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2007 겨울) :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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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The Case Study of Participatory Budgeting:

in Dong-ku, Ulsan

안 성 민*

* 제1저자

이    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를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사례분석하고, 동구의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성과평가와 환류장치를 제도화함으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참여예산제도 발전의 한 방안임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주민참여예산제도, 울산광역시 동구, 정치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Ⅰ. 서  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을 통한 재정과 정책의 의사결정을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들을 통하여 제도도입이 주장되었고,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재정ㆍ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학자들은 재정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곽채기(2003)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편성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임동욱(2003)은 2002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60% 정도가 자치단체 수입만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에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만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갈등이 예상되고 형식적인 주민참여에 그친다면 지방정부에 의한 주민동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중식(2004)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이 단기성,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어 예산지출의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속에서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부터 최초로 시행하였고, 울산광역시 동구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순천시 등이 2005년부터 시행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변화이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제도 도입 및 시행을 고려하고 있고, 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제도의 점진적 도입 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운영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한편으로 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요청되는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논문은 참여예산제도의 점진적인 도입 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이 열악하고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도의 성과를 심도있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와 비교․검토함으로서 우리의 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서 평가받고 있는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속에서 밝혀진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우리의 참여예산제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를 사례분석 하고자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를 연구사례로 정한 것은 울산광역시 동구가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모형에 가깝게 예산편성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1. 선행연구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국내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개발사업,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협동생산, 혐오시설 설치 및 환경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나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행이 주장되었고 민주노동당에 의해 참여예산운동이 전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외국사례에 대한 소개(장석준, 2003), 제도도입의 필요성(곽채기, 2003), 한국에서의 현실적 한계 및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임동욱, 2003; 문영세, 2003; 이강원, 2003), 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의 설계 방안(곽채기, 2005), 그리고 브라질의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한계에 대한 연구(나중식, 2004; 안성민, 2005) 등이 있다. 곽채기(2005)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행을 위해 가능한 모형을 탐색하고 제도의 설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제도도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나중식(2004)은 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한국에서의 제도도입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1) 근린사회조직인프라(환경), (2) 지역적 정치문화(토양), (3) 도입목적(정치적 이념성과 도구성), (4) 지배적 예산관(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 (5) 의회와의 권한 배분 등을 검토하고, 성공요인으로 “근린사회조직의 활성화로 인한 높은 참여의식, 제도의 혁신성과 환경적응력”을 지적하고 “지나친 정치적 이념성, 지역주의와 민중주의로 인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예산결정권한의 불균형에서 오는 또 다른 대리인의 문제” 등을 한계로서 요약하였다(나중식, 2004). 나중식의 논문은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무시한 채 예산주권의 극대화에 몰입할 때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로 인해서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의 많은 도시들이 참여예산제도를 시도하였지만 열악한 도시의 재정력으로 주민들의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실패하였다. 이와는 달리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16년(1988년～2004년)동안 노동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할 만큼 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외에서의 참여예산제도 연구는 주로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학자들의 관심은 포르투 알레그레시에 참여예산제가 수행한 역할과 성과에 집중되었다. 시정부 특히 시의회와 시민사회와의 상호관계의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를 검토한 연구(Baiocchi, 2001; Novy & Leubolt, 2005), 노동당이 장악한 시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효과에 대한 연구(Baierle, 2005; Koonings, 2004; fung & Wright, 2001), 그리고 참여예산제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였는지에 대한 연구(Koonings, 2004; Bäutigam, 2004; Munck, 2003) 등이 있다. 시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상호 관계의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를 검토한 Novy & Leubolt(2005)는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부패한 고객주의 정치행태가 시민사회를 정치 및 경제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양분하였고, 참여예산제도는 부패한 시의회에 ‘시민이 참여한’ 집권 노동당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동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참여예산제도가 시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Baiocchi, 2001; Novy & Leubolt, 2005). Bäutigam(2004)은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pro-poor policy) 시행을 가능하게 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누가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였고, 필요한 제도틀(institutional framework)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그녀는 진보정당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시민들(pro-poor)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의 향상이 세금인상을 가능하게 하였기에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진보적 성향의 주민참여가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과 성과를 고려한 참여예산제도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Koonings(2004)는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식의 고양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참여예산제가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Diamond가 고려한 성과(performance),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심화(deepening) 등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Diamond, 1999; Koonings(2004)에서 재인용). Koonings는 참여예산제의 성과는 도시의 통치력(governability)을 고려한 주민들의 참여와 시정부와 근린사회조직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파트너십의 결과이며 참여예산제의 성과에 기초한 노동당과 근린사회조직의 정치적 연합은 16년 동안 노동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참여예산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만연한 불평등과 정치․경제적 소외를 지적하고, 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부패한 시의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도의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정치적 합리성의 확보)하는 것, 참여예산제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의 확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방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2.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성공의 배경은 활성화된 근린조직들의 존재,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회․경제적인 조건, 지방정부들에게 지방세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재정분권을 가져온 헌법 개정 그리고 고객주의와 호혜주의 정치양상을 보인 시의회의 부정부패이다(Fung & Wright, 2001; Santos, 1998; Baiocchi, 2001; Bäutigam, 2004; 안성민, 2005). 다시 말해서, 활성화된 근린조직들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편성된 예산안은 부패한 시의회의 고객주의적 예산심의ㆍ의결을 어렵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예산결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예산결정과 집행은 시가 주민들의 지지 속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위한 지방세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참여예산제도가 부패한 시의회의 자의적인 예산심의ㆍ의결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에 대한 Baiocchi(2001)의 조사는 1998년 지역별 시민총회 참석자들의 평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전체 시의 평균 이하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서 포르투 알레그레시에 참여의 불평등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여성과 교육수준이 낮은 주민들은 대의원(delegate)과 참여예산평의회(Participatory Budgeting Council)의 의원(councilor)으로 선출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영향력의 불평등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영향력의 불평등은 예산편성과정에의 참여, 근린단체에의 참여,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Baiocchi,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포르투 알레그레시가 참여의 불평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Koonings(2004)는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성공은 도시의 통치력(governability)을 회복시키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는 1990년의 정책적 결정에 기초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참여예산제도가 정치적 합리성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예산편성의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예산의 일부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몫으로 할당하고 일부는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남겨두었으며, 예산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 정도와 예산의 필요성을 고려한 가중치를 주어서 각 지역이 받을 몫을 확정하였다(Koonings, 2004). 이러한 노력으로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빈곤한 지역의 환경개선과 공공재정의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였다. 1989년에 2%에 불과했던 사업예산을 1994년에 20% 가깝게 증가시켰고, 상수도의 보급률을 75%(1988년)에서 98%(2001년)로 증가시켰으며, 하수도의 보급률을 46%에서 98%로 증가시켰다(Baiocchi, 2001). 이는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성공한 시정부가 주민의 순응 속에서 재산세를 증가시키고 시재정의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가 경제적인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요인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사회와 시정부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운영되었다(Novy & Leubolt, 2005; Baierle, 2005).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요구들과 급진적인 시민단체들의 요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절히 조정되어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고 시의 통치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의 역할은 참여예산평의회(Participatory Budgeting Council)와 시정부가 협력적으로 수행하였다(Fung & Wright, 2001; Baiocchi, 2001; Koonings, 2004). 둘째,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Baiocchi, 2001; Koonings, 2004). 예산편성의 정치적인 효율성과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예산배분의 계획을 필요에 따라 조율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의 방법으로서 참여예산평의회는 한 해의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결정을 마친 후에 참여예산제도의 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승인하였고, 참여예산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예산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Koonings, 2004; Baiocchi, 2001; 안성민, 2005).

3.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는 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합리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 야기되는 갈등을 설득하고 협상하고 조정함으로써 가치간의 공정하고 타당한 배분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협동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김항규, 1995). 정치적 합리성을 ‘의사결정구조(decision-making structure)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Diesing은 정치적 결정의 정치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1)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 다양한 집단 및 그들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 (3) 상호 파괴적인 투쟁에서 상호 반대되는 세력들 간에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 (4) 결정의 문제로부터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반대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였다(Diesing, 1976: 김항규, 1995에서 재인용). 결국 정치적 합리성 또는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은 다양한 가치와 견해가 제시되고, 제시된 가치와 견해들이 설득과 협상,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련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결정을 만들 때 달성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1)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의 범위와 (2)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는 참여의 방법을 검토하게 한다. 참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불평등한 참여와 불평등한 영향력의 문제해결을 통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의 방법과 관련하여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단계구조(multi-tiered structure)를 가지고 논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의 방법은 (1)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는 의사결정구조, (2)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제적인 합리성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청하고, 이는 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효율적인가의 검토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정치적인 합리성이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을 평가한다면, 경제적인 합리성은 의사결정의 결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참여예산제도의 경제적 합리성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왔는지를 검토한다. 주민들의 예산편성과정의 참여가 지역적인 관점의 사업 확대 등 분배적이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예산결정을 가져온다면,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정치적 합리성의 고려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기 어렵다. 하지만 예산편성과정에 제시된 다양한 견해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학습효과는 예산편성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합리성은 의사결정구조의 합리성(정치적 합리성)의 영향을 받는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를 정치적인 합리성과 경제적인 합리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정치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참여의 범위와 참여의 방법을 검토한다. 참여의 범위는 불평등한 참여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주민들의 비율과 시민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주민들의 성격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참여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결정구조를 검토할 것이다. 즉, 의사결정구조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정도, 그리고 예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의사결정구조를 변경시키는 정도를 검토할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검토는 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의 경제적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참여예산제도가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예산(보조사업 제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구의 자체사업예산(보조사업 제외)의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의 참여예산제도 실시가 가져온 변화를 단정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편성된 자체사업예산안을 참여예산제도 시행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검토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참여예산제도의 성과는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역할을 검토함으로서 평가하고자 한다. 즉, 분과위원회를 통한 시민위원들의 우선순위 결정의 내용과 주민제안사업의 예산안 반영정도를 검토함으로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가져온 성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분석틀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연구분석틀

	검토 기준	검토 방법
정치적 합리성	참여의 범위	-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참여율 - 참여예산제 참여자(시민위원)들의 성격
	참여의 방법	- 참여예산제도의 의사결정구조 - 환류를 통한 의사결정구조의 변경 정도
경제적 합리성	효율적인 자원배분 (참여예산제도의 성과)	-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편성된 예산안과 참여예산제도 이전에 편성된 예산안 비교․검토 -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결과 분석 - 주민제안사업의 반영 정도 검토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이용하였다. 문헌자료는 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동구청의 1차 자료들을 이용하였고, 면접조사는 구청의 공무원들, 의회의원들과 시민단체의 상근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Ⅲ. 울산광역시 동구의 참여예산제도

1.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배경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동구청장의 의지이다. 동구청장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민단체들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다. 참여예산제도가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의 의지가 결합되어 추진된 점은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유사하다. 하지만 동구는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서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고객주의와 호혜주의 정치문화로 인하여 부패한 시의회를 견제하고 시의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통제가 필요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의회와 같은 고객주의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동구의회의 견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갑용동구청장(2005)은 “지방권력은 곧 단체장의 권력으로 인식되며 단체장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은 예산권과 인사권”이며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단체장의 예산권을 주민이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면접을 한 동구의회의 한 의원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기를 기대하였다.

구청장의 의지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일차적 요인이라면 참여정부의 제도 도입 권고와 주민들의 참여요구가 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 주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과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이 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200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동구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등 대형 사업장과 협력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64%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도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산업체 근무와 노동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다.

2. 참여예산제도의 내용

1) 제도 설계

동구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인 ‘주민참여예산추진단’과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및 자문의 역할을 하는 조직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였다. 두 조직을 중심으로 조례의 내용, 시민위원회 구성방안, 제도의 운용방안 및 추진 일정이 검토되었고,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이해의 확산에 주력하였다. 구 및 동직원 333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마인드 전환교육, 구의회와의 간담회, 900명에 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해를 확산시켰다(동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추진상황,” 2004).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주민참여예산조례를 2004년 6월 10일 공포할 수 있었고, 제1차 시민위원회 공개모집에 주민들의 신청율이 256%(50명 정원에 128명이 신청)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2명의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연구회는 2명의 구의원 이외에 교수 2명, 시민단체 3명, 주민 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였다.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총회, 협의회, 연구회로 구성된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선정된 자를 총 위원회의 1/2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6조). 분과위원회와 총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총회는 분과위원회의 논의와 협의회의 조정을 거친 예산편성안을 의결하며(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11조, 제12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동별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19조). 지역회의는 해당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동구의 예산안을 총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22조～제24조). 협의회는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며,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25조).

2004년 제정된 조례에는 해당 동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동장이 참여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개정된 조례에는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부서가 자체적으로 고려한 예산과 함께 부서의 예산요구서로 작성되어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해당 부서들의 자체사업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과위원장들과 구청장을 포함한 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동구의 자체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정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의 자체사업예산안을 결정한다.

<표 2> 2005년 동구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체계도

단계	회의명	구성원	주요내용
의견 수렴	지역회의	동 거주 주민 전체	-동단위 업무 설명 -구 및 동단위 주민의견 수렴
	1차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부서별 업무설명 -분과별 해당분야 의견 수렴
	의견 수렴사항 반영 예산요구서 및 심의자료 작성 (부서별)

예산 심의 조정	2차 분과 위원회	1일차	시민위원회 전위원	<1부> -1시간 -구단위 업무계획 설명 및 자료공개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2부> - 2시간 -부서별 업무계획 설명 -심의자료 설명 -미반영된 사업 추가의견 수렴
		2일차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심의대상 사업 대상지 방문
		3~4일차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심의대상 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협의회		분과위원장 8명 2006년에는 8개의 분과위원회를 5개로 축소함으로서 협의회 참여자가 분과위원장 5명, 공무원 5명으로 변경되었다. 공무원 5명	심의대상 예산 총괄 심의조정
	협의회 심의 조정 내용에 의거 심의대상 예산편성(안) 작성 (기획감사실)
예산안 의결	3차 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심의대상 예산 총괄 심의조정 (협의회 결정) 사항 설명
	총회		시민위원회 전위원	심의대상 예산편성(안) 의결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05년

이러한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운영방식과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시민위원회 위원의 구성방식이 다르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지역별 시민총회와 의제별 시민총회, 대의원포럼, 참여예산평의회로 구성되고 총회를 통해 대의원과 참여예산평의회 의원을 선출하지만 동구는 시민단체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위원회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고 3일간의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를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는 구청이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관행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이지만 동구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지역대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둘째, 참여예산제도에서 관할하는 예산의 범위와 운영방법이 다르다. 포르투 알레그레시는 전체예산 중 일부는 공무원들이 결정하게 하고, 지역별 시민총회와 의제별 시민총회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구상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면 동구는 전체 예산이 아닌 자체사업(보조사업 제외)예산을 참여예산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자체사업예산을 공무원과 시민위원들이 함께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지역회의와 1차 총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맡고 분과위원회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자신들이 제안한 사업들과 함께 부서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2005년과 206년에 경상경비도 참여예산제도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결정과는 달리 포괄심의에 그쳤기 때문에 참여예산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Ⅳ. 정치적 합리성 측면의 동구 참여예산제도 평가

1. 주민들의 참여의 성격

1) 주민들의 참여의 폭 - 주민의 참여수준

주민의 참여수준은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참여예산제가 실시된 2004년부터 동구 주민의 수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지역회의에 참여한 주민의 수와 참여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 실시 첫 해에 1,510명이 참석하여 전체 인구 수 대비 0.1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울산시 동구주민들의 지역회의 주민참여율은 우수하다 하겠다(Novy & Leublt, 2005).

<표 3> 지역회의 주민참여 현황

	참여인원	참여대상	참여율 (%)
2004년	224명	185,383명	0.12%
2005년	260명	184,599명	0.14%
2006년	285명	185,954명	0.15%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상황(2005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상황(2006년).”

2004년 제1기 시민위원회는 8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2006년 제2기 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8개에서 5개로 축소함에 따라 67명으로 축소되었다. 비록 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수와 시민위원 수의 축소를 보이고 있으나 시민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표 4> 시민위원들의 참석률 변화

분과위원회	2005년		2006년
	참여인원(참여대상)	참여율	참여인원(참여대상)	참여율
1차	56명 ( 77명)	72.7%	51명 ( 67명)	76.1%
2차	147명 (193명)	76.2%	134명 (186명)	72.0%
3차	48명 ( 77명)	62.3%	51명 ( 67명)	76.1%
총 참여인원	251명 (347명)	72.3%	236명 (320명)	73.8%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상황(2005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상황(2006년).”

2) 참여자(시민위원)들의 성격

참여예산제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하여도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계층의 주민들만이 참여한 것이라면 이는 ‘불평등한 참여’로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참여자들의 성격은 분과회의를 통해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였던 시민위원들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서 살펴볼 수 있다. 시민위원회의 구성방안은 구청장의 영향력 또는 공무원 집단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시민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시민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시민위원 위촉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위촉 대상자 결정에서 지역별, 성별, 각종 지역단체들의 안배를 고려하였다(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6조). 그리고 예산학교를 수료함으로서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준 위촉 대상자만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하였다(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6조).

기획감사실 공무원은 2004년 지역별, 성별, 그리고 각종 지역단체들의 안배를 고려하고도 위촉대상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끝자리 수의 크기 순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기획감사실 공무원 면담 결과).

2004년 제1기 시민위원으로 위촉된 82명 중 개인사정으로 해촉된 5명을 제외하고 2005년에 시민위원으로서 활동한 77명의 구성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동구의 10개동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위원 34명(44.2%), 남성위원 43명(55.8%)으로 남성의 비율이 5.8% 많으나 동구 전체의 인구비율(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2.1%: 47.9%)을 고려하면 남성이 3.7% 많은 것으로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38명(49.4%), 50대가 19명(24.7%), 30대가 17명(22.1%), 그리고 60대 이상이 3명(3.9%)을 차지하고 있다. <표 5>를 통해서 동구의 시민위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5> 시민위원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

지역	성별		연령				합계
	여자	남자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남목1동	3	4	0	4	3	0	7
남목2동	3	3	1	3	1	1	6
남목3동	2	4	2	1	3	0	6
대송동	5	4	3	5	1	0	9
방어동	5	5	4	4	2	0	10
일산동	2	6	1	4	2	1	8
전하1동	2	5	0	5	1	1	7
전하2동	4	3	0	5	1	1	7
전하3동	3	4	3	2	2	0	7
화정동	5	3	1	5	2	0	8
관외*	0	2	2	0	0	0	2
합계	34	43	17	38	19	3	77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명단,” 2005년. *관외는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동구 이외에 거주하는 위원이다.

<표 6> 시민위원의 학력별, 직업별 구성

성별	학력			직업*
	고졸이하	초대졸	대재 또는 대졸이상	주부	정년퇴직 또는 기타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남자	30	1	12	0	5	16	17	4
여자	23	2	9	30	0	1	3	0
합계	53	3	21	30	5	17	20	4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명단,” 2005년. *: 직업을 표시하지 않은 위원 1명을 제외한 자료이다.

시민위원들을 학력과 직업별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시민위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53명으로 68.8%를 차지하고 초대졸 이상이 24명으로 31.2%이다. 이는 시민위원들이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위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정년퇴직 또는 기타’ 및 주부인 위원들이 35명으로 46.1%를 차지하고, 자영업이 26.3%, 회사원이 22.4%, 그리고 전문직이 5.3%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울산시 동구의 시민위원회는 고학력자와 전문가 중심의 구성이 아닌 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자칫 참여가 요구되는 전문직이 소수인 결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동구는 전문직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위원회의 1/2 이내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을 받은 사람은 동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실제로 전문직 뿐만 아니라 주부, 회사원, 자영업으로 분류된 위원들의 많은 부분이 추천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지역의 각종 단체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시민위원들이 58명으로 75.3%를 차지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민위원들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지역의 각종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관심 있는 일반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시민위원회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시민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이 구의회 의원들의 대표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이지만 시민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의 과정을 거쳐서 참여의지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되었기에 제한적인 주민 대표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울산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위원 뿐만 아니라 동구에 거주하는 회원인 회사원, 자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함으로서 시민단체 활동의 경험이 있는 시민위원의 수를 높였다(참여연대 상근자 면담 결과).

2. 주민들의 참여방법

1) 참여예산제도의 의사결정구조

울산광역시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의견수렴단계(지역회의, 1차 분과위원회), 부서의 예산안 작성단계, 예산심의조정단계(2차 분과위원회, 협의회), 예산안 의결단계(3차 분과위원회, 총회)로 이루어진다. 주민들은 의견수렴단계에서의 의제제기, 예산심의조정단계에서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안의 조정, 그리고 예산안 의결단계에서 상징적이지만 구청 예산안의 의결 등에 참여한다. 동구는 이러한 주민참여과정에 불평등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와 예산결정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불평등한 영향력 배제장치를 살펴보면, 지역회의는 동구의 10개 동이 자신들의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의제를 발굴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지역의제 발굴과정의 지역별 불평등한 영향력을 배제시켰고, 1차 분과위원회의를 통한 분야별 의제 발굴과정에서 불평등한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특정 분과에 특정 동의 위원을 세 명이상 배정하지 않고 그 분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칙을 만들었다(울산광역시동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②).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참여방안으로, 울산광역시 북구는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제도 시행 초기부터 특정 분과에 특정 동의 위원을 두 명 이상 배정하지 않는 규칙을  고려하였다. 2005년 시민위원회를 마치고 열린 평가회의에서 한 시민위원이 “특정 분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분과에 배정시키지 말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를 참여예산연구회에서 검토하여 2006년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분과위원회 수의 축소를 고려하여 세 명이상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예산결정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동구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의 예산반영과정이 주민과 공무원들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주민들이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실․과가 이를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요구서에 포함시킨다. 분과위원회는 자신들이 제안했던 사업을 포함하여 실․과 전체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동구 전체의 관점에서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의 예산반영과정은 주민과 공무원의 공동작업의 과정이며 동시에 상호학습의 과정이라 하겠다.

둘째, 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적 요구들을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협의회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소관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의 행정수요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예산편성과정에 공무원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 일례로 2005년 16건의 주민제안 사업이 분과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이는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16건의 사업이 후순위에 배정된 결과로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위원들이 검토하여 삭감한 것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실행 가능한 예산사업을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는 어렵지만 시민위원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삭감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용인되기 쉽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예산사업 검토는 해당 실ㆍ과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을 반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주민과 공무원들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도에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파트너십(working partnership)의 구축이 필요하다. 주민과 공무원들의 관계가 항상 협력적일 수는 없다.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는 긴장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구의 1차년도 운영평가에서 일부 시민위원의 적절치 못한 태도와 공무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뒤따랐다.

2) 환류를 통한 의사결정구조의 변경 - 점진적인 참여예산제도의 발전

참여예산제도가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환류(feedback)를 통해 의사결정구조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이다. 도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급진적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한 남미 도시들의 실패 경험은 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통치력(governa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의 통치력을 고려한 점진적인 변화의 추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참여예산제도의 내용과 운영의 틀은 특정 도시가 가지고 있는 통치력의 범위에서 시도되어야 하고, 참여의 확대는 도시의 통치력 강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발견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류장치를 필요로 한다.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한 해의 예산편성과정을 마친 후에 설문조사와 평가회의를 통하여 시민위원들의 의견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감사실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필요한 제도의 변경과 참여범위의 확대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환류장치가 동구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서 동구의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2004년 첫 해의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한 후에 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평가회의, 그리고 구청공무원들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설문조사와 평가회의에서 시민위원회 운영체계의 개선이 요청되었다(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자료(2004년 12월 23일),” 2004년). 제기된 사항은 산만한 1차 총회의 진행, 분과위원회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협의회의 조정, 그리고 지역회의의 진행방식에 대한 것들이다. 1차 총회의 진행 방식 및 의견수렴에 대한 사전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진행이 산만하였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리고 협의회의 결정이 분과회의에서 결정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는 필수경비에 대한 정보와 가용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수경비가 후순위에 편성되기도 하여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모두 반영한 예산의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평가회의의 발제자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임에 낯선 시민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인식되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고, 동 단위 건의사항에 치중하다보니 구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면접조사한 구청 공무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시민위원회의 일부위원들이 구 담당부서와의 토론 및 검토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로 임함으로서 공무원의 반감을 조성한 면이 있었고, 공무원들도 지금까지의 독점적인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함께 하려는 데서 오는 거부감이 있었다는 점이다(울산광역시 6급 공무원 5명 면접조사. 2005년 5월 23일).

셋째, 평가회의에서 주민들의 결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2005). 예산편성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및 투․융자심의위원회에도 시민위원회의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동구의 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당초예산의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설문조사와 평가회의,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에게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기획감사실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참여예산제의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200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공개와 의사소통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위원회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총회를 폐지하고 분과위원회를 3차에 걸쳐 개최하고,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며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설명하는 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역회의의 참석대상을 동 거주 주민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1차 총회 대신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의견수렴을 함으로서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셋 째, 참여예산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당초예산의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체사업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과 함께 의존재원 관련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에 대하여 포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을 참여시킴으로서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였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융자심사위원회에 2명씩의 시민위원을 2005년 9월 21일 추가 위촉하였고, 2006년 1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시민위원 2명을 추천하였다(울산광역시 동구, “2005년도 주민참여예산운영 평가보고회,” 2006).

2005년 시민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과 참여범위의 확대는 2005년 시민위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2005년 자체사업예산의 심각한 삭감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2006년 참여예산제는 분과위원회의 수와 시민위원의 수를 축소하는 등 구조를 축소하였다. 이는 민노당 출신의 구청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된 참여예산제가 새로운 구청장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비록 구조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통해 고양된 참여의식은 동구주민회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2007년 예산 심의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으며, 3차 분과위원회와 최종 결정을 위한 총회를 같은 날 개최해 예산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예산제의 운영 개선을 요구하게 하였다(경상일보, 2006년 11월 2일). 이러한 변화들은 참여예산제가 항시 참여의 확대 방향으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학습이 참여예산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보여준다.

Ⅴ. 동구 참여예산제도의 성과

1. 자체사업예산 비교․검토

자치구의 자체사업예산(보조사업 제외)은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의 참여예산제도가 가져온 변화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예산제도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예산을 비교․검토하여 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이 우려하는 단기성,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일 참여예산제도의 예산결정이 단기성과 분배성 위주로 결정된다면 ‘자치행정과’와 ‘동,’또는 ‘도시공원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될 것이고, 복지성 위주로 결정된다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될 것이다. 참여예산제도가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제도 시행 이전의 자체사업예산(당초예산)인 2003년․2004년 예산과 시행 이후의 예산인 2005년․2006년․2007년 예산을 참여예산제도의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 <표7>이다.

<표 7> 분과의 연도별 자체사업 예산

①재정문화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회계과, 지방세과, 의회사무과; ②자치행정분과위원회: 자치행정과, 총무과, 민원지적과, 동; ③복지환경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보건소; ④지역개발분과위원회: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⑤도시교통분과위원회: 교통행정과, 도시공원과, 건축허가과.

(단위: 천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재정문화 분과	965,760 (6.4%)	2,117,622 (15.9%)	1,539,275 (11.5%)	403,305 (6.2%)	2,101,146 (19.8%)
자치행정 분과	3,655,309 (24.1%)	1,072,371 (8.1%)	1,437,215 (10.7%)	504,023 (7.7%)	491,385 (4.6%)
복지환경 분과	3,223,375 (21.2%)	1,976,305 (14.9%)	5,298,732 (39.6%)	3,982,928 (61.2%)	6,172,669 (58.2%)
지역개발 분과	6,107,821 (40.3%)	6,443,400 (48.4%)	4,671,608 (34.9%)	1,227,239 (18.9%)	1,163,947 (11.0%)
도시교통 분과	1,218,424 (8.0%)	1,696,878 (12.8%)	429,740 (3.2%)	392,710 (6.0%)	679,590 (6.4%)
합계	15,170,689	13,306,576	13,376,570	6,510,205	10,608737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각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자체사업은 제외한 내용임.

자체사업예산은 2003년 151.7억에서 2007년 106.1억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06년에는 자체사업예산이 65.1억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절반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체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높은 비율의 예산이 시설의 신축에 배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분야별 예산배정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동구보건소 건립공사’가 포함된 회계과(재정문화분과)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포함된 사회복지과(복지환경분과)의 예산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자체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아서 분야별 예산배정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참여예산제도 이전의 예산(2003년․2004년)과 참여예산제도에 의해 결정된 예산(2005년․2006년․2007년)을 비교하면 자치행정분과와 도시교통분과의 예산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동구의 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이 단기성, 분배성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어렵게 한다. 하지만 복지환경분과의 예산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이 복지성 위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환경분과의 절반 이상의 예산이 생활폐기물 처리 등(2007년 37억원)에 배정된 것을 고려하면 예산결정이 복지성 위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주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체예산이 심각하게 삭감된 2006년도의 예산에서 복지환경분과의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된 점에서도 반증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연도별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비교․검토는 잠정적이지만 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예산결정이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단기성, 분배성, 정치성 위주로 결정되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2.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결과 분석

참여예산제도가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나은 예산의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 주민들의 참여가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자체사업) 심의조서’를 분석하였다.

<표 8> 2006년 분과별 협의회 결정내역

분과	결정내역
재정문화분과	-기획감사실: 영어마을 조성사업, 염포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협의회에서 추가됨 -문화공보과: ①소관부서의 우선순위 3위․4위 사업이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 8위․10위로 바뀜으로 인해 예산편성되지 않음, ②소관부서의 우선순위 7위 사업이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 3위로 바뀜으로 인해 예산편성됨 -회계과/의회사무과: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나 소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관용차량 교체구입’에 예산 편성됨
자치행정분과	-총무과: ①소관부서의 우선순위 3위․4위 사업이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 5위․7위로 바뀜으로 인해 예산편성되지 않음, ②소관부서의 우선순위 8위․10위 사업이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 3위․4위로 바뀜으로 인해 예산편성됨; ③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사업들은 우선순위 낮았으나 예산편성됨 -민원지적과: 리모델링, 냉난방기 구입 등은 사업우선순위 높았으나 제외시키고 서비스 관련 사업예산만 확보함
복지환경분과	-특이사항 없음
지역개발분과	-재원부족으로 소규모 사업만 일부 예산편성함
도시교통분과	-재원부족으로 소규모 사업만 일부 예산편성함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청, ‘2007년도 당초예산(자체사업) 심의조서.’

재정문화분과와 자치행정분과의 협의회 결정내역은 분과위원회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이 예산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소관부서의 판단 및 분과위원회의 판단과는 독립적인 결정도 보인다.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사업들은 소관부서와 분과위원회의 우선순위가 모두 낮았지만 예산에 반영된 경우로 구청장의 사업의지가 보이는 부문이다. 협의회의 결정 결과에 대해 많은 불만이 야기된 부문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기획감사실의 사업 두 가지가 예산안에 편성된 점으로 시민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일지라도 사업부서의 검토와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문들은 참여예산제 운영의 미숙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청장의 예산편성의 의지와 시민위원들의 견해가 조율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주민제안사업의 반영 정도

지역회의와 1차 분과위원회(2004년에는 1차 총회)를 통하여 건의된 예산사업을 해당 실․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표 9>이다. 3년 동안 177건의 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그 중에서 80건의 사업이 부서의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으며, 예산안에 반영된 80건의 사업 중에서 29건의 사업이 동구 예산으로 결정되었다.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부서반영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참여예산제의 시행을 통하여 자체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효과라 하겠다.

<표 9> 주민 건의사업 검토 결과

	부서 예산안 반영	장기과제	불가	합계
2004년	20 (39.2%)	21 (41.2%)	10 (19.6%)	51
2005년	27 (45.0%)	12 (20.0%)	21 (35.0%)	60
2006년	33 (50.0%)	13 (19.7%)	20 (30.3%)	66
합계	80 (45.2%)	46 (26.0%)	51 (28.8%)	177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2005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 검토결과,”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 검토결과.”

부서 예산안에 반영된 80건의 사업 중에서 29건은 동구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51건의 사업은 분과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정됨으로 인하여 협의회에서 삭감되거나 구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 특히 2005년에 미반영 비율이 81.5%로 높은 이유는 자체사업예산이 2005년의 134억에서 2006년 65억원으로 삭감됨으로 인하여 협의회에서 16건(59.3%)의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0>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건의사업 결정 결과

	예산 편성	미반영			합계
		소계	분과위원회 후순위 삭감	구의회 심의시 삭감
2004년	13 (65.0%)	7 (35.0%)	1 (5.0%)	6 (30.0%)	20
2005년	5 (18.5%)	22 (81.5%)	16 (59.3%)	6 (22.2%)	27
2006년	11 (33.3%)	22 (66.7%)			33
자료: 울산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 “2005년 예산편성관련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2006년 당초예산(자체사업예산) 심의조서,“ ”2007년 당초예산(자체사업예산) 심의조서.“

<표 9>와 <표 10>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실․과의 검토, 시민위원들의 검토,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제로 동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Ⅵ.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참여예산제도 비교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를 포르투 알레그레의 제도와 비교하면,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아직 시작단계이기에 성과를 성급하게 속단할 수는 없으나 동구가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 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고, 시민사회와 공무원들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성과평가와 환류장치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제도운영의 성과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점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류장치의 제도화는 동구의 실정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동구의 참여예산제도 비교

	포르투 알레그레시	울산광역시 동구
정치적 합리성 -불평등한 참여 -불평등한 영향력	- 없음 - 감소하고 있음	- 없음 - 불평등한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둠
경제적 합리성 (참여예산제도의 성과)	- 빈곤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공공재 정의 강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둠	- 시작단계로 성과 평가를 하기 어려우나 시민위원들의 활동이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보여짐
근린사회조직 및 시민단체의 역할	- 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안정화에 기여함	- 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운영에 기여함
지방의회와의 관계	- 대립적 관계	- 상호 존중의 관계 (상호 협력이 가능함) 동구의회에는 보이지 않으나 울산시 북구의회는 북구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참여예산제도의 심의결과를 일부 예산심의에 반영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정부와의 관계	-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었음	-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상태임
자치재정권	- 지방세 부과의 재량권이 있음	- 지방세 부과의 재량권이 부족함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동구의 참여예산제도 도입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의 역할이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노동당 정부와 근린사회조직의 협력이 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안정화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구의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의 의지와 울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이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세 시민단체의 상근자들은 모두 처음부터 참여예산제도연구회에 참여하여 동구 참여예산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직 회원을 포함하는 시민단체의 일반회원들이 시민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를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제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이다. 첫째, 동구는 ‘지방세 부과’의 재량권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의 범위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고 예산편성의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자칫 시민위원회의 활동성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달리 의회의 부패한 고객주의 행태를 견제할 시급한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구의회를 무력화 시킬 필요도 없다. 이러한 차이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구의원들의 우려와 기대를 낳는 점이고, 참여예산제도 조례 통과를 가능하게 한 점이다. 의회의 부패한 고객주의 행태를 견제할 시급한 필요성이 없기에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달리 제한된 대표성을 갖는 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동구의 참여예산제도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청장의 예산편성권과 구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 사이에서 참여예산제도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면접 조사한 구의원 1명은 참여예산제도가 구청장의 독단적인 예산편성을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하였고, 다른 1명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다(2004년 1월).

동구의 참여예산제도 경험은 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학습의 장, 정보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종전에 알지 못했던 구의 살림살이를 이해하게 되고, 일부 시민위원들은 자발적으로 구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구의 주민회는 구청과 의회의 의견대립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던 동구보건소 건립공사를 하루 속히 시작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앞서 지적한대로 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학습의 장, 정보소통의 장으로 역할 한다면, 참여예산제도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서 구청과 의회의 대립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사업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구청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거나 구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Ⅶ. 결  론

동구의 참여예산제도는 아직 시작단계로서 성과를 성급하게 속단할 수는 없으나 참여예산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포르투 알레그레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첫 발을 시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와는 달리 ‘지방세 부과’의 재량권이 부족한 우리의 실정은 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포르투 알레그레시와는 달리 구의회를 압박할 필요성이 부족한 동구의 실정은 구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어렵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동구의 경험은 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의 학습의 장, 정보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참여예산제도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고, 포르투 알레그레시와는 다른 우리 실정에 맞는 참여예산제도 발전의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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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2005).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울산광역시 동구 (2006).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경상일보. 2006년 11월 2일.

Baierle, S. (2005). The Case of Porto Alegre: The Politics and Background, in D. Roussopoulos & C. G. Benello eds., Participatory Democracy, Montreal: Black Rose Books, 27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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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安性玟): 미국 Indiana University에서 “The Influence of Governance Structure and Size of Libraries on the Provision and Production of Library Servic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강의와 주된 연구관심사는 지방재정, 지방행정, 제도분석이다.

<E-mail: songmin@ulsan.ac.kr>

이영(李姈): 경성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예산제도, 성과관리 등이다.

<E-mail: um2020@ks.ac.kr/논문접수일: 2008. 1. 15/심사게시일: 2008. 1. 8/심사완료일: 200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