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집행과정에서 감성의 매개변수적 역할 검증*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1호(2008 봄) : 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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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7년도 호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esting emotions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the regulatory policy implementations

오 세 윤

인간행동 변화에 미치는 감성의 매개변수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극적 연구로부터 소극적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감성이 지각과 순응(행동 의도 등)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라는 적극적 가설과, 감성이 인식과 저항( 혹은 반응적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라는 소극적 가설을 하나의 이론모형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통합된 모형 안에서 적극적 가설 부분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검증되었으나 소극적 가설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매개변수를 검증하려는 연구에서 기존연구가 가정하듯이 인식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일 것이라는 착상을 하게 되었다. 추가적인 자료 없이도 인식이 매개변수라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인식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나 사실을 지칭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들 현상이나 사실을 접할 때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일컫는 것이므로 매개변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결과 인식은 감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행정규제 정책 과정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반복적인 연구결과로 확인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제어 : 매개변수, 지각, 인식, 저항, 순응, 감성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감성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행정규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정부가 행정규제 업무를 꾸준히 개선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 이의 일부는 규제가 갖는 간섭과 개입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항). 행정규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규제개혁위원회, 2003: 51). 첫째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각종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이다. 둘째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이다. 셋째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이다. 넷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와 사실행위 등이다.

규제정책 집행과정에서 감성의 매개변수적 역할 검증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1호(2008 봄)

지금까지 감성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연결하는 매개변수라는 가설은 몇 차례 검증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서 지각(perception)과 인식(cognition)이 그리고 종속변수로 행태와 저항(혹은 반응적 행동)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Ajzen Fishbein, 1980; Ajzen, 1991, Vedung, 2000; Ashforth & Lee, 1990; 김태형 & 권중생, 2005: 231-252; 오세윤 외, 2007: 71-92). 그 동안 개별적으로 행해진 기존 연구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처럼 지각과 인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감성을 매개변수로 사용하고, 그리고 순응과 저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하나의 구조방정식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면 세 가지 유익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연구에서 행태로 사용되었던 개념 대신에 순응이라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합리적 행동이론과 행태기획이론이 추구하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행태변화는 행정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순응 혹은 규제순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항은 불응 혹은 불순응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오고 있는 저항(반응적 행동)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구의 편리성 때문이다.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불응이라는 개념 대신에, 인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저항 혹은 반응적 행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부정적 반응으로 개념정의 되는 인식이 순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항(반응적 행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Piderit(2000)필두로 사정은 이와 정반대라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지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경영학을 거쳐 오늘 행정학 분야에 전파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사용하던 척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응 대신 저항(반응적 행동)을 사용하게 되었다(Ajzen, 1991; Ashforth & Lee, 1990; 오세윤 외, 2007: 71-92).

(1)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지각(perception)과 인식(cognition)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고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이다. 지각은 정책의 내용을 아는가? 혹은 모르는가? 에 관한 것이고 인식은 규제정책에 처음 접했을 때 형성되는 부정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각에만 초점을 두고 인식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도외시 하였으나 인식도 지각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점차 인정되는 추세에 있다(Ashforth & Lee, 1990). 이들 두 변수가 하나의 모형 안으로 통합됨으로써 이들 각각이 감성과 순응 및 저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2) 순응과 저항을 동시에 종속변수로 고려함으로써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좀 더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독립변수들이 저항과 순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하나의 종속변수만 사용할 때보다 현실에 적합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의 경우 저항은 완화시키고 순응은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만약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이 긍정적으로 검증된다면 감성이 두 독립변수와 두 종속변수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개변수 역할을 안정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음식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지 못하고 음식물을 위장으로 받아들여 소화시킨 다음 필요한 양 만큼만 흡수하듯이, 인간이 어떤 것을 지각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어떤 것에 대한 지각과 인식의 반복을 거쳐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강한 느낌이 들었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이론구조인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가 행해지지는 않았으나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검증된 선행연구들의 논리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감성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이 검증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과 가설들이 긍정적으로 검증된다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제시할 시사점은 더욱 분명해지고 풍부해질 것이다.

Ⅱ. 선행연구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연구는 적극적 연구로부터 소극적 연구로 이어진다. 제2차 대전 이후 학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후진 여러 나라의 경제 보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동(behavior)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기여한 적극적 이론이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ational action)(Ajzen, 1975)과 행태기획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Ajzen & Fishbein, 1980; Ajzen, 1991)이다. 정책평가 기법으로 개발된 모니터링기법도 적극적 이론 혹은 기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Vedung (2000).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변수는 신념 태도 의도 행태 정보노출 주의 관심 이해 지식 결정 정책순응 등이다. 이들은 교육이 사람들의 지식 신념 태도 의도 등의 변화를 거쳐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는 지금도 유효한 이론이다.

소극적 변수에 관한 연구는 적극적 변수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이를 부정하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인간 관계론이나 사회적 인간관이 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하거나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입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간 발달한 심리학과 사회학 이론이 기여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소극적 변수로 인식과 방어적 행태(defensive behavior)를 들 수 있는데 방어적 행태는 정책학에서 정책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은 사람이나 사물 혹은 상황에 접할 때 발생하는 비합리적 혹은 부정적 생각이기 때문에 지각과는 반대로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Elis & Harper, 1975; Piderit, 2000: 783).

심리변수로서 감성이 동기부여 태도 성격 이해 기대 지능 의도 등과 함께 매개변수이고 사회적 배경으로서 성별 경력 학력 지위 등이 조절변수라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Bovey & Hede, 2001: 374). 1995년 Daniel Goleman 이 지능보다 감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이래 ‘감성이 매개변수’라는 가설을 검증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Piderit, 2000: 783; 김태형 &권중생, 2005: 231-252; 권중생, 2000: 157-176; 오세윤ㆍ이창호, 2005: 273-297; 오세윤ㆍ정환채, 2006: 49-75; 오세윤ㆍ박희서ㆍ노시평외, 2007: 71-92). 다만 감성의 매개변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편상관분석에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통제할 필요가 있는 매개변수를 모형에 도입하여 동시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배병렬, 2005).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론모형으로 채택하여 여기에 감성을 매개변수로 투입하고, 순응과 저항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지각과 인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려고 한다. 기존연구들이 제시했던 적극적 변수와 소극적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감성의 매개변수성을 포괄적으로 검증해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주요이론과 연구모형

1. 매개변수로서 감성.

매개변수란 가상적인 내적 혹은 심리적 상태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처럼 외적으로 관찰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변수이다. 매개변수는 실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찰된 사실의 해석이지 사실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매개변수는 존재하는 사실인 것처럼 환상을 자아낸다. 배움 기억 동기부여 태도 성격 특성 지식 이해 생각 기대 지능 의도 등은 매개변수의 실례들이다. 이처럼 매개변수는 내적ㆍ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불가하다(오세윤 외, 2007: 76-77; 오세윤ㆍ이창호, 2005: 277-279). 최근에 직무몰입과 함께 감성이 매개변수라는 주장(Bovey & Hede, 2001: 374)이 제기된 이후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Piderit, 2000: 783-794; 권중생, 2000; 김태형ㆍ권중생, 2005; 오세윤 외, 2007: 76-77; 오세윤ㆍ정환채, 2006: 49-75; 오세윤ㆍ이창호, 2005: 273-297).

많은 매개변수 중에서 감성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5년 Goleman의 저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감성(emotions)이란 이름으로 널리 유행하면서부터이다(Robbins, 2001: 104). 감성이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나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내적 반응이다. 매개변수가 내적 반응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고 관찰할 수 있는 내부적 사건(events)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개인이 직접 느낄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관찰할 수 없는 자신의 내적대화(self-talk), 단순한 느낌과 감정 등이 내부적 사건이다. 의료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뇌파처럼 생물학적 진행과정도 감성이 아니다. 감성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someone or something)을 향하는 강한 느낌이다. 여기서 감성은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reaction)이지 어떤 특성(trait)이 아니다. 감성은 대상의 구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이 어떤 것과 관련하여 행복해 하거나,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혹은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성으로서의 느낌에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등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과 화남 슬픔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이를 충족시키게 되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기본적 욕구가 있다(World Wide Marriage Encounter Korea, 2006: 34-36). 첫째 사랑: 배우자 가족 직장동료 등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이다. 둘째 자신의 가치: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다. 셋째 소속감: 부부 가족 조직 등에 속해 있고 싶은 욕구이다. 넷째 자율성: 남에게 탓을 돌리거나 의존하지 않고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기책임 하에 해내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이들 욕구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는 나나 혹은 타인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식별해 보고 그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성으로서 느낌은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리고 내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성 자체는 윤리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느낌이 생각이나 행동으로 옮겨지면 윤리성이 따르게 된다.

매개변수에 관한 연구는 인간 내부의 심리상태와 연계될 것으로 가정되는 과정의 기술들(descriptions of procedures)로 구성되는 조작화(operational definition)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http://psych.fullerton.edu/navarick/iv.ppt). 배움 그 자체가 매개변수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혹은 어떤 상황에서 배우는 과정 그것이 매개변수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과정이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내적 상태가 매개변수인 것이다. 동일한 상황 하에서라도 그때마다 조성되는 내적 상태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매개변수는 관찰되는 변수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매개변수란 이론(theory)처럼 사실들의 해석이고 또한 단순한 단어나 어휘에 불과하다. 행위를 설명하려 할 때, 매개변수가 논리적 순환(circular reasoning)의 오류에 빠져 설명하려는 것 자체의 본래적 사실로부터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순환적 추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동일한 내부 상태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두 개 이상 내리고 이들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두 문항 이상의 조작화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교회 학교 기업 정부기관 등 모든 조직에서 감성에 주목하고 있다. 게임(PC)방 노래방 음식점 식품 청소 환경 건축 도로점용 등 각종 행정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성이 구체적인 행정규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과연 매개변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론모형을 종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모형에 포함될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규제에 대한 순응이나 저항을 보려면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집행 대상인 개인으로서 시민과 기업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해야 마땅하다(노화준, 1995: 413-416).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일선행정기관에서 행정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연구대상을 확장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종속변수

1) 순응

정책순응이란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대상집단이 정책 또는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다(오세윤 외, 2007; 박경효ㆍ정윤수, 2001).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불응요인을 제거하거나 적극적으로 순응요인을 강화하는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안형기 외, 2005). 순응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명령ㆍ지시적인 수단과 유인제공적인 수단이 사용된다. 전통적인 명령ㆍ지시적 방법은 기준설정, 허가, 세부적인 규제의 공표 등과 같이 외부의 강압적 방법에 의존하면서 대상자의 동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응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전략과 달리 순응증진전략(compliance improvement strategy)에서는 자원배치에 우선을 둔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시민들의 욕구, 기술수준,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규제에 대한 순응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대상자가 규제정보에 노출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이에 따르려는 태도를 갖게 되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끝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Vedung, 2000). 이를 모니터링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실수가 없게 되면 바라는 행동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여 한국정부는 규제 순응도 조사를 위한 9개 항목을 규제의 인지도에 3개 항목, 인정도에 3항목, 그리고 준수도에 3항목씩 배정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03; 이시철, 2005). 그리고 감성과 저항의 변화 방향이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감성과 순응은 정(正)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 저항

저항이란 조직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할 때, 조직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방어적 행태를 의미한다(오세윤 외, 2007: 78-80). 저항에 관한 논의들이 방어적 행태(defensive behavior)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방어적 행태란 조직의 혁신적 변화에 개인들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조직이나 정부가 자신의 조직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개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Scott과 Jaffe (1988)는 저항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네 단계로 이해한다. 초기의 부정, 저항, 점진적인 폭발, 그리고 최종적인 동조내지 몰입이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과학적 관리법이나 인간관계론 등 조직관리 문헌들은 자기이익의 능동적 진작은 중요시 하면서도 자기이익의 반응적 방어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저항 혹은 방어적 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인간행태에 관한 소극적인 변수와 함께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Piderit, 2000: 783-785).

여기서는 저항을 저항하려는 행태의도(behavioral intention to resist)로 조작화하고자 한다(오세윤 외, 2007). 대상자의 저항이 때로는 관찰되기도 하지만 관찰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저항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기보다는 행위자의 신념, 태도, 혹은 의도가 더 중시되는 것이 보통이다(Fishbein & Ajzen, 1975: 13). 저항하려는 행태의도는 저항하려는 다양한 행태를 나타내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의도는 보통의 경우  신념의 특이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Fishbein & Ajzen, 1975: 12).

방어적 행태는 행동회피(avoid action), 비난회피(avoid blame), 그리고 변화회피(avoid change) 등의 세 가지 회피(avoids)로 나타난다(Ashforth & Lee, 1990: 621; 오세윤 외, 2007: 78-79). 개인들은 동조과잉, 책임전가, 모르는 체 하기, 비인격화, 거짓으로 계속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겉으로는 지지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등을 통해서 행동회피를 한다. 개인들은 또한 형식적으로만 완벽을 기하기, 안전하게 행동하기, 정당화하기, 희생양 만들기, 정보조작 및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전 결정에 계속 몰입 등을 통하여 행동회피를 한다. 끝으로 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화에 저항하기 및 자기 영역 확보 등을 통하여 변화를 회피하고자 한다.

3. 독립변수

1) 지각

지각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그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먼저, 지각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감각적 인상을 조직화하고 해석한다(Robbins, 2001: 121-122). 사람은 기계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마다 지각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객관적 사실보다는 지각한 내용이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지각을 어떤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Gee et. al. 1989; Gunn, 1988; McIntosh & Godldner, 1990; Murphy, 1985). 각종 행정규제의 영향에 대한 담당 공무원과 대상자들의 지각은 주로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각이란 사람과 세상과의 근원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재라 부르는 것의 의미를 전해준다.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감각적 정보를 선별ㆍ조직ㆍ해석ㆍ검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오석홍, 2005: 242-249).

사람은 감각된 정보를 지각으로 변환시키고 그에 관련된 산출을 낸다. 산출은 환류작용에 의해 다시 수정된다. 지각과정은 감각, 선별, 조직화, 변환, 검색으로 이루어진다. 지각과정에 지각자, 피지각자 및 상황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착오로 표현되는 지각오차의 유형에는 유형화의 착오, 연쇄적 착오, 투사, 기대성 착오, 선택적 지각의 착오, 방어적 지각의 착오, 최초효과와 근접효과, 근본적 귀속의 착오와 이기적 착오, 그리고 대조효과로 인한 착오 등이 있다. 이러한 착오가 언제나 해로운 것은 아니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부정확한 지각을 가져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결함을 파악함으로써 착오를 줄여나가야 한다(오석홍, 2005: 249).

2) 인식

인식(cognition)은 비합리적인 생각(irrational ideas)으로 정의되고 있다. 인식은 흔히 개인들이 조직개혁이나 혁신처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 철학적 기반(philosophy of cognition)을 두고 있다(오세윤 외 2007: 78). 누군가가 말하는 것(예를 들면 우리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비합리적이라고, 혹은 비뚤어진 것으로 간주한다(incorporate). 개인의 감성과 행태는 자기의 생각을 구성하는 방법에 의존한다(Elis & Harper, 1975). Elis와 Harper는 개인이 갖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확인하고 10개의 목록을 만들었다. 개인은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에 관한 부정적인 틀(self-schema)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연이은 비관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추론 상의 체계적인 오류가 인식상의 왜곡이다(Matlin, 1995). 이러한 왜곡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또 많은 왜곡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Beck(1988)은  협소한 관점(tunnel vision), 선택적 요약(selective abstraction), 자의적 추론(arbitrary inference), 과도한 일반화(over generalization), 극단적 생각(polarized thinking), 확대(magnification), 왜곡된 설명(biased explanations), 부정적 낙인(negative labeling), 개인화, 독심술(mind reading), 그리고 주관적 추론(subjective reasoning) 등의 11개를 인식왜곡의 항목으로 만들었다(오세윤 외 2007: 78).

4. 연구모형

앞에서 살펴 본 감성, 종속변수로서 순응과 저항, 그리고 독립변수로서 지각과 인식 등 5개 변수 상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그것이 연결하는 두 변수 간에 인과과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점선으로 나타난 화살표는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로부터 엿볼 수 있는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H는 가설(hypothesis)을 의미하는데 모두 6개의 가설이 도출되고 있다.

가설1 (H1): 지각은 순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2 (H2): 지각은 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H3): 인식은 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H4): 인식은 저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5 (H5): 감성은 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H6): 감성은 저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지각

인식

순응

저항

감성

H5

H6

H3

H2

H4

H1

IV. 연구방법

1. 표본추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는 연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개 광역시청과 5개 자치구청에서 행정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07년 6월 20일 경에 1100매의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배포한 후 7월 10일까지 질문지가 작성되는 순서대로 회수하였는데 총 890매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0.91%). 이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부실한 120매를 제외하고 770매가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는데(실효적인 회수율 70.0%),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남녀 간 비율에서 남자가 67.3%를 차지하여 여자보타 남자의 비율이 높다. 직급별에서 7급 공무원 비율이 39.5%로 제일 높고, 8-9급 공무원 비율이 28%로 그 다음이고, 6급 공무원 비율이 22.6%이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3.3%로 제일 낮다. 나이에서 30대와 40대의 비율이 비슷한데 이들의 합이 70.1%로 표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20대와 50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경력에서 6-15년과 16-25년의 비율이 31.4%와 30.8%로 이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담당업무 분야 별 비율을 보면 집행 업무 담당자 비율이 68.6%로 행정이나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율 25.7%보다 높다. 이는 본 연구가 행정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무지로서 시 본청과 5개 자치구청의 공무원 비율에서 구청 공무원의 비율이 73.5%로 시 본청 공무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적 배경

지위		빈도	비율(%)	지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18	67.3	경력	5년 이하	147	19.1
					6~15년	242	31.4
	여자	237	30.8
					16~25년	237	30.8
	무응답	15	1.9
					26년이상	101	13.1
	합계	770	100.0
					무응답	43	5.6
직급	5급이상	26	3.3
					합계	770	100.0
	6급	174	22.6
	7급	304	39.5	업무 분야	기획	198	25.7
	8급이하	215	28.0		집행	528	68.6
	무응답	51	6.6		무응답	44	5.7
	합계	770	100.0		합계	770	100.0
나이	20대	47	6.1	근무처	시청	183	23.8
	30대	253	32.8
					구청	566	73.5
	40대	287	37.3
					무응답	21	2.7
	50대	144	18.7
	무응답	39	5.1
					합계	770	100.0
	합계	770	100.0

2. 척도

본 연구의 주요이론과 연구모형에 나타나는 주요 구성개념들(constructs)로서 순응, 저항, 감성, 지각 및 인식에 대한 조작화를 하고, 이어서 이들 구성개념으로 하나의 연구모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끝으로 각각의 구성개념을 이루는 문항들 간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편의를 위하여 조작화와 신뢰성을 함께 고찰하고 이어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구성개념의 조작화와 신뢰도를 살펴본다.

첫째, 순응은 2003년 국무조정실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국무조정실, 2003: 10-11; 오세윤 외, 2007: 83). Likert 5점 척도로 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앞의 두 문항은 규제의 인식에 관한 것이고, 다음의 세 문항은 규제의 인정에 관한 것이고, 끝의 세 문항은 규제 준수에 관한 것이다. 개별 문항의 내용은 ① 규제내용 이해 정도, ② 내용 명확성, ③ 규제 필요성, ④ 규제 수준의 적절성, ⑤ 목적달성 부합도, ⑥ 규제 준수율, ⑦ 규제의 집행력, ⑧ 벌칙의 적절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오세윤 등(2007: 83)의 연구에서 7번과 8번 두 문항이 신뢰도 검토과정에서 탈락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α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항도 탈락하지 않았고 신뢰도는 Cronbach α .75로 나타났다.

둘째, 저항은 Ashforth와 Lee(1990)에서 시작한 방어적 행태 측정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당초 14개 문항이었으나 그간의 연구과정에서 13개 문항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나 2007년 오세윤 등의 연구에서 3번과 11번 두 개의 문항이 제외되었고 그때의 신뢰도는 .86이었다. 2005년 오세윤ㆍ이창호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문항도 삭제되지 않고 신뢰도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3번 문항이 삭제되었고 신뢰도는 .89로 약간 높아졌다.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여기서 “1=적극반대”를 “7=적극 찬성”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오세윤 외, 2007: 82).

조작화된 13개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전가의 구실을 찾는 경향이 있다. ② 구체적 업무를 모른다고 하면서 맡지 않는다, ③ 인간적 접근을 막기 위해 냉정하게 행동한다. ④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늘리거나 바쁜 것처럼 보이게 한다. ⑤ 공식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이외는 되도록 구실을 만들어 빠진다. ⑥ 비난을 받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해둔다. ⑦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을 주로 하고 안전한 전략이나 행동패턴을 택한다. ⑧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한다. ⑨ 비난을 외부로 돌려 희생양을 찾는다. ⑩ 결정된 사항에 집착하여 그 쪽으로 몰고 간다. ⑪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보고 때 실수를 한다. ⑫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저항한다. ⑬ 자기 관련 영역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등이다.

셋째, 감성 척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어오고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도 하였고(오세윤 정환채, 2006), 다른 하나는 연구 상황에 적합한 의미차이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Lorr와 Wunderlich (1988)가 개발한 의미차이 척도를 활용하되 그간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오세윤 외, 2007: 82; 오세윤 이창호, 2005). 감성 척도인 의미차이 척도는 20개의 형용사 쌍이 조직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13개 문항 혹은 8개 문항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오세윤 외, 2007). 본 연구는 상기 8개 쌍에 새로 4개의 쌍을 추가하여 12개 쌍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토 과정에서 본 연구가 추가한 후반부의 4개 쌍이 탈락하였고 신뢰도는 .86이었다.

감성을 측정한 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걱정되는-편안한, 자신 없는-자신 있는, 소극적인-정열적인, 까다로운-친화적인, 실망스런-희망적인, 보람 없는-보람 있는, 무관심한-관심을 끄는, 무반응의-반응하는, 행복한-불행한, 기쁜-슬픈, 충족한-허탈한, 좋은-싫은 등 12개 문항이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기준이 상충할 때는 타당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척도의 후반부 문항 4개를 제거하게 되었다.

넷째, 지각 척도는 행정규제에 대하여 집행자인 공무원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즉 행정규제를 통한 행정의 발전 가능성, 규제 자체의 성공 가능성, 규제가 사기에 미치는 영향, 규제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공무원 본인의 행정규제 변화 가능성, 수정 가능성,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규제 내용 지각, 시민들의 행정규제에 대한 태도 등 9 문항이다. 후반부의 3개 문항이 신뢰도 분석과정에서 탈락하였고 신뢰도는 .77이다.

다섯째, 인식 척도는 Malouff와 Schutte(1986)에 의해 제안되고 Bovey와 Hede(2001), 오세윤 이창호(2005) 및 오세윤 등(2007)에 의하여 꾸준히 그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다. 행정규제와 관련해서 범하기 쉬운 비합리적인 생각들로 12개의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12개 문항 중 5번 문항이 신뢰도 분석 과정에서 탈락되었고 신뢰계수는 .82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오세윤 외, 2007: 83).

인식을 측정한 12개의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② 일어났으면 하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속상한다. ③ 있을 수 있는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속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④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한다. ⑤ 행복해지기 위하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는 꼭 성공해야한다. ⑦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⑧ 나를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한다. ⑨ 생활은 지금보다 수월해져야 한다. ⑩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⑪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⑫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이어서 5개의 구성개념으로 이론모형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요인 간 구별이 가능하면서도 요인 내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표 2>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론적으로 가정한 바대로 5개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0 이하의 요인 적재값을 표시하지 않을 때 깨끗하게 5개 요인만 나타난다. 공통성(communality)을 검토해보면 인식1번 문항과 8번 문항이 공히 .188로 이들 두 문항이 크게 활용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공통성과 고유값(eigenvalue)의 합계가 17.464로서 설명에 사용된 44문항에 대한 총분산 비율이 39.69%임을 나타내는데, 이는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으로서 아쉬운 점이다.

<표 2> 척도의 타당성

문항(번호)	순응	저항	감성	지각	인식	공통성
순응1	.516					.324
순응2	.630					.389
순응3	.412					.339
순응4	.614					.425
순응5	.666					.416
순응6	.572					.319
순응7	.441					.219
저항1		.492				.262
저항2		.542				.343
저항4		.688				.513
저항5		.755				.589
저항6		.604				.363
저항7		.525				.291
저항8		.770				.584
저항9		.764				.613
저항10		.615				.359
저항11		.640				.518
저항12		.721				.549
저항13		.647				.406
감성1			.503			.366
감성2			.624			.437
감성3			.741			.504
감성4			.700			.473
감성5			.681			.522
감성6			.616			.468
감성7			.704			.495
감성8			.612			.424
지각1				.691		.551
지각2				.621		.477
지각3				.618		.460
지각4				.613		.331
지각5				.488		.301
지각6				.382		.188
인식1					.534	.322
인식2					.437	.238
인식3					.527	.307
인식4					.544	.304
인식6					.504	.259
인식7					.554	.328
인식8					.443	.188
인식9					.657	.467
인식10					.648	.428
인식11					.578	.315
인식12					.653	.490
Eigenvalue	1.702	5.844	3.326	1.410	5.181	잘못된 계산식
비율	3.869	13.282	7.560	3.204	11.775	39.690
누적 비율	3.869	17.151	24.711	27.915	39.690
주: 요인추출방법=주축요인추출, 회전방법=Kaiser의 정규화가 있는 프로멕스, .30이하의 적재값 표시하지 않음

V. 실증분석과 논의

1. 모형 적합도 및 개별문항의 구성개념에 대한 회귀계수

본 연구의 이론모형을 이루는 다섯 개의 구성개념에 대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이론모형으로 가정하고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및 간명적합지수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최적기준, 제안모형 및 독립모형의 지수 값을 대조해 보면 본 연구모형이 최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본 연구의 이론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표 3> 적합지수 검토

		적합지수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지수		ｘ2 /DF p.	ECVI	RMSEA	NFI	TLI	CFI	PNFI
값	제안모형	2.789 .000	3.544	.048	.83	.87	.884	.732
	독립모형	14.581 .000	18.16	.133	.00	.00	.000	.000
최적기준		p>.05	독립모형보다 작을 것	.05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6-.9이면 개선
판단		모델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됨			제안모델 수용 가능			제안모형 개선됨

이어서 개별문항들의 구성개념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에서 보듯이 모든 문항들의 회귀계수는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구성개념에서 각 문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회귀계수의 크기를 고려하면서 검토해 본다. 첫째, 순응에서는 명확성, 적절성 및 목적달성에의 부합성을 나타내는  2, 4, 5번 문항의 비중이 크고 나머지 네 문항 간에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저항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에서는  5, 9, 11, 12번 문항의 비중이 크다. 문항의 내용은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하지 않음, 비난을 면하려고 외부 희생양을 찾음, 의도적으로 실수를 함,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셋째, 감성에서는 타 구성개념에 비해 전반적으로 계수의 추정치가 큰데, 그 중에서도 3, 4, 5, 6번의 비중이 크다. 이들은 행정규제 업무 집행 과정에서의 정열, 친화성, 희망 및 보람 등이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지각에서는 5번 문항의 비중이 현저히 크고 반대로 2번 문항의 비중이 작다. 이는 공무원들이 행정규제 업무를 지각하는데 있어, 규제 자체의 성공 가능성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섯째, 비합리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인식에서는 9번과 12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는 응답자들이 생활의 편리성과 개선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표 4> 문항별 구성개념에 대한 회귀계수
순응		저항		감성		지각		인식
문항번호	회귀계수	문항번호	회귀계수	문항번호	회귀계수	문항번호	회귀계수	문항번호	회귀계수
1	.664***	1	.622***	1	.926***	1	1.103***	1	.576***
2	1.041***	2	.720***	2	.999***	2	.967***	2	.350***
3	.627***	4	.787***	3	1.082***	3	1.000	3	.568***
4	1.072***	5	.915***	4	1.100***	4	1.373***	4	.534***
5	1.000	6	.615***	5	1.087***	5	3.116***	7	.593***
6	.814***	7	.519***	6	1.000	6	2.228***	8	.603***
7	.676***	8	.882***	7	.974***			9	1.000
		9	1.000	8	.920***			10	.837***
		10	.742***					11	.672***
		11	.930***					12	.959***
		12	.941***
		13	.730***
***<.001

2. 가설검증

<표 5> 가설검증
가설번호	내용(독립--->종속)	회귀계수	가설채택 여부
H1	지각 ---> 순응	-.010	채택
H2	지각 ---> 감성	.409***	채택
H3	인식 ---> 감성	.037	기각
H4	인식 ---> 저항	-.352***	기각
H5	감성 ---> 순응	.412***	채택
H6	감성 ---> 저항	-.043	기각
***<.001

지금까지 5개의 척도가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연구모형으로 채택한 구조방정식 모형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런 기반 위에서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AMOS 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통계량을 기초로 가설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표 5>에 요약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모형을 이루는 6개의 가설 중 3개가 기각되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각 --> 감성 --> 순응’으로 이어지는 ‘감성이 지각과 순응을 연결하는 매개변수이다.’라는 적극적 연구 경향으로부터 연역되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검증되었다. 이는 <그림 1>의 가설1, 가설2 및 가설5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둘째, 소극적 연구 경향으로부터 연역되는 즉 인식 --> 감성 --> 저항으로 연결되는 ‘감성이 인식과 저항을 연결하는 매개변수이다.’는 가설은 기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하자면 가설3, 가설6 및 가설4로 이어지는 상위가설이 기각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가 주장하는 두 개의 상위가설 중 하나만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것이다. 항을 바꾸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3. 논의

본 연구에는 감성이 매개변수라고 주장하는 두 개의 상위가설 즉 적극적 가설과 소극적 가설이 있다. 이 중에서 소극적 가설이 기각되었다. 소극적 연구는 Piderit(2000)가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지각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행동변화의도, 행동변화, 순응 등이 종속변수로 고려되고 지각이나 태도가 독립변수로 고려되는 것이 보통이었다(Ajzen, 1991). 인식이 독립변수로 고려되면서부터 종속변수로 순응 이외에 방어적행태와 저항 등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Ashforth, Blake, Raymond, 1990; Bovey, Wayne, Hede, 2001; 김태형ㆍ권중생, 2005; 오세윤 외, 2007).

이들 두 개의 경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늦기는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라도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원초적으로 잘못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말하자면 소극적 가설의 연구 경향을 따랐던 일부 사람들이 범했던 오류를 본 연구가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인식을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다른 어떤 변수를 (예를 들어 감성)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인식은 감성과 같은 차원의 변수로서 매개변수로 고려되어야 마땅할 것 같다. 본 연구의 3장에서 논하고 있는 “매개변수로서 감성”과 “인식”을 사후적으로 검토해보면, 인식에서 말하는 ‘혁신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의 방어적 본능에서 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가상적 혹은 심리적 상태로서 매개변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소극적 연구와 적극적 연구 경향을 종합할 때 본 연구의 이론모형처럼 묶을 것이 아니라 ‘지각 --> 감성 --> 순응’의 흐름과 ‘지각 --> 인식 --> 저항“의 흐름을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를 이렇게 전개하면 논의 방향이 기존연구와 달라지는데 그것의 주된 내용은 인식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경험 자료를 그대로 AMOS 5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생산된 부합도 지표와 가설평가에 필요한 지표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점선으로 된 화살표는 그것이 연결하는 두 구성개념 간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고, 실선 화살표는 그것이 연결하는 두 구성개념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임을 가정한다.

부합도 지표를 살펴보면, CMIN/DF=2.732 (p=000), IFI=.888, CFI=.887 등으로 본 연구모형의 지표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우수한 편이다.

<그림 2> 대안적 이론모형

저 항

지 각

인식

순 응

감 성

<그림 2>의 구성개념을 연결하는 회귀계수들의 추정치를 <표 6>에 정리하였다. 감성이 지각과 순응을 연결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가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검증되는 것을 표의 제2, 3, 4행의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에서 착안해내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식이 지각과 저항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라는 주장의 논거를 표의 5. 6. 7행 지표들이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식은 지각과 같은 차원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감성과 같은 차원의 매개변수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태가 이러하다면 본 연구가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감성과 같은 수준의 매개변수일 것이라는 추론을 해냄으로써 처음부터 연구모형을 <그림 2>처럼 구성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가상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기존연구에 기반을 두고 차근차근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분야의 보수적인 관례상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인식이 독립변수가 아니고 매개변수라는 본 연구의 개척적인 주장도 아직은 앞으로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척도 하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대안모형의 회귀계수 추청치
내용: (독립)--->(종속)	회귀계수
지각 ---> 순응	-.004
지각 ---> 감성	.466***
감성 ---> 순응	.407***
지각 ---> 인식	.448***
인식 ---> 저항	-.338***
지각 ---> 저항	-.163
***<.001

Ⅵ.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감성이 지각과 순응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라는 가설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성이 인식과 저항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라는 가설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검증결과 두 번째 가설이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실을 찾아본다면 감성이 인식과 저항(혹은 반응적 행동)을 연결하는 매개변수일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비판적 안목 없이 수용한 것이다. 위의 매개변수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보듯이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변수는 매개변수라는 논의에 의하면 인식은 매개변수가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논의’에서 인식은 지각과 저항을 연결하는 매개변수라는 잠정적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

인식이 감성과 같은 차원의 매개변수라는 점은 본 연구가 새로 발견한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인식을 지각과 같은 차원의 독립변수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새로 발견한 것은 아니고 매개변수의 논리적 연역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는 것이지만 지각은 규제순응이나 저항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성과 인식 같은 중간과정 즉 매개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행정규제와 같은 정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매개변수 효과를 무시하고 전통적으로 하듯이 정책 내용이 갖고 있는 순수한 정보적인 요소에만 호소해서는 높은 순응을 거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집행에서 매개변수를 고려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사회 심리 과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갈수록 민주화 자유화되고 개성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집행하려 할 때 정책 정보와 순응적인 행동변화 사이에 놓일 수 있는 매개변인들을 슬기롭게 찾아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무조정실. (2003).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지침」.

권성언. (2005). 「사회적 압력과 비개인적 영향력이 규제순응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단속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권중생. (2000). 변혁적리더십, 조직문화 및 구성원의 방어적 행동의 관계. 「산업경제연구」.13(2).

규제개혁위원회. (2003). 「2003년도 규제개혁 연찬회 교재」.

김태형ㆍ권중생. (2005). 혁신저항의 다차원적 개념모형과 검증. 「기업연구」. 20(1).

노화준. (1995).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오세윤ㆍ박희서ㆍ노시평ㆍ신문주ㆍ홍진이ㆍ김찬영. (2007). 정책집행관료의 순응제고를 위한 감성변수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41(1): 71-92.

오세윤ㆍ이창호. (2005). 매개변수로서 감성이 주는 시사점을 활용한 지방분권정책추진과정에서의 저항완화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73-297.

오세윤ㆍ정환채. (2006).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몰입과 감성의 영향: 병원조직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2): 49-75.

이시철. (2005). 행정규제 순응요인들 간의 상대적 크기 비교: 규제다원주의적 기존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Ajzen, I. (1991).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lbrecht, Simon, L. (2003). Cynicism toward change in the public sector. In M. A. Rahim, R. T. Golembiewski, & K. D. Mackenzie (Eds.), Current topics in management (Vol. 8, pp. 241-262). New Brunswick, NJ: Trandaction Publishers.

Ashforth, Blake E., & Lee, Raymond T. (1990). Defensive behavior in organizations: a preliminary model. Human relations, 43 (7): 621-648.

Bovey, Wayne H., & Hede Andy. (2001). “Resistance to organizational change: the role of cognitive and affective process.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2 (8): 372-382.

Collquitt, J. A. (2001). On the dimensionality of organizational justice: A construct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386-400.

Dirks, K. T., & Ferrin, D. L. (2001). The role of trust in organizational settings. Organization Science, 12: 450-467.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London: Addison-Wesley.

Goleman, Daniel.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rockman, Inc.

Judge, T. A., Thoresen, C. J., Pucik, V., & Welbourne, W. (1999). Managerial coping with organizational change: A disposi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107-122.

Kacmar, K. M., & Ferris, G. G. (1991).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scale (POPS):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it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1:  193-205.

Kraut, A. I. (Ed.) (1999). Organizational surveys: Tools for assessment and change. San Francisco: Jossey-Bass.

Lorr, M., & Wunderlich, R. A. (1988). A semantic differential mood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1): 33-36.

Mayer, R. C., & Davis, J. H. (1999). The effec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n trust for management: A field quasi-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123-136.

Nakamura, R. T. &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Martins Press.

Piderit, Sandy K. (2000). Rethinking resistance and recognizing ambivalence: a multidimensional view of attitudes toward an organizational chan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4):  783-794.

Robbins, Stephen P. (2001). Organizational Behavior.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Robinson, S. L., & Morrison, E. W. (1995). Psychological contracts and OCB: the effect of unfulfilled obligations on civic virtue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289-298.

Rousseau, D. M. (1990). New hire perceptions of their own and their employer's obligations: A study of psychological contract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1: 389-400.

Shaw, R. B. (1997). Trust in the balance: Building successful organizations on results, integrity and concern. San Francisco: Jossey-Bass.

Sterman, John. (2000).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New York: Irwin McGraw-Hill.

Vedung, E. (2000).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World Wide Marriage Encounter Korea. (2006). 「매일의 대화노트」

http://psych.fullerton.edu/navarick/iv.ppt(2007. 7. 10일 현재)

오세윤(吳世胤):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논문=규제기준의 설정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우지라면사례를 중심으로)를 취득하고, 현재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평가 행정서비스마케팅 규제정책 연구방법론이고, 주요 논문으로 “환경행위자가 행정기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2007), “정책집행관료의 순응제고를 위한 감성변수에 관한 연구,”(2007),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조직몰입과 감성의 영향: 병원조직을 중심으로,”(2006) 등이 있다.

<E-mail: syoh@honam.ac.kr/논문접수일: 2008. 2. 14/심사개시일: 2008. 3. 17/심사완료일: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