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2009 봄)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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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문 영 동*

＊ 제1저자

이 시 원

민 병 익

1995년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후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를 두고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광역화의 방향에서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정부의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자 1995년에 통합된 통합시를 중심으로 그 성과가 어떠하며, 그 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경로모형의 설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면적과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간의 신뢰의 정도는 행정구역 통합의 정치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수,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행정구역 통합의 행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치적 요소는 다시 통합성에, 그리고 행정적 요소는 효율성과 통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행정구역 통합, 효율성, 통합성

I. 서 론

행정구역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행정구역은 국가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인위적인 지역구분으로, 지방에 있어서 수행되는 일체의 광의의 행정적 작용이 미치는 범위로, 국가 및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의 공간을 구분해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 정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행정구역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 행정의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 된 논의는 광역중심개편론과 기초중심재편론으로 구분되어 왔다. 광역중심개편론자들은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로 첫째, 과거의 행정구역으로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응 하지 못한다는 것, 둘째, 개발권과 생활권의 불일치, 셋째, 구역 간 규모의 불균형, 넷째, 주민참여, 주민통제 등 민주화 요구에 대한 대응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기초중심재편론자들은 첫째, 소규모 행정구역을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 둘째, 정치적 효율성 증대, 셋째, 행정의 반응성 증대, 넷째,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증대 등이 가능하며 광역행정개편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이시원․민병익, 2006).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해방 이후 1948년 11월 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제43호의 공포를 통해 1시, 9도, 14부, 133군, 1도, 73읍, 1,456면으로 설정된 후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1962년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국무총리 직속으로의 승격, 1963년 ｢부산시정부직할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산시의 중앙정부의 직할화 등 근대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1970년대의 행정구역 개편은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1973년 수도권의 안양, 성남, 부천 등이 시로 승격되었고, 구리, 금촌, 문산 등 3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등 1,492개소에 대한 구역 조정이 있었다. 1980년대의 구역개편은 주민생활권역과 구역간의 불일치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인구 5만 이상의 규모가 큰 읍과 도직할 출장소의 시 승격, 지방소도읍의 읍승격, 대도시의 구증설, 인구 100만 이상을 초과하는 대구, 인천, 광주의 직할시 승격 등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및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 도모 등으로 과거에 비해 행정구역 개편의 폭과 수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1995년 1월 1일 남양주시 등 35개 시, 동년 5월 10일 평택시 등 5개시, 1996년 3월 1일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되었다(장인태, 2008).

최근 우리사회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복잡한 정치적 구도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행정 체제구축, 지방분권체제의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생활권·경제권· 행정구역의 일치 확보, 그리고 지역격차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등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도를 폐지하여 국가행정기관화하고, 시군의 통합을 통해 광역시화하며, 광역시의 자치구는 폐지한다는 것이다(하혜수, 2008).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계 등에서는 그 방향을 놓고서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2009 봄)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의 행정구역 개편이 우리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도농통합 방식의 시․군 통합을 단행한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도농복합식의 시․군 통합은 주민의 생활권, 경제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수 있고, 도농 간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시․군 분리에 따른 행정관리 비용의 중복지출과 이중투자를 줄일 수 있고, 광역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명분이었다. 이는 최근 행정구역 개편론 자들이 주장하는 행정구역 광역화의 근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1995년에 단행된 도․농 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 및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분석결과에서도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일정부분 상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광역화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지방정부의 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데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95년에 통합된 통합시를 중심으로 그 성과가 어떠하며,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경로모형의 설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행정구역 개편의 논리 및 선행연구

1. 행정구역 통합 및 분리에 대한 논리

행정구역의 통합 및 분리에 관한 논의, 이른바 행정구역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방법은 경제적 접근, 정치행정적 접근, 정주체계론적 접근 등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구역 분리론은 소구역 주의로써 지방주민의 동질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구역선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통합론은 행정구역 분리의 형태가 지닌 중복성의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거론되는 접근방법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구역선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및 분리에 대한 논의를 그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접근으로는 티부가설, 공공선택론, 오츠의 분권화의 정리, 그리고 규모의 경제론 등이 거론되었다. 이 가운데 티부가설, 공공선택론, 오츠의 분권화의 정리는 행정구역 분리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론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경제적 근거라 할 수 있다.

첫째, 티부가설은 주민의 이동성을 전제로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분권화된 작은 규모의 많은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오츠의 분권화의 정리는 지방정부의 적정규모는 규모의 경제 상실과 파급효과에 따른 비용과 주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함에 따른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츠의 정리는 어떠한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지 비용이 같다는 가정 하에서 유도된 결론이다. 실제로 정부의 크기에 따라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차이가 나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에 이론적으로 최적의 지역규모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지역이 커질수록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커지고, 지역이 작은 경우에는 공공비용이 클 수는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작아진다(이시원·민병익, 2006). 셋째, 규모의 경제론은 지방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으로서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서비스 권역이 확대되어 그 규모가 커지면 조세 혹은 사용자 부담금의 감소로 개인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통제 및 업무 수행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구역이 지역사회 및 주민의 통제가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고, 주민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그리고 행정에의 접근 등이 용이하도록 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주체계론은 행정구역과 계층구조 사이의 공간적인 문제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고, 정주체계와 생활권 형성에 따라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와 함께 1995년에 이루어진 시․군 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통합은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 도농통합 방식에 따른 시․군 통합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통합의 주요 근거로 시․군 통합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외부효과의 내부화, 행정비용의 감소,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였다. 반면, 시․군 통합에 부정적인 통합 반대론자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의 불확실성, 행정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통합으로 인한 예산증가, 도시 행정수요와 농촌 행정수요의 이질성, 행정의 반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홍준현, 1997: 최흥석․정재진, 2005).

2. 선행연구의 검토

행정구역의 통합 관련 연구는 크게 통합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사례 및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간의 비교 및 이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의 타당성 혹은 부적절성에 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구역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주장한 입장(김익식 외, 1995; 정세욱, 1998, 박희정, 1994; 임성일, 1994)과, 소규모단위의 행정구역이 민주성 제고에 이바지 한다는 견해에서 행정구역 분리를 주장한 입장(이규환, 1994; 김안제, 1994)이 맞섰다. 그리고 통합론과 분리론을 절충한 견해에서 소규모의 행정구역에서는 대상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도농을 분리하고, 대규모의 행정구역에서는 이와 관련 없이 통합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창호, 1989)는 주장도 있었다.

1995년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 발표된 상당수의 연구는 대부분 다양한 평가기준과 측정방법을 통한 통합의 성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그 성과를 두고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구역의 통합이 그 논리로 내세웠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 발전에 이비지하였는지, 인력감축 및 기구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주민참여와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성 제고를 통해 민주성의 향상에 이비지하였는지 등에 관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개편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행정연구원(1996)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성과 도농간의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비용절감 효과 역시 기대수준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동훈․정진헌(1996)의 연구 결과 역시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수준 이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1997)에서 이루어진 성과 분석결과에서도 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재정력 강화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김대원(1999)의 연구결과 역시,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방정부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통합 후 통합 시와 비통합시 간의 세입구조와 세출구조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한 배인명 외(2000)의 연구 역시 통합 시와 일반시(비통합시)간에는 세입과 세출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재정에 대한 시․군통합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시․군 통합은 지방재정의 규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시원․민병익(2001)은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해 통합시와 비통합시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통합시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홍준현(1997)은 시․군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은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못하였으나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공평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형근(1998)의 연구에서는 시․군 통합을 통해 광역행정에 대한 협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민 간 화합도, 행정부문에 있어 조직축소나 인력감축의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재송(1999)은 시군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는 거의 없을뿐더러 군 지역주민들에 비해 시 지역 주민들이 더욱 많은 재정적 이익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방인사 및 조직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관(1999)의 연구에 따르면, 행정구역의 통합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에는 어느 정도 이바지 하였으나, 도농 간의 통합성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2000)의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통합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0)의 분석결과에서도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종관․조석주(2001)의 연구를 통해서는 효율성 측면의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했으나 민주성 측면의 주민참여와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성, 그리고 도농 간 격차 해소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통합의 성과를 효율성, 통합성, 민주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장인태(2004)의 연구에 의하면, 효율성은 그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난 가운데 통합성과 형평성 역시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성은 통합 이후 점점 악화되었다. 그리고, 홍준현(2005)은 시․군 통합은 통합시 지역 전체에 대해서만 성장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 지역 내부의 도시와 농촌지역 간에 균형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역 간 격차를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흥석․정재진(2005)의 연구를 통해서는 행정구역의 통합은 비용절감 효과는 있었지만 규모의 경제효과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효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원․민병익(2006)은 시군통합의 성과를 재정적 측면에서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은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군통합 이후 통합시의 재정력은 단기적으로 다소 악화되었으나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통합론자들이 통합의 근거로 주장했던 논리들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연구의 분석틀과 방법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에 의한 주민생활 편익의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고취,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1995년에 이루어진 도․농 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를 효율성과 통합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과 통합성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기술적 효율성과 관리적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기술적 효율성은 일정한 자원으로 가능한 최대의 산출을 내거나 산출량을 줄이지 않고 투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효율성의 정도가 높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도농통합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성은 도농통합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입자원과 산출량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합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관리적 효율성은 도농통합시가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내부적 인력과 자원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분하고 관리하였는가를 의미한다. 특히 지난 1995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농통합 방식의 시·군통합은 두개이상의 자치단체를 합병함으로써 중복되는 기구의 폐지 및 인원의 축소를 가져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합병하게 될 경우 서비스 권역이 통합되어 인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단위당 생산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기대의 달성정도를 효율성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통합성은 행정구역 개편전에는 동일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가진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분리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각각 발전하던 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발전격차의 해소와 공간적․심리적 융합을 의미한다. 특히 도․농 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진 1995년의 시․군 통합은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주민통합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통합성은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주민통합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인구수

주민1인당 세출액

행정구역면적

주민1,000명당 공무원 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 간 신뢰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정치적 요소

행정적 요소

효율성

통합성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이 효율성과 통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림 1>에서와 같이 경로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은 ‘인구수’, ‘주민1인당 세출액’, ‘행정구역 면적’, ‘주민1,000명당 공무원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간 신뢰의 정도’,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인구수’, ‘행정구역면적’은 고정적인 성격으로서 자치단체의 규모를 통제하는 변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인구는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서비스 수혜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로 행정 및 재정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로서 인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수요의 결정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주민1,000명당 공무원수’, ‘주민1인당 세출액’,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자치단체의 인적․물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주민1,000명당 공무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주민1인당 세출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의미를 가진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조직운영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서 주요한 독립변수 가운데 하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과 ‘주민간 신뢰의 정도’는 자치단체가 가진 사회자본의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의 도시화,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경계를 고려함에 있어 역사성과 문화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절한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지역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자기 지역 중심의 사고가 깊이 뿌리내려 지역간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행정구역의 설정에 있어 주민들간의 공동체 의식 역시 주요한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지역의 공동체와 지방행정구역이 일치될 수 없고, 일치시키려는 생각 역시 잘못되었지만 행정구역의 실정에서 주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은 주요한 고려요소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의 영향요인은 ‘정치적 요소’과 ‘행정적 요소’을 거쳐서 효율성과 통합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정치적 요소와 행정적 요소는 행정구역 개편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요소는 행정구역 개편 후 중앙정부,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통합을 위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였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행정적 요소는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 및 사업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분석모형의 구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들이 성과의 두가지 측면이라 할 수 있는 통합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통합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를 추적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1995년에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 자치단체 가운데 37개 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 가운데 인지적인 성격의 변수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각 자치단체별 이․통장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3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이․통장은 주민들과의 일상적인 접촉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37개 자치단체의 이․통장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자치단체별 이․통장 협의회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협조를 구하여 이․통장 회의가 소집될 때 직접 해당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에서와 전체 응답자는 1,867명인 가운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정도, 연령별로는 4-50대가 전체의 70%정도,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64.3%, 통합 이전에 거주한 지역에서는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조금 많았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는 약 50명 정도의 이․통장에게서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표 1> 설문지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39	72.2
	여성	515	27.8
연령	30대 이하	242	13.1
	40대	554	29.9
	50대	690	37.2
	60대 이상	367	19.8
학력	고졸 이하	1,191	64.3
	대졸(대재포함)	627	33.8
	대학원 이상	35	1.9
통합이전 거주 지역	시 지역	1,019	55.0
	군 지역	833	45.0

본 연구에서의 분석단위는 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이후의 분석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변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 응답자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표 2> 자치단체별 응답자 분포

자치단체	빈도(명)	비율(%)	자치단체	빈도(명)	비율
안동	52	2.8	군산	50	2.7
사천	50	2.7	밀양	50	2.7
통영	51	2.7	영주	50	2.7
정읍	50	2.7	경산	46	2.5
춘천	50	2.7	순천	48	2.6
김제	50	2.7	원주	43	2.3
공주	50	2.7	진주	48	2.6
경주	52	2.8	보령	50	2.7
익산	52	2.8	나주	50	2.7
평택	52	2.8	김해	38	2.0
충주	47	2.5	거제	54	2.9
천안	52	2.8	상주	60	3.2
아산	45	2.4	포항	70	3.7
삼척	55	2.9	김천	47	2.5
강릉	50	2.7	구미	57	3.1
남원	51	2.7	광양	46	2.5
서산	50	2.7	제천	55	2.9
문경	51	2.7	영천	42	2.2
남양주	53	2.8	합계	1,867	100.0

한편,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14.0 버전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검증과 경로분석을 위해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6.0 버전을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7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KMO는 .940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7개의 측정항목 모두에서 신뢰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신뢰도
자치단체장의 리더쉽	V23	.767	.064	.122	.245	.134	.099	.084	.831
	V24	.751	.084	.094	.214	.139	.194	.210
	V25	.732	.131	.106	.103	.133	.189	.231
	V22	.595	.186	.053	.363	.202	.158	.007
주민간 신뢰수준	V8	.117	.807	.147	.098	.131	.018	.070	.806
	V9	.068	.796	.124	.023	.143	.155	.067
	V10	.111	.746	.059	.080	.086	.180	.073
	V7	.109	.633	.276	.207	.168	.034	.064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V3	.068	.107	.815	.119	.084	.000	.022	.795
	V5	.012	.140	.794	.080	.084	.022	.061
	V4	.098	.127	.766	.101	.004	.041	.057
	V2	.140	.106	.681	.090	.093	.116	.054	.794
효율성	V33	.242	.100	.030	.762	.089	.106	.103
	V31	.315	.139	.081	.718	.160	.095	.128
	V38	.143	.123	.093	.578	.164	.479	.111
	V30	.197	.063	.065	.544	.070	.284	.368	.785
정치적 요소	V19	.171	.150	.082	.111	.806	.113	.138
	V20	.228	.154	.095	.173	.791	.116	.074
	V18	.070	.153	.064	.051	.679	.245	.164
	V21	.340	.235	.187	.285	.407	.106	.085	.772
통합성	V36	.252	.097	.002	.101	.134	.788	.062
	V37	.183	.103	.095	.233	.242	.742	.143
	V39	.183	.254	.170	.363	.252	.499	.186
행정적 요소	V27	.157	.079	.037	.118	.164	.035	.782	.709
	V28	.212	.121	.160	.358	.145	.197	.509
	V26	.433	.157	.127	.134	.242	.244	.453
	V29	.411	.129	.077	.244	.121	.372	.440
eigen value		9.257	2.431	1.638	1.253	1.095	.921	.840
분산비율(%)		34.285	9.003	6.068	4.641	4.054	3.412	3.109
누적비율(%)		34.285	43.288	49.355	53.996	58.050	61.463	64.572

Ⅳ. 연구의 분석결과

1.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를 효율성과 통합성의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5점을 기준으로 효율성은 평균 3.54, 통합성은 3.15로 나타나 행정구역 개편이 도농 간의 균형발전 보다는 자치단체의 효율성 제고에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밀양시, 김제시, 삼척시, 김천시, 충주시, 군산시 등이 시군통합 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자치단체로, 문경시, 영천시, 공주시, 거제시, 남원시,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덜 상승한 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성에 있어서는 밀양시, 정읍시, 김천시, 김해시, 군산시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그 정도가 높은 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반면, 문경시, 거제시, 원주시, 진주시, 영천시 등은 통합성의 정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표 4>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

자치단체	효율성	통합성	자치단체	효율성	통합성
안동	3.37	3.12	군산	3.76	3.39
사천	3.71	3.15	밀양	3.90	3.66
통영	3.71	3.29	영주	3.64	3.17
정읍	3.67	3.49	경산	3.60	3.21
춘천	3.62	3.07	순천	3.50	3.22
김제	3.85	3.13	원주	3.27	2.91
공주	3.20	3.07	진주	3.35	2.95
경주	3.39	3.11	보령	3.65	3.08
익산	3.53	3.02	나주	3.47	3.00
평택	3.53	3.08	김해	3.63	3.43
충주	3.77	3.22	거제	3.21	2.74
천안	3.40	3.08	상주	3.44	3.27
아산	3.75	3.26	포항	3.63	3.24
삼척	3.78	3.25	김천	3.78	3.46
강릉	3.60	3.15	구미	3.50	3.22
남원	3.25	3.07	광양	3.53	3.00
서산	3.69	3.32	제천	3.59	3.07
문경	3.09	2.71	영천	3.12	2.99
남양주	3.43	3.03	평균	3.54	3.15

한편,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에 해당하는 효율성과 통합성, 그리고 그 영향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은 주민 간 신뢰정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정치적 요소, 그리고 행정적 요소와 정(+)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고, 통합성은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 간 신뢰정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정치적 요소, 그리고 행정적 요소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효율성과 통합성간에도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와 그 영향요인간의 상관관계

구분	X1	X2	X3	X4	X5	X6	X7	X8	X9	Y1
X2	-.551**
X3	.053	.141
X4	-.666**	.699**	.278
X5	-.169	-.040	.241	.146
X6	.046	.339*	.022	-.131	.641**
X7	.034	-.188	.003	-.139	.066	.090
X8	-.041	-.181	-.131	.049	.681**	.702**	.131
X9	-.154	-.062	.030	.065	.395*	.279	.831**	.352*
Y1	-.026	-.124	-.180	-.079	.231	.325*	.771**	.356*	.777**
Y2	.010	-.132	.027	.036	.372*	.352*	.710**	.554**	.738**	.750**

주: X1:인구수, X2:주민1인당 세출액, X3:행정구역면적, X4:주민1000명당 공무원 수, X5: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X6:주민간 신뢰정도, X7: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X8: 정치적 요소, X9: 행정적 요소, Y1: 효율성, Y2: 통합성

*p<.05, **p<.01

2. 연구모형의 검증

제3장의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경로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모수추정을 위해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최대가능법(maximum likehood)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모형 적합도(modle fit)을 측정하기 위한 값으로는 χ2 값과 이에 대한 자유도 및 p값, 절대적합지수인 GFI, 증분적합지수인 NFI, 간명적합지수인 AGFI, 잔차제곱평균제곱근인 RMR, 그리고 근사평균오차제곱근인 RMSEA 값 등을 적용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당초에 설계한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 도를 구한 결과, GFI 값, AGFI값, RMR값, NFI 값, CFI값, RMSEA값에서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여 모형의 적합 도에 문제가 있었다.

<표 6> 경로모형의 적합도

구분	기준치	초기모형	수정모형
χ2 (df)	-	79.892 (31)	31.1939 (29)
유의수준(p)	>.05	.000	.008
절대적합지수(GFI)	.90이상	.817	.906
간명적합지수(AGFI)	.90이상	.864	.933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	.05이하	.095	.024
증분적합지수(NFI)	.90이상	.810	.942
비교적합지수(CFI)	.90이상	.857	.933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5이하	.082	.017

<표 7>에 제시하고 있는 초기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초기모형에서 제시한 19개의 경로 가운데 9개의 경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기모형에서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독립변수와 경로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초기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수정모형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당초의 초기모형에서 설정한 독립변수 가운데 ‘인구수’와 ‘주민1인당 세출액’은 매개변수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와 ‘행정적 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두 변수는 변형된 수정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행정구역면적’이 ‘행정적 요소’로 이어지는 경로, ‘주민1,000명당공무원수’가 ‘정치적 요소’로 이어지는 경로, ‘주민간 신뢰도’가 ‘행정적 요소’로 이어지는 경로,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정치적 요소’로 이어지는 경로, ‘정치적 요소’가 ‘행정적 요소’로 이어지는 경로, ‘정치적 요소’가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수준이 0.05이상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 역시 수정모델에서 삭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처 만들어낸 수정모형에 대한 모형의 적합 도를 측정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모든 지표에서 그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 초기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추정치	표준 추정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p
인구수→정치적 요소	.000	.227	.000	1.664	.096
인구수→행정적 요소	.000	-.021	.000	-.202	.840
주민1인당 세출액→정치적 요소	.000	-.076	.000	-.534	.593
주민1인당 세출액→행정적 요소	.000	.024	.000	.227	.821
행정구역면적→정치적 요소	.000	-.356	.000	-3.341	.000
행정구역면적→행정적 요소	.000	-.068	.000	-1.085	.278
주민1,000명당공무원수→정치적 요소	.008	.133	.008	1.069	.285
주민1,000명당공무원수→행정적 요소	.029	.345	.014	2.170	.030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정치적 요소	.375	.493	.100	3.735	.000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행정적 요소	.187	.338	.064	2.944	.003
주민 간 신뢰도→정치적 요소	.440	.395	.148	2.974	.003
주민 간 신뢰도→행정적 요소	.029	.036	.089	.328	.743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정치적 요소	.086	.090	.091	.946	.344
자치단체장의 리더십→행정적 요소	.579	.833	.049	11.744	.000
정치적 요소→행정적 요소	-.021	-.028	.090	-.229	.819
정치적 요소→효율성	.088	.095	.103	.852	.394
정치적 요소→통합성	.288	.336	.091	3.158	.002
행정적 요소→효율성	.947	.743	.142	6.690	.000
행정적 요소→통합성	.731	.620	.125	5.830	.000

3.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 경로모형

이상의 과정을 거처 도출한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의 정치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정구역의 면적,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주민 간 신뢰도이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행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민1,000명당 공무원 수와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었다. 또한 매개변수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소는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라 할 수 있는 효율성과 통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 반면, 정치적인 요소는 통합성에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최적모형의 추정결과

구분	추정치	표준 추정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p
행정구역면적→정치적 요소	.000	-.258	.000	-2.483	.013
주민1,000명당공무원수→행정적 요소	.008	.132	.004	1.847	.045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정치적 요소	.374	.491	.103	3.625	.000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행정적 요소	.178	.321	.039	4.508	.000
주민 간 신뢰도→정치적 요소	.438	.393	.146	2.989	.003
자치단체장의 리더십→행정적 요소	.576	.828	.049	11.638	.000
정치적 요소→통합성	.288	.342	.089	3.252	.001
행정적 요소→효율성	.990	.777	.134	7.394	.000
행정적 요소→통합성	.731	.631	.122	6.001	.000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이 모형의 종속변수인 효율성과 통합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전체효과를 구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행정구역 개편의 매개변수인 정치적 요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이라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주민간의 신뢰의 정도였다. 또한 행정구역의 면적은 정치적 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개편의 행정적인 요소에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공무원 수와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역시 주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매개변수인 행정적 요소는 효율성과 통합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치적 요소는 통합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율성과 통합성에는 영향요인 가운데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다음으로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과 자치단체 주민간의 신뢰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의 효과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행정구역면적	정치적 요소	-.258	-.258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491	.491
주민 간 신뢰도		.393	.393
주민1,000명당공무원수	행정적 요소	.132	.132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321	.321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828	.828
주민1,000명당공무원수	효율성	.103		.103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249		.249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643		.643
행정적 요소		.777	.777
행정구역면적	통합성	-.088		-.088
주민1,000명당공무원수		.084		.084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370		.370
주민 간 신뢰도		.134		.134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522		.522
행정적 요소		.631	.631
정치적 요소		.342	.342

이는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행정구역의 설정과정에서 다른 요소들보다 통합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상호간의 신뢰의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구조 모형

행정구역면적

주민1,000명당 공무원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 간 신뢰도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정치적 요소

행정적 요소

효율성

통합성

-.2588

.491

.393

.132

.321

.828

.342

.777

.631

Ⅴ. 결 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1995년 이후 이루어진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최근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학문적․실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하여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학술논문들이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평가 기준 및 분석방법의 문제 그리고 성과 측정에 있어서 범위의 광범위성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 개편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성과에는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에서 영향요인과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단순한 일차원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라 할 수 있는 효율성과 통합성의 관계가 다소 상반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성과의 영향요인은 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와 행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모형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하여 영향요인과 매개변수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의 성과간의 경로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의 면적과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주민간의 신뢰의 정도는 정치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수, 자치단체의 문화․역사․사회적 동질성,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행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치적 요소는 다시 통합성에, 그리고 행정적 요소는 효율성과 통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는 정치인들의 이익이나 통합의 편리성 보다는 통합될 자치단체 주민들간의 동질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 과정 및 통합 이후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자치단체장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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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동(文映童): 현재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논문으로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분석’이 있다.

<E-mail: meggs@yc.ac.kr / 논문접수일: 2009. 2. 17 / 심사개시일: 2009. 3. 17 / 심사완료일: 2009. 4. 17>

이시원(李時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책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시차적 접근｣(공저, 2005), ｢정책학원론｣(공저, 2003)과 ｢일본의 정책과정｣(공역, 1995)을 출간하였으며, H. Simon의 ｢Administrative Behavior｣를 번역한 ｢관리행동론｣(2005)을 출간하였다. 지역문제에 대한 연구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공저, 2002), ｢한국의 지역사회 인구변동｣(공저, 2005)을 출간하였다. 최근의 논문으로는 “시․군 통합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간 관계유형분석”(2006),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2007) 등이 있다.

<E-mail: swlee@gnu.ac.kr>

민병익(閔丙翼): 경상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Auburn University의 정치학과(행정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예산론, 계량적 방법론, 장․차관론, 지역정책 등이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시군 통합의 재정적 효과분석” (2006), “정부의 내외적 환경에 따른 역대 정부의 장관임명 유형에 관한 연구”(2007) 등이 있다.

<E-mail: min@g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