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2007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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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2008 여름) : 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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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08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학회 발표논문(2008.5.16)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A Study of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the Elderly Criminals in Aging Society

한 동 효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범죄의 유형별 특성과 영향요인을 설정하여 범죄 예방 차원에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지난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간 노인범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범죄에서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범범죄 중 강력범죄가 2.3%에서 7.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진입 전후를 중심으로 노인범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력범죄 중 살인범죄, 방화범죄, 강간범죄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범죄의 원인을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복지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범죄에 대한 유형별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노인범죄에 노인부양비, 실업률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비는 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에 부(-)의 영향을 미쳐 노인범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향후 시장 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취업 지원체계 및 신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노인범죄,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부양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Ⅰ. 서 론

21세기 전후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노인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인구의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의 경우에 1950년대에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200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가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추세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8년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통계청, 2006).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0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다(재정경제부, 1991; 통계청, 2006 자료).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2008 여름)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의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2000년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 정부에서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하여 재구성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후 2006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김종해, 2007: 37). 한편으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정치 및 경제적으로 노인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노인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약자로써 범죄자들의 피해 대상인 노인들이 가해자로 변해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96년도의 경우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가 3만 4,992명으로 전체 범죄율의 1.8%에 불과하였지만 ’06년 말에는 82,323명으로 전체 범죄율의 4.2%를 차지하여 ’9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노인범죄의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노인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생계형 범죄가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최근에는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4대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범죄의 경우에 미국은 1970년대 후반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Flynn, 2000). 우리나라는 노인범죄의 건수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생계형 노인범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노인범죄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졌지만, 노년기와 범죄와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이건종․전영실, 1995; 김승용, 2000; 김상균, 2004). 그러나 최근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 유형별로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학적 측면에서 노인범죄의 추이를 살펴보고 범죄의 특성 및 범죄유발 요인을 분석하는 등 노인범죄의 예방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5년부터 2006년까지 노인범죄의 추이를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 이후 범죄의 특성도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노인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후 노인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분석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한다.

Ⅱ.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

1) 노인 및 노인범죄의 개념

노인의 정의는 국가 및 연령의 규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주된 대상인 동시에 주체이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Breen(1976)은 노인의 개념을 생물학적․생리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규정하여 노화로 인한 생물, 심리, 사회적 기능이 감퇴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제노년학회(1951)에서는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권중돈, 2005: 17). 이러한 정의는 조사연구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 역연령(曆年齡)에 의한 노인,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 등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Atchley, 2000; 장인협 외, 2003; 권중돈, 2005; 치안정책연구소, 2007).

먼저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노화의 생물학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노인 관련 연구나 정책에 활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둘째로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노인은 시간경과의 단위로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입법이나 행정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종 급여의 수급권이나 이용자격 기준을 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셋째로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은 사회적 연령을 적용하여 사회의 연령규범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은 개인의 신체적 기능, 생산성, 심리적 영역인 자아통제력이나 정신기능 등의 기능 수준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산업노년학 분야에서 발전시킨 정의다.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 역연령에 의한 정의가 특정 연령에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노인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차이를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기능적 연령을 사정할 수 있는 기준과 영역이 매우 복잡하여 편의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키는 단점을 가진다(치안정책연구소, 2007: 30). 이처럼 네 가지 노인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았지만, 각각의 기준과 연구자에 따라 연령 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Carlson 등, 1999: 359; 최옥채, 2004: 340). 따라서 1998년 노년학 전문학술지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연령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령의 범주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Atchley, 2000).

독일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관련 법규 중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노인을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노인을 정의하는 네 가지 관점 및 기존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노인범죄를 개념화하면, 노인범죄는 복합형태의 과정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노인범죄를 정의하였다(Breen, 1976; 치안정책연구소, 2007).

2) 노인범죄의 특성

노인범죄의 특성은 노인인구의 특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인문제인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서상철, 2007: 220-222; 치안정책연구소, 2007: 47-49). 먼저 신체적 특성인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불안, 욕구불만, 흥미나 인내력 감소 등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또한 활동성 저하와 자기중심적 경향, 그리고 행동 및 적응력이 감퇴하는 등 노인의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심리적 특성은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의 대표적 심리적 특성으로는 신체적 노화와 경제적 능력의 감소로 인한 의존성의 증가, 고독과 소외문제,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갈등 등이 있다. 노인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감소되어 의존심 및 우울증 경향과 과거지향적인 회상이 증가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하여 고독감과 고립감이 상당히 증가한다. 다음은 경제적 특성으로 여기에는 소득상실과 빈곤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노인의 경우에 노동력의 노후화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하고 조기퇴직 등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로 빈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빈곤이 노인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은 역할 상실과 소외문제로써 노화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위축되고 가정에서의 결정권도 축소된다. 물론 노인들도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지만, 노년기의 기대 역할이나 역할규범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많고 불안상태에 빠지기 쉽다(서상철, 2007: 221).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노인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해 노인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노인범죄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직은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물학적, 사회심리학적, 사회환경적 요인 등 여러 이론에서 입증되었으며(이건종 외, 1995: 29-32; 최옥채, 2004: 341), 범죄학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개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Quetelet, 1831: 3). 그 원인으로는 노인이 되면서 비행 친구의 영향이 감소하고 목표와 열망이 변화되어 남겨진 시간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행위에서 기대되는 보상이 적은 반면에 검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범죄행위를 할 경우 득실계산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범죄를 단념하게 됨으로써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 것이 통례다. 그렇지만 최근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61세 이상 노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둘째로 노인범죄자 중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건종 외(1995)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범죄노인의 57%가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1세에서 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Goetting(1983)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노년층이 폭력범죄자의 경우보다 과거에 수감된 경력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다(Goetting, 1983: 291-309). 2006년 검거된 전체 범죄자의 경우에도 51.5%는 재범자로 나타났으며,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발생시키는 범죄도 18.4%로 나타났다(경찰백서, 2007). 셋째로 직업적 범죄자의 범죄는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는 반면에 노인범죄는 순간적인 충동 및 무력감 등 우발적인 범죄가 많다. 넷째로 노인범죄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성별 분류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 노인범죄자 중 2000년도 이후 남성이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노인이 17% 정도로 남성노인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영실, 2005: 158). 다섯째로 노인범죄의 경우에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하여 범죄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종 외(1995)의 자료에 의하면, 범행동기 중 인간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43.6%로 경제적 문제(24.8%)나 병리적 문제(10.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건종 외, 1995: 59-60). 이밖에 노인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가 이웃일 가능성이 높고 범죄노인은 중복욕구를 가진다.

2. 노인범죄의 유발요인

범죄의 유발요인과 관련하여 범죄학에서는 크게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김상균, 2004: 57-80). 범죄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의 역사적 동향을 살펴보면, 1920년대까지는 단원주의(single-factor theory) 입장에서 선천적․결정론적․생물학적 소질과 후천적인 사회학적 환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범죄원인을 설명하였다. 그 이후에는 다원주의(multiple-factor theory) 입장에서 다수의 관련 요인들이 복합적 관계로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분화적 접촉이론의 주장한 Healy와 Sutherland 등은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일반이론주의(general theory)를 중심으로 다수 요인들의 복합관계를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공통된 이론을 도출하려고 했다. 반면, 유형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은 범죄원인을 일반이론주의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 유형별로 원인의 특수성을 정립하는 특수이론을 수립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배임호 외, 2004: 58-59).

또한 범죄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제2차 대전 이후 범죄자의 개성에 초점을 둔 미시적 관점의 범죄생물학이나 범죄심리학에 관한 연구가 퇴보하고 지역 및 사회계층과 범죄의 관계를 분석한 범죄사회학이 발달하였다. 그 이후 ’60년대에 접어들어 긴장과 사회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범죄가 유발된다는 관점인 사회학적 결정론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면서 표류이론, 낙인이론, 통제이론이 대두되었다. 또한 ’80년대에의 경우에는 범죄 행위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학습한 지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범죄를 선택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Akers(1990)의 차별적 강화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범죄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 체포 시 위험성 여부, 형벌의 중함을 고려하여 범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Akers, 2000; 653-676; 김상균, 2004: 114; 최영인 외, 2005: 172-181).

범죄사회학과 관련한 이론은 크게 사회구조적 접근방법(아미노이론, 비행하위문화론, 분화적 기회구조론), 사회과정적 접근방법(분화적 접촉이론), 사회갈등적 접근방법(문화갈등론, 투쟁이론) 등이 있다(김상균, 2004: 81-96 참조).

차별적 강화이론(differential reinforcement theory)은 범죄와 비행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범죄현상을 본다. 그리고 특정 행동양식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대가 또는 처벌이 주어질 경우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양식이 강화되고 고정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최영인 외, 2005: 172-173).

그러나 노인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기가 짧고 청소년 및 장년층에 비해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범죄학의 관점에서 기존 이론들은 주로 청소년 비행문제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노인범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범죄의 인과요인을 검증한 국내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이현희 외, 127; 치안정책연구소, 2007: 12). 하지만 Akers(1988) 등은 기존의 이론 중 사회구조적 접근방법의 하나인 아노미이론과 ’80년대 미국에서 지배적인 범죄학 이론으로 자리매김을 한 사회통제이론이 노인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Akers, 1988: 35-50). 그들에 의하면, 노인의 경우에 배우자의 죽음, 건강악화, 사회적 고립, 빈곤, 은퇴 등 삶의 위기나 노년기의 특정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목표와 수단사이에 불협화음을 발생시키는 아미노적인 긴장상태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또한 Rosow(1974)도 노년기의 은퇴, 배우자의 상실, 이전 역할과 새로운 역할의 부재, 노년기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 등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노인들에게 스트레스 및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Merton(1968)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러한 긴장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범죄행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한다고 주장하였다(김상균, 2004, 82). 다음으로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낙인이론이 ‘통제의 강화가 일탈을 낳는다’라고 주장한 반면, 통제이론에서는 ‘통제의 해이함이 일탈’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사회통제이론에서 범죄행위는 개개인의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거나 붕괴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통제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유발 요인으로는 생활의 궁핍, 가정불화, 기회의 상실 등 사회적 압력과 친구, 비행하위문화, 매스미디어 등 사회적 유인력이 있다. 결국 노년기는 경제적 빈곤, 가정불화 등의 가족해체, 기회 및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결국 배우자의 사망이나 긴장악화 등을 통한 아노미 상태와 사회통제이론에서 말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결속력 저하가 노인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범죄는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지위상실이나 무력감, 그리고 좌절은 노인범죄의 원인이 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변화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조기은퇴가 노인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불법적인 대안의 하나로 노인범죄가 일어난다(Fishman, 1977: 531-543). 이밖에 경제 불황으로 나타나는 실업율도 노인범죄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Feinberg(1984)의 노인 살인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범죄는 경제적 요인보다 은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행연구 검토

노인범죄와 관련한 연구는 1980년대 미국사회에서 노인범죄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80년대 당시 노인범죄 연구는 연도별 추이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Malinchak, 1980; Shichor, 1984a, 1985; Alston, 1986; Steffensmeier, 1987; Bachand․Chressanthis, 1988; Gewerth, 1988; Kratcoski․Walker, 1988; McCarthy․Langworthy, 1988). 그리고 노인범죄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Newman․Newman․Gewirtz, 1984; Akers․Greca․Sellers, 1988; Bachand․ Chressanthis, 1988). 또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범죄가 실업(Kercher, 1987), 경제적 빈곤(Kercher, 1987; Flynn, 2000),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지위상실로 인한 아노미(Fishman, 1977; Wilbanks․Murphy, 1984)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이현희 외, 2003: 126). 이밖에 일탈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결속, 아노미, 사회적 학습, 하위문화, 경제적 합리성이 노인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Malinchak, 1980; Dupree․Broskowski․Schonfield, 1984).

한편, 미국은 공식 범죄통계인 FBI의 UCR(Uniform Crime Reports) 자료를 활용한 노인범죄의 추이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80년대 전후 노인범죄의 공통된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이현희 외, 2003: 126; 치안정책연구소, 2007: 11). 먼저 노인범죄의 경우, 20-3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 강도, 절도, 자동차 절도 등 형법범죄가 크게 증가하였고 알코올 중독 및 부랑자 문제 등 무질서 관련 범죄는 감소하였다(Wilbanks, 1984: 83-108). 다음으로 범죄유형에서 노인층과 젊은 층의 차이를 보였는데(Shichor, 1984b; Wilbanks, 1984; Shichor․Kobrin, 1994), 강도범죄는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되었고 단순절도는 두 계층 모두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Wilbanks․Murphy, 1984: 79). 그리고 노인범죄의 대다수는 단순 폭행범죄였으며, 재산범죄는 단순 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Shichor․Kobrin, 1994: 17-32). 마지막으로 노인범죄 중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비교한 Covey와 Menard(1987)의 연구에서 노인범죄율은 절도, 주거침입 절도, 단순절도의 재산범죄가 증가한 반면 젊은 층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 폭력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노인범죄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폭력범죄에 비해 재산범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teffensmeier, 1987; Inciardi, 1987; Doyle, 1990; Long, 1992).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연령별 범죄율과 노인범죄의 특성을 분석한 Flynn(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범죄율은 0.9%에서 0.7%로 감소하였고, 범죄유형에 있어서도 폭력범죄가 증가한 반면에 재산범죄는 감소하여 이전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희 외, 2003: 127).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범죄와 관련한 연구는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노인범죄와 범죄피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건종 외, 1995). 특히 이건종․전영실(1995)의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동기, 생활정도, 주거지, 직업 등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범행동기에서는 인간관계로 인한 범죄 발생률(4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에 있어서는 빈곤상태에 있는 노인의 범죄 발생률(61%)이 가장 높고, 주거지에서는 대도시(78.2%), 직업의 경우에서는 무직(48%)이 가장 많았다. 김승용(2000)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노인범죄의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년간 전체 535,592건(24.3%)이 증가한 반면에 61세 이상 노인범죄는 12,521건( 29.9%)이 증가하여 전체 범죄 증가에 비해 노인범죄 증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용, 2000: 15-33). 이밖에 노인범죄의 추이 및 대책과 관련한 연구(김인숙, 1998; 이영남, 2001; 지광준, 2002) 등이 있다. 최근 치안정책연구소(2007)는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과 관련하여 ’96년부터 ’05년까지 10년간 61세 이상 노인범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노인범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범죄유형별로도 강력범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노인범죄의 실태를 중심으로 기술적 조사에 한정되어 노인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이현희 등(2003)은 노인범죄의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인과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노인범죄의 증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크게 경제적 요인(GNDP/GDP, 전체 실업률,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노인의 성비, 이혼율, 노령화지수, 노인부양비 등), 사회복지 관련요인(노인복지 예산비율, 사회보장 예산비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노인범죄의 유형 중 형법범죄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GDP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할수록 노인 형법범죄는 감소하고 국가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형법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강력범죄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 차원의 관련요인인 노인복지예산은 정(+)의 영향을 미쳐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할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인 경제활동은 노인들의 재산범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노인범죄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는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노인범죄의 유형을 중심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범죄의 증감을 통한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2007)에서 연령과 범죄의 관련성, 노인범죄의 일반적 특징, 그리고 직업적 노인범죄의 특징을 사례연구를 통해 노인범죄의 원인을 다루고 있어 노인범죄 관련 연구가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범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추이분석 수준에 머물러 있고, 범죄의 유발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보다 세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범죄이론인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하기보다 주로 인구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 그리고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어떤 요인들이 노인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의 분석내용 및 방법

1. 분석내용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범죄를 중심으로 유형별 변화추이와 범죄 유발요인을 살펴본 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5년부터 ’06년까지 22년간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과 범죄유형별 특성 등을 추이분석을 통해 살펴하였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자료(www.kosis.kr)를 이용하여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한 후 형법범의 경우에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로 한정하여 본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공무원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는 제외하고 전체범죄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또한 고령화 사회 진입 전후를 중심으로 61세 이상 노인범죄의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최근 8년간 형법범인 강력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범의 비중과 결과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재산범죄의 비중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8년간 노인범죄의 증가율과 청소년 및 성인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노인범죄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둘째,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게 위해 독립변수를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복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일차적으로 변수를 재조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  제  적  요 인

사회복지적 요인

노인범죄의 유형

1) 형법범죄

- 재산범죄

- 강력범죄

- 위조범죄

- 풍속범죄

2) 특별법범죄

2. 연구의 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범죄의 유형 및 연도별 추이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대검찰청,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자료,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은행 내부자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범죄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와 경찰청의 범죄분석 자료,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유형과 연령별 자료를 수비하였다. 그리고 범죄유형별로는 형법범죄 중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로 한정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절도, 사기 등을 추이분석에서 포함하였다. 또한 각 년도의 인구관련 지표는｢인구 및 주택센서스｣,｢추계인구통계｣등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인구와 관련해서는 인구성장률 추계에서 이혼율, 노인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경제지표로는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률, 고용율, 경제활동 참가율, 국내총생산(GDP) 등의 연도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회복지 관련 지표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 백서 등에 제시된  사회복지 예산비율, 노인복지 예산비율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노인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노인연구와 관련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노인을 55세(Doyle, 1990; Long, 1992; 장인협 외, 1992; 김순미, 1998; 정순희 외, 2001; 최옥금, 2007 증)로 정의하거나 60세(Inciardi, 1987; 홍백의, 2005 등)로 규정하기도 하고 65세 이상(Covey 등, 1987; Steffensmeier, 1987; 홍백의, 2005 등)으로 규정하는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규정을 법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통계청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상 정상연금 수혜연령에서는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상담․시설입소․경로연금․경로우대 등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통계자료가 대검찰청｢범죄분석｣자료로 여기서 노인범죄의 연령을 6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고자한다. 아울러 노년학 전문학술지에서는 연구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기존 노인 관련 통계자료는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자료에서 이용하고 있는 역연령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예로 범죄유형별 연령은 61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며,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고용율 등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는 60세 이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부양비나 노령화지수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설정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노인범죄의 유형별 건수로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간의 노인범죄 건수로 분석사례 수는 22개이다. 노인범죄의 유형은 크게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였으며, 형법범죄의 경우에 재산범죄와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로 설정하였다. 먼저 노인들의 대표적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는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주로 금전문제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최근 노인범죄의 추세가 강력범죄화 되고 있다는 근거 하에 강력범죄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노인범죄도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조범죄인 통화, 문서, 인장 등을 포함하였으며, 간통, 혼인빙자간음 등 노인들의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풍속범죄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범죄유형을 크게는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를 포함시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에서 활용한 독립변수로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복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전체 이혼율, 노인부양지수(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그리고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100)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결국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고, 노인부양지수의 증가는 생산인구와 노인인구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일탈을 통해 노인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 지수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상대적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고 이것이 노인범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경제적 요인으로 전체 실업률과 전체 대비 60세 이상 노인의 실업률,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GDP(실질 성장률) 등을 설정하였다. 사회통제이론에서 제시하였듯이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침체나 노년기의 은퇴 및 직업상실 등은 노인의 빈곤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은 노인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적 요인으로 전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은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지원체계로 작용하여 노인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비율,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대비 노인복지 예산비율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설정한 후 각종 통계지료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한 세 가지 요인이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의 분석결과

1. 노인범죄의 유형별 추이분석

1) 노인범죄의 유형별 변화추이와 특성분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07년 말 기준으로 총인구는 48,456천명으로 14세 이하 인구는 8,734천명(18.0%), 15세에서 64세 이하 인구는 34,912천명(72%), 그리고 65세 노인인구는 4,810천명(9.9%)으로 14세 이하 인구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유년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고령화는 노인범죄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표 1>은 ’85년도 이후 ’06년 말까지 22년간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과 범죄유형별로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전체 범죄 대비 61세 이상 노인범죄의 비중을 살펴보면, ’85년 전체 범죄자 1,005,892명 중 노인범죄자는 1,492명으로 범죄비중은 1.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06년의 경우에 전체 범죄자 1,932,729명 중 노인범죄자는 82,322명으로 증가하였고 노인범죄의 비중도 4.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물론 노인범죄는 신체적 퇴화 등 생물학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성인의 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지만, 노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가해자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범죄유형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61세 이상 형법범의 비중은 ’85년 8,904명(2.9%)에서 ’06년 37,882명(4.4%)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의 경우에도 ’85년 10,588명(1.5%)에서 ’06년 44,441명(4.2%)으로 2.7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형법범 중 재산범죄의 비중은 ’85년 2.6%에서 ’06년 4.0%로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의 비중도 ’85년 2.3%에서 ’06년 7.7%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밖에 위조범죄의 경우는 ’85년 6.9%로 상당히 높았다가 ’99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06년에 5.6%로 나타났고, 풍속범죄도 ’85년 1.7%에서 ’06년 3.3%로 나타나 범죄유형별 노인범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80년대 미국의 노인범죄 실태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비교하면, 미국에서도 80년대를 기준으로 과거 20-30년 동안 노인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동시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속도도 빠르고 형법범죄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일본의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05년 기준으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범죄자는 42,108명으로 전체 범죄율에서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연합뉴스, 07.1.8일자). 또한 ’07년 기준으로 전체 형사범 33만 8600명 중 노인이 4만 5000명 정도이며, 전체 형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전 4%에서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10년 동안 급증한 범죄의 유형은 폭행이었으며, 폭행으로 적발된 노인은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news.chosun.com).

형법범은 크게 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위조범죄(통화, 문서, 인장 등), 공무원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풍속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 도박 등), 과실범죄, 명예나 권리행사방해 등 기타형법범죄로 구별된다. 그리고 특별법범은 주로 전문가 집단이 범하는 범죄행위로 건축법위반, 공용보험위반, 변호사법위반, 병역법위반, 성매매위반 등이 있다.

<표 1> 범죄유형별 노인범죄의 비중과 추이

(단위: 명, %)

구 분	노인범죄 비중			형법범			형 법 범
							재산범죄			강력범죄
	전 체	61세이상	비율	전 체	61세이상	비율	전 체	61세이상	비율	전 체	61세이상	비율
1985	1,005.892	19,492	1.9	307,907	8,904	2.9	193,315	5,088	2.6	46,084	1,083	2.3
1986	1,041,887	24,993	2.3	303,556	10,606	3.4	190,172	6,387	3.3	45,675	1,161	2.5
1987	1,113,612	22,671	2.0	285,216	9,201	3.2	177,057	5,283	2.9	44,885	1,109	2.5
1988	1,144,802	27,540	2.4	264,529	9,754	3.6	160,657	5,612	3.4	45,215	1,256	2.7
1989	1,337,587	24,277	1.8	276,339	8,547	3.0	158,092	4,479	2.8	49,398	1,226	2.4
1990	1,061,248	25,586	2.4	282,664	8,695	3.1	155,680	4,299	2.7	50,419	1,203	2.4
1991	1,540,914	28,680	1.9	308,960	9,515	3.1	173,288	4,576	2.6	47,087	1,279	2.7
1992	1,542,035	28,243	1.8	345,523	10,151	2.9	205,277	5,146	2.5	45,574	1,342	2.9
1993	1,738,952	32,055	1.8	447,201	12,181	2.7	263,520	6,310	2.4	55,055	1,469	2.7
1994	1,660,973	29,326	1.8	443,443	11,445	2.6	278,519	5,744	2.1	58,226	1,607	2.8
1995	1,804,405	32,534	1.8	517,925	12,658	2.4	354,547	6,900	1.9	55,097	1,667	3.0
1996	1,922,549	34,492	1.8	584,201	13,870	2.4	416,318	7,784	1.9	57,798	1,818	3.1
1997	1,986,254	34,211	1.7	544,470	13,170	2.4	379,066	7,194	2.0	57,419	1,931	3.7
1998	2,196,565	41,847	1.9	633,017	15,341	2.4	450,453	8,727	1.9	66,487	2,437	3.7
1999	2,306,824	52,551	2.3	685,993	21,087	3.0	453,953	11,740	2.5	82,304	3,504	4.3
2000	2,241,635	54,371	2.5	599,992	20,454	3.4	363,753	10,035	2.7	87,006	3,955	4.6
2001	2,321,580	56,519	2.4	593,666	21,214	3.6	359,842	10,200	2.8	86,224	4,394	5.1
2002	2,297,030	57,527	2.5	994,628	27,093	2.7	386,819	10,236	2.7	466,997	10,390	4.4
2003	2,296,945	59,759	2.6	1,025,140	28,686	2.8	435,744	10,592	2.4	461,728	11,732	4.7
2004	2,284,095	66,943	3.0	950,089	31,679	3.3	434,498	13,383	3.1	384,653	11,494	5.3
2005	1,965,571	74,770	3.8	865,325	34,747	4.0	376,690	14,286	3.8	362,468	12,581	6.5
2006	1,932,729	82,323	4.2	855,066	37,882	4.4	399,280	16,376	4.0	304,168	12,359	7.7

구 분	형 법 범						특 별 법 범
	위조범죄			풍속범죄
	전 체	61세 이상	비 율	전 체	61세 이상	비 율	전 체	61세 이상	비 율
1985	8,021	559	6.9	33,406	588	1.7	697,985	10,588	1.5
1986	8,321	620	7.4	31,527	654	2.0	738,331	14,387	1.9
1987	8,224	608	7.4	29,520	583	2.0	828,396	13,470	1.6
1988	7,488	614	8.1	26,135	620	2.3	880,273	17,786	2.0
1989	8,695	584	6.7	30,429	536	1.7	1,061,248	15,730	1.4
1990	9,727	745	7.6	35,851	542	1.5	1,137,753	16,891	1.5
1991	10,085	810	8.0	44,164	706	1.6	1,231,954	19,165	1.6
1992	10,538	764	7.2	49,142	683	1.4	1,196,512	32,055	2.6
1993	11,957	826	6.9	76,158	1,085	1.4	1,291,751	19,847	1.5
1994	13,356	813	6.1	52,391	702	1.4	1,217,530	17,881	1.5
1995	13,712	850	6.2	52,273	680	1.3	1,286,480	19,876	1.5
1996	15,912	806	5.1	49,730	667	1.3	1,338,348	20,622	1.5
1997	16,056	753	4.7	48,076	657	1.4	1,441,784	21,104	1.5
1998	17,621	728	4.1	51,333	821	1.6	1,563,548	26,506	1.7
1999	21,430	974	4.6	61,089	1,227	2.0	1,620,831	31,464	2.0
2000	18,895	1,037	4.5	69,521	1,572	2.2	1,641,643	33,917	2.1
2001	18,759	999	5.3	67,614	1,594	2.3	1,727,914	35,305	2.1
2002	17,900	930	5.2	61,562	1,568	2.5	1,302,402	30,434	2.3
2003	18,332	950	5.2	47,667	1,596	3.4	1,271,805	31,073	2.4
2004	23,161	1,183	5.1	46,736	1,852	3.9	1,334,006	35,264	2.6
2005	26,785	1,450	5.4	38,611	1,824	4.7	1,100,246	40,023	2.6
2006	33,736	1,894	5.6	49,140	1,660	3.3	1,077,663	44,441	4.2

자료: 대검찰청(1985-2006). ｢범죄분석｣ 연도별 자료 및 국가통계포털자료(www.kosis.kr)를 참고로 재구성함.

2) 고령화 사회의 노인범죄 비중과 변화추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 전후인 2000년을 기점으로 최근 8년간 노인범죄의 유형에 따라 연도별 범죄비중과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그림 2>는 전체 범죄 대비 유형별 노인범죄의 변화와 비중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61세 이상 형법범죄의 비중을 보면, ’99년 21,087명에서 ’06년 37,882명으로 1.8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형법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용(2000)의 연구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노인형법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령화 사회의 진입 이후에 노인 형법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 절도범의 경우에 ’99년 772명에서 ’06년 말 1,929명으로 1,157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절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1.2%에서 ’06년 3.0%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기범죄에 있어서도 노인 사기범죄의 비중이 ’99년 2.5%에서 ’06년 4.0%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노인범죄 유형별 변화

자료: 대검찰청(1999-2006),｢범죄분석｣연도별로 재구성.

다음으로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인 살인범죄의 경우에 전체 살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노인범죄의 비중을 살펴보면, ’99년 2.0%에서 ’05년 말에는 전체 살인범죄의 7.9%를 차지하여 노인 살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강도범죄에서 노인 강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99년 0.2%에서 ’06년 0.9%로 다소 증가하였다. 노인 방화범의 경우에도 ’99년 17명에서 ’06년 46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1.7%에서 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성폭행범죄의 경우에는 ’81년도 0.5%, ’85년도 1.1% 수준에 머물렀지만(이현희 외, 2003: 131),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9년 2.5%에서 ’06년 4.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폭행범죄의 경우, ’99년도 841명에서 ’06년도에는 3,72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사회 이후 형범범죄인 재산범죄와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전후 8년간 청소년, 성인, 그리고 61세 노인 등 계층별 범죄현황을 제시한 것이 다음 <표 2>다. 전체 형범범의 경우, ’99년 14세 미만 및 이상을 포함하여 685,993건 이였지만, ’06년에는 855,066건으로 지난 8년간 169,073건이 증가하여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1999년도 대비 최근 8년간 청소년의 형범범죄 증가율은 19.3%, 성인은 34.2%, 노인은 79.6%로 나타나 노인 형법범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많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형법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중 살인범의 경우에 지난 8년간 전체적으로 -11.2% 감소하였고 청소년과 성인의 살인범죄 증가율도 각각 -61.5%, -14.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인 살인범의 경우에는 ’99년 22건에서 ’06년 말 59건으로 168.1%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도별로 살인범죄 발생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도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건수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인강도 범죄는 지난 8년간 오히려 6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노인 강도범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99년 0.2%에서 ’06년 0.9%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수는 없다. 방화범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다소 감소한 반면에 지난 8년간 청소년은 33건(63.4%)이 증가하였고 노인의 경우에는 29건(168.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의 발생건수는 ’99년 6,277건에서 4,076건이 증가하여 ’06년 10,353건으로 64.9% 증가하였다. 이 중 노인 강간범은 ’99년 156명에서 ’06년 423명으로 171.1%의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90.7%) 및 성인(61.8%)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평균수명의 증가와 성적 능력이 유지되면서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의 성이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밖에 폭행범죄의 증가율은 청소년 114.6%, 성인: 334.3%, 노인: 342.3%로 폭행범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노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행위 중의 하나인 폭행범죄의 발생 원인을 공격성, 경직성, 보수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2007: 38). 먼저 노인들은 자기주장을 관철함이 강해지고 자기중심적이며, 여성 노인들은 공격성이 강해지고 자신이 가진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유지하려는 경직성과 보수성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폭행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법범 중 재산범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먼저 재산범죄 중 절도범죄의 경우에 지난 8년간 청소년 절도범은 감소한 반면에 성인은 18.6%로 다소 증가한 반면에 노인 절도범은 149.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전체 절도범죄의 경우에 ’99년 66,386명에서 ’06년 64,812명으로 감소하였지만, 노인 절도범죄는 ’99년 772명에서 ’06년 1,929명으로 1,1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도 최근 8년간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노인의 사기범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별법범의 경우에도 청소년 및 성인은 감소한 반면, 노인 관련 특별법범죄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지난 8년간 범죄유형별로 청소년 및 성인과의 비교를 통해 노인범죄의 증가 추세와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범죄유형별로 살인, 방화,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재산범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 이후 노인범죄가 살인, 강간범죄 등 강력범죄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다는데 점에 있다. 결국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노인 빈곤문제 및 가족해체로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노인 강력범죄도 동반하여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70대 어부 살인사건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보는 시각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해대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 가해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자체도 과거 생계형 범죄에서 최근에는 흉악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강력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노인범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2> 계층간 범죄유형별 증가 추세

(단위: 명,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형법범죄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42,450 520,028 21,087 685,993	42,204 447,323 20,454 599,992	35,744 449,463 21,214 593,666	74,857 775,552 27,093 994,628	66,244 789,378 28,686 1,025,140	50,775 764,169 31,679 950,089	50,454 708,893 34,747 865,325	50,656 698,267 37,882 855,066	19.3 34.2 79.6 24.6
강력 범죄	살인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52 925 22 1,080	35 853 32 990	49 933 62 1,109	58 838 43 1,031	16 874 46 1,021	22 835 50 974	24 798 77 980	20 794 59 959	-61.5 -14.1 168.1 -11.2
	강도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2,792 2,997 16 6,610	2,283 2,910 12 6,131	1,656 2,733 13 5,147	1,266 2,658 17 4,551	1,359 3,212 22 5,312	870 2,568 11 4,039	694 2,021 25 3,005	761 1,989 26 3,047	-72.7 -33.6 62.5 -53.9
	방화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52 882 17 1,007	49 918 24 1,048	76 1,024 24 1,211	46 961 30 1,121	51 1,230 39 1,426	47 895 33 1,056	76 894 38 1,058	85 860 46 1,049	63.4 -2.4 188.2 4.1
	강간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507 5,206 156 6,277	490 5,099 129 6,218	364 4,834 134 5,692	919 7,162 230 8,969	901 7,913 292 9,815	762 7,070 254 8,847	748 7,079 290 8,664	967 8,428 423 10,353	90.7 61.8 171.1 64.9
	폭행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718 15,980 841 17,993	827 19,355 1,008 21,819	750 19,725 1,165 22,237	644 17,500 1,124 19,955	1,120 19,174 1,379 21,964	434 18,032 1,455 20,691	453 18,704 1,650 21,352	1,541 69,415 3,720 75,994	114.6 334.3 342.3 322.3
재산 범죄	절도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30,087 29,318 772 66,386	29,795 28,606 866 65,692	22,771 28,304 865 57,361	24,447 31,992 1,125 65,752	22,660 32,014 1,116 61,303	19,728 31,620 1,349 58,762	21,998 31,657 1,534 58,458	24,755 34,782 1,929 64,812	-17.7 18.6 149.8 -2.3
	사기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3,184 249,153 8,119 325,776	3,341 187,717 6,894 250,761	5,166 192,432 7,152 257,573	7,875 202,928 6,791 277,732	7,881 229,754 7,139 327,383	5,511 268,335 9,591 329,566	3,852 229,944 9,988 274,638	3,425 234,175 11,090 276,344	7.5 -6.0 36.5 -15.1
특별 법범		청소년 성 인 노 인 전 체	99,120 1,330,351 31,464 1,620,831	99,872 1,337,353 33,917 1,641,643	93,639 1,414,712 35,305 1,727,914	38,813 1,063,706 30,434 1,302,402	28,418 1,017,027 31,073 1,271,805	21,319 1,077,905 35,264 1,334,006	16,501 851,581 40,023 1,100,246	18,155 805,258 44,441 1,077,663	-81.6 -39.4 41.2 -33.5

자료: 대검찰청(1999-2006).｢범죄분석｣자료 재구성

주) 2002년부터 폭력행위 등(단체 등의 구성, 활동)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범죄자가 특별범에서 형법범으로 통계수치를 옮기면서 형법범죄의 건수가 증가하고 특별법범은 감소함.

참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의 범죄증가율(2006년 범죄자수-1999년 범죄자수÷1999년 범죄자수×100), 청소년: 14-19세 이하 범죄자수, 성인: 20-60세 이하 범죄자수, 노인: 61세 이상 범죄자수를 말함.

2. 노인범죄의 영향요인 검정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2년간 노인범죄의 유형별 증감 수치에 대한 범죄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범죄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으로 전체 이혼율, 노인부양지수, 고령화지수, 전체 실업률,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실질 성장률,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및 노인복지예산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 간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 중 하나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상관성이 높은 변수와 타 변수의 효과를 상쇄하는 변수를 제외하여 인구통계학적 요인에서는 노인부양지수를 최종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의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 실업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실질 성장률, 사회복지 관련 요인에서는 전체 정부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표 3> 노인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 형	노인 형법범죄
	B	S.E	β	Signif t	VIF
상 수 노인 부양지수 노인 실업률 GDP(실질성장률)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예산/ 노인복지예산비율	-7340.219 5219.065 717.422 243.541 -651.072 -5731.063	3177.538 181.978 430.936 62.498 86.724 3241.297	1.164 .049 .100 -.195 -.078	-2.310** 28.6801*** 1.655 3.897** -7.707*** -1.768	4.002 2.107 1.612 1.636 4.684
F	483.040***
Adj R2	.991

모 형	노인 특별법범죄
	B	S.E	β	Signif t	VIF
상 수 노인 부양지수 노인 실업률 GDP(실질성장률)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예산/ 노인복지예산비율	-16175.9 3544.969 2376.115 189.051 142.812 4470.868	15373.861 880.463 2084.997 302.382 419.598 15682.348	.776 .159 .076 .042 .059	-1.052 4.026*** 1.140 .625 .340 .285	4.002 2.107 1.612 1.636 4.684
F	18.366***
Adj R2	.805

주) ** p < .05,  *** p < .01

첫째, 노인 형법범죄의 경우에 회귀모형의 적합성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값이 .991로 나타나 독립변수 5개가 투입된 종속변수(형법범죄)의 전체 설명력이 9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 형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에서 노인부양지수, GDP(실질성장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노인 형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 실업률과 전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부양지수가 높고 국가 경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형법범죄는 증가하며,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노인 형법범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특별법범죄의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이 .805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는 노인부양지수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노인 형법범죄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

모 형	노인 재산범죄
	B	S.E	β	Signif t	VIF
상 수 노인 부양지수 노인 실업률 GDP(실질성장률)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예산/ 노인복지예산비율	-3877.650 1874.640 1682.429 141.349 -157.547 -7138.444	2619.394 150.013 355.241 51.520 71.491 2671.954	1.119 .308 .156 -.126 -.259	-1.480 12.497*** 4.736*** 2.744** -2.204** -2.672**	4.002 2.107 1.612 1.636 4.684
F	96.575***
Adj R2	.958

모 형	노인 강력범죄
	B	S.E	β	Signif t	VIF
상 수 노인 부양지수 노인 실업률 GDP(실질성장률)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예산/ 노인복지예산비율	-95.030 2441.554 1230.366 17.007 -473.999 1573.457	3880.590 222.242 526.284 76.326 105.913 3958.457	1.171 .181 .015 -.305 .046	-.024 10.986*** 2.338** .223 -4.475*** .397	4.002 2.107 1.612 1.636 4.684
F	67.203***
Adj R2	.940

모 형	노인 위조범죄
	B	S.E	β	Signif t	VIF
상 수 노인 부양지수 노인 실업률 GDP(실질성장률)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예산/ 노인복지예산비율	-902.458 200.931 14.668 12.933 3.223 -1246.745	477.376 27.339 64.742 9.389 13.029 486.955	1.352 .030 .161 .029 -.510	-1.890 7.349*** .227 1.377 .247 -2.560**	4.002 2.107 1.612 1.636 4.684
F	20.451***
Adj R2	.822

모 형	노인 풍속범죄
	B	S.E	β	Signif t	VIF
상 수 노인 부양지수 노인 실업률 GDP(실질성장률)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전체 예산/ 노인복지예산비율	858.097 158.212 34.661 24.247 -50.661 2055.139	449.301 25.732 60.934 8.837 12.263 458.316	.677 .045 .192 -.291 .534	1.910 6.149*** .569 2.744** -4.131** 4.484***	4.002 2.107 1.612 1.636 4.684
F	62.763***
Adj R2	.936

주) ** p < .05,  *** p < .01

둘째, 앞의 <표 4>는 노인 형법범죄 중 노인 재산범죄, 강력범죄, 위조범죄, 풍속범죄를 중심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경우에 회귀분석 결과에서 R2값이 .958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를 보면, 노인부양지수, 노인실업률, GDP,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복지예산 비율 모두 노인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부양지수, 노인실업률, GDP가 높을수록 노인 재산범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노인복지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재산범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노인 강력범죄의 경우, R2값이 .940으로 모형의 전체 설명력이 94%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계수(β)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인부양지수, 노인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노인부양지수가 노인 강력범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위조범죄의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값이 .822로 노인범죄의 요인들은 위조범죄를 8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계수(β)를 보면, 노인 위조범죄의 경우에 노인부양지수와 노인복지예산 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인 풍속범죄의 경우에 R2값이 .93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에서 노인 실업률을 제외하고 노인부양지수, GDP,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복지예산 비율이 노인 풍속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범죄의 유형별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고,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검정한 후 노인범죄의 예방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여기서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22년간 노인범죄의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면, 1985년 전체 범죄 중 노인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로 상당히 낮았으나 2006년의 경우에 노인범죄의 비중이 4.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형법범죄는 2.9%에서 4.4%, 특별법범죄는 1.5%에서 4.2%로 증가하였다. 이밖에 형법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죄는 2.6%에서 4.0%, 강력범죄는 2.3%에서 7.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위조범죄의 경우에 1985년 6.9%로 상당히 높았다가 1999년 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증가하여 2006년 5.6%로 나타났다. 풍속범죄의 경우에도 1985년 1.7%에서 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2년간 노인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형범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 직후부터 2006년까지 노인범죄의 비중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 형법범죄는 1999년 3.0%에서 2006년에는 4.4%로 증가하였으며, 형법범죄 중 재산범죄인 절도범죄는 1999년 772명(1.2%)에서 2006년 1,929명(3.0%)으로 증가하였고 사기범죄도 8,119명(2.5%)에서 11,090명(4.0%)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계층별로 보면, 최근 8년간 청소년 절도범은 감소하였고, 노인 절도범은 60% 정도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후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경제력이 상실되면서 단순 절도범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기범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노인 사기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력범죄 중 살인범죄의 경우에 1999년 22명(2.0%)에서 2005년 77명(7.9%)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계층별로는 청소년 및 성인의 살인범죄는 감소한 반면 노인 살인범죄는 증가하였다. 노인 방화범의 경우에도 17명(1.7%)에서 46명(4.4%)으로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이는 최근 전남 보성 70대 어부 연쇄 살인사건과 숭례문 방화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인범죄의 유형 자체가 단순 절도에서 상당히 강력범죄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강간범의 경우 1985년 1.1% 수준에서 2006년 4.1%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성적 능력이 지속되면서 표적 집단이 정신지체 여성이나 아동이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청소년 및 성인 강간범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노인 강간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밖에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 폭행범죄의 경우에는 세 계층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들의 경우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인간관계의 기술 부족, 경제적 활동에서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상실이나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폭행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한편,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노인부양지수, GDP, 경제활동참가율이 노인 형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특별법범죄의 경우에는 노인부양지수만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형법범죄에서 재산범죄의 경우에 노인부양지수, 노인실업률, GDP,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복지 예산비율 모두 노인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노인부양지수, 노인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이 영향을 미쳤고, 위조범죄의 경우에 노인부양지수와 노인복지 예산비율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풍속범죄의 경우, 노인부양지수, GDP, 경제활동참가율, 노인복지 예산비율이 풍속범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노인부양비의 경우에 모든 범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비율로 1960년 5.3%, 1980년 6.1%, 1990년 7.4%, 2000년 10.1%, 2007년 1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부양비 추이에 따르면, 2020년 유년부양비(17.2%)가 노인부양비(21.7%)보다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노인부양 문제를 중심으로 생산인구와 노인인구간의 상당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며, 가족의 노후대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생산력의 축소를 가져올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노인층의 경우에 경제적인 면에서 자신의 노후설계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계층으로 노후를 가족에 의존해야 한다. 향후 고령화를 동반한 연금 및 의료비용 등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와 공적연금제도의 개선에 따른 생산인구와 노인인구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며,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 및 전체 실업률의 증가는 생활고를 동반하고 노인빈곤을 심화시켜 노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Peterson(2000)이 고령화 사회를 ‘Gray Dawn’에 비유한 것처럼 회색빛으로 물든 불안한 사회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정년퇴직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정년제도 연장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 문제도 동시에 고려하여 어떤 정책이 더욱 효과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분적 정년제도인 임금 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의 도입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0년을 기점으로 유년부양비와 노인부양비의 역전현상에 대비하여 정부재원의 지출을 성장 측면의 유년인구에 투입할 것인지, 부양 및 분배 차원의 노인인구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적 요인 중 60세 이상 노인실업률은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쳐 노인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재산범죄와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DP(실질성장률)는 형법범죄, 재산범죄, 풍속범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에 부(-)의 영향을 미쳐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형법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풍속범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이현희 외(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범죄의 유발은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경제적 문제의 해결은 노인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아노미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고, 개개인의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노년기의 경제적 참여와 일자리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노인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경제적 요인이 노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인범죄의 예방차원에서 경제활동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노인범죄의 주요 원인인 고독감의 해소와 사회적 격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참여정부가 노인의 자긍심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실시한 사회참여형 일자리에서 진일보하여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기간의 확대 및 재취업 지원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들의 교육과정도 다양화하여 제 2의 인생을 위한 신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평생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미래의 잠재적인 노인 빈곤층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재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현재 낮은 임금문제의 등 근로소득의 향상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노인범죄와 관련한 사회복지적 요인인 전체 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비율은 재산범죄와 위조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풍속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예산비율이 높을수록 풍속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범죄는 간통, 혼음빙자간음, 기타 간음행위 등에 관한 도덕적인 범죄행위로 노인복지 예산비율이 증가하면서 풍속범죄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DP 실질 성장률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 노인들의 호객행위 및 부도덕한 애정문제 등으로 인해 풍속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2006년 말 4,034억 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대비 4.2%, 정부예산 대비 0.27%로 불과하여 선진국의 비율 5%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노인복지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의 비용에 대한 타 계층 간의 사회적 합의와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의 분배문제에 대한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인범죄의 추이를 통해 노인범죄의 비중과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을 세 가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인구의 연령과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통일성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노인범죄의 유발요인을 기존의 노인범죄 분석자료 및 각종 인구학적 지표 및 경제적 지표만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노인범죄 유발요인 중 아노미이론이나 사회통제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적 요인 및 범죄의 동기와 관련한 심리적 요인 등이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노인범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배우자의 유무나 조기 은퇴 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범죄의 추이를 통한 실태분석에서 진일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의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범죄의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범죄의 구체적인 유발요인을 검증할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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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효(韓東孝): 경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진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전자정부, 지식관리, 정책분석평가, 통합론 등이다. 저서로는 현대행정관리론(공저, 2004), 정부인사혁신론(공저, 2007)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온라인 주민참여가 행정과정에 미친 영향분석(2006)”,“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한 지방공무원의 지식공유 영향요인 분석(2007)”,“지방정부간 행정자치구역의 통합에 관한 연구(2008)”등이 있다.

<E-mail: hdh8859@hanmail.net/논문접수일: 2008. 6. 25/심사게시일: 2008. 7. 15/심사완료일 2008.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