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실태와 네트워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2007 겨울) : 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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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alities of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and Influential Factors for Network Operation in It

초 의 수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은 사회복지의 지방화이며 그 핵심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와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구조화, 역할, 관리의 세 가지 측면의 네트워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대한 기대인지가 네트워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구성과정에서 협의체 위원들의 대표성과 자질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고, 셋째, 활동과정에서의 민관협력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이 네트워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의체의 구조화 네트워크, 역할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모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거버넌스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지역사회협의체, 네트워크, 영향요인

Ⅰ. 서  론

21세기 초 우리나라 사회복지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의 지방화일 것이다. 사회복지 사무와 재정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분권교부세가 추진되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각 시․군․구에서 추진되었으며, 지역 사회복지의 정책적 방향 및 시책 정립, 자원의 개발, 서비스의 제공 등을 지역주체들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는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운영되었다. 최근 공공부조중심의 사회복지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프로그램 추진, 돌봄 서비스 운영, 노인장기요양보장제 개시, 바우처제의 추진을 확대하는 조치 등은 지역사회 복지운영의 저변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로의 방향 전환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역의 복지시책을 지역내 주체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의 구조로서 구성, 운영되고,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하며, 복지서비스의 전달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이후 전국 시․군․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이현주, 2005; 임현정, 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주체들의 복지역량을 검토하며, 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운영하는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지역사회내 거버넌스 기구이다(김성준․김찬동, 2004; 정재욱, 2005; 김창기, 2006). 지역사회의 문제 해소와 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한 방안을 중앙시책에 의하거나 관이 주도하여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민과 관이 상호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상호 협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점검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등장 배경은 과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반성에서 제기된다. 중앙집권적인 상의하달식 체계,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조정 미흡에 따른 자원 낭비, 자유재량이 부재한 지침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지역사회내 발생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지역사회내 민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자율적 기능의 취약 등이 그 대표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지역의 네트워크 체계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네트워크로서 운영되는 강점은 네트워크 운영의 원칙 때문이기도 하다(오정수․류진석, 2004).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는 지역사회구성원의 자발성과 상호신뢰성을 기초로 운영되고,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복지문제의 검토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로서의 지역사회복지 운영은 영국의 Community Care, 미국의 Long-Term Care Task-Force Team, 일본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여러 국가에서의 추세라 할 수 있다(이현주외, 2003).

이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네트워크체계로서의 중요한 강점이 제대로 활용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역량의 강화 등 설립목적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나 지방자치의 실천 경험 부족, 상호 신뢰 및 협의의 문화 미흡, 공공부문 재원 의존형 지역복지기관과 서비스 운영, 관주도적 추진 등은 지금까지 나타난 중요한 문제점들로 볼 수 있다(최지선, 2005; 김희진, 2005; 김창기,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되 네트워크 운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며 네트워크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의 고찰

1.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적으로 경계 지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조직된 관계를 통하여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당연히 일정의 공동적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고 지역성과 지역사회의식이 수반된다. 지역사회의 개념에는 공간적 경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공동체 의식 등이 중심적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 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전문 또는 비전문적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개하는 공적, 사적인 제반 활동이다(최일섭․류진석, 1997). 협의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거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인적 서비스나 개입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복지 개념은 지역성과 기능성을 통한 수행,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목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의 기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의 강화, 전문적 서비스와 방법 사용 등의 속성을 갖게 된다(오정수․류진석, 2004).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지역사회복지의 의미는 사회복지 일반보다 지역성, 주민욕구와의 연계성, 지역사회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서비스의 직접성 등이 강화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 스스로의 자발성 및 자율성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비록 2000년 시범사업에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부터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오래된 요구들에 의해 구체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7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었고 2006년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제공자간의 연계․협력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복지자원의 활용과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이현주외, 200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의 확립을 중요한 절차상의 과정으로 삼게 된다.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한 협의체는 그 구성과 운영 원리가 어떠한 가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발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원칙(이현주, 2005: 5)은 ① 협의체 구성의 개방적, 중립적 추진, ② 민간-NGO-학계-주민간의 협력, ③ 협의체 구성원 대표성 확보, ④ 협의체의 균형적 구성, ⑤ 다층적 실무자 참여 강화, ⑥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협의체의 탄력적 운영, ⑦ 민간의 주도과 공공의 지원, ⑧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의 다양화 등으로 설정된다. 협의체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적 협력, 구성원 대표성, 조직운영에서의 의사소통과 민관의 역할 등은 더욱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 기획 및 시행,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건의 등으로 설립 초반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보건복지부, 2005).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하위의 조직 구성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제목처럼 협의의 구조로 운영되는데 실무협의체의 대표는 대표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사회내 구체적인 의제 발굴과 실질적인 추진을 감안한 적절한 제도로 파악되나 회의운영예산의 미반영과 운영의 형식성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2. 네트워크의 유형과 구성변수

네트워크는 여러 관계의 연결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많은 공공행정의 연구나 사회 연구에서 직,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친 사회분석의 도구이다. 네트워크의 분석은 일정한 행위자들간의 특정한 연계를 통해 전체 연계에 포함된 행위자들의 사회적 행위의 특성을 설명하게 된다(김희연, 2002: 32).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의 이론적 근거는 첫째, 행위자와 그들의 행위가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경쟁보다는 호혜성과 신뢰를 통해 기능적으로 상호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의 상호 연계는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의 이전과 흐름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의 분석으로서 통로의 성격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위자들 간 지속적인 관계의 유형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형을 개념화할 수 있게 된다(Wellman, 1988: 29).

네트워크의 분석은 집단이나 사회조직(조직간 관계)에 대한 연구와 조직내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Marsden, 1990) 최근에는 네트워크 자체를 조직 거버넌스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적용하는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hodes, 1997). 조직 관계로서의 네트워크는 합리적 조직이론이나 상황이론, 조직간 관계 이론에서 발전한 것으로서 자원 확보를 위해 조직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조직간 자원교환의 상호작용과 전략적 행동의 의존 관계 등을 중시하게 되는 측면을 갖게 된다. 조직내 관계로서의 네트워크는 분석의 단위로서 조직내의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개인들의 교환관계의 집합체로서 인식된다(Liebeskind et al., 1996). 조직내 네트워크는 권한관계, 업무 및 정서 등의 네트워크 내용, 네트워크의 강도 및 영향정도, 방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Tichy 등은(김준기, 2006: 19에서 재인용)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정보의 교환, 호감의 교환에 따라 업무네트워크, 의사소통 네트워크, 친밀감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다. 업무네트워크는 공식화된 조직내의 구성원간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 유형이고,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는 조직내 구성원들간의 정보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의 형태를 의미하며, 친밀감 네트워크는 사회적 친밀감이나 우호관계에 근거한 조직내 개인들간의 상호관계이다. 거버넌스 유형으로 네트워크는 앞서의 조직간, 조직내 네트워크 연구보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적인 특성을 갖는다(김준기, 2006).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는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공동체 등 구조적인 측면과 사회문제 해결과 방향정립(steering), 조정 등 과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Pierre & Peters, 2000). 포괄적 의미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핵심적 형태는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 기업간 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조직의 네트워크 형태, 동맹자본주의 등 연구자의 주장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워진다(Jones et al., 1997). Jones 등(1997)이 제시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핵심적 속성은 선택, 지속성, 구조화, 개방적 계약인데 선택은 네트워크의 구성이 선택의 산물이란 점이고, 지속성은 주체들간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형화된 행동을 주목한 것이며, 구조화는 획일적이지도 무작위적이지도 않은 형성과정을 의미하고, 개방적인 계약은 암묵적이면서도 자발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hator & Brunson(2001)은 협력네트워크의 주요 관련사항으로서 촉진, 참여, 구조, 과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촉진은 목적인지 및 이슈토의, 참여는 공동의 이익 및 비전, 가치의 수용, 타 등이 있고 구조관련사항은 참여자의 안정성, 과정관련사항은 타협과 토의 등이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연구경향과 세부 속성에 따른 구분 외에 네트워크의 내적인 기능유형과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McGuire(2002)는 네트워크 관리자들의 네트워크 설립과 운영과 관련한 기능유형을 활성화(activation), 구성(framing), 동원(mobilizing), 종합화(synthesizing)로 구분하였다. 활성화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기술, 지식, 자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인데 재정, 정보, 전문 기술적 능력 등이 중요시된다. 구성은 주체들의 역할과 운영규칙, 가치체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구조를 체계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과정과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동원은 주체들이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인 관리의 기능이다. 종합화는 네트워크 주체들의 호의적이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McGuire의 기능분류는 네트워크의 관리적 측면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 분석과 관련하여 Lasker et al.(2001)은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변수를 제시하면서 자원, 지식기술, 정보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OECD 연구(2001)는 네트워크의 관건으로서 정책형성에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지표로 정보, 상호 교류 및 논의, 공공적 참여 보장 등의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Leach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환경요인, 구성요인, 관리요인, 역할요인의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핵심영역을 설정하고 세부지표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요인은 인적, 물적인 자원, 지식기술과 정보와 관련된 변수들이고 구성요인은 참여주체들간의 동등한 권한부여와 입장 차이에 대한 인지, 구성원들의 대표성,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관련 변수로 제시하였다. 네트워크 관리요인은 주로 회의에 관계된 것으로 구성 주체들의 쌍방적인 참여와 회의횟수, 시간, 장소, 회의록작성, 회의결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만족정도와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된다. 마지막 네트워크 역할요인은 조정기능, 중재기능, 이해보호, 갈등해소 등의 변수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체적 경험지표를 활용하여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의 지역노사정협의회에 합리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 원구환․신원부(2005)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가 지역노사정협의회에 정(+)의 영향을 주며 특히 관리요인과 역할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간 연구보다는 조직내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의 각 영역별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단순한 관리전략을 넘어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본 광의적 의미로 접근하고 네트워크의 주요 효과를 구조화 영역, 역할 영역, 관리 영역 등으로 구분한다. 구조화 영역은 네트워크의 형성과정, 역할적 영역은 네트워크 각 주체의 활동, 관리 영역은 네트워크의 자체내 행정지원 기능과 관련이 된다. 구체적으로 구조화 요인은 McGuire의 구성적 기능 등을 참조한 것으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조직의 목적과 가치체계에 동의하며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고 이를 유인하는 동원기능도 포함된다. 역할 요인은 네트워크가 조직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해 가도록 각 주체들이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관련되고 McGuire의 활성화기능과도 관계가 있다. 관리 요인은 McGuire의 종합화기능의 일부요소로서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재정적 협력, 회의의 적절한 운영 등과 관련이 된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크 운영 영향 요인

지역사회복지에서 있어서 네트워크는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복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에 따른 정책적 우선순위, 제도의 개선, 인력의 확충 등 지역사회 현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는 지역복지 공급 주체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주체별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오정수․류진석, 2005: 209-213).

사회복지에서 네트워크는 자원의존 네트워크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원의존 네트워크는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고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정서적 위안, 지도, 칭찬, 물질적 원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원의 상호연계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김희연, 2002).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내 네트워크의 중요한 원리와 방식이 작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목적과 원칙, 기능과 사업 등에서 네트워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사회복지부문의 네트워크와 관련한 경험적 조사를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한 연구(박경숙, 1996; 홍경준, 2000; 박광덕, 2001; 함철호, 2001; 김희연․한인숙, 2002; 강창현, 2003; 신동면외 2004)가 많았고, 조직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네트워크의 수준의 실태와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사회나 서비스, 조직 운영상의 다양한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고 연구의 결과 네트워크가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및 정책을 제시한 것을 중심으로 지역복지네트워크의 영향 요인을 정리해보면 우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목표인식, 지역복지 발전에 대한 비전 등이 네트워크에 더욱 적극적 참여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오정영, 2003; 정종식외, 2006). 둘째, 관주도가 아닌 민관협력적 운영방식, 참여주체들의 지역 대표성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자질 등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네트워크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이현주외, 2003; 오정수․류진석, 2004). 셋째, 핵심적 사업 수행과 활동의 경험이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민관의 상호신뢰적 업무수행, 상호간의 의사소통, 협조적 전략, 민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의제의 발굴 및 추진 등이 네트워크의 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심재호, 1999; : 212-214; 정재욱, 2005; 김창기, 2006).

네트워크 활동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자원의존이론, 영역이론, 환경적 요인이론(김재환, 2006)이나 시장지배력강화, 거래비용 절감(정종식외, 2006) 등이 있지만 주로 조직학 일반, 혹은 경제학 및 경영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성격의 협의체 분석에는 탐색적이고 색출적인 영향요인의 도출이 불가피 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 각 주체들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통해 주요 특성별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발전과제를 도출해 보는 것이다. 종속변수인 네트워크 효과는 전체 네트워크 효과 뿐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구조화 네트워크, 역할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등으로 나누어 세부적 영향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기능, 복지발전기대에 대한 인식이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적 요인, 특히 구성방식, 실무분과 구성여부, 위원들의 대표성 및 자질 등이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차별성 특징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관련 요인이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의체의 활동방식, 회의개최정도, 의사소통의 방식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차별적 결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역복지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지역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한 계획수립 활동방식, 계획수립시 지역특성 반영 정도가 네트워크에 미치는 특징들을 분석한다.

넷째, 지역복지네트워크에 대한 주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제변수로서 개인적 특성 요인과 더불어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목적 및 기대요인, 구성에 대한 인식요인, 협의체 활동 요인 등 여러 관련 요인들이 네트워크의 구조화, 역할, 관리 측면의 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연구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목적 및 기대요인

구성에 대한 인식요인

협의체 활동요인

<네트워크 효과>

- 구조화

- 역할

- 관리

개인적 특성요인

(통제변수)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표본선정과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경험적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집단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전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4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우편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부분적으로 면접 등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명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및 각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회수율 제고를 위해 2차례의 독촉전화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었다. 총 172부가 회수되었고 분석이 유효한 것은 총 169부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종속변수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효과 변수와 독립변수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과 기대에 대한 인식 요인, 구성적 요인, 지역사회복지활동관련 요인의 관련변수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효과 변수는 Lasker et al.(2001)의 경험적 지표와 이를 활용한 원구환․신원부(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척도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맞게 구조화 네트워크 효과, 역할 네트워크 효과, 관리 네트워크 효과로 재구성하여 총17개 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 α가 0.948이고, 세부 영역별로 구조화 네트 효과는 0.825, 역할 네트워크 효과는 0.915, 관리 네트워크 효과는 0.885로 척도의 신뢰성은 높게 나타났다. 목적과 기대요인, 구성요인, 활동요인과 관련된 일부 변수들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계성 분석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의 효과를 합산한 평균점수를 4점이상의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집단과 3점이하의 네트워크 효과가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χ2 및 t 검증을 통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나머지 관련성 분석에서는 합산 평균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연속적 척도의 특성을 활용한 통계분석을 하였다.

<표 1>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요인분석

		성분
		1	2	3
구조화 네트워크 효과	쌍방참여	.743	.247	.291
	대표성 인정	.728	.250	.168
	동등권한	.710	.332	.088
	동반자 인식	.697	.446	.151
	입장차이 극복	.665	.369	.113
	회의 장소	.612	-.043	.555
	회의 운영	.509	.379	.467

역할 네트워크 효과	이해 보호	.243	.825	.255
	중재기능	.269	.774	.320
	갈등해소	.310	.764	.233
	조정기능	.400	.669	.319
	모니터링	.352	.566	.332
	정보지식 활용	.471	.506	.370
	체계적 지식	.326	.504	.399
관리 네트워크 효과	행정지원	.100	.362	.750
	재정지원	.043	.321	.733
	적정 회의 회수	.498	.203	.655
	적정 회의 시간	.299	.342	.654

주: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인식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기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기능, 소속된 협의체의 대표적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과 운영계획에서 제시된 주요 사업 등을 범주로 하는 명목척도로 제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적 요인과 관련된 변인은 네트워크의 구성방식은 관주도, 민관협력으로 재구성하였고 본인과 각 위원들의 대표성변수는 지역사회를 얼마나 대표하는지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연구 등에서 제시된 위원의 역할 등을 참조하여 총 9개 문항으로 하였고 Chronbach α는 0.919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관련 요인이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체의 활동방식은 관주도, 민주도, 민간협력의 정도로 측정하였고, 회의개최는 회수로 파악하였고, 의사소통의 방식은 3개문항의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역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계획수립과 관련한 계획수립 활동방식과 계획수립시 지역특성 반영 정도도 리커트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Ⅳ.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자는 남자가 67.6%, 여자가 32.4%이며, 교육정도는 고졸 이하 14.9%, 대재이상이 85.1로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교육정도는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25.7%, 40대 24.6%, 50대 38.3%, 60대 이상 9.0%로 각각 나타나 30대에서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은 5년 미만이 35.9%, 5-10년 미만이 24.4%, 10-15년 미만과 15년 이상이 각각 19.8%로 전체 응답자의 다수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은 대표협의체가 44.6%, 실무협의체가 55.4%로 실무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 중간관리자나 실무자 등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복지 일선현장의 경험이 응답에 더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분야는 민간복지부문이 41.7%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 29.0%, 보건의료부문 11.7%, 시민단체 6.7%, 주민대표 1.8%, 교육계 4.3%, 기타 3.1%로 각각 나타나 사회복지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요건에 맞추어 골고루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항 목	%	변 수	항 목	%
성	남 자	67.6	소속	대표협의체	44.6
	여 자	32.4		실무협의체	55.4
교육수준	고졸이하	14.9	근무분야	민간복지부문	41.7
	대재이상	85.1		공무원	29.0
연 령	30대이하	28.1		보건의료	11.7
	40대	24.6		시민단체	6.7
	50대	38.3		주민대표	1.8
	60대이상	9.0		교육계	4.3
사회복지 경력	5년미만	35.9		기 타	3.1
	5-9년	24.4
	10-14년	39.6
	15년이상	19.8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과 기대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목적과 기능, 대표적인 사업,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기여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과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여부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과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							전체
	지역복지 계획의 심의 및 건의	보건 복지 기관의 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복지 자원 개발 및 관련 협의	복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공동 사업 추진 및 운영	기타
낮은 집단	33.7	10.8	41.0	8.4	2.4	2.4	1.2	100.0(83)
높은 집단	39.0	14.3	35.1	3.9	6.5	6.5	1.3	100.0(77)
전체	36.3	12.5	38.1	6.3	4.4	4.4	1.3	100.0(160)

χ2 = 5.741 p=.45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역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가 38.1%로 가장 높았고 지역복지 계획의 심의 및 건의도 3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 12.5%, 복지자원 개발 및 관련 협의 6.3%,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역사회공동사업 추진 및 운영은 각각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뿐 아니라 지역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라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는데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복지협의체의 목적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효과가 낮은 집단은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가 41.0%로 가장 높았고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집단은 지역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가 39.0%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광범위한 지역복지의제를 다루기를 기대하는 경우는 네트워크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지역복지계획수립에 중점을 두었던 경우는 상당한 네트워크가 진행되었음을 미약하나마 시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경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과정의 동향을 제시한 이현주(2005)의 지적과도 일치하고 있다. 네트워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여부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협의체 운영에서 대체로 사업 목적에 대한 공감정도가 비슷한 경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Marsh & Rhodes(1992: 187)는 정책네트워크의 유형을 하위정부,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로 분류하였는데 사회복지 지역협의체의 경우 정책운영 협의체를 넘어서서 서비스네트워크까지 포함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본 조사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지역복지계획과 같은 하위정부의 특성이나 지역복지문제에 대한 이슈네트워크와 같은 내용에 대한 관심은 컸으나 보건복지기관의 서비스 연계와 같은 복지서비스 전문 네트워크의 목적에 대한 관심은 적어 향후 복지협의체의 서비스 및 정책 네트워크 측면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전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보건 복지 기관의 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복지 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구군의 지역복지 시책 추진	지역시회복지사업의 협의 및 건의
낮은집단	51.8	10.8	2.4	7.2	7.2	20.5	100.0(83)
높은집단	44.7	19.7	0.0	5.3	10.5	19.7	100.0(76)
전체	48.4	15.1	1.3	6.3	8.8	20.1	100.0(159)

χ2 = 5.064 p=.40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계획에 따른 주요한 기능에 대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협의 및 건의 20.1%, 보건복지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 15.1%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들은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집단에서 지역복지계획을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는 경우가 낮은 집단보다는 비중이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조사의 시점이 2007년 초이므로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6년 3월 구성이 완료되었고 2006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주 논의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적으로 한 일과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적으로 한 일							전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보건 복지 기관의 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복지 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구군의 지역복지 시책 추진	지역시회 복지 사업의 협의 및 건의	기 타
낮은 집단	49.4	7.4	4.9	8.6	4.9	21.0	3.7	100.0(83)
높은 집단	39.5	17.1	2.6	5.3	7.9	27.6	0.0	100.0(76)
전체	44.6	12.1	3.8	7.0	6.4	24.2	1.9	100.0(157)

χ2 = 9.163 p=.165

본인이 소속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적인 일에 대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협의 및 건의 24.2%, 보건복지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 17.1%로 나타나 다수의 응답자들은 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응답을 하였고 소속한 협의체가 대표적으로 수행한 사업이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한 대표적 사업이 앞서 살펴 본 수행해야 할 기능의 경우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이외에도 다양하게 수행된 점이 특징적이다. 네트워크 효과가 높았던 집단일수록 협의체가 대표적으로 수행한 사업이 지역복지계획 수립이외의 사업들이 많았으나 네트워크 효과 집단간 대표적 사업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결과 역시도 앞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이후 운영과정에서 가장 주력한 사업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사, 의견수렴, 의제의 발굴, 계획안 심의 등이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복지발전 기대정도와 네트워크 효과

협의체의 지역복지발전 기여 기대정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낮은 집단	56	1.2857	.45584	-3.768	.000
높은 집단	104	1.5865	.49484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신뢰와 가치부여가 있을 때 더욱 활동과 사업들이 촉진될 것이며 네트워크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높은 기대를 가진 집단(5점 척도에 3점 이상)과 낮은 집단(5점 척도에 3점 미만)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의 집단간 차이를 t검증을 통해 실시한 결과 협의체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집단일수록 네트워크의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할수록 협의체내 협력과 협의, 상호의존의 각종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현주외의 연구(2002)와 오정영(2003)에 따르면 시범사업과 실질적 협의체 구성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를 들고 있어서 협의체의 의미와 가치, 필요성에 대한 기대인식 등이 네트워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재완(2007; 37)은 지역복지네트워크의 3대기능으로 조사계획기능, 연계․조정기능, 교육․홍보기능을 제시하며 파트너십의 중요성과 지역복지의 영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네트워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방식, 즉 구성과정, 협의체 위원들의 대표성에 따른 구성여부, 실무협의체의 동반구성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정과 네트워크 효과

협의체 구성과정	N	평균	표준편차	t	p
구청주도	115	1.4000	.49204	-3.384	.001
민간과 협의	45	1.6889	.4681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정에서 구청이 주도를 하였는지 아니면 민간과 협력하여 구성하였는지에 따라 네트워크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구청이 주도한 경우보다 민관이 협력하여 구성한 경우가 네트워크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거버넌스형 네트워크 조직체로서 지역사회내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하도록 기획되어 있다(이현주 외, 2003; 정재욱 2005). 즉 본 분석결과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과정을 강조할수록 네트워크의 활동은 촉진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8> 협의체 위원들의 대표성과 네트워크 효과

	협의체위원 대표성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Scheffe)
네트워크 전체	낮음	18	3.0046	.37592	8.903	.000	a<c b<c
	보통	56	3.1138	.61862
	높음	86	3.4610	.56322
구조화 네트워크	낮음	18	2.9286	.48569	8.283	.000	a<c b<c
	보통	57	3.0426	.69879
	높음	88	3.4140	.61150
역할 네트워크	낮음	19	3.3609	.39374	5.744	.004	b<c
	보통	57	3.3960	.64795
	높음	89	3.7047	.60486
관리 네트워크	낮음	19	2.5526	.65922	13.162	.000	a<c b<c
	보통	56	2.7902	.68553
	높음	89	3.2472	.65550

소속된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를 잘 대표한다고 인정될수록 파트너십과 협력의 관계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소속된 협의체의 위원들의 지역대표성 정도(5점척도)를 높은 집단(4점이상), 보통집단(3점), 낮은 집단(2점 이하)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전체 효과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의 결과도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협의체위원의 대표성 인정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의 세부 요인인 구조화, 역할, 관리 효과 모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주체들이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관련 직능 및 기능별 대표성을 가져야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구성주체의 선정시 지역의 특성, 직능, 집단, 전문성 등을 고려한 대표성을 지닌 위원 선정, 즉 정당성(legitimacy)이 있는 구성과정이 긴요함을 알 수 있다.

<표 9> 실무분과 구성여부와 네트워크 효과

실무분과 구성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p
구성 안함	90	1.4444	.49969	1.054	.294
구성함	70	1.5286	.50279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형식상의 대표협의체만 구성되지 않고 실무분과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무분과의 구성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의 t검증에서 실무분과의 구성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에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조직구성을 넘어선 실질적 활동 여부가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정 지역사례연구(권승, 2007)에 따르면 실무협의체의 구성에서 지나치게 높은 공무원 비중이 민관파트너십의 체계적인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단순한 구성 자체가 아닌 실질적 구성의 질적 측면도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과 네트워크

협의체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역량과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체적 활동방식, 회의의 개최 정도, 활동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등이 네트워크에 긴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방식과 네트워크

협의체 활동방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Scheffe)
관주도	61	2.2792	.52297	22.436	.000	a<c
민간주도	6	3.1181	.81252
민관협력	91	3.5330	.4687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방식이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관주도, 민간주도, 민관협력의 세 집단간 네트워크 효과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특히 관주도보다는 민관협력일 때 네트워크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크 효과에는 활동에 있어서 민관협력적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를 파악한 권승(2007)의 연구에서도 협의체의 구성에서 상당수의 지역이 관주도형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 특정지역의 경우 1기 구성이 대체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지 못해 네트워크의 진정한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된다.

<표 11> 대표협의체 회의개최정도와 네트워크

대표협의체 회의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1-3회	76	1.4605	.50175	-.487	.627
4회 이상	78	1.5000	.50324

대부분의 협의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난항이 있었다(최지선, 2005: 15). 이러한 측면에서 회의의 개최 빈도는 원만한 협의체 운영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의 회의 횟수에 따라 3회 이하와 3회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t분석한 결과 회의의 개최 정도는 협의체의 네트워크 효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식적 회의 개최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이 네트워크에 더 큰 의미를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의사소통 정도와 네트워크 효과

의사소통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낮은 집단	65	1.1846	.39100	-7.013	.000
높은 집단	94	1.6809	.46865

네트워크는 상호의존의 구조(structures of interdependence)로 공식, 비공식적 연계가 중요하여(김석준외, 2000: 128-129) 의사소통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여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는 네트워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체 내부의 의견 전달, 수렴, 상호조정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분석한 이현주외의 연구(2003), 대구 남구 시범사업 연구의 오정영(2003), 다자간 협력 이론을 적용한 강창현(2007) 등의 연구에서는 구성주체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다수 행위자간의 협력적 거래양식 등이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내용에 있어서도 각 주체들간의 구체적인 자원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등 밀도 있는 소통 활동이 네트워크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이다(오정영, 2003).

5.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특성과 네트워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기능에서 현재의 제도가 요구하는 대표적 사업일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대부분의 협의체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었으므로 지역복지계획 수립활동의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실질적인 활동이 네트워크에 미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역복지계획 활동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식, 계획의 지역특성 반영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3> 지역복지계획 수립방식과 네트워크 효과

지역복지계획 수립방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증(Scheffe)
전문기관 용역	80	3.2026	.57994	3.553	.031	a<c
지자체 주도	60	3.3563	.53429
협의체 주도	15	3.5931	.56304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식은 크게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존하였거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한 경우, 그리고 협의체가 직접 작성한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이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분산분석으로 처리한 결과 협의체 주도에서 가장 네트워크 효과가 높았고 전문기관 용역에 주로 의존한 경우는 낮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이 둘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속한 협의체의 지역복지계획이 공공과 민간, 민간 대 민간의 다양한 연계, 협력, 협의, 조정을 통해 작성했다고 평가할수록 네트워크의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어 계획수립과정의 방식이 참여구성원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지역복지계획의 지역특성반영정도와 네트워크 효과

지역복지계획의 지역특성 반영정도	N	평균	표준편차	t	p
낮은 집단	64	1.1719	.38025	-7.423	.000
높은 집단	86	1.6977	.46196

지역복지계획의 수립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반응적이어야 하고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유연하게 잘 반영하여야 한다(이재완, 2006: 106-108; 이현주외, 2003). 지역복지계획의 지역특성 반영정도를 높은 집단(5점척도 4점 이상), 낮은 집단(3점 이하)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네트워크 효과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복지계획의 지역특성 반영정도가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효과도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체가 지역복지의 중요한 현안을 다루거나 핵심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잘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며, 지역사회에 실효성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역 반응성(responsiveness)이 높을수록 보다 책임성 있는 네트워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니지만 정부가 2007년 이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민관협력체의 성공사례로 드는 서울 마포구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부족한 인력문제를 개선하여 협의체 운영이 지침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대한 반응성과 창의성으로 활용될 때 실질적인 네트워크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현미, 2007).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네트워크 효과의 세가지 하위 변수인 구조화 네트워크, 역할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별로 중요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되 성별, 연령, 교육정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소속협의체 유형 등 통계학적 통제를 위한 개인적 특성 요인, 협의체의 복지발전 기여 기대 정도와 같은 목적 및 기대 요인, 민간협력 구성과정, 위원의 대표성, 위원의 자질 구조 등과 같은 구성적 요인, 의사소통, 민관협력 운영방식, 회의 횟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지역특성 반영정도와 같은 활동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5> 네트워크의 세부변수인 구조화, 역할, 관리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구조화 네트워크 효과			역할 네트워크 효과			관리 네트워크 효과
	B	베타	t	B	베타	t	B	베타	t
(상수)	.513		.922**	1.502		2.808	.789		1.097
성별1)	-.168	-.127	-1.775	-.181	-.139	-1.993*	-.055	-.036	-.447
연령	.011	.163	1.831	-.004	-.058	-.660	.008	.112	1.092
교육정도	-.024	-.043	-.567	-.087	-.162	-2.135*	-.008	-.013	-.146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007	-.103	-1.490	-.005	-.070	-1.040	-.009	-.106	-1.364
소속협의체2)	.040	.032	.403	-.213	-.172	-2.220*	-.079	-.055	-.610
협의체의 복지발전 기여	.025	.030	.417	.117	.143	2.026*	-.047	-.050	-.611
민간협력 구성과정	.057	.041	.611	-.013	-.010	-.153	.031	.019	.256
위원의 대표성	.083	.102	1.272	.029	.037	.472	.152	.164	1.808
위원의 자질 강조	.044	.041	.555	.182	.171	2.399*	-.085	-.068	-.826
의사소통	.238	.281	3.528***	.285	.337	4.363***	.234	.241	2.675**
민관협력 운영방식	.150	.230	3.058**	.107	.167	2.270*	.188	.251	2.956**
회의횟수	.020	.102	1.515	.026	.122	1.885	.026	.118	1.563
계획의 지역특성 반영정도	.212	.208	2.230*	.167	.168	1.827	.222	.191	1.807
	R2=.619, 조정R2=.607, F=11.818***			R2=.637, 조정R2=.618, F=12.797***			R2=.513, 조정R2=.496, F=7.699***

*p<.05 **p<.01 ***p<.001

1) 더미변수 : 남성=0, 여성=1, 2) 더미변수 : 대표협의체=0, 실무협의체=1

네트워크의 목적과 기능대로 작동되도록 조정, 연계, 이해관계자들의 보호, 갈등조정 등의 기능을 하는 구조화 네트워크 효과에 있어서는 관련변수들이 61.9%를 설명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민관협력의 운영방식, 계획의 지역특성 반영정도 요인이 유의미한 설명변수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관주도이기보다는 민관협력적 방식일수록, 계획이 지역특성을 더 잘 반영할수록 구조화 네트워크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중요성은 의사소통, 민관협력적 운영방식, 계획의 지역특성 반영정도의 순으로 높았다.

네트워크의 각 주체들이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도록 각 주체들이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역할 네트워크 효과에 있어서는 관련변수들이 63.7%를 설명하고 있으며 성별, 교육정도, 소속협의체, 협의체의 복지발전 기여, 위원의 자질 강조, 의사소통, 민관협력의 운영방식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여성일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실무협의체일수록, 위원의 자질을 강조할수록, 민관협력의 운영방식일수록 역할 네트워크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설명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소속협의체, 위원의 자질, 계획의 지역특성 반영, 민관협력의 운영방식, 교육정도, 협의체의 복지발전의 기여, 성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주체들의 역할적 측면은 역시 개별 구성원의 소속, 자질, 교육정도, 성별 등 구성원의 특성과 상호협력 및 지역 특성의 반영 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주체들 간 협력과 지역반응성 등의 현실적 필요성이 요구된다.

예산배분, 행정지원, 적정한 회의 운영 등 관리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 관련 설명변수들은 51.3%를 설명하고 있으며 민관협력과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변수로서 민관협력적일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관리 네트워크의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요인들은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리적 측면의 네트워크 효과는 주로 민관간의 상호협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방안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응답자들은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21.8%)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은 위원의 전문성 향상 17.9%, 협의체의 운영예산 확보 14.1%, 위원들간 민주적 의사소통 12.8%, 유급간사 확보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나 위원의 전문성 향상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운영예산의 확보와 위원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네트워크효과가 낮은 집단은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외 협의체 운영예산 확보를 그 다음 순위로 중요하다고 보았고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집단은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외에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문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과 위원 전문성 향상 등 전문성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지역복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는 반증이라고 판단된다(이현주외, 2003).

<표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네트워크 효과	회의 횟수 확대	위원 전문성 향상	활동인센티브 제공	협의체 운영예산 확보	위원들간 민주적 의사소통	전문프로그램개발 및 추진	유급 간사 확보	해당 지자체 복지예산 제안	합 계
낮은 집단	6.2	14.8	11.1	16.0	13.6	18.5	11.1	8.6	100.0(81)
높은 집단	1.3	21.3	6.7	12.0	12.0	23.5	10.7	10.7	100.0(75)
전 체	3.6	17.9	9.0	14.1	12.8	21.8	10.9	9.6	100.0(156)

χ2 = 5.682 p=.57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가장 강화해야 할 업무로 정책건의 및 개발 27.6%,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22.4%, 전문 복지프로그램 개발 1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와 정책적 의견 수렴과 개발, 제안 등 정책참여의 욕구가 높았으며 협의체의 네트워크 기능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연계 협력과 전문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발전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낮은 집단의 경우는 정책 건의 및 개발을 강조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집단은 사례관리 서비스 네트워크 효과를 더 중시하는 측면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표 17>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강화해야 할 업무

네트워크 효과	지역주민 권익옹호	정책건의 ․개발	지역주민 복지교육	사회복지 옹호활동	지역사회 자원개발	전문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 서비스 네트워크	공동체 의식 확산	복지정보제공	합 계
낮은 집단	8.7	34.8	2.9	2.9	10.1	11.6	17.4	5.8	5.8	100.0(81)
높은 집단	6.2	20.0	6.2	7.7	9.2	10.8	27.7	6.2	6.1	100.0(75)
전 체	7.5	27.6	4.5	5.2	9.7	11.2	22.4	6.0	5.9	100.0(156)

χ2 = 7.997 p=.534

이 같은 결과는 협의체의 운영과정에서 협의체가 단순히 구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건의 및 수렴,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 전문 협의체인 만큼 서비스의 운영도 사례관리 서비스 네트워크도 활성화되는 등 성과 있는 업무와 기능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현주외, 2003; 오정영, 2003).

Ⅴ. 결  론

2005년 7월 전면 실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특히 민관의 협력체계, 민주적 협의와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여 운영되도록 기획되었다. 협의체내 구성원의 참여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협의체의 운영은 공공부문과 민간 전문가와 비전문가, 실무자 그리고 지역복지기관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구현되며,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시설장과 생활시설 시설장, 시․군․구 공무원, 보건소장, 주민조직 대표, 복지서비스 수요자 조직 대표, 관련 단체 대표, 지역의 사회복지전문가, 실무협의체 간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내 복지관련 주체들이 모두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지역 내 복지관련 주체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하에 지역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로컬 거버넌스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김창기, 200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와 네트워크 영향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소속된 협의체의 중요한 사업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 역시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협의체의 목적과 기능, 사업 등에 대한 인지 여부가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인지여부는 네트워크의 효과에 차별적 영향을 주고 있어서 협의체의 복지발전에 대한 기대와 가치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정책 토의 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정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의미를 살펴 본 결과 구청주도보다는 민관협력에 의한 방식에 따라 추진하였을 때, 그리고 협의체 위원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네트워크의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 체계인 협의체를 네트워크 체계답게 민관의 협력적 방식으로 구성하고 위원들도 합당하게 선정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네트워크의 효력 역시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활동에 있어서 민관협력적 활동, 원만한 의사소통 역시 네트워크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의 거버넌스적 추진이 중요한 관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협의체의 세부적 네트워크 효과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구조화 네트워크, 역할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모두 의사소통 요인과 민관협력적 운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각 주체간 상호 의사소통방식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협의체의 네트워크에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구조화 네트워크 효과에는 계획의 지역 특성 반영정도가 중요한 요인이어서 아젠다 형성을 위한 협의체의 조정이라는 구조화과정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고 역할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위원의 교육과 소속협의체 유형, 자질 등 개인의 인적 요소가 추가적인 중요 영향요인으로 네트워크 주체의 인적 자질과 특성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 네트워크에서는 의사소통과 민관협력 운영방식만이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시행초기인 관계로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위원의 전문성 향상 등 협의체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고 협의체가 가장 강화해야 할 업무로는 정책 건의 및 개발과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등이 제시되어 포괄적인 지역전반의 복지시책 협의와 정책공동체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실질적 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2006년 4월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계획을 발표하였고 주심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사업을 하여 보건, 복지뿐 아니라 고용,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6; 2007). 특히 그중에서도 2007년 1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추진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운영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분절적인 유관영역을 통합적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나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인 혼란과 낭비의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하겠다.

<표 18>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의 네트워크 특성 비교

구 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의체
목 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요보호 대상자	-일반주민
구성 단위	-시군구별 1개협의체 구성(’06. 3. 234개 시․군․구 구성 완료)	-시․군․구별 1개협의체 구성(’07. 1.부터 추진중)
업무 영역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보건/복지) ․대상별: 다양한 영역(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이주자/실직자 등)	-보편적 서비스 ․분야별: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보건/복지/고용/주거/평생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대상별: 6대수요자(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여성/장애인)
주요 기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건의 -복지/보건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자원조사 결과 및 종합안내서 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심의/건의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심의 또는 건의
네트워크 범위	-복지/보건중심과 주민대표로 중범위	-8대 영역 관련주체로 광범위
네트워크 긴밀도	-복지/보건중심으로 긴밀도 높음	-광범위한 영역으로 긴밀도 낮음
네트워크 경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협의체 운영 등 경험 있음	-시행초기이자 다양한 주체들간 경험가능성 낮음
구조화네트워크	-복지동반자 의식과 대표성에 따른 구조화 효과 큼	-기관 대표성 인정 낮아 구조화효과 크지 않음
역할네트워크	-이해보호 및 중재, 갈등해소의 역할 효과는 지역내 경험에 따라 차이 있어 알 수 없음	-이해보호 및 중재, 갈등해소는 지역내 경험 부족과 역할 형성기로 인해 크지 않음
관리네트워크	-민관협의체와 관리네트워크 효과 차이 없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리네트워크 효과 차이 없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주로 사회복지대상자가 중심이 되고 있고 이미 2006년 3월에 구성이 완료되는 등 상당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경험을 갖고 있다. 네트워크의 범위는 민관협의체보다 넓지 않고 상호관계 긴밀도도 높으며 이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의 네트워크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는 8대 영역으로 범위가 넓고 대상객체 및 주체도 많아 상호긴밀도를 높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정책 시행 초기라 네트워크의 경험 정도도 극히 미흡할 것이다.

구조화 네트워크에서 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정책적 주제, 서비스 전문기관 중심의 관계, 복지확대에서의 동반자적 관계의 높은 가능성 등에서 효과가 클 것이나 민관협의체의 경우나 정책적 주제의 광범위성, 서비스 구조 형성의 미흡, 지역내 이해관계 통합화의 어려움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할 네트워크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지역마다 이해관계의 중재 및 갈등해소, 모니터링 및 조정기능 등이 발달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어서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복지 및 보건, 생활체육이외에 지역내에서 고용, 평생교육, 문화 및 관광 등의 서비스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의 조정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의 역할조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관리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 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관리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주체들, 즉 행정과 민간에서 사회서비스의 실질성 정도, 전략적 중요도,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직접적 사회복지서비스가 강조될수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강조를 둘 것이나 광의의 사회서비스 구축에 우선순위를 둘수록 행정과 민간은 민관협의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민관협의체를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사회내 유사 커뮤니티 서비스 네트워크가 중복되는 여지가 크므로 이 두 가지의 조정은 네트워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추가적 기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재는 그러한 정책의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역사회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책 초기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하고 차츰 범위를 넓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자부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결국은 공공 대 민간, 공공 대 공공, 민간 대 민간의 네트워크를 여하히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김희겸, 2007; 김기봉: 2007)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단순한 목적의 인지보다는 기대 등 가치적 의미부여가 네트워크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회의, 워크숍, 연찬회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기초지자체들의 경우 회의비조차 제대로 확충하지 못하여 연중 1-2회정도의 회의예산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평가 항목에 인식 확대를 위한 회의 및 절차 등을 구체적 기준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그 비중도 크게 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뿐 아니라 최근 강조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화를 위한 민관협력체의 경우도 유사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평가는 다소 형식적인 것이 많아 지자체의 실질적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본 연구결과 구청주도가 아닌 민관협력일 때, 위원들의 대표성이 인정되었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컸으므로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갖는 협의체 위원들의 구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위원들의 구성시 민간의 의견과 추천권을 가장 존중하고 위원장은 반드시 공공과 민간 공동이나 민간에서 맡도록 하고(권승, 2007) 분과위 대표도 가급적 민간에서 맡도록 운영하여 그동안 한국의 행정문화에서 익숙한 관주도를 해소하고 민간주도 내지 민관협력적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사회복지내 역할과 기능, 직능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전문성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네트워크 주체의 전문성과 자질이 네트워크 전체의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지역사회복지의 활동의 적극성과 거버넌스형 운영 자체가 네트워크 효과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거버넌스형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체의 대표적 활동인 지역사회복지계획도 다시 제 2차 계획 수립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지역의 복지 특성과 문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전문가의 연구용역에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공동협력을 통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민관협력적 활동을 평가지표에 중요하게 반영하여 거버넌스 복지행정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민간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대해 평가할 때도 각 기관 및 단체가 얼마나 외부 위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협의체 활동의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에서 공공과 민간, 민간 대 민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적인 의견수렴의 체계와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의사소통의 원활함이 네트워크의 효과를 제고시켰으므로 정보네트워크의 수준 제고, 상호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자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민관협력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므로 행정 및 민간에서 각각 전담인력을 두어 전문적으로 네트워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혜규(2007)와 김현미(2007)의 연구에서처럼 전담인력이 결국은 서비스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다섯째, 본 조사결과 흥미로웠던 것은 향후 정책건의사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정책 발굴, 사례관리 등의 요구가 많았다. 즉 단순히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정책의제의 발굴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해야 하고 행정적 관리가 아니라 직접적 서비스의 운영 주체다운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 매뉴얼, 성공사례집,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하여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질적 능력은 전문적인 전담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와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민관협력체의 성공사례로 제시된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는 동을 통합하면서 발생한 인력을 주민들의 서비스 전담인력으로 확충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에 투입하므로 많은 성과를 내었던 점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김현미, 2007). 대구시 남구의 사례분석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 자원의 낭비 및 중복 방지 등 구체적인 사회복지사업 및 사례관리 등에서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지만(오정영, 2003), 실질적으로는 협의체가 아직 이러한 업무영역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다(이현주, 2005; 강혜규, 2007).

이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비용만 소요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통로이자 유력한 해결책이며 함께 만나는 열린 복지 광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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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hoice@silla.ac.kr/논문접수일: 2008. 1. 10/심사게시일: 2008. 1. 15/심사완료일: 200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