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with Meta evaluation

* 제1저자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2009 봄) : 133～148

□□□□□□□□□□□□□□□□□□□□□□□□□□□□□□□□□□□□□□□□□□□□□□□□□□□□□□□□□□□□□□□□□□□□□□□□□□□□□□□□□□□□□□□□

김 인 자*

전 진 석*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투입-평가-산출-환류의 체계론적 시각에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수용성 그리고 적절성 등의 평가기준으로 판단하는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인력과 자원 및 시간을 투입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책무성 제고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시행되고 있는 경영평가제도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끊임없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메타평가

І. 서 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평가결과 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경영사무 전반에 대해 사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경영평가의 강조는 지방공기업에게 부담으로도 작용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과 향상과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과거 각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온정적 실적평가를 방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였으나, 2007년 경영평가(2008년 시행)부터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기업을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을 평가하도록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었다.

경영평가의 가장 큰 목적이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성과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지역별 평가체계의 차이는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 군, 구 공기업의 평가주체가 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됨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지지만, 이는 반드시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시행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경영평가제도가 단순히 경영의 결과에 대한 상벌 기준을 제공하는 성과 측정의 도구로 그치지 않고, 경영개선의 확산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운영 현황, 경영평가의 연혁 및 경영평가체계를 기술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메타평가에서 사용된 분석요소들을 파악하였다. 한편, 본론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메타평가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끝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경영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지방공사․공단이며, 특히 1993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시행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에서 2006년까지의 경영평가와는 평가방법과 평가주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2008년 시행)에 대하여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메타평가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2009 봄)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운영 현황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총 지방공기업의 수는 367개이며, 이 중에서 지방직영 공기업은 227개, 간접경영 공기업은 140개로서, 전체 지방공기업 중에서 직접경영이 61.9%, 간접경영이 3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인력규모는 2007년 12말 기준으로 총 61,944명이며, 1997년 IMF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이는 지방공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업범위도 점차 확대되기 때문이다.

직접경영사업은 상수도 108개, 하수도 64개, 공영개발 39개, 지역개발기금 16개로 상수도 사업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경영사업은 지방공사 43개, 지방공단 69개, 제3섹터 주식회사 28개이며, 지방공단 69개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67개로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종사인력 총 61,944명중에서 직영기업이 16,366명으로 26.4%를 그리고 공사, 공단은 45,578명으로 73.6%를 차지하고 있다.

2) 경영평가의 연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법｣제78조, ｢지방공기업시행령｣제68조,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1969년에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1980년 제1차 개정에서 지방공사․공단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1991년 제2차 개정에서 공인회계사의 지정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1993년 제3차 개정에서 비로소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83년에 시작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모델로 서울시가 1987년에 산하 5개의 투자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1996년의 지방공기업법 제4차 개정에서는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사전승인권을 폐지하였다. 제5차 개정(1999. 1 29)으로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개편 등의 명령 및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6차 개정(2002. 3. 25)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이원화된 평가주체를 일원화했다.

3)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

(1) 평가주체

2007년 경영평가부터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기업을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기업을 평가하도록 평가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119개 기관을 평가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71개(서울 22개 기관, 경기도 49개 기관) 기관을 평가하였다.

(2) 평가예산

2007년도 평가소요 비용은 총 13억원으로 경영평가 관련 비용이 8억 5천만원, 확인평가 8천만원, 경영진단 3억원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 관련 비용은 기관당 약 445만원에 불과하며 8억 5천만원의 예산 중 3억원이 순수하게 고객만족도 조사에 소요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현장출장비, 보고서 인쇄비 등 평가 용역비는 기관당 약 288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기업의 평가대행비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관련 예산 8억 5천만원 중 기관당 2～3백만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예산 부족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3) 평가지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는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경영체계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리로 구분되며, 사업성과는 평가대상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1인당 시설관리실적, 1인당 시설관리비용, 사업수익목표달성률, 사업수지비율, 대행사업비절감률, 인건비관리, 현업지출비율, 지역사회에의 공헌, 공단 상호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책준수는 인건비 인상률 준수, 퇴직금누진제 폐지, 유급휴가 적정성 및 연차수당 운영, 노조전임자 운영, 추가 설립타당성검토 운영,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성과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통합경영공시 운용의 적정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비계량지표로 평가하였다. 고객만족은 공기업경영에 대한 고객의 인지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다루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2007년도의 대분류지표의 가중치는 경영체계 10점, 사업성과 55점, 정책준수 10점, 고객만족 25점이다.

(4) 평가실시

행정안전부가 매년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확정된 평가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경영평가단은 당해 지방공기업이 작성․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결산보고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토대로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 제6조).

경영평가기관은 경영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제1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의한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9조).

(5) 최종 등급 결정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군별로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 및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적발 시 부진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및 기관성과급 지급에 반영되고, 인사 조치와 경영진단 대상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자 선정에 참고자료가 된다. 경영평가보고서에 지적된 개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지방공기업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6)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거친 후,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정․통보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 행정안전부(경영진단위원회)는 경영진단대상기관을 7월말까지 선정하고,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9월말까지 확인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경영개선명령을 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2. 메타평가를 이용한 선행연구의 검토

정책평가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실시되나 현실에서 정책평가가 충분히 활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정책평가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평가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에 행해지는 평가를 Orata(1940)는 “평가의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라고 하였으며, Dror(1971)는 평가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가에 대한 평가”, 즉 “평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메타평가는 “정책 활동의 과정 또는 정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이나 영향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하는 정책평가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메타평가의 유형화를 시도한 Cook과 Gruder(1978: 15～46)는 메타평가의 시기, 메타평가자에 의한 자료조작 여부, 평가에 이용되는 자료세트의 수를 변수로 메타평가 모형을 7개로 나누었다. 반면, Stufflebeam(1981: 151～153: 1999)은 메타평가의 기능을 평가 작업에 대해 안내하는 형성적 기능(formative)과 평가 작업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총괄적 기능(summative)으로 유형화하였다.

체제론적 모형을 사용한 이찬구(1997)는 평가기조요소, 평가지원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활용요소를, 박희정(2000)은 성과관리 요소인 평가목적․접근방법․제도적 장치․평가체제를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메타평가를 위한 핵심요소로 보았다. 기존의 정책평가체계의 기준 또는 평가의 주요 변수들을 메타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Stufflebeam(1974) 모형으로 그는 초기 연구에서 적절성, 유용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세부평가항목을 만들었고, 이후 실현가능성, 타당성, 정확성을 메타평가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였다(Stufflebeam, 1999). 한편, 홍형득(2002)은 평가상황, 평가실행, 평가결과, 결과활용을 분석요소로 보았으며,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 김명수(2003a)는 평가제도 자체, 평가운영체계, 평가환경을 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았다.

평가제도에서는 제도의 법적 근거의 충분성, 법적 장치의 적절성을 보고, 평가운영체계에서는 평가주제 인적구성의 적절성, 평가대상 영역의 적합성, 평가방법의 적합성, 평가결과의 사후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환경에서는 정부 내외와 사회적 지지를 메타평가의 분석요소로 하였다. 또한, 공병천(2003)은 평가대상과제․평가과정․평가결과의 활용․평가업무의 조직인력 등을, 김현구․박희정(2003)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제도적 운영을 메타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여건 요소로 평가목적․평가기관․대상기관․평가환경을, 평가활동 요소로 평가방법․평가내용․평가결과를 분석하였다.

박희정․조성호(2004b)는 시대맥락적 변수로서 제도의 포괄성,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을 산정하고, 미시적 변수로 평가과정의 합리성을 메타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보았으며, 문영세(2005)는 평가투입(평가조직 및 인력), 평가방법 및 과정(평가조사설계의 타당성, 평가기준의 적합성, 자료수집의 적절성, 분석기법의 적절성), 평가결과활용(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예산반영 및 감사활용,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우대, 보고회 개최, 국회보고 및 평가결과의 공개)을 메타평가의 분석요소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황병상․강근복(2005)은 평가기획(평가목적, 평가기획주체, 평가주기 및 평가편람,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수행(평가조직 및 평가인력, 평가정보, 평가절차), 평가결과 및 활용을 메타평가의 분석요소로 보았다.

<표 1> 선행연구의 메타평가 분석기준 비교

이찬구 (1997)	박희정 (2000)	홍형득 (2002)	김명수 (2003a)	공병천 (2003)	김현구 외 (2003)	박희정 외 (2004b)	황병상 외 (2005)		체제론적 관 점
평가기조 요 소 평가지원 요 소	평가목적 접근방법 제도장치 평가체제		평가제도 평가체계	평가대상 과 제 평가업무 조직인력	평가목적 평가기관 대상기관 평가환경	제 도 의 포 괄 성 참여자간 파트너십	평가기획		투입
평가수행 요 소		평가상황 평가실행	평가환경	평가과정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과정 의합리성	평가수행		과정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산출
평가활용 요 소		평가결과 활 용		평가결과 활 용			평가결과 활 용		환류

Ⅲ.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분석틀 도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주체(조직, 인력)의 역량과 평가방법,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평가투입과, 확정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과정을 거쳐, 평가등급 선정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는 평가산출 및 환류의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흐름에 따라 체제론적 시각에서 메타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투입-과정-산출-환류로 경영평가 과정을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한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3>의 세부평가요소의 선정은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개선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선택되었다.

첫째, 평가투입요소에서는 평가주체인 평가조직 및 평가인력의 역량과 평가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평가투입요소의 양과 질은 평가과정과 결과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엄격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평가과정요소에서는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평가과정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는 메타평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식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중의 하나이다. 경영평가는 경영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경영현실을 정확히 측정하는 척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적합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평가과정요소로는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을 점검한다.

셋째, 평가산출요소는 평가투입을 재원으로 평가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으로서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평가산출요소로는 최종적인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부여 체계의 적절성 및 성과급 규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넷째, 평가환류요소는 평가결과의 활용정도이다. 이는 주로 정보제공, 행․재정적 인센티브와의 연계, 행정개선에의 환류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영평가의 결과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측면의 도구적 활용과 함께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측면의 개념적 활용도 활성화되어야 경영평가의 본래 의미에 부합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평가환류요소로는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 결과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전달의 수준, 경영컨설팅 기능 수행 정도를 분석한다.

<표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분석틀

		평가과정
평가투입		평가지표의 적절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산출
평가주체의 역량 평가 예산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적절성
	평가환류
	평가결과와 경영진단과의 연계성 경영컨설팅 기능의 수행 정도

<표 3> 메타평가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

메타평가 구성요소		세부항목
평가 투입	평가주체(조직․인력)의 역량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가? 평가기관이 객관성 있게 평가할 역량이 충분한가?
	평가예산의 적절성	평가수행에 적절한 수준인가?
평가 과정	평가지표의 적절성	지표의 구체성, 타당성, 가중치의 객관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방법 및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의 타당성 검토
평가 산출	평가결과의 적절성	평가등급 선정의 합리성 검토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부여체계가 공정한가? 성과급 규모가 적절한가?
평가 환류	평가결과와 경영진단과의 연계성	경영평가결과의 환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경영컨설팅 기능의 수행정도	평가보고서와 평가위원이 경영컨설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Ⅳ. 메타평가를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1) 평가투입

(1) 평가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피평가기관의 혼란 가중 및 평가기관의 전문성 부재

2007년도 이전의 경영평가는 경영지도법인․경영평가 전문기관․회계법인․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실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경영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경영지도법인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경영평가의 주체로서 경영평가 업무를 전담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경영평가지표 개발에서부터 경영평가 실시, 경영진단 등의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평가의 전반을 주관하며 전문성을 기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의 경영평가는 평가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이제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험이 전무 하고, 경영평가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연구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에 대한 해석오류, 평가방법의 미숙, 평가결과에 대한 해명 부실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피평가기관은 평가기관의 전문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 낮은 수준의 평가예산

2007년도 경영평가 소요 비용은 8억 5천만원(191개 기관)으로 기관당 약 445만원에 불과하여 평가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은 평가대행비 명목으로 기관당 2～3백만원을 배정받고, 추가 소요 비용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경영평가 예산이 감소될 경우 평가기관은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의 투입, 심도 있는 평가의 실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의 충분한 확보 등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 평가 대상 : 120개, 광역자치단체 평가 : 71개

2) 평가과정

(1) 고객만족도 가중치 결정의 객관적 기준 결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운영 부문은 기업의 핵심사업이 망라된 영역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아야 하고 고객만족도 부문은 지방공기업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중요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운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의 가중치가 10점에 머무는 현 체계에서 고객만족도에 전년대비 10점이 상향된 2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고객만족의 중요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고객만족도조사 일괄실시 이후부터 7점(2004년) → 15점(2005년, 2006년) → 25점(2007년)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가중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이 같은 가중치 상향 조정에 따라 피평가기관이 느끼는 고개만족도 점수의 부담과 경쟁심은 더해질 것이고, 현재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실의 요소가 많아서 평가대상기관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인데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이같이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피평가기관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다. 고객만족도 조사의 신뢰성과 품질 제고와 함께 타 지표보다 과다해 보이는 가중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고객만족 부문 ‘전년 대비 개선도’ 산출 방식의 불합리성

경영평가 지표는 경영체제․사업성과․정책준수․고객만족 부문으로 이루어지며, 각 지표의 특성에 따라 계량 또는 비계량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고객만족 지표는 2006년도까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도 경영평가부터는 비계량지표가 없어지고, 계량지표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계량지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객설문조사결과’ 및 ‘전년 대비 개선정도’를 점수화하여 25점을 부여하는데, 전년 대비 개선도 반영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공기업은 설문조사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낮을 경우 개선도 점수 획득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객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은 공단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평점 산출 방식이다.

<표 4>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지표 평점 산출 방식

□ 평점 =

2008년도 설문조사 점수	× 50점 +
100점
2008년도 설문조사 점수	× 50점
2007년도 설문조사 점수 + (100점 - 2007년도 설문조사 점수)×10%

자료 : 행정안전부(2008),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내용 중 일부 발췌

(3)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부담 가중

평가대상기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경영실적보고서를 잘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등급 판정이 결정되므로, 피평가기관에서는 다량의 보고서 작성, 지표관리를 위한 과다인원 투입 등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6개월 이상을 준비하는 등 인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을 기획․디자인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2007년 경영평가는 서면평가 위주로 진행됨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평가실시계획에는 분량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공단이 드물고, 서면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경영평가로 인해서 보기에 좋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종희, 2005: 34).

200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 : 분량 A4 용지 400쪽 이내, 좌철.

3) 평가산출

(1) 평가등급 선정의 자의성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평가등급 산정이 상이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등급 선정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사․공단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평가등급을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정상, 80점 미만을 미흡으로 산정한 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평가등급을 상대적 기준에 의해 결정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점수는 상이함에 따라 평가등급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감소하였다.

(2)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성과급) 부여의 불합리성

경영성과에 따른 인사 조치나 상여금 지급 등의 현재 보상시스템은 성과급의 수준이 너무 낮고, 기관별 구체적 지급율은 경영성과,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율 중 약 4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평가등급에 의한 성과급을 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성과급에서도 차이가 난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성과급 지침 내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입장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급 지급율을 다시 축소한다는 점에서 직원의 직무 몰입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한 예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2006년도 경영평가 시 ｢가｣등급을 받았지만, 직원이 231%의 기관성과급을 받았다. (｢가｣등급 성과급 지급율 : 300%)

4) 평가환류

(1) 경영진단과의 연계성 미약

경영평가에 대한 사후적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볼 때 이 둘 사이의 연계성은 명확하나 경영진단과 경영평가가 유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둘 사이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규정되어 있어 경영진단이 경영평가의 후속조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단의 기본적 요소인 진단지표,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나 경영진단반이 제시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진단의 틀이 가변적, 유동적이어서 경영평가와의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추상적인 경영평가결과보고서 기술

피평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경영평가결과보고서이다. 경영평가결과보고서는 피평가기관에게 평가결과를 정확히 전달하고 피평가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평가자가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제시되어 컨설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7년 경영평가결과보고서는 그 충실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례는 2007년도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대표적인 영향평가인 고객만족도 조사는 <표 5>의 예처럼 해당기업에게 고객만족도 점수만을 알려주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등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어떠한 유의미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평가보고서는 다소 추상적 문장으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보고서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추상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결여되어 수요자인 평가대상기관에게 경영컨설팅의 기능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듯 평가보고서가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구체적이지 못한 이유는 평가기관의 전문성이 취약하고, 약 4개월이라는 충분치 않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예산으로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5> 2007년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보고서의 서술 예

■ 조사결과

구분	2008년 만족도	부문별 만족도				2007년 만족도
		서비스(상품)	전달체계	조직부문	사회부문
점수	70.24	74.46	63.95	65.71	77.43	75.0

■ 환산점수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12.5점) : 8.78점

- 전년대비 개선도(12.5점) : 11.33점

자료 : 경기도(2008), ｢2007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보고서｣내용 중 일부 발췌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체제론적인 접근법에 따라서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평가환류로 구성된 평가요소들에 의하여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평가환류 등의 평가요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평가투입

(1) 평가주체의 일원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주체의 이원화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소속 공기업은 평가와 보상(평가결과에 따른 임직원 기관성과급 지급)이 동일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신뢰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주체의 이원화를 통해서 평가예산의 절감 및 평가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모든 공기업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현실적인 수준의 평가예산 확보

주무부처의 관심은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다 큰 관심과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결과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비용투입은 감수해야 한다. 평가투입 비용이 낮으면 평가결과의 질을 보장받기 어렵다. 실제 소요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으로 수행한 평가에 충분한 예산으로 평가한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경영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피평가기관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고객만족도조사는 피평가기관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2) 평가과정

(1) 고객만족 부문 평가 방식 개선

고객만족 지표는 2006년도까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7년도 경영평가부터는 비계량지표가 없어지고 계량지표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년 대비 개선도’에 대한 계량 평가 산출 방식은 ‘고객만족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낮을 경우 개선도 점수 획득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고객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높은 공단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 방식을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계량평가와 ‘전년 대비 개선도’에 대한 비계량평가를 혼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실적보고서 작성 분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제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평가편람이나 경영평가 지침에 평가방법, 평가내용, 평가기준 외에 각 평가지표의 정의 및 기술 체계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량지표의 경우 결산 자료 등 이미 공시된 경영분석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피평가기관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3) 평가산출

(1) 평가등급 선정기준의 통일

2007년도 경영평가와 같이 평가주체별로 평가등급 선정기준이 상이할 경우 피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낮아 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등급 선정 기준은 피평가기관의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상대평가에 의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공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평가등급 산정기준을 통일시킴으로서 평가등급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성과급 지급률의 조정

성과급 지급률을 보다 차등화하여 인센티브로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첫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경쟁이나 동기유발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차등지급의 간격을 넓히도록 하며, 둘째, 자치단체의 지급률 조정 범위가 공기업 직원의 직무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의 지급률 조정의 재량 범위를 다소 축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3년간(또는 5년간)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이 있었거나 평균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는 등 목표했던 성과를 초과달성하거나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지급률로 성과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영평가결과와 보상체계 개선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체계 및 성과배분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직원들의 성과급지급율의 산정기준이라는 제한적인 영역보다는 보다 폭넓게 성과배분이 실현되어야 한다.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의 책임을 묻는 제도의 확고한 정착이 필요하다. 경영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우수한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직내부 간 그리고 조직원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내부평가에 기초하여 부서 간 그리고 개인 간에 차등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조직편성 및 예산회계 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저조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증원통제, 예산운영통제 등의 적절한 통제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조치의 방향에 있어서 임직원에 대한 처벌보다는 보상위주로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경영외적 요소의 고려보다는 경영평가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4) 평가환류

(1) 경영진단과의 연계성 강화

경영진단은 그 대상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진단 편람적 성격의 진단 틀을 구축해야 한다. 즉,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지방공기업,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공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진단지표와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단의 틀과 이에 의한 진단결과를 경영평가로 환류하여 경영평가의 내용, 방법 등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경영평가는 실적평정에 주안점을 두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경영현안에 대한 원인을 깊이 규명하지 않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경영진단을 전제로 경영평가를 조명할 때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서 수정, 보완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가 각 기관이 추진한 실적을 평정할 뿐 아니라 경영진단의 단초를 제공하는 유력한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기관별 경영평가결과보고서의 품질 제고

평가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몇 줄의 문장으로 개선사항을 나열하는 기존의 보고서 기술방식을 지양하고 그 점수를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필자에 따라 보고서의 서술 방식과 표현의 차이가 상당하여 평가대상기관들이 평가보고서를 숙지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보고서 체계 또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일괄시행 방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점수 이외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였고 고객만족도가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조사 결과에 따른 중요한 정보들을 피평가기관에게 충실히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공개는 물론이고 설문조사를 설계할 때부터 해당 공기업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신뢰함에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는 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사 과정이나 조사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이라 생각된다.

(3) 경영컨설팅 기능 강화

경영평가는 사전에 설정된 평가기준으로 당해 연도 경영실적에 대해 평가받고 결과는 환류 되어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순환구조로 설계되었다. 사후관리 기능, 즉 환류는 평가대상기관의 문제점 개선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평가했던 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역할을 부여하도록 한다.

당초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때 경영평가결과가 통보된 후 평가대상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평가수행연도 말(12월)까지는 충실하게 컨설팅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의 질 향상의 가장 큰 제약 사항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고, 보고서를 집필하는 평가위원들이 사용하는 소요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V. 제 언

경영평가제도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인 경영통제 과정의 중심단계로서 각 평가대상의 경영성과와 실적을 예산 또는 목표와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경영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결정과 인사고과에 반영, 능률개선을 도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와 지지, 그리고 성과개선을 위한 관리적 수단이라는 정책평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책임경영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에 자율권을 대폭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한편 경영실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업의 공익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공기업의 효율성 및 성과에 대한 요구로 정치․관료적 통제 요청 등 서로 상충되는 사항의 절묘한 타협으로 경영평가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형태로 판단된다. 즉,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공기업 경영활동과 경영대상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점검을 받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영평가 즉, 평가라는 개념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에게 다른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자들은 지도․조언을 넘어서는 전통적인 감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평가자들 역시 경영평가를 또 다른 감사행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선행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방공기업의 평가자와 피평가자들간에 본연의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공기업경영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공병천. (2003). 정부기관 평가제도의 탐색적 연구:중앙행정기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4): 147-174.

감사원 평가연구원. (2006). ｢지방공기업 경영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김명수. (1993). ｢공공정책평가론: 개정판｣. 박영사.

김종희. (200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서열화와 비계량지표에 관한 고찰. 지방공기업학회 제3회 학술회의: 21-24.

김현구․박희정. (2003).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의 실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125-148.

문영세. (2005).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179-204

박희정․조성호. (2004a).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비교연구:심사분석과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2(4): 329-359

송근석. (2004).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신  열. (200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평가리뷰｣, 제2호: 48-75.

이찬구. (1997). ｢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원구환. (2000).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행정통제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지｣, 12(4): 134-136.

최선덕. (2006). ｢지방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비교 연구: 화성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용환. (2006).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 제4호: 1-91

황병상․강근복. (2005).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의 발전방안 논고 : 기초기술연구회의 평가사례에 대한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126-127.

홍형득, (2000).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메타평가｣. STERI 과학기술정책포럼 발표자료.

Dror, Yehezhel. (1971). Ventures in Policy Sciences,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ing Co.

Cook, Thomas D. and Charles L. Gruder. (1978). Metaevaluation. Evaluation Quarterly, 2(1): 15-46.

Orata, P. T. (1940). Evaluating Evalua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3-34

Stufflebeam, Daniel, (1974). Metaevaluation. The Evaluation Center i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 (1981). Metaevaluation: Concepts, Standard and Uses, in Ronald A. Berk(ed), Education Methodolog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999). Program Evaluations Metaevaluation Checklist(Based on The Program Evaluation Standards). (http://www.wmich.edu/evalctr/checklists/ program_metaeval_

10point.htm).

년도별 경영평가편람, 행정안전부.

년도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행정안전부.

년도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 경기도개발연구원).

년도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7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분석보고서, 경기도.

김인자(金仁子):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일반행정 및 정책분석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영평가, 정책분석 등이다.

<E-mail: loveme8047@naver.com / 논문접수일 2009. 4. 27 / 심사개시일 2009. 4. 29 / 심사완료일 2009. 5. 18>

전진석(全珍錫):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를 취득한 후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정치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정책분석, 정책집행, 지역개발 등이다.

<E-mail: jschun@catholi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