간의 업무협조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법령은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21개가 넘는 개별법이 혼재된 상태로 재난관련 법령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예방과 대응을  토대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개별법들의 재난 및 안전관리 내용을 통합하고,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여 재난관리 행정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할 법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농업재해(농림수산부)와 자연재해관련법(행정자치부), 민방위관리기본법(비상기획위원회) 등 소관부처가 상이하여 효과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에서 민방위사태는 재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 3개의 법률은 상호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개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 안전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공통되는 내용을 통칙적 규정으로 하여 준거하게 되면 재난관리 조치에 관한 통일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소관부처간 이해관계를 탈피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부서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자연재해법 등에서 미비된 방재시설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 도로면 비탈면 등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댐·저수지에 대한 효용성 제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진재해대응체계 구축 등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지진재해대책법 등 방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제도 등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방재청도 이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소방방재청, 2007).

2.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발전방안

1) 재난의 예방적 기능에 대한 관심 부여

앞서 언급한 소방방재청의 예산내역을 보면 방재관리, 행정지원 등 대응 및 복구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소방방재청 업무의 70%이상이 현장대응적 업무라 하더라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예방활동에 투자가 미흡한 것은 재난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응활동은 매우 가시적이지만, 예방활동은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정의 정치적 속성을 감안하면 비가시적이고 비효과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예산비중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응급대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점차 재난관리에서 예방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모아야져 가고 있는 바, 이를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조직에서도 정책개발을 하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와 예산배분권을 가진 도의회 및 지방정부가 연구개발, 예방안전, 안전교육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 효율적인 재난관리 조직의 편제

현재와 같은 소방, 예방, 방재, 민방위, 구조구급 등은 소방본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자연재해와 관련된 안전관리, 복구 기능은 광역자치단체내 건설물류국 재해대책과와 농림수산국 산림녹지과에서 분산되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재난관리체제는 통합관리가 아닌 분산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정부 재난 및 재해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할 지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의 연계성 부족 및 업무의 비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조직을 보면 통합형 관리방식을 취하는 선진국의 예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향하는 통합관리방식을 고려하여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소방방재청에 통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 민방위, 재난 및 재해관련 담당 부서 및 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기근 외(2006)는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소방, 안전관리, 방재, 민방위를 통합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난발생시 소방재난상황실에서 사고를 접수받아 자치행정국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되는 현체계는 원칙적으로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대응구조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3) 인력확충 및 독립성 확보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을 총괄하는 소방공무원 인력은 1,421명으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인력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재난 및 재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의 2교대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3교대 시스템으로 지향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북소방본부 내부자료, 2007). 현재 지방정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업무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가진 소방직 공무원의 장기적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방조직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현장의 지휘통제, 긴급구조구난 책임은 소방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조직□정원□예산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 일반직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은 조직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효과적 대응체계의 구축

1) 재난신고체제의 일원화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사고발생 상황이 재난관리 기관에 신고되어야 신속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진다. 모든 재난은 최초 신고자에 의하여 초기상황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소관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효과적인 초기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각종 재난에 대한 통일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대응구조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모든 재난의 신고와 접수는 911로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재난 신고체계는 상시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하는 소방기관 상황실의 119로 완전히 통합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나 전라북도청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도민들이 외우기 어려운 1588-3650번호 보다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119”로 일원화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현장대응능력과 전문성 강화

전라북도 재해대책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재난관리에 대한 비전문인력으로 재난관리에 관한 경험부족으로 재난발생시 정확한 판단에 의한 재난수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환보직에 따른 인계□인수의 미흡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소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 소방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간 교류를 확대를 통해 재해대책과나 산림녹지과 등에 소방관을 파견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를 높이는 것으로 고려될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전문요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훈련조직의 기능강화를 통해 평소에 많은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고유형에 따른 구조장비 및 인력의 확충

전라북도의 경우 재난이 교통사고, 화재, 환경오염 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산불과 해난사고 등은 급증을 하고 있는 바, 재난발생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장비 및 구조인력 등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자원봉사조직에 가깝다고 하지만, 정규 소방인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의용소방대의 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구조활동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에도 여전히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민방위 재난통제본부가 확대․개편되었고, 중앙119구조대가 신설되어 그간의 자연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인적재난까지 다루게 되는 등 재난관리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그동안 유형별로 분산관리 운영되어 오던 재난관련 조직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는 행정자치부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켜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분리 관리되어 왔던 관련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하였고 중앙의 재난관리 조직을 통합하여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었다(양기근 외, 2006).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는 분산하여 운영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예를들면,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가 소방본부, 건설물류국 등으로 분산되어 유형별로 재난관련 조직이 산재하여 있고,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조직 상호간에도 재난관련 조직이 불일치하여 업무협조가 원만하지 못하며, 재난관련 조직이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장을 도외시한 비현장중심의 형식적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긴급전화번호체계의 혼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으로 신고체제 일원화, 효율적인 재난관리 조직의 편제, 인력확충 및 독립성 확보, 현장대응능력과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재난수습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소방공원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결국,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재난유형별 분산관리방식과 다원적 재난관리체제를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재난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전담부서에서 재난관리업무의 통합․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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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朱相炫): 전북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현재 신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정책갈등, 정부간관계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2002)”,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과정의 경험과 함의(2004)” “지방정부 노인복지욕구실태와 정책과제(2007)”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E-mail: miky-ju@hanmail.net>

박기영(朴基永):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인력정책체계와 과정에 관한 연구, 1990), 현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인사행정, 인력정책, 정책학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인력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1991)”, “국가발전과 인력정책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연구(2003)”, “효과적 인력자원관리와 인력정책 운용의 합리화 문제(2007)”외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mail: park2945@chonbuk.ac.kr>

Abstract

Development Plan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

Ju, Sang-Hyeon □ Park, Key-Young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ment plan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Jeollabuk-do for better and effective responding in any emergenc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ree various factors - law□institution condition, disaster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system - affecting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necessity for reform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n local government: 1) reformation of law□institution condition, 2) formation of effectiveness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3) manpower insure and independence guarantee 4) coordination of reported system 5) strengthening of field responding capacity and specialty

Key words :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Disaster Integration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