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2008 여름) : 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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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Searching for the Rational Ways of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오 세 희**

최 성 두***

교육정보 공시제도는 교육 및 학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지만, 현행 법률안의 교육공시 대상항목들은 너무 많고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교원관련 정보의 공시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 미래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면서도 교육정보공시 대상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시 항목들을 재검토․개선해야 하고, 공시시기 역시 교육정보의 생성 및 변경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하여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제도운영의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허위정보 공시나 정보공시 불이행에 대한 평가․시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정보공개제도, 교육정보공시, 교육행정

Ⅰ. 서 론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지대한 편이다. 특히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의 학교 및 교육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5월 2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특별법 형태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시법’)이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논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가 수행되었음.

**제1저자

***교신저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그 명칭에서는 정보공개라고 있으나 실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정보공시에 관해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정보공시법’이라 부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대상 정보(제9조)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특히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교․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교육정보 공개에 대해서 따로 법률로 제정하게 된 것임.

정보공개특례법인 교육정보공시법의 시행으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앞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급식,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등 15개 영역의 정보가 공개된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학생선발방법,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및 등록금 등 13개 영역의 정보가 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각종 교육관련 통계자료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2008 여름)

그러나 교육정보공시법은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나 횟수, 시기 등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1월 16일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대통령 취임 및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편 등으로 의결․공포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 동안 학업성취도를 포함한 교육정보 공시 범위 등을 둘러싸고 교육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정보공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지연의 이면에는 교육정보 공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준비 부족과 아울러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 및 구체적인 항목, 공시 방법 및 시기,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교육관계 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관계 당사자들의 교육정보 공시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포괄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미래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 공시제도 관련 선행연구들과 선진 외국 사례들의 분석 검토한 후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도의 특징을 규명하려 한다. 더하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교육정보공시법 시행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집단 및 이해관련자 집단(교사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정보공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를 토대로 주로 전문가집단(교육학자와 고위공무원들)과의 면접(in-depth interview)에 의존하였고, 연구대상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 중에서 초․중등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교육정보와 정보공시의 개념

그 동안 교육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는 실정이지만 대체로 교육활동 또는 교육제도와 관련되어 활용되는 각종 정보를 교육정보라 할 수 있다(노기호, 1998). 교육정보공시법에서는 교육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정보공시법 상의 교육정보에 대한 이러한 법적 정의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교육관련기관이라 함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을 말함. 구체적으로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를 말하고,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말하고, 3)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육정보공시법은 그 명칭에서 정보공개라고 있으나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주로 정보공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즉, 정보의 공개는 청구권자인 국민의 요청에 의해 당해 정보의 열람이 청구되고, 해당 기관은 정보의 열람 여부 및 열람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공개의 방법으로는 열람, 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보공시법도 이를 준용하여 동일하게 공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의 개념에 대해 정보공개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정보공시법 제2조 제3호에서만 공시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교육정보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시는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관련기관이 법이 정한 정보공시대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정보공개와 교육정보공시 간의 개념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정순원, 2008).

<표 1> 교육정보공개와 교육정보공시의 개념 차이

구 분	교육정보 공개	교육정보 공시
청구권자	국민	해당없음
대상정보	교육관련기관에 요청한 정보	법령에 의해 규정
공개시기	요청후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연 1회 이상이나 법령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
공개방법	청구권자에게 열람, 사본․복제의 교부, 정보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사이트에 공시후 초․중등학교는 교육감에게, 고등교육기관은 교과부장관에게 제출
강제성	강제성은 없음	강제 사항
거부시 구제방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정 또는 변경명령

*자료 : 정순원(2008: 41)을 참고로 필자가 재구성

과거 교육정보공시법 제정 이전에는 교육정보는 주로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교육정보공시법에 따라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는 반드시 연 1회 이상 공개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은 보다 용이하게 교육정보에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2.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효과

교육은 인간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한 사회계층 이동의 통로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이는 결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그리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들은 그들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즉 정보공개법에 의해 요청이 있을 때에만 마지못해 공개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공표하는 정보들만을 공개함으로써 학업성취도 등과 같이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비공개된 채 교육정보가 마치 교육관련기관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교육정보 공개에 대한 교육관련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내신성적 부풀리기’, ‘시험답안지 조작’ 등과 같은 교육에서의 부작용과 아울러 교육관련기관들이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결국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에 대응한 정부의 입법화에 이르게 되었다.

강인수(2005)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관련기관들이 교육정보 비공개를 원하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교사와 학교의 부담’, ‘학교나 교육청의 비밀에 대한 권리보장’, ‘학교 및 학생자치 침해’ 등의 의견이 있었음.

구체적으로 교육정보 공개의 필요성은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교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 ②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들의 책무성 제고, ③ 교육행정의 효율화 도모, ④ 학교교육의 실질적 평등 구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강인수, 2005). 한편 교육정보공시법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학술 및 정책연구의 진흥’,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교육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교육관련기관들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지역간․학교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목적의 달성과 학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교육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이주호, 2007). 첫째, 학교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학력관련 자료들이 개별학교 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또한 학교폭력, 급식, 보건 등이 공개됨으로써 학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둘째, 객관적인 교육정책 논의가 가능하다. 즉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평가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특히 대학과 관련되어서는 정보 공시로 대학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학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즉 성과가 부실한 대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이 줄어들어 구조조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대학들은 취업률 제고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노력할 것이다. 넷째,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정보공개에서 나타난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행․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정보공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초점을 두고 정보 공개의 특성 및 일반적인 정보공개의 문제점(성락인, 2001; 이용우, 2004)을 검토하여 왔고,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교육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privacy)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례들을 검토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이헌석, 1996; 노기호, 1998).

그러나, 근래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법원판례의 변화, 정보화의 진전 등에 따라 교육정보 공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먼저 박재윤․채재은(2005)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유도를 위하여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시대상 정보의 범주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들(박재윤․채재은, 2006)은 더 나아가 대학정보 공시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강인수(2005)는 교육정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정보공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입법안 및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정보공시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 후에 김창환 외(2007)는 교육정보공시법 제정 이후 법률 시행의 구체적 토대가 되는 시행령 제정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시대상 정보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연구의 촉진 계기가 된 법원의 판결은 2004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로서, 이 사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도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자료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1조(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이 자료사용의 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임.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것이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부출연기관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보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호의 필요성은 큰 반면, 정보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정부출연기관의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그 비밀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자료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기초조사 자료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의 공개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을 뿐 아니라, 공개를 금지한다면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 및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더라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서는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자료를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한 것임(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04카합3181, 2004.12.15 결정).

금년 들어 교육정보공시법의 시행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교육정보공시법에 대한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정순원, 2008; 김병주 2008)에서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정보공시를 법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육정보 공시제도를 다루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도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통해 그 특징과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기초연구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와 외국사례의 평가

1.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특징

현재 법률로서 시행예정인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특징에 대해 공시의 원칙, 공시대상기관, 공시방법, 공시의 범위 및 횟수․시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방법 등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보 공시의 원칙으로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정보공시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교육정보 공개대상기관과 관련하여 교육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군 항공과학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교육정보의 공시방법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공시대상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웹 사이트를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시된 초․중등학교의 정보는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된 정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기술부 장관은 교육정보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교육통계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초․중등학교의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할 수 있다.

넷째, 교육정보 고시의 범위, 횟수 및 시기 등과 대해 초․중등학교는 15개 영역의 정보를, 고등교육기관은 13개 영역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회수 및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2007년 11월에 예고된 시행령(안)은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의 범위 및 횟수․시기를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2>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

정보공시항목	정보공시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o 학교규칙(학칙)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초,중,고,특	연1회	4월
	o 생활지도 규정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초,중,고,특	연1회	4월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o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초,중,고,특	연1회	4월
	o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지도 계획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교교육과정의 평가 (교과, 재량 및 특별활동,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현장체험활동 운영 계획	초,중,고,특	연1회	4월
3.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o 학년별 학급별 학생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전․출입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업중단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4.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o 교과별 평가계획 및 기준	초,중,고,특	연1회	4월
	o 성적관리 규정	초,중,고,특	연1회	4월
	o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	중,고	연1회	4월
	o 학년별 수행평가 계획	초	연1회	4월
	o 정기고사 출제 문항	중,고	연2회	1,8월
5.교지(校地)교사(校舍)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o 학교용지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교사(校舍)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중,고,특	연1회	4월
6.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o 직위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	연2회	4,9월
	o 자격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	연2회	4,9월
	o 기간제 교원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강사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7.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o 학교회계 예․결산서	초,중,고,특	연2회	3,7월
	o 사립학교교비회계 및 학교법인 회계 예․결산서	초,중,고,특 (사립)	연2회	2,5월
	o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서	초,중,고,특	연2회	3,4월
	o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내역	초,중,고,특	연2회	1학기:9월 2학기:3월
	o 수익자 부담경비 정산 및 사업 추진내역	초,중,고,특	연2회	1학기:9월 2학기:3월
8.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o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중,고,특	연1회	수시
	o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초,중,고,특	수시	수시
9.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o 급식실시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 비율	초,중,고,특	연1회	2월
10.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o 학교보건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교환경위생 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학교 안전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11.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o 학교폭력 발생 현황	초,중,고,특	연2회	2,9월
	o 학교폭력 처리 현황	초,중,고,특	연2회	2,9월
12.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o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응시 현황	초,중,고	-	수시
	o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응시 현황	초,중,고	-	수시
	o 국가수준에서 공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성취수준별(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미달) 자료	초,중,고	-	수시
	o 시도수준에서 공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성취수준별(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미달) 자료	초,중,고	-	수시
13.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o 입학생 현황	초,중,고,특	연1회	4월
	o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 : 일반계/전문계/기타) (고 : 4년제/전문대/기타)	중,고,특	연1회	4월
	o 진학률 (4년제/전문대/기타)	고(특수포함)	연1회	4월
	o 취업률	전문계고, 특	연1회	4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o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초,중,고	수시	수시
15.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o 방과후 학교 활동 계획	초,중,고	연1회	4월
	o 장학금 수혜 현황	중,고	연1회	4월

*자료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2007. 11월 입법예고)

다섯째, 공시되는 교육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경우에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보공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본래의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장치를 두고 있다.

2. 주요 외국의 교육정보공시제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심도있게 비교 평가하고 미래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미 교육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모범(benchmarking)과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 외국의 제도 및 운영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외국의 교육정보공시제 특징과 시사점 평가에 관한 관련문헌자료와 자문의견을 주신 여러 교육전문가들 가운데 특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와의 면담으로 선진외국 제도 및 운영사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1) 일 본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1980년대 초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작되어, 1999년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국가수준의 정보공개법이 마련되고, 2001년 시행령의 공포로 국가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립 초․중등학교 및 교육위원회, 문부과학성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초․중등학교 및 교육위원회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교육정보공개 규칙을 만들어 교육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정보 공개 실시 주체 혹은 기관은 교육행정기관․교육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개별학교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그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정보 공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 공개 목록은 다양하지만 동경도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공개에는 적극적이지 않으나, 진학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매년 학교기본 통계, 교육인구통계, 진로상황, 중퇴 등 학생지도 상황, 급식 상황, 교육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히로시마현 교육위원회에서는 매년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산수, 국어․수학․영어 과목에 대해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요코하마시의 학교는 시에서 제시한 학교정보 공개 지표에 따라 각 학교 수준에서의 공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히로시마현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하여 학력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 전체의 교과통과율과 시 전체의 교과통과율, 자기학교의 교과통과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비록 히로시마현에서는 교과통과율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별․학교별 순위를 알 수 있어,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정보공개의 방법으로는 창구열람, 인터넷, 공보지, 교육위원회 발행의 홍보지, 인쇄물 혹은 유가 간행물 발간, 보도기관에 자료제공, 기타 효과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강화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개 핵심을 연간적정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 : AYP)에 두고 있다. 이것은 책무성의 관점에서 주 단위,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수준에서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며, AYP는 ① 주 단위에서 실시하는 영어 및 수학 표준화검사에서 ‘숙달수준(proficient level)’ 이상인 학생 비율, ② 시험에 응시한 학생 비율, ③ 학생의 중도탈락율(drop-out rate), 출석률, 졸업률(고등학교만 해당) 등의 기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 공개의 내용으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필수정보가 있는데, ① 영어, 수학, 과학에서의 학교별 학업성취 수준, ② 집단(인종, 민족, 성, 장애상태, 이민상태, 영어수월성, 경제적 상태 등)별 학업성취 수준, ③ 전문자격을 가진 교사의 비율, 임시교사 비율 등, ④ 학업성취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 ⑤ 최근 2년 동안의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 추이에 대한 정보, ⑥ 고등학교의 졸업률, ⑦ 개선 또는 향상된 학교, 개선 또는 향상이 필요한 학교, 학문적 진보가 요구되는 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로는 ① 학교 출석률, ② 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③ 영어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학업성취와 발전, ④ 학교폭력, 약물남용, 알콜중독, 정학․제명 현황, ⑤ 대학선수인정과목(Advanced Placement[AP] Course)을 이수한 학생 비율, 대학선수인정과목 시험을 통과한 학생 비율 등이 있다.

정보공개의 방법으로는 매년 ‘학교정보보고서(school report card)’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내용이 주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개별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 보고서를 배부하기도 한다.

3) 영 국

영국은 2000년에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입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정부기관은 정보보안법(Data Protection Act)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정부기관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학교와 대학 등이 포함된다. 개별 학교로부터 아동에 관련된 개별 정보는 교육부에서 직접 수집하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와 학교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3>과 같다.

교육정보의 공개방법은 교육정보 전반은 교육부 내 자료지원조직(Data Service Group)이 보관․통제한다. 공개절차는 교육부에 문의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 신청서에 신청자의 이름, 주소, 요구하는 정보, 그리고 목적이 명기되며 여기에 명기된 목적 이외의 형태로 사용하면 형사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영국은 정보공개가 개별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부 수준에서 관리되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개라기보다는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표 3> 영국의 교육정보 공개 내용

구 분	교육정보 공개 내용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필수 정보 :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무료급식 여부. 지병, 장애.
	선택 정보 : 인종, 종교(학부모가 기입을 거부 할 수 있다).
학교가 제공하는 정보(: 학력발달상황)	◦ 학생들의 학력조사 정보 ◦ 학교에 대한 감사 평가 결과

4) 독 일

독일은 1977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desdatenschutzgesetz:  BDSG)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교육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통계 작성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부모는 법령에 근거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보열람을 위해서는 고유 I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정보의 공개항목으로는 ① 학급구성, 상담, 진로지도, 여가활동 등에 관련된 학생정보, ② 학교의 기본정보, ③ 학교의 일정, 학부모협의회 구성 및 활동 등에 관련된 학부모서비스 정보 항목, ④ 학교의 인적 구성, 전공, 시험일정, 상담내역 및 접근, 대외 시험 안내 등에 관련된 교원정보, ⑤ 전체 교육과정 구성, 과목별 진도 및 교사진, 성적분포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 정보와 ⑥ 학교의 제반 규정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 요컨대, 독일은 공개되는 학교 정보는 학교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되, 교원과 학생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정보 공개를 학교별 홈페이지 및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고 있다.

5) 외국 제도의 공통 특징과 시사점

앞에서 검토한 외국 교육정보 공시제도는 다음 공통된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의 주요 나라들은 공공 교육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시행에 발맞추어 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육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아울러 개인정보의 보호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누출과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박재윤․채재은, 2006),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시행시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별로 정보공개의 항목은 상이하나 정보공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및 학교에 대한 이해를 보다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되어 검토대상 국가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가 교육수요자에게 다가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수요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서 검토 대상 국가들에 따라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열람․보고서의 송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개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를 수 있다. 교육정보를 공개하는 취지가 적극적으로 해당 학교의 현황과 성과를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수요자가 보다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극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보고서 제공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교육정보공시제도 관련 주요 쟁점내용

교육정보고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서 교육관련기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사이에는 지난 11월에 입법예고된 교육정보공시법 시행령(안)에 대해 다양하고 상반된 논란이 있으며, 그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정보공시의 항목, 공시의 시기, 공시의 방법, 공시의 주체, 공시관련 개인정보 보호문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방안, 정보공시 불이행시 대책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공시대상 정보의 과다

교육정보공시법 및 동법 시행령(안)에 따른 <표2>에 의하면 공시대상 정보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15개영역에서 49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많은 공시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시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광범위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하게 위함일 것이다.

정보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님. 정보공급의 양 측면에서 교육정보 공급 대상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생산에 일방적인 비용이 들지만 반대급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정보수요자(학부모, 학생, 교육연구자)가 원하는 정보양 보다 정보공급자가 정보를 과소공급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그리고, 공급하는 정보의 질 측면에서도, 제3자(예: 정부)에 의한 적절한 감시가 없다면, 정보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정보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공급하기 보다 주로 정보가치가 낮은 저질의 정보만 공급하게 되는 소위 정보공시에 관한 ‘그레샴의 법칙’(악화(:저질정보)가 양화(:고급정보)룰 구축한다는 법칙)이 발생하게 됨(안문석, 1992).

실제로 교육정보공급 대상기관들은 정보수요자 보다 훨씬 많은 내부 데이터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며, 만일 양질의 데이터와 정보를 수요자에게 충분하게 공급함으로써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행위를 도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격차’ 혹은 ‘소비자 무지’의 문제라 부름. 따라서, 교육정보공시제를 관리운영하는 정부는 이러한 정보의 대칭성, 정보격차, 소비자무지 등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정보공시기관들이 수행하는 정보생산의 양적․질적 측면을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교육정보 소비자(학부모, 학생, 교육연구자)가 합리적 선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를 강제적으로 의무화해야 할 것임(최병선,1992).

그러나, 공시대상 기관 및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시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시대상 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작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가장 알고 싶어 하는 항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실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관한 것이다.

강인수(2005)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학교 및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주요 관심사에 해당되었음; ① 자녀의 학교성적 및 학습활동, ② 교원(담임)의 경력과 수준, 특정교원단체 가입 및 학생에의 영향 정보, ③ 학교의 운영방침, 재정상황, 수능성적(학업성취도)의 전국 혹은 지역단위 분포현황, 학생의 성적분포현황, 대입진로정보, 급식과 위생안전정보, 시설 및 기재재 보유현황 등.

2. 학업성취도 등 주요 사회적 관심정보의 공시방법

교육정보공시법 제5조 제1항은 초․중․고 학교장은 매년 1회 1상 국가 또는 시․도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또한 제5조 제2항에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소재지별로 평균을 밝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항목은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및 학교선택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정보로 인해 학교들은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하고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서열화, 지역의 서열화를 초래함으로써 평준화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고교등급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보공시정책의 이해관계자 가운데 소위 ‘수월성교육 옹호집단’과 ‘평균화교육 옹호집단’ 사이에는 현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이주호 외, 2006).  젠킨스와 스미스(Jenkins-Smiths, 1993)에 의하면, 정책의 변화과정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며 동일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반대집단과 경쟁하는 가운데 정책변동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정보 공시제도로의 정책변동도 정책지지집단(: 수월성교육 옹호집단)과 정책반대집단(: 평균화교육 옹호집단) 간의 경쟁과정에서 전자의 승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홀(Hall, 1993)에 의하면 하나의 정책이 형성되면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쉽게 변동하지 않다가 기존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등장하고 변이요소들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들이 실험되다가 결국 경쟁하는 정책패러다임 중 정책공동체로부터 가장 권위를 얻어 제도화되는 것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이 된다고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 기존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재 입법화된 교육정보공시제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실제로 하나의 단초적 사례로 민주주의적 평등교육 신념체계와 패러다임을 가진 김영삼 대신고 교사(참교육연구소 연구실장)의 글 “민주화를 위한 교육정보 공개인가? 시장화를 위한 교육정보 공개인가?”(2005)을 보면, 그는 교육정보 공개는 소위 소비자에게 합리적 상품 선택의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공공성․민주성․평등성을 해치는 매우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서 양대 진영(정책지지집단과 정책반대집단) 간의 생각과 의견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3. 정보공시 시기의 비탄력성

교육정보공시법 제5조 제1항은 초․중등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5조 제3항은 구체적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표 2>와 같이 그 시기를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수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4월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4월에 공시하도록 하는 정보가 많은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학교가 다시 조사하여 공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정보공시 시기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정보의 생성 및 변경 등의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Redfield, 1953), 이렇게 될 때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정보가 보다 의미있게 다가갈 수 있다(정순원, 2008). 그러므로 공시항목에 따라 보다 공시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 공개시기의 융통성 부여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정보공시자가 정보수요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보전달 시기의 적기적시성(timing and timeliness), 즉 정보전달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해서는 안 되며 알맞은 시기를 택해서 행해져야 할 것임. 그리고, 정보내용도 명확해야 하고, 정보전달의 선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너무 많거나 적지 않는 적정량의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수요자가 관심을 갖고 수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되어야 정보전달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Redfield, 1953),

4. 제도운영의 구체적 방안의 미비

정보공시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시 자료를 별도로 비치․관리하도록 시행령(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하기 위하여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가 쉽게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아직까지 정보공시에 필요한 양식이나 총괄관리기관이나 항목별 관리기관이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공시대상 기관은 아직 교육정보공시를 목전에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5.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정보공시 대상항목 규정의 흠결(欠缺)

교육정보공시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공시대상 정보는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시대상 정보는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은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6. 적극적 개인정보(privacy) 보호대책의 미흡

교육정보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privacy)의 보호문제이다. 교육정보공시법은 이를 위하여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육정보의 공개범위는 ‘전체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보안 관리요구는 아주 중요하므로(노기호, 1998),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단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안)에서 공시항목별 작성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고,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김병주, 2008).

서평웅 원촌중학교 교장(2005)이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으로 말씀하신 <“정보의 공개는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한 미성년자 그리고 하루 종일 일년 내내 공동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칫 선의로 공개된 자료가 순식간에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정보 공개를 단순히 행정적인 것으로만 다루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이냐 하는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조언에 대해 우리사회는 깊은 사회적 주목과 마음의 각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정보공시 신뢰성 확보 및 정보공시 불이행에 대한 대책 부족

교육정보공시제의 성패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서는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은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보공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에서 일일이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그 많은 학교의 정보를 확인․검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교육정보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 확보만큼이나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재윤․채재은, 2006). 교육정보공시법은 공시 불이행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Ⅴ. 미래 우리나라 교육정보공시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모색

이상에서 논의한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쟁점내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바람직한 제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채택되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정보공시제 운영의 전향적 재검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정보공시법 및 동 법 시행령(안)은 초․중등학교는 15개영역 49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입장에서도 방대한 정보공시 항목에 따른 각종 행정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시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공시에 있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교육상황에 적합한 공시항목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교육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교원들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공개의 단위를 개별학교로 할 것이냐 지역단위로 할 것인가와 공개의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공시법의 입법 취지 및 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그 공개 결과에 대한 공방보다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교육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개별 학교별 학력평가 공개를 통해 학생은 자신 및 학교의 성취 수준을 알게 되어 학습 동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는 평가결과를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력 고취를 위한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학교차원에서는 학력향상을 위한 우수교사의 유치,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의 내실화,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간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자들은 시행령에 교원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교사 개인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학교별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매년 공개하고, 동료 교사 평가결과를 3년에 1회 이상 공개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정보공시가 교원에 대한 자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중앙일보, 2008.4.28.).

2. 정보공시 시기의 구체화 및 항목별 탄력적 운용

교육정보공시가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보공시 시기가 적절하여야 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육정보 공시 시기가 막연히 4월로 되어 있어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보고하는 자료의 기준이 당해 년도 4월 1일이어서 공시 시기를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공시시기를 통일시킴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시시기를 4월 30일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규칙 등의 경우는 일정 시기를 정하여 공시하는 것보다는 학교 규칙이 개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므로(정순원, 2008), 공시시기를 월별이나 수시로 한정하기 보다는 항목에 따라 공시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3. 정보공시 관련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강화

교육정보 공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나 교원평가 결과는 개인단위로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정보공시담당자가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공시법은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 역시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선언적이 아닌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정매뉴얼의 개발․보급

앞에서 언급했듯이 금년부터 교육정보 공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그러나 공시대상 기관은 정보공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고등교육기관은 전국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시도조차 없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어떻게 하여야할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정보공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교육과학기술부는 하루빨리 공시에 필요한 양식과 운영표준 등 행정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보공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시정보 신뢰성 및 공시이행 책임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정시스템 운영

교육정보공시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시정보는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육수요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공시법은 정보공시의 불이행, 허위 공시에 대하여 시정이나 변경명령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관리기관은 학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소극적인 신뢰성 확보이다.

교육정보의 신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하는데서 나아가 실제 해당학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일정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평가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현지조사 결과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였다면 소명절차 등을 통해 해당학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료산정 방법상의 오류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잘못된 공시정보는 이를 정정․보완하는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교육정보 공시는 정보화를 배경으로 교육 및 학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에 대한 확대 등으로 입법화되어 우리 나라의 교육과 학교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들을 교육당사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 및 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의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간․학교간 서열화를 초래하게 되어 고교등급제의 부활하고 평준화 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여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시항목,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의 교육정보 공시항목은 우선 그 수가 너무 많고,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원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면서도 교육정보 공시대상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보공시 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공시시기 역시 교육정보의 생성 및 변경 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교육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정보화의 편익이 증대되는 반면에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교육당국은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하루빨리 정보공시 표준을 제공하고, 허위정보의 공시 및 정보 공시 불이행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 공시는 이제 우리 교육과 학교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다가왔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과 학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즈음하여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교육당국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고려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제도에 대한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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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吳世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 합격후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으로 재직하다, 동아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다면평가 수용도에 관한 연구, 2008)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행정, 인사행정, 지방행정 등이며,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는 ‘사립대학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2006)’, ‘교육위원의 의정비 지급에 관한 인식 분석(2008)’ 등이 있다.<e-mail: shoh@inje.ac.kr>

최성두(崔成斗):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통제불가능성과 정책의 설계 -의료전달체계의 실패원인분석, 1996)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Iowa주립대학 방문연구교수(2005)를 거쳐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평가, 해양행정 등이며, 최근 발표된 연구논문으로 ‘미국의 해양행정: 특성과 전망(2007)’, ‘국제 해양환경안전 이슈와 정책레짐 변화(2006)’ 등이 있고, 저서로는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공저, 2008), ｢해양과 행정｣ (2004), ｢해양경찰학개론｣ (공저, 2002) 등이 있다.

<E-mail: sdchoi@hhu.ac.kr/논문접수일: 2008. 7. 3/심사게시일: 2008. 7. 15/심사완료일 200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