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2008 겨울) :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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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in Quality of Life

송건섭* ‧ 김영오 ‧ 권용현

* 제1저자

이 글은 지역 QOL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온 주관적 객관적 평가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이용하여 QOL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8개 자치구·군과 인근지역의 8개의 자치 시·군 등 모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수집된 객관적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QOL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구 인근지역의 만족도가 광역지역보다 약간 더 높다. 또한 QOL지표를 이용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구 광역지역은 가족주거와 건강관리가 높게, 인근지역은 가족주거와 공공안전이 높았다. 객관적 효율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 환경 및 참여여건이 높았는데, 그 중 대구 광역지역은 공공안전, 사회복지, 가족주거, 교육문화 등이 높았다. 인근지역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지역 환경, 교육문화, 지역참여 등은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효율성 평가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측정 가능한 QOL지표의 개발, 타당한 QOL평가방법의 적용, 대상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QOL평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삶의 질(QOL), 주관적 객관적 평가지표, 주민만족도, 효율성 평가, 상대적 효율성

I. 서론

QOL은 주민들의 욕구충족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충족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QOL향상은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QOL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하여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Inkeles(1993)는 QOL을 경제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규정하고 근대화 또는 산업화의 측면에서, Bubloz(1980)는 인간의 생활이 영위되는 환경체계 내에서 욕구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Sirgy(1986)는 사회적 제도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요 결정변수라는 측면에서, Blackman(1992)은 QOL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지역주민의 QOL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는데,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역의 QOL제고 차원에서 QOL 측정과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QOL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QOL수준이 향상되었는지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방정부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최적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QOL수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지표, 측정도구의 부적합 등으로 제대로 된 QOL평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QOL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QOL평가는 객관적 지표를 통한 분석과 주관적인 만족도 측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송건섭, 2004: 527-550). 이는 지역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QOL이 개선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주관적인 QOL이 높은 것은 아니며, 또한 지역주민이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여 지역의 객관적인 효율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QOL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병행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4호(2008 겨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QOL수준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온 주관적·객관적 지표들을 검토하고, 현실에 보다 적합한 종합적인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하여 QOL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의 8개 자치구·군과 인근지역의 8개의 자치 시·군으로 한정하고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객관적 평가지표의 구성과 주관적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Ⅱ. QOL 평가지표 논의

1. QOL 평가지표와 선행연구

지표(indicators)란 어떤 체제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공공통계로 정의할 수 있고(Land, 1975: 7-37), 어떤 사상의 속성이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척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김신복, 1991: 284). 하지만 아직까지 지표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표에 관한 연구는 사물의 상태나 조건은 물론 그것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다. 결국 정책문제를 인식하고 정책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지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지표는 국민총생산이나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지표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개발계획이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국민의 복지를 대별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지표(indicator, 기준(criteria), 표준(standard) 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지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체계의 변화를 관찰, 기술하는 비규범적 개념이며, 기준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임계치(critical value)를 나타내는 규범적인 개념이고, 표준은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하되, 최종적인 결과를 이에 대한 근접 여부로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규범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란 사회적 가치 및 목적과 관련하여 현황과 추이를 알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사업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이며, 사회 환경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라기보다 객관적이며 양적인 통계로 주어진 문화적 지리적 단위에서 인간의 객관적 환경을 반영하는 사회적 측정도구로 볼 수 있다(Diener & Suh, 1997: 192). 사회지표의 연구는 1970년대 초에 와서 QOL지표와 결합하게 되었다. 그 이후 QOL지표의 중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기존의 성장, 소득, 국민총생산과 같은 양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점차 쾌적한 환경, 만족스런 서비스, 공정한 배분과 같은 질적인 측면으로 초점이 옮겨 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인간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 간, 혹은 국가, 도시, 개인과 같은 분석 규모 간의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으로서 QOL지표는 여러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한 사회의 주요 국면의 상태와 조건에 대한 간결하고도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적인 통계이며, 복지의 직접적인 측정수단이 된다. 노화준(2000: 430-448)은 경제지표는 국민소득회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발전해 온 반면, 사회지표는 사회복지와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개발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QOL을 상대적이고 가치적인 개념으로 보는 학자들은 QOL을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에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규범적인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QOL을 삶에 대한 주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삶의 만족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QOL이란 행복보다는 덜 감상적이고, 복지보다는 덜 임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하혜수, 1996: 49). 하지만 QOL개념을 지나치게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가치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정의할 경우, 객관적인 측정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QOL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물리적인 QOL측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QOL의 평가지표는 심리적·주관적인 QOL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객관적인 QOL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QOL에 관한 평가지표는 주관적인 지표(subjective indicators)와 객관적인 지표(objective indicator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삶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삶이 개인의 가치기준이나 기대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충족시키는 것인가에 그 바탕을 두는데 반해, 후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을 말하며, 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변하는 상황조건의 질을 의미한다(Lane, 1994: 220). 객관적인 QOL평가지표는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첫째, 지역생산이나 인구동태와 같은 지역 경제적 측면, 둘째, 보건, 치안, 빈곤감소와 같은 사회 복지적 측면, 셋째, 깨끗한 물, 쓰레기처리, 녹지와 같은 환경적 측면, 넷째, 거주안정, 교육정도, 시민결사체와 같은 사회구조적 측면, 다섯째, 소비생활, 교육, 교통, 여가, 오락, 문화와 같은 생활 편익적인 측면 등에 있어서 생활조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QOL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선행연구들은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QOL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조건에 대한 평가로 결정될 수 있으며 QOL에 관한 지표들은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QOL에 대한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모든 생활영역들을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연구에 따라 상이한 지표체계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임희섭 1996). 최근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주민들의 QOL에 관련된 여건과 행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QOL자체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의 연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QOL에 대한 평가와 만족요인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허철행·김도엽, 2000: 640).

Huges(1990)는 개인적 자율성, 육체적·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사회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활동능력, 환경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QOL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latzer(2007)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QOL에 관해 포괄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관적 지표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OSL), 개인적복지지수(Personal Wellbeing Index: PWI), 정서균형지수(Affect Balance Scale: ABS)를 이용하였고, 객관적 지표로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인간복지지수(human wellbeing index: HWI), 사회진보가중지수(Weighted Index of Social Progress: WISP) 등을 이용했다. 이들 지표에 대한 하위지표를 정리하면, 건강한 생활, 지식, 생활수준, 교육, 건강, 여성지위, 방어노력, 경제, 인구학적 특성, 환경, 사회적 혼돈, 문화다양성, 복지노력, 생활만족, 지역사회, 긍정적·부정적 감정 등의 하위지표이다. 양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각각 평가한 다음, 주관적·객관적 측정치를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지표를 이용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비교에서 현대화된 국가들로서 주관적 혹은 객관적 측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주관적 지표면에서는 미국이 유럽보다는 전반적으로 QOL만족도가 높았고, 북서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QOL수준이 최고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지표면에서는 미국이 경제, 기술조건 등에서는 앞서지만, 사회적인 조건은 유럽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QOL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양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표 1> QOL지표 비교

국내 QOL연구			국외 QOL연구
연구자	연구지역	주요평가지표	연구자	연구지역	주요평가지표
임희섭 (1996)	한국전체	자아실현, 가계생활, 가족생활, 직업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영역 등의 주관적 지표, 개인적 특성요인, 환경요인 등의 객관적 지표	Hughes (1990)	영국전체	개인적 자율성, 육체적 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사회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활동능력, 환경
이영균 (1997)	한국전체	의·식·주, 가치관, 사회관계, 교육, 안전·보건·복지, 경제·노동, 여가, 행정과 참여, 사회제반시설, 환경
소진광 (1998)	한국전체	인구, 소득 및 고용, 주거, 교육, 견강, 교통안전, 주민참여, 자연환경·여가활용, 인공 환경, 토지시장	Estes (2004)	미국전체	교육, 여성지위, 경제, 환경, 문화다양성, 건강, 방어노력,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혼돈, 복지노력
권용현 (2008)	대구경북	건강, 공공안전, 가족, 환경,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복지, 참여여건 등	Glatzer (2006)	유럽연합과 미국	건강한 생활, 지식, 생활수준, 교육, 건강상태, 여성지위, 방어노력, 경제, 인구학적 특성, 환경, 사회적 혼돈, 문화다양성, 복지노력, 생활만족, 지역사회, 긍정적 · 부정적 감정

QOL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차원과 객관적인 차원이 서로 상이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차원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QOL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경우 인간의 가치체계나 비교준거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하혜수, 1996: 83)과 적절하게 선택된 객관적인 지표들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임희섭, 1996: 11), 특히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 간에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지표를 찾아 계량화가 어려운 반응의 정도를 비교적 계량화가 쉬운 조건으로 분석하여 QOL의 대용지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차원의 QOL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적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의 QOL수준을 심리적 만족감 차원에서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산출실적에 대한 객관적, 효율적인 차원에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OL의 개념을 ‘특정한 지역이 제공해주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들과 개인들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 측면에서 평가적 접근의 유용성은 QOL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확보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소진광은 ‘QOL’은 겉으로 나타난 외관뿐만 아니라 수준이나 조건을 질로 환산하는 장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누가 느끼느냐’에 따라 그 구성인자와 분석기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QOL평가지표의 구성과 분석 틀

QOL평가지표의 설정은 QOL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QOL평가지표 설정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은 없고, 대개 지표들이 연구자에 의해 직관적으로 선택된다. 이는 지표설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분류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QOL평가지표의 구성은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연역/귀납혼합 방법, 시민참여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한표환, 1995). 연역적 방법은 연역적 사고에 의해 사전적으로 분류된 수요측면에서 삶의 관심이나 영역, 혹은 목표 측면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표나 가치를 설정하고, 이들의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부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순차적 기준을 설정하여 실측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귀납적 방법은 QOL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지표들을 취합한 후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최종적인 지표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혼합방법이란 연역적 방법에 의해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귀납적 방법의 하나인 요인분석에 의해 지표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시민참여 방법은 연역적 방법의 전문성과 귀납적 방법의 과학성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00). 이는 시민참여를 통하여 시민에 의한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대체로 국내외 학자들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주관적 지표 설정과 객관적 지표 설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향이다.

QOL평가지표를 시민참여적 방법에 의해 설정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 시애틀이 있다. 1990년 시애틀은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시의 장기적인 복지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하였다. 1991년에는 시의 건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30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시애틀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경제학자, 에너지 전문가, 엔지니어, 사회복지담당자, 도시계획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지표를 구성하는 팀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 인구 및 자원, 경제, 청소년 및 교육, 건강 및 커뮤니티의 5개 부문에 40여개 지표를 시애틀의 QOL평가지표로 최종 선정하였다(한국 YMCA 전국연맹, 1997: 31-42).

QOL에 대한 주관적 지표설정은 김태룡 외(2000), 최준호 외(2003), 송인성(2004), 이태종 외(2005), 송건섭(2007) 등의 연구를 고려하였고, 객관적 지표설정을 위해서는 하혜수(1996), 김영종 외(1997), 허철행·김도엽(2000), 이원일‧김상구‧김도엽(2000), 김구(2003), 임진택(2003),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평가지표는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여 동일한 지표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건강, 공공안전, 가족주거, 환경, 교육문화, 경제, 복지, 참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주관적으로 가능한 평가지표는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며, 객관적으로 가능한 평가지표는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양 지표들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에서 고려되는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QOL만족(Overall Satisfaction of QOL)으로 단일 항목의 측정지표이다(Glatzer, 2006: 172). 전반적인 QOL평가는 주관적이지만, 사람들이 QOL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라는 평가의 가장 간단한 측정치로 간주된다.

QOL에 대한 임희섭(1996), 소진광(1998)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입장을 종합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 두 입장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접근한다. 연구결과, 각각의 시민들이 가지는 주관적 QOL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이 누리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QOL을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지적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QOL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인 지표들의 체계적인 종합에 의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에서의 QOL에 대한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주관적 평가(모델 1)와 객관적 평가(모델 2)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객관적 평가를 종합한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3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과정중심의 객관적 평가와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결국 QOL평가를 위한 분석 틀은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의 단계별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델3은 모델1과 모델2를 결합하여 QOL성과(만족도와 효율성)를 측정하는 모델이다. 여기서 주관적 평가는 QOL구성요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로 측정하고, 객관적 평가는 QOL구성요소에 대한 산출실적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아래의 분석모델은 QOL수준에 대한 실제의 값과 만족도 값에 대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OL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은 개인의 생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양적 측면의 상황적 조건들이 이에 해당하고 주관적인 조건은 내면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는 개인적 행복감, 안정감, 성취감, 심리상태 등과 같은 질적 측면의 주관적인 인식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QOL평가를 위한 분석 틀

Ⅲ. QOL 평가와 적용

1. 분석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1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광역적 생활권내에서 상이한 지방자치단체의 QOL여건을 평가하고 영향요인을 도출하여, 지역주민의 QOL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QOL평가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QOL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미 공개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QOL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평가지표의 구성은 앞에서 논의한 객관적 평가지표와 주관적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구성하였으며, 특히 지표선정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은 <그림 2>에서 나타나듯, 대구 광역지역의 8개 자치구·군(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 달서, 달성)과 이와 지리적으로 접해있는 인근지역으로 모두 8개의 자치 시·군(경산, 영천, 구미, 칠곡, 군위, 성주, 고령, 청도)이다. 전체 16개 기초자치단체는 QOL지표 측면에서 대구 광역지역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광역도시권 통계, 2007). 행정구역은 대구 광역지역에 비해 인근지역이 5배 이상이고, 대구 광역지역은 달성군의 면적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인근지역은 영천시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면에서 2007년 기준 대구 광역지역은 2,525만 명 정도로 전국 인구의 5.3%에 해당하며, 인근지역은 61만 명 정도로 1.3%에 해당된다. 인구증가율(2002년-2007년)을 보면 대구 광역지역은 -6%, 인근지역이 -1.1%로 5년 전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구 광역지역은 달성군의 편입 등 행정지역 확대로 인한 인구증가의 효과를 기대 하였으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근지역은 구미시와 칠곡군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구밀도 면에서는 대구 광역지역은 1㎢ 당 631명으로 매우 높았고, 인근지역은 213명으로 대구 광역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일수록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광역지역으로의 인구쏠림 현상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경북도청 홈페이지, www.gyeongbuk.go.kr, 2008.11.02현재).

<그림 2> 대구 광역지역과 인근지역 지도

2. QOL 평가분석

본 연구의 QOL 평가분석은 QOL 평가지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분석과 객관적인 효율성 평가를 종합한 것이다. Diener & Suh(1997), 임희섭(1996)에 의하면, QOL은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인간의 복지나 정신건강 요소 이외도 물질적인 측면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문경주‧강성철(2004), 송건섭(2004) 등은 물질적인 부분은 효율성 측정이 가능하고, 김병진(2003)은 환경적 심리적 측면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QOL평가는 과정중심의 효율성과 결과중심의 만족도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 Survey를 이용한 QOL 만족도 평가

주관적 QOL 만족도는 각 지역별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QOL측정은 Likert의 5점 척도(매우 만족-5점, 매우 불만족-1점)방식에 의해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과 2008년의 2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제1차 조사는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1개월) 대구 광역지역과 대구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600부를 조사했고, 회수율은 85.2%(511부)였다. 다음으로, 제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20일간) 400부를 조사했고, 회수율은 85.0%(340부)이었다. 대구 광역지역과 인근지역간의 QOL비교를 위해 지역 간 응답자 수를 할당하여 추출하였는데, 총 819부이다. 이 중에서 대구 광역지역 응답자는 58.9%(482명)로 나타났고, 대구 인근지역 응답자는 41.1%(337명)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거주인구를 고려하여 대구 광역지역의 자치구·군은 50명 이상의 응답자를 추출했고, 대구 인근지역 자치 시·군은 30명 이상의 응답자를 추출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54.5%(446명), 여성이 45.5%(373명)이고,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8.9%(73명), 고졸이 30.4%(249명), 대재가 24.2%(198명), 대졸이 34.9%(286명), 대학원 졸이 1.6%(13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8%(27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2%(190명), 40대가 24.2%(198명), 50대가 12.3%(101명), 60대가 6.5%(53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별로 10년 이하가 32.4%(265명)이고, 11년～20년이 35.2%(288명), 21년～30년이 18.1%(148명), 31년 이상이 14.4%(118명)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150만원 미만이 46.6%(382명)로 가장 많았고, 150～200만원이 23.2%(190명), 200～300만원이 20.1%(165명), 300만원이상 10.0%(83명)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15.3%(125명)로 나타났고, 사무관리가 8.7%(71명), 판매서비스가 7.9%(65명), 생산기술이 6.0%(49명), 전문직이 5.6%(46명), 자영업이 9.5%(78명), 주부가 11.8%(97명), 학생이 21.0%(172명), 기타 14.2%(116명)로 나타났다.

QOL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지역별로 평가하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대구 광역지역의 경우 “불만족”(매우불만족+불만족)이 32.1%인데 비해 “보통”이 54.8%, “만족”(만족+매우만족)이 13.1%로 전체적으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지역의 경우 “불만족”이 33.9%, “보통”이 47.8%, “만족”이 18.4%로 역시 불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지역의 단순비율을 보면, 대구인근지역이 광역지역 보다 만족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QOL구성요소에 대해 요인분석을 통해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QOL전체만족(하위변수 3개), 독립변수는 8개의 구성요인(하위변수 29개)으로 구성되었다.

QOL 구성요인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통하여 8개로 분류하였고, 평균값을 구하여 모든 변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이들 구성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 아이겐 값, 신뢰도 분석을 통해 요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였다. 전체적으로 요인적재 값 범위는 .620~.904로 나타났고, 전체 변수가 아이겐 값이 1.0이상으로 요인에 대한 타당도는 확보되었고(건강관리여건 2.120, 공공안전여건 1.803, 가족 및 주거여건 2.202, 환경여건 2.193, 교육문화여건 1.946, 지역경제여건 2.694, 사회복지여건 2.231, 참여여건 2.525), 신뢰계수는 .719~.827(건강관리여건 .792, 공공안전여건 .656, 가족 및 주거여건 .726, 환경여건 .719, 교육문화여건 .727, 지역경제여건 .784, 사회복지여건 .827, 참여여건 .802)로 내적일관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 전반적인 QOL 만족도

아래 <표 2>는 전반적인 QOL 만족도를 포함한 9개 구성요인에 대한 16개 지역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것이다. 건강관리여건은 대구남구, 인근의 고령 등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 공공안전여건은 대구는 전체적으로 보통이하로 낮게 나타난 반면, 인근의 공공안전여건은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곤 높게 나타났다. 가족주거여건은 전체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대구중구, 수성, 인근의 칠곡, 성주 등이 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과 교육문화여건은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으나, 대구수성, 인근의 고령, 성주 등은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구 중구는 환경여건이 보통이하이나 교육문화여건은 타 지역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지역경제와 복지여건 등은 인근의 고령을 제외하곤 보통을 훨씬 밑도는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서구와 북구, 인근의 청도, 군위 등은 더욱 낮게 평가되었다. 참여여건도 높지 않은데, 대구동구, 인근의 청도, 고령, 성주 등을 제외하고는 보통이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QOL만족도 평균비교에서는 대구남구, 달성, 수성, 동구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근은 고령, 성주, 군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건강관리여건 등 8개의 결정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를 지역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이 4.817이고,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후분석(Scheffe)을 통해 나타난 지역 간의 차이는 거의 대구인근의 고령지역과 타 지역 간의 차이(청도는 고령과 성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QOL 만족도 평가

구분		전반적 만족도1)	건강관리여건2)	공공안전여건3)	가족주거여건4)	지역환경여건5)	교육문화여건6)	지역경제여건7)	사회복지여건8)	지역참여여건9)
대구광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 달서 달성	3.14(.63) 2.82(.67) 3.20(.73) 3.00(.71) 3.01(.65) 3.15(.56) 3.07(.69) 3.19(.63)	3.08(.66) 3.06(.76) 3.30(.65) 2.86(.63) 3.23(.63) 3.14(.52) 3.11(.63) 2.99(.75)	2.96(.59) 2.93(.73) 2.97(.69) 2.67(.69) 2.91(.50) 2.86(.39) 2.91(.60) 2.97(.71)	3.15(.65) 3.10(.57) 3.23(.66) 3.17(.54) 3.30(.59) 3.31(.63) 3.17(.62) 3.13(.62)	3.00(.59) 2.80(.75) 2.93(.71) 2.82(.71) 2.91(.63) 3.17(.53) 2.94(.57) 2.96(.63)	2.65(.75) 2.81(.73) 2.88(.64) 2.67(.69) 3.17(.61) 3.13(.66) 2.84(.60) 2.83(.79)	2.81(.51) 2.64(.68) 2.71(.64) 2.55(.56) 2.74(.59) 2.75(.57) 2.66(.52) 2.80(.60)	2.71(.67) 2.69(.85) 2.75(.68) 2.44(.65) 2.79(.56) 2.68(.55) 2.68(.72) 2.93(.69)	3.06(.50) 2.87(.58) 2.83(.64) 2.61(.63) 2.79(.49) 2.90(.42) 2.75(.52) 2.99(.60)
대구인근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구미 군위	2.98(.68) 2.99(.63) 2.75(.49) 3.97(.69) 3.22(.57) 3.11(.77) 3.08(.57) 3.21(.81)	3.00(.79) 2.87(.63) 2.28(.70) 3.70(.70) 3.12(.80) 2.81(.73) 3.13(.46) 2.24(.97)	2.67(.65) 2.85(.59) 2.90(.84) 3.56(.56) 3.35(.95) 3.32(.56) 2.95(.48) 3.43(.75)	3.15(.65) 3.10(.57) 3.23(.66) 3.17(.54) 3.30(.59) 3.31(.63) 3.17(.62) 3.13(.62)	2.95(.80) 2.90(.67) 3.01(.57) 3.48(.56) 3.38(.88) 2.97(.68) 2.66(.59) 2.78(.79)	2.91(.72) 2.50(.76) 2.12(.49) 3.56(.58) 3.10(.74) 2.75(.81) 2.62(.52) 2.48(.65)	2.62(.60) 2.64(.53) 2.18(.44) 3.45(.58) 2.93(.58) 2.95(.53) 2.88(.46) 2.59(.70)	2.47(.70) 2.56(.63) 2.52(.77) 3.38(.51) 2.91(.63) 2.96(.78) 2.67(.52) 2.42(.84)	2.49(.66) 2.94(.62) 3.22(.65) 3.57(.63) 3.01(.67) 2.98(.61) 2.83(.61) 2.53(.73)
F분석		F=4.817, p=.000	F=7.831, p=.000	F=3.954, p=.000	F=4.854, p=.000	F=3.587, p=.000	F=9.909, p=.000	F=7.294, p=.000	F=4.871, p=.000	F=8.485, p=.000
*1) 전반적만족도 = (전체적인 만족도+주관적인 만족도+물질적인 만족도)/3 2) 건강관리여건 = (보건체계+의료시설+의료수준 및 서비스)/3 3) 공공안전여건 = (경찰 및 민생치안+범죄 및 교통사고+재난화재 구호여건)/3 4) 가족주거여건 = (가족생활+교통행정+정보통신+주거생활)/4 5) 지역환경여건 = (환경관리+생활용수+자연환경+여가시설)/4 6) 교육문화여건 = (교육서비스+문화향유+관광여건)/3 7) 지역경제여건 = (인구+소득 및 소비생활+직장생활+지방세 부담 및 물가+지역경제)/5 8) 사회복지여건 = (사회복지시설+복지시설 생활자수+복지인력 및 예산)/3 9) 지역참여여건 = (민원행정서비스+사회봉사+지방정치자치+사회참여)/4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차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QOL과제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우선 대구 광역지역의 경우 “교육문화여건”이 27.0%(130명)로 가장 높았고, “건강관리여건”, “가족주거여건”이 각각 17.6%(85명)으로 나타났다. 대구 인근지역의 경우 “교육문화여건”이 27.0%(91명)로 가장 높았고, “건강관리여건”이 21.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공안전여건” 분야는 대구 광역지역이 높고, “지역참여여건”은 대구 인근지역이 높다. 교차분석 결과, χ2=12.351이고,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QOL우선과제는 서로 유사하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QOL우선과제 차이

구분	공공관리여건	공공안전여건	가족주거 여건	지역환경 여건	교육문화여건	지역경제 여건	사회복지여건	지역참여 여건	합계
대구광역	85(17.6)	52(10.8)	85(17.6)	28(5.8)	130(27.0)	41(8.5)	38(7.9)	23(4.8)	482(58.9)
대구인근	72(21.4)	23(6.8)	65(19.3)	15(4.5)	91(27.0)	26(7.7)	17(5.0)	28(8.3)	337(41.1)
합계	157(19.2)	75(9.2)	150(18.3)	43(5.3)	221(27.0)	67(8.2)	55(6.7)	51(6.2)	819(100.0)

* χ2= 12.351, 자유도= 7, 유의확률= .040

한편,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자치 시·군·구별로 QOL우선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대구 광역지역의 동구, 남구, 북구, 달서, 달성군과 인근지역의 영천, 구미, 군위 등 8개 지역은 “교육문화여건” 분야의 개선을 강조하였고, 대구 광역지역의 서구, 중구, 인근지역의 성주 등 3개 지역은 “가족주거여건”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광역지역의 수성과 인근지역의 경산, 청도, 고령, 칠곡 등 5개 지역은 “건강관리여건”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역지역의 남구지역은 “건강관리여건”분야도 높았고, 인근지역의 고령은 “지역참여여건”도 높게 나타났다.

<표 4> QOL우선과제

구분		건강관리 여건	공공안전여건	가족주거 여건	지역환경여건	교육문화 여건	지역경제여건	사회복지여건	지역참여여건
대구 광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 달서 달성	7(7.1) 11(20.0) 13(21.3) 8(15.7) 6(12.0) 16(29.6) 13(20.6) 11(22.0	6(6.1) 4(7.3) 11(18.0) 3(5.9) 7(14.0) 5(9.3) 11(17.5) 5(10.0)	16(16.3) 15(27.3) 5(8.2) 10(19.6) 17(34.0) 6(11.1) 10(15.9) 6(12.0)	2(2.0) 4(7.3) 6(9.8) 5(9.8) 4(8.0) 2(3.7) 2(3.2) 3(6.0)	46(46.9) 8(14.5) 13(21.3) 11(21.6) 11(22.0) 12(22.2) 15(23.8) 14(28.0)	11(11.2) 7(12.7) 3(4.9) 5(9.8) 2(4.0) 4(7.4) 4(6.3) 5(10.0)	6(6.1) 4(7.3) 4(6.6) 4(7.8) 2(4.0) 7(13.0) 7(11.1) 4(8.0)	4(4.1) 2(3.6) 6(9.8) 5(9.8) 1(2.0) 2(3.7) 1(1.6) 2(4.0)
대구 인근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구미 군위	23(30.3) 6(10.9) 14(41.2) 7(22.6) 5(14.7) 11(29.7) 0(0.0) 6(20.0)	6(7.9) 3(5.5) 1(2.9) 6(19.4) 3(8.8) 2(5.4) 2(5.0) 0(0.0)	6(21.1) 6(10.9) 9(26.5) 6(19.4) 13(38.2) 7(18.9) 6(15.0) 2(6.7)	5(6.6) 1(1.8) 2(5.9) 0(0.0) 2(5.9) 2(5.4) 0(0.0) 3(10.0)	17(22.4) 21(38.2) 6(17.6) 4(12.9) 6(17.6) 7(18.9) 20(50.0) 10(33.3)	1(1.3) 12(21.8) 0(0.0) 1(3.2) 1(2.9) 3(8.1) 6(15.0) 2(6.7)	3(3.9) 2(3.6) 2(5.9) 0(0.0) 1(2.9) 4(10.8) 2(5.0) 3(10.0)	5(6.6) 4(7.3) 0(0.0) 7(22.6) 3(8.8) 1(2.7) 4(10.0) 4(13.3)
합계		157(19.2)	75(9.2)	150(18.3)	43(5.3)	221(27.0)	67(8.2)	55(6.7)	51(6.2)

QOL을 형성하고 있는 8개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QOL에 대한 만족도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16개 지역에 대한 QOL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족주거여건과 건강관리여건으로 이 두 요인만이 보통(3.0)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지역은 가족주거여건과 공공안전여건이 보통을 초과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여건은 보통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지표들은 QOL만족도 평가에 있어 보통미만으로 나타나며, QOL을 구성하고 있는 여타 요인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중에서 교육문화, 사회복지, 지역경제(이상 전체), 사회복지, 지역경제, 교육문화(이상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교육문화, 지역경제(이상 인근지역)순으로 QOL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QOL에 대한 만족도 순위

평가지표	전체(16개 지역)		대구 광역(8개 지역)		대구인근(8개 지역)
	순위	만족도 평균	순위	만족도 평균	순위	만족도 평균
건강관리여건 공공안전여건 가족주거여건 지역환경여건 교육문화여건 지역경제여건 사회복지여건 지역참여여건	2 3 1 4 6 7 8 5	3.00334 2.97667 3.11875 2.96750 2.80167 2.73000 2.70000 2.87650	2 4 1 3 6 7 8 5	3.09667 2.90667 3.19000 2.94750 2.85333 2.71400 2.71000 2.86750	4 2 1 3 6 7 8 5	2.91000 3.04667 3.04750 2.98750 2.75000 2.74600 2.69000 2.88500

2) DEA를 이용한 QOL 효율성 평가

대구광역시와 인근지역의 효율성 측정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DEA는 Farrell(1957)에 의해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Farrell은 분석단위가 되는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DMU)들 중에서 먼저 최상실행단위(the best practice unit)를 지정하고, 지정된 최상실행단위와 비교하여 다른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선형계획기법을 개발하였다.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는 하나의 산출물만을 측정하는 Farrell의 모형을 보다 일반화하여 비영리적 의사결정단위를 대상으로 복수의 투입물과 복수의 산출물로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DEA모형의 유용성은 복수의 투입물을 사용하여 복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복잡한 생산구조 하에서 생산함수의 구체적 형태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투입, 산출관계를 적절히 기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정 DMU의 효율성을 그와 유사한 다른 DMU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알려진 생산함수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공급자가 투입물 한 단위당 가장 많은 산출물을 생산하는지를 가려낼 수 있으며,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실제로 달성이 가능한 결과와 비교하여 각 DMU를 평가하는 특성이 DEA분석의 적용범위를 넓혀주고,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효과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진 DMU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DEA모형은 병원, 법원, 교육기관, 군사기관, 경찰 등 다양한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의 효율성분석 및 비효율성요소의 발견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평가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DEA모형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DMU가 n개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 DMUj(j=1, 2, 3,…, n)는 같은 투입, 산출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m개의 투입벡터 Xj=(x1j, x2j,…, xnj)>0을 사용하여 p개의 산출물 벡터 Yj=(y1j, y2j,…, ymj)>0을 가정한다. 이 때 분석대상으로 한 각 DMUk(k=1, 2,…, n)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원 모형(primal model)을 쌍대모형(dual model)으로 전환한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Minimize  θ,  Subject to [eqn: SUM from { { j}=1} to n]Xjλj + θxk ≥ 0 ,[eqn: SUM from { { j}=1} to n]Yjλjε   ε≥ yk ,  L ≤[eqn: SUM from { { j}=1} to n]λj ≤ U, λ≥0 and θ≥0

여기서 xk는 DMUk의 m벡터 투입요소이고, yk는 DMUk의 p벡터산출물이며, λ는 n벡터의 생산행위에 부여되는 가중치이다. 위 식에서 k번째의 DMU효율을 n개의 DMU집합의 생산 활동과 비교하여 구하고 있다. 그리고 λ는 다른 자료를 비부(非負)결합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λ의 총합에 대하여 하한(L)과 상한(U)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식의 최적해(θ*, λ*)에서 θ*=1이고, 모든 최적해에 대하여 sx가 Xk-Xλ*=0이거나 sy가 Yλ*-Yk=0일 때 k번째 DMU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으로 판단된다. 또 sx와 sy는 투입요소의 잉여와 산출물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 중 하나라도 0보다 크면 비효율적이 된다(문경주‧강성철, 2004: 304; 송건섭, 200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DEA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평가를 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윤수(1992)는 미국의 의료교육병원을 대상으로 한 효율성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혁주·박희봉(1996)은 68개 시·군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행정서비스의 생산특성과 비효율의 원인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윤경준(1997)은 6개 대도시의 54개 자치구 보건소, 1998년은 107개 경찰서 조직을 대상으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임동진·김상호(2000)는 71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생산성 측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남기범(2001)은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변화를 측정하였고, 문경주·강성철(2004)은 부산시 38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측정방법으로 DEA를 이용하고 있다(송건섭, 2004에서 재인용).

DEA방법에 의해 측정되는 객관적 평가지표는 주로 사회·경제적지표가 주로 많이 이용된다. 객관적인 QOL평가지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추상적인 QOL변수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조작화시켜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수들을 추출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QOL을 구성하거나 결정하는 보다 구체적인 지표들을 선정하면 투입변수는 공무원 수, 세출액, 관할면적 등이고, 산출변수는 의료인 수, 병상 수(건강지표), 범죄건수, 교통사고건수(공공안전지표), 도로율, 상수도보급률, 주택보급률(가족주거지표), 공원면적, 녹지율, 폐기물배출량(환경지표), 교사 당 학생 수, 문화시설 수, 스포츠시설면적(교육문화지표), 지방세부담, 지역소득(경제지표), 사회복지시설 수, 복지예산비율(복지지표), 민원처리(참여지표) 등 18개 하위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개 객관적으로 지표화 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표들은 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지역별 혹은 국가별비교를 위한 것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QOL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과는 달리 비교에 의해 상대적인 효율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 6>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QOL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효율성 값(E)이 1인 경우가 16개 지역 중 12개(75%)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평균으로 보면, 대구 광역지역의 효율성은 97.5%정도이고, 인근지역은 94.4%로 대구 광역지역의 효율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순위 면에서는 수성의 참조횟수가 3회로 가장 높았고, 중구와 고령 그리고 군위의 참조횟수가 2회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QOL평가에서 하위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청도, 동구, 성주, 달서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비효율적인 지역으로 판명되었다. 이들 지역들은 효율적인 준거집단과 비교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여기서 준거집단은 양과 질에서 유사한 투입과 산출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특정 지역의 QOL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표 6> QOL 효율성 평가

지역		효율성 평점(E)	참조집합	참조횟수	종합순위
대구 광역	동구(WA)	0.81219	λWE=.33236, λWF=.66015, λWH=.00749	1	15
	서구(WB)	1.00000	-	-	5
	남구(WC)	1.00000	-	1	8
	북구(WD)	1.00000	-	1	8
	중구(WE)	1.00000	-	2	2
	수성(WF)	1.00000	-	3	1
	달서(WG)	0.98437	λWF=.87516, λWO=.09988	-	13
	달성(WH)	1.00000	-	1	8
대구 인근	경산(WI)	1.00000	-	1	8
	영천(WJ)	1.00000	-	-	5
	청도(WK)	0.70052	λWD=.22554, λWF=.10757 λWL=.36899, λWP=.29790	-	16
	고령(WL)	1.00000	-	2	2
	성주(WM)	0.85292	λWA=.00252, λWC=.03771, λWE=.21319 λWI=.28952, λWL=.25535, λWP=.20171	-	14
	칠곡(WN)	1.00000	-	-	5
	구미(WO)	1.00000	-	1	8
	군위(WP)	1.00000	-	2	2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효율적인 지역으로 판명된 동구의 DEA결과는 산출변수로 각 QOL측정분야별 18개의 지표, 투입변수는 공무원 수와 세출액을 택한 후 DEA효율치를 구하였더니 81.2%로 측정되었다. 이때 의사결정단위(DMU)인 동구와 비교된 준거집단은 대구 광역시의 중구, 수성, 달성으로 특히 수성구의 람다(Lamda)값이 0.66015로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준거집단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구가 DEA효율치 1, 즉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DEA의 능률성 프론티어(Frontier) 상에 놓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선상의 값에 해당하는 정도로 투입요소의 절감과 산출물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산출물 가운데 범죄건수, 상수도보급률, 녹지율, 폐기물배출량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입변수 중에서 공무원 수를 354명 절감하고 세출액 154(천원)를 확대한다면 중구, 수성, 달성과 동일한 효율성 프론티어 상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참조집합은 중구, 수성, 달성이고 투입변수는 공무원 수와 세출액이고, 산출변수는 의료인 수, 병상 수, 범죄건수, 교통사고건수 등 18개 변수이다. 또한 동구의 효율선상의 값은 중구, 수성, 달성에 미치는 영향인 λ값과 각 지역들의 산출 또는 투입변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얻어짐을 알 수 있다.

<표 7> 비효율적인 DMU 결과해석

변수 유형	변 수 명		동구			달서			청도			성주
			실재값	효율성 값	slack	실재값	효율성 값	slack	실재값	효율성 값	slack	실재값	효율성 값	slack
투입	기초	공무원 수(명)	864	510	-354	605	765	-160	562	394	-168	566	483	-83
		세출액(천원)	537	691	154	358	536	178	4,393	3,077	-1,316	3,220	2,748	-472
산출 변수	건강 관리	의료인 수(명)	2,316	3,059	743	3,898	2,240	-1,658	225	866	641	154	1,620	1,466
		병상 수(개)	2,869	3,306	437	4,499	1,991	-2,508	444	1,031	587	263	1,566	1,303
	공공 안전	범죄건수(건)	12,440	11,895	-545	18,987	14,102	-4,885	1,271	5,051	3,780	2,704	6,485	3,781
		교통사고건수(건)	2,777	67,812	65,035	79,666	78,824	-842	396	12,720	12,324	313	6,825	6,512
	가족 주거	도로율(%)	0.04	0.68	0.64	0.12	0.87	0.75	0.018	0.14	0.122	0.02	0.07	0.05
		상수도보급률(%)	0.99	0.94	-0.05	1.0	0.97	-0.03	0.42	0.32	-0.1	0.3	0.8	0.5
		주택보급률(%)	0.74	1.1	0.36	0.16	1.14	-0.02	0.96	1.69	0.73	0.94	0.94	0
	환경 여건	공원면적(㎢)	61	91	30	0.06	41.1	41.04	0.14	95.1	94.96	0.93	84.1	83.17
		녹지율(%)	0.63	0.4	-0.23	0.44	0.51	0.07	0.74	1.62	0.88	0.68	0.73	0.05
		폐기물배출량(톤)	0.04	0.02	-0.02	0.01	0.06	0.05	0.36	0.27	-0.9	0.49	0.38	-0.11
	교육 문화	교사 당 학생 수(명)	2,405	3,198	793	6,650	38,511	31,861	396	1,950	1,554	396	1,443	1,047
		문화시설 수(개)	8	42	34	16	16	0	5	22	17	12	29	17
		스포츠시설면적(㎢)	11,058	33,932	22,874	79,238	461,726	382,488	54,270	88,226	33,956	7,381	7,381	0
	지역 경제	지방세(천원)	347	896	549	526	716	190	459	559	100	534	716	182
		지역소득(천원)	82,204	161,240	79,036	46,842	68,515	21,673	1,235	21,368	20,133	1,218	151,222	150,004
	사회 복지	복지시설 수(개)	2	2	0	0.1	0.33	0.23	3	5.2	2.2	6	6	0
		복지예산비율(%)	0.64	0.64	0	0.63	0.63	0	0.32	0.59	0.27	0.37	0.42	0.05
	참여	민원처리건수(천건)	1,004	1,513	509	1,907	1,907	0	738	763	25	261	788	527
참조집합			λ(중구)=.33236/λ(수성)=.66015/λ(달성)=.00749			λ(수성)=.87516/λ(구미)=.09988			λ(북구)=.22554/λ(수성)=.10757/λ(고령)=.36899/λ(군위)=.29790			λ(동구)=.00252/λ(남구)=.03771/λ(중구)=.21319 λ(경산)=.28952/λ(고령)=.25535/λ(군위)=.20171
효율성(E)			.81219			.98437			.70052			.85292

대구달서구의 DEA효율치는 98.4%로 측정되었고, 준거집단은 수성과 구미로서 수성구의 λ값이 0.87516으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달서구가 효율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출물 가운데 의료인 수, 병상 수, 범죄건수, 교통사고건수, 상수도보급률, 주택보급률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입변수 중에서 공무원 수를 160명 절감하고 세출액 178(천원)을 확대한다면 수성, 구미와 동일한 효율성 프론티어에 놓이게 된다. 청도의 DEA 효율치는 70.1%로 측정되었고 준거집단은 북구, 수성, 고령, 군위로 이 중에서 고령의 λ값이 0.36899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청도가 효율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출물 가운데 상수도보급률, 폐기물배출량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입변수 중에서 공무원 수를 168명 절감하고 세출액이 1,316(천원) 확대된다면 다른 참조지역과 동일한 효율성 프론티어에 놓이게 된다. 성주의 DEA결과를 제시한 것인데, DEA효율치를 구하였더니 85.3%로 측정되었다. 성주와 비교된 준거집단은 동구, 남구, 중구, 고령, 군위로 이 중에서 경산의 λ값이 0.28952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청도가 효율적인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산출물 가운데 폐기물배출량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입변수 중에서 공무원 수는 83명을 절감하고 세출액 472(천원)를 확대한다면, 다른 참조지역과 동일한 효율성 프론티어상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DEA방법은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생산구조가 유사한 측정대상 가운데 효율적인 지역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QOL 객관적 효율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6개 지역에 대한 QOL효율성이 가장 높은 평가지표는 지역환경여건으로 효율성이 81.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지역참여여건으로 79.4%정도이고, 건강관리여건은 6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구광역시는 공공안전여건과 사회복지여건, 가족주거여건, 교육문화여건 등이 90%이상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도 80%이상의 효율성을 가진다. 하지만, 인근지역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제일 높은 여건은 지역환경여건으로 76.0%이며, 건강관리, 공공안전여건은 50%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측정에서는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QOL에 대한 효율성 순위

평가지표	전체(16개 지역)		대구광역(8개 지역)		대구인근(8개 지역)
	순위	효율성 평균	순위	효율성 평균	순위	효율성 평균
건강관리여건 공공안전여건 가족주거여건 지역환경여건 교육문화여건 지역경제여건 사회복지여건 지역참여여건	8 6 4 1 3 7 5 2	0.66714 0.70793 0.74105 0.81480 0.78771 0.69166 0.73187 0.79355	8 1 3 7 5 6 2 4	0.86868 0.96030 0.92151 0.86979 0.91215 0.87146 0.94866 0.91819	7 8 4 1 3 6 5 2	0.46559 0.45556 0.56059 0.75980 0.66326 0.51185 0.51508 0.66892

QOL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분석하고, 비효율적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한 최적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측정된 QOL효율성을 보면, 효율성 값(E)이 1인 경우가 16개 지역 중 12개(75%)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의 효율성은 97.5%정도이고, 인근지역은 94.4%로 광역지역의 효율성이 높다. 전체 순위에서는 수성이 가장 높고, 중구와 고령, 군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율성 값(E=1)을 지닌 지역은 전체 16개 지역 중 건강관리여건은 4개로 25%, 공공안전여건, 가족주거여건, 지역환경여건 등은 각각 7개로 43.8%, 교육문화여건, 사회복지여건은 각각 6개로 37.5%, 지역경제여건, 지역참여여건은 5개 31.3%로 나타났다. 효율성 값으로 볼 때 건강관리여건, 지역경제여건, 지역참여여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EA평가를 통한 지역별 효율성 순위는 건강관리여건은 대구의 중구, 북구, 남구, 달서와 인근지역은 고령, 칠곡 등이 높았고, 공공안전여건은 대구의 북구, 중구, 달서와 인근지역은 고령이 높았고, 가족주거여건은 대구의 북구, 중구, 수성, 달성이 높았고, 지역환경여건은 대구의 북구, 중구, 달서와 인근지역은 경산, 고령, 칠곡, 군위 등이 높았다. 교육문화여건은 대구는 남구, 북구, 중구, 수성이 높았고, 인근지역은 고령이 높았다. 지역경제여건은 전체적으로 낮으나, 대구는 중구가 다소 높고, 북구가 낮았으며, 인근지역은 영천, 군위가 낮았다. 사회복지여건은 대구는 북구, 중구, 칠곡군 등이 높았고, 지역참여여건은 대구는 남구, 중구, 수성구, 달서, 인근지역은 고령, 칠곡, 구미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효율성 값은 전반적으로 작고, 대구에 비해 인근지역은 비효율적인 값을 나타내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Portfolio Map에 의한 종합적 평가결과

위에서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효율성을 분석했는데, 양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 간의 일치여부를 산정한 결과 평가의 일치를 보이는 지역은 16개 지역 중 달성, 청도군, 고령군, 군위군 등 5개 지역으로 31.2%이며, 불일치한 지역은 11개로 68.8%로 나타났다. 종합적 평가에서 주관적, 객관적으로 일치한 평가를 보이는 지역 중에서는 고령, 군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은 달성, 칠곡, 그리고 청도군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9> QOL만족도 변수에 대한 종합평가

구분	주관적 평가결과 (만족도)	객관적 평가결과 (효율성)	평가일치여부	종합점수 (순위)
동구(A) 서구(B) 남구(C) 북구(D) 중구(E) 수성(F) 달서(G) 달성(H) 경산(I) 영천(J) 청도(K) 고령(L) 성주(M) 칠곡(N) 구미(O) 군위(P)	○(3점) ×(1점) ◎(4점) △(2점) △(2점) ○(3점) △(2점) ○(3점) ×(1점) ×(1점) ×(1점) ◎(4점) ◎(4점) ○(3점) △(2점) ◎(4점)	×(1점) ○(3점) ○(3점) ○(3점) ◎(4점) ◎(4점) ×(1점) ○(3점) ○(3점) ○(3점) ×(1점) ◎(4점) ×(1점) ○(3점) ○(3점) ◎(4점)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일치	4점(11위) 4점(11위) 7점(3위) 5점(8위) 6점(5위) 7점(3위) 3점(15위) 6점(5위) 4점(11위) 4점(11위) 2점(16위) 8점(1위) 5점(8위) 6점(5위) 5점(8위) 8점(1위)

* ◎ : 매우 높음(4점) ○: 높음(3점) △: 낮음(2점) ×: 매우낮음(1점)

이들 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포트폴리오 맵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ⅰ)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지역(제1사분면)으로는 수성구, 군위군, 고령군, 남구, 달성군, 칠곡군 등 6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계속해서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다. ⅱ)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지역(제2사분면)은 중구, 구미시, 북구, 경산시, 영천시 등 5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ⅲ)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 낮은 지역(제3사분면)은 서구, 청도군, 달서구 지역으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ⅳ) 효율성은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역(제4사분면)은 동구와 성주군지역으로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4> 전반적인 QOL에 대한 지역별 효율성과 만족도

QOL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QOL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맵을 통하여 QOL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5> QOL구성요인의 지역별 유형

전체지역
대구지역	인근지역

첫째, 전체지역별로 QOL유형을 분류하면, ⅰ)지역환경여건과 가족주거여건은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ⅱ)지역참여여건과 교육문화여건은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으므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ⅲ)사회복지여건과 지역경제여건은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 낮으므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ⅳ)공공안전여건과 건강관리여건은 효율성은 낮으나 만족도가 높으므로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렇듯 주관적인 만족도 측면과 객관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종하고 서로 부족한 기능을 개선한다면 전체지역별 QOL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대구 광역지역의 QOL유형을 분류하면 ⅰ) 공공안전여건과 가족주거여건은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다. ⅱ) 사회복지여건과 지역참여여건은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으므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ⅲ) 교육문화여건과 지역경제여건은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 낮으므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ⅳ) 지역환경여건과 건강관리여건은 효율성은 낮으나 만족도가 높으므로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셋째, 대구인근지역 QOL유형을 분류하면, ⅰ) 지역환경여건과 가족주거여건은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다. ⅱ) 지역참여여건과 교육문화여건은 효율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으므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ⅲ) 사회복지여건과 지역경제여건은 효율성과 만족도 모두 낮으므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ⅳ) 건강관리여건과 공공안전여건은 효율성은 낮으나 만족도가 높으므로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Ⅳ. 결론 및 함의

최근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13년 동안 QOL에 대한 성과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QOL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QOL에 대한 평가라는 선상에서 동일한 하나의 광역생활권을 구성하는 대도시와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중점적인 QOL여건을 탐색하였다.

QOL 평가결과에서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구 인근지역의 만족정도가 광역지역보다 약간 더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도시의 QOL수준은 낮아지고, 중·소규모도시의 QOL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이원일 외 (2000: 199-217)의 연구와 일치된다.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범죄발생률 상승, 인구증가에 따른 혼잡성, 도시의 환경 질 저하 등 도시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저하시킨다는 Thompson(1985: 2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QOL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두 지역모두 경제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 외에도 대구 광역지역은 공공안전, 환경을 인근지역은 주거, 교통문제의 해결,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 지역별 QOL수준 향상분야로 ‘교육, 문화, 관광’(동구, 남구, 북구, 달서, 달성)과 ‘건강’(수성, 경산, 청도, 고령, 칠곡), ‘가족, 교통, 주거’(서구, 중구, 성주) 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객관적 효율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환경여건 및 참여여건이 높게 나타났고, 그 중 대구 광역지역은 공공안전, 사회복지, 가족주거, 교육문화지표 등이 높고, 대구인근지역은 지역환경여건, 교육문화, 지역참여 등은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다. 또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QOL지표를 이용한 종합적 평가결과는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구 광역지역은 가족주거와 건강관리가 높게, 인근지역은 가족주거와 공공안전이 높았다. 객관적 효율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환경 및 참여여건이 높았는데, 그 중 대구 광역지역은 공공안전, 사회복지, 가족주거, 교육문화 등이 높았다. 인근지역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지역환경, 교육문화, 지역참여 등은 높았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효율성 평가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QOL평가를 주관적, 객관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된 의견으로 대구광역시와 인근지역의 QOL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QOL평가지표를 주관적 평가에 의한 분석 결과로 QOL제고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QOL만족도는 대구광역시가 3.08점, 인근지역은 3.12점 정도로 대구광역시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체 16개 지역의 평가지표를 평균으로 계산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오히려 어떤 평가지표들 중에는 광역권 기초자치단체들보다 인근지역의 QOL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생활권을 가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우세한 여건을 가진 지표(대구광역시-건강, 가족주거, 교육문화 등)와 인근지역(공공안전, 환경, 참여 등)의 지표를 적절하게 연계하고, 두 지역에서 모두 낮게 평가된 지역경제와 사회복지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면, 이들 광역생활권의 QOL이 동반 상승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QOL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적 효율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지역의 QOL제고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대구광역시와 인근지역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개별지표별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광역시에 비해 인근지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 시·군에 필요한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한 QOL개선이 시급하다. QOL여건이 좋은 지역보다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QOL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공공안전에 대한 여건을 강화해야하고, 중·소도시지역은 건강, 교육문화, 지역경제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결과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하나의 결과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QOL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을 고려한 지역별, 여건별 개선 등을 통해 QOL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QOL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가 주관적 평가 혹은 객관적인 평가의 단일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효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대구 광역지역과 인근지역 QOL지표에 대한 만족도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상당수 불일치하였고, 그 결과를 지역별로 유형화하여 보았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지역별 QOL을 분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평가모델을 종합하여 평가함으로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QOL평가지표, 방법, 평가내용 등에 따른 연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측정 가능한 지표개발이 필요한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QOL지표선정이 쉽지 않다. 또한 QOL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DEA는 지역별로 상대적인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평가지표의 수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효율성의 의미는 유사한 지역들과 비교해 볼 때 객관적 기준이 많이 충족되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타당성 있는 지역별 QOL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측정 가능한 QOL지표의 개발, 타당한 QOL평가방법의 적용, QOL평가 대상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등과 관련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경기개발연구원. (2000).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김구. (2003).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보성군 삶의 질 분석, ｢지역개발연구｣, 8(2): 91-109

김영종 외. (1997).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4): 161-183.

김태룡 외. (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135-155.

노화준. (2000). ｢정책분석론｣, 박영사.

박철민·송건섭. (2000). 자치구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분석·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103-120.

소진광. (1998).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23(1): 65-84.

문경주‧강성철. (2004). DEA를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측정, ｢한국행정논집｣ 16(2): 333-362.

송건섭. (2004).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성과평가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적용, ｢한국행정논집｣ 16(3): 527-550.

송건섭. (2007). 지역수준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송인성. (2004). 도시의 삶의 질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2): 107-140.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11(4): 223-250.

이원일·김상구·김도엽. (2000). 도시성장지표로서의 ‘삶의 질’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199-219.

이태종 외. (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 비교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29.

임동진‧김상호. (2000). DEA를 통한 지방정부 생산성 측정, ｢한국행정학보｣ 34(4): 217-234.

임진택. (2003).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최준호 외. (2003). 광역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지역주민간의 상호이주 영향요인평가, ｢한국행정학보｣, 37(1): 183-203.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한표환 외. (1995). ｢도시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허철행·김도엽. (2000).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논집｣, 12(4): 637-65.

Blackman, T. (1992). Improving Quality Through Research, In I. Sanderson ed. Management of Quality in Local Government, London: Longman.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 McGraw-Hill.

Cantrill, A. H. and C. W. Roll Jr. (1972). The Hopes and Fears of American people, in studies condected by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Charnes, A., Cooper, W., and Rhodes, E.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 429-444.

Diener & E. Suh. (1997). Measuring QOL: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189-216.

Estes, R. (2004). Development Challenges of the "New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9: 123-166.

Farrell, M. J.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General). 120(Ⅲ): 253-281.

Glatzer, W. (2006). Quality of Life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vidence from Comprehensive Indic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 169-188.

Hughes, B. (1990). Quality of Life, in S. M. Peace, Researching Social Gerontology,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keles, A.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of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1-2)

Lane, R.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New Role for Well-Being  Measures, Political Theory, 22.

Morrison Institute. (2004). What Matters : the Maturing of Greater Phoenix, ASU: Arizona State University.

Noble, M. et al. (2006). Measuring multiple deprivation at the small area level, Environment and Planning 12(1): 39-53.

Northwest Research Group. (2002). A Report on the Citywide Resident Survey: Ratings of the Quality of Life in Seattle and Satisfaction with City Services. Seattle. Wash : Office and Management Planing.

Sirgy, M. J. (1986). A QOL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 Sociology 45(3): 329-342.

Thompson. W. R. (1985). A Preface to Urban Econom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송건섭(宋建燮):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Univ. of Washington(미국 시애틀)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학방법론, 기획 및 관리분석, 평가시스템 개발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Korean-Americans' QOL: A Study of Seattle Area Residents(2008)”,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2007)" 등이 있다.

<E-mail: kssong@daegu.ac.kr/논문접수일: 2009. 1. 20/심사개시일: 2009. 1. 23/심사완료일: 2009. 2. 23>

김영오(金榮五):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취득하고 현재 영남외국어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관리론, 도시행정, 행정이론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사례연구(2007)”, “주민만족도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2008)”,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 활용에 관한 연구(2008)” 등이 있다.

<E-mail: yokim0554@hanmail.net>

권용현(權容賢): 대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 국제로타리 GSE program에 의해 위스콘신주립대학교(미국 밀워키)에서 연수 후, 현재 대구보건대학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 및 의료, 복지행정, 자치경찰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균형발전을 위한 QOL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8)”, “광역도시권의 삶의 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2008)” 등이 있다.

<E-mail: time04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