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3호(2008 가을) :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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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민 병 익*

* 제1저자

이 상 범*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구축해 두고 있는 반부패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반부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와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높다는 공무원의 비율이 인지도가 낮다는 공무원에 비해 많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는 남성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해, 그리고 직위와 직급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 효과 인지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행정문화적 요인과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보다는 정책적 요인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부패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보다 공직사회의 내부적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주제어 : 공직, 반부패 정책, 인지도, 효과,

Ⅰ. 서  론

사회병리 현상 가운데 하나인 부정부패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일반국민, 기업인, 정치인 등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공직자라 할 수 있다. 공직자에 의한 부정부패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부정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정치와 행정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건전한 정책수행을 제약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기능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 60년간 역대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줄어들고 있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영종, 2003).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10점 만점의 5.1로서 전체 163개국 가운데 42위이고,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Index)는 5.83으로 30개국 가운데 21위로서 청렴도가 높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탐욕과 가치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제도 속에서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거나 권력에 의해서 체계적이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면 구조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의 쟁점화가 정치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거나 부패자체는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로 당연시 됨으로써 부패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아 일면 문화화 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는 견해도 있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했던 부패방지 정책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전략으로 개선되어 왔고, 부패방지 정책의 수단들도 누진적인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가 높았다거나 실질적인 부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김태룡 외, 2002). 공직자의 부패의 원인에 대한 강조점에는 학자들간에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권력남용과 비민주적 통치, 정치권력과 유착한 자본가들의 정경유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기술적으로 방조하고 공생한 행정관료의 무책임과 자율성을 들고 있다(라영재, 2007).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 그리고 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을 부패의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이영균, 2004).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3호(2008 가을)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지방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그리고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된 사고 및 사건은 거의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 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구축해 두고 있는 반부패관련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들이 현재의 반부패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반부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Ⅱ. 공무원 부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직윤리와 공무원 부패

1) 공직윤리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민간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과 독점성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추구해야 하고,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이야 한다. 공무원들이 따라야 할 직업적인 윤리인 공직윤리(bureaucratic ethics)는 행정에 요구되는 가치기준으로서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행위의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기원, 1996).

공직윤리에 관한 개념 정의는 공직윤리의 범위를 단순히 부정부패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입장과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공직윤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을 지닌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직윤리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윤리헌장’, ‘공직자 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주민감사청구권’, ‘헌법’, ‘형법’, ‘감사원법’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직윤리에 관한 학문적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공직윤리를 직업윤리의 한 형태로 보지만 비공무원의 직업윤리와는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공직윤리란 각 전문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에 공통되면서도 특유한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를 바탕으로 요구되는 공무원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다. 여기서 공직에 공통되는 요소란 공직이 바로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에 있어서 윤리의 확립이 그 선결과제로 요구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특유한 직업윤리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도 그들의 업무내용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행정윤리를 요청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직을 파악할 경우 공직윤리란 특수한 전문집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는 부정행위의 금지, 청렴성, 정직성, 합법성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두번째의 입장은 공직윤리를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경우로서 공직윤리를 행정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통한 공익의 실현 및 공공복지의 증대를 위한 기준이라고 하고 민주성과 능률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킨다. “정치나 행정의 윤리는 단지 뇌물수수, 부정부패, 부정수단과 매관매직 또는 공직관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 카플란(Kaplan)의 견해나 “공직윤리는 자신이나 가족, 친족, 종족에 한정되기 보다는 더 포괄적인 일반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위로 절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왈도(Waldo)의 견해는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다.

세번째 입장은 공직윤리를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그리고 스스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 행위에 필요한 능력으로 보는 견해이다(백선기, 1982).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공직윤리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그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자발적 의무 또는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윤리를 공공정책결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관리자의 차원에서 이해하여 공직윤리란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즉 정책관리자가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도덕 또는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입장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 부패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발전 정도,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현상을 엄격히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직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과 부패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의미를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은 공적인 직원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을 의미하며, 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를 가르킨다. 둘째, 부정은 하위층 내지는 일선관료의 수준에서 발생하기 쉬운 반면에 부패는 고위층 내지는 정치권력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공직중심의 정의이다. 공직을 중심으로 부패를 정의한다면 부패는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이 부당한 이유로 자신의 자유재량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품을 받는다면 부패공무원이 된다(McMullan, 1961). 그러나 부패에 관한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르게 될 경우 어떠한 행위가 부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른 정의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어 부패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시장이론 중심의 정의로서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져 왔다. 시장이론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해 개념 정의를 하자면 “부패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관료들로부터 은혜를 사는 행위”라 할 수 있다(Nathaniel, 1964).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추구 행위와 유사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절대 군주제를 화폐경제와 동시대로 놓고 군주는 모든 부패 행위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교환 경제나 시장 경제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관료(civil service bureaucracy)는 수많은 이익 극대화 집단 중 중간집단의 하나로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그 행위를 부패라 정의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중심의 정의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부패를 개념정의 하면 “부패란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적 목적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anfield, 1975). 구체적으로는 “책임 있는 공직자나 권력소유자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전 또는 기타 보상을 제공한 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과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들이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역사적 환경 등 많은 내·외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

2. 공무원 부패의 원인

부패의 원인은 부패의 수만큼 다양하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다(이종수 외, 2005). 심지어 Becker(1968)는 부패가 정부의 활동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그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면 부패의 구조도 없어질 것이라고 할 정도로 부패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문제이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활동을 중지하거나 줄일수는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패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부패행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부패는 독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남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을 경우 발생하게 되며, 정부부문에서 시작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박상우, 2000). 일반적으로 부패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차원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부패 발생 원인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며, 보다 포괄적으로는 구조적 측면(행정·제도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환경적 측면), 정치·경제적 측면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수준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미시적인 분석시각으로서 개인의 행태와 주관적 가치관에서 부패 발생 원인을 찾으며, 부패발생 가능성의 정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부패의 주요 발생원인은 개인의 윤리의식의 결여와 불법적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의 희박한 윤리의식이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직, 사악함, 불성실 등과 같은 개인적 덕목을 부패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적이익의 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관련하여 공직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습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가치를 추구하나 수단을 취할 경우 부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탈행위로서 개인의 소득 수준 및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미래가 불명확할수록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부패의 발생원인을 사기업과 구별되는 공직이라는 조직 자체 내의 내부적 특성에서 찾는 입장이다(진세혁·임명연, 2003). 공직부패는 공무원이라는 '개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개인을 비롯하여 기관, 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비현실적인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법규나 절차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 보수의 수준이 취약하여 부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 남용되는 경우, 적절한 통제와 감시 장치가 결여 되어 있는 경우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불건전한 시민문화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객관주의적 결정주의(objective determinism)의 최종물을 부패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패현상은 공직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민문화가 결핍된 사회문화적 환경은 관료제의 병폐와 역기능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리혀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유혹할 때 부패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정성, 연고주의적 관행 등 부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서와 풍토, 권력의 불균등한 배분, 그리고 부패에 대한 무관심과 관용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정부규제와 인·허가, 불투명한 조세정책, 계획성 없는 재정지출의 확대, 특정한 재화의 수입이나 지출 과정에서의 독점성 부여 등이 거론된다. 도경제성장의 모형과 불균형발전모형을 선택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 엘리트라 할 수 있는 관료들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야합하는 정격유착 형태의 부패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Ⅲ.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 참여정부는 로드맵 과제로서 부조리 유발제도 및 규제의 개선, 각 분야별 반부패 대책마련,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그리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 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정보공개 확대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였고,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구조적 개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노력이 과연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분석틀을 만들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무원들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효과성의 인식도로 하였고, 그 인식도의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로는 크게 행정문화적 요인,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행정문화적 요인으로는 구조적 부패의 존재정도, 조직윤리의 강조정도, 권위주의적 문화의 정도, 가족적 집단주의 문화의 정도, 정적 인간주의의 정도,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구조적 부패의 존재 정도와 관련하여 행정관행은 행정조직 속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질서로서 관료제 조직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구성원들이 적응한 결과들이 퇴적되어 이루어진 행동방식이다. 부패가 일정 부분 관행화된 조직에서는 부정부패에 가담한 사람들이 잘못된 동료의식과 자기보호 의식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화된 부패의 존재여부가 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둘째, 조직윤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함은 물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창의적,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태도로서 적극적, 발전적인 행동이 요구되어 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윤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내에서 윤리적 측면을 강화하게 되면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은 이에 반응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패의 방지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상관의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부패에 대한 체감력을 떨어뜨려 부패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속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은 그 효과에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낮을 것이다. 넷째,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은 개인적 차원보다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집단의 결정이 다소 윤리적 측면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영향력은 미약함으로 반부패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낮을 것으로 본다. 다섯째, 정적 인간관계가 강한 계층제로 이루어진 조직의 경우 직위, 직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행정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하는데 있어서는 상사의 신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파벌적인 집단이 공식적 조직단위보다 훨씬 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관료의 사기와 안정감은 크게 추락하게 되고 조직 내의 부조리와 대민관계에 있어서도 부패의 원인을 제공 할 수 있다. 여섯째, 내부고발제도의 핵심은 해당조직의 부조리를 밖으로 들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보상보다는 조직적인 보복으로부터 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조직내에서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이 높다면 구성원들은 조직내의 부패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패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것이다.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으로는 부패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 부패방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으로 관련 변수를 구성하였다. 첫째, 부패 방지와 관련된 부서는 일정한 감찰권과 징계의 요구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타 부처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제대로 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부패 방지부서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국은 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 조직내의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패 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은 부패 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부패행위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정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공무원들은 자신의 최선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승진을 하기 위해 부패 행위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패 방지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고, 이는 부패 방지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부패공직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공직자는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은 재수가 없어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부패 방지에 있어 부패 행위 유발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이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으로는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 NGO를 포함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감시 정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포함시켰다. 첫째, 반부패 정책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언제가 다른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면 부패 방지를 위한 현재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의 추진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는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정부패와 부조리 혁파에 중심세력 또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로 NGO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시민의 존재와 NGO의 조직적 활동은 반부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부패 행위의 방지를 위한 교육의 강화와 정책적 내용의 전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현재의 반부패 정책이 담고 있는 의의와 부패행위에 대한 범위 및 부패 행위 유발자에 대한 처벌의 절차 및 강도를 인지하고 있다면 부패 행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지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인구사회적 특성 역시 독립변수에 포함 시켰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행정문화적 요인

-구조적 부패의 존재정도

-조직윤리의 강조정도

-권위주의적 문화의 정도

-가족적 집단주의 문화의 정도

-정적 인간주의의 정도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

-부패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

•정책적요인 및 시민참여요인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

-NGO를 포함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감시 정도

-반부패정책에 대한 인지도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위

-직급

-근무년수

-근무기관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2. 조사설계

1) 변수의 측정지표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의 분석 틀에 나타난 변수들을 식별하고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측정지표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변수목록의 하위변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구성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부패 정책이 행정의 투명성 제고, 정부의 신뢰도 제고, 공무원 부패행위 방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경험적 분석을 위한 변수 및 측정지표

구분	변수	하위변수	측정지표
종속 변수	부패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① 행정투명성 제고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② 정부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③ 공무원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④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독립 변수	인구사회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 직위, 직급, 근무연수, 근무기관
	행정문화적 요인	구조적 부패의 존재 정도	① 부패의 일상화 정도 ② 부패와 업무처리의 연관성 ③ 부패구조의 관행화
		조직윤리의 강조정도	① 기관윤리의 강조정도 ② 윤리 지침서의 숙지도 ③ 윤리문제에 대한독려의 정도
		권위주의적 문화의 정도	① 상관의 지시정도 ② 상관의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③ 부하직원의 상관에 대한 의존도
		가족적 집단주의 문화의 정도	① 동료 간의 집단화 정도 ② 동료 간의 친밀감 정도 ③ 동료 간의 우호관계의 정도 ④ 개인 사정에 대한 고려정도
		정적 인간주의의 정도	① 구성원 간 정적관계의 정도 ② 구성원 간 인간적관계의 정도 ③ 구성원 간 신의관계의 정도 ④ 의사결정에서 인간적관계의 정도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① 부패 고발자의 공개 가능성 ② 부패 고발자에 대한 조직차원의 보복 가능성 ③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적 대응 가능성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	부패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	① 부패방지 부서의 독립적 지위의 확보 정도 ② 타 부서의 영향력으로부터 부패방지 부서의 독립성 ③ 직무수행에서 부패방지 부서 직원의 자율성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① 부패문제에 대한 기관장의 모범정도 ②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독려정도 ③ 부패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①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정도 ② 부패행위자의 직무유지의 곤란정도
	정책적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	① 부패방지 정책의 지속성 ② 기관장의 변경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 ③ 부패방지 정책의 일관성
		NGO를 포함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감시정도	①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관심도 ② 부패 행위에 대한 시민참여의 정도 ③ NGO의 부패방지에 대한 영향력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		① 반부패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도 ② 반부패 정책 형성에 대한 인지도 ③ 부패행위의 처벌에 대한 인지도 ④ 부패관련 법령 및 법규에 대한 인지도 ⑤ 반부패 정책의 집행에 관한 인지도 ⑥ 부패행위 고발 절차에 관한 인지도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위, 직급, 근무연수, 근무기관 등 7개의 변수를 측정변수로 삼았다.

셋째, 행정문화적 요인 가운데 구조적 부패의 존재여부는 부패의 일상화 정도, 부패와 업무처리의 연관성, 부패구조의 관행화 등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조직윤리의 강조 정도는 기관의 윤리 강조 정도, 공무원들의 윤리 지침서의 숙지도,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공직윤리에 대한 독려의 정도 등을 측정지표로 하였다. 권위주의적 문화의 정도는 상관의 지시 정도, 상관의 업무에 대한 관여 정도, 부하직원의 상관에 대한 의존도 등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가족적 집단주의 문화의 정도는 동료 간의 집단화 정도, 동료 간의 친밀감 정도, 동료 간의 우호관계의 정도, 개인의 사정에 대한 고려 정도 등을 측정지표로 삼았다. 정적 인간주의의 정도는 구성원 간 정적관계의 정도, 구성원 간 인간적 관계의 정도, 구성원 간 신의관계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인간적 관계의 정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그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은 파악하기 위해 부패 고발자의 공개 가능성, 부패 고발자에 대한 조직차원의 보복 가능성,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적 대응 가능성 등을 측정지표로 구성하였다.

넷째,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 중 부패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은 부패방지 부서의 독립적 지위의 확보 정도, 타 부서의 영향력으로부터 부패방지 부서의 독립성, 직무수행에서 부패방지 부서 직원의 자율성 등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는 부패문제에 대한 기관장의 모범 정도,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독려 정도, 부패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등을 측정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정도, 부패행위자의 직무유지의 곤란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섯째,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수 가운데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부패방지 정책의 지속성, 기관장의 변경에 따른 부패방지 정책의 변화 가능성, 부패방지 정책의 일관성으로 구성하였다. NGO를 포함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감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관심도, 시민의 부패행위에 대한 홈페이지 참여도, NGO의 부패방지에 대한 영향력 등으로 구성하여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도, 반부패 정책 형성에 대한 인지도, 부패행위의 처벌에 대한 인지도, 부패관련 법령 및 법규에 대한 인지도, 반부패 정책의 집행에 관한 인지도, 부패행위의 고발 절차에 관한 인지도로 관련 지표를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진주시의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와 조사요령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설문에 응답하는 요령을 알려주었다. 공무원들이 응답한 설문지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전체적으로 취합된 설문지는 273매로, 배포된 300매에 대비해 볼 때, 91%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김해는 150매 배포에 140매가 회수되어 약 93.3%, 진주는 150매 배포에 133매가 회수되어 약 88.7%의 회수율을 보였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분한 측정항목을 중심으로 다항목 척도의 신뢰도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인 반부패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구성한 설문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932로 가장 높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구성한 설문문항의 Cronbach's α 값이 .908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외 변수들 역시 신뢰계수가 역시 모두 0.6을 넘어서고 있어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문항

요인 및 변수명		Cronbach's α	설문문항수
종속변수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932	4
독립변수	행정 문화적 요인 구조적 부패의 존재정도 조직윤리의 강조정도 권위주의적 문화의 정도 가족적 집단주의 문화의 정도 정적 인간주의의 정도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789 .723 .742 .691 .713 .659	3 3 3 4 4 3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 부패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	.765 .818 .773	3 3 2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 NGO를 포함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감시정도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	.634 .695 .908	3 3 6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는 앞서 제시한 변수목록과 같이 묶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 나타난 행정문화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6가지의 요인으로 묶였다.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부패의 존재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1, 2, 3은 ‘요인2’로 묶였고, 조직윤리의 강조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4, 5, 6은 ‘요인 5’, 권위주의적 문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설문문항 7, 8, 9는 ‘요인 3’, 가족적 집단주의 문화의 정도에 해당하는 설문문항 10, 11, 12, 13은 ‘요인 4’, 정적 인간주의의 정도를 측정하고 하는 설문문항 14, 15, 16, 17은 ‘요인 1’,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에 해당하는 설문문항 18, 19, 20은 ‘요인 6’으로 묶였다. 그러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설문문항을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값으로 활용할 것이다.

<표 3> 행정문화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성분						공통성
	1	2	3	4	5	6
v1	-.037	.855	.029	-.141	-.071	-.048	.760
v2	-.088	.811	.064	-.012	-.154	-.127	.710
v3	-.057	.823	.006	-.208	-.122	-.036	.740
v4	-.185	-.022	.093	.182	.736	-.095	.628
v5	.194	-.191	-.085	-.025	.804	.065	.732
v6	.118	-.143	-.041	.032	.816	.096	.712
v7	-.074	.000	.792	-.164	-.027	-.038	.661
v8	-.001	.013	.785	-.219	.032	-.124	.680
v9	-.048	.062	.787	.065	-.009	-.098	.640
v10	.188	-.089	-.260	.388	.150	.333	.395
v11	.138	-.123	-.102	.760	.027	-.014	.623
v12	.225	-.150	-.079	.781	.108	.122	.716
v13	.323	-.081	-.110	.579	.021	.106	.470
v14	.653	-.104	-.191	.113	-.002	.241	.545
v15	.770	.013	-.092	.232	.071	.051	.663
v16	.652	-.121	.016	.323	.102	.196	.594
v17	.687	-.030	.069	.113	-.001	-.237	.547
v18	-.087	-.047	-.027	.105	-.061	.820	.697
v19	.134	-.083	-.090	.042	.001	.843	.745
v20	.129	-.097	-.315	.091	.229	.478	.414
고유값	4.695	2.199	1.914	1.496	1.350	1.018

둘째, <표 4>에 나타난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3가지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패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21, 22, 23은 ‘요인2’로 묶였고, 다음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24, 25, 26은 ‘요인1’, 마지막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27, 28은 ‘요인3’으로 묶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성분			공통성
	1	2	3
v25	-.003	.851	.153	.747
v26	.153	.873	.070	.790
v27	.400	.653	.121	.602
v29	.794	.159	-.006	.655
v30	.858	.063	.248	.802
v31	.834	.166	.185	.758
v35	.102	.154	.891	.827
v36	.199	.109	.863	.796
고유값	3.366	1.389	1.222

셋째, <표 5>에 나타난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에 대한 요인분석과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의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4가지의 요인으로 묶였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29, 30, 31은 ‘요인4’로 묶였고, NGO를 포함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감시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32, 33, 34는 ‘요인3’, 그리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35, 36, 37, 38, 39, 40은 ‘요인1’, 마지막으로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문항 41, 42, 43, 44은 ‘요인2’로 묶였다.

<표 5>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성분				공통성
	1	2	3	4
v38	.190	.208	.207	.649	.543
v39	.057	.092	-.127	.809	.682
v40	.288	.303	.286	.459	.467
v41	.178	.006	.788	.207	.696
v42	.021	.151	.819	.000	.694
v43	.179	.436	.603	-.109	.598
v44	.790	.159	.230	.144	.723
v45	.773	.290	.183	.111	.728
v46	.824	.207	.127	.148	.761
v47	.824	.236	.068	.142	.760
v48	.730	.317	.017	.079	.641
V53	.664	.407	.008	.067	.611
v49	.428	.716	.128	.199	.752
v50	.363	.810	.146	.159	.835
v51	.314	.837	.141	.211	.863
V52	.300	.824	.182	.188	.837
고유값	7.342	1.568	1.230	1.050

4. 표본의 특성

김해시, 진주시 등 2개 도시의 시청‧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의 표본이 가진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범주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첫째,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273명 중 남성이 169명(61.9%), 여성이 104명(38.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연령별 분포에서는 40대가 111명(40.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92명(33.7%), 50대가 47명(17.2%)의 순이며, 20대는 23명(8.4%)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셋째, 학력별 표본 특성에서는 대졸이 168명(61.5%)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43명(15.8%), 고졸이 35명(12.8%), 대졸이상이 20명(7.3%)의 순서로 되어 있다. 넷째, 직위의 경우는 계원이 199명(72.9%)으로 월등히 높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계장, 주임이 73명(26.7%), 과장 1명(0.4%)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다섯째, 직급의 경우는 7급이 101명(37.0%)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급 82명(30.0%), 8급 53명(19.4%), 9급 36명(13.2%), 5급이상 1명(0.4%)의 순서로 되어 있다. 여섯째, 근무연수의 경우는 11년-19년이 114명(41.8%)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20년 이상이 71명(26.0%), 3년-5년이 36명(13.2%), 3년 미만이 28명(10.3%), 5년-10년이 24명(8.8%)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일곱째, 근무기관의 경우는 시청이 231명(84.6%)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표본은 42명(15.4%)이다.

<표 6>  표본의 특성

구분		표본(명)	비율(%)	구분		표본(명)	비율(%)
성별	남자	169	61.9	직급	9급	36	13.2
	여자	104	38.1		8급	53	19.4
	합계	273	100		7급	101	37.0
연령	20대	23	8.4		6급	82	30.0
	30대	92	33.7		5급이상	1	0.4
	40대	111	40.7		합계	273	100
	50대	47	17.2	근무 년수	3년미만	28	10.3
	합계	273	100		3년-5년	36	13.2
학력	고졸	35	12.8		5년-10년	24	8.8
	전문대졸	43	15.8		11년-19년	114	41.8
	대퇴	7	2.6		20년이상	71	26.0
	대졸	168	61.5		합계	273	100
	대졸이상	20	7.3	근무 기관	시청급	231	84.6
	합계	273	100		읍,면,동사무소	42	15.4
직위	계원	199	72.9		합계	273	100
	계장,주임	73	26.7
	과장	1	0.4
	합계	273	100

Ⅳ. 연구의 분석결과

1.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여섯 가지 측정항목(반부패 정책 내용에 대한 인지도, 반부패 정책 형성에 대한 인지도, 부패행위의 처벌에 대한 인지도, 부패관련 법령․법규에 대한 인지도, 반부패 정책의 집행에 관한 인지도, 부패행위 고발 절차에 관한 인지도)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반부패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47.3%의 공무원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으로 답하였고, 반부패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인지도 역시 53.8%의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의 처벌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8.2%가 이를 대체로 인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부패관련 법령․법규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44.7%의 응답자가, 반부패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36.7%의 응답자가, 그리고 부패행위 고발 절차에 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문항의 응답결과에서는 38.8%의 응답자가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답하여 반부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인지도 보다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공무원들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할지라도 전체 응답자의 대략 50%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두고 볼 때, 일정한 수준에서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그렇다	매 우 그렇다	합계
반부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	3 (1.1)	31 (11.4)	110 (40.3)	105 (38.5)	24 (8.8)	273
반부패 정책 형성에 대한 인지도	2 (0.7)	27 (9.9)	97 (35.5)	124 (45.4)	23 (8.4)	273
부패행위의 처벌에 대한 인지도		24 (8.8)	90 (33.0)	133 (48.7)	26 (9.5)	273
부패관련 법령․법규에 대한 인지도	1 (0.4)	28 (10.3)	122 (44.7)	103 (37.7)	19 (7.0)	273
반부패 정책의 집행에 관한 인지도	2 (0.7)	40 (14.7)	131 (48.0)	90 (33.0)	10 (3.7)	273
부패행위 고발 절차에 관한 인지도	7 (2.6)	52 (19.0)	108 (39.6)	88 (32.2)	18 (6.6)	273

2.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네 가지 설문문항, 즉 행정투명성 제고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 정부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투명성 제고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응답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6.0%가, 정부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응답결과 응답자의 54.2%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의 응답결과에서는 응답자의 58.6%가,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6.8%가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문항	전 혀 그렇지 않 다	그렇지 않 다	보통	그렇다	매 우 그렇다	합계
행정투명성 제고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5 (1.8)	29 (10.60	86 (31.5)	136 (49.8)	17 (6.2)	273
정부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반부 패 정책의 효과	7 (2.6)	34 (12.5)	84 (30.8)	130 (47.6)	18 (6.6)	273
공무원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반 부패 정책의 효과	4 (1.5)	21 (7.7)	88 (32.2)	142 (52.0)	18 (6.6)	273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	4 (1.5)	29 (10.6)	85 (31.1)	137 (50.2)	18 (6.6)	273

3.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공무원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직위, 직급에 따라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직위에서는 직위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평가가 다소 긍정적이었으며, 직급 역시 직급이 높을수록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9>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효과 인지도

구분	성별	N(명)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확률
성별	남자	169	3.63	.767	4.015	.000
	여자	104	3.25	.694
연령	20대	23	3.18	.687	1.668	.174
	30대	92	3.45	.629
	40대	111	3.54	.823
	50대	47	3.56	.852
학력	고졸	35	3.47	.894	.241	.915
	전문대졸	43	3.49	.795
	대퇴	7	3.71	.742
	대졸	168	3.47	.709
	대졸이상	20	3.57	.907
직위	계원	199	3.38	.767	-3.768	.000
	계장, 주임	74	3.76	.694
직급	9급	36	3.22	.759	5.252	.002
	8급	53	3.35	.726
	7급	101	3.44	.762
	6급	83	3.73	.724
근무년수	3년미만	28	3.30	.708	.974	.422
	3년-5년	36	3.39	.682
	5년-10년	24	3.38	.531
	11년-19년	114	3.56	.783
	20년이상	71	3.52	.841
근무기관	시청급	231	3.49	.771	.504	.615
	읍, 면, 동사무소	42	3.43	.707
전체		273	3.48	.760

4.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의 영향요인

1) 반부패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향요인들과 반부패 정책의 효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모든 독립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행정문화적 요인의 경우 구조적 부패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와 부(-)의 상관관계를, 조직윤리의 강조정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권위주의 문화의 정도 반부패 정책의 효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족주의 문화의 정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정적인간주의 문화의 정도는 반부패정책의 효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부패 고발자에 대한 고발 가능성 반부패정책의 효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과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의 관계에서는 부패관련 부서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강할수록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과 관련해서는 반부패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을수록, NGO를 포함한 시민감시 정도가 강할수록,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반부패 정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과 반부패 정책의 효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구조적 부패의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반부패 정책의 효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와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구분	Y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Y	1.000
X1	-.29**	1.000
X2	.33**	-.29**	1.000
X3	.15**	.102	-.045	1.000
X4	.315**	-.318**	.210**	-.317**	1.000
X5	.297**	-.203**	.143*	-.174**	.529**	1.000
X6	.181**	-.212**	.106	-.298**	.315**	.200**	1.000
X7	.373**	-.251**	.207**	-.159**	.275**	.154*	.212**	1.000
X8	.492**	-.406**	.466**	-.299**	.441**	.356**	.328**	.369**	1.000
X9	.319**	-.271**	.273**	-.018	.190**	.133*	-.011	.310**	342**	1.000
X10	.524**	-.315**	.314**	-.157**	.311**	.082	.201**	.288**	.447**	.358**	1.000
X11	.427**	-.166**	.233**	.035	.203**	.120*	-.004	.213**	.240**	.314**	.289**	1.000
X12	.687**	-.312**	.397**	-.164**	.242**	.235**	.161**	.269**	.426**	.344**	.457**	.361**	1.000

Y: 반부패 정책의 효과 인지도, X1: 구조적 부패, X2: 조직윤리의 강조정도, X3: 권위주의 문화의 정도, X4: 가족주의 문화의 정도, X5: 정적인간주의 문화의 정도, X6: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X7: 부패관련 부서의 독립성, X8: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X9: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 X10: 반부패정책의 지속 가능성, X11: NGO를 포함한 시민감시정도, X12: 반부패정책에 대한 인지도

5.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요인 분석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 간의 유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영향요인별로 반부패 정책의 효과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조적 부패, 조직윤리의 강조정도, 권위주의 문화의 정도, 가족주의 문화의 정도, 정적인간주의 문화의 정도,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부서의 부패관련 독립성,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 NGO를 포함한 시민감시 정도,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이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와 같다. <표 11>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7.7%정도이며, 통계적으로 회귀방정식의 성립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31.857, p = .000). 그리고 종속변수인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반부패 정책의 인지도,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 NGO를 포함한 시민감시 정도,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부서의 부패관련 독립성, 정적인간주의 문화의 정도,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 조직윤리의 강조정도, 부패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권위주의 문화의 정도, 가족주의 문화의 정도, 구조적 부패정도로 나타났고, 영향력의 정도는 위에서 열거한 변수의 순서이다.

<표 11> 반부패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요인 분석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731	.414		-1.766	.079
행정문화적 요인	구조적 부패의 존재 정도	-.027	.056	-.022	-.476	.634
	조직윤리의 강조 정도	.037	.048	.036	.776	.438
	권위주의적 문화의 정도	-.010	.045	-.010	-.230	.818
	가족적 집단주의 문화의 정도	-.026	.069	-.020	-.379	.705
	정적 인간주의의 정도	.145	.060	.117	2.405	.017
	부패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006	.047	.006	.135	.893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	부패방지 관련 부서의 독립성	.129	.047	.123	2.758	.006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138	.061	.127	2.276	.024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	.038	.045	.039	.834	.405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	반부패 정책의 지속 가능성	.228	.055	.205	4.140	.000
	NGO를 포함한 시민들의 부패에 대한 감시 정도	.173	.050	.155	3.493	.001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	.521	.056	.466	9.315	.000
R2=.577 F=31.857, p=.000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지도에는 정책적 요인 및 시민참여 요인,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 그리고 행정문화적 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NGO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활동은 공직 부패의 방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시민참여는 공직 부패의 근절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부패방지 관련 부서에 실질적인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청렴성, 그리고 부패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은 공직부패의 방지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방지 정책의 효과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통제하기 다소 어려운 문화적인 요인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정책적 요인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가 어떻게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공직 사회의 부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  론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직무와 연계된 정보와 공직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을 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는 일탈 행위이다. 이러한 부패행위는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패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 폐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역대정부에서는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규를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된 사고 및 사건은 거의 연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 되고 있고, 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높다는 공무원의 비율이 인지도가 낮다는 공무원에 비해 많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는 남성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해, 그리고 직위와 직급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 효과 인지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행정문화적 요인과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보다는 정책적 요인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부패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보다 공직사회의 내부적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성과 함께 이를 각인할 수 있는 교육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수립한 정책은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행정기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와 진주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문제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향후의 연구에서는 부패의 원인을 평면이 아닌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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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익(閔丙翼): 경상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Auburn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예산론, 행정계량분석, 장․차관론, 지역 정책 등이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시군 통합의 재정적 효과분석”(2006),  환경에 따른 역대 정부의 장관임명 유형에 관한 연구”(2007),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2007),  등이 있다.

<E-mail: min@gnu.ac.kr/논문접수일: 2008. 9. 30/심사개시일: 2008. 10. 14/심사완료일: 2008. 11. 11>

이상범(李相範): 경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 조직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