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2009 여름) : 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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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년도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KRF-2007-411-J01102).

본 논문은 2008년 11월 14일 한국지방정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The Phenomena of Muticultural Nation and

New Policy Model in Korea

지 종 화**

정 명 주

김 도 경

한국 사회는 현재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문화 국가로의 급속한 진전이다. 다문화 관련된 이론은 차별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나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국가로의 이전을 한국인들은 아직 당황스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 중 하나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다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문화 관련 이론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또 한국인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으로 이것은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타자의 구별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다문화를 주류 문화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구성원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모든 것에서 개인을 동등한 하나의 개체, 절대적 인격체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실체로서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셋째, 다문화 규칙의 정립으로 이에는 경제적 규칙의 정립과 정치적 규칙의 정립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다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문화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의 합의에 기초한 경제적ㆍ정치적 규칙의 정립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이 형성되고 또 사회적 통합의 정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 국가, 다문화 이론, 다문화정책모형

I. 들어가면서

현재 한국 사회는 상당한 수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문화 국가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국제 교류의 증가, 다양한 인종ㆍ민족ㆍ문화ㆍ종교 등의 지속적 유입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의 변화 및 상승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단일민족국가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 이래 살아왔으며, 그와 함께 다른 민족에 대한 민족적 배타성을 유지하였고, 이러한 시각이 고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는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시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 한국의 노동시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은 3D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의 부족한 인력시장을 보충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국제결혼 이주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 다문화 이주자의 한국사회로의 이입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수는 2008년말 현재 한국 전체 인구의 약 2%를 넘어서고 있다.

다문화 이주자는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장기체류 외국 기업인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할 것이다.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한다. 모든 대상, 즉 청소년, 동성연애자, 탈북자(새터민) 등등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대상으로 국제결혼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장기체류 외국 기업인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모든 인식 대상을 포괄하게 되면 연구의 접근방법상 문제가 있고, 특히 탈북자(새터민) 등과 같은 대상은 별도의 법과 이들을 다루는 정부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문화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중복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 다문화 이주자들의 증가추세를 보면 1990년에는 약 50,000명(전체 인구의 약 0.11%), 1995년에는 269,641명(전체 인구의 약 0.60%), 2000년에는 491,324명(전체 인구의 약 1.07%), 2005년에는 747,467명(전체인구의 약 1.55%), 2008년에는 약 11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UN은 2050년에 한국 내 이민자와 그 자녀가 전체 인구의 21%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법무부 산하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앞으로 한국에서 다문화 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국가는 인종, 사고방식, 생활방식의 다양성 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성의 물결에 접하면서 자신과 다른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현상을 당황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시각을 가져야 하며, 또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질적 문화의 유입과 그에 따른 공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단일민족이라는 다소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민족․다른 인종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2호(2009 여름)

한국사회에 다문화 이주자의 급증은 한국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다문화 국가로의 변화 현상에 대하여 무관심이나 방치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급속한 외부 환경의 변화와 내부의 역동적 변동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연유로 현재 한국에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다문화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형성, 집행되고 있다. 또 각종 NGO, 여러 종교단체 등을 비롯한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정보와 조직을 가지고 별개의 입장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간헐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에 치우치고 있다. 민간부문의 지원도 역시 서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들의 지원이나 관심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로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배경이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은 최근에야 이러한 다문화 현상을 급속도로 접하게 되어 일관된 이론적ㆍ철학적 근거를 미쳐 형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계로 한국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부처 간에 혹은 정책 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다문화 정책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각 부처마다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또 정책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법무부, 국무총리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은 차별모형을 근거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순혈주의를 중심으로 한 동화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과 인권위원회는 다문화 이주자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다문화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글에서는 다문화 국가로의 전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기 위해서 우선 다문화와 관련된 기존의 주된 철학적ㆍ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것인데, 이에는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등이 있으며, 이들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적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다문화 이주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논의할 것이다. 즉, 한국인이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들의 시각이 다문화 이론의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다문화 관련 이론 모형이 적용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 주의를 비롯한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 모형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할 예정인데, 본 글에서는 기존이론의 비판과 한국인의 다문화적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다문화 정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다문화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로서 정부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언론의 다문화 관련 보도내용과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다룬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 및 일반시민에 대한 면담 등이 본 논문의 연구 분석에 이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성격상 양적, 계량적 연구보다는 주로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로 진행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관련 이론의 전개

다문화 국가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한 국가 안에 포함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라 해도 문화교류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이민자 등으로 인해 그 국가는 여러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포함한 복합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김범수 외, 2007). 이러한 현상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문화적 교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다문화 국가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홍기원, 2006), 첫째, 이주노동에 의해 다인종 사회로 진입한 유형으로 독일이 대표적인 나라로서,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1960년대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출신의 노동자들을 방문 노동자 형식으로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다인종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둘째, 이민에 의해 다인종 사회로 진입한 유형인데, 노동력이 부족했던 미국, 캐나다, 호주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보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전 세계로 부터 다양한 인종의 영구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이들 나라들은 다인종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셋째, 구식민지와의 포스트 식민주의 상황에 의해 다인종 사회로 진입한 유형으로써 영국, 프랑스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 유럽국가는 구식민지 국가 출신들이 이들 국가로 이주하면서 다인종 사회로 진입한 유형이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한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적용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주요한 것이 차별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주요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적 상황에 직면한 여러 국가들은 이들 이론 중 그들 나라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론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다문화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차별모형은 한 국가 내의 인종적 소수인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민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수 인종과 소수 문화를 인식하고 있다(홍기원, 2007). 이 정책 모형은 인종적 소수자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며, 국적의 취득에 있어서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오경석 외, 2007). 이것은 주류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인종적 소수자의 배제를 꾀한다. 이 모형은 이주 노동자를 단기간 취업시킨 후 국내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교체순환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의 정주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라도 일정하게 내국인과 구분되고 분리된 특정업종에 국한시키고 있다(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이것은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인정과 수용보다는 다문화 이주자들을 추방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주류 문화의 기득권 보전과 함께 인종적 편견과 차별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은 다문화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교체순환원칙에 따른 고용허가제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경우, 1960년대에 ‘초청노동자’라고 불리던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의 몇 분야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고용되었다(윤진 역, 2007). 하지만 종국적으로 초청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독일 사회 내에 문화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장려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다문화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독일의 문화적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면 다문화에 대한 다수 주류 문화는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이민, 국적 획득, 정치적 권리 등에 배타적 제한적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동화모형은 소수 문화를 주류적 문화에 흡수하고 동화하려는 모형이다. 이것은 소수인종,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이주한 지역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이다(홍기원, 2007). 동화모형은 각 문화를 존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 간의 우월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즉, 한 국가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그 목표로 하는 것이다(한승준, 2008). 이는 소수 다문화 구성원들이 다수집단이라는 커다란 사회 속으로 융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적 사회적 적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다문화 이주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사회의 주류에 의해 정의된 다수문화에 적합한 형태로 융해되어 바뀌는 것이다(김범수 외, 2007). 이 때 동화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 소수에게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에게 그들 나름의 문화를 포기할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수 인종이 언젠가는 다수를 점하는 주류문화 속으로 융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이주자를 수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조건은 기존의 주류 문화에 융합되고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또 다문화 이주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주류 문화만이 인정될 뿐이다. 다문화 이주자를 위한 특별한 대우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적 현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거부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주거, 고용, 보건 등의 사회정책은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의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며, 그것은 하나의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이다(김범수 외, 2007).

2. 다문화주의

1) 의의

동화모형과 차별모형은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으면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였다. 즉, 다문화주의는 동화모형이 사회통합보다는 종족간, 민족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의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며,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는 현실을 지칭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답변으로 연결된다(윤진 역, 2007).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다문화주의는 국가,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내의 소외계층이나 소수인종, 세대 간 갈등, 성역할의 차이 등과 같은 미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 정의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다문화주의는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각 인종,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공적원조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인종차별금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도입하여 각 집단 간의 불만의 축적을 예방하고자 한다(한승준, 2008). 이는 Kymlicka(1995)가 언급했듯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차이에 대한 ‘인정의 정치’를 의미한다(장동익 역, 2005). Kymlicka가 말하는 다문화 국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첫째, 하나의 민족집단이 국가를 소유한다는 과거의 관념을 배척하며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속한다고 본다. 둘째, 소수집단이나 비지배집단 구성원들을 동화시키거나 배제하려는 국민 형성 정책을 배척한다. 셋째, 다문화 국가는 소수-비지배 집단에게 행해진 역사적 불의를 인식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표출한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지금까지 지속된 특정문화의 지배를 종결짓고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강휘원, 2006).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혹은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논의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다수 집단의 정체성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 간의 공존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수 속에서 소수의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예외성을 권리로서 받아들인다.

다문화주의의 유형에는 상징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연방제 다문화주의, 분단적 다문화주의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공간적 차원에 의한 유형화, 제도적ㆍ문화적 차원에 의한 유형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강휘원(2006), 홍기원(2007), 이순태(2007), 한승준(2008) 등을 참조할 것.

2) 다문화주의의 내용과 주요 정책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이질성, 즉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다문화 이주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의욕을 유발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다문화 이주자 및 그 문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차별자가 경쟁상 불리한 점을 인정하고, 재정적 법적 원조를 인정한다(이순태, 2007; 홍기원, 2007). 이것은 우선 기회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용 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주류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소수 다문화 이주자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언어방송, 다언어문서, 다언어 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이는 소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료 및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소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언어 지원, 즉 통역이나 다언어 직원을 배치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사적 영역을 비롯하여 공적 영역에서도 다문화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호한다. 특히 소수민족 학교나 해당 공공단체에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나 고유 문화에 대한 표현과 향유를 보장한다. 또 소수 다문화 이주자에게도 인구비례에 따라 취업의 장이 확대되고 확보되도록 배려하는데, 이들의 취업 기회의 적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공직에의 취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직장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직업훈련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다.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완전하게 제시할 수 있고, 지방선거 등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정권도 부여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과 주류 문화 집단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여 이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해 주류 사회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주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다. 즉,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소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각종 원조나 우대 조치 등의 정책을 형성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상당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3) 다문화주의 비판

소수 다문화 이주자 및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호주 등 몇 몇 나라에서 적용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형성ㆍ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그 나름의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은 사회민주주의자, 합리적 선택이론가, 자유주의적 교육학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 보수주의자 등 여러 학문 분파에서 제시되고 있다(곽준혁, 2007).

구체적으로 보면, 다문화주의의 등장을 개인주의의 극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였던 시민적 공화주의 또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시민적 덕성의 추락이라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고,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를 지지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부의 분배라는 보다 본질적인 정치사회적 과제를 도외시한 채 문화라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인정에만 주력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체성이 상호주관적 관계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인류학자들은 다문화주의를 집단 정론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외에서도 다문화주의는 자기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종족적 민족적 소수집단 리더들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합리적 선택이론가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학문적 동기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적 운동으로 위장된 것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 교육학자들, 집단주의로 인해 파괴될 개인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위한 보편적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보수주의자들이 가세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전이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개인성의 문제, 사회적 갈등, 분배의 문제, 소수자 중심의 사회, 이데올로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순태, 2007; 김범수 외, 2007; 윤진 역, 2007; 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장동진 역, 2005; 곽준혁, 2007).

첫째, 개인성의 문제이다. 다문화주의는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ㆍ정치적 문제의 여부를 떠나서, 다문화주의는 개인을 한 문화 집단에 귀속시키고 또 하나의 정체성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단 하나의 문화에만 귀속되어야 한다는 배타주의적 다문화주의 개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단들 간의 경계가 더욱 명확하게 되어 보호와 존속을 목표로 설정한 자신들만의 집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개인을 하나의 문화적 집단에 귀속시키며, 한 가지의 정체성을 강제로 부과하고, 그 집단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고립을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개인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다문화주의가 한편으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소수집단 내 구성원, 특히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란 비공식적이고 폐쇄된 사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요구하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예외적 인정은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내의 물리적 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한다(곽준혁, 2007).

둘째, 사회적 갈등 문제로서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토착주의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의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밀려드는 다문화 이주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보다는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문화 이주자들이 주류문화에 동화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그 결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에서 일부 나타나듯이, 다문화주의정책이 주류문화와 소수문화 사이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문화적 게토(getto)를 만들어 차별을 은폐하거나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수준에서 다문화주의와 그에 따른 다문화적 개혁은 개인 수준의 다문화적 지식, 욕구, 인센티브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예컨대 다문화 국가가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게 자신들의 언어나 제도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각 소수자 집단이 별도의 ‘병렬적 사회(parallel societies)’를 만들어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다른 인종, 민족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영어권 캐나다인들은 불어권 캐나다인들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불어로 발행되는 매체나 방송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교류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다중 언어를 인정하는 스위스나 벨기에에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동화모형에 따른 정책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로 편입시키는 것이 제도적ㆍ문화적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의 확대는 소수민의 민족적, 종교적 기원을 이루는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다문화주의 정책이 국론 분열과 국가의 결집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주의가 분배의 문제에 무관심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다양성의 논쟁과 추상적인 문화라는 관점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문화주의가 소수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정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계급의 역사적 의미와 분배의 문제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문화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 이주자인 개인이나 소수자가 겪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논쟁은 다문화 사회건설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논점이다. 이는 이주민이나 소수집단 대부분이 사회의 경제적인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소수집단은 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주의의 확립을 이야기할 때,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부조리와 불평등이 논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장은 이주민들의 증가로 인한 저임금 계층의 빈곤화와 그 숫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넷째, 소수자 중심의 사회이다. 소수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는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위험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사회가 대두되고 다양성과 특수성을 가진 개인과 소수집단을 위한 공적인 인정과 정책적인 지원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주의 논의와 정책에 참여하려는 집단의 종류와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다수집단에 의해 희생되고 억압받는 소수집단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의 영향으로 점점 더 다양한 집단들이 결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적인 인정과 재원, 특별대우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 간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집단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또 그런 특별대우들로 인하여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문제로서 이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접근과 연관이 깊다. 다문화주의는 내적으로 동질성이 같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문화, 또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문화로 나뉘어진 사회체제를 상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상대주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믿음은 개별 사회에 대해 상대적인 것으로,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문화적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되면 모든 문화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와 문화적 관행이 인정되어야 한다. 어느 문화나 가치있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문화에서 개인의 신체 중 일부를 훼손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고 이는 고유의 문화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완전성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도덕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준거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문화주의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은 올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주의가 그 사회의 문화적ㆍ사회적 차별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이데올로기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사회적ㆍ도덕적 기준이나 이데올로기가 된다면,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려는 사람은 반인륜적인 혹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루면서 소수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동등화하는데 많은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집단과 다수집단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의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실망스런 결과가 나타난 면도 없지 않다. 가장 좋은 경우 다수 시민들은 타집단의 생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며, 최악의 경우 다른 집단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표출된다. 다문화 국가의 정책이 다문화적 시민이 아니라 배타적인 시민을 만들어 내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Ⅲ. 다문화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행태

다문화 국가의 도래로 직면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다수의 주류 문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현상에 대하여 어떤 시각과 행태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긴요한 일이다. 이는 다문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주류 한국인들의 인식행태는 이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주류 한국인의 협조나 혹은 이들의 인식전환, 즉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인정, 사회적 거리감의 괴리 축소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문화적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에 맞는 이론과 정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다문화 국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현황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면(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한국과 교류가 빈번하거나 다문화 이주자의 출신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집단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몽골, 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새터민(탈북자), 중국의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은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었다. 이어서 새터민, 조선족의 순서로 나타났고, 가장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대상은 남아시아와 몽골사람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구미계를 선호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의 국민을 선호하는 것을 뜻하며, 한국에서 다문화 이주자의 다수를 점하는 동남아시아계, 중국계 등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인종문제에 대한 한 연구에서(장태한, 2001), 한국의 대학생들은 서구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백인 선호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호도의 순위는 미국과 서유럽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끝으로 흑인과 아프리카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인 선호 및 흑인 차별, 서구 선호 및 아시아계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 보면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개방의 정도가 높았고, 대구나 광주지역의 대학생들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강원도 지역의 대학생들은 북한인이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비록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된 것이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했다면 그 차별의 정도는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학생이 일반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다 진보적이고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동료, 이웃,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혼과 같이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 있다(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외국인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를 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미국인이었으며, 다음으로 새터민과 조선족이었다. 그 반면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집단은 중국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낮은 것은 남아시아인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영향 요인을 연구한 논문에서, 김상학(2004)은 다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소수자 집단과 접촉한 경험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완화시키지만 이미 굳어진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는 인구학적 특징이나 가족적 배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셋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인지적 요인보다는 감정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다른 문화 즉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문화 및 그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정확한 사실의 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고, 환경적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인은 유럽인에 비하여 다문화에 대한 찬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다문화 이주자들의 송환정책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고용계약이 끝난 이주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이들이 한국국민이 아니라 일시 체류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법무부에서 2008년 11월에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91.8%에 이르렀다.

나머지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은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2.9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2.86%, 출입국 심사서비스 개선 2.36%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자의 태도를 연구한 것에 따르면(설동훈, 2006), 결혼 이민자 2세를 한국인 혹은 한민족으로 보는 것에서 국제결혼 이주자 가정의 부모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자 가족의 부모는 많은 경우 자신의 자녀를 한국인인 동시에 한민족이라고 답했는데, 그 비율이 97%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부모는 한국인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68%이고, 한민족이라고 답한 경우는 54.4%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강한 혈통주의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결혼 이주자의 2세들에 대하여 한민족 한국인으로 포함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결혼 여성 이주자의 경우, 한국의 부계혈통주의와 단일민족주의의 강고한 결합이라는 한국의 문화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출신국의 문화와 상이한 한국의 남성중심의 가족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결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의 적응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에의 동화를 강조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제결혼 이주자들의 적응의 어려움과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한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차별과 인종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적대적 감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감과 한국인의 폐쇄적 시각은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다문화 이주자들을 고립시키고 한국 사회에의 통합을 저해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적용되는 외국인 관련 법률의 기본적인 방침은 차별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그러하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이 깊은 법률 중 하나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규정은 차별모형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노동자교체순환정책’을 담고 있다. 이 법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동법 9조),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18조). 이는 취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차별모형의 또 다른 사례는 중국 화교들로서, 이들은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였고 특히 정치적 권리는 거부되기 까지 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국인의 경계선 밖에 존재하는 국외인(outsider)이었다.

2. 한국인의 다문화 국가에 대한 의식 및 행태와 그 해석

다민족 국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앞선 여러 실증분석(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장태한, 2001; 김상학, 2004)에서, 다문화 국가로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인은 혈통주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시민과 한국민족이라는 구분이 실익이 없을 정도로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시각과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직 한국인들이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소수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하여 적극적 포용의 수준은 아니며 단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의 상당수는 서구인 특히 백인계통의 인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국가의 구성은 주로 동남아계 혹은 중국계로 대표되는 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생각과 시각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다문화 이주자 본인(1세대) 뿐만 아니라 2세나 3세에 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 다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한국인이 다문화 국가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접하는 다문화 이주민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의 삶이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아직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과 포용의식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에의 적응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준다.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 종족적 배제주의를 살펴보면,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이 젊을수록 외국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관대한 경향이 있다(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이것은 성평등을 지지하는 사람, 단일민족에 대한 의식이 약한 사람, 북한에 대한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 경제적 진보성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개방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포용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박수미ㆍ정기선(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즉 소수자 집단 중에서 학력이 높을 수록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낮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의 수와 비율은 2003년 이후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중 이혼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겨례신문｣, 2008. 10. 30.). 2003년의 경우 국제 결혼은 35,658건이었고, 이혼은 583건이었다. 2007년은 국제결혼은 38,491건으로 조금 증가하였지만, 이혼은 5,794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이민과 관련하여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외국인 혐오가 보다 심각하며, 또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박병섭, 2006),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인이냐 아니면 비한국인이냐 라는 구분으로 고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다문화 국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즉 한국인의 다문화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의 여러 권리를 인정하는 의식수준의 전환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역사 이래 단일민족으로 살아 온 한국인의 인식이 지난 몇 년 내에 급속하게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인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시간의 경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다문화 국가에 대한 생각이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인의 다문화 국가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행동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국인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속성으로 인해 다문화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한 난점이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정착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캐나다나 호주에서 조차 다문화주의에 의한 다문화 정책이 감소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철회되기도 하였다(오경석 외, 2007).

Ⅳ. 다문화 국가와 새로운 정책모형의 논의

1. 정책모형의 제시

지금까지 다문화와 관련된 기존 이론들에 대한 설명과 비판, 그리고 한국인의 다문화적 상황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은 새로운 다문화 정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 국가의 출현 원인: 노동력 부족,

이민의 증가, 식민지 유입 노동자 등.

다문화 국가에 대한 주요 이론: 차별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다문화 국가의 출현에 대한 한국인의 행태와 인식정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등에 대한 문제점

현실 인식

비 판

새로운 다문화 정책모형

1.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2.평등한 개인

3.다문화 규칙의 정립

1)경제적 규칙

2)정치적 규칙

<그림 1> 새로운 다문화 정책모형의 모색

본 모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문화 국가가 발생한 배경, 다문화 현상이 나타난 국가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활용한 이론들, 즉 차별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모형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 국가 현상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 행태를 논의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서는 기존의 이론적 분석모형으로는 설명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국가 현상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다문화 정책모형에는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구성원 셋째, 다문화 규칙의 정립으로 이에는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의 정립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은 현재 다문화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거시적 모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모형의 내용

한국의 다문화 사회,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회적 변동의 시기에, 이에 대한 적절하고 적확한 정책의 모색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대응책과 함께 이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이론도 함께 고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이론으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이론들이 제시되고 적용될 수 있으나 각각의 이론들은 나름의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다민족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이론으로 등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한국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론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다문화주의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러 학문 분파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또 여러 학문분파들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학문적 분파의 대안 모색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곽준혁, 2007), 이러한 대안들은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민족주의에의 회귀, 공동체주의, 지구적 연대 등의 대안적 이론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 함께, 한국도 다문화 국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함께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다문화주의와 별도로 혹은 다문화주의의 약점을 보완한 이론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국가에 대한 이상적이면서 피상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또 다문화주의에 대한 단일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행태와 다문화주의의 약점 등으로 판단해 보건대 다문화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좀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의 일환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 서양의 이론과 다소 상이한 면이 없지 않으며, 또 다문화주의를 적용한 여러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내부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나타고 있고, 한국인들은 아직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특정 이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다는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응용 가능한 새로운 대안으로써의 정책모형을 제시하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정책 모형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것은 다문화 국가로의 변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한국 사회로의 진입이 한국 사회에 갈등과 차별의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문화 이주자들의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함께 인간다운 삶의 영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과 상호성의 인정 문제 및 그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자세도 새로이 대두되는 논점일 것이다. 다문화 국가에서 어떻게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끌 것인가가 본 글에서 중요한 논의점이다. 그러기 위해 제시한 것이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구성원, 셋째, 다문화 규칙의 정립 등이다. 이들 속에 내포된 다양한 논점을 바탕으로 다민족 국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단계에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논점은 새로운 이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다문화, 다민족에 대하여 논의할 때, 주로 활용된 이론이 다문화주의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이론적 가설과 검증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계속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증 작업이 진행되겠지만, 이 이론 못지않게 또 다른 대안으로서 새로운 다문화 정책 모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모형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이며, 이를 전제로 다문화 관련 이론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모형이 전개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나름의 문제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자유주의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재분배의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점은 반동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반동적 성격이라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배의 문제와 반동적 성격은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인식을 바탕으로한 사회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한 수정으로 제시된 것은 J.S.밀의 사회적 자유주의,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등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수정되고 응용된 자유주의는 당시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 변화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정책 모형도 역시 순수한 자유주의, 즉 자유지상주의라기 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소극적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는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근식, 2005). 본 글은 소극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적극적 자유를 주요 지향점으로 한다. 자유주의는 그 바탕에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국제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등)들의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문화적 권리, 정책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등을 주장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을 지원한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권리 획득 및 확보는 제도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양성 수용과 상호성의 인정은 배제나 동화가 아닌 공생과 상생의 논리로서 소수에 불과한 이들의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않으며 이들과의 공존을 모색한다. 이는 이들 구성원이 모두 평등하다는 개인성을 기본적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사회분열이 아닌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사회통합에 접근하는 것이 본 모형의 주요 목표이다.

만약 다문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더불어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도 어렵거니와 해결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다.

1)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상호인정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태도로서 자신과 차이를 보이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양성은 역사적ㆍ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인종ㆍ종교ㆍ국적 등 복수의 의미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김헌민, 김유미, 박지현, 2007). 다양성은 다민족, 다문화라는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고유의 문화로 대표되며, 이에 대한 수용은 이들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들 문화를 주류 문화 속으로 독립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은 다문화적 상황을 고유의 축적된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주류 사회에 최소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은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은 관용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관용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관용이 필요하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이근식, 2005).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불완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의 기본 정신이다. 이를 테면 다른 사람의 종교나 가치가 자기 자신의 그것과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정신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만약 관용이 부족할 경우,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을 것이며, 자신의 문화만이 우월하다고 사람들은 느낄 것이다. 이런 시각은 타인에 대한 배려는 커녕 소수 다문화에 대한 배척과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의 시각, 즉 특정한 하나의 가치관만을 주장하는 사상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다양한 이념적 사상적 가치를 용인하면서 다문화 이주자들의 여러 가지 시각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용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가능성의 인자로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비판이 형성되고 그런 사회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관용이 말로써 끝나면 소용이 없고, 구체적 정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적 철학적 논쟁에 불과하고, 말의 유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결과(outcomes)를 낳기 위해 구체적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관용의 진정한 의의가 완결된다.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은 개인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차이는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권리나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와의 문화적 차이, 외모적 차이, 언어적 차이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간으로서 다문화 이주자들을 인정한다면 문화적, 외모적, 언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은 방지됨이 당연하다. 이처럼 편견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자세로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국민적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열린 자세로 다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자세의 요청과 연결된다. 따라서 다문화적 시민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념을 이해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들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차이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황정미ㆍ김이선ㆍ최현ㆍ이동주, 2007). 따라서 다문화적 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관용을 바탕으로한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에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인정은 다양한 자유의 인정과도 연결된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그것인데, 이러한 자유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에 대한 상호인정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생활에서의 인정도 포함된다. 공적생활에서의 인정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교분리의 원칙에 준하여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공직자 선출이나 인사고과, 승진 등과 같은 인사정책, 재원추출과 배분 등과 같은 재정정책 등 에서 이러한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물론 공적생활이든 사적 생활이든 다문화에 대한 상호인정은 법과 제도라는 규칙의 틀 내에서 용인되는 것이며, 법과 제도의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문화주의의 약점으로 개인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언급했는데, 이는 다문화의 인정을 이용하여 사적 생활 내에서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해는 법과 제도라는 틀을 이용하여 방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2)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구성원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보편적인 실체로서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정한 합리적ㆍ감성적 능력의 세트를 공유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모든 인간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평등하다(김완진ㆍ송현호ㆍ이재율, 1997). 불완전하지만 평등한 실체로서의 개인은 다문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상호인정과 동등의식 및 동류의식을 가진 존재이다.

이처럼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구성원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모든 것에서 개인을 동등한 하나의 개체, 절대적 인격체로서 인정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을 수단시 할 수 없다. 이는 집단(민족, 조직 등)의 이름으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모든 개개인의 절대적 인권을 존중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의 희생을 반대한다(이근식, 2005). 이러한 인권의식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장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 전체를 인지한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 사회적 자유에서 요구되는 자유이다. 이는 사회적 권력(정치권력, 종교권력, 언론권력, 신분에 의한 권력 등을 의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문화 이주자에 대하여 동정심이나 한국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개인으로 다문화 이주자들을 본다. 이것은 역으로 다문화 이주자에 대하여 특별한 존재나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즉, 다문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개성체, 개별체로서 정당하게 상대해야지 그렇지 않고 동정심이나 우리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인식한다면, 이는 추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수의 기존 문화의 구성원들이 큰 어려움이 없거나 다수자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의 기존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들 다수자들은 소수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로서 다수자들이 소수 다문화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심각한 침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다면 이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갈등의 원인은 외국인 혐오증이라는 시각과 함께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을 동등한 개인이 아닌 하류민으로 취급하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인 기존의 문화 구성원들은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을 편협된 시각이 아닌 평등하고 보편적 개인으로 이들 소수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이러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평등한 개인관이며, 이러한 개인관이 정착된 사회가 다문화를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일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기존 문화 구성원들은 이들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하여 보편적 개인(모든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만 다수 문화 구성원들과 다문화 이주자들과의 갈등관계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극단적 폭력 사태로 발전하지 않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모태가 된다.

이러한 예는 2008년 5월에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사태(｢한겨레신문｣, 2008. 5. 19.)의 원인은 경제적 이해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국가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즉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 등도 있다. 이처럼 법적인 자격이 없는 다문화 소수자들은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의 부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즉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의 향유 등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동기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원래 개인주의는 이기적 인간을 기본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 이기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성을 뒷받침하는 동감의 원리와 양심의 원리, 그리고 이타심의 원리도 부존되어 있다(김완진ㆍ송현호ㆍ이재율, 1997). 이 결과 인간은 이기적 개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평등한 개인관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바탕에는 남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감정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평등한 개인관은 개별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함을 말한다.

평등한 개인관은 이기주의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인 것이다(이근식, 2005). 자유란 모름지기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기주의적 인간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기적 개인의 행동은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하고 부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격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은 그 사회에서 정한 정당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형성된 규칙, 즉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결국 지나친 개인주의는 지양되고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주의를 지향하되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경계함을 의미한다.

로크가 이야기했듯이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의미가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3) 다문화 규칙의 정립

한국인의 경우 역사 이래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 등을 접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통합된 국가, 즉 다문화 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류 문화 속으로 소수의 다문화가 흡수되는 것을 주장하는 동화모형의 강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소수문화를 다수의 주류문화에 흡수하는 동화모형으로의 진입은 한 사회의 다양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수를 점하는 주류문화가 월등한 지위에서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월성의 현시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다양한 다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인정의 범위는 사회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 독점 보다는 경쟁, 소수 의견의 존중, 결정규칙의 변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규칙의 제정은 헌법적 수준에서부터 지방정부 수준에 이르기 까지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국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은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며, 일반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성을 보다 구체화해야 올바른 정책과 집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도가 중요하다. 다양성 수용과 상호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문제를 소수의 문제로 치부하여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적절한 정책의 혜택을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주자들에 대한 의견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이들의 의견도 이주자 자신이 스스로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NGO 등의 시민단체에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NGO 조차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 존재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이주자의 요구를 잘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다양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특히 규칙의 규칙인 헌법이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헌법을 그대로 두고 여러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헌법을 변경하여 전혀 새로운 법체계를 형성하여 다문화 국가에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맞게 최상위법인 헌법의 개정이나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의 개정이나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문화 적용과 관련하여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다문화에 대한 규칙이 정립되었을 때에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이러한 규칙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칙의 규칙이면서 개정이 어려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규칙의 정립 시에는 변경의 주체, 토론, 공청회, 담론, 방식, 범위, 게임의 규칙, 하위 법규의 정비방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규칙의 정립을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고 실질적이어야 한다. 절차는 특별한 소수나 특권층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제도의 정립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 즉 홍보, 다문화 교육, 태도 변화 유도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다문화 관련 부서의 신설과 같은 조직 개편,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다문화 국가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정한 규칙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준법정신이 다문화 국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의 집행을 위한 의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다수 속에 소수를 흡수하는 동화모형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기회균등, 차별금지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을 위한 세부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문화적 틀에 살고 있는 대다수 한국인의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나아가 현실적 차별을 막기 위한 방안은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의 현실에 잘 적응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그들 고유의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이런 논의를 통해 다문화적, 다민족적 자율과 자유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지원을 구체적 정책으로 형성한다면, 즉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준수가 전제조건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거나 갈등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규칙은 최종적으로 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고, 이 결과 소수의 다문화 이주자, 즉 약자의 생존권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적 규칙

다문화 국가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측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측면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다문화 국가의 발생원인은 경제적 발전과 그에 따른 필요성과 관련이 깊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었고, 이는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는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기업인들의 면면을 보면 종국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부가 늘어나고 축적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부가 늘어나고 축적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한 다문화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경제적 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즉, 경제적 문제가 다문화 이주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는 다문화ㆍ다민족 상황에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들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는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가 주요 논쟁으로 대두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지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또 얼마만큼 지원하고 제공해야하는가가 중요한 논의점이다. 이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한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어느 정도 지원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원의 한도는 기회의 평등과 함께 다문화 이주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즉, 이들의 자립의지라는 측면에서 정해질 것이다.

우선 기회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지위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며, 교육, 직업, 공직출마 등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다양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회의 평등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김행범 외, 2007). 그런데 아무리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도 이 기회의 활용능력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한 차이가 발생한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원은 독립심, 자립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언어 교육과 적성에 맞는 다양 기술교육이 선행되어야한다. 또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와 관습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문화 및 사회에 대한 교육은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교육이지, 동화나 배제를 위한 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교육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이며,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상황에 현실에 맞게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다수 기성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이루지지 않고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의타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 관련된 것인데, 이들 다문화 이주자들이 경제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각급 정부와 사회는 어떤 해결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에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즉, 개인의 문제로서 파악하지 국가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즉,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분리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이주자를 위한 지원에서 개인의 자립을 위한 것은 결국 기회의 평등으로 연결지울 수 있으며, 이것은 결과의 평등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각급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의 평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경제적 수준이 빈곤선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의 복지정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이주자와 관련된 정책이나 이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논외로 하고 논의를 전개한 후, 결과의 평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급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볼 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역시 이 두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안점을 기회의 평등에 두자는 것이고, 이는 다문화 이주자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위한 것이다.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교육이나 습득이 없이 독자적인 고유의 문화와 언어만을 가지고 한국에 살아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은 문화적 게토(getto)로 밖에 작용하지 않으며, 단절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단절은 사회통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문화적 교류와 통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자유주의의 중요한 문제점이자 오류로서,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자유주의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 중의 한 사람이 존 롤즈이다. 하지만 이러한 존 롤즈의 생각에 반대하는 학자들 또한 다수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공공선택론자인 Bucannan, Tullock 등이며, 노직이나 하이에크도 여기에 속한다(김행범 외, 2007).

이처럼 정부의 지원은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동안 한국 정착을 위한 정부가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기간으로서의 의미가 깊다. 이러한 지원과 보호 기간에 경과한 이후에는 다문화 이주자들은 그들 스스로 독립과 자립의지를 가지고 한국적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문화 이주자 자신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다.

현재의 한국적 상황, 즉 다문화적 상황은 잠재적으로 무관심적 평온 상태이다.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한 갈등적 상황이 나타나지도 않는 상태이다. 하지만, 만약 경제적 문제, 이를테면 경제가 급속도 악화되어 주류 한국인들의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게 된다면 한국인들이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한국인과 다문화 이주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충돌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들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무관심적 평온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 개입 상태로 전환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할 때, 특히 일자리가 한국인과 겹치는 직업영역에서 그 충돌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문화ㆍ다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 다문화 국가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비교적 온건적 태도와 수용적 자세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 이를테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궁핍 및 실업률의 급증 등은 다문화 이주자들과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양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 장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기제가 필요하다. 문제와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에 초기에 해결 및 방지기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해결 및 방지기제는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이 특혜 정책이 아니라 소수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다수 한국인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문화 지원을 통해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립의지를 키운다면, 이들은 한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다문화 이주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참여한다면, 다수와 소수의 교류는 증대할 것이고, 접촉의 증대는 상호의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수와 소수 사이에 서로 인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신뢰와 상호인정은 갈등의 방지와 갈등의 해결을 위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무관심적 평온상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미 인터넷의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트의 회원들은 거리행진 등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행태를 표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 정책반대’와 ‘외국인노동자대책본부’ 등의 웹사이트에도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자료가 가득하다(｢동아일보｣, 2008. 11. 17.). 또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단속 및 외국인 범죄척결 범국민대회’를 열고 거리행진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산하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최근 직장과 관공서 등에서 인종주의적 모멸감과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과 다문화 이주자들의 자립의지가 성숙된 이후, 이들 다문화 이주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다면, 이들은 사회자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으로서 다문화 이주자들의 역할에 관심을 두자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들의 한국에의 정착을 돕는다면, 이것은 이주자 본국과의 교류,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의 상승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인적 네트워크는 이주자 본국과의 관계 설정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는 다문화 이주자들이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자본은 다문화적 지식의 습득과 체험 등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도움은 종국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 이주자들은 한국의 다문화 국가로의 이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될 세계적 수준에서 다자간협력체제의 기초로서  확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2) 정치적 규칙

정치적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필수적 사항은 소수의 다문화 이주자들이 정치 과정에 아무런 차별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치 과정에의 참여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기회의 평등과 자립의 의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 정치 과정에의 참여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단지 이상적 제도만 설정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들의 참여는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구성원들은 모두 동일한 정치적 조건을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규칙이 강조된다.

차별없는 진정한 정치적 참여의 보장은 다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정하는 정치적 규칙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다문화 규칙의 제정은 다수의 입장만을 반영하기 보다는 소수의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참여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와 함께 정치적 규칙을 제정을 위한 토론 내용도 실질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미리 제시되거나 제한받지 않는 개방된 주제여야 한다. 결국 소수의 의견을 다수가 무시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정책 형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정책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결의 문제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대표적 의결제도이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이근식, 2005). 이런 의결방식을 이용하는 다수가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 합법적으로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의결제도도 기존의 결정방식인 과반수 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인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을 고려한 의사결정방식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다민족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2/3방식이나 3/4방식, 더 나아가 만장일치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과반수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2/3방식 혹은 3/4방식의 의사결정제도 혹은 만장일치제도는 소수인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테면, 중요한 정책결정(예를 들면 권리의 변경이나 재산권의 변동, 특정한 의무의 부과 등)을 할 때, 특히 다문화 관련 정책과 같이 소수를 위한 정책일 경우, 과반수를 하게 되면 그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제한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과반수는 자신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소수 시민의 이익을 억압할 수 있어서 과반수의 횡포로 나타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정책결정의 중요한 참여자 중의 하나인 정치인에게 다수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정책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과의 갈등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결정 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 소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2/3방식이나 3/4방식의 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규칙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즉 해결과 합의를 위한 많은 시간, 많은 정보, 많은 인원 등이 동원될 것이고, 그러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만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사결정규칙은 Buchanan과 Tullock의 연구에서 선도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재선이다. 재선을 위해서는 과반수 득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수를 위하기 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중위투표자’이론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의사결정방식은 만장일치제일 것이나, 만장일치제는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 때문에 만장일치제는 의사결정규칙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만장일치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한국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미국의 배심원 평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 만장일치 등을 주장하는 것이 곧 공동체 사회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장일치는 의사결정의 한 방식일 뿐이지, 정치적 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공동체 사회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방식으로 만장일치가 될 수 있고, 또 과반수 혹은 3/4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주된 의사결정방식인 과반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 이주자에게 정치적 권리, 특히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의 부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주요한 논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자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정치적 권리를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이주자들 중 결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부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사회에 적응 가능성의 여부, 정착 가능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권리가 없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거나 권리를 박탈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의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의식을 중심으로 합법적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고 신분적으로 위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인종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해소는 사회통합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주 절실한 필요사항이다. 특히 차별과 억압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이를 철폐하지 않고는 통합을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이주자들에게 정치적 권리의 부여를 통한 합법적 권리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보편적 인권의식을 기반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다문화 이주자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국제결혼 이주자의 경우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사법당국에 신고를 할 수가 없다. 국제결혼 후 2년이 경과해야 한국국적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남편의 폭력에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 이는 만약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되면 본국으로 추방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2년이 경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특히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남편으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고, 또 본국으로 추방당하지 않도록 정부당국에서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적극적인 법 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역시 악덕 업주의 폭행에 시달리고 있고,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본국으로의 추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해야 합법적 신분이 되어 정치적 권리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Liu 교수와의 인터뷰, 2008년 10월 20일).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구성원, 다문화적 규칙의 정립 등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정책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 정책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이 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문화 관련 이론과 정책이 개발되고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정책모형은 우선적으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제로서 또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갈등의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평등의 확대이며, 자유와 평등의 확대는 사회적 억압의 감소와 차별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문화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다. 다문화 국가로의 진전은 다문화 이주자들과의 사회통합으로 완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통합은 윤리적 감성적 통합도 중요하겠지만, 법과 제도를 통한 통합이어야 한다. 윤리나 감성은 불완전한 인간의 특성상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제정을 통한 사회통합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안산시에서는 ‘외국인인권조례안’을 2008년 12월에 제정할 예정인데, 그 내용은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 및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또 외국인 고용업체가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종교활동 등 고유의 문화를 존중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동아일보｣ 2008. 11. 17.).

본 정책모형에서 주장한 다문화 국가의 대응기제는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신을 중심으로 다문화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문제분석을 중심으로 이에 걸맞는 정책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이런 정책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엄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환류와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다문화 국가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은 이처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변화 상황을 단순한 시각과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시간적으로 단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현재 각급 정부는 다문화 국가에 대비하여 수많은 정책대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보다 정확한 평가는 시간이 좀 더 경과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에 대비한 정책은 단기적 정책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회성이나 임시방편적 조치에 그치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문화 이주자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들이 가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한국 사회에의 정착과 적응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 또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 관심과 모니터링은 이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자의 2세, 3세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특히 2세, 3세의 경우 앞으로 한국의 주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세, 3세를 포함한 다문화 이주자 모두에 대한 지원과 관심, 이를 통한 조화는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과제이다.

Ⅴ. 결 론

한국 사회는 현재 이전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문화 국가로의 급속한 진전이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변화의 양태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할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에 왔다. 또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써 어떤 정책모형을 탐색하고 적용할 것인가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주안점을 둔 본 논문은 우선 다문화 국가와 관련된 여러 이론 모형을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차별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가 그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차별모형과 동화모형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다문화 국가에 대한 이론과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고, 일부 국가에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도 나름의 약점과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개인성 문제, 사회적 갈등, 분배 문제, 소수자 중심, 이데올로기 문제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생각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다문화 이주자에 대하여 충분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즉,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배제 및 차별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다수 속에 소수의 특수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한국인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다문화 구성원, 셋째, 다문화 규칙의 정립이 그것이다. 다문화는 특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보편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얼마만큼 최소비용을 해결할 것인가가 다문화 국가와 관련된 여러 논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갈등의 가능성과 표출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충분히 관찰하였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서로를 평등한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정하고 상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즉 타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개방된 마음으로 다문화적, 다민족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인정의 구체적 모습은 규칙의 정립을 통하여 나타나며, 이의 정립은 다문화 국가의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적 현상 전체를 포괄하는 이론이나 모형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모형을 모색하고, 이를 다문화적 사회의 변화 상태에 맞게 융통성있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계속적인 정보수집과 그에 따른 검증 작업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이론이나 모형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의 대응과 이론의 모색은 사회 개혁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 개혁의 일환으로서 다문화 국가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논리를 형성하고 이에 맞는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이론과 패러다임을 기본으로 하여 다문화 국가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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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화(池宗和):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관심분야로 공공선택론(지대추구론), 산업정책, 다문화 정책 등이고, 주요 논문으로 “산업정책에서의 지대추구”, “벤처기업의 지대추구과정에 관한 연구”, “다문화 정책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연구” 등이 있다. <E-Mail: jijh7077@naver.com / 논문접수일: 2009. 06. 18 / 심사개시일: 2009. 07. 08 / 심사완료일: 2009. 08. 15>

정명주(鄭明珠): 1998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요 약력으로 1995년 부터 2004년 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을 역임하였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E-Mail: mjch@pnu.kr>

김도경(金到經): 미국 테네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등이 있다.

<E-Mail: uftp10822@naver.com>