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3호(2008 가을) :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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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Police Perceptions of Social Capital on Proactive Policing

문 유 석**

** 제1저자

허 용 훈***

*** 교신저자

지역치안은 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력이 증대되어 범죄의 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며, 범죄의 예방과 대처의 책무를 띠고 있는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와 적극적 경찰활동의 수행여부를 지역치안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고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과 두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부산광역시 내에 근무하는 41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평균값 분석을 통해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는 낮은 편이고 적극적인 경찰활동이 요청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들과는 다른 결과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환경적 상이함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치안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적극적 경찰, 지역치안, 경찰의 책임성, 경찰-지역사회관계

I. 서  론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무차별적이고 흉포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 강력범죄의 증가는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책임의식의 고취 및 치안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안확보 및 질서유지에 있어서의 경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경찰방식에서 벗어나서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사회경찰제도(community policing)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의 파출소를 통폐합하여 순찰지구대를 창설하는 한편 지역사회경찰제도의 요소들을 도입하여 지역치안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복잡화․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 범죄들을 제한된 경찰 인력과 역량만으로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는 경찰제도의 쇄신과 더불어 지역사회 스스로의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3호(2008 가을)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지역 치안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호혜, 네트워크, 규범과 제재 등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거주공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범죄나 무질서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력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경찰측면에서 보면, 비공식적인 통제력으로 인해 지역의 범죄발생율이 줄어들 경우 보다 많은 노력을 범죄예방활동에 치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치안은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 치안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는 편이며 그 실태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 경찰의 행태, 특히 적극적인 경찰활동(proactive polic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찰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 간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관할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주민들의 사기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전문직업적인(professional) 책임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Jackson, Arrick L. & Wade, John E., 2005; Pino, Nathan W., 2001; Scott, Jason D., 2002; Stevens, 2003; Walker, 1998).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자신들을 그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느끼게 되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경찰관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높은 책임감을 가진 경찰관들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경찰 수단(tactics) 사용하게 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지역치안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관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그들의 인식이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제력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 수행 방식과 태도에 등에 영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러 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치안의 확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자본과 경찰활동

사회과학의 전 영역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곽현근, 2003).

사회적 자본의 현대적 개념을 발전시킨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은 단일한 실체라기보다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보유하는 다양한 실체들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그 두 가지 특성 중의 하나는 그러한 실체들이 사회구조의 어떤 영역을 구성하고, 또 하나는 그 구조에 속한 개인들의 특정한 행위들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민기, 2006; 주성수, 2004). 그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 등 다른 자원과 미찬가지로 생산적인 역할을 하나, 다른 자본과는 달리 개인들 간의 관계구조 속에 내재하며, 특정한 목표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Colemann, 1998; 전영평, 2002).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하는 의무와 기대,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하는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력, 친사회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규범과 효과적인 제재,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권위관계,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형성을 담당하는 사회조직, 공공선을 창출하는 자발적인 조직 등이 포함한다고 본다 (Colemann, 1990; Pino, 2001: 89).

Putman(1993)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내에서의 협동행위를 증진시키고, 장기간 존속하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이탈리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주민의 삶의 질 및 행정의 수준에 있어서의 격차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Putman, 1993: 67; 윤두섭⦁오승은, 2004; 167). Fukuyama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신뢰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광범위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성수, 2000: 26). 한편 세계은행은 사회적 자본을 어떤 사회 안에서 사회적 교류의 양과 질을 형성할 수 있는 관습, 연고관계, 그리고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윤두섭·오승은, 2004: 16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만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 및 그들의 중요도 또한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Bullen과 Onyx(1998)는 네트워크에의 참여, 호혜, 신뢰, 사회적 규범, 공통분모(the commons), 적극적 활동력(proactivity)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들고 있으며(소진광, 1999: 38-39), Tocqueville은 사회내의 공동체정신, 사회규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 공공재에 대한 책무와, 기회주의의 배격 등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이종수, 2001: 68). Rohe(2004)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시민관여(civic engagement), 개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및 효과적인 집단 활동(effective collective action)을 제시하고 있다. 곽현근(2003: 265)은 동네의 집단적 문제해결에 중요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동네주민들 사이의 비공식적 사회적 유대로서 이는 상호부조(reciprocity)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지구조(social networks and support structure)를 포함한다. 둘째는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또는 지역사회참여(community participation)의 차원에서 공식적 동네조직에 대한 참여이고, 셋째는 이웃사람에 대한 신뢰의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며, 그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점이 학자들마다 상이하여 통일적인 개념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 및 구성요소들을 종합하여 사회적 자본을 사회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 주는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로 규정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을 지역경찰활동과 관련시켜 볼 때, 지역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란 법이나 제도로서가 아니라 관습이나 공동의 동의에 기초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경찰대학, 2002: 39).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사회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대감과 통합성이 높은 지역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보다 많이 동참하게 됨과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단규범을 준수하게 되고, 나아가 경찰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일탈행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경찰대학, 2002: 41).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 새로운 경찰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제도(community policing) 또한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의 통제력 증가를 통한 범죄의 예방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고,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과 경찰, 그리고 공사부문들 간에 굳건한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Goldstein, 1990; Manning, 2000). Pino(2001: 214)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성과에 관한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여러 다른 공공문제들과 함께 치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곽현근, 2003: 262).

Scott(2002)은 결집력, 신뢰 및 적극적인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의 수준이 높은 동네는 범죄와 무질서의 문제를 극복할 보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동네일 수록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Putnam(2000)은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주가 살인범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 경찰관들, 그리고 공공 및 사적 부문의 행위자들이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할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더욱 더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awachi와 Kennedy(1997)는 폭력범죄와 사회적 불신 및 불공평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적 연계가 있다고 주장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2: 14). Hagan(1989)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양이 낮을수록 그 지역사회의 범죄율은 높으며, 주거지의 단절(residential segregation), 빈곤의 집중 등이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저해하게 되며, 그런 지역사회일수록 성공적인 치안확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ampson은 사회적 자본을 집합적 효능의 개념과 상호교호적으로 사용하면서 집합적 효능이 높은 동네가 폭력범죄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동네의 취약성(concentrated disadvantage), 거주 안정성, 이주자의 집중정도 및 개인의 특징(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민족성, 자가소유)을 통제했을 때, 집합적 효능(collective efficacy)은 동네에 있어서의 폭력비율과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Sampson, 2002: 98).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결여는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고립되어 있고, 지역사회가 사회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는 보다 높은 통일감(sense of unity)을 가지고 있고, 보다 기꺼이 지역사회 구축에 참여하려고 한다. 지역사회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은 경찰과 보다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치안은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Jackson & Wade, 2005; 53; Pino, 2001: 202).

2. 적극적 경찰활동 (Proactive Policing)

적극적 경찰활동은 경찰관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찰기법(tactics)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경찰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로서 범죄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적극적 경찰활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특수 경찰대의 신설, 범죄인 프로파일의 사용 등을 강조하기도 하고, 특히 순찰활동과 관련해서는 보다 빈번한 검문검색, 신분증 제시의 요구, 소지품검사, 직업여성 및 거리배회자의 소탕, 경범죄의 무시, 주취자의 제압, 마약소탕작전의 보다 빈번한 수행 등을 강조하기도 한다(Jackson and Wade, 2005: Pino, 2001). Wilson과 Kelling(1982), Kelling과 Coles(1986)은 적극적인 도보순찰(proactive foot patrol)은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를 복원시키고, 범죄인들이 순찰지역 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극적 경찰활동이 범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실증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Wilson과 Boland(1978)는 강도발생이 순찰대원의 비율이 높고 교통위반 딱지를 많이 발부하는 지역에서 더 낮음을 발견하였고, 경찰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순찰활동에 임할수록 강도발생이 줄어든다고 결론짓고 있다. Sherman과 Weisburd(1995)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시의 범죄다발지역(hot spot) 연구를 통해 범죄다발지역에서의 경찰의 증가된 출현은 범죄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Cordner(1981)의 미시간주 폰티악(Pontiac)시의 연구에서도 경찰관들의 체포, 차량검문, 현장검문 등 적극적인 경찰활동의 수행은 강도, 절도, 차량절도, 방화 등 적어도 몇몇 강력범죄를 낮추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Weiss와 McGarrell(1996)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시의 8개 순찰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경찰이 차량검색을 많이 한 지역일수록 절도와 차량절도가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적극적 경찰활동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치안담당자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끔 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헌한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 경찰활동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기도 하며, 적극적 경찰활동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경찰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Hemmens & Levine, 2000). 적극적 경찰활동의 가장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는 그것이 주민과 경찰 간의 사회적 거리를 고착화시키거나 더욱 더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경찰활동은 한편으로는 시민과 경찰 간의 협력의 증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협하기도 한다(Jackson, 2001; Merelman, 1994).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적극적인 경찰활동은 지역치안에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범죄발생이 보다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사회일수록 적극적 경찰활동의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에, 적극적 경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경찰활동의 수행방식 등이 적절히 조절되어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의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집행될 때 지역치안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의 관계

경찰의 행태는 경찰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로서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경찰의 하위문화, 조직 및 부서관리 등이 경찰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행태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경찰 행태(proactive police behavior)를 결정짓는 변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자체 문제해결능력을 보여 주는 척도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낮은 곳에서는 경찰은 스스로를 자신들이 그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치안에 대한 보다 높은 책임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Crank, 1989; Stevens, 2003; Walker, 1998).

Crank(1998)는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관의 책임감이, 왜 경찰이 사회적 자본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 경찰활동으로 이어지는가를 "관할 영역(domin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찰관은 전문직업인(professional)으로서 법을 준수(uphold)하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할지(territory)에서 범죄, 특히 강력범죄를 예방할 의무를 느낀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단순히 관할지역을 순찰만 하지 않고, 지역을 통제하며, 자신들의 에너지와 평판을 그곳에 투자하게 된다. 즉 경찰관은 자신들이 관할 영역의 복지, 안전 및 미래에 대해 전문직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경찰관은 자신들의 지역사회가 사회구조적 환경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울 경우, 경찰관은 자신들을 그 지역사회를 수호하는 도덕적인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경찰활동의 수행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한편 Walker(1998)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무질서, 범죄율,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경찰관들은 그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 무력감은 자신들의 평판에 대한 부정적인 표식으로 인식되기 쉽고,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는 경찰활동을 수행하게 된다(Bayley & Bittner, 1984). 한편, 범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은 압도당하기 쉽고 따라서 보다 큰 위협을 제기하는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 보다 더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커지며, 책임감의 증대는 곧 적극적인 경찰활동의 수행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과의 관계는 각 경찰관들의 책임감에 의해 설명되거나 매개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적 맥락에서 전개된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과의 관계가 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과제를 제시해 보고, 한국 경찰관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본 후,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의 인식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분석 틀 및 조사설계

1. 분석 틀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가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찰관의 인식에 기초해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지역치안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세부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알아보고, 지역사회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유형은 일반주택가, 아파트지역, 유흥가․상가지역, 영세민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 기타 등 6개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는 앞서 제시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하여 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도, 주민 간의 결속력 정도,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 정도 등 세 가지 유형의 Likert-Type 5점 척도 질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Cronbach's α= .848), 평균값을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둘째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가 종속변수인 경찰관들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비교를 위하여 사용된 통제변수들은 경찰관들의 배경적 변수, 범죄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 경찰관의 책임의식, 공동생산 등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적극적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지적된 것들이거나 혹은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이론연구를 통해 적극적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것들이다.

종속변수인 적극적 경찰활동 정도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Jackson and Wade(2005), Pino(2001) 등이 소지품검사, 경범죄 보다는 강력범죄 치중, 매춘여성 및 거리배회자의 퇴치, 신분증 제시의 요구, 주취자 제압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 강화 정도, 순찰활동의 적극성 정도, 강력범죄에의 치중정도,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의 강화 정도,  등 네 개의 Likert-Type 5점 척도 질문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Cronbach's α= .712), 네 지표의 평균값을 종속변수의 값으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인 배경적 변수로는 성별, 계급, 연령, 학력, 근무기간 등 5가지 변수가 포함되었다. 그 외 세 개의 통제변수들은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Likert-Type 5점 척도 질문들을 사용한 2개 이상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그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동생산 정도는 주민단체와의 접촉 및 교류 정도, 주민단체와의 협의결정 정도,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 정도, 협력단체와의 협조 정도, 민간순찰활동에의 주민동참 정도, 반상회 등 지역모임에 대한 경찰관의 참석 정도 등 6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α= .821).

또 책임의식은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감과, 치안현황 및 특성의 파악 정도(Cronbach's α= .847)로 측정하였고, 범죄발생 정도는 지역의 범죄발생율과, 지난 1년간의 범죄발생 빈도(Cronbach‘s α= .727) 등 각각 2개의 지표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찰관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체계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해야 하고, 이와 아울러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따라서 경찰관은 항상 관할 지역의 치안현황 및 지역적 특성에 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Crank,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경찰관의 책임의식을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감과, 치안현황 및 특성의 파악 정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주요 통제변수들의 지표와 신뢰도 계수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주요 변수목록과 신뢰도분석

	요인	변수	신뢰도계수
종속변수	적극적 경찰활동 정도	범죄예방 불심검문 강화 정도	.712
		순찰활동의 적극성 정도
		강력범죄에의 치중 정도
		거동수상자 검문 강화 정도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주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	.848
		주민들 간의 결속력 정도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 정도
통제변수	공동생산 정도	주민단체와의 접촉 및 교류 정도	.821
		주민단체와의 협의결정 정도
		협력단체와의 협조 정도
		치안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 정도
		민간순찰활동에의 주민동참 정도
		반상회 등 지역모임의 경찰 참석 정도
	책임의식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감	.847
		치안현황 및 특성의 파악 정도
	범죄발생 정도	지역의 범죄발생 정도	.727
		지난 1년간의 범죄발생 빈도

2. 조사설계

앞에서 제시한 연구과제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순찰지구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관계 경찰서 지역안전과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문항을 선정하였고, 구성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거쳐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배경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Likert-Type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아주 그렇다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부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 지역, 도심 지역, 농어촌 지역 등으로 나누어 경찰서를 선정하였고, 각 경찰서별로는 표본이 동네의 특성에 따라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지구대를 관내 지역특성별, 소득수준별, 범죄발생율 등에 따라 골고루 추출하였고, 계급별로도 순찰지구대 대원들이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의 4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 관계 경찰관의 협조 아래 200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 이루어졌고, 동부경찰서에 70부, 동래경찰서에 90부, 해운대경찰서에 80부, 강서경찰서에 60부, 남부경찰서에 100부 등 총 410부를 배부하였고,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388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4.6%).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자가 96.6% (37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계급별로는 경사가 40.7%(158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장이 26%(101명), 순경이 17%(66명), 경위 이상이 15.2%(5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20년 이상이 23.7%(92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5년에서 20년 미만이 22.4%(87명),  5년 미만이 18.8%(73명), 10년에서 15년 미만이 16.8%(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38.7%(150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0세 이상-50세 미만이 28.6% (111명)로 나타나 30대와 40대 경찰관이 응답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배경적 변수의 분포는 현 부산시 순찰지구대의 구성적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

2006년 9월 13일 현재 부산광역시 각 경찰서의 순찰지구대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14개 경찰서에 순찰지구대가 64개로 현원은 총 3,419명이다. 그중에서 경감이 56, 경위가 411, 경사 1,662, 경장 852, 순경이 438명으로 구성되어 경사 및 경장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여경은 112명으로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내부자료).

<표 2> 응답자의 배경적 특성

구 분		n	%	구 분		n	%
성별	남자	375	96.6	계급	순경	66	17.0
					경장	101	26.0
	여자	13	3.4
	합계	388	100.0
					경사	158	40.7
학력	고졸이하	161	41.5
					경위이상	59	15.2
	전문대졸	76	19.6
	대졸이상	151	38.9
					합계	384	98.9
				근무기간	5년 미만	73	18.8
	합계	388	100.0
					5년-10년미만	64	16.5
연령	20세-30세미만	59	15.2
					10년-15년미만	72	18.6
	30세-40세미만	150	38.7
					15년-20년미만	87	22.4
	40세-50세미만	111	28.6
					20년 이상	92	23.7
	50세 이상	68	17.5
					합계	388	100.0
	합계	388	100.0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유형에 따른 사회자본의 구축정도는 차이가 있는가와,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는 종속변수인 경찰관들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값을 분석한 후 지역사회 유형별로 사회자본의 구축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경찰관들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 간의 관계 분석

1.사회적 자본 및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분석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경찰관들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서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수들의 평균값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적극적 경찰활동의 평균값은 3.70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표별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 강화 정도 3.63, 순찰활동의 적극성 정도 3.91, 강력범죄에의 치중 정도가 3.39,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정도가 각각 3.90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찰관들이 대체로 적극적인 경찰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평균값은 2.84로 보통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각 지표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주민들 간의 결속력 정도가 가장 높은 2.95로 나타났고, 주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가 2.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찰관들이 관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통제변수 중 공동생산 정도의 평균값은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2.97이다. 지표별로는 주민단체와의 교류정도가 3.2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서로는 협조단체와의 협조 정도 가 3.16, 민간순찰활동에의 주민동참 정도가 3.02, 주민단체와의 협의결정 정도가 2.90, 치안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정도가 2.80, 반상회 등 지역모임에의 경찰참여 정도가 2.7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들은 경찰과 지역주민단체 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수준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임의식의 평균값은 3.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지표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감과, 치안현황 및 특성의 파악 정도의 평균값이 각각 3.90, 3.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경찰관들이 대체로 치안유지의 담당자로서 높은 책임감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죄의 발생 정도는 평균값이 2.84로 보통에 못 미치고 있다. 지표별 평균값은 지역의 범죄발생 정도가 2.92, 지난 1년 간의 범죄발생 빈도가 2.75를 각각 보이고 있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구축 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며,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공동생산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 치안유지의 담당자로서의 비교적 높은 책임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극적 경찰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들의 평균값 분석

변 수		지표	평균
종속변수	적극적 경찰활동 정도	범죄예방 불심검문 강화 정도	3.63	3.70
		순찰활동의 적극성 정도	3.91
		강력범죄에의 치중 정도	3.39
		거동수상자 검문검색강화 정도	3.90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주민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	2.78	2.84
		주민들 간의 결속력 정도	2.95
		지역주민의 문제해결능력 정도	2.85
통제변수	공동생산 정도	주민단체와의 접촉․교류 정도	3.23	2.97
		주민단체와의 협의결정 정도	2.90
		협조단체와의 협조 정도	3.16
		치안의사결정 과정에의 주민참여 정도	2.80
		민간순찰활동에의 주민동참 정도	3.02
		반상회 등 지역모임의 경찰참석 정도	2.73
	책임의식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감	3.90	3.89
		치안현황과 특성파악 정도	3.89
	범죄발생 정도	지역의 범죄발생 정도	2.92	2.84
			2.75
		지난 1년간의 범죄발생 빈도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근무지역별로 경찰관의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근무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인식 정도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어촌지대가 3.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지역이 3.05, 일반주택가가 2.82, 영세민 주거지 2.73, 유흥가․상가가 2.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나 결속력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제해결 능력도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근무지역별 적극적 경찰활동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영세민 주거지의 평균값이 3.83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유흥가․상가가 3.72, 일반주택가가 3.71, 농어촌 지대가 3.69, 아파트지역이 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순서가 사회적 자본의 순서와는 거의 역순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와 적극적 경찰활동 간에는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가설이다. 이른바 "관할 영역(dominion)" 개념이 이를 설명하는데 쓰이는데,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 낮고 주민들 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성 정도와 결속력이 약한 지역사회일수록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은 데 반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대처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경찰은 범죄에 대처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식되어진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치안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을 보다 절감하게 되고, 치안이나 공공질서의 유지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근무지역별 적극적 경찰활동의 평균값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의 논의 부문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4> 근무지역별 사회적 자본,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분산분석

구 분		사회적 자본		적극적 경찰활동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근무지역	일반주택가	2.82	0.816	3.71	.782
	아파트	3.05	0.736	3.60	.698
	유흥가․상가	2.65	0.956	3.72	.661
	영세민주거지	2.73	0.675	3.83	.595
	농어촌지대	3.15	0.747	3.69	.772
	기타	2.59	0.953	3.66	1.129
F=3.280, 유의확률=0.007				F=0.389, 유의확률=0.857

2. 사회적 자본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경찰관들의 사회적 자본 인식 정도가 적극적 경찰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유형 및 다공선성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주요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적극적 경찰활동은 범죄발생 정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α=.01)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책임의식과의 상관계수가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서로는 공동생산 정도 .308, 사회적 자본 .232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공동생산 정도와 .603, 그 다음으로 책임의식 .338 순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공동생산 정도는 책임의식과 .258의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경찰관들의 적극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높고, 주민과 경찰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또한 지역치안의 담당자로서의 책임감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에 대한 인식은 공동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경찰관들의 책임의식이 높으며, 범죄발생이 보다 빈번히 이루어질수록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최고 상관계수는 .603으로 다공선성의 우려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5> 적극적 경찰활동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 수	A	B	C	D
적극적 경찰활동(A)
사회적 자본(B)	0.232**
공동생산 정도(C)	0.308**	0.603**
책임의식(D)	0.575**	0.338**	0.258**
범죄발생 정도(E)	0.054	0.021	0.097	0.033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가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여 앞서 분석한 공동생산 정도, 책임의식, 범죄발생 정도와, 성별, 학력, 계급, 연령, 근무연수, 근무지역 등 6가지 배경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극적 경찰활동에 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R²)은 .404로 다소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구축 정도는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적극적 경찰활동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한 미국의 몇몇 선행연구들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결과가 경찰활동의 성과와 관련해서 사회적 자본구축 정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적극적 경찰활동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경찰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론적 논의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의 구축정도는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의 강도를 의미하며, 여러 연구들에서 경찰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허용훈․문유석, 2007).

통제변수 중 공동생산 정도와 책임의식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회계계수(베타값)를 기준으로 두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책임의식이 .537이고  공동생산은  .220으로, 경찰관들은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감이 클수록, 그리고 지역치안활동에의 공동생산 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경찰활동이 요구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배경적 변수들 가운데서는 연령 중 삼십대와, 근무지역 중 영세민주거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십대 경찰관에 비해 삼십대 경찰관들이, 영세민 거주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아파트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비해 적극적 경찰활동에 다소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 진다.

<표 6> 적극적 경찰활동의 영향요인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776	0.298		2.600	0.010
사회자본	-0.061	0.052	-0.066	-1.191	0.234
공동생산	0.221	0.055	0.220	4.040	0.000
책임의식	0.489	0.041	0.537	11.837	0.000
범죄정도	0.009	0.039	0.011	0.242	0.809
성별1)
남성	0.218	0.186	0.052	1.171	0.242
연령2)
삼십대	0.267	0.133	0.126	2.011	0.045
사십대	0.059	0.118	0.035	0.499	0.618
오십대 이상	0.023	0.177	0.011	0.130	0.896
계급3)
경장	-0.126	0.077	-0.145	-1.623	0.105
경사	-0.003	0.059	-0.003	-0.046	0.946
경위 이상	0.116	0.077	0.130	1.511	0.132
학력4)
전문대졸	0.012	0.092	0.006	0.131	0.896
대졸 이상	-0.092	0.084	-0.059	-1.097	0.274
근무기간5)
5년 이상-10년 미만	0.080	0.140	0.039	0.575	0.566
10년 이상-15년 미만	-0.063	0.145	-0.032	-0.435	0.664
15년 이상-20년 미만	-0.132	0.171	-0.071	-0.770	0.442
20년 이상	-0.159	0.203	-0.088	-0.784	0.434
근무지역6)
일반주택가	0.189	0.105	0.122	1.793	0.074
유흥가 ․ 상가	0.183	0.132	0.079	1.390	0.165
영세민주거지	0.322	0.145	0.123	2.221	0.029
농어촌지대	0.147	0.132	0.064	1.107	0.269
기타	0.257	0.154	0.425	1.674	0.095
R제곱: .404, 조정된 R제곱: .367, F=11.005, 유의확률: .000

1)여성은 준거집단으로 사용됨. 2)이십대는 준거집단으로 사용됨. 3)순경은 준거집단으로 사용됨. 4)고졸이하는 준거집단으로 사용됨. 5)5년 미만은 준거집단으로 사용됨. 6)아파트 지역은 준거집단으로 사용됨.

3. 분석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과의 관계를 경찰관들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적극적 경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각 변수별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값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수준 및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변수에 대하여 근무지역에 따른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구축정도가 다른 변수들과 비교하여 볼 때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들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관들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평균값은 2.84로 보통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은 경찰관들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이 범죄에 대해 만족할만한 수준의 통제를 가할 정도로 크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치안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제도의 혁신이나 보다 적극적인 경찰활동의 수행 등과 같은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통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제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동참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 경찰,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장․단기적 과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는 반드시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을 통한 변화의 역군(change agents)을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인 변화노력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은 사회적 협동행위를 목적으로 형성되고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조직들(voluntary organizations)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특히 지역치안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인 지역사회 조직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등은 거의 동 단위별로 조직되어 있으나, 이들 조직들은 전반적으로 규모 자체가 적고 지역사회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지역치안과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조직의 리더들에 대하여 조직관리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한 육성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이 지역의 사회적 자본 구축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경찰서비스의 공동생산 수준은 보통이하에 머물고 있으나, 적극적 경찰활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산 정도의 평균값은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2.97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주민단체와의 협의 결정 정도, 치안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생산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전달보다는 치안시책결정과 관련된 공동생산이 상대적으로 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치안 확보의 필수요건 중의 하나가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치안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협조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 전략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실천이 용이한 치안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확대, 주민과의 보다 빈번한 접촉을 통한 교류의 확대, 순찰활동에의 자율방범대의 동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치안활동에의 주민참여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경찰활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공동생산은 적극적 경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극적 경찰활동은 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를 위해 요구되어지는데, 적극적 경찰활동과 공동생산이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경찰서비스를 생산․공급하고 또한 경찰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보다 높은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따라서 경찰활동에 보다 적극성을 띤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 부족한 경찰력을 외부로부터 충원하여 범죄에 대한 대처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경찰관들이 스스로 치안활동에 대해 동기부여 되게 함으로써 경찰 자체역량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은 지역치안의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의 증대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주도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은 단순히 경찰서비스의 고객이거나 보조자가 아니라 경찰과의 협력적 행위를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자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경찰이 보다 주민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때 지역의 안전은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적극적 경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연구들(Crank, 1989; Stevens, 2003; Walker, 1998; Bayley & Bittner, 1984; Jackson & Wade, 2005)에서 제시된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사대상이 된 부산지역 순찰지구대의 관할구역별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경찰로 하여금 기존에 하던 경찰방식의 수정을 가하도록 할 만큼 충분히 높거나 낮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평균값이 보통에 약간 못 미치며 표준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suburban)와 도심(inner-city)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교외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되어 범죄발생이 낮은 반면에, 도심의 주민들 대부분은 빈민들이며 사회적 자본의 구축 수준이 낮아 범죄발생이 월등히 높아 경찰이 순찰활동의 강화, 검문검색의 강화, 마약소탕작전의 수행 등 적극적 경찰활동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는 교외와 도심의 경제적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사회적 자본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아 경찰이 특별히 적극적 경찰활동을 펴야 하는 우범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주의할 것은 사회적 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지역치안의 확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치안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력의 증대가 필수적인 만큼,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변수들끼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적극적 경찰활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공동생산과 책임의식에 비교적 높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록 사회적 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 두 변수를 통해서 적극적 경찰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경찰의 행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의 발생정도가 적극적 경찰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발견으로서 두 가지 원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이것도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순찰 관할구역별 범죄발생 빈도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생각하여 볼 것은 적극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의 발생빈도와 무관하게 경찰이 당연히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일 경우 범죄발생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비슷한 정도의 적극적 경찰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계급, 학력, 근무기간 등 배경적 변수들은 적극적 경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배경적 변수들에 상관없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표준편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과 적극적 경찰활동을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두 요소로 보고, 사회적 자본이 다른 변수들과 비교해서 볼 때 적극적 경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찰관의 인식을 기초로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들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적극적 경찰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경찰활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공동생산 및 책임의식과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수준 차이가 경찰의 수행방식의 변경을 가져올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문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데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의 치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여겨지므로 경찰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볼 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자발적 조직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이들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추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안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의 구축 정도와 적극적 경찰활동의 요구 정도 등을 주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분석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로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여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경우 보다 균형 잡힌 실태 파악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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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文維錫):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Police Organizations' Response to Institutionalized Pressure for Community Policing, 2004)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로는 조직혁신관리, 지역사회경찰제도, 갈등관리 등이며 논문으로는 Transformative Mediation at Work: Employee and Supervisor Perceptions on USPS REDRESS Program (2007) 등이 있다.

<E-mail: yumoon@ks.ac.kr/논문접수일: 2008. 9. 30/심사개시일: 2008. 10. 14/심사완료일: 2008. 11. 25>

허용훈(許勇勳):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권력의 원천과 배분, 1993)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경찰행정, 복지행정 등이며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2005), 지역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E-mail: yhhuh@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