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2007 겨울) : 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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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Social Capital and Local Policing Performance:

Focused on the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허 용 훈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동네의 사회적 자본을 기초로 한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활용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예방이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고, 사회적 자본이 여타 독립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네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동네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살펴보면, 동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아파트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동네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 간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은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이 여타의 독립변수를 통제하고도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것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지역경찰활동, 경찰성과

Ⅰ. 서  론

우리 사회가 더욱 더 복잡해지고 물질만능주의가 범람함에 따라 범죄발생은 양적으로 더욱 더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 또한 더욱 더 광역화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한된 인력과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발생 및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하여 파출소제도를 폐지하고 순찰지구대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과거의 소극적 경찰활동으로부터 벗어나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근거하여 스스로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협동적이고 집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시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동네의 무질서 문제나 범죄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간의 공동체 정신의 공유라든지 주민간의 결속력, 주민간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것이 동네의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우리나라 경우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구축의 미비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낮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과 주민이 공동생산(coproduction)하는 치안협력 체제의 구축이 미진함으로써 주민이 느끼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높지 않다(허용훈․문유석, 2007).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2007 겨울)

사회적 자본은 오늘날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Correia, 2000; Pino, 2001).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동네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나 사회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결과로 범죄예방 및 퇴치를 위한 해당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력(informal social control)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Crank(1998)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와 비교해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보다 더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예방이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고,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개념은 동네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동네(neighborhood)의 개념은 공간적인 차원에 제한되어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되는 지역사회와 구별된다(Chaskin, 1997: 528-529; 곽현근, 2003: 261)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community)를 ‘사람들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는 공간적․영역적 사회조직의 단위로서 1) 지리적으로 뚜렷한 지역에 살고, 2) 문화적 특징과, 태도, 및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며, 3) 계속적으로 서로서로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면(Oliver, 1998: 33), 동네도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네와 지역사회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예방이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로서,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가 경찰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경찰관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일선에서 직접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순찰지구대 경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차원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최근에 들어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문분야 뿐만 아니라 실무영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유재원, 2000: 24). 그러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에 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나 경험적 측정도구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자본이 연구되고 있지만 각 학분 분야의 초점이나 강조는 많은 차이를 보여 왔고 같은 학문 분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곽현근, 2003: 260).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문분야에 따라 또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자본론을 제기한 하버드 대학의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은 단일체라기 보다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실체들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구조의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구성원의 특정한 행위를 용이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민기, 2006: 9; 주성수, 2000: 24). 이에 따라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 내에서 결속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가치로서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Coleman, 1988: 전영평, 2002: 133).

정치학자인 Putnam(1993: 67)은 이탈리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삶의 질 및 행정의 수준 차이를 사회적 자본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활동을 조정 혹은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연계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연관시켜 정의하고 있다(윤두섭․오승은, 2004: 167). Fukuyama(1995) 또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있다. 그는 사회자본론적 접근을 통해 각국의 경제발전을 비교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사회구성원 간의 자발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주성수, 2000: 26). Portes(1998)는 사회적 자본은 어떤 사회구성원이 네트워크와 사회구조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통하여 편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로 보았다(민기, 2006: 10). 한편 세계은행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어떤 사회 안에서 사회적 교류의 양과 질을 형성할 수 있는 관습, 연고관계, 그리고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윤두섭․오승은, 2004: 167).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달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구성상의 한계라 할 수 있다(허철행․허용훈, 2007: 156; 최영출, 2004: 122).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정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주어진 사회공동체 속에서 구성원 사이의 협조나 협동을 가능케 해 주는 사회적 연결망(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신뢰라고 규정한다.

2) 사회적 자본의 차원 및 유용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는 현실적으로 학자들의 연구분야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도 사회적 자본을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차원 및 구성요소는 이를 접근하는 입장과 분야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고 또 구성요소별로 가중치 또한 달라질 수 있다(소진광, 1999: 41).

Bullen과 Onyx(1998)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네트워크에의 참여, 호혜성(reciprocity), 신뢰(trust), 사회적 규범(norms), 공통분모(the commons), 적극적 활동력(proactivity)의 6가지를 열거하고 있고(소진광, 1999: 38-39), Tocqueville은 사회내의 공동체정신, 사회규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공공재에 대한 책무와, 기회주의의 배격 등을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이종수, 2001: 68). 또 전진석(2002: 243)은 사회적 자본의 종류로서 신뢰, 사회적 연계망(social networks), 상호호혜의 규범, 믿음, 규율의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Rohe(2004)는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상호이익을 위하여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그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시민관여(civic engagement), 개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및 효과적인 집단 활동(effective collective action)을 제시하고 있다.

곽현근(2003: 265)은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차원분류와 관련하여 특히 동네의 집합적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자본의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동네주민들 사이의 비공식적 사회적 유대(informal social ties)로서, 상호부조(reciprocity)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지구조(social networks and support structure)를 들고 있고, 둘째로는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또는 지역사회참여(community participation)의 차원에서 공식적 동네조직에 대한 참여를 들고 있고, 셋째로는 이웃사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Mattessich와 Monsey(1997)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이란 동네 주민들이 함께 효과적으로 협동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목표를 확인하고 일을 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협동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결정을 하고,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Scott, 2002: 152).

사회적 자본은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구성요소로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신뢰라고 할 수 있다. 호혜성이나, 적극적 활동, 네트워크에의 참여, 지역공동체 등의 여타 요소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Fukuyama(1999) 등은 신뢰가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 바,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가 협동행위를 유발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정치․경제적 번영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과 네크워크는 사회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더불어 공동의 문제해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공동체의 규범이 강화되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회주의적 구성원을 견제함으로써 범죄나 안전의 문제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을 통해 사회전체의 행정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다(김일태, 2001: 114; 주성수, 2000: 26; Brehm & Rahn, 1997; Putnam, 1993; Fukuyama, 1999). 이에 따라 오늘날 사회자본적 접근은 교육, 빈곤, 실업, 범죄, 약물,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경찰활동의 역할 및 특성

경찰의 기능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제도 또한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단위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이 설립된 이래로 파출소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경찰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3년 9월부터는 순찰지구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경찰제를 도입하여 이를 근간으로 지역치안을 도모하고 있다(허용훈․문유석, 2007: 803).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외근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범죄예방활동,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의 안전 활동 등 기존의 파출소가 수행하는 경찰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석청호, 2003: 95; 경찰대학, 2004: 291).

현재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은 순찰지구대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경찰제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바, 지역경찰제를 도입한 직접적인 배경은 첫째, 기존의 여러 파출소에 분산된 인력과 장비를 순찰지구대에 통합함으로써 경찰인력과 장비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둘째 이를 통하여 각종 범죄 현장에 대응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셋째 순찰업무와 대민봉사업무를 분리․수행함으로써 순찰업무 이외의 업무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찰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넷째는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봉사활동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최종술, 2004: 101).

지역경찰제는 경찰서의 관할을 지역실정과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3-4개의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하여 한 곳으로 통합한 순찰지구대를 창설하고 기존 파출소들은 봉사와 지역협력 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치안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파출소제도를 순찰지구대로 개편한 것은 순찰지구대의 광역대응성과 효율성 측면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치안센터를 둔 것은 지역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협력 치안활동과 대민봉사활동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강원, 2004: 174).

지역경찰활동은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 가운데서 가시성이 높고,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최일선 범죄 예방활동으로서 주로 외근경찰관의 일상근무를 통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바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직결되고 또한 경찰과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접점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경찰대학, 2002: 276). 그러므로 지역경찰관은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와 원활한 관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경찰활동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법집행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집단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규제대상 집단과 그 외의 다른 집단과의 구분이 어렵고, 보통사람이라도 순간적인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대상집단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송병주․ 정원식, 1999: 93).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경찰활동은 항상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여야 하고, 상시 즉응체계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여야 한다(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현재 우리나라 지역경찰의 운영체계는 크게 도시형(기본형), 농촌형, 그리고 특수형(특수파출소)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권과 도․ 농복합지역 및 농촌권으로 구분하고 도시권에는 도시형인 기본형 위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수파출소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 농복합지역 및 농촌권은 기본형과 농촌형 그리고 특수파출소를 혼합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치안연구소, 2005: 47).

2)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및 측정방법

지역경찰활동의 목표 및 성과에 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의 역할은 시민들의 가치성향, 직업의 성격, 범죄에 대한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르다. 또한 시민들 외에도 경찰조직 내부의 우선순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경찰이 받는 압력들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경찰의 역할은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는 경찰 역할의 여러 측면들을 구체화시켜 볼 수 있다(정윤수, 1995: 12).

우리나라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역할로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지역경찰의 역할을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계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해야 하고, 이와 아울러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의 역할은 대체로 범죄예방, 법집행,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경찰활동의 양상을 살펴보면 지역경찰활동은 주로 사후적인 범죄수사나 범인검거와 같은 범죄대응활동에만 주력해 왔고, 범죄 예방활동이나 주민들의 안전감, 대주민 서비스 활동은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은 단순한 법집행자가 아닌 사회봉사자,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찰의 존립목적은 공정한 법집행과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경찰활동의 목표도 지역사회의 범죄 감소 및 통제, 질서유지로부터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허용훈․김인, 2005: 13).

오늘날 지역경찰활동은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이념을 지향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내지는 주민만족도 등과 같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목표를 성과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종래의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강조하는 범인체포율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보다는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나 지역주민의 체감치안 정도, 주민의 삶의 질 등 주관적인 지표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등장하고 있다(Oliver, 1998: 299-335).

계량적 성과지표는 업무수행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최종성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범인체포는 잘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안에 떤다면 지역경찰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범인을 많이 체포하지 않아도 범죄를 예방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훌륭한 지역경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정길, 2003: 498). 지역경찰활동의 경우 주민들의 안전감은 지역경찰활동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객관적인 지표인 범인체포율, 범죄발생건수, 범죄희생건수 등 객관적인 경찰서비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인, 2007: 295).

3.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와의 관계

지역경찰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찰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파출소제도를 개혁하고 순찰지구대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과거의 소극적 경찰활동으로부터 벗어나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경찰(proactive policing)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협동적이고 집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체포율 제고나, 파출소의 개편을 비롯한 경찰기관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에 근거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대하고 있다(Hagan, 1989; Pino, 2001: 203).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로서 다스리지 않고 관습이나 공동의 동의에 기초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경찰대학, 2002: 39).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community crime prevention activities)의 기본전제로서 종래의 조직화된 수단에 의한 범죄대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대감과 통합성이 높은 지역사회는 구성원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규범을 준수하고 동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과 항상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경찰대학, 2002: 41).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들어와 널리 강조되고 있는 것이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로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문제의 해결이다.

Pino(2001: 214)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과에 관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holistic view)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는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이론을 기초로 하여 빈곤, 범죄, 실업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네를 단위로 주민의 참여를 조장하고 역량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실험되고 있다. 특히 동네수준에 있어서의 다양한 '느슨한 유대'(weak ties)와 동네조직들이 동네사람들의 신뢰, 상호부조 및 자기부양(self help)의 규범을 조장할 수 있고 이러한 규범들이 범죄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다(곽현근, 2003: 262).

이와 관련하여 Scott(2002)는 결집력, 신뢰 및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수준이 높은 동네는 범죄와 무질서의 문제를 극복할 보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네일 수록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Putnam(2002)은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주가 살인범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Kawachi and Kennedy(1997)는 폭력범죄와 사회적 불신 및 불공평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적 연계가 있다고 주장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 14). 또 Hagan(1989)은 주민간 분리(segregation), 인종간의 불공평성 및 빈곤의 집중에 의하여 특징지워지는 동네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어렵고, 동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을수록 동네에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Pino, 2001: 202). Sampson은 사회적 자본을 집합적 효능의 개념과 상호교호적으로 사용하면서 집합적 효능이 높은 동네가 폭력범죄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동네의 취약성(concentrated disadvantage), 거주 안정성, 이주자의 집중정도 및 개인의 특징(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민족성, 자가소유)을 통제했을 때, 집합적 효능(collective efficacy)은 동네에 있어서의 폭력비율과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Sampson, 2002: 98).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결여는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고립되어 있고, 지역사회가 사회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는 보다 높은 통일감(sense of unity)을 가지고 있고, 보다 기꺼이 지역사회 구축에 참여하려고 한다. 지역사회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은 경찰과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Jackson & Wade, 2005; 53; Pino, 2001: 202).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 자본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적극적인 경찰활동 및 경찰의 책임의식을 들 수가 있다(Jackson & Wade, 2005).

먼저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은 그 동안 경찰이 주도하며 일방적이었던 경찰과 주민의 관계를 지양하고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무질서와 관련한 지역사회문제를 경찰과 주민이 함께 일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에 기초한 경찰철학이다(정윤수, 1994: 86).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은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공동노력으로서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성공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은 사전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으로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중요 특징으로 삼고 있다. 적극적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같이 범죄발생후의 대응조치만으로는 범죄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경찰의 활동을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Goldstein(1990)은 경찰이 효과적인 치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지향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범죄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Eck & Spelman, 2000: 63; Bayley, 1994: 104).

이러한 적극적 경찰활동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취감을 불러일으키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과 경찰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극적 경찰활동은 결과적으로 주민과 경찰을 분리시킴으로써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Jackson & Wade(2005: 63)는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 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경찰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수록 경찰은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보다 더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찰은 사회적 자본이 많은 지역사회보다 사회적 자본이 적은 지역사회에서 법집행권한을 보다 더 많이 행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적극적 경찰활동 이외에 경찰관의 책임의식(sense of responsibility)도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Walker(1998)는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의식은 경찰이 그들의 관할 영역에서 어떻게 경찰업무를 수행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동네일수록 경찰은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보다 중요한 범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지 않은 경미한 범죄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의 경우 경찰은 자신을 사회질서의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동네보다는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Crank, 1998; Walker, 1998; Jackson & Wade, 2005: 50).

Ⅲ. 분석 틀의 설정 및 조사설계

1. 분석 틀의 설정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간의 관계를 일선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실험적 설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제3의 인과변수들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이들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사회적 자본 변수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김인, 1997: 85; 노화준, 2006: 403). 그러므로 비실험적 설계에서는 특히 허위변수와 혼란변수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변수로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변수 이외에 경찰의 책임감, 적극적 예방활동 정도(proactive policing), 공동생산(coproduction)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준거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그림 1>.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틀을 중심으로 동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분석하고, 동네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가설적 모형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다른 변수와 비교할 때 그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경찰관의 책임의식, 적극적 예방활동 정도, 공동생산 등의 다른 변수와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종속변수인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림 1> 분석 틀

사회적 자본

적극적

경찰 활동

책임의식

공동생산

성과

2.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순찰지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 관계경찰관의 협조 아래 200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총 4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현황을 살펴보면 남부경찰서가 100부, 동래경찰서 90부, 해운대 경찰서 80부, 동부경찰서가 70부, 강서경찰서 6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에서 398부를 회수하였다.

표본추출은 할당표출방식을 활용하였다. 할당표출방식은 모집단의 특정분포를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세분집단별로 구성원 수에 비례하게 표본크기를 할당하고 할당된 수를 임의표출에 의해 표출하는 방법이다(김범종, 2001: 168). 이에 따라 먼저 지역적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택가 지역, 도심지역, 농어촌지역 등으로 나누어 경찰서를 선정하고, 경찰서별로도 표본이 동네의 특성에 따라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지구대를 관내 지역특성별, 소득수준별, 범죄발생율 등에 따라 골고루 추출하였고, 계급별로는 순찰지구대 대원들이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의 4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자가 96.6% (375명)으로 남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력은 고졸이 39.7%(154명), 전문대 졸업이 19.6%(76명), 대졸이 38.4% (149명)으로 학력은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38.7%(15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세 이상-50세 미만이 28.6% (111명)로 나타나 30대와 40대 경찰관이 응답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40.7%(15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장이 26%(101명), 순경이 17%(66명), 경위 이상이 15.2%(59명)의 순으로 나타나 현 순찰지구대의 직원 구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근무지역은 일반주택가가 45.6%(177명), 아파트단지가 12.1%(47명), 상가 및 유흥가 12.6%(49명), 영세민거주지가 9.3% (36명), 농어촌지대가 12.8% (50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근무기간은 15년-20년이 22.4%(8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20년 이상이 23.7%(92명), 5년 미만이 18.8%(73명), 10년에서 15년이 18.6%(72명)으로 비교적 10년 이상의 고참 경찰관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분석 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간의 관계를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술한 이론적 검토에 따라 설문내용을 크게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및 종속변수의 3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별 하위변수별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 등의 검토 및 관계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정하였고, 설문지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내용을 재조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는 지역주민의 안전감 정도, 지역주민의 체감치안 정도의 2개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두 지표들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순찰지구대원들의 주관적 태도 및 인식을 묻는 리커트 5점 척도 질문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지표들은 객관적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지표들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주관적 지표들은 객관적 지표들로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범죄의 두려움 감소나 안전감 증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대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있다(Parks, 1984: 118; Brown & Coulter, 1983: 51; 허용훈․김인, 2005: 14).

예를 들면, 객관적인 지표인 범죄발생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두려움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거나 안전감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객관적인 지표가 이러한 주관적 측면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및 주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및 주관적 평가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전술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크게 동네의 사회적 자본 정도, 공동생산 정도, 경찰의 책임감, 적극적 경찰활동 정도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별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은 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 주민들 간의 결속력 정도,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 정도, 및 지역의 경제적 수준의 네 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공동생산은 주민단체와의 협의 결정정도, 치안의사결정에 대한 주민단체의 참여정도, 협력단체와의 협력정도, 민간순찰활동에 대한 동참정도, 및 반상회 등 지역모임의 참석정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의 책임의식은 동네 안전 및 질서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의식 정도, 치안현황 및 지역특성 파악 정도로 측정하였다. 적극적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은 순찰활동의 적극성 정도, 강력범죄에의 치중 정도,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강화 정도,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감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 문항은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는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기간 및 근무지역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ampson(2002: 98)은 지역사회의 특성요인을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와 사회적 결속력(social cohesion)의 두 가지 개념으로 측정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이웃 간의 긴밀한 정도, 이웃 간에 서로서로 믿는 정도, 동일한 가치의 공유정도, 이웃을 기꺼이 돕는 정도, 이웃 간에 서로 잘 지내는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허용훈․ 문유석, 2007: 204). 그리고 곽현근(2003)은 동네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이웃 간의 비공식적 유대, 동네조직 참여, 이웃에 대한 신뢰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지표들을 감안하여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를 주민들이 인적 네트워크 정도, 주민들 간의 결속력 정도,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정도, 및 지역의 경제적 수준의 네 가지로 측정하였다.

척도구성은 응답자인 경찰관의 배경적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찰관의 태도를 묻는 주관적 측정치의 경우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하위 측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모두 0.6보다 크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 및 내용을 포함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목록과 신뢰도분석

구분	요인	변수	신뢰도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주민들의 인적네트워크 정도	.7411
		주민간의 결속력 정도
		관할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 정도
		관할지역의 경제적 수준
통제변수	공동생산 정도	주민단체와의 협의결정 정도	.8510
		치안의사결정의 주민단체 참여정도
		협력단체와의 협력정도
		민간순찰활동에 대한 동참정도
		반상회 등 지역모임 참석정도
	책임의식	동네 안전 및 질서에 대한 책임감	.8466
		동네의 치안현황 및 특성 파악 정도
	적극적 경찰활동	순찰활동의 적극성 정도	.6783
		강력범죄에의 치중 정도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강화 정도
		동네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감
종속변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8518
		체감치안 정도

Ⅳ.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 간의 관계분석

1. 사회적 자본 및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분석

1) 사회적 자본 및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대한 평균값 분석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일선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경찰관들이 각 변수들의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인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부터 살펴보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는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이 3.14, 주민들의 체감치안 정도가 3.19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찰관의 평가는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표 2>.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분석

요인	변수	평균값
사회적 자본	주민들의 인적네트워크 정도	2.78	2.78
	주민간의 결속력 정도	2.95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정도	2.85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	2.57
공동생산 정도	주민단체와 협의 결정 정도	2.90	2.92
	치안의사결정에 대한 주민단체의 참여정도	2.80
	협력단체와의 협조정도	3.16
	민간순찰활동에 대한 동참정도	3.02
	반상회 등 지역모임 참석정도	2.73
책임의식	동네 안전 및 질서에 대한 책임감	3.90	3.89
	동네 치안현황 및 특성 파악정도	3.89
적극적 경찰활동 정도	순찰활동의 적극성 정도	3.91	3.76
	강력범죄의 치중 정도	3.40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강화정도	3.91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감	3.84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3.14	3.16
	체감치안정도	3.19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값이 2.78로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사회적 자본의 차원별로 살펴보면, 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가 2.78, 주민간의 결속력 정도가 2.95,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정도가 2.85, 관할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2.57로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 모두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순찰지구대 경찰관들은 대체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동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산의 평균값도 전체 평균값이 2.92로서 보통 수준보다 못 미치고 있다. 이를 측정지표별로 살펴보면 주민협력단체와의 협의 결정정도가 2.90, 치안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민단체의 참여 정도가 2.80으로서 보통보다 낮은 반면에 협력단체와의 협조정도는 3.16, 민간순찰활동에 대한 동참정도는 3.02로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경찰관들은 경찰과 주민간의 공동생산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공동생산 중에서도 경찰시책 결정과 관련된 공동생산이 자율방범대 등 치안서비스의 생산이나 전달과 관련된 공동생산보다 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책임의식은 전체 평균이 3.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네 안전 및 질서에 대한 책임감이 3.90, 동네 치안현황 및 특성 파악정도가 3.89로 경찰관의 책임의식을 측정하는 지표 모두가 평균값이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예방활동도 전체 평균값이 3.76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인 순찰활동이 3.91, 강력범죄의 치중정도가 3.40,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 강화가 3.91,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감이 3.84로 적극적 예방활동 정도의 측정 지표가 모두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관들은 관할 동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보통보다 낮고, 주민과의 치안공동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 경찰활동의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가 해당 경찰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경찰관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는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Moon et al., 2007: 48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순찰지구대의 경찰관들이 관할 지역방범과 관련하여 지역의 주민들의 결속력이나 문제해결능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찰과 시민과의 협력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자본 및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대한 분산분석

<표 3> 근무지역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근무지역	일반주택가	2.7853	0.78549	3.770	0.002***
	아파트	3.0904	0.63294
	유흥가․ 상가	2.7347	0.88448
	영세민주거	2.4444	0.59495
	농어촌지대	2.9150	0.66932
	기타	2.5603	0.92257

이상에서는 평균값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비롯한 각 변수들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지역경찰관의 근무지역별로 경찰관이 동네의 사회적 자본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정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무지역별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무지역이 아파트 지역인 경우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농어촌지대, 일반주택가, 유흥가․ 상가 순으로 나타났고, 영세민 주거지역이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바, 아파트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아파트의 경우 반상회 등 아파트 공동체가 대체로 잘 형성되어 있고 동네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강하여 동네의 무질서, 방범 등 동네의 치안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반면에 강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하여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집단간 비교를 위하여 Scheffe 검정방법을 통해 집단 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해 보면, 아파트 지역과 영세민 주거지역 간의 차이가 α=.0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경찰관들은 아파트지역이 영세민 주거지역보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근무지역별로 살펴보면<표 4>, 아파트가 3.4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농어촌지역이 3.33, 일반주택가가 3.14, 영세민 주거지역이 3.04, 유흥가․ 상가가 2.98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아파트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이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동네의 특징이 경찰관의 역할정향 및 업무수행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통합성이 높은 지역사회는 구성원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규범을 준수하고 동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경찰과 항상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경찰대학, 2002: 41). 이에 따라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치안협력체제의 구축이 잘 이루어져 경찰과 지역주민이 더 많이 접촉하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나 농어촌 지역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파트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일수록 관할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유흥가 및 상가나 영세민 주거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관할 구역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관할 지역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근무지역별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근무지역	일반주택가	3.14	0.79	2.063	0.06
	아파트	3.40	0.63
	유흥가․상가	2.98	0.77
	영세민주거	3.04	0.79
	농어촌지대	3.33	0.77
	기타	3.08	0.95

2. 사회적 자본의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1)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 성과간의 상관관계 분석

다음으로는 지역경찰활동 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수들 사이에 다공선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와,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 공동생산, 책임의식, 적극적 경찰활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분석결과 특별히 문제가 될 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다. 4개의 독립변수들 모두가 α=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종속변수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자본이 .577로 관련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생산이 .485, 책임감이 .427,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이 .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공동생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책임의식은 적극적 경찰활동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사회적 자본이 다른 변수와 비교해서 볼 때 가장 강하고, 지역경찰활동 성과는 동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고, 공동생산 정도가 크고, 경찰관의 책임의식이 강하고, 적극적 경찰활동을 수행할수록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지역경찰활동 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사회적 자본	공동생산	책임감	적극적 경찰활동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1.00	.577***	.485***	.427***	.364***
사회적 자본	.577***	1.00	.559***	.286***	.264***
공동생산	.485***	.559***	1.00	.222***	.315***
책임감	.427***	.286***	.222***	1.00	.651***
적극적 경찰활동	.364***	.264***	.315***	.651***	1.00

*p<.05  **p<.01  ***p<.001

2)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표 6>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공동생산 정도, 책임의식,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여기서 종속변수인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는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체감치안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표 6>에서 보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설명력(R)은 .4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를 통해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β=.381)이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의 정도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하고,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날수록 지역경찰활동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경찰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경찰관의 책임의식(β=.248), 공동생산(β=.20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는 동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고, 경찰관의 책임의식이 강하고, 주민과 공동생산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결과이다.

그러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표 5>에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할 때, 적극적 경찰활동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6> 사회적 자본이 지역경찰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465	.179		2.598	.010
사회적 자본	.387	.048	.381	8.087	.000
공동생산	.204	.047	.205	4.341	.000
책임감	.226	.047	.248	4.852	.000
적극적 경찰활동	3.962E-02	.055	.037	.719	.472
R .663 R제곱 .439 수정된R제곱 .433 F=74.931 유의확률.000

다음으로는 사회적 자본, 경찰관의 책임의식, 적극적 예방활동 정도 및 공동생산 등의 변수들이 다른 변수와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종속변수인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직․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각 변수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을 통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각 변수들의 인과효과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 경로분석을 통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인과효과의 정도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계
사회적 자본	0.381	0.18	0.561
책임의식	0.248	․	0.248
공동생산	0.205	․	0.205
적극적 경찰활동	․	0.046	0.046

간접효과를 고려한 인과관계의 정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효과(직접효과 0.381, 간접효과 0.180)가 0.56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책임의식이 0.248(직접효과 0.248, 간접효과 없음), 공동생산이 0.205(직접효과 0.205, 간접효과 없음), 적극적 경찰활동이 0.046(직접효과 없음, 간접효과 0.04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변수들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는 다른 변수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인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공동생산을 매개변수로 하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네의 사회적 자본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경찰관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경찰과 주민간의 공동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3. 분석결과의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활동의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동네의 사회적 자본의 실태와 관련하여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 여타의 독립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가 경찰관의 임무수행 방식 및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시민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는 경찰관이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관이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지역주민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나 치안협력정도, 책임의식, 역할정향 등과 관련하여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찰관들은 대체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동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대체로 결속력이 약하고 문제해결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관의 업무수행방식 및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부정적일 수록, 경찰관은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동네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면 경찰은 주민과의 협력관계보다는 경찰단독으로 지역치안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경찰관들은 동네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고 주민과의 공동생산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의 책임의식이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찰활동이 아직도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경찰위주로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래의 전문가모형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모형에 의한 사후적인 범죄대처 위주의 경찰방식으로는 지역치안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범죄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수용을 통해서만 지역치안의 효과적인 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공동생산, 책임의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극적 범죄예방활동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반발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경찰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과 주민간의 치안협력관계가 그렇게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공적인 지역경찰활동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경로분석 결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변수들은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는 다른 변수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인과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네의 사회적 자본 구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시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의 무질서 및 범죄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오늘날 범죄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흉포화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략과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경찰 창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변화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은 파출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순찰지구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경찰활동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파출소 체제의 개편 등 합리적인 경찰기구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무질서와 범죄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민 중심의 지역경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이다. 이것은 지역주민들 자체의 결속력 및 문제해결능력에 의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동네의 치안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동네의 사회적 자본을 기초로 한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범죄예방이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예방이나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이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고, 사회적 자본이 여타 독립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일선에서 직접 지역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순찰지구대 경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네의 사회적 자본은 그 수준이 대체로 낮았고,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것은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여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회의 정치․ 경제적 번영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배양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더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경찰기관을 비롯한 지방정부도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치안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을 비롯하여 주민자치활동 및 주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민교육의 강화 및 새로운 도시공동체 운동의 적극적 전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곽현근. (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259-285.

김범종. (2001). 「사회과학연구조사방법론 워크북」. 도서출판 석정.

김인. (1997).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 77-94.

. (2007). 지방정부 환경보호서비스 성과의 영향요인. 「한국행정논집」, 19(2): 291-318.

김일태. (200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과학연구원,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105-127. 서울: 삼우사.

노화준. (2006).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석청호. (2003). 한국지역경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 93-122.

소진광.(1999).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29-47.

송병주․ 정원식. (1999). 일선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3(3): 89-110.

민기. (2006). 사회적 자본의 정책영향: 제주도 감귤 생산자간 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7-24.

안성호․ 곽현근. (2002). 동네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4): 205-230.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윤두섭․오승은. (2007).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1): 165-192.

이종수. (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 「사회과학논집」, 제32집.

전영평. (2002).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구축: 공익형 NGO의 형성정도와 정책참여수준을 중심으로. 「2002년 민선3기 지방정부 행정의 발전방향 모색」. 2002년 추계학술대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정윤수. (1994).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3: 85-106.

. (1995). 경찰관 성과평가 척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5-18」. 치안연구소.

전진석. (2002). 사회자본론. 윤영진․ 김태룡 외, 「새행정이론」, 239-261. 서울: 대영출판사.

정정길. (2003).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대명출판사.

조강원. (2004). 지역경찰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6: 118-180.

주성수. (2000).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최영출. (2004). 지역의 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8(3): 119-144.

최종술. (2004). 광역적 순찰지구대 체제에 관한 연구.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401-429. 한국지방정부학회.

최창수. (2000).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국의 교훈. 「지방정부연구」, 14(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허용훈․김 인. (2005).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9(3): 7-31.

허용훈․문유석. (2007).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과 주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193-222.

허철행․허용훈.(2007). 한국 사회자본의 한계와 전망. 「한국행정논집」, 19(1): 151-170.

경찰대학. (2001). 「지역사회경찰론」. 서울: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 (2002). 「경찰방범론」. 서울: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 (2004). 「범죄예방론」. 서울: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치안연구소. (2005). 치안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연구. 「치안논총」, 21집.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 Social Capital and Social Wellbeing.

Bayley, D. H. (1994). Police for the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Karin & Coulter, Philip B. (1983).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olice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3(Jan/Feb): 50-58.

Brehm, John and Wendy Rahn. (1997). Indivisual-Level Evidence for the Ca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Bullen, Paul & Onyx, Jenny. (199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Center for Australian Community Organizations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1994). Understanding Community Policing: A Framework for Ac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Chaskin, Robert J. (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ervice Review, 71(4): 527-548.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Correia, M. E. (2000). Citizen Involvement: How Community Factors Affect Progressive Policing.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Washington, DC.

Crank, J. P. (1998). Understanding Police Culture. Anderson, Publishing. Cincinnati, OH.

Duffe, David E., Fluellen, Reginald and Roscoe, Thomas. (2000). Constituency Building and Urban Community Policing. In Geoffrey P. Alpert and Alex R. Piquero(ed.), Community Policing: Contemporary Readings, 321-361. Illinois: Waveland Press.

Eck, John E. and Spelman, William. (2000). Problem-Solving: Problem-Oriented Policing in Newport News. In Geoffrey P. Alpert and Alex R. Piquero(ed.), Community Policing: Contemporary Readings, 63-77. Illinois: Waveland Press.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Goldstein, Herman. (1990). Problem Oriented Policing. New York: MacGraw Hill Publisher, Co.

Goris, Peter, Walters, Reece. (1999). Locally Oriented Crime Prevention and the Partnership Approach. Policing. 22(4): 633-645.

Hagan, J. (1989). Structural Criminology. N.J., Piscataway: Rutgers University Press. Jackson, Arrick L. and Wade, John E. (2005). Police perception of social capital and sense of responsibility: An explanation of proactive policing.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8(1): 49-68.

Jones, Marshall Alan & Sigler, Robert T. (2002). Law enforcement partnership in community correc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 245-256.

Mattessich, P. & Monsey, B. (1997). Community Building: What makes it work, a review of factor influencing successful community building. Saint Paul, MN: Amhest H. Wilder Foundation .

Moon, Byongook, Zager, Laren J. (2007). Police officers' attitudes toward citizen support: Focus on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factors. Policing, 30(3): 484-497.

Oliver, Willard M. (1998). Community-Oriented Policing. Prentice-Hall.

Parks, R. B. (1984). Linking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Perform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2): 118-127.

Pino, Nathan W. (2001). Community Poling and Social Capital.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24(2): 200-215.

Poe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e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25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Rohe, W. (2004). Building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2).

Sampson, Robert J. (2002). Crime and Public Perspectives on Social Capital. In Susan Saegert, J. Phillip Thompson, and Mark R. Warren. Social Capital and Poor Communities, 89-114.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Scott, Jason D. (2002).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Community Coproduction and Neighborhood-Level Social Capital.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18(2): 147-166.

Walker, S. (1998). Sense and Nonsense about Crime and Drugs. NY: Wadsworth.

허용훈(許勇勳):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평가, 경찰행정, 복지행정이며 논문으로는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공저, 2007),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2004), 경찰대개혁에 따른 기강확립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공저, 2001) 등 다수가 있다.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mail: yhhuh@pknu.ac.kr/논문접수일: 2008 12. 13/심사게시일: 2008. 1. 15/심사완료일: 200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