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1호(2008 봄) :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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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1호(2008 봄) :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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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B00995).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social enterprises

김 순 양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현실의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목적과 임무, 활동, 산출,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평가기준 및 지표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평가용도 및 주체, 사회적 기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

I. 서  론

실업은 계층 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업과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생계지원 및 취업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실시,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고자 하였다(황덕순, 2002). 이후 2003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이 생산적 사회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노동부, 2006a).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 사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실패, 참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기술개발 및 신규직장으로의 연계미흡,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낭비, 실적위주 운영, 조정체계의 미흡, 평가체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처럼 근로연계복지에 기반을 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노정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래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1981년 Spreckley가 사회적 회계(social audit)를 사용하는 기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동 용어가 보편화되는 것은 1994년 King Baudouin Foundation 보고서에서 사회적 기업을 ‘실업상태에 있는 소외집단의 노동복귀를 위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시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부터였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고용창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등의 개념으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기업형태의 비영리조직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Pearce, 2003).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1호(2008 봄)

한국에서는 1996년부터 자활후견기관이 등장하였는데, 이 중에서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기업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서, 노동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들의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한상진, 2005). 2003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도입되어 양극화 해소의 수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자, 정부는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7.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범위 등에 대한 기초적 합의도 부실하다. 무엇보다도 이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이에 입각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적 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에 정부지원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확대 등과 맞물려서 사회적 기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및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업 지원은 단순한 인증이나 결연을 넘어서, 엄격한 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선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보다 건실한 사회적 기업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적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본질적 목적들도 잘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현실의 사회적 기업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성을 고찰한다. 다음에는 사회적 기업의 평가기준 및 지표의 현황과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점검한다. 여기서는 이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과 직접 관련이 되는 선행연구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기업이나 사회적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도 참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목적과 임무, 활동, 산출, 종업원, 고객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한다. 여기서 평가기준 및 지표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사회성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한다. 즉, 개발된 평가기준 및 지표를 평가용도 및 주체, 사회적 기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의 연계방안을 제언한다.

Ⅱ. 사회적 기업의 의의 및 발전과정

1.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기업, 협동조합, 자선단체,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별로도 사회적 기업으로 규정하는 데서 중시하는 측면이 상이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OECD는 사회적 기업을 넓게는 기업가 정신아래 조직되고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좁게는 빈곤층의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의 재통합과 산출물과 서비스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동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되는 사회적 목적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Office of the Third Sector, 2007). 영국의 Social Enterprise Coalition(2003)은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라고 넓게 정의하면서 사회적 기업은 법적 지위가 아닌, 사회적 목적, 사회적 결과, 사회적 임무, 이익의 분배 등과 같은 일정한 속성(nature)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는 사회적 기업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창출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영리기관에 의해서 설립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Pearce(2003)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표가 있고 이윤배분이 금지되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소유구조를 가진 모든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일부 시도되고 있는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은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단체가 본래 의도했던 사회적 목적과 시장에서의 사업적 성공을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선희(2004)는 사회적 기업을 ‘영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보면, 대체로 사회적 기업의 목적, 고용대상, 이윤처리 방식, 운영기관의 법률적 형태, 서비스 내용 등 다양한 측면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Social Enterprise Coalition(2003)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ⅰ) 기업지향성(enterprise orientation):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시장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한다. ⅱ) 사회적 목적(social aims): 일자리 창출, 훈련, 지역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명백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다. ⅲ)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 소유구조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기반을 두는 자율적 조직으로서, 이익은 이해당사자 집단에 분배되거나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된다. 영국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2)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ⅰ) 상업적 활동을 통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ⅱ) 기업가적, 혁신적, 위험을 감내하는 행태를 가진다. ⅲ) 유연하고 적응적인 조치들을 가진다. ⅳ) 고객과 공동체에 초점을 둔다. ⅴ)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한다. ⅵ)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관리를 행한다. ⅶ) 상업적으로 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ⅷ) 재정적으로 역동적이며,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

Aiken(2006)은 사회적 기업의 특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ⅰ) 해당조직에서 유급일자리를 제공하는가. ⅱ) 상당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내하는가. ⅲ)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자치권을 갖는가. ⅳ)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가. ⅴ) 시민들이 조직을 설립했는가. ⅵ) 의사결정이 외부 이해관계자의 소유권에 기반 하지 않는가. ⅶ) 일터에서 참여주의가 실현되는가. ⅷ) 조직 밖으로 이익분배가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가. ⅸ) 명시적으로 공동체 또는 사회적 편익을 갖고 있는가.

따라서 상기한 정의 및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익 역시 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전통적 비영리기관과 영리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다(노동부, 2006a).

<그림 1> 비영리기관-기업의 스펙트럼 상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위치

사회적 가치창출

경제적 가치창출

- 사회적 목적

-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

- 수익은 재투자

- 이윤추구 목적

- 주주에 대한 책임성

- 주주에게 이익 환원

전통적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기업

전통적 기업

2.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

사회적 기업의 기원은 영국에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던 Rochdale 노동자들이 1844년 Rochdale Pioneers를 설립한 것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사회적 기업은 주로 사회적 기업가와 관련하여 사용되어 왔는데, 이들은 종업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졌던 박애주의 기업가들을 의미하였다(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3).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와 국가중심의 사회복지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멀어졌다. 이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는 것은 복지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서부터이다. 즉,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고용창출의 필요성 및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추세와 더불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Pearce, 2003).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Spreckley가 사회적 회계를 사용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표현하면서부터이다. 그는 사회적 기업을 ‘종업원들 혹은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지배되며, 그리고 협동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유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통합, 일을 통한 복지의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노동부, 2006a).

예로서, 영국의 경우 2006년 현재 55,0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매출액 270억 파운드, 전체고용의 5%, 전체 기업매출액의 1.3%, GDP 기여가 84억 파운드에 달한다(Small Business Service, 2006).

우리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도시빈민운동 차원에서 자생적인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이후 1996년에는 자활후견기관이 등장하였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자활후견기관 중에서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기업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서, 노동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들의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이인재, 2006). 그러나 자활공동체는 수익성 추구의 한계, 정부지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불안정한 고용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양극화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서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동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저임금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어 취약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노동부, 2006.2.5일자 국정브리핑).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업형태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2007.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동년 7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노동부(2004)는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관련 선행연구

우리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업 관련논의는 학술과 실천 양면에서 초보단계에 있다. 아직 상당수가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구에 머무르고 있는 가하면, 일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개념탐색이나 외국사례 소개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신양(2001)은 자활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김통원(2004)은 사회적 공익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새로운 고용창출 수단으로서 이를 활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노대명(2004), 신명호(2004)의 연구도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가능할 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정선희(2004)의 연구는 저서의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다루는 최초의 시도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한상진(2005) 역시 저서의 형태로 자활공동체를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자활사업에 대한 것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업종별 사회적 기업 설립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아이디어 제시의 수준이다. 이인재(2006)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오창호(2006)는 경영컨설팅의 시각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정순(2007)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태에 있는데,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 이론탐색이 부족하며, 대부분 서구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가능할 지를 탐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기가 곤란한 것들도 많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 즉, 각 연구들이 나름대로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유사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의 개념정의가 모호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인 목적, 임무,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우며, 그 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도 장애가 발생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및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이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큰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범위, 성격 등에 대해서 합의를 유도할 만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이 중시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평가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체계 및 방향에 대한 연구가 부실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향과 목적이 부실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자의적인 규제나 지원으로 인한 혼란 등도 우려된다.

Ⅲ.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1. 성과평가 지표와 관련한 선행연구

우리의 경우, 최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정부지원의 개시는 물론, 계속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유사한 성격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물론,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까지 다양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미국의 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2003)는 Rockefeller-Goldman Sachs Foundations와 더불어, <그림 2>와 같이 개인, 기업, 조직, 사회/공동체의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물론, 이는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 REDF의 사회적 기업의 영향측정 모형

차원

평가방법

개인

(종업원)

기업 (프로그램)

조직

사회/공동체

▪인구통계학

▪사회적 결과

▪이야기(Stories)

▪인과

▪재정성과

▪OASIS

구통계학

▪사회적 결

▪SROI

▪비용/편익분석

바람직한 결과

▪개인 삶의

개선

▪집단의 삶의

개선

▪사업의 건강함,

성장성, 수익성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조직

▪사회의 개선

▪공동체에 대한

재정적 영향

▪비용효과 전략

출처: 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2003)에서 발췌함.

여기에서 개인(종업원)에 대한 영향은 인구통계학적 자료나 면접조사를 통하여 종업원들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기업에 대한 영향은 주로 종업원 면접을 통하여 고용, 임금, 주거상태, 사회적 서비스 사용, 자부심, 사회적 지지에 대하여 조사를 행한다. 조직에 대한 영향은 과정과 산출 측면으로 구분한다. 과정측면은 기획과 집행, 서비스전달의 리엔지니어링, 정보 접근 및 분석에 관한 것이다. 산출측면은 이용자 친화적이고(user friendly), 종합적이고 고객중심적이며, 관계적(relational)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양자를 결합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공동체에 대한 영향은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즉, 사회적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영향을 추정하는데, 이는 개별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산출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증가, 사회적 임무수행으로 인한 수익을 측정하고자 한다.

Social Firms UK(2006)는 사회적 기업의 일환인 social firm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고객과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social firm으로 하여금 목표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Social Firm Performance Dashboard를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재정(finance), 고용(employment), 고객(customer), 기업내부과정(internal business process)의 네 관점은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환경(environment)과 훈련생(trainees)의 두 관점은 선택적으로 평가한다. 물론 Dashboard는 social firm을 대상으로 고안되었지만, 사회적 기업 일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Dashboard의 구체적 사용방법은 ⅰ) 상기한 여섯 개의 관점에 핵심목표를 설정한다. 소프트웨어는 각 관점마다 최대 8개의 구체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목표들은 일종의 형틀(template)로서, 해당 사회적 기업의 환경에 맞도록 편집할 수 있다. ⅱ) 각 목표별로 측정척도(measures)와 현재의 기본성과(baseline performance)를 기입한다. ⅲ) 각 목표별로 교통신호등 타깃(traffic light targets)을 설정한다(파란불-수용가능, 황색불-거의 수용가능, 빨간불-수용불가). 이때 책임부서, 목표기일, 점검빈도 등도 설정할 수 있다. ⅳ) 이렇게 하고 나면 Dashboard는 분기별 성과를 표지판에 기입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로서, 1/4분기는 파란불, 3/4분기는 빨간불 등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사용되는 Dashboard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보면 <표 1>과 같다.

예로서, 고용비용/수일 비율(employment costs/income ratio)인 경우에 척도는 고용비용/총수입⨯100, 기본성과는 ‘지난 12개월간의 고용비용은 총수입의 76%였다'.

예로서, Green target 난에는 72% 이하의 고용비용, Amber target에는 72-75%의 고용비용, Red target에는 75% 이상의 고용비용을 설정하여 기입한다.

<표 1> Dashboard의 관점별 평가기준

관점	평가기준
재정	▪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비율 ▪ 재정수입 ▪ 재정유보 ▪ 수입원 ▪ 고용비용/수입 비 ▪ 수입증가
종업원	▪ 장애인 고용 비율 ▪ 직업훈련 제공여부 ▪ 작업조건 ▪ 고용계약 ▪ 종업원 지원 ▪ 종업원의 참여
고객	▪ 제품 및 서비스의 질 ▪ 고객만족도 ▪ 마케팅과 판매 ▪ 신규고객 ▪ 고객 보유도(retention) ▪ 전문적 이미지 ▪ 제품 및 서비스 혁신
기업내부과정	▪ 생산 효율성 ▪ 규정적합성(혹은 규정준수) ▪ 교통편 제공 ▪ 공공관계 ▪ 신문논평(press comment)
환경	▪ 공리적 소비 ▪ 폐기물 ▪ 오염과 교통유발 ▪ 재활용
훈련생	▪ 양도 가능한 기술(transferable skills) ▪ 개인적 학습계획 ▪ 훈련생 지원 ▪ 고용자수 대비 훈련생

자료: Social Firms UK(2006)에서 발췌함.

그리고 Social Firms UK는 이러한 Dashboard와는 별도로 social firm의 건전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Social Firm Values-Based Checklist를 개발하고 있는 데, <표 2>에서 보듯이 크게 기업(enterprise), 고용(employment), 권한부여(empowerment)의 세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기준과 자료원(evidence source)이 제시되어 있다.

<표 2> Social Firm Values-Based Checklist의 기준과 자료원

관점	기준	자료원
기업	기업 매출의 50% 이상이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서 얻어진다.	회계장부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규정 혹은 정관 (constitution)
	상거래를 하며 사업의 과정을 따른다.	사업계획, 마케팅계획, 고용계획
	취약계층의 고용과 관련한 명문화된 원칙을 가진다.	정관 혹은 명문화된 원칙
	상거래를 지원하는 관리구조를 가진다.	조직구조, 주요직원의 직무기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사결정과 통제는 종업원 혹은 자체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정관
고용	종업원의 25% 이상이 장애인, 정신병력자, 노숙자, 출소자 등의 취약계층이다.	직원 프로파일(명세)
	모든 종업원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시장임금을 받는다.	고용계약, 급료명세서
	고용계약에서 종업원들에게 동등한 접근이 행해진다.	고용계약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기발전 및 조직발전에 개입시키는 과정을 운영한다.	종업원 편람, 감독 및 인사고과 절차, 직원 개입체계 등
	고용평등, 보건 및 안전관련 규칙과 절차를 가진다.	고용평등법규, 보건 및 안전법규
	종업원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정책과 절차, 발간자료
	모든 종업원은 승진의 기회를 가진다.	직원 프로파일, 인사고과, 인터뷰
	종업원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좋은 고용주로 인정된다.	직원과 이해관자의 시인
	외부 인증절차에 의해서 좋은 고용주로서 인정된다.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인증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회사의 모든 계층에 고용된다.	직원 프로파일
권한부여	종업원의 욕구에 반응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지원평가, 감독 및 고과절차
	종업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직원개발이 행해진다.	감독 및 고과절차, 직원개입체계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며, 종업원들은 작업조건을 통제하도록 장려된다.	스트레스 관리정책, 종업원 웰빙
	종업원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유가능 정보 등에 대해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	명문화된 협약
	자원봉사자의 활동 편의를 보장하는 합의를 한다.	자원봉사자 협약 및 프로파일
	모든 종업원들에게 다양한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편람, 종업원 프로파일, 직원 고과
	취약계층의 종업원들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 훈련은 학습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술을 개발한다.	훈련편람, 종업원 프로파일, 직원 고과, 종업원 인증, 면접조사
	조직구조는 종업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조장한다.	회의기록, 이사회 명부

자료: Social Firms UK and ADA Assessment Solutions Ltd. (2007)에서 발췌함.

이승규(2007)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을 평가할 때는 누가 왜 평가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평가용도가 분명해야 하는 데, 사업계획추진 및 자원도입 단계에서는 투자자 및 공공자금 지원결정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며, 사업시행 이후에는 경영진을 위한 전략적 평가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경영성과 보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용, 외부평가용, 내부진단용, 전략경영용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평가항목과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시에는 누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지도 고려해야 하는 데, 대체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금융기관, 학계, 개인(소비자, 잠재적 사업가, 구직자, 투자자, 기부자), 지역사회, 종업원 등이 관심을 가진다.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서의 분석단위는 기관, 조직, 프로그램,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위 별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병행하며, 세부 평가항목들 간에는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요인들 간의 가중치를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기법인 AHP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평가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표현해야 한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가치로서, 이익률, ROI, IRR, PER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사회적 기업의 평가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로는 목표 집단의 사회심리적 개선, 자존감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체로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Likert 척도 등을 통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혹은 사회경제적 가치)는 SROI의 주된 관심대상으로서, 단기적 사회적 가치는 고용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및 이로 인한 구매력 증가와 의료서비스 구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 사회적 가치로는 취약계층의 고용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감소, 범죄감소, 세수증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 사회적 기업의 평가과정

기업사명 및 전략

기업유형구분

사용목적 정의

이해관계자 정의

가치분석 및 정의

지표 및 가중치

측정 및 평가

해석

지표은행

AHP

자료: 이승규(2007)에서 발췌함.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지표를 설정하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적 가치창출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타당성, 성장잠재력, 재무성과의 세부분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첫째, 사업계획타당성의 평가차원은 가치 제안/제공, 목표 시장, 수익모형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핵심경쟁역량, 전략적 경쟁우위, 성장전략을 평가한다. 둘째, 성장잠재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대상으로는 사업규모 및 성장률, 자본조달능력, 규모의 경제효과를, 정성적 평가대상으로는 마케팅 확장, 생산능력 확장, 기술확장, 네트워크, 기업가정신을 평가한다. 셋째, 재무성과의 평가차원은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자립성(운영 및 투자비용 자기부담율), 수익성(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성장성(매출액증가율), 효율성(원가율, 생산성), 회전율(재고회전율, 자산회전율), 유동성(유동비율, 당좌비율)을 측정한다.

다음에 사회적 가치창출은 전통적으로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성과평가와 연계하려는 것이다. 즉, 논리모형은 투입, 활동, 산출(outputs), 결과(outcomes)를 순서대로 연계하여, 투입과 관련해서는 투입자원, 종업원, 시설, 보조금, 세제혜택, 고객이용료 등을, 활동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주요활동을, 산출은 고용인원, 이용자수, 훈련자수 등을 측정한다. 결과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 사회시스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를 측정하는 데, 예로서 취약지역의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실업자 구제, 범죄예방, 정부예산 절감 등이 해당한다.

이 밖에도 조영복(2007)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로서 ⅰ)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의 신뢰성, 서비스의 전문성, 서비스 친절도, 서비스 이용료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다. ⅱ) 종업원만족도: 퇴사율을 통하여 측정한다. ⅲ) 안정적인 고용창출 및 종업원의 삶의 질 개선: 고용안정성, 신분(정규직/임시직), 급여수준을 통하여 측정한다. ⅳ) 종업원의 직업능력 개발 ⅴ) 지원금 대비 매출액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안심생활’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전신인 사회적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선정기준 내지는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 노동부(2006b)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사업내용, 단체의 건실성,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훈련계획의 충실성이라는 네 가지 심사항목을 설정하고, 구체적 심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내용은 사업의 공익성, 유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며, 단체의 건실성은 단체의 규모 및 재정자립도, 활동실적 및 전문성, 공신력 등을 종합 판단한다.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은 자립지향형사업의 경우는 수익규모, 수익률, 수익발생의 지속성, 발생된 수익의 활용 등을, 공익형사업은 자립지향형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훈련계획의 충실성에서는 교육훈련계획의 충실성과 취업능력 제고효과를 판단한다.

노동부(2006c)는 또한 사회적 일자리 수행모델 평가지표로서 서비스 타깃과 서비스의 특징, 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품질/서비스 관리,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수익 및 재정평가, 자원개발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5)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항목으로 예산효율성, 사업효과, 취업성과, 수혜자만족도, 사업지속성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첫째, 예산효율성은 투입예산 대비 집행성과를 보기 위한 지표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고용효과는 지원예산대비 총지원(支援)인원수 및 실제취업인원수를 통해서, 지원된 금액의 적정성은 사업의 혜택으로 취업한 수혜자들의 평균임금대비 지원금액 수준으로 파악한다. 둘째, 사업효과 지표는 사업성과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혜자의 주과적 판단을 측정한다. 셋째, 취업성과 지표로는 총고용효과(취업자수), 순고용효과, 고용지속성, 고용만족도의 네 가지가 사용되는 데, 이 중에서 고용지속성과 고용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넷째, 수혜자만족도는 사업의 집행과정, 사업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판단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속성은 세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의성을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반면에 보건복지부(2007)는 노인 일자리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서 <표 3>과 같이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필요성(15점), 실현가능성(40점), 사업효과성(15점)의 네 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로 심사항목들을 개발하고 있다.

<표 3>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 노인 및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 담당자의 유사사업 경험 및 전담인력 유무 •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신뢰도
사업필요성	• 사업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대상 및 수혜대상 선정의 적절성 •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노인일자리로서의 적합성 • 지역여건과의 부합성 여부
사업효과성	• 기대효과의 적절성 및 파급영향 여부 • 참여노인의 적극성 유도방안 마련 여부 •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확대 가능성 • 중장기 계획수립 여부

자료: 보건복지부(2007)에서 발췌함.

경실련은 <표 4>와 같이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경제정의상 시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는 일반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업의 경제정의 실현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경제정의지수는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도, 환경보호만족도,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의 일곱 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표 4> 경실련 경제정의지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지표
건전성 (25점)	주주구성의 건전성	내부지분율, 전문경영인정도, 경영세습상태
	투자지출의 건전성	소비성지출
	자본조달의 건전성	위험성, 관계사출자, 관계사지급보증
	고려지표 (감점)	탈세, 분식회계, 세금추징
공정성 (15점)	공정성	공정거래 위반건수, 경제력집중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여부)
	투명성	불성실공시 및 사업보고서 적정성, 사외이사 활동(비율, 이사회 참여)
	협력관계	협력업체 관계 (자금․기술․경영지원, 납품대금지불관행 개선)
	고려지표 (감점)	언론사지분보유, 금융기관지분보유, 중소기업 고유 업종 침해
사회봉사기여도 (10점)	소외계층보호	장애인고용비율, 여성채용비율, 장애인 및 여성고용지원
	사회공헌	기부금, 사회복지지원(종업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지원)
소비자보호 만족도 (10점)	소비자권리보호	공산품 사후봉사 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품질	품질관련 인증
	광고	광고비 과다지출 개선
환경보호만족도 (15점)	환경개선노력	환경회계공시, 에너지효율, 환경투자
	환경친화성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위반 및 오염실적	유해물질 오염실태, 환경위반실적
종업원만족도 (15점)	직업장보건 및 안전인증	관련 인증 및 수상
	인적자원 투자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증가율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보상수준, 복리후생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노사분규 발생여부, 노사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남여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노력, 여직원수, 여성의 최고직급
	고려지표 (가점)	노사협력, 종업원지주제도
경제발전기여도 (10점)	연구개발 노력	연구개발지출, 특허 및 장영실상
	경영성과 및 경제기여	수익성, 성장성, 설비투자, 고용인력증가율, 조세납부, 배당성향, 노동생산성증가율, 수출기여도

자료: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www.ccej.or.kr)에서 발췌함.

김항석 외(1999)도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였는데(<표 5> 참조), 이들은 평가의 주체 및 목적에 따라서 평가항목이 상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평가의 주체가 금융기관, 투자자, 일반기업, 행정관청, 기업경영자인지 등에 따라서 평가목적이 상이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5> 평가의 주체 및 목적과 평가의 중점

주체	목적	조사의 중점
금융기관, 신용조사기관	신용분석(대출회수의 안정성)	수익성, 담보력, 자금조달능력
투자자(증권분석가, 연금․기금운용자 포함)	투자분석	성장성, 수익성, 경상수지비율
일반기업	신용분석 (거래처 실태파악)	수익성, 성장성 등
행정관청	행정지도 및 기업육성	종합경영능력, 기술력 등
기업경영자, 기업스태프	계획분석 (경영전략, 장기계획)	기업의 강점과 약점, 경영능력

자료: 김항석 외(1999: 244)에서 발췌함.

그리고 이들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사회적 성과의 개념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 정당성, 형평, 평등, 정의 등 질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등의 개념으로 논의하여 왔다. 이들은 <표 6>에서 보듯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을 지역발전기여도, 지역사회지원, 환경보호만족도, 소비자ㆍ종업원만족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수 평가항목들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도 유용성이 있어 보인다.

이 외에도 미국의 Fortune은 재무적 건전성, 사회환경에 대한 책임, 장기적 투자가치, 상품과 서비스의 질, 경영의 질, 인적자원개발, 기술혁신, 회사자산의 효용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경영자, 재무분석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를 매기고, 이를 토대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The 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는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비자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선헌금, 여성지위 향상, 고용평등, 정보공개, 지역사회협력, 환경보호, 근로자가정의 이익, 근로자복지와 안전이라는 8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다(김항석 외, 1999).

<표 6>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지표
지역발전 기여도	경영성과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 건전성 (자본금 대비 부채) • 수익성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 • 특허취득유무 (특허 취득사실 유무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재정 기여 (매출액 대비 지방세 납부액) • 타 지역 매출비중 (%) • 원부자재의 역내 조달비중 (%) • 지역 내 고용창출 (지역 내 출신 종업원 비율)
	기업의 토착화	• 주거래은행 (지역 금융기관) • 본사위치 (해당시군구, 해당시도)
지역사회지원	지역복지기여	• 장애인고용 (종업원수 대비 장애인 피고용자수) • 고령자고용 (종업원수 대비 고령자 피고용자수) • 사회복지단체지원 (경상이익 대비 사회복지단체 지원액)
	지역사회지원	• 지역공공단체지원 (경상이익 대비 지역공공기부금) • 자매결연활동 (여부) • 지역으로부터의 수상실적 (여부)
환경보호 만족도	환경관리실태	• 환경예산 (매출액 대비 환경예산 비율) • 환경마크 획득 (여부) • 환경관련 수상실적 (여부)
	기타	• 환경경영의지 천명 (여부) • 환경위반건수 (위반건수 당 1점 감점)
소비자ㆍ종업원 만족도	소비자만족도	•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여부) • 소비자보호 전담부서 (여부) • 품질관련 인증획득 (여부)
	종업원만족도	• 직종전환 교육실태 (종업원수 대비 종업원 재교육비) • 고용유지실태 (재교육수강자 중 근무중인 종업원수) • 복리후생실태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 노조활동 (여부) • 노조의 경영참여정도 (노조에 대한 의견조사) • 산업재해 (산재건수 당 1점씩 감점)

자료: 김항석 외(1999: 251-4)에서 발췌함.

2.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지표의 원칙

이상에서 사회적 기업 혹은 유관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의 개발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이 중에는 사회적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나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그러나 상기한 평가기준 및 지표에 관한 어느 것들, 심지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들조차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데서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들 중에서 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2003)의 연구는 평가지표를 개인, 기업, 조직, 사회/공동체라는 네 가지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ROI 개념을 도입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사회적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고, 평가방법 면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측면의 경우는 종업원과의 면접조사에 주로 의존하다보니,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Social Firms UK(2006)가 개발한 Social Firm Performance Dashboard는 평가의 관점을 재정, 고용, 고객, 가업내부과정, 환경, 훈련생이라는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 관점별로 개발한 다양한 지표들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업내부과정, 환경, 훈련생 등의 관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Social Firm Values-Based Checklist는 social firm의 건전도를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기업, 고용, 권한부여의 세 가지 관점에 입각하여 다양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들의 직무만족 및 동기부여를 중시하여 권한부여라는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 Checklist는 사회적 기업의 재정건전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되는 이승규(2007)의 연구는 우선 평가기준 및 지표들이 지나치게 복잡하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들의 경우 지나치게 모형과 계량화를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적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초기단계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하고 계량적인 지표를 적용하여 유의미한 비교‧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동부(2006)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보건복지부(2007)의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해당 단체의 업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5)이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 지표도 상기한 두 심사항목들과 마찬가지의 한계를 가진다.

경실련의 경제정의지수는 비록 일반기업의 경제정의 실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지만, 일곱 개의 평가항목과 24개에 이르는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각 평가기준별로 세부지표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지수는 기업의 경제정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평가기준들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부적절한 것들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지속성 혹은 사업성과, 고용 측면을 평가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

김항석 외(1999)의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항목들은 비록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지역발전기여도, 지역사회지원, 환경보호만족도, 소비자․종업원 만족도라는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지표로 연결시키고 가중치까지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사회적 성과 측면에 치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동시에 추구해야할 경제적 성과 부분은 취약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국내ㆍ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참조하되,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선정하고 적용하는 데서의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첫째, 평가기준 및 지표는 평가용도와 부합해야 한다(김항석 외, 1999). 즉, 평가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번거로운 작업이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반발도 있다. 따라서 이를 무릅쓰고 평가를 행한 결과는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준 및 지표들이 평가목적에 부합하도록 잘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어느 종류의 기업 혹은 사회적 기업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하고 평가기준 및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규모, 역사, 종류, 목표 등 여러 면에서 상이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획일적 기준이나 잣대로 평가하면 평가의 적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로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과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간에는 상이한 평가기준 및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속성별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취사선택하여 적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는 데서는 사회적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 및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기업지향성,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적 소유, 운영과정의 자율성, 이익의 분배, 참여지향적 의사결정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Gray, 2003).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평가기준 및 지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기업은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지표들에 주로 의존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정량적 지표는 물론, 정성적 지표들도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이승규, 2007). 예로서 고객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의 정성적 부분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그리고 성과를 단기적 산출(outputs)과 장기적 결과(outcomes) 및 영향(impacts)으로 구분할 경우에는(Dorey, 2005), 단기적인 산출은 주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하겠으며, 장기적인 결과나 영향은 주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평가기준 및 지표들은 이를 현실분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김용훈, 2007), 정량적 지표의 경우는 측정 가능한 세부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평가지표들이 너무 추상적이면,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언명, 평가방법, 자료원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 및 지표는 상호 배타적이되(exclusive), 가급적 단순하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배호순, 1994). 전술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평가지표를 너무 복잡하게 설정한 결과,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리고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기인한 차별적 지원 등에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의 개발의 원칙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배호순, 1994; 김항석 외, 1999; 김용훈, 2007; 이승규, 2007; Gray; 2003; Dorey, 2005)을 최대한 참조하고, 보충적으로 사회적 기업관련 업무나 연구에 종사하는 일부 전문가들과의 면담결과를 참조하여 아래의 평가항목 측면에서 구체적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기업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다양한 정부 및 공동체 차원의 지원이 행해지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 속성으로 언급되는 것들을 참조하여(Pearce, 2003;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3),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가, 사회적 소유구조를 구비하고 있는가,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면담을 행한 사회적 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데서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사회투자지원재단 M국장, 실업극복국민재단 관계자, 한국노동연구원 K 및 P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담당자). 이들은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정착된 서구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아직 사회적 기업이 기업형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둘째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일반적인 비영리기관과는 달리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활동 및 고객관리,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등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경제적 가치의 측면에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동기부여가 많이 될수록 해당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Wright and Noe, 2000).

셋째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어느 한편에 배타적으로 포함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기업의 특성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항목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주로 사회적 기업의 내부운영방식과 관련되는 것들로서, 운영과정의 자율성과 참여지향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역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모두에 해당한다. 오늘날 영리기업의 경우도 지역밀착형 관리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행하고 있다. 물론 이는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하여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으로 고려할 내용들을 사회적 기업이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연속성상에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항목

• 사회적 목적에의 부합성

• 이익의 배분

• 소유구조

• 공동체 이익의 추구

• 운영과정의 자율성

• 참여지향적 의사결정

• 종업원의 동기부여

• 영업활동 및 고객관리

•  재무적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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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3.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상기한 성과평가 항목에 입각하여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면, 우선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부합정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지를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종업들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용의 양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안정과 근속기간 등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계약상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재직기간 등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들은 해당 사회적 기업의 종업원 현황이나 고용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사회적 기업은 해당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사회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자료는 우선은 정관 등을 통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다음에는 사업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전체 생산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사회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 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익배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은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거나 종업원들에게 배분하거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Pearce, 2003). 따라서 이와 관련한 평가기준은 연간수익 중에서 해당사업에 재투자되는 비율과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정도를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사업재투자 비율은 사회적 기업의 연간수익 중에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종업원에 대한 이익분배 정도는 사회적 기업의 연간수익 중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수익배당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료는 사회적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소유구조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은 특정 개인이나 대주주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정선희, 2004). 따라서 이와 관련한 평가기준으로는 주주구성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주식소유의 분포와 내부지분율을 보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주주구성의 분산 여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전문경영인 여부, 이사회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 등을 활용해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주주명부와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수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행하여 보완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이익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공동체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문제는 공동체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일반기업도 지역고용 활성화 및 세금납부를 통하여 공동체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지역출신자의 고용 및 지역 내 조세납부 정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기여 못지않게 사회적 기여의 측면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발전기여도와 환경관리기여도가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고용비율, 지방세 납부실적, 원부자재의 역내조달 등을 평가지표로 설정한다. 관련 자료는 인사기록카드, 세출내역, 입찰 및 조달내역 등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발전기여도와 관련해서는 매출액 대비 지역사회투자액 및 지역행사협찬, 자원봉사자 활용정도, 지역사회단체와의 결연사업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필요한 자료는 사업보고서와 공문기록을 주로 참고하되, 내부문건을 적극적으로 입수하여 분석해야 한다. 환경관리기여도는 환경마크 획득여부, 환경위반건수, 환경관련 수상실적 등의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사업보고서 및 관련 내부문건을 입수하고, 필요하면 행정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해야 한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의 M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데서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방정부 등과의 관계망 형성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지역사회의 관계망 형성을 주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관계망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2008. 4. 30일자 면접내용)

사회적 기업은 운영과정에서 정부 혹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율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주주의 영향이 큰 일반기업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은 일상적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것이 희구된다(Defourny, 2001).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운영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직접 측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대신에 외부지원기관의 개입정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정도, 사외이사의 여부 및 독립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로는 외부지원기관의 지도감독 및 보고사항, 최고경영진의 충원과정, 사외이사의 출신배경 등이 설정되며, 관련 자료들은 공문접수 및 발송기록,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으며, 경영자나 사외이사와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보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운영과정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사회투자지원재단의 M국장은 “사회적 기업이 운영과정에서 자율성을 향유해야 함은 규범적으로 바라는 바이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대한 母법인이나 자활운영기관 등의 개입이 간섭인지 아니면 지원을 위한 개입인지는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원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정에 개입을 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2008. 4. 30일자 면접내용)

참여지향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와 관련된다. 일반기업이나 정부조직은 대체로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는 계층제로서 성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제한적이다(Denhardt and Denhardt, 2007). 특히, 일반기업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행하며, 그마저도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종업원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 혹은 공동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내의 주요 의사결정통로의 개방 및 제도화 정도, 권한위임을 통한 분권화 정도, 이해관계인의 참여정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데서는 종업원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어, 자칫 종업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업원 관점을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급여수준이 중요한 동기부여요인이다(Wright and Noe, 2000). 이를 위해서는 급여의 절대액과 최저임금 상회여부를 파악함은 물론, 동종 및 유사업종 민간기업 내지는 비영리단체의 급여수준과의 비교 등의 평가지표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승진체계도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공동체적 운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업원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여 의사결정의 직위에까지 승진할 수 있는 열린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Henry, 1995). 이와 관련해서는 승진관련 규정의 구비여부 및 실제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며, 관련 자료는 인사기록카드를 분석하면 될 것이다.

셋째, 종업원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업원의 능력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 구비여부,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등의 평가지표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자료는 사업보고서나 지출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종업원의 작업안전성 및 복리후생 역시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작업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건수 및 재해율, 재해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복리후생은 종업원복지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를 통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관련 자료는 작업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관련 기록을, 복리후생은 결산보고서 및 지출명세서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만족도는 동기부여 정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종업원 만족도는 전술한 임금이나 승진 등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퇴사율, 결근율, 근속기간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김병섭 외, 2000).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노사분규건수도 종업원들의 소속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만족도 측정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우선 인사기록카드를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제품 및 고객관리의 관점에서도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우선 영업활동의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마케팅 등 영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케팅 및 홍보 노력, 판매망, 고객집단의 분포(내지는 다양성), 불량률, 품질관리 등이 평가될 수 있다. 자료는 우선 사업보고서를 분석하고, 홍보 및 영업담당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면접조사를 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고객관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만족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기본적인 평가지표인데, 이는 ServQual 등 이미 개발된 기법들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이환범 외, 2005). 이 외에도 고객의견수렴장치, 권리구제장치, 고객불만 접수건수, 소비자 고발건수, 품질관련 인증획득 등도 고객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자료는 사회적 기업의 조직도 및 관련규정집,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입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일반 비영리단체와는 달리 기업으로서의 속성도 가진다. 따라서 수익성, 건전성, 안정성, 성장성 등 경영적 지표들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재정적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간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평가기준 및 지표로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우선은 재정의 자립성 내지는 건전성(안전성)이다. 이는 자본금대비 부채비율, 운영 및 투자비용의 자기부담율, 외부지원금 비율, 담보능력, 회사채등급, 신용등급 등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수익성은 일반적인 재무지표에 따라서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규모 및 증가율, 그리고 매출액대비 경상이익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성장성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증가율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자산규모 증가도 사용할 수 있다. 상장기업인 경우는 주가상승률도 고려될 수 있다. 재무의 유동성 내지는 회전율을 측정하는 것도 필요한바, 이는 유동비율, 당좌비율, 재고회전율, 자산회전율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및 재무적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우선 습득하고, 자산관련기록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표 7>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를 자료원과 결부한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속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일반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회계(social audit)나 사회적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들이 있다(사회투자지원재단 M국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박사 등과의 2008. 4. 23일 및 4. 30일자 면접내용).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서구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고 자립기반이 마련되게 되면, 일상적인 회계의 관점이 중시되지 않을 수 것이다.

<표 7>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지표	자료원
사회적 목적에의 부합성	취약계층 고용정도	전체종업원 중 취약계층 비율	종업원현황
	고용의 질(고용안정성)	정규직 비율, 근속기간	인사기록카드
	사회적 서비스제공	제공서비스 중 사회적 서비스 비중	정관, 사업보고서 등
이익의 배분	사업재투자 비율	연간수익 중 재투자비율(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등)	결산보고서
	종업원분배 비율	연간수익 중 급여비중, 성과상여금, 종업원배당률	결산보고서
소유구조	주주구성의 적절성	주주분포 및 지배주주 현황	주주명부
	전문경영인 여부	최고경영진 충원과정	사업보고서 및 면접조사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이사진 출신배경 및 특수인 관련성	사업보고서 및 면접조사
공동체이익 추구 (혹은 지역사회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	지역주민 고용인력 수 및 고용비율 지방세 납부실적 원부자재의 역내조달	인사기록카드 회계장부 및 세출내역 입찰 및 조달내역
	지역사회발전기여도	연간 지역사회투자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행사협찬(매출액 대비) 자원봉사연인원(종업원 총원대비) 지역사회단체와의 결연여부	사업보고서, 내부문건, 면접조사
	환경관리기여도	환경마크 획득, 환경위반건수, 환경관련 수상실적, 재활용 정도	사업보고서 및 면접조사
운영과정의 자율성	외부지원기관의 개입정도	외부지원기관(정부, 민간기업, 시민 단체, 母법인 기타)의 지도감독 및 보고사항	공문기록 및 발송문건
	소유/경영 분리정도	최고경영진 충원과정	인사기록 및 면접조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 출신배경	인사기록
참여지향적 의사결정	의사결정통로의 개방 및 제도화 정도	회의기구, 결재제도	관련규정집
	권한위임과 분권화	전결범위	관련규정집
	이해관계인 참여정도	이해관계인의 이사회 참여여부	사업보고서
종업원의 동기부여	급여수준	급여액, 최저임금 상회여부, 동종업종 급여수준과의 비교	급여명세표
	승진체계의 적절성	승진관련 규정의 구비, 직급별 승진소용연수	관련규정집, 인사기록카드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구비여부, 종업원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사업보고서, 지출명세서
	작업안전성 및 복리후생 정도	재해건수 및 재해율, 재해예방교육 여부,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기록, 결산보고서
	종업원 만족도	퇴사율(총인원 대비 연간퇴사건수), 결근율, 평균근속기간,노사분규건수	인사기록카드, 설문 및 면접조사
영업활동 및 고객관리	영업활동의 활성화 정도	판매망, 고객집단 분포, 불량률, 재고율, 홍보비 액수	사업보고서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평가, 고객의견수렴장치, 권리구제장치, 소비자고발건수, 품질관리인증, A/S관리 실태	조직도 및 관련규정집, 사업보고서, 설문조사
경제적 혹은 재무적 지속성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투자비용 자기부담률, 담보능력, 회사채등급, 신용등급	대차대조표, 자산관련기록
	수익성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규모 및 증가율	손익계산서
	성장성	매출액 및 자산증가율, 주가상승률	결산보고서
	유동성	유동비율, 재고회전율, 자산회전율	결산보고서

Ⅳ.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적용

이상에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기준 및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평가기준 및 지표들을 해당 사회적 기업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과 용도, 사회적 기업의 종류 및 규모, 평가의 장‧단기적 관점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데서 고려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은 평가용도 내지는 평가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평가주체도 자동적으로 고려된다. 평가용도로서 우선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지원이나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기업을 평가할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의 인증단계에서의 평가기준 및 지표와 사업시행 이후의 재정지원을 위한 것들은 상이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제공형일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의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때도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서, 고용 측면의 평가를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실직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 컴윈(Com Win)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정선희, 2005), 컴윈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6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자활공동체’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30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중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컴윈이 추구했던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본질적 목적을 비교적 잘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이 서비스 제공형일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 즉,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 및 수요, 서비스요금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종업원들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능력 등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내용들 외에도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지원예산집행의 적절성 등도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데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것들 외에도 다양한 평가항목이나 지표들이 적용될 수 있다. 가령, 과정지향적 관점에서 투입(투입자금, 종업원, 시설, 보조금, 세제혜택, 고객이용료 등), 활동, 산출(이용자수), 결과(사회적 편익과 비용)를 중심으로 평가항목 및 지표를 구성할 수도 있다. 혹은 성과를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행하되, 사회적 가치는 다시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사회적 가치(취약계층의 소득증대 및 구매력 증대, 건강개선 등)와 경제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사회적 가치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속성(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이를 경제적(혹은 재무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과 지표를 개발 및 적용할 수도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컴윈은 중고컴퓨터 및 주변기기 재활용업체로서 2003.12월 (주)컴윈을 설립하고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www.com-win.co.kr), 현재 사회적 기업 중에서 성공사례로서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다(정선희, 2005; 이인재, 2006).

컴윈은 설립목적으로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판다’라고 설정하여 일자리 창출이 목표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컴윈, 2008).

사회적 기업 자체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기평가를 실시해야할 때가 있다. 이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외부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혹은 주주총회나 지원기관에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김항석 외, 1999). 우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지역사회에의 기여도 등 사회적 목적을 잘 밝힐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중심으로 성과가 기술되어야 한다. 반면에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재정수지 평가도 중요하다. 정부기관과는 달리, 일반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지속성 능력을 중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일반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사회적 기업의 생산제품 구매는 물론, 홍보효과 면에서도 유리하게 된다.

컴윈은 전국 시도교육청, 삼성전자, 한국 HP 등과 재활용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출액증가율, 최근 3년간 사회공헌실적 등을 중심으로 실적을 작성하고 있으며, 성혜회계사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다(컴윈, 2008). 그러나 컴윈은 아직 투명하고 세밀한 사업보고서나 재정상태지표를 산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가 개입될 수 있다. 이들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해당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분석을 행하게 되는 데, 이 경우에는 재무분석의 중심이 되는 성장성, 수익성, 경상수지비율 등이 주로 평가될 것이다. 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설비투자 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사회연대은행 등과 같은 사회적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용분석 즉, 대출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를 보게 된다. 이러한 용도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담보능력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기업의 입장에서는 외상거래를 해야 하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 차원의 평가기준인 수익성, 성장성, 재무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자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평가기준 및 지표가 상이해야 할 것인바, 우리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그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일상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상거래를 하지만, 후자는 주로 보육, 예술, 문화, 간병, 가사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경우는 우선 본연의 임무인 사회적 약자 고용실적과 서비스내용 및 품질이 각각 평가되어야겠으며, 지역사회관계 등은 공통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반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재무적 관점과 종업원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하다. 마케팅 등 사회적 기업 운영과정도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에 사회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나 프로그램 내용,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등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관계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컴윈은 안산자활후견기관, 대구달성자활후견기관, 대전서구자활후현기관, 대전중구자활후견기관,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사구성에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업지원국장,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장,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상임이사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컴윈의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을 초월하는 것은 컴윈이 경기지역의 본사뿐만 아니라 중부지사와 영남지사로 권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관계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실적을 통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컴윈은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주민들에게 2004년 242대, 2005년 446대, 2006년 280대의 컴퓨터를 기부하고 있다(컴윈, 2008).

컴윈은 교육인적자원부, 삼성전자, 한국 HP, 오스람 코리아, LG화재, 서부발전본부, 한국가스공사 등과 EPR작업이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출액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컴윈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마케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규모나 역사 등 개별적 속성들도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선정하는 데서 고려되어야 한다.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역사가 오래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재무적 성과 부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적 성과를 사회적 기업의 규모나 역사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평가하여 비교하면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종업원 관점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소비자(이용자) 만족도 등을 잘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기한 고려요소들은 서로 결합이 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 예로서, 정부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인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의 종류, 규모, 역사 등에 따라서 상이한 평가기준이나 지표들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상기한 평가기준이나 지표들은 대부분 단기적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비록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표들도 적절하게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보장비용이나 범죄 감소 등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인 목표집단의 사회‧심리적 개선이나 자존감 증대 등도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개념의 하나가 SROI인데, 이는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공제한 것이다(이승규, 2007). 여기서 사회적 편익에는 사회보장비 감소, 실업자 구제, 소득 및 구매력 증대, 범죄 감소, 취약지역의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이 해당하며, 사회적 비용에는 복지비용 증대, 정부예산 증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에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선 평가기준 및 지표의 구성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평가기준 및 지표들은 전체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기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 상태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한 지표는 대부분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 관련 지표들 중에서도 상당부분은 정량적 지표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들의 경우는 자료원으로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회계장부, 사업계획서, 직무기술서, 정관, 직원현황, 직원 프로파일, 급료명세서, 고용계약서, 인사고과, 보건 및 안전 규정, 외부 인증서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숫자를 나열하기보다는 각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등급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 간 혹은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예로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율의 경우, 전체 고용대비 70%이상이면 5점, 50-70%이면 4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Social Firm Performance Dashboard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동 Dashboard에 의하면, 우선 각 평가기준별로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로 사용할 척도 및 현재의 기본성과를 기입한다. 다음에는 각 목표별로 수용가능치를 설정한다. 그리고 분기별 성과를 기입한다.

정성적 지표의 경우는 실증자료를 통하여 양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측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구조화된 심층 면접조사 등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종업원만족도, 사회적 기업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은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이 경우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 등을 통하여 평균값을 구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 간에 비교분석이 가능해 진다. 특히, 고객 만족도의 경우는 Zeithaml 등(1988)이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하여 개발한 ServQual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동 기법은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보증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서비스 질을 구성하고, 각 차원별로 다양한 설문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및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탐색, 개발, 그리고 적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지만, 평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서 단일의 정답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의 용도 및 주체, 사회적 기업의 종류 및 속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기준과 지표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평가기준이나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의 부여나 평가방법의 선택 역시 어느 정도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평가용도와 주체들 중에서,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평가를 행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평가와 정부지원책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첫째, 성과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기준과 인증을 받았을 경우의 지원 사항에 관한 것은 있지만,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을 누가, 언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평가기관, 평가주기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속성별로 적절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셋째, 외부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 현재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속성별로 구분하여 관련 외부평가기관에 정기평가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에 평가결과를 정부지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지원(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시설비 지원․융자 및 국․공유지 임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조세감면, 재정지원(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사회적 기업이 무분별하게 남설(濫設)되거나 도덕적 해이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처음 인증을 하거나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 치중하여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지원여부를 평가할 때는 경제적 가치의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일정 기준 이상에 도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3-4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 지원여부를 논의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지원자금의 효과성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는 일정한 성과에 도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에 참가할 경우에 편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로서, 2006년에 발표된 영국의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은 유능한 사회적 기업에게는 정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번 정부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해서 계속 참여시킬 필요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함으로써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증이나 대출알선 등과 연계할 수도 있다. 대체로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재정유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하다. 그 결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불보증을 행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연대은행 등을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일반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 민간기업의 구매계약 등과 관련해서도 유용하게 연계시킬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적 성과가 좋은 사회적 기업일수록 일반기업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책을 수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중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정부 및 일반기업의 지원책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평가에 대한 마인드가 정립되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적절히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부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에 기초한 경우는 많지 않다.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사업 역시 방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행해진 적은 없다. 그 결과,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이 슬그머니 사회적 기업 사업으로 정책이 전환된 바 있다.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제대로 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객관적인 지원절차가 마련되지 않고서 사업이 계속 시행될 경우에는, 이전 유사사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평가결과와 적절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기준 및 지표의 개발과 적용, 주기적․전문적․중립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평가결과의 환류, 평가결과의 공개, 그리고 평가정보의 공유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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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양(金淳陽):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사회정책, 복지행정 등이다. 이 분야에서「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2006, 집문당)」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E-mail: kimsy@ynu.ac.kr/논문접수일: 2008. 4. 7/심사개시일: 2008. 4. 8/심사완료일: 200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