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조사로서 농촌 고령자의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2009 여름) : 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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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성향 분석*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 2008-322-B00034).

The Analysis of Succession Propensity of the Rural Elderl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오 희 장**

** 제1저자

*** 교신저자

조 덕 호***

최근 정책당국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농촌 고령자의 노후 생활 및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를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기반조사의 일환으로 농지연금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농촌 고령자들은 소유한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농경기간이 길수록, 보유한 부동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지원에 대한 기대정도가 높을수록 상속성향이 강해지는 반면, 부채는 상속성향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 및 이에 따른 농지연금제도의 정립 및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역모기지, 농지연금, 상속성향

I. 서  론

최근 정책당국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농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고령 등으로 인해 농경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어려운 농촌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 및 농산물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연금은 저가인 농촌주택의 경우 가입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 고령자를 소외시키게 된데 따른 후속조치적 성격을 가진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주택 역모기지를 활용하여 도시 고령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연금과 더불어 농지를 담보로 농촌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도시 및 농촌 고령자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역모기지제도의 틀을 갖추게 된다. 이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선책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지나, 농지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또한 소기의 성과를 얻을 것인가 등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는 연금계약기간의 장기간에 따르는 구조적인 위험, 연금운용에 있어서의 적정한 대출금리 설정, 보유부동산에 대한 연금액의 생활비 충당정도, 이용자 선택사양 부족 등의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개인 및 가족적 특성, 사회적 환경 등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할 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정책당국이 보증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역모기지제도 적용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 7월 1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2008년 7월말까지 약 1년간 906건(해지 40건 포함)이었으며, 2009년 3월말까지는 1,440건(해지 83건 포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자료).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지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농지연금은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김태균, 2009).

농지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조사로서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2009 여름)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주도로 도입된 주택연금의 판매실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은 사후에 후손에게 상속되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관행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유교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특성으로 하는 우리 사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및 자식과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사후에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상속관행이 자산 소유자 및 후손들의 의식 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경사회가 해체되고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든 오늘 날에도 여전히 존속될 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조직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비중이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되는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액의 상속세를 지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상속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산의 상속관행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또는 단체에도 내재하는 일반적 성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단계의 누진제로서 최소 10%에서 최고 50%이며,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속 재산이 절반정도 감소됨을 감안한 결정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상속 경향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농촌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농민의 경우 농지에 대한 집착이 강할 뿐만 아니라, 토지 중에는 조상으로부터 상속받거나 가문 또는 가계의 공동행사 등과 관련성을 가진 농지 및 임야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자산은 반드시 후손에게 상속 또는 승계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나아가 자신이 일군 재산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후손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성향을 감안할 때,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상품개발 등은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농지연금의 가입여부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의 시행에 앞서 농촌지역에 대한 기반조사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농지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제도의 초기단계에 활성화되지 못한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모기지제도는 소유한 주택 및 농지를 담보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사후에 담보한 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대출금을 변제받는 제도이므로, 역모기지제도 가입은 상속의 포기를 의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농지연금제도, 상속에 대한 논리 및 현상을 규명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을 추론하고,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을 정립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에 대해 서술한다. IV장에서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상속성향에 따라 연금제도 도입방안과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지연금제도

농지연금제도는 농촌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농가주택 등을 유동화하여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역모기지의 일종이다. 이는 농지 등의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농경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둔화됨으로써 농촌가계의 일상적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활용하자는 농촌 고령층을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행시기의 일천 또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고령자의 노후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보조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1988년에 도입되어 가입자의 은퇴 후 경제적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시행기간이 일천함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의 노후생활에 충분할 정도의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적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인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에 실시되었으나, 재원의 한계 및 소득역진현상을 고려한 감액규정 등으로 인해 월 13만원대 이상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고령자의 노후 경제적 안정에 대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빠른 시일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처음에는 기초고령연금의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2008년 7월부터 65세로 확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은 월 2만원부터 8만4000원까지, 부부 수급자는 월 4만원부터 13만4000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는 2007년 7월 도시 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농가가 소유한 농지(논, 밭, 과수원, 임야 등) 및 농촌 주택을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술한 것처럼 정부는 2009년 4월 6일에 ‘농지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농지연금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역모기지제도의 자체적 문제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중요 현황 및 환경에 대한 기반조사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상속성향에 대한 분석은 역모기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뿐만 아니라, 적절한 프로그램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농지자산과 상속성향

우리 사회는 유교 가치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가족주의적 성향을 가진다(이광규, 1994). 유교적 가치의 특징은 혈연에 대한 강조, 집단의 위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지식인에 대한 존중 등으로 나타나며(Weber, 1968), 이에 따른 가계의 강조, 가족관계에 대한 의존, 위계질서 등은 우리 문화의 중심적 요소(Cha, 1994)로 볼 수 있다. 우리 문화의 이러한 특성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 속성을 보여주며, 집단주의적 성향은 가족관계에 더욱 강한 결속력(Hollinger & Haller, 1990)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가족주의 특성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내에서는 성인되기 이전의 양육 및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된 후에도 결혼과 주거의 지원뿐만 아니라 노후에는 재산을 상속하는 등의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인식되는 연고주의가 가족주의를 근원으로 하며(김동춘, 2002), 나아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족주의와 연계하여 해석(Fukuyama, 1995)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의 가족주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강력한 결속 또는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가족주의적 유대관계는 생전에 축적한 재산을 노후에 자식에게 무상으로 상속하려는 경향으로 전이되어 왔다. 즉, 우리 사회는 가능하면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려는 경향 또는 상속해야 한다는 관습적 사고방식으로 굳어진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는 가족 또는 가문을 중시하는 관행과 더불어 과거 농경사회에서 가족의 공동체적 재산형성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들어 자녀들의 부모 부양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날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 및 사회적 제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고령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김주현, 2007)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조직행위적 관점에서, 구성원 또는 업무적 관계가 있는 자 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업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측면에서 볼 때, 가족관계의 원만함은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생활만족도가 전통적인 상속관행과 맞물릴 경우 노후생활 및 주변의 인간관계 등과 연계되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재산상속과 부모부양의 관행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노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자 부양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부양하려는 의식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강성호, 2004; 김정수, 2009), 특히 농촌 고령자의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의지와는 달리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자녀, 즉 개인에서 상속되지만 부양책임은 서서히 사회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 고령자 노후 생활의 기본적 요건이 되는 경제 및 의료 등에 대한 문제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산을 상속하는 사회적 성향은 고령자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책의 하나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회적 연금제도(주택연금, 농지연금)의 도입 및 실행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즉,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제도는 가입대상자인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 또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담보 자산을 매각하여 지급한 연금가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역모기지제도에 기반하는 연금에 가입할 경우 상속을 통한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생활방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사회의 상속성향은 고령자의 경제적 보장방안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연금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부(wealth)를 세대간에 무상으로 상속하는 행위는 인간사회의 오랜 전통이며, 특히 가족간의 깊은 유대관계 또는 결속력을 중요시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도 상당부분이 지켜지고 있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상속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관행에 대해 이미 근세 이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경제개발 이후에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이 가족의 세대간 상속의식의 변화 및 상속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가족관계를 벗어날 경우, 상속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즉,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속에서도 경제적 측면의 논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오늘 날의 가족 및 사회 환경에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시대의 촉진을 가속시키는 낮은 출산율 및 길어진 수명 등으로 인해 연로한 부모의 부양이 가족적 관계의 한도를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령자의 상속성향 자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고령자의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최근에 도입된 역모기지 등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역모기지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상속경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주로 1991년 가족법의 개정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성별, 세대별 상속의식의 변화 및 가족관계적 지위 또는 입장에 따른 상속태도에 대한 연구로는 배종열(1997), 문영소․김양희(1999), 박명희․정주원(1999), 이정읍․김명자(2001) 등이 있다.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국내와 미국교포사회의 태도를 비교한 연구로 조정문(1990), 김태현(1999), 신화용․조병은(2002), 조병은(2003)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로, 유선종․구본영(2005)은 주택역모기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역 고령자의 상속에 대한 의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및 60대 500인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의 상속의향에 대해 설문을 통해 조사결과의 집계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9.4%인데 비해, 상속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46.0%였다. 즉, 서울의 50대 및 60대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 중에서 비중이 큰 주택을 후손에게 상속하겠다는 응답보다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은희(2006)는 40세 이상의 서울지역의 4개 구민(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과 공주시민 1,079명(서울지역 응답자가 694명으로 64.3%)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6%가 주택역모기지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22.7%는 주택을 상속하기 위해 활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2008)는 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판매된 후인 2008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전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상속의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0세부터 84세까지의 일반고령자 1,500명중에서 87.2%가 주택을 상속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418명 중에서는 62.5%가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상속관념이 주택연금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일반고령자 731명의 69.0%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회피하며,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중도에 해지할 계획인 89명중에서 19.1%는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고령자의 상속성향을 단편적 또는 주택연금에 대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서 조사․분석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대한 통계량을 중심으로 조사한 특성을 가진다. 다만, 유선종․구본영(2005)은 상속성향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으로써 상속성향을 분석하였다. 즉, 상속성향, 노후생활의 불안감, 노후 자식의존, 주택의 자산가치, 주택소유의식, 주택구입시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 및 이용의사를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 및 이용의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과는 달리 주택의 상속성향은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택연금을 매개로 고령자의 상속성향을 분석하였으며, 상속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와 주택연금에 대한 상속의 영향 분석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및 특성은 우리 사회의 상속성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특정 사안 및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의 상속성향이 아니라, 고령자의 상속성향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지연금은 담보의 대상물, 지역적 의식 및 관습, 가입자 환경, 역모기지 상품의 범위 등에서 주택연금과 차별적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상품 개발 등과 같은 특정 사안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관점에서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III. 연구모형과 자료수집

1. 연구모형 설정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의 상속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한 사전적 기반조사라는 점에서 농촌 고령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 및 부채유무의 자산적 측면과 노후준비정도, 노후 자녀지원의 기대정도 등이 상속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중요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고령자의 성별, 연령, 농경기간 등의 인적 요인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eqn: SU_{"i"} = beta_{0} + beta_{1} Sex_{"i"} + beta_{2} Age_{"i"} + beta_{3} CAR _{"i"} + beta_{4} AS_{"i"} + beta_{5} Lev _{"i"}+ beta _{6} DS _{"i"} + beta_{7} AU_{"i"}]

여기에서,  [eqn: SU_{"i"}]  :  개인 i의 자산 상속의향

[eqn: Sex_{"i"}]  :  개인 i의 성별 가변수(남=1)

[eqn: Age_{"i"}]  :  개인 i의 연령

[eqn: CAR_{"i"}]  :  개인 i의 농경기간

[eqn: AS_{"i"}]  :  개인 i의 부동산 규모

[eqn: Lev _{"i"}]  :  개인 i의 부채 가변수(부채=1)

[eqn: DS_{"i"}] :  개인 i의 자녀지원 기대정도

[eqn: AU _{"i"}]  :  개인 i의 노후준비정도

2. 변수의 정의 및 대용치 선정

1) 종속변수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는 관행 또는 의식이 강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에 대한 애착과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적 전통에 따른 상속관행을 가능하면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존재한다. 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조상숭배와 관련된 재산은 후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따른 것이며, 또한 자신의 세대에 이룩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 또는 자식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의 희생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조상과 관련된 관행 또는 상대적으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더 강한 농촌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농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의향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에 대한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SU)은 농지 및 농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연금제도의 구축 및 정착에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성향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기 5점 척도로 측정된다.

2) 독립변수

부동산의 규모(AS)는 고령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 크기에 따라 상속에 대한 성향이 차별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우선 부동산은 고령자의 가장 비중있는 재산이며, 상속의 주요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성향이 차별적인가를 분석하자는 것이다. 우선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가 미미할 경우 후손들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 또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규모가 거대할 경우 상속세로 인해 상속후 재산의 규모가 급격한 감소하게 되는 문제 등이 고려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속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규모는 상속의향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은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 주택을 포함하며, 부동산 규모는 고령자가 응답한 금액의 자연대수를 사용한다.

이광규(1975)에 의하면, 부유층으로 갈수록 아들들에게 재산을 균등분배하나 영세층에서는 장자 1인에게 모두 상속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부채(Lev)는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부채의 존재여부가 중요한 영향요인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부채는 장래 타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소극적 자산이므로, 부채의 존재는 상속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촌 고령자들은 후손에게의 상속보다는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우선시 하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채는 상속의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채의 존재에 대한 가변수(부채존재=1)를 사용하였다.

부채의 존재여부 못지않게 부채 규모가 상속의 영향요인일 수 있으나,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56명중에서 49명만이 부채규모를 응답하였다. 이에 자료 분포에 따른 통계적 문제 등으로 고려하여 부채존재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정도(DS)는 노후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여부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현황 및 가족관계의 친밀성 등이 상속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고령의 부모를 모시거나 생활을 지원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또한 재산의 상속이 관행이라고 하나, 자녀들의 경제적 현황 및 고령자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차별성을 가질 것으로 추론된다. 즉, 자녀의 수, 성별, 손자녀 여부, 친밀도 등이 고령자의 상속성향과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집약하는 것이 노후 고령자의 생활에 대한 지원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령자의 상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노후 지원에 대한 기대정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노후 자녀의 지원에 대한 기대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된다.

통계청(2008)의 2005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177,020명)의 42.63%가 자녀의 지원을 생활비의 원천으로 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준비정도(AU)는 고령자의 노후 경제적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상속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는 고령자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위해 저축 및 보험 등에 대한 준비가 충실할 경우 상속에 대한 성향은 명확한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여부 및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후준비 비율은 28.3%에 불과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노후준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05). 고령자의 노후준비정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상속성향은 고령자의 성, 연령, 경작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인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령자의 성별(Sex)에 따른 자녀에 대한 의존성 또는 자녀와의 친밀성 등에 따른 차별성이 부동산의 상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즉, 여성은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친밀한 경향을 가진다. 성별에 따른 자녀와의 이러한 관계가 상속성향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Age)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상속성향의 영향요인이 차별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이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과거 전통적인 상속 의식이 강할 것이며, 젊을수록 최근의 경향에 의해 상속 성향이 희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한편 농경기간(CAR)은 농촌의 전통적 관습 및 의식 속에서 생활한 기간에 따라 부동산의 상속 및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가 위한 변수이다. 즉, 농경의 기간은 단순한 연령과는 달리 농촌에서 전통적인 생활을 한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농촌의 전통적인 관습 또는 의식에 따른 생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경기간에 따른 고령자의 상속성향 및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측되며, 이때 기간은 년을 단위로 한다.

자녀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남성 고령자는 31.67%인데 비해, 여성은 50.79%에 이른다(통계청, 2008)는 조사가 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경상북도 농촌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농촌 고령자의 인적, 물적(자산과 부채), 기대치 등을 상속관련 사항 및 농지연금 인식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대학, 노인복지시설, 노인회 등을 방문하여 고령자들에게 개별 설문항목의 의미 및 응답방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노인대학 등을 통해 입수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개인별 전화설문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녀를 통해 농촌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일대일 면접을 통한 설문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208매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에서 답변이 부실한 54매를 제외하였으며, 코딩되었으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34매를 제외한 120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의 통계치, 신뢰도와 타당성 값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응답자의 인적 사항으로 성별(남성=1)은 평균 .7667로서 조사 대상자 중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44세부터 80세까지이며, 평균은 약 64.24세이다. 응답자의 영농경력은 평균이 32.76년이었다. 또한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규모(자연대수 값)는 평균이 10.1137(금액으로는 약 3.538억원)이며,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7이었다. 한편 5점 척도로 측정한 노후 자녀의 지원기대정도의 평균은 2.8167로 중간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항목으로 측정된 노후준비의 정도는 평균이 2.5861로서 전체적으로 다소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2개 항목으로 측정한 농지연금에 가입할 의향에 대해서는 평균 2.8083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응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의향은 3개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값이 3.5917로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응답자의 부동산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고정자산 3.1556억원(농림부, 2007 농림업주요통계, 2008) 보다 다소 많은 편이다.

상속에 대한 구체적 응답내용은 ‘절대 상속하지 않겠음’ 및 ‘상속하지 않겠음’에 23건(19.2%)이 응답하였으며, ‘모르겠음’에 32건(26.7%), ‘상속하겠음’ 및 ‘꼭 상속하겠음’에 65건(54.1%)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2개에서 3개의 항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문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신뢰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노후준비에 대한 3개 항목은 .9050, 연금가입의향에 대한 2개 항목은 .8194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상속의향에 대한 3개 항목의 Cronbach's alpha 값은 .9595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립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value) 1이상이 추출하도록 하고 직각회전방식(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치가 .900대 이상의 높은 요인 적재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들의 적절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설문의 변수 구성 개념들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종속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 적재치 역시 모두 .900대 이상의 값을 보여, 적절한 요인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변수의 통계 값과 신뢰도 및 타당성

변수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치	Cronbach's α
성별	na	.7667	.4247	na	na
연령	na	64.2417	7.4405	na	na
농경기간	na	32.7583	14.9874	na	na
부동산 규모	na	10.1137	.9395	na	na
부채	na	.4667	.5010	na	na
자녀지원기대도	na	2.8167	1.0610	na	na
노후준비	노후 소득수단준비 노후대비 저축정도 노후대비 연금정도	2.5861	.9228	.919 .924 .903	.9050
상속의향	농지상속 의향 주택상속 의향 동산상속 의향	3.5917	1.1131	.968 .967 .945	.9595
연금가입의향	농지연금 가입의사 농지연금 호감도	2.8083	1.0314	.926 .909	.8194

주: 요인적재치의 값은 Varimax Factor Loading 값임.

2. 회귀분석결과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농경에 종사한 경력이 길수록 소유한 부동산을 후손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응답자일수록 부동산을 후손에 상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하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농경기간이 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촌생활이 길 경우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현대적 생활관습에 따른 상속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포함하기 때문에 농촌생활을 의미하는 농경기간은 단순히 나아가 많다는 것과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연령이 상속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농촌에서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상속 관습 및 후손에 대한 상속의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응답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자산을 후손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와 경제적 유대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친밀도가 높으며, 이는 원활한 가족관계가 유지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늘 날 우리 사회 및 가족관계는 부모의 경제적 풍족도에 따라 자녀의 성장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족할수록 원만한 가족관계를 통해 가족내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개인 또는 가족이라는 인식과 존경심을 의식하게 되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에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 가족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가치적 관점에서 생리적 현상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가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Maslow(1943)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농촌 고령자가 변제해야할 부채가 있을 경우 부동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에게 변제해야 할 부채가 상속권한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약하게 되므로 상속성향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 고령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인 후손에게 상속하는 것보다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부채의 변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의식이 강하다. 아울러 후손에게 부채에 따른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성향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부채가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노후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자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경제적 현황이 유대감 형성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식과의 대면․접촉의 회수가 부모의 소득과의 관련성이 높은(정재기, 2007) 현상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분산팽창계수(VIF)는 모두 2이하의 낮은 값을 보여,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 따른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회귀분석결과

[eqn: SU _{"i"} = beta _{0} + beta _{1} Sex _{"i"} + beta _{2} Age _{"i"} + beta _{3} CAR _{"i"} + beta _{4} AS _{"i"} + beta _{5} Lev _{"i"} + beta _{6} DS _{"i"} + beta _{7} AU _{"i"}] 여기에서, [eqn: SU _{"i"}]는 재산의 상속의향이며, [eqn: Sex _{"i"}]는 성별의 가변수(남=1), [eqn: Age _{"i"}]는 연령, [eqn: CAR _{"i"}]는 농경기간, [eqn: AS _{"i"}]는 부동산규모의 자연대수, [eqn: Lev _{"i"}]는 부채의 가변수(부채 유=1), [eqn: DS _{"i"}]는 노후 자녀의 지원기대정도, [eqn: AU _{"i"}]는 노후준비정도임.

변수	예측부호	상속의향		VIF
		β	t값
상수		-.1330	-.094
성별	+	.0360	.161	1.028
연령	+	.0023	.149	1.493
농경기간	+	.0141	1.907*	1.398
부동산 규모	+	.2770	2.749***	1.016
부채	-	-.5650	-2.952***	1.045
노후자녀지원 기대정도	+	.2450	2.259**	1.508
노후준비정도	+	-.0532	-.415	1.593
adj-R2		.155
F 값		4.125****

* p<10%, ** p<5%, *** p<1%, **** p<.1%

3. 상속성향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 관련성

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은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과 상호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추론된다. 먼저,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은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가문 또는 가계의 공동행사 및 생활 등과 관련성을 가거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 및 주택, 임야 등은 당연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농지 등은 농지연금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농지라 하더라도, 재산을 후손에게 상속하려는 의사가 강할수록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낮을 것이다. 반면 상속에 대한 의무 등의 제약이 없을 경우, 보유한 자산에 대한 상속의사가 없거나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 역시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다는 것은 해당 농지 등을 담보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받게 되고, 해당 농지 등은 고령자가 사망한 후에 지급받은 대출금(연금총액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므로, 상속할 수 없다. 즉, 농지연금에 가입할 의사는 해당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정도는 고령자의 상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농촌 고령자의 상속의향과 농지연금 가입의향은 -.127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는 통계적으로 10%수준에서 유의한 값이었다. 일반적으로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아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결과는 상속성향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성향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은 무시할 정도이거나, 약한 부분적인 관련성만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속성향과 농지연금의 인식이 예상만큼의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농지연금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연금에서 보듯이 연금 대상자로 추정된 수의 1% 미만에 지나지 않는 극히 일부만이 가입하는 현상 및 배경 등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령자들이 주택 또는 농지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역모기지형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 또는 인식도뿐만 아니라, 역모기지의 제도적 문제 또는 이와 관련된 사회 환경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지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고령자의 상속성향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존중한다면, 현재 단계에서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4. 부채 규모별 상속성향과 농지연금 인식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은 부채여부에 못지않게 부채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령자가 갚아야할 부채의 규모에 따른 상속성향 및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표 3>에서는 부채의 규모를 응답한 49건에 대한 부채가액을 사분위수로 구분된 집단간의 상속성향 및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부채규모에 따른 상속의향은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또한 부채규모에 따른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 역시 일관된 현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표 3> 부채 규모와 상속성향 및 농지연금 인식

부채규모(만원)	표본 수	상속의향			농지연금 가입의향
		평균	표준편차	F 값	평균	표준편차	·F 값
2,000미만	18	3.0741	1.0575	2.616*	2.8611	.8368	.658
2,000～3,000	21	2.9841	1.1760		3.0238	1.0663
3,000～5,000	4	3.7500	.9574		3.1250	1.1087
5,000이상	6	4.2778	.9290		2.4167	1.1143
계	49	3.2381	1.1467		2.8980	.9841

* p<10%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 고령자의 노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고자하는 농지연금의 시행에 앞서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 및 정착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농촌 고령자는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평균 3.5917, 총점 5)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고령자가 매우 강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하면 소유한 부동산을 후손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농촌생활기간을 의미하는 농경기간이 길수록 상속하고자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전통적인 생활 관습 또는 의식 속에서 생활 한 기간이 길수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후손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농촌 고령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가 클수록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할수록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농촌 고령자의 46.67%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의 존재는 상속성향이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고령자들이 상속보다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부채의 청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부채에 따른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녀가 농촌 고령자의 노후 경제적 지원의 기대정도가 클수록 소유한 부동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의 상속이 관행이라고는 하나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 또는 가족관계의 친밀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부모에 대한 공경 및 상호의존성이 상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농촌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상속성향이 강하는 것은 농촌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 상속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후손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자녀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또는 존경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후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소유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은 가족간의 친밀도 또는 부모에 대한 공경 및 후손에 대한 내리 사랑에 경제적 요인의 작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정도가 크며, 이에 따른 자녀의 경제적 성취정도 및 사회적 성공도와 관련성과 아울러 노후 부모의 경제적 생활에 대한 지원정도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채가 상속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농촌 고령자의 재산처리 또는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을 시사한다. 즉, 농촌 고령자들은 가족간의 상속보다는 타인에게의 변제를 우선시하는 성향에 의해 부채가 상속성향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의 가입의향이 고령자의 상속성향과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자녀에 대한 재산 상속 의식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가 추후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추론은 쉽지 않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고령자이며, 이들의 자녀 역시 30대-50대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에 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지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농지연금의 도입에 있어서 상품의 구성 및 판매전략 등에 있어서 보다 개방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한다. 즉, 농촌 고령자라 하더라도 일생을 농경활동에 종사한 경우와 농경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촌에 거주한 경우 또는 은퇴생활로서 농경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따라 차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동안 농경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상속성향 및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별성이 나타나는 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오랜 기간 농촌생활로 인한 전통적인 관습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와 그렇지 않는 농촌 고령자에 따른 상속성향의 차별적인 분석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는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농촌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규모와 원천 또는 부채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농지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산규모 또는 부채규모에 대한 추정 또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 및 부채여부가 농촌 고령자 상속성향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 임야 등의 다양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논이라 하더라도 몇 개의 필지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농지중의 논만 또는 논 중의 일부 필지만 상속할 경우 나머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가 클 경우 일부는 후손에게 상속하고, 일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뿐만 아니라, 농지연금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셋째, 농촌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 및 주택, 임야 등에 대한 원천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농지연금 상품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상속 또는 농지연금가입의 제약조건이 될 수 있는 가문 및 가계의 공동행사와 관련성이 있는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상품의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이다. 하나의 예로,  가계 또는 가문의 공동체 생활에 활용되는 농지 등의 경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게 하여 상속이 가능하면서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량 농지연금의 상품으로서 소유권은 농촌 고령자 및 후손에게 상속할 수 있으면서도 농지를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된다면, 이는 상속과 동시에 농지 자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 또는 농촌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간의 부의 무상이전 현상인 상속성향의 존속을 유지하면서도 농지자산의 효율성 및 농지구조조정을 통한 농촌개발이 요구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농촌 고령자의 상속성향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이라는 관점에서 고령자의 의식에 대한 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지연금제도의 도입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의 마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상 설문조사의 적응도 및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농촌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 및 응답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내포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 특유의 자산내역 외부 노출에 대한 우려 및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한 응답인가 등의 논란에 대한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분석의 대상을 상대적으로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강성호. (2004). 부양의식 변화 및 노후준비수단의 변화 추이분석. ｢연금포럼｣ 제13호(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90-95.

김동춘. (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 ｢경제와 사회｣, 55: 93-118.

김정수. (2009).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양양군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김주현. (2007).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김태균. (2009). 농지 담보 연금지급제도 2011년 시행. ｢서울신문｣ 4월 7일자 2면.

김태현. (1999). 노인의 가족 결속도와 효 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 노인과재미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인학｣, 19(2): 79-96.

농림부. (2008). ｢2007 농림업주요통계｣.

문영소. 김양희. (1999). 한국가족의 재산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57-171.

박명희. 정주원. (1999).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2): 1-17.

배종열. (1997). ｢현대 한국가족의 재산상속관행 : 대구시 남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사회학박사 학위논문.

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신화용. 조병은. (2002). 가족지위에 따른 상속태도 및 부양과 상속의 연계의식에 관한 비교: 노모와 며느리/딸 및 큰며느리/지차며느리/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22(2): 95-111.

유선종. 구본영. (2005). 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의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45: 119-143.

이광규. (1994). 한국사회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6: 5-11.

이정읍. 김명자. (2001). 중노년기 기혼남여의 재산 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51-165.

정재기. (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국제적 비교 맥락에서. ｢한국인구학｣, 30(3): 157-178.

조병은. (2003). 노모부양과 재산상속에 대한 한국인과 재미교포의 비교 : 피부양모와 부양며느리/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23(3): 161-176.

조정문. (1990). 미국내 한국계 이민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 87-88.

최은희. (2006).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박사 학위논문.

통계청. (2008). ｢인구주택총조사-성별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2005년)｣.

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금융연구부. (2008). 주택연금 수요실태. ｢주택금융월보｣, 9월호. 20-42.

Cha, J. (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pp.157-174. in Th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edited by U. Kim, H. C. Triandis, C. Kagitclbasi, S. C. Choi. and G. Yoon. CA: Sage.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Simon & Harper (New York)

Hollinger, F. and M. Haller. (1990). Kinship and Social Networks in Modem Societies: A Cross-Cultural Comparison among Seve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6(2). 103-119.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96.

Weber, M. (1968). The Religion of China. New York. Free Press.

오희장(吳熙璋): 영남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학위(기업어음 신용등급변경의 차별적 정보효과, 1998)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회계정보 유용성, 자본시장연구, 금융제도 등이다. 주요 저서로 ｢컴퓨터원론(1995)｣, ｢기업재무회계실무(2001)｣, ｢자동화된 제조환경에서 원가관리와 원가정보의 활용(2001)｣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최고경영자의 교체와 주식시장의 반응(2002)”, “IMF이후 신용등급의 질이 향상되었는가?(2003)”, “신용등급예측에서 회계이익의 질 및 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2006)”, “외국어 브랜드 사용동기와 재무적 타당성(2008)” 등이 있다.

<E-mail: ohj@ynu.ac.kr / 논문접수일: 2009. 07. 14 / 심사개시일: 2009. 07. 17 / 심사완료일: 2009. 08. 20>

조덕호(曺德鎬):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행정학박사학위(Home Ownership Policy and the Price Control Program, 1993)를 취득하고,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역모기지제도, 전자정부, 도시계획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Economic Feasibility of Reverse Mortgage Annuity for the Elderly Housing Welfare(2004)",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Value and Interest Rate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2006)", "A Study on the Building of Ubiquitous Computing Spatial Environment of Local e-Government(2007)" 등이 있다.

<E-mail: chodh@dae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